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영자전거”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5.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행 및 주차 질서를 이행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법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4.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전거대여 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자전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민간소유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3. 공동주택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리비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및 활용방안)①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①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 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범기관2. 자전거 관련 행사3. 시장이 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2.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3.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4. 자전거 안전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5.03.11. 조례 제4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