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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체육복을 말한다.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연수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절차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3.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19.12.31., 2021. 5. 21.>1. 건설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 2021. 5. 21.>2.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5. 21.>3.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1. 5. 2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1. 5. 21.>5. 관내 초등학교장 중 1명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등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④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08.12. 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7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⑫ ~ ㉖ (생략)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 칙 (2019.12.3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수상부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7.9.18> <개정 2019.12.31.>1. 사회공익상 <개정 2017.9.18>가. 새마을분야나. 봉사분야다. 공익분야2. 효행상3. 문화예술상4. 교육공로상5. 체육공로상6. 대민봉사상7. 산업증진상 <신설 2012.3.6>8. 기타 특별분야상 <신설 2017.9.18>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는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6., 2019.12.31.>1.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개정 2017.9.18>2.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효부, 효자로서 모범을 보인 구민3.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 등)발전에 기여한 구민4.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중 교육분야에 많은 공을 세운 자5.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 노력한 구민6.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 <신설 2012.3.6>8.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신설 2017.9.18>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6>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이력서 1부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가능자에 한함)

제6조(위원회의 조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 구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0, 2017.9.18. 2019.12.31.>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9.18>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1.1, 2017.9.18〉

제14조(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의 수여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9.12.31.>

부 칙 (1995.11.28.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18.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2012.3.6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924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 18. 조례 제1033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5. 9. 5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6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12. 2.>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12. 20.>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10.10] <개정 2021. 12. 20.>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공고·고시3. 회보4. 상훈 및 사령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0.>

제5조(회보란) 회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12.3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2. 구청장 지시사항3.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구정 주요시책등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5.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 <개정 2019.12.31.>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6.7.27, 2007.10.10., 2019.12.31.>

제7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7.10.10>

부 칙 (1995. 9. 5 조례 제 89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 8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2.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구사편찬 수행 방식 결정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31.>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회의내용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칙 (2012.6.4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025. 5. 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025. 5. 19.>

부칙 (2010.12.13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7.28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8.1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2 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65조”를 “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15.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11.1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5. 5.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장·반장”을 “통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9호,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전문개정 2021. 5. 21.]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② 구청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98. 1. 19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7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24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2001. 7. 6 조례 제337호에 의거삭제)부 칙 (2000. 12. 29. 조례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1. 7. 6.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8.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8.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7. 조례 제4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5.26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6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12.13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6.1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8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2.28.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적용례) 제3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2조(광고료의 기준)① 광고료의 기준은「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9>② 광고수주금액은 광고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고료 기준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광고료 기준액의 80%를 하회할 수는 없다. <개정 2005.12.9>

제3조(광고대행수수료)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9>①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수주하여 기획·편집을 마무리하여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필름상태로 인계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4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② 구청장이 광고수주하고 광고대행사가 기획·편집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30%를 광고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일반광고 접수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광고의뢰자가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개정 2005.12.9, 2015.12.29>2. 광고 크기 및 면수 확인후 광고비 안내3. 광고접수내용을 광고대행사에 통보4. 광고대행사가 문안을 기획하고 광고 의뢰자에게 선람 후 문안 확정5. 광고대행사 인쇄 필름 제작후 연수구청에 제출6. 구청에서는 광고크기, 지면 등을 기록하여 연수한마당 발간대행사에 통보 발간의뢰7. "연수한마당" 발간후 광고의뢰자에게 1부 송부8. 세외수입 징수결의·징수결정통보·세외수입 징수부 등재후 광고대행사에 납입고지서 송부9. 광고대행사는 당월의 광고료(광고수수료 제외)를 늦어도 다음달의 말일까지는 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구정소식지 발행 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기자 신분증)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5.12.29>② 명예기자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을 첨부하여 연수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9, 2015.12.29>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1건당 30,000원 이내의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5.12.29>③ 명예기자가 광고를 수주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광고료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7. 5.15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26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19 규칙 제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9 규칙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3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규칙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7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② 자문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6.>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6., 2024.11.11., 2025. 9. 29.>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문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5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9호, 2024.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당연직위원 5명”을 “당연직위원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송도관리단장 및 각 국장이 되고”를 “연수비전추진단장 및 각 국장이 되고”로 한다.②~④ 생략부 칙 <조례 제1704호,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연수비전추진단장 및 각 국장”을 “각 국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연수구민의 날3. 인천광역시민의 날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부칙 (2015.12.28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⑩ (생 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②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37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0>

제2조(대행및대리)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6.20, 2009. 1.12>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4.11.15, 2006.7.27, 2013.2.28., 2019.7.24., 2019.9.18., 2022. 10. 12.>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주무담당이 대리한다.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 및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동장이 당해 실·과·동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부 칙 (1995. 4. 1 규칙 제 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8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4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8 규칙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0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5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27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2009. 1.12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⑭ ~ ⑰ (생략)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⑤ ~ &#x2472; 생략부 칙 <규칙 제760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능)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에 제출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개정 2019.12.31.>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1. 연수구의회 의원2.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31.>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2.28., 2019.12.31., 2022. 10. 12.>

제8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수당 등)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999. 5.18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 ㉖ (생략)부 칙 (2019.12.3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 및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부 칙 (2015.6.9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1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지도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담당부서장이 된다.[제목 개정 2026. 2. 27.]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제목 개정 2026. 2. 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2.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개정 2026. 2. 27.>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7.>[제목 개정 2026. 2. 27.]

부 칙 (2020.10.5.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연수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1.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7.5.19>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5.12.28 조례 9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위 조례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5.19. 조례 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주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내외국인”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말한다.4. “사회통합”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통합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에 관한 사항3.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사회통합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통합 시책)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2.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및 부서 간 협의 수행3.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4.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상급기관 건의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무협의체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 및 담당자, 전문가 및 내외국인 등으로 구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내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독려를 위한 사회통합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국적,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회통합 정책 홍보2.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사회통합을 위한 캠페인 또는 행사 참여4. 그 밖에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 해촉)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서포터즈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이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서포터즈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서포터즈의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방법 및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②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보급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삭제,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 2019.5.15.>

제5조(조직 등)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전부개정 2019.5.15.]

제6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②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0.4.16 조례 제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부칙 (2012.6.4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 6. 9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5. 15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1. <삭제 2024. 3. 20.>2. <삭제 2024. 3. 20.>3. <삭제 2024. 3. 20.>4. <삭제 2024. 3. 20.>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제목개정 2024. 3. 20.]

제5조의2(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0.]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7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설 2024. 3. 20.>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설 2024. 3. 20.>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3. 2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제목개정 2024. 3. 20.]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20.>

제10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