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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④ 의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2.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3.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5.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6. 소속공무원의 건강프로그램 지원7.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명 이내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 이내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천시의 장과 통합 운영) 사천시의회의장은 사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사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4., 21.12.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8.3.4>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8.3.4>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08.3.4>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08.3.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8.3.4>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08.3.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08. 3.4>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08.3.4>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조사)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의무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1.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대표자2.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대표이사3. 삭제 <2021.2.10.>

부 칙 <조례 제1624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제4조(운임의 구분)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4호, 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원이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 및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3.20.>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본조신설 2025.3.20.]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3.20.>③ 위원회의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5., 2025.3.20.>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3.2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 7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등)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3.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3.20.>1. 포상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3.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목개정 2025.3.20.]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8호, 202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3.24, 09.6.11., 2021.12.23.〉

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사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09.6.11., 2021.12.23., 2024.3.21.>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16.12.29., 2021.12.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09.6.11., 2021.12.23.>③ 삭제 <2021.12.23.>④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5조(회기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08.3.24,09.6.1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08.3.24., 09.6.11., 2021.12.23.〉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2.26.>]

부 칙 <2006.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의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08.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5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3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본다.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1호 단서의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따른다.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②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분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라 일시 지급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50%를 환수하여야 한다.1. 부모가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②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2.30., 2020.12.17.>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8.3.>4. <삭제 2000.8.3.>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② <삭제 2005.10.25.>③ <삭제 2005.10.2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2005.10.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4호, 2025.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사천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및 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총괄·조정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결정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국·소장 및 부서장2. 사천경찰서 및 사천소방서 과장급이상 공무원3. 기타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위원회 및 사천시인명피해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복구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의뢰)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연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3.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천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2. 인권약자에 대한 분야별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교육 실시)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교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시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6.9.>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권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단,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시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

제15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분야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5.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일자리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시장은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3. 기업ㆍ노동자의 기술교육ㆍ훈련을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4. 이주정착금, 기숙사임차료, 교통비 등 주거지원 사업5.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에 따른 버스임차료 일부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8조 각 호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사업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4.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5.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전국대회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1019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사천시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2. 장학금 지원사업3. 우수교사 지원사업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사천시의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4. 기타 수입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0.12.31.>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공)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및 복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입영ㆍ복무 전 정당한 사유없이 사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85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자동차 불법행위자"라 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사천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은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하면 신고자와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같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 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포함한다)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사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확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ㆍ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1.>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수·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3.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사유3. 기타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5. 효율적인「푸른사천」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6.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추진시책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7조(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③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명 및 자원봉사활동 전담 인력 1명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⑤ <삭 제> <2015.4.7.>⑥ <삭 제> <2015.4.7.>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7., 2015.6.9.>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7.>

제18조(실비지급) 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있다 <개정 2015.4.7.>

부칙 <2006.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 자율방범대" 란 사천시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란 제1호에 따른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6.11.>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명예경찰대"라 한다)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③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천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11.>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1.>1.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항 신설 2020.6.11.>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6.11.>1. 3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또는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11.>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9조(연합회)① 연합회는 지역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및 그 소속대원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부 칙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28.>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공무용 자전거"란 시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및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법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 등 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무용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 시민의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사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