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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4.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5.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위원회)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4.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활동 보급에 관한 사업5.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충청북도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8194;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9. 조례 제5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도시재생위원회)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2.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3.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6. 도시재생 관련 홍보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2021.12.17. 조례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6.>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8.6.] <개정 2021.8.6.>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8.6.>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8.6.>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제목개정 2021.8.6.] <신설 2021.8.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 <개정 2021.8.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8.6.>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개정 2021.8.6.>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메일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8조(회의의 진행 등)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서명부3. 심의사항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8.6.>]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의 발언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14조에서 이동 <2021.8.6.>]

제11조(의결)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1.8.6.>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로 한다.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8.6.>]

제13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1.8.6.>]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준주거지역2. 준공업지역3. 상업지역②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구체적인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함)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

제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6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 도는 도유림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도유림의 이용 증진을 통한 충청북도민 삶의 질 향상

제6조(도유림경영계획)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따른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활동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활동4. 산지 정화활동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죽거나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ㆍ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의회 의정소식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4.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22.8.5.>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2.8.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희망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자료수집)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단체, 도민홍보대사, SNS서포터즈,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③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해 독자투고, 사진기고 등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정소식지 이벤트(퀴즈 등)에 참여한 도민들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5. 조례 제4780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협의 요청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15. 5. 15, 2018.12.14.>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5. 15, 2018.12.14., 2021.8.6.>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5. 15>1. 도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2. 분과위원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분과위원회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 1>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8.6.>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15>

제5조(회의)① 자문단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국·단·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5. 15>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 5. 15>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 5. 15, 2017. 7. 28, 2018.12.14., 2021.8.6., 2022.10.7.>1. 일반행정분과위원회2. 안전ㆍ소방분과위원회3. 복지ㆍ보건ㆍ여성분과위원회4. 경제분과위원회5. 신성장분과위원회6. 바이오분과위원회7. 농ㆍ어업분과위원회8. 문화ㆍ관광ㆍ체육분과위원회9. 균형발전분과위원회10. 기후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도정 주요 정책,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5>

제7조(간사)①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개정 2015. 5. 15>②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도지사가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 5. 15> [제목개정 2015. 5. 15]

제8조(자료 협조 등)① 도지사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제9조(수당)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충청북도 조례 제3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5 충청북도 조례 제3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28 충청북도 조례 제4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4 충청북도 조례 제4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조례 제4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과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각 호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4.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243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을 통해 도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루어 낸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장소 또는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3.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은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립운동 유적 선정 기준 및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2.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과 조형물 등 설치 계획3.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4. 기타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2. 도내 역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고증을 위한 공동연구3. 역사적 가치 판정과 유적의 보존 결정 등4.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의 설치, 유적 보존방법 등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유적 보존 및 관리)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의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설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7.11.]

제9조(행·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4246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孫子女), 며느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2.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단,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한한다)[전문개정 2026.2.13.]

제4조(지원 사업)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훈명예수당 지급2.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3.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 <신설 2026.2.13.>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13.>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1.]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마련2. 도민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직장 등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육성 사업3.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②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없이 그들의 자율성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ㆍ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도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도민 참여 교육4. 시ㆍ군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컨설팅5.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민의 역할)① 도민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② 도민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2025.10.2. 조례 제5456호)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7. 8>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2. “검사”란 가축·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①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12. 28>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② 삭제 <2011. 7. 8>③ 삭제 <2011. 7. 8>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5조(수수료)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 2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 [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 7. 8>1.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 단속이 필요한 경우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6. 삭제 <2011. 7. 8>② 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2016 12. 16>③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 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검사·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등으로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체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를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제목개정 2014. 6. 27]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①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의뢰한 검사·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중 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 내지 아목을 각각 나목 내지 사목으로 한다.부 칙 (2011. 7. 8 조례 제3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의뢰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85호) 이 조례는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도축검사 수수료 구분란 제3호 닭의 수수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5원으로 한다.부 칙 (2016. 12. 16. 조례 제3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드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드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대상)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각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2. 드론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3. 드론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5.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6. 드론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드론산업의 교육, 기술지도, 육성 및 보급, 인증, 시험 등 인프라 조성 및 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및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음란행위와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치 결과5.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에 관한 유통방지, 차단 및 삭제 등 제반대책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기관,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조치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3.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상정보 및 관련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구성,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ㆍ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7.9. 조례 제4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6. 조례 제5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22호) 이 조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301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2. 3., 2018. 2. 9.>[전문개정 2009. 2. 6.]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0. 2. 18., 2002. 2. 8., 2003. 1. 10., 2003. 2. 28., 2003. 8. 1., 2003. 12. 26., 2005. 1. 28., 2005. 2. 3., 2007. 2. 9., 2007. 5. 4., 2009. 2. 6., 2010. 1. 1., 2017. 2. 3., 2020. 2. 7., 2020. 8. 7., 2020. 12. 31., 2021. 12. 17., 2022. 12. 16., 2023. 11. 3.>

