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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연령별·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한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③ 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교사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4.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선 사업3.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돌봄노동자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5. 돌봄노동자 인권 및 권리보장, 인식개선 사업6.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7.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8. 돌봄노동자 사기진작이나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9. 그 밖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돌봄노동자 보호)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이용자의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97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그 통계를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구조ㆍ보호)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7조(길고양이 관리)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21.>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지원)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반려동물 돌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주민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과 반려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2. 반려동물 진료비 및 의료비3.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예산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반려동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12. 7.20, 2009.11.20, 2008.8.8, 2006.12.29., 2024. 11. 15.>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7.20, 2008.8.8, 2006.12.29>

부 칙 (1999.11.17 조례 제0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 설치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1.01.05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8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19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0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2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6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예방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방안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관람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소장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3. 소장품의 불용, 수증에 관한 사항 자문4.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대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미술 작품ㆍ자료 수집, 감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소장품 수집 평가ㆍ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 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6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제7조(소장품의 수증 및 기증)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의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화가의 집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열람 및 대여의 결정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화가의 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소장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③ 구청장은 대여자에게 대여 소장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해야 한다.④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자의 준수사항)① 대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는 대여받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대여자는 소장품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 대여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⑤ 대여자는 대여 소장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소장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화가의 집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소장품 불용결정 등)① 구청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소장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처)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종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어르신합창단(이하 “어르신합창단”이라 한다)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1. 소년소녀합창단: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립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다만, 합창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 연령을 초과한 단원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개정 2025. 11. 21.>3. 어르신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사람4. 무용단: 구에 거주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나 비전속단원은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거주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은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 2022. 12. 23.>④ 제3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2.>

제9조(단원의 의무)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0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및 예술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각 예술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①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일, 구립합창단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경우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개정 2021. 4. 2., 2025. 11. 21.>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거나, 진학한 경우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비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부칙 (2020.06.05.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예술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예술단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합창단”을 “문화예술단체”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4.2.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을 재위촉일로 하여 기산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관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단원모집)①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 지역신문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수석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과 단원 선발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은 서류 및 면접 심사에만 참여한다.④ 전형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선발방법)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1. 지휘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서류 및 면접 심사.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실기 심사를 할 수 있다.2. 반주자 및 단원: 실기 및 면접 심사② 단원의 파트별 소요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선발할 수 있다.

제8조(면접 심사) 면접 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한다.1. 봉사정신, 성실성, 예의ㆍ품행, 건강2. 발전가능성3.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실력

제9조(채점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실기 및 면접 심사를 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무용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선발 총괄 심사표: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ㆍ해촉대장을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보관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① 지휘자 등에게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이하로 정한다.② 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5.14. 규칙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 주간이나 월간에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3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5. 9. 26.>(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된 보조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의 개최5. 맨발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6. 5.>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5.>1.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기회 부여3.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5. 외국인의 경우 구 방문시 행정편의 제공②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제목변경 2015. 6. 5.]

제7조(선정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하거나 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5. 6. 5.>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6. 5., 2022. 12. 23.>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5.>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 2009. 5. 1., 2007. 7. 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5.>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⑤ 삭제 <2022. 12. 23.>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부칙 (2005.03.11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 메달의 규격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6.3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5.>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기획예산과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0.10. 1>②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5.25.>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5.25.>④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8.5.25.>③ 구청장은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부 칙 <2009.12.31 조례 제8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10.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는「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6.16.>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16., 2020.6.5.>1.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2.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1. 무허가건물이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7.06.16.>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06.16.>6. 신고자가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주택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개정 2017.06.16.>

제5조(신고방법 및 처리)① 무허가건물 건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서를 직접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17.06.16.>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6., 2020.6.5.>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실명 은행계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6.16., 2020.6.5.>

