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00105 / 시행일: 2010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 입양 ·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 · 생활 · 법률 · 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건강 진단4. 문화 · 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양산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담당과장, 교육청 · 경찰서 · 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주민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 주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 · 예술 · 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양산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부칙 (2007.11. 6.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 1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