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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자치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4일로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자치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3.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4.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조성·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은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완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 농산물”이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 관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5.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계통출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7. “계통출하”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과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또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할 것3. 관내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②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1.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량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요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4.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② 차액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농산물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급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4.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①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37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2.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장려4.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제공5. 중소기업동조합의 홍보 및 관련 행사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족·친척·친구·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조성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2. 가사관리 지원 등 생활 지원체계 구축 사업3. 여가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원주시의회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3.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홍보할 수 있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도로관리과장, 역사박물관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서면심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08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원주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창업자 및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3.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기업관련 단체

제3조(창업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5조(안전ㆍ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및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2. 공장 내 바닥도장, 집진기 등 근로, 작업환경 개선3.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지원4.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산업재해 관련 보험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안전ㆍ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중소기업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2.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5.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내 제품 관련 홍보자료 제공지원6.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출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사업5.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9.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8조(교류활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5.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6.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시 출자ㆍ출연기관2.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3조(관리자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경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출자 등)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제10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감채(減債)적립금이나 건설개량적립금2.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3조(회계처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현황2. 회계처리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336호,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06호, 2015. 6.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19. 6.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것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12.19,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15,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1. 제조업2. 지식ㆍ정보 관련업3. 건설업4. 관광업5. 도매 및 소매업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7. 일반음식점업8. 자동차정비업9. 운송업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11. 8.]

제7조(구매의 증대)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른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려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13.>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부 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11.08,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3.,제1649호>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원주시에 소재하는 업체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업체1)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2) 수출업체3)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6) 원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7)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관련사업 서비스업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관광사업체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업체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본조전문 개정 2017.9.15.]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3.10]

제4조(추천한도액)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010.12.31, 2017.9.15.>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8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10>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3억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본조 신설 2013.11.08.] <개정 2017.9.15.>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삭제 2006. 3.10>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제2조의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추천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해당 금융기관에도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1. 상호2. 소재지(본사 및 공장소재지 포함)3. 사업자등록번호4. 대표자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6. 주생산업종의 변경7. 대출기관8. 추천기한 연장9. 지원대상시설의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본조 전부개정 2013.11.0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추천된 것으로본다.부 칙 <2006. 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원주시 지역경제촉진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㉙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0.12.31,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08,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9.15.,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15,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9,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0.,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업무대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원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관계 법령·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2조(업무대행의 모집 및 신청)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익활동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할 것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원주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 창조성 및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4.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책임과 의무를다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2. 공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3. 시민주도 통일 의식 함양 및 법질서 확립 사업4.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사업5. 공익활동 마을 리더 또는 협의회의 워크숍·세미나·교육 사업6.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체육 등의 활동 지원 사업7.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8.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공익활동증진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익활동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익활동 관련 주요 시책2. 공익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3. 그 밖에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구성)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6조제3항의 위원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 및 의결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 및「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㉕ 및 ㉖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88>부터 <108>까지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맞는 주거,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안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합돌봄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 제공3.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재정 지원4. 민ㆍ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6.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7. 통합돌봄 추진단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합돌봄 사례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2.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서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3.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1.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과 관련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이하 “사례조정회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사례조정회의체는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보건의료,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사례조정회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정회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3. 시장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ㆍ주거ㆍ요양ㆍ소득보장ㆍ복지 등 관련된 민간시설 또는 기관을 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통합돌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통합돌봄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2. 통합돌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3. 통합돌봄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4. 그 밖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11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2. 제7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원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원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2. “지역업체”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서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납품 전문 서점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원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업무 담당국장2.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5.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본조제목 개정 2013. 12. 13., 2020. 10. 8.]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㉙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0. 10. 8.,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원주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장”이란 원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말한다.2. “순환버스”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축제 및 행사 기간 중 일정 구간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임시주차장”이란 시장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4.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원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 운영 등)① 시장은 원주시 소유의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 용도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이 부득이한 경우, 임시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 1. 3.]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5. 1. 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주소방서장,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원주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025. 1. 3.>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원주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5. 1. 3.>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기관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는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255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5호,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협의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30712 / 시행일: 20130712

제2조(기능)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국장과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㊴부터 <108>까지 생략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주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안전관리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안전관리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평가단원으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단원 자격 요건 변경에 따른 종전의 위험도 평가단의 해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은 해산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단체”란 원주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및 근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진폐재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재해자 추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52호,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의 보조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원주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 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04.12., 제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