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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선정기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5.7.15.>1. 성매매 우려지역(장미마을)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4. <삭제> <개정 2025.7.15.>

제3조(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사항 등을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종업원 명부 확인2.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①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기관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산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담당 국장2. 성매매피해지원시설장3. 아산시 경찰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 소관 과장4.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위원5. 그 밖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5.7.15.>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7.15.>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실태조사서에 따라 자활욕구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실태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는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분석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삭제 2016.12.15>

제8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아산시의회 제출 전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제11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3.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5.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2015.12.15)

제15조의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16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신고 세목 중 수시분 제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5.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및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모범납세자

제4조(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선정 인원 및 납부세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2.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3. 성실납세자 선정 일자, 선정 인원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만 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 할 수 있다.2.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 가목에서 나목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시가 운영(위·수탁 사업장 포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이·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다. 선정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및 격려할 수 있다.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선정관리)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한다.② 명부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부 칙 (조례 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②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③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④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별표 5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 이용료에 한하여 30%감면⑤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⑥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별표 3 중 2호 이용료 감면기준(제12조 제2항 관련)란 제20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 감면 비율 30%⑦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⑧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외국인 등 성인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라 함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독수준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학력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무학·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5.3.16.)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결혼이민자, 아산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②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3.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아산시평생학습괌내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개정 2012.3.9)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제목개정 2019.12.16.]

제6조(사업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제7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①「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중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사업착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내역서를 제출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변경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등)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제6조(지원금의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6호서식]2.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별지 제3호서식]3. 공정별 전ㆍ중ㆍ후 공사사진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4.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등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보호교육 등)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제7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교환·환불·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2. 타 시·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유관 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그 밖에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보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하수도 요금2. 쓰레기봉투료3. 분뇨수집 및 처리수수료4. 주차요금5. 문화시설입장료 및 공연 관람료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아산시물가대책위원회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는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 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체육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4.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욕설,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셜미디어 활용 및 포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4. 그 밖의 시정 홍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아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40506 / 시행일: 20040506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아산시 또는 아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1인당 :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변상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16>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5.6.)<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한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12.)

부칙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 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3.11.27.>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기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아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9. 16.]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4. 미처분이익잉여금(개정 2015.6.5.)

제18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의 조례가 정하는 중요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달 20일 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16.]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도)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8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기능)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6.)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12.16.)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9.12.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개정 2019.12.16.)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12.16.)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19.12.16.)④ 당연직위원은 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상실 되었을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6.)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9.12.16.)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9.12.16.)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2.16.)②간사는 수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16.)[제목개정 2019.12.16.]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일반원칙) 아산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가 아산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1.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2.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출장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개정 2025.7.15.>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5.7.15.>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아산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7.15.>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2. 종사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4. 시장의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아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약관을 말한다.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등)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그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리계에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등)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3. 그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②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 지사장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③ 시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15.]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인영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③ 인증기,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온양시 수입증지조례와 아산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조제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제된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 또는 첨부하게”를 삭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스마트농업 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센터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8조(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실습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관리 지원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계획 수립)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아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견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스마트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산시 공무원 중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위원이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무협의체)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근무일)①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 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무 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명서)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치의 통보)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무기구 운영)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사용신청)①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시기와 절차는 별도의 훈령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공연(행사)계획서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4. 안전관리계획서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10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2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③ 아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시행 전까지 관리운영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 가산한다.

제6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예산지원은·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되,·지붕·해체·시·발생한·폐기물량과·폐기물처리·단가에·의거·산정한·금액의·범위·내에서·차등·지원할·수·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3.15)

제9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아산시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보험 계약을 보험기관과 체결한 후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신청 등)①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보험기관은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제외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아산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00115 / 시행일: 200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아산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 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공사하자대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아산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아산시 시정백서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5조(발간기획단의 구성)① 시정백서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하여 시정백서 발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기획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단원은 국·사업소 및 읍·면·동별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9.4.5.)③ 기획단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정백서 발간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획단의 임무) 기획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백서에 수록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의 검토 및 내용의 작성3. 시정백서 수록 내용의 교정 및 검수4. 기타 시정백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7조(수록사항)① 시정백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1. 아산시의 일반현황2. 시정방향 및 주요성과3. 그 밖에 기획단에서 수록하기로 결정한 사항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작성요령 등은 매년 기획단에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준비와 수집) 각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주요성과, 사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19.4.5.)

부 칙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항다.부 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아산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5.10.26., 2018.12.17)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등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별표의 위원 선정 기준표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5) (개정 2015.10.26., 2018.12.17.)④ 위촉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5.)⑤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7.15.)[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7.15.>]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29., 2021.7.15.)[제5항에서 이동 <2021.7.15.>]

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7.15.]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7.15.)② 삭제 <2021.7.15.>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1. 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26)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부 칙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8조제3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행복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 ㆍ 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② 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수당)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아산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 등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5.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공원 ·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②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시

제4조(공통시설기준) 시장은 제3조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2.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④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12.06.15)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①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아산시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③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확정한다.④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2.06.15)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신설 2012.06.15)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6.15)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04.07.)(개정 2012.06.15)③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2.06.15)④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명령)된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