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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영암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5.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영암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 2015. 3. 19)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제3조(대상자 선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7조(지급중지와 환수)①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감염병,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1. 생계비2. 교육비3. 주거비4. 장제비5. 의료비, 출산비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에 필요한 비용8.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9.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10.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3호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7.>]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7.>]

제7조(조사실시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 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7.>]

제8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7.>]

제9조(지원절차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7.>]

제10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7. 조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융자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2. 상환금은 약정한 달의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3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④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납자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3.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27. 규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0. 규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4. 규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1. 규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30. 규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8. 규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8. 규1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4. 규1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지방공무원법」제7조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차량용 질식 소화 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홍보 및 교육의 실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영암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2. 피해 방지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2. 피해 방지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순환경제과장, 영암경찰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암군의회 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⑫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74] 생략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영암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나.「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제1조에 따른 품목다. 참빗, 어란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암 특산품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가공·유통사업 지원2. 전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부대시설 등) 설치·운영 및 확충4.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5. 전통산업 관련 교육·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6.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전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자문2. 전통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전통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실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 유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x3252;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12. 18. 조298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사용자 모집)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보증금 등)①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1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증보험증권 포함)으로 한다.②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③ 보증금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한다. 단, 사용료의 체납액이 있거나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3. 조례 제44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제10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기존 공설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 <2025. 7. 24. 규1343>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시설의 위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 천연염색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고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27. 규1297>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7. 규1326>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청구서 접수 및 이송) 청구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즉시 당해 정보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제4조(공개결정 및 통지)① 청구서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연장통지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민원소통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제5조(이의신청)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결정처리)① 심의회에서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① 민원소통과장은 정보공개대상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② 정보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공개목록을 정리한 후 그 목록을 민원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③ 공개목록은 민원실 및 각 실·국·과·단·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⑪ 영암군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한다.제4조제5항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한다.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중 ”종합민원처리과" 를 “종합민원과”로 한다.(12)부터 (13)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4조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중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한다.⑩ 생략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국·과·단·소”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센터는 영암군수(이하“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사례관리(내소, 방문, 전화), 치료연계 및 재활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지원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9.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사업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및 보고3.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2. 정신건강전문요원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4. 협력기관 담당자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5.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9. 정원의 날 지정 및 정원문화 활성화 캠페인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권 주변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 개발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3. 정원관리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4.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관리사 양성 등)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3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 천연염색 작품전시ㆍ체험ㆍ교육 공간 제공2.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등 전통 공예의 활성화 및 문화상품 개발3. 지역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염료 개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4. 소규모 전시ㆍ공연ㆍ강연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 공간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체험관 위탁운영자 선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5. 3. 27.>1. 업무관련 부서장2. 영암군의회의원3. 영암문화원장4. 천연염색 전통기술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5.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삭제 <2024. 7. 11.>⑥ 삭제 <2024. 7. 11.>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3. 4. 13.>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체험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체험관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유ㆍ무급 포함) 구성에 관한 사항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3. 조2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암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제2조(기능)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2022. 4. 7.>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4., 2013. 8. 8., 2024. 2. 8., 2024. 12. 19.>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3. 8. 8.>

제4조(의장의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8. 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8.>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규정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 2024. 12. 19.>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2013. 8. 8.>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2. 주관부서에서 이미 검토한 조례 공포안의 경우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제안설명 등)①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4.>②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8.]

제8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대리출석한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8.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규7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규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4. 규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26. 규10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암군 사무인계ㆍ인수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66조 내지 70조”로 한다.②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내지 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③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23조 및 제104조제1항”로 한다.④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로 한다.부 칙 <2013. 8. 8. 규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규1276>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본청의 과장”을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⑧부터 &#x246f;까지 생략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31., 2009. 3. 24.,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31. 조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4. 조1919>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각각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②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2022. 4. 7. 조2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 처리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등”이라고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사무소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영암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3.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심의·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부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① 삭제 <2015. 3. 19.>② 삭제 <2015. 3. 19.>③ 삭제 <2015. 3. 19.>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5조(세입, 세출)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국민주택의 매입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19.>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5. 조5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8. 8. 조5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부 칙 <1982. 3. 30.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8. 10. 조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 11. 9. 조2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9. 조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융자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5. 4. 30.>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5.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6.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군수와 기금취급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 여부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다. 수출품 생산업체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4.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③ 군수는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30., 2017. 10. 12., 2021. 5. 6., 2023. 12. 21.>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30. 규1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2. 규1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0. 규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6. 규12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가 지정기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12. 21. 규130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7. 27., 2012. 2. 2., 2019. 12. 1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0. 12. 6., 1996. 11. 14.,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의한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1. 소속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 <2015. 3. 19>④ 삭제 <2015. 3. 19>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② 각종 도로개설, 교량가설, 택지개발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신규 지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1996. 11. 14.>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시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12. 12.>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27 조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4 조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⑦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 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8)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4]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b5;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2조(사업및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9. 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6.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과·소”를 “과·단·소”로 한다.&#x246f; 생략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19.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영암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1993. 3. 5 조129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13. 8. 8. 조2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7. 조2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7. 조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1999. 11. 11.>5. 삭제 <1997. 10. 23.>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2. 규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3. 규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1. 규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31. 규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