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연수 등(이하 “공무국외연수”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경우4.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국외활동하는 경우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활동하는 경우6.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하는 경우7. 그 밖에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연수의 심사를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2. 연수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4. 연수 후 제출되는 연수보고서에 대한 해당 계획서와의 일치성 및 효과성5.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기)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7.>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의장은 위원회 결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연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5. 7.>1.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연수 의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연수 의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공무국외연수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무국외연수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연수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4. 5. 7.>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제2조제1호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3.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정산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산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연수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 등 계획서(이하 “연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의 연수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이하 “연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열리는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5. 7.>

제15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연수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5. 7.>②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19.5.10. 조례 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른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0.3.6. 조례 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제2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4.10. 조례 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