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2.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돌봄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7조(지원 대상 등)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2. 맞벌이 가정 여부3. 다자녀 가구 여부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온종일 돌봄 업무 관계 군 소속 공무원2. 초등 돌봄 업무 관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3.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4.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법인·단체 관계자5.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온종일 돌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로 본다.제3조 (협의체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에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