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녕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ㆍ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4., 2023. 6. 29., 2024. 5. 2., 2024.12.26.>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9.7.29.][제목개정 2024.5.2.]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6.12.05.,2018.5.1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5.29.>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5.29.>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0.5.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5.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25.,2015. 6. 17.,2018.5.11.>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5.11.]

제9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중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6.1., 2022.4.14.>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중 가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중 나목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본조신설 2020.5.29.]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경감율을 곱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1.6.1., 2022.4.14., 2023. 6. 29.>1. 삭제 <2021.6.1.>2. 삭제 <2021.6.1.>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1.6.1.><img src="/flDownload.do?flSeq=152644123&gubun=ELISIMG" alt="img1526441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경감을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44125&gubun=ELISIMG" alt="img1526441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개정 2023. 6. 29.>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44127&gubun=ELISIMG" alt="img1526441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본조신설 2020.5.29.]

제9조의5(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감면)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본조신설 2021.6.1.] <개정 2023. 6. 29.>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4., 2024.5.2.>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제목개정 2024.5.2.]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5. 2.>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따른다.<개정 2015. 6. 17.,2016.12.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 7. 25.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 9. 12.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 6. 17.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8.5.11.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창녕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한다.부칙 <제2629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00호,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757호,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811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