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8., 2015. 12. 1., 2020. 3. 2.>1.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 : 순천시 용당신흥길 66(용당동)2.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3.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평로 60(풍덕동)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30., 2013. 2. 8.>1. 노인 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2.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업무3. 노인문제 상담, 지도 업무4.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업무5. 노인 신체기능회복 및 체력증진 업무6. 자원봉사 업무7.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범위)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 유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별 등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6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2015. 12. 1.>③ 삭제 <2015. 12. 1.> [전문개정 2011. 9. 30.]

제7조(운영요원)①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정규직외의 전문직운영요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② 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촉되는 전문직 운영요원 보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10. 17.>]

제8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10. 17.>]

제9조(임대료) 복지관을 위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율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5. 12. 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0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12. 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1조(임대료의 납부)① 수탁자는 매년 운영기간중 제9조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5. 12. 1.>② 제1항의 임대료는 복지관의 운영비에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2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8.>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3조(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복지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5. 10.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2. 1.>]

제14조(보험가입) 복지관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복지관 종사자 및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안전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2. 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5. 10. 17.>] ］

부칙 <조례 제799호, 2005.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탁 받은 운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27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8.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부칙 <조례 제1328호, 201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0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