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① 군수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② 삭제 <2009.12.30>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7조의3(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30>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0>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1.>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0>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12.30>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7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화암관광지의 관리운영2. 정선실내체육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사북종합운동장의 관리운영3. 삭제 <2010.10.06>4. 정선군향토박물관, 금광촌의 관리운영5. 정선군아라리촌의 관리운영6. 모노레일 관리운영 <신설 2005.12.23>6의2.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 <신설 2008. 12. 19>6의3.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 관리운영 <신설 2009.10.20>6의4.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신설 2009.12.30> , <개정 2019.4.15>6의5. <삭제 2012.09.19>6의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운영 <신설 2010.11.03>6의7.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신설 2011.07.20>6의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신설 2012.05.30>6의9.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신설 2015.07.31>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 <신설 2017.3.7.>6의11.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ㆍ운영 <신설 2017.4.17.>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ㆍ 운영 <신설 2018.4.16.>6의13.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신설 2021.11.16.>6의14.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관리 <신설 2021.12.27.>6의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관리 <신설 2022.02.15.>6의16. 정선골프연습장 운영·관리 <신설 2022.12.12.>6의17. 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신설 2022.12.23.>6의18. 민둥산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신설 2024.5.13.>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신설 2005.12.23>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4.12.27, 2005.12.23>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 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12.27. >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 다.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 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 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단설립 경비)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4.12.27)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20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06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운영부칙 <개정 2011. 07. 20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7.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부칙 <개정 2012. 05. 30 조례 제2290호>(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부칙 <개정 2012. 09. 19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7. 31 조례 제2438호>(정선군 회동국민여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9.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부칙 <조례 제2563호, 2017.3.7.>(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부 칙 <조례 제2637호, 2018.4.16.>(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부 칙 <조례 제2707호, 2019.4.15.>(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6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6의4.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부 칙 <조례 제2757호, 2019.12.27.>(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⑬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1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849호 2021.11.16.>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3.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부칙 <조례 제2861호 2021.12.27.>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4.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관리부 칙 <조례 제2879호, 2022.02.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6호의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관리부 칙 <조례 제2934호, 2022.12.12.>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6. 정선골프연습장 운영·관리부 칙 <조례 제2942호, 2022.12.23.>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7. 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부 칙 <조례 제3027호, 2024.5.13.>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8. 민둥산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