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20130128

제3조(수수료징수)① 성남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정한다.

제4조(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①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고 한다) 또는 민원증명발급기(이하 “증명발급기”라고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계기 및 주민등록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시 제4호는 제외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① 시장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성남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별표 1)

제7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증지대금의 납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 및 카드 결제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76.08.02 조례 제0180호> 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시장은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개정 1976.10.14 조례 제0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9.02.23 조례 제0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12.29 조례 제0429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6.16 조례 제0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70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6.23 조례 제0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03.14 조례 제0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8.10.20 조례 제0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37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0.07.18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3.01.28 조례 제2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② 동 조례 제6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③「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제3항의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 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하거나 세외수입 처리한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④「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제18조제3항 중 “사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공간정보제공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하거나 세외수입 처리한다”를 “사용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