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4.21, 2012.1.11., 2016.6.22., 2022.3.4., 2023. 11. 20.>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1조 및 제162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하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사. 삭제<2017.3.29.>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포함)을 건립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다만,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및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차.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카.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308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약국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평균인원”으로 한다.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 중 제16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5.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7. “마을투자유치단”이란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8. “신·증설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신·증설 하는 기업을 말한다.9. “수도권외이전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 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포함한다.10.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11. “분산근무”란 도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도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작성) 제주특별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23.8.7.>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6.22., 2022.3.4., 2023.8.7.>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7.11.>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4.>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22.>1.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민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3.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4.>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7조(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명과 부본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2., 2022.3.4., 2023.8.7.>②위원은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제6조의 규정은 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민자유치에 대한 포상)① 도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달러 이상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자유치금액의 0.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되,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회의 민자유치실적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3.4.>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정책의 수립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둔다. <개정 2022.3.4.>②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22.3.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의 근무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 전문가3.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4.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10조의2(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② 삭제<2023.8.7.>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3.4., 2023.8.7.>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3.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1.11]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1.23., 2023.8.7.>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매입가·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토지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토지·공장·건물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5.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전문개정 2012.1.11]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7.3.29., 2022.3.4., 2023.8.7.>1. 건물임차료: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2. 시설장비구입비: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30명 초과 5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제목개정 2017.3.29.]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8.7.>1.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퍼센트 범위2. 설비투자보조금: 시설 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3.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4. 초기사업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② 도지사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사업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③ 삭제<2022.3.4.>[본조신설 2012.1.11.][제목개정 2022.3.4.]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1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23.8.7.>[본조신설 2012.1.11]

제11조의5(연구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7.]

제11조의6(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시설 지원2.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8.7.]

제12조(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1.18>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도지사는 시설투자비(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이하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8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8., 2022.3.4., 2023.8.7.>②삭제<2012.1.11>③ 삭제<2012.1.11>

제17조(그 밖의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 개선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8.7.>[전문개정 2012.1.11]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①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3.4., 2023.8.7.>1.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2. 물류비 지원: 도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도외로 운송하는 경우 도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지원: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4. 직원 거주 지원: 이전기업의 조속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수도권이전기업 또는 수도권외이전기업이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3.4.>[본조신설 2008. 12. 31][전문개정 2011.1.18]

제17조의3(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투자유치단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2.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②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하여 투자유치가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17조의4(컨설팅 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개정 2022.3.4.>③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4.>[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22.3.4.]

제17조의5(투자준비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4.]

제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종류와 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7.]

제1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주특별법 제208조 본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2., 2022.3.4., 2023.8.7.>1.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종사자2. 제주특별법 제219조 및 제220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교원이나 종사자3. 제주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① 도지사는 미화 5천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기한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②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의3(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외체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도지사는 연수 또는 파견 중인 도 소속 공무원이 체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작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

제20조 (사후관리)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 받고자하는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종 전환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한한다.

제20조의2(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면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4.]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29.>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2. 사업을 개시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때3. 지원금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지원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5.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6. 제11조제3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7. 제11조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때9. 제21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3조(준용)①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3.4., 2023.8.7.>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8.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작성된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으로 본다.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5조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본다.제6조 (수도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도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권기업으로 본다.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42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623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등에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640호,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9호,2017.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5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7호,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992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