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5.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6.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대상자의 직업생활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사전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제주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9.>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사항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사항7.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복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제주자치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③ 도지사는 도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1.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10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2.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6.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9.]

제10조의3(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훈련수당2. 교통수당3. 급식수당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본조신설 2025.10.1]

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②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12조(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②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 임금지급 현황, 근로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간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61.87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valign=middle><p class=xl68><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소관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45.8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79.93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9><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90.2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1><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60.1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61.87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valign=middle><p class=xl68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보건복지</span></p><p class=xl68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여성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60.1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45.8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0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 mso-fareast-font-family: 바탕'>51의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60.1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79.93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9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 mso-fareast-font-family: 바탕'>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 </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60.1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90.2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7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 text-shadow: auto'>「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2조제1항, 제3항, 제4항 </span></p></td></tr></tbody></table>부칙 <제1834호,2017.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61호, 2025.12.2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