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예산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예산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8.9.28. 2025.3.17.>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6.30. 2025.3.17.>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3.17.>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025.3.1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상·패) 공로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정년, 명예,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전문개정 <2025.3.17.>]

제9조(포상방법)① 포상은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군 소속 직원 퇴직자 포상2. 이임 기관·단체장 등 포상②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7.>]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① 포상의 형식은 각 포상 분야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포상은 상금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2.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훈계 및 불문경고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2.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훈계 및 불문경고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1.>]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8.9.28., 2022.11.30., 2024.4.30., 2025.3.17.>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5.3.17.>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다.[본조신설 <2025.3.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7, 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118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x325a; ~ &#x325f; 생략부칙 <제2459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32b4; ~ &#x32bb; (생략)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7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247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325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x325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6;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7;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8;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9;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a;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b;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c;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325d;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e;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325f;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32b1;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049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