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장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직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5.2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2.02.15.>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2.02.15.>

제3조(개최 및 회기)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③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⑤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4.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의회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5.9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30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4호,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5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이장선출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2026. 3. 30.>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위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규약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규약에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마을세대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6. 3. 30.>

제3조(이장의 임명)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주민이 선출한 사람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규칙 제1269호 2021.3.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정을 고려하여 마을세대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장 임기와 연임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규칙 제1269호 2021.3.31.>

제4조(임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3. 읍·면장에게 면직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9호 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4호 2023.8.31.>(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0호, 2026.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86. 8. 14 조례 제922호>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ㆍ학교간의 균형ㆍ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 12. 15 조례 제954호> <개정 89. 12. 9 조례 제1089호> <개정 91. 8. 6 조례 제1186호>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85. 1. 24 조례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4 조례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5 조례 제954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9 조례 제1089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6 조례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5 조례 제1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3조(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7. 30.>1. 표창장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2. 감사장 및 감사패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ㆍ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히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0.>3. 공로패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기관, 단체를 방문하는 경우5. 상장가.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5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군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7. 30.>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2. 성범죄, 음전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과장이 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7. 3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회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5.12.30.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0호, 202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99. 6. 25 규칙 제856호>4. 기타 신상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85. 1. 24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 5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25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1호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4.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 또는 학교장3.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청년, 여성 및 다문화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부서장 및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제9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국장, 읍ㆍ면장으로 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3.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등)①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2662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제3조 이외의 지원사업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인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3조 이외의 지원사업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인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진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6. 기타 법제56조의 분쟁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신청) 임대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3.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효력)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제2호와 제3호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1. 임업인2. 임업후계자3. 독림가4. 임업생산자 단체5. 임업인 단체6.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신규사업 등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창출, 임업인 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3. 임산물 재배 관련 자재 지원사업4.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ㆍ대회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3.12.12.>5.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규사업)①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과의 차별성3. 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③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계획서가 접수 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규사업이 결정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범사업 추진중 발견된 문제점은 본 사업 추진시 보완하여 반영해야 한다.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진안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기관ㆍ단체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기관ㆍ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위험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진안군에 소재하고, 진안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 표시)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나 대설로 인하여 통행로, 피난로 등의 침수, 교통 두절 등에 따른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행위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고립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허용) 고립위험지구 내에서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해위험이 없거나,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부칙 <2013.05.20. 조례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 한마음ㆍ범죄예방 결의대회 등의 행사운영비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지원금 신청서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2878호, 202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
진안군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해당하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난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농가로써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기준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110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2548호 2021.3.31.>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한 경우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군수는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령 제6조제8호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548호 2021.3.31.>

제6조(지원제외) 제4조및 제5조에 불구하고 기준령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개정 제2548호 2021.3.31.>8. 삭제 <제2548호 2021.3.31.>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농가로부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8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01.>1. "대지"라 함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 시에 적용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21.11.01.>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ㆍ인구동향ㆍ건축행위의 동향ㆍ교통의 편리성ㆍ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 한다. <개정 2021.11.01.>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1.11.01.>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도로ㆍ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개량 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도시 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1호, 2021.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홍보 등 분야사업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안군의회, 진안경찰서, 진안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진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진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진안군과 진안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조례 제 2246호 2016.9.30.>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예고방법)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2007.12.14 조례 제1754호>②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는 예고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③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④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⑤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해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 2,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4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5. 7. 30.>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제5조에서 이동 <2025. 7. 30.>]

제4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1.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군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0.][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30.>]

제6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 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확대3.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및 학술활동4. 자치분권 홍보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추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30.>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민, 진안군의회 의원,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안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진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4. “도서관서비스”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유형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3. 6석 이상의 열람석 마련4. 도서관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

제7조(군수의 책무)①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원2. 작은도서관 도서관 자료 구입비3.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②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업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8>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2.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1명을 두되, 사서가 겸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6. 자료의 이관ㆍ교환ㆍ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가 유실ㆍ오손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안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0.28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해당 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로부터 접수한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등의 창구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계획)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체계적 장려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장려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활동의 효과적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장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개설ㆍ운영2. 자원봉사활동 등 활성화3.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의 행사 개최4. 홍보 및 상담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진안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표창) 군수는 장려사업의 적극적 참여 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준용) 제6조제2호 및 제8조의 자원봉사활동과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831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②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5.>1. 당연직 위원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위촉직 위원가. 진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삭제 <2025. 10. 15.>7. 삭제 <2025. 10. 15.>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0. 15.>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5.>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5.>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1. 원안 의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2. 부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247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제1360호, 2025.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