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20. 4.16.)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심의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간사)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8. 7. 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⑥ ～ 30)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22) ∼ 23) (생 략)부칙 (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⑮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