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0.><개정, 2021. 12. 3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1. 재판에 간섭하는 것<개정, 2021. 12. 30.>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개정, 2021. 12. 30.>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개정, 2021. 12. 30.>4. 법령에 위배되는 것<개정, 2021. 12. 30.>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신설, 2016.10.10.>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6.10.10.>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개정, 2016. 10. 10.>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개정, 2016.10.10.>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등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② 시장등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등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개정, 2016.10.10.)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개정, 2016. 10. 10.>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개정, 2021. 12. 30.>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10.10.>

부 칙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2014.10.20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호, 2016.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