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용도) 군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출연금)① 군은 출연금을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① 옹진군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기금전출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옹진군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옹진군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7. 15.>④ 부위원장 1인 및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회계책임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7. 15.>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과장2. 기금출납원 : 문화원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회 감사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6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부 칙 (2006. 3. 28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각각 “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3252;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각각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