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7.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말한다.9.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10. “체험관광센터”란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말한다.11. “체험장”이란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시설을 말한다.12. “게스트하우스”란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13. “탄금호 피크닉공원”이란 탄금호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14. “사용료”란 체험관광센터 및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2.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3. 관광사업자가 국내ㆍ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4.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 행사 지원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3.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대상 사업) 제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5. 광역권관광협의회 사업6. 관광지 이벤트7. 충주시티투어8.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9. 구)능암초등학교 관련사업 및 시설 운영10. 관광안내소 지원 사업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12. 체험관광센터 운영 사업13.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시설 운영14. 탄금호 피크닉공원 관리 및 시설 운영1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 중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① 충주시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된 북부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속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도 및 관계 시ㆍ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관광사업은 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사용료)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감면가. 시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가입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상사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바. 시에 주소를 둔 자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제1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체험장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자 운영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체험장 운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9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시설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사용료)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사용허가)① 피크닉공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피크닉공원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사용료 및 감면)① 피크닉공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별표 4에 따른 일부 감경가.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및 시에 주소를 둔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7.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2. 일부개정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2. 일부개정 제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제정 제2266호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별표 4의 게스트하우스 및 무지개 홀(대회의실) 사용료 중 구분의 “체험관광센터 투어 이용객, 충주시민”란에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추가한다.부 칙 (2024. 8. 2. 일부개정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