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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3ㆍ8ㆍ14〉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표지판 설치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9조(표지판의 규격) ·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2020ㆍ6ㆍ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 채무에 대해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② 시장은 제1항의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담보설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ㆍ6ㆍ30〉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5ㆍ1〉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삭제〈2017ㆍ5ㆍ1〉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2017ㆍ5ㆍ1〉③ 삭제〈2017ㆍ5ㆍ1〉④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점과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②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신설 2017ㆍ5ㆍ1〉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ㆍ5ㆍ1〉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5ㆍ1〉1.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삭제〈2017ㆍ5ㆍ1〉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업무감독 등)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공용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시각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4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자립준비청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에 관한사항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필요시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환경의 개선목표2.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선정 및 재원조달방법5.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2. 이천시의회 의원3. 보행환경·시공분야 전문가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ㆍ8ㆍ3〕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워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ㆍ8ㆍ3〕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ㆍ8ㆍ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이천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 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수목 또는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 등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구성 등)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ㆍ3ㆍ7〕

제2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7〉〔본조신설 2013ㆍ12ㆍ2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ㆍ12ㆍ20〉〔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ㆍ3ㆍ7〕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12ㆍ20〉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3ㆍ12ㆍ20〉③ 삭제〈2013ㆍ12ㆍ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11ㆍ15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8ㆍ19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10ㆍ14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5ㆍ4ㆍ15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토지평가 위원회의 사무는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승계한다.부칙 〈2013ㆍ12ㆍ20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7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사무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수립2. 축제 활성화 및 홍보 방안3. 축제 사후평가 및 예산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발읍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발읍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축제의 지원)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순환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공사 방지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현장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부실공사 심의)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건설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이천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이천시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블로그”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3.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4.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6. “온라인 시민필진(이하 “시민필진”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온라인 소통매체(블로그 및 SNS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블로그 및 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블로그 및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블로그 및 SNS 운영)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주어 운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운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용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블로그 및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블로그 및 SNS 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로그 및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블로그 및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블로그 또는 SNS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온라인 시민필진 운영)① 시장은 온라인 매체(블로그 및 SNS 등)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온라인 시민필진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필진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③ 시민필진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④ 시민필진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필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시민필진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필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민필진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0513 / 시행일: 201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1.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2.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설치 및 지원)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노동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ㆍ5ㆍ12〉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재계약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업무 처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ㆍ4ㆍ22〕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5ㆍ1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24]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7·21, 1999·12·16, 2023·7·24〉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7·24〉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21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29 규칙 제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16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13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4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24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사무의 읍 · 면 ·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2ㆍ9ㆍ30〉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2022ㆍ9ㆍ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1·1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6〉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국·과장, 담당관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국·과·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국·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1·1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과장,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1·1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관·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9·30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7ㆍ11ㆍ30, 2022ㆍ4ㆍ2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3.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 및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전문개정 2024ㆍ7ㆍ1〕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4·12, 1997·7·21, 2024ㆍ7ㆍ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7ㆍ1〉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②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무는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00723 / 시행일: 2010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천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개선 사업7.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본조신설 2022ㆍ8ㆍ11〕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4ㆍ8ㆍ5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3. 산불 진화 활동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7.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동전환의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이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지원2. 비언어적ㆍ모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3. 작업지침, 안전보건표지 등의 다국어 제작 등 안전강화 사업4. 외국인근로자 통역 지원5.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신청 지원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9ㆍ29〕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ㆍ9ㆍ29〕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나.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제3조(기본원칙)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②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③ 지원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계획과 별도로 사회적기업에 특화하여 수립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운영·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2. 교육 및 실무형 경영 컨설팅3. 전문 멘토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도4.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교육

제8조(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 소속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구축2. 홍보·마케팅 지원3. 지역 판촉행사, 박람회, 전시회 운영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2. 구성원 및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3.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 활성화4.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교육 개발 및 교육 운영5. 사업개발비 지원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7.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8. 전문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홍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소개 콘텐츠 제작·배포2.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3. 박람회·전시회·축제 등 참가 지원4. 언론·미디어 홍보 및 공공 캠페인 운영③ 시장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미디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기관 지정)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기관은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전문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③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통합기관과 구분하여 사회적기업 특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교육·판로·재정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4.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7.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원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정부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2. 가정에서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 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과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제5조(서비스지원 신청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서2. 출산 또는 출산 예정 관련 증명서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2. 본인 통장사본3. 본인 주민등록초본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제3조제2항의 대상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청구한 본인부담금 비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금액 및 방법)①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바우처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한다.③ 본인부담금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6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90310 / 시행일: 20090310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권 매니저가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과 상인조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등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을 지원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자나.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교육 및 역량 강화”란 매니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 교육2. 마케팅·홍보·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전환 교육3. 상권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운영 실무 교육5. 매니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제6조(위탁) 시장은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의견 수렴 및 수료자 우대)① 시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권 매니저 등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상권 활성화 시책 및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매니저가 소속된 단체 또는 공동체가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우,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