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14, 2008. 4. 15, 2013. 5. 3, 2022. 3. 10.)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1. 19)② 의정활동비는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8.>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 1. 19, 2024. 4. 8.)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3. 7. 1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11.]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 5. 18, 2007. 12. 6, 2007. 12. 26, 2008. 12. 31, 2014. 12. 31, 2016. 1. 8, 2018. 12. 31., 2022. 12. 30.)② 월정수당은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5. 3, 2024. 4. 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5. 3)②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항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13. 5. 3., 2020. 11. 3., 종전의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 <개정 2020. 11. 3.,2024. 4. 8.>②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2024. 4. 8.>③ <삭제 2020. 11. 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수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3. 13)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 4. 8.]

부칙 (1998. 4. 4 조례 제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 3. 13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1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12. 6.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9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별표1, 별 표2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 14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8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2. 6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6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3.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3. 조례 제1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7. 11.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3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