부칙 <제3275호,2010.8.6>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호,2011.2.11>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호,2012.1.6>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호,2012.6.8>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호,2013.2.8>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2호,2014.2.7>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9호,2014.8.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img id="18005904">라청주시상당구 미원면 금관리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img>
부칙 <제3746호,2015.1.2>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15.7.3.>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9호,2016.7.1>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0호,2017.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은여울중학교”로 한다.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038호,2017.6.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131호,2018.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227호,2019.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359호,2020.2.7>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5호,2020.8.7>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0호,2020.12.31>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1호,2021.12.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별방초등학교”를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4846호, 2022. 12. 16.>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9호, 2023. 11. 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충북체육중학교, 별표 6의 오송솔미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상당초등학교의 위치란, 별표 6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9호, 2024. 7. 12.>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1호, 2024. 12. 20.>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9호, 2025. 5. 16.>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8호, 2025. 12. 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등급의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의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란을 삭제한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4.>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2.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3.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본조신설 2025.4.4.]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마을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돌봄시설”이란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4. “돌봄 참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 보호 및 양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2. 아동의 건전한 놀이ㆍ학습 등 돌봄 공간 활성화 사업3.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4.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5. 돌봄 참여자 교육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도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외국과의 상호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4. 인재양성,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도민 화합에 이바지한 사람5. 충청북도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으로서 도, 시·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도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충청북도의회의장 및 시장·군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증서 수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기념품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 작성 및 자료 보존)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및 제5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 주최 행사 초청, 도 발행 소식지 제공, 도 주최 강연 강사 초빙 및 공적 홍보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결정 전까지 그 사실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도 소멸한다.

부 칙 (개정 200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65379;”를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65379;”로 한다.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65379;”를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65379;”로 한다.③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4호 중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65379;”를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65379;”로 한다.④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65379;”를 “&#65378;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65379;”로 한다.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국·단·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도지사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권리)①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닐 경우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6.>②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2012년 6월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58호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20113 / 시행일: 201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등을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로 지정, 지원 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토록하여 도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명예연구소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도내에 거주하며, 그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으로서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 및 학계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1. 농업분야 : 농축산품종개발, 신품종묘목생산, 재배기술개선 등2. 공업분야 : 새로운 기계제작, 신제품생산 등3. 관광분야 :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개발 등4. 환경분야 : 폐기물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 등

제4조(심의기관)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1.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요사항

제5조(지정)①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희망자를 파악하여 1월전까지 정책기획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2. 1. 13>② 정책기획관에서는 관련 실·국·본부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 <개정 2006. 12. 22, 2012. 1. 13>

제6조(행·재정적 지원) 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 총괄업무는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본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6. 12. 22, 2012. 1. 13>1. 예산범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2. 명예연구소와 산·학·연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3. 우수명예연구소에 각종시험사업 또는 용역 의뢰4. 필요한 정보·자료제공5. 각종 정책자금융자 및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제7조(연구성과 평가회)①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② 평가결과 우수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정해제) 지정된 명예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명예연구원 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시2.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 시3. 연구실적이 미흡할 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 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1. 회의(Meeting)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3. 컨벤션(Convention)4. 전시회(Exhibition)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4. 해외 전시회 참가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사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8. 4. 6., 2022.12.30., 2025.11.7.>1.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과장이 된다.⑩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7. 조례 제5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심의의 자문 등)①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 “명예연구소”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되 명예연구소 지정의 객관적 타당성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수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명예연구소 지정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별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제목개정 2023.10.6.]

제3조(심의중점) 제2조에 따라 명예연구소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창의성과 객관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1. 도민소득향상에 대한 기여도2. 파급효과3. 발명특허, 품질인증 학술발표, 상훈실적4. 그 밖에 연구성과 및 도정발전의 기여도

제4조(지정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연구소 지정대상자의 추천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매년 제출하되, 7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1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사후관리)① 명예연구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명예연구소별 행ㆍ재정적 지원실적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마다 정책기획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3.10.6.>②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명예연구소의 연구업적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에 주력한다. <개정 2006. 12.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6. 규칙 제3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