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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과장, 축산농기계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8.3.14, 2008.8.6, 2015.01.30., 2020.1.10., 2022.10.7.>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⑦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과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1. 피해보상금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시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피해농가의 입회 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에 의거 조사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물별, 생육단계별로 농촌진 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적용)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최대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하고, 보상금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 6. 2.>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7조의2(인명피해 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3. 피해 명세서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②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③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규칙 제9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3.14 규칙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 01. 30. 규칙 제1071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환경과장, 축산농기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 규칙 제1250호, 202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1;까지 생략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제4조(이용료 감면)①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마.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3. 3. 31.>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사.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자.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2.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2. 06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2호,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제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773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2827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마목부터 아목을 바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910호, 2024.0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19>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6. 2.>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6.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5조(보상 제외대상)①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4.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신설 2023. 6. 2.>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2.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농가에 있다.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상한다.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6.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0.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2836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1·7>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99.11.4, 08. 8. 1, 2013.10.4. 2020.11.13.>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1·7, 99. 11. 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4>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 애하여 양수장비 대여대장[별지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신설 99. 11. 4>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99. 11. 4>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82·4·30>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01. 1.18>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 11. 4>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99. 11. 4>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평창군한해대책용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제 운영)①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아동 1명당 등록회원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④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3. 시설물 또는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4. 대여한 물품의 연체일이 1년의 기간 중 합산 180일을 초과한 경우5. 회원등록 후 별표 3에 따른 대상요건 및 등록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료 등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④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탈퇴에 따른 연회비 환급액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변상조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중 또는 대여 중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중인 장난감 등을 분실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변상완료시까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평창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3.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갱신 예정일 표기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7.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8.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⑤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평창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읍·면장을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33호, 2023.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및 야외 운동기구”를 삭제하고, 끝부분에는 단서인 “다만,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제25조제3항은 삭제한다.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평창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군수는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평창교육지원청, 평창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놀이문화시설”이란 어린이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놀이문화시설 조성 등)① 군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놀이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고시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놀이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2. 어린이의 연령별 성장ㆍ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놀이기구 제공3.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6조(이용대상) 놀이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2.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놀이문화시설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은 시설의 목적, 설치지역 및 이용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②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6.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놀이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놀이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 이라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평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2.08.05.>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8.05.>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5. 농업인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593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2788호, 2022.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파쇄지원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농업경영체 교육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파쇄지원단은 산림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군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이나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민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해당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ㆍ선별 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8087부대 만종예비군과학화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평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평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宣揚)ㆍ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선왕조실록ㆍ의궤”란 오대산사고본으로서 반환·보존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조의궤를 말한다.2. “선양(宣揚)”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활용”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문화ㆍ교육ㆍ관광 자원으로 개발ㆍ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및 관련 기록유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변환ㆍ저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ㆍ교육ㆍ전시ㆍ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선왕조실록ㆍ의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2.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념행사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의 보존ㆍ활용 사업4.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활용한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5.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3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6. 2.>7. 삭제 <2018.8.31.>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8.31.>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2. 삭제 <2018.8.31.>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8.31.>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31.>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8.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삭제 <2018.8.3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44조(「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관리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6. 통역ㆍ번역 비용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 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사항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8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금납부)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공급조건 및 가격)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3. 6. 2.>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일주일 전에 전화 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해야 한다.

부칙 <제정, 규칙 제1232호, 2022.04.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1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미 설치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2.7.6. 조례 제2029호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한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개정 2025.5.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부칙 <조례 제226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1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0호, 2025. 5. 30.>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평창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2·1>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7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9.29>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읍면명과 소재지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②평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③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명칭란중 "도암보건지소"를 "대관령보건지소"로 하고, 위치 및 관할 구역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④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명칭과 위치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⑤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명칭과 위치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⑥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묘지의 명칭과 위치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⑦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부 칙 <2006·9·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0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3호, 201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사무소소재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7 │ ││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화면사무소 │ 대화면 남산1길 28 │ ││ 대화면사무소 │ 대화면 남산1길 2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 │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20>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2·1>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7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9.29>제2조 생략부 칙 <2006.9.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3. 조례 제2006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7 │ ││ 대화면사무소 │ 대화면 남산1길 28 │ ││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읍면에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과한 사항3. 지역사회 교육문제 및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동에 관한 사항7.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30명 내외로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이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할 수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임기는 그 자여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축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임시회의는 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조례 제71호,1964.8.7)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읍면개발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읍ㆍ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주사,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하므로써 사무의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전결사항)①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담당주사가 전결할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7.>② 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읍·면장의 각 단위업무별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30>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244호, 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부칙 <조례 제250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99호,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