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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보화사업의 추진)①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또는 공공활용 가능성3.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4. 그 밖에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④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후 자료의 입력서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3조(정보화사업의 예산)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조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 및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제목개정 2021. 9. 27〕

제5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예비 자료를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반입 및 반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보관 및 폐기) 시장은 기록매체의 신규 구입 및 반출입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7조(전산·통신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보화부서에 전산·통신실을 설치하고, 전산·통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할 팀을 편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산·통신실 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음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전산·통신실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8조(전산·통신실 유지·보수)① 시장은 전산·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을 통합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④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및 복구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9조(단말기의 설치)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단말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온라인회선의 관리) 시장은 원활한 온라인통신망의 운용을 위해 회선 및 설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전산·통신실 운영 및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통신실 보안관리)① 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산ㆍ통신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시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전산·통신실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전산ㆍ통신실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관리, 정보시스템 책임자 지정, 정보시스템 백업 등 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이 점검ㆍ견학 등 특별한 이유로 전산ㆍ통신실 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산ㆍ통신실 출입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9, 2017. 9. 29, 2024. 1. 10〉〔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용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1. 10〉③ 삭제〈2017. 9. 29〉④ 삭제〈2017. 9. 29〉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10〉1.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과장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1. 10〕

제5조(지명의 조사)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 10〉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1.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부여된 하나의 지명인지 여부2. 지명의 오류사항3.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③ 삭제〈2017. 9. 29〉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9. 29〉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9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9. 29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인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4. 1. 10 조례 제2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200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5. 10. 6, 2017. 12. 11〉〔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10. 6〉1. 일반직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3. 보건진료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2018. 5. 14〉

제4조(일직ㆍ숙직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 근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직ㆍ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5. 2, 2015. 10. 6〉〔제목개정 2015. 10.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17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1 조례 제1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5. 2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5. 5.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복지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로 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⑭ 까지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3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등)① 시장은 본청 및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이하 “휴가·조퇴·지각·외출·출장·결근 등”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②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총괄관리(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15. 7. 6〉③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에 공무원의 개인사항을 등록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한다. 다만,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의 지문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각각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5. 7. 6〉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6〉〔제목개정 2015. 7. 6〕

제4조(근무상황의 확인 등)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으로 출퇴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②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되, 휴가는 휴가인 날 정오까지, 출장은 출장이 있는 날 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7. 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되었거나, 업무상 상시출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5. 7. 6〉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을 전자파일 또는 사본으로 파견ㆍ전출된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제목개정 2015. 7. 6〕

제4조의2(소환시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법률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소환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소환출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후 소환에 응하며, 귀속한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4. 3, 개정 2015. 7. 6〉

제7조(업무의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②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에 따라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6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

제2조(구성)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2018. 8. 9〉〔전문개정 2006. 7. 28〕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7. 28, 2018. 8. 9〉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8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8. 9 조례 제1834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하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6조제2항 중 “수립 및 정기공시”를 “수립”으로 한다.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4. 7〉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4. 4. 7〉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7〉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4. 7, 2016. 3. 11〉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7〉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4. 7〉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4. 7〉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4. 7〉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

제9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4. 4. 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4. 4. 7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하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를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6조제2항 중 “수립 및 정기공시”를 “수립”으로 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4. 2. 28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의 대행 범위는「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12〕

제3조(선정 절차)① 삭제〈2016. 12. 12〉②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 「의료법 」 제2조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제목개정 2016. 12. 12〕

제4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6. 12. 1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3.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제목개정 2016. 12. 12〕

제5조(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등)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대가를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제목개정 2016. 12. 12〕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① 업무대행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2조(공고)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용인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1. 이력서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의사는 별표 13의 제3호가목 표 중 6급(상당) 상한액, 간호사는 8급(상당) 하한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6. 12. 12〉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16. 12. 12〕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 7. 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7.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2〉1. 용인시의회 의원2.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제9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합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용인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배포·비치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2. 지역주택조합등의 장·단점과 사업시행절차3.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5조(법률상담) 시장은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내서의 제작·배포와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비서류)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동원)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2.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편성된 대원 및 지원민방위대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되고 처리된 것으로 본다.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및 각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8. 5. 14〉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5. 14〉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8. 5. 14〕

제3조(구성)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용인시의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위원회는 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② 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간사 등)① 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4조(구성)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22조의2(준용) 그 밖에 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위원회”는 “구 위원회”로, “업무담당 과장”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 팀장”은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 5. 14〕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한다.1.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

제5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제6조(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23. 2. 27〕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시장으로부터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3. 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나.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다. 용인시 소재 비영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라.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마.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바.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6〉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로 하고,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 2. 28, 개정 2025. 11. 6〉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3.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량보다 과다 부과된 금액 경감4.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경감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8. 16〕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② 삭제〈2022. 8. 16〉〔본조신설 2022. 2. 28〕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본조신설 2022. 2. 28〕

제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2. 28〕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28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8.〉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4. 8.〕

제3조(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4. 8.〉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9. 4. 8.〉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4. 8.〉〔제목개정 2019. 4. 8.〕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4. 8.〉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한다.1. 외모·성별·고향 등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하, 고성, 욕설, 폭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문의 유포, 폭행 등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2.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의 차별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8. 부서의 이동이나 퇴직 등을 강요하는 행위9. 기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용인시장 및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 등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시장 등은 피해 직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취하는 임시조치 및 조치는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지도 및 권고) 용인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대상)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3. 감독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시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 각 호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④ 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ㆍ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1. 변경사유서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2022. 8. 16,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한 후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신설 2021. 8. 31, 개정 2022. 8. 16, 2025. 12.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제6조(입소절차)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②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각 연령대별로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8. 31〉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제8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보육교사 등)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③ 삭제〈2018. 12. 20〉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31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①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품질ㆍ위생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교육관의 설치ㆍ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처인성역사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교육관의 위치는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50-1번지로 한다.

제3조(교육관의 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인성 관련 콘텐츠 전시 및 제작2.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3. 처인성 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 및 전시회 등의 개최4. 처인성 홍보5. 처인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교육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날

제7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시장은 제5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일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입장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관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ㆍ교육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 행위2.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교육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5.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6.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7. 그 밖에 교육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처인성 및 용인시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용인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년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용인시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진단·검사의 지원) 시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용인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용인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2023. 7. 31〉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용인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③ 삭제〈2025. 6. 30〉④ 삭제〈2025. 6. 30〉〔제목개정 2020. 7. 2〕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7. 2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거나 시의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을 제공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소통·교류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청년 플랫폼의 운영·홍보·활성화 방안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년 플랫폼)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3. 청년들이 참여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참여자에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