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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2015.12.24., 2021. 6. 1.>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성주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2.24., 2021. 6. 1.>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 성주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8., 2021. 6. 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개정 2015.12.24., 2021. 6. 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5.12.24>4.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12.24>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신설 2015.12.2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6. 1.>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성주군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21.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8.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24.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감사업무담당주사”를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⑨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2. ··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7.>3.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단지 내의 친환경농업인을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 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단의 구성)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1인과 부사업단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업단의 단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가 겸할 수 있다.③ 사업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 한다.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의 대표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성주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임기)① 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② 사업단장은 운영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장의 직무)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시설·장비운영위원회)① 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3. 경축순환자원화센터4. 친환경산지유통시설5. 교육·체험기반시설② 시설·장비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③ 그 밖의 시설·장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 단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사업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사업)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개발사업3.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제16조(보조금의 집행)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3. 경축순환자원화센터4. 친환경산지유통시설5. 교육·체험기반시설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생략〉⑨「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까지〈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24. 10.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6.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소 및 한옥체험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5.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7.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지원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4. 관광두레사업 지원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28.>

제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제12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대상업무)①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탐방, 지역답사 사업 운영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5.8.11. 조례 제 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 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28. 조례 제 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지원 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ㆍ봉사2.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교육3. 교통 혼잡구역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4. 각종 대규모 행사나 축제 교통정리활동 등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성주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기획예산실장2. 자치행정과장3. 민원과장4. 건설과장5. 경찰서 경비과장6. 교육청 교육지원과장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 자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 및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 8.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28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 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1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③부터⑤까지〈생략〉부칙 <2013. 8. 12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부터③까지〈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6호 중 “교육청 학무과장”을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교통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55)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성주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 교통비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이용대상 중 영유아)①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질병의 예방 및 진찰·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영유아2. 관내 영유아돌봄시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다만, 영유아돌봄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로 한정한다.)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나.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터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교류협력의 체결)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이 결연 및 교류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등을 초청, 교류 추진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 등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지원2. 각 급 학교에서 결연 및 교류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시설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 지원3. 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에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성주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6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성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8.12.27.>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7.>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성주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성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성주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로 한다.제10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37호,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63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593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5호,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제6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성주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4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3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02호,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4. “타 지역”이란 성주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귀농업무 담당과장나.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 6. 9>나.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9.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생략〉&#x246f;「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2472;까지〈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간사 및 서기) “귀농업무 담당주사”를 “귀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74)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무부서인 기획담당이 된다.”를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로 한다.&#x3255;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성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성주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단장은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단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단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토록 한다.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322호, 제정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5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① 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성주군기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10530 / 시행일: 20010530

제3조(문양)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의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에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　6. 24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30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0.16.>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수해,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 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성주군의회 의원5.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5호, 202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성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⑬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4.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신고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5.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하천 및 저수지 등을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ㆍ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ㆍ면허를 보유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되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들이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주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성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복지시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 등에 관한 지원라.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마. 그 밖에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 따른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3.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다음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 운영(이하 "노인지회"라 한다)지원 사업가. 노인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나.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관리·운영라.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업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 홍보출판바.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탁 사무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기계의 조작,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내방 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4. 22., 2021. 6. 24.>②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분해, 결합, 정비,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①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22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202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2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4조 (차량 등에 대한 관리) ①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차량, 지게차 등 유동장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조건부 명의이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유동장비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할 경우 군수는 권리양도의 제한을 위하여 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재산의 유지보수) ①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자금으로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신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관리대장 등의 비치) 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장부 및 서류를 생산·비치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센터운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1. 수탁재산 관리대장2. 물품(비품)대장3.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4. 기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8조 (보고사항) ①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연1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한으로 한다.③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보고자료는 유통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출력물 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