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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증진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하 “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게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④ 주차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5.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8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후 무단방치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0. 2. 3.>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붕면의 적설량이 25센치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884호, 201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양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6조(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8.22.]

제6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7.31.] <개정 2025.6.16.>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조례 1218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체허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25.6.1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3. 15〉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15.2.27.>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03.15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0. 2. 3., 2021.12.27., 2024.2.26.〉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6, 2020. 2. 3., 2024.2.26.>②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3. 9. 16, 개정 2020. 2. 3., 2024.2.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 9. 16, 2020. 2. 3.>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개정 2008. 5. 6, 2021.12.27., 2024.2.26.〉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6.>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③ 5회 이상 연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9. 16, 2020. 2. 3.>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개정 2020. 2. 3., 2024.2.26.>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6., 2024.2.26.>

제7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결산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5.2.2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3. 9. 16., 2024.2.26.〉 [제목개정 2024.2.2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08. 5. 6, 개정 2024.2.2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②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3., 2024.2.26.>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5. 6]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년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2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8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양주시 행정환경 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시장과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각 공동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사람3.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의 대학교수(전임교원 이상)4.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사람5. 유관기관, 언론사 등 기관에 소속된 대표자 및 회원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주시·교육기관·기업 등이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창업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2.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2조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나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나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이행 유예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전문개정 2015.2.27.］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9.>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9.>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전문개정 2015.2.27.］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5.11.9.>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5.11.9.>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15.2.27. 2015.11.9.>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9.>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부 칙 <2006.10.0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2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5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1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6.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 설치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9.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10.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1. 일자리 알선12.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67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5., 2024.12.9.>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면허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를 말한다.3. “양주사랑상품권”이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면허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금액에 상당하는 양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 2024.12.9.>1.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10만원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최초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제목개정 2021.10.25.]

제5조(지원의 반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1.10.2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5.>]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제5조에서 이동 <2021.10.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5.>]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10.25.>][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5.>]

제8조(고령운전자 스티커 지원)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5.]

부 칙 <조례 제1029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 13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78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면허반납에 따른 추가지원에 관한 적용 례) 제4조1항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면허반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위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이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5.30.>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90565&gubun=ELISIMG" alt="img154790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15.10.26.］

부 칙 <200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전단의 기히 운영중인 위촉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제3조. 제4조의 규정은 공포후 최초로 위임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22호, 2014.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중요소송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요소송 지정에 대한 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357호, 201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9호, 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2호,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127 / 시행일: 201401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을 말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 (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2. 설계변경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

제4조(심사 제외대상) 계약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도 심사대상 사업가. 부터 라. 까지 삭제〈2009. 10. 26〉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3.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이하인 사업4. 제3자 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설 2009. 1. 14〉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09. 7. 1, 단서삭제 2009. 10. 2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는 7일,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는 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적용한다.② 본규칙 시행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본 계약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부 칙 <2009.0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의 단서, 제7조1항의 개정규정은 2009. 6.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심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09.07.01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6 규칙 제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호, 2014.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이하 "특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계획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 사업5. 경영ㆍ기술지원, 수출기반 및 국제협력6. 곤충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반조성 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5조(전문창업 인력양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ㆍ가공ㆍ유통ㆍIT기술 활용 컨텐츠 개발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융복합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유용성 연구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중등기관,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양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또는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1. 제2조제3호가목의 공사ㆍ공단2. 제2조제3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4.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
양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41013 / 시행일: 200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04.10.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 양주군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등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양주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당연직 : 도시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양주시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양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지정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약국개설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약사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 신청)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등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제6조(설치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및 조형성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3. 지역의 정체성과 일치4. 설치 규모 및 부지 면적의 적정성5.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조례 제75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1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제8조에 따른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 또는 설치 결정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 및 유지ㆍ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신청)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등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제4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등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의 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조치②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⑤ 설치주체의 해산 등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다.⑥ 설치주체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공조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파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이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7.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10.12.］

제3조(적용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시설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30.>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1.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삭제 <개정 2015.1.30.>③ 삭제［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4조(사전공고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에는 1월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설치허가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1부.2. 장애인등록증 사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대상자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30.>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5.1.30.>

제6조(설치허가)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②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세대(단체) 1개소에 한정 한다. <개정 2015.1.30.>③ 설치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5.1.30.>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재산ㆍ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 2019.6.3.>3.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공공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30.>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정복지단체 <개정 2015.1.30.>

제7조(설치허가의 취소 등)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30.>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1.30.>2.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5.1.30.>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개정 2015.1.30.>② 삭제 <2015.1.30.>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매점 등의 관리)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5.1.30.］ <개정 2015.1.30.>

제9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에 한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부 칙 <2007.03.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713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1호, 2019.6.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장애인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높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로 개정한다.② ~ ⑤ 생략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5조(점검대상)① 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시행하였을 때는 제외한다.1. ‘골조 공사 완료’(공정률 50 ∼ 65%) 시기2. ‘사후 점검’(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시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④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점검절차)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점검단은 시공 품질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9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점검단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공설시장의 설치와 시장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별표 1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88621&gubun=ELISIMG" alt="img154788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대행관리)① 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30.>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1.30.>

제5조(허가신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세운 상점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2. 사용 장소 및 사용 면적 <개정 2015.1.30.>3. 사용 기간 <개정 2015.1.30.>4. 사용 목적(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개정 2015.1.30.>

제7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30.>②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사용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1.30.>

제8조(사용료 징수시기) 사용료는 하루치의 경우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한 달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달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6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달분의 사용료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허가 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1.30.>

제12조(점포 그 밖의 시설물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13조(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재 상태 반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4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시장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에 의한 대행계약의 체결과 양주군시장사용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11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호, 2017.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