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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란 빈곤·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농산물·수산물·축산물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4. “시민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로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5. “시민시장참여자”란 시민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규약”이란 시민시장개설자가 시민시장의 목적, 취급품목, 시민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시장개설자는 규약을 작성할 때 제12조에 따른 표준규약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시장개설자와 시민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표준규약의 제정 및 개정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4. 시민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표준규약)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3. 시민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930 / 시행일: 2020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험계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6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8231;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8231;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로 본다.

제7조(영양관리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7294호,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3. 시민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6.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7. 교통문화와 교통질서 확립 및 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선 활동2. 시민운동단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담·컨설팅3. 시민운동단체 상호 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4.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의 제안5. 지역발전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6. 사회 소통·통합,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7. 시민운동 관련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8. 그 밖에 시민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8231;의견&#8231;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8231;유지&#8231;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를 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①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시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8231;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축제·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소통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소통 평가·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50326

제3조(기념행사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문화·예술·체육 행사3.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 또는 지원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6.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7.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8.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 보장9.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가시설(여가를 위해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여가시설을 말한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자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 검사)①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하자 통합 이력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관리4.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2조(수당)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7>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1. 1. 28, 94. 3. 7>1.삭제<91. 1. 28>2.삭제<91. 1.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11>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등의명칭을변경을위한조례)<95. 1. 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5. 16>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개정 2018. 5. 1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2018. 5. 16>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개정 2018. 5. 16>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8. 5. 16>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5. 16>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개정 2018. 5. 16>)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1.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비용 <개정 2018. 5. 16>2.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개정 2018. 5. 16>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8) ~ (56) 생략부칙 <2018.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危害)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등(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말한다)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6조(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4. 식품 안전사고 관련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검사 등)①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 및 사업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융자절차)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2>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현지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달마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융자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시금고는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융자업무의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은행에 신청중인 융자금 및 수탁은행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신청 및 약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사무의위임규칙)<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③～⑥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은행에 신청 중인 융자금 및 수탁은행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신청 및 약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상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한다.부칙 <2017.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노년세대”란 65세 이상으로 사회참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이란 신노년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관련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신노년세대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2. 신노년세대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3. 신노년세대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신노년세대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책 운영5. 가족친화형 소통공간6.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에 관한 주요 시책3.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대상 시설의 범위4.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7296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상담·교육 지원사업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삭제 <2023. 8. 16.>6. 삭제 <2023. 8. 16.>②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시장은 중·장기적인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2.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3.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전문개정 2023. 8. 16.]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783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민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시설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방지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통계관리 등)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쓰담달리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역 내 산, 공원, 하천, 바다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쓰담달리기의 국내‧외 교류 촉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3. “주택 융자”란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계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4. “대출이자”란 주택 융자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제2호에 따른 출산지원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30.>1.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등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4.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1. 신혼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2.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자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0.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과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원 금액 및 범위)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2021. 8. 11., 2024. 2. 14.>1. 주택 융자는 최대 2억원으로 하며, 주택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2.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신혼부부 중 한명이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그 밖에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 등 조치)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202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출산장려계정”을 “출산지원계정”으로 한다.제3조생략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그룹홈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4. 그룹홈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그룹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4.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2.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3.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4.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5.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409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1. 4, 2011. 8. 24>

제2조(주요사업)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24, 2016. 5. 25>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정 2011. 8. 24>2. 삭제 <2016. 5. 25>3.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4.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시설아동 지원사업6. 아동전문도서실 운영7. 국내 입양 사업8. 대관 사업 <개정 2011. 8. 24>9. 그 밖에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11. 8. 24> <전문개정 2006. 1. 4>

제4조(시설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 4, 2011. 8. 24>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설사용이 허가되어 그 사용기간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유괴, 교통사고, 추락, 익사, 약물오남용·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4. “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기관이 아동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5조의2(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3.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4.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5.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돌봄·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로 본다.

제10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7. 10., 2015. 5. 27., 2016. 6. 8., 2019. 9. 25., 2023. 12. 27.>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5. 5. 27>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6.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1.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29)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17) ~ (26) 생략부칙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②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12. 11.>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