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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22.10.24.>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4.>1.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을 말하며 공동구의 관리주체가 된다.3.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전신관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한계) 관리자는 공동구의 재산권 및 유지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점용자는 공동구내 각 점유하고 있는 고유 시설물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술적인 관리책임을 진다.

제4조 (유지관리 및 보수)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상수도시설물 등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의 공사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공동구내 시설물의 설치·보수 및 수선 등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리자의 시설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제반 시설물의 보안을 위하여 공동구의 모든 출입자를 통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2. 기타 공공시설(공동구)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제5조 (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시점검은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은 월1회, 특별점검은 장마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은 관리자, 점용자 및 기타 안전관리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력용케이블2. 통신용케이블3. 상수도관4. 기타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5. 전 각호 공동구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 (사고당시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설비사고 및 기타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및 기타 사고, 타 시설물의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재해예방, 발생 및 복구) ① 공동구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중대하여 시민에게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응급조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 또는 점용자와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른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④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소유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관리자는 제4조(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점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②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공동구 점용면적”비율로 분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용자간에 의하여 합의후 할 수 있다.③ 점용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비용을 년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삭제 1999-09-27

제10조 (기타) ①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점용자와 상호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며 점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공동구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세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1. 공동구 설치 연혁 및 유지관리도면(설계도면 등)2. 공동구유지관리체제(유지관리기관, 관리자, 직, 성명, 비상연락망 등)3.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보유장비(양수기, 발전기 등)목록 및 배치도4. 공동구내 출입자명단기록부 및 출입증서식5. 점검기록부 및 점검유형별 목록표6. 공사승인서식 및 긴급사고보고서식7. 공동구안내표지판(출입구, 비상구지점 등), 점검기기표지판(전기기, 배수펌프, 가스감지기 등), 설비기기표지판, 주의표지판(위험, 화기엄금 등) 등 설치8. 기타 관리자 근무수칙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27 규칙 제2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2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4.17.>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3.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21.]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7.>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부 칙 <조례 제6541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9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19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가. 관리위원회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04-17 조례 제5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8. 리모델링 지원방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2. 1차 안전진단 비용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590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② 품질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대상)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점검 세대수는 5세대 이상. 다만, 주택 규모별 1세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2. 세대 선정기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표본세대로 선정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점검 세대를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점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점검결과ㆍ조치)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제10조(자료의 요구 등)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② 품질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23>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3> <개정 2017-07-1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4］ <개정 2017-07-17>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7-17>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제1호 다목·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디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9.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이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10.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여행 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01-12>[전문개정 2008-06-23]

부칙 <제2017-07-17 조례 제5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00731 / 시행일: 200007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5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15>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취·창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10-9호 2011-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53호 2015-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부칙 <제5513호 2015-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 (15) (생 략)부칙 <제6165호 2019-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의 결정방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3.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비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③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4.>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6.24.>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국장2. 정비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서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6439호,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첨단 기자재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둔다.<개정 1992.10.15>[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제3조(소장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③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임명한다.④ 그 밖의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조5486>

제5조(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99.1.13>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기자재 조작 실습 훈련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력 향상 <개정 2015.4.13. 조5486>2.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 연수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제6조(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1. 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2. 예산편성·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2401호,1990.6.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6호,1992.10.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호,1999.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6호,2015.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31229 / 시행일: 99991231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에는 천연가스(CNG)차량 다수 보유업체를 우선으로 한다.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 있는 운송사업자3.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4.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5.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일반 관리비 등을 입주업체에게 징수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보상업무”란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4. “위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을 말한다.6. “위ㆍ수탁 협약”이란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기관 간의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대상업무)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포함한다)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10. 보상 관련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② 제1항의 위탁대상업무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한정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낙을 받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ㆍ수탁 협약)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 위ㆍ수탁 내용, 사업비 부담과 정산,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구역, 보상협의회, 기초자료 제공 등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 그 밖의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품의 제출)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완료 보고서와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수수료)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보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위탁 업무의 범위, 난이도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장애인증명서4. 사망진단서

제5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2.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2.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제6조(공익소송비용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소송에서 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비용 회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 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감면 신청액의 적정성3.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③ 공익소송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지 서식의 공익소송비용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 판결(결정)문 1부2. 소장 부본 1부(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공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익소송비용 감면 대상3. 공익소송비용 감면 금액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 사항5.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제6조제3항에따라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8-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소방본부 전용시장공인은 소방본부 소관사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에만, 민원사무 전용시장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며, 분리청사전용공인은 분리청사 소관사무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6,2015-07-15>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사용명세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08-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6호 1984-12-18>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4호 1988-04-3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6호 1994-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2호 1995-01-0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1996-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2호 1996-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1호 1998-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1999-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4호 2005-04-25>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소방본부”를 각각 “소방방재본부”로 한다. 별표의 기관별란중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로, 소방방재본부의 공인종류별란중 “소방본부전용시장직인”을 “소방방재본부전용시장직인”으로, “소방본부장직인”을 “소방방재본부장직인”으로 한다.⑨ ～ ⑰ (생 략)부칙 <2008-08-26 규칙 제265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⑱ (생 략)⑲인천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별표의 기관별란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소방안전본부의 공인종류별란 중 “소방방재본부전용시장직인”을 “소방안전본부전용시장직인”으로, “소방방재본부장직인”을 “소방안전본부장직인”으로, 관수자란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⑳∼㉓ (생 략)부칙 <제2940호 2015-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별표의 기관별란 중 “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공인종류별란 중 “소방안전본부전용시장직인”을 “소방본부전용시장직인”으로, “소방안전본부장직인”을 “소방본부장직인”으로 한다.③ ~ ⑫ (생 략)부칙 <제2953호 2015-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조례 제7635호(2025.11.1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7635호,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제3조(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의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현황 및 점검 계획2.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4.>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6408호,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②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6602호, 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1.11.>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5.>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 삭제 <2022.12.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373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0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93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 및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5.9.30., 2023.4.17.>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4조(통행료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1. 인천광역시2. 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③ 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3-29, 2014-03-10>, <개정 2026.4.20.>1. <삭제 2014-03-10>2.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ㆍ군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ㆍ시행3. 제5조 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 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요청

제5조(지원 대상)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②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다만,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09.11.9., 2023.4.17., 2025.12.31.>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2. 단체 또는 법인 차량3. 사업용(업무용, 영업용 차량 포함) 차량

제6조(지원 기준)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1000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13-03-29>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09]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2017.12.19., 2023.4.17.>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제7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밀리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2020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02.]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01-07>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2.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19-01-07>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7>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01-07]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1-07 조례 제6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2조의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로 지급된 경우

부칙 <2019-09-23 조례 제6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⑮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