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12·3·29,2018.10.22,2019.7.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특산물 지정신청 등)①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제품설명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5.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6. 기타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07·1·31, 2016.12.30.>1. 농산물 : 농업정책과<개정 2018.10.22.,2022.9.28.>2. 수·축산물 : 축산과<개정 2011·9·15>3. 임산물 : 산림과4. 광산물·공산품 : 기업지원과<개정 2012·3·29,2018.10.22,2019.7.1.,2022.9.28.>5. 기 타 : 지정신청품목 관련 소관부서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산물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⑤ 제4항 및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특산물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특산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특산물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특산물지정서는 기업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개정 2012·3·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춘천시특산물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훼손 또는 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대장 등 비치) 시장은 특산물 지정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업체에서는 특산물 지정상표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③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구조상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사후관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산물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절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보조기관인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수도과, 수질개선과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항제2호중 “축산원예과”를 “축산내수면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며, 동조동항 제4호중 “지역경제과”를“경제과”로 한다.제6조제2항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④~⑥생략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축산내수면과”를 “축산과”로 한다.④ ~ 17 생략부칙 <2012·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4호 중 “경제과”를 “기업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경제과”를 “기업과”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8항 생략⑨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업과장”을 “기업육성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같은 항제4호 “기업과”를 “기업육성과”로 한다.10항부터 13항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항 생략③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업육성과장”을 “기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4호 “기업육성과”를 기업과”로 한다.④항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미래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