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업무 담당 실·국·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5.)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초·중·고등학교·대학, 교육청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9. 지역주민대표10.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여성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사례관리팀의 운영)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둘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사례관리팀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3.3.15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4) 생 략(55) 평택시 아동 ·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여성정책업무담당”을 “여성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56)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50)평택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