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요업무평가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6.>1. "주요업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1. 17., 2011. 7. 20., 2016. 5. 16.>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1. 17.>1. 상위계획의 변경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수시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8조(목표관리)① 시장은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 17.>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①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1. 17., 2011. 7. 20., 2016. 5. 16.>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③ 시장은 주요업무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16.>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 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1. 당연직 위원가. 평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관내 대학총장이나 학장이 추천한 평가업무 관련 교수나.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한 여성단체 대표다. 시정업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시민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시행일: 2011. 7. 20.] 제15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16.>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17.>

제19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9., 2011. 1. 17., 2018. 3. 15.>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부칙 <규칙 제360호, 2003. 4.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1. 순천시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2. 순천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9.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5조 제1항 제1호중 "실·과·소장"을 "과·소"로 하며 제19조 제1항중 "기획담당"을 "행정평가담당"으로 한다.10.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17호, 2008. 11. 28.>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생략부칙 <규칙 제584호, 2011.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8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주요업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감사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7호, 2016.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