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8.06.13, 2012.7.20, 2021.1.29)

제2조(임명자격)① 통ㆍ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통ㆍ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04.20, 2021.1.29)1. (삭제2000.11.30)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07.04.20)3. 통ㆍ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사람(개정 2007.04.20, 2021.1.29)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봉사 등을 통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개정 2007.04.20, 2021.1.29)

제3조(임명절차) [전문개정 2021.1.29]①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통·리장을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은 통·리장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설 통ㆍ리나 30일전까지 추천이 어려운 지역은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리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7조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주민총회 방법 및 절차 등)① 통·리장을 추천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마을 게시판, 마을방송, 주민센터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② 통·리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시 통·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서 항 이동 2021.1.29)③ 통·리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장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통·리장을 선출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통·리장이 선출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항 이동 및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2.7.20]

제6조(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 등)①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읍·면·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통·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제5호서식의 면접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리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7.20]

제7조(통ㆍ리장 해임) 읍·면·동장은 통·리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통·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통ㆍ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4. 주민에 대한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때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6. 읍ㆍ면ㆍ동장이 개최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한 때7.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2항을 위배한 때8.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해친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읍·면·동장이 임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8조(통·리장증 발급 등) [제7조에서 조 이동 2021.1.29]① 읍·면·동장은 통·리장에게 통·리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리장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③ 통·리장은 통·리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통·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리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⑤ 통·리장이 통·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리장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통·리장은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에는 통·리장증을 읍·면·동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20 규칙 제3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된 통·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13 규칙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파주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4조”를 “제81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 7.20 규칙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통·리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적용은 각 마을별로 지정되어 있는 임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29, 규칙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된 통·리장 선출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