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5.30.>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30.]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양성평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ㆍ과장 <2023.1.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5.10.29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⑪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제3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㊱ ~ <91>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