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40명2. 동장추천: 31명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선정 시 한쪽 성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원은 동별 1명으로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원은 단체별 1명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추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② 삭제 <2019. 9. 18.>③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9. 18.>

제3조의2(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교육(예산학교, 주민자치대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위원 모집 시 신청자 및 추천된 사람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8.]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2019. 9.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역회의) 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6조(연구회 구성 운영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1. 위원회 위원장2. 예산ㆍ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3.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③ 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⑤ 연구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⑥ 연구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제11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 및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한다.④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한다.⑤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환경사업소”를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국”을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를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24. 12. 31. 규칙 제167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을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