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 : 20명 이내2. 공개모집 : 25명 이내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6조(위촉장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② 읍·면장이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

제7조(해촉 등의 통지)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에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농산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2.6.29., 13.6.28., 14.9.30., 15.10.30.,17.6.20.>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의회사무과,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 <개정 2022.12.30.>2. 농산개발분과위원회 :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개정 18.12.31., 2022.12.30.>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경제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개정 18.12.31.,2020.12.30.>③ 군수는 각 위원을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개정 19.10.25.>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7.8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규칙 제125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참여감사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읍면”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의회사무과, 읍면”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녹지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를 “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2013. 6. 28 규칙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은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 9. 30. 규칙 제12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안전건설과”를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한다.부칙 (2015. 10. 30.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규칙 제136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④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농산개발분과위원회·:·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산림녹지과,·도시교통과,·상하수도사업소,·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3.·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경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⑤ ~ ⑦(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2. 30. 규칙 제142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2. 12. 30. 규칙 제146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로,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을 “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처리과, 산림녹지과”를 “허가과, 산림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⑭ ~ ⑮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