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7.14>[전문개정 2019.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1.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2.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25.7.14>[제목개정 2025.7.1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4>]

제5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10으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2018.3.22, 2019.12.31, 2025.7.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ㆍ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ㆍ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4.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7.14>]

제5조의2(운영)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

제6조(이용) ①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7.14]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2025.7.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교육원의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한다.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22>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ㆍ미용실 이용4. 교양ㆍ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⑤ 삭제 <2025.7.14>⑥ 삭제 <2025.7.14>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1.7>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계약 또는 임대)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ㆍ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ㆍ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8.4.3, 2018.3.22, 2019.5.16, 2019.12.31, 2024.5.20>1. 당연직으로 교통실장2. 서울시의회 의원 2명 이내3. 운송사업 노ㆍ사측 대표 각 1명(2명 이내)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택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4.3, 2012.3.15, 2021.9.30>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사무처리 능력, 교육수행 능력, 프로그램개발 전문성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8>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4.3, 2012.3.15, 2015.10.8, 2019.5.16, 2019.12.31, 2021.9.30, 2024.5.20>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2. 서울특별시 교통실 택시정책과장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장4. 운송사업자중 대표 1명5. 운수종사자중 노조대표 1명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2, 2025.7.14>1.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민 등에 대한 회원등록 등 이용조치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이용시간 결정 및 그 내용의 게시ㆍ홍보4.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교육 소요비용 협의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수납ㆍ감면ㆍ반환 및 할인권 발행에 관한 사항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 일부에 대한 계약 또는 임대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18>]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7.18]

부칙 <제3850호,2001.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3호,2007.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6호,2008.4.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관리실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물류과장"을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장"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⑧ ~ (37) 생략
부칙 <제4831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각각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⑪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280호,2012.3.20>삭제 <2012.12.31.>
부칙 <제5388호,2012.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8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2호,2019.5.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8.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2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3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7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9775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