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와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2.12.29, 2023.12.28.)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8.>②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입주대상 등)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5.8)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4. 예비입주자의 선정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전부개정 2023.12.28.]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해당 분야 공무원2.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부개정 2023.12.28.]

제9조(회의)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23.12.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23.12.28.]

제11조(입주자의 부담금)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동장비 사용료,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2조(공동운영)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6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와 제13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44조”로 한다.⑨ 내지 (16) (생략)부 칙 (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주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2.12.29>(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