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의회 또는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서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① 제출 받은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기준 등)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으로 하며,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창하거나「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부상금의 지급)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자가 다른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하나의 제안당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2. 은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 동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② 의장은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체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적가점부여) 의장은 금상, 은상, 동상의 제안자에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 한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제21조(그 밖의 보상)①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토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금상, 은상, 동상의 수상자에게 가족 중 본인 외 1명의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인천광역시 서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관리기간)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 제2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②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31조(통합운영)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한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제도와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