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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① 귀농인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업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2023.12.27.>② 귀촌인은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세부기준은 청송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2.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3. 농지구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가. 지원금액 : 가구당 년간 150만원 이내(3년간 지원)나.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입 확인 후 지급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② 지원금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22.02.28.>③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까지2.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8. 4.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규칙 제1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 7. 1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9호, 2022.02.2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0호, 2023.12.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원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999. 03.24 규칙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7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도로변에 설치된 밀폐형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2.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개정 2019.3.1>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등을 청송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제5조(흡연실의 설치)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1>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7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2014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부 칙 (2006.10.1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1 조례 제1891호 청송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5. 그 밖에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회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송군민"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청송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5. 15>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호,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 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조금 지원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17.5.15>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접수 및 현장확인)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읍·면 공무원 또는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송군생활보장위원회가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2015.10.13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7.5.15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송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수립)① 읍ㆍ면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7.>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및 읍면장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 지역 주민대표로 한다. <개정 2013.08.07.>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① 읍ㆍ면별 사업비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②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7.>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한다.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회관라. 공동저장고마. 저온공동창고바. 공동작업장사. 기타 마을공동수익사업 등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읍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5조(착수금 반환)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전액을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취소)① 제17조에 따라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3.29 조례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8.07조례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전시공간 및 다목적실2. 동아리 체험실 및 음악연습실3. 문화예술사무실 및 소회의실4. 야외무대 및 휴게공간(카페 및 식당)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ㆍ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0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제7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허가가 결정되면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자 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청송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수강료)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청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내수면어업인 대표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 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이하 “목욕비”라 한다)는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매수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② 목욕업소 이용 시 1,0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한다.③ 목욕비는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3.7.6.>

제4조(지원절차 등)① 군수는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 목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④ 군수는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목욕권 수불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목욕권을 매 반기 첫달 1일부터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목욕권 지급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5조(목욕권의 사용)① 목욕권은 청송군 관내 목욕업소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6조(목욕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목욕장 운영자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목욕비를 청구하는 경우 목욕장 운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목욕비 지급 청구서와 사용한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기금의 설치)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재원)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1. 청송군 출연금 및 보조금2. 기금운용 수익금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6.>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기타 수입금 등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3.4.26.>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2.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4.2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3.4.26.>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노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장2. 위촉직 위원 :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4.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6.>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2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022.4.29.>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팀장 <개정 2022.4.29.>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6.>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2005.05.30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3.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전문기관 · 법률기관 ·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종사”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1.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3. 청송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세대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심의ㆍ결정2. 농민수당 지원 대상 심의ㆍ의결3. 그 밖에 군수가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송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문화경제과장 <개정 2022.4.29.>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절차)① 농민수당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조사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처리 등)① 군수는 농민수당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환수한 경우 1년간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2022.4.29.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도시과장”을 “문화경제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 략)
청송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다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원, 징수업무 팀장이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팀장이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09.30, 2015.12.31, 2022.4.29.>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의 외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다만, 보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부 칙 (1989.12.28 조례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교육 교관, 수리요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③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농기계 수리요원(농기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및 농기계수리 경력 3년이상인자)정원을 확보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4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농기계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 교육을 병행한다.②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1>③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 한다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①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수수료는 무료로한다.②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대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징수 처리한다.<개정 2007.05.04><개정 2014.05.28>③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세입조치한다.

제6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청송군물품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2002.04.0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4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5.28,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3조(기능)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농산물의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백화점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판행사2.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각종행사장에서의 농산물직판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2.12.12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규칙 제1178호>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 농가의 출하 장려금 지원4.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5.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6.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7.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수출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 구매자와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5. 해외 현지 수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국내 연수 지원6.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7.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및 인증관련 비용 지원8.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 형성 지원9.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4. 수출가격 변동 및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및 원가 보전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5.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류비, 수출 촉진 및 활성화 자금 지원6. 원활한 수출 촉진을 위한 선별비 및 순회 수집비 지원7.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6. 그 밖에 군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품질관리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종합검정실, 퇴비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 및 절차)①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의 분석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④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⑤ 분석대상 시료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산물품질관리센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뢰 항목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또는 퇴비·액비 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대상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대상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제8조(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청송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청송군 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무료운행비용”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운행할 수 있으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5조(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무료운행비용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② 무료운행비용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 또는 매표 수익금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3.24.>③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운행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6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경비부과 등)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으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농지개량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정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제0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08 조례제0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기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 기한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1.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자금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과 6월말힝12월말 기준으로 농가에서 상환한이자액을 확인하여 청송군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기일까지 이자 전액 납부3. 청 송 군 :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6월말까지 발생이자는 7월말일까지, 12월말까지 발생이자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009.6.2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청송군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업무)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4.29.>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⑤ 교학팀장은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⑥ 교학담당자는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수3.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4.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5. 그 밖에 개설 학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2.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대학업무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수당 등)①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9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① 수업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1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ㆍ농업환경 및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청송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04호, 2019. 0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청송군 농업인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청송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2.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 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리주민총회를 소집하여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각 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2002. 1.12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1. 보육시설(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 ·중 ˙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연12회 이상의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료)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0>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2005.05.30 조례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18.0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