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6.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96.6.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5.8.23, 단서신설 '96.6.1><개정'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③ 임명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 실·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96.6.1, 2008.1.29, 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4. 7. 22.>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명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 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개정 '95.8.23, '96.6.1>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4.12.1>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15.11.25.>8.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9.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1. 지역방화 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1.12.5>14.「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2018. 5. 9.>15. <삭제 2024. 5. 7.>16. <삭제 2024. 5. 7.>17. <삭제 2024. 5. 7.>18. <삭제 2021. 9. 24.>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20.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12.31>21.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8.23>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6.6.1>⑧ <삭제 '96.6.1>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결정사항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6.1, '98.10.9., 2025. 9. 2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부칙 (1995.1.9 조례제0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23 조례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11 조례제0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1 조례제0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부칙 (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7.3.26 조례제0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7.8.11 조례제0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8.1.19 조례제0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부칙 (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칙 (1999.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칙 (2004.12.1 조례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4 조례제0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6.12.29 조례제0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7.12.03 조례제0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12.31 조례제0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2011.08.10 조례제0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1.12.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팀장"을 "팀ㆍ단장"으로 한다.　6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제2조제3항 중 “팀·단장”을　“실·단장”으로,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장”을　“실장”으로 한다.④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5.11.25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소장”을 “단·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22. 조례 제160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 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②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③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④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⑥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 단장”을 “실장”으로 한다.⑧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한다.⑨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⑩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제1호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