부칙 (2008.05.09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16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멘토링(Mentoring) 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2.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3. “멘티”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멘토단 구성 및 선발)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2. 구에 소재한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③ 그 밖에 멘토 선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멘티 선정)① 멘티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멘토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멘티는 구 소재 학교장이나 교육 기관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멘티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멘티 선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멘토링 사업 분야) 멘토링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교과과정 및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학습 지도2. 학습 및 진로 상담3. 구 소재 학교,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4. 멘토링 연계 행사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 교재비2. 멘토링 공간 시설 이용료 및 운영비3. 학습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4. 멘토 활동비5.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제5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평가)①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의 실시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멘티와 멘티 학부모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단서규정 신설 1988.09.08, 개정 2004.11.05., 2018.5.2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8.5.25.>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8.5.25.>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1.05., 2018.5.25.>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8.5.25.>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8.5.25.>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05. 2018.5.25.>

부 칙 (1988.05.01 조례 제005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8 조례 제0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25 조례 제0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05 조례 제0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5.25.>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5.25.>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5.25.>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5.25.>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향측도에 따른 철거표시도 <개정 2018.5.25.>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1.02.05., 2018.5.25.>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2.05., 2018.5.25.>1. 보상금 지급신청(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25.>2. <삭제 2000.09.14>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14., 2018.5.25.>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4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20 규칙 제0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14 규칙 제03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선지급하고 미지급한 30%의 잔여보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이 있을시 전액을 지급한다.부 칙 (2001.02.05 규칙 제0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규칙 제79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1.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표창의 종류)①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02.25)② 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③ 상장은 문화,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④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의 방법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표창장, 상장,감사장으로 수여한다.(개정 2004. 01. 30)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감사장의 경우감사패) 그 밖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제5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1.02.25)

제7조(공적심사회의 개최)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회의를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며, 참석대상은 국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2.25)③ 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회의의 의결은 의결권자(국장급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과장, 동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개정 2004. 01. 30, 2011.02.25)② 구민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담당관·과장, 동장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추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자의 사후관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시 우선초청 또는 각종 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부 칙 <1999·10·27 규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 01. 30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2. 25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8. 14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개정 2024. 5. 17.>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개정 2024. 5. 17.>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개정 2024. 5. 17.>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개정 2024. 5. 17.>5.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4. 5. 17.>6.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4. 5. 17.>[제목개정 2024. 5. 17.]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무형유산 전승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비 <개정 2024. 5. 17.>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8조(보유자 예우)① 구청장은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구 주관·주최 각종 행사 초청② 제1항제1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2. 12. 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주민 모두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을 허물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2.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문화권 보장 및 향상에 관한 사항3.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6.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복지 현황과 제약 요인 및 문화소외계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2.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3.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사립 극장 및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용승인)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홍보물 등)②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아이들극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① 조례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의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관람료 일일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3.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전시품의 기증)① 시설에 전시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품 기증(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시설별 시설장. 단,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2. 시설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및 시설 위탁기관 소속 팀장급이상 직원 <개정 2024. 12. 20.>3.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④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경우에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⑥ 실무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전시품의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품은 소장 전시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조 이동 2014.10.31.>

부칙 (2014. 4.25.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0.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8호, 2024.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학관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문학관 소장 자료 심의2. 문학관 공간 콘텐츠 구성3.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업무 담당 국장2. 문학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3.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인4. 문학관 건립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 분야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 물놀이장”이란 제1호에 따른 물놀이장 중 12세 이하 어린이를 이용자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구에서 정한 운영시간, 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지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종로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물놀이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설치·운영)① 종로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제5조(유지·관리 등)①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시공원에 설치 및 운영되는 물놀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료)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물놀이장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와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종로구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2.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3.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4. 지역 교육 특화 사업5. 미래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래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과 지원청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다.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로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미래지향적인 주요 정책 수립·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자문사항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의 미래지향적 비전·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역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신규 정책 건의, 행정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원로,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관광, 교육, 미래도시, 복지 등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3. 기타 주민대표 등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조언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명 이내의 원로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⑤ 원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덕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 및 원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수와 명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특별자문위원회)① 구정 긴급 현안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방안 제시·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별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② 전체회의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가 필요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비2. 심리상담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6.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담 또는 비상 대응팀 구성·운영3.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5. 민원 응대에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치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