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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기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한다.② 학생기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학생기자의 위촉인원 및 해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활동) 학생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취재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4. 그 밖에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해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①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학생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활동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 현황,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 운영) ① 도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ㆍ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부·모”란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2. 학생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3. 학생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4. 학생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연계 지원5.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541호, 2023.10.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제7조(연수·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도박”이란 온라인도박, 사설 스포츠배팅, 불법카지노 등 학생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 일체를 말한다.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혜로부터 보호하며,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불법도박 근절)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에게 학생 불법도박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치유지원) ① 도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칙<제2750호, 2020.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이버도박 중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이버중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본다.
부 칙 <제3972호, 2025.5.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식생활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체험관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2.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체험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4. 삭제 <2024.6.12.>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2.>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7조(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6.12.>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12.]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12.]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ㆍ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방법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ㆍ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2025.7.16.>1. 당연직 위원: 예산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2. 위촉직 위원가. 학교의 장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7.16.>

부칙 <제3236호, 2022.10.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3366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3호,2025.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인권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학생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11월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 실천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인권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2.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3.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6.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학생인권참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참여위원회는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4.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도교육감은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7조(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학생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③ 도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둔다.④ 도교육감은 학생 인권 상담,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학생인권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4.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6. 센터 예산 및 행정지원7. 센터 시설관리8.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시책을 학교급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사업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참여 보장 사업3.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4.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학생자치활동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이하 “학생회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학생회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급 학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생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생회연합회는 각급 학교 학생회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다.④ 도교육감은 학생회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을 기본계획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아래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학생회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및 학생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3328호, 2023.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이 다양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의 학생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 청소년활동"이란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효율적인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1. “학업중단”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2.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3. 학생 선도활동 지원4. 학원 자율정화활동 지원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디자인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복교복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복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4. 한복교복 홍보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3.23.>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행정부교육감이 한다.<개정 2020.3.23., 2024.11.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1.20.,2024.8.30.,2024.11.11>1. 행정부교육감2. 기획조정실장3. 교육국장4. 안전국장5. 행정국장

제3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심판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담당관) 등의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의 5급 또는 장학관(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련 담당 또는 담당자를 대리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62호,2011.7.8>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호, 2020.3.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안전복지국장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제185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제188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9호,2024.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2조(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3조(계획수립) ① 학교의 장이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1. 가급적 소규모·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형태로 운영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3.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②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③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 운영 팀당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와 수학여행지가 도외·해외인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3.13.]

제4조(현장답사)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체험학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제목개정 2019.3.13.]

제5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3.13.]

제7조(인솔자 등)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수 및 차량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체험학습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체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체험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체험학습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험학습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학생이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활동에 필요한 체험학습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 보호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④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3.13.>

제9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모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3. 체험학습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4.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6.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제12조(차량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 ① 차량 이외의 도보·기차·선박·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2호,2019.3.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도교육청)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위원수를 정한다.② 위원장은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수 만큼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담당자 또는 그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때에는 평가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 정부 투자기관·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수익자 부담의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6. 해당분야 관련단체의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7. 해당분야 기사 또는 이와 동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예비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비평가위원 후보자를 지명, 공모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척의 결정, 평가위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제안서는 평가 일에 위원회 개회 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평가 일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 등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일에 사업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⑥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평가 채점 집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2명 이상 호선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위원수를 정한다.② 위원장은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수 만큼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담당자 또는 그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때에는 평가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 정부 투자기관·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수익자 부담의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6. 해당분야 관련단체의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7. 해당분야 기사 또는 이와 동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예비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비평가위원 후보자를 지명, 공모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척의 결정, 평가위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제안서는 평가 일에 위원회 개회 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평가 일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 등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일에 사업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⑥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평가 채점 집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2명 이상 호선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4.>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2. “화장실”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화장실을 말한다.가. 청사, 사무실, 교사, 체육관,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도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5.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6. 필요시 화장실내에 에어타올(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5호,2015.10.2.>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00호, 2021.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㉓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1.〉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1., 2015.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 다만,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3. 삭제<2023.3.9.>4.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5.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6.1.〉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교육청 실장·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3.3.9.] <개정 2024.8.29., 2024.9.10.>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5.9.1.>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1.>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각 과장(담당관)은 조례·규칙·훈령안 등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조례·규칙·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9.>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3의2. 제2조제2호의 안건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개정 2023.3.9.>

부칙 <제68호,2008.3.1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⑱ ~ ㉓ 생략
부칙 <제166호,2013.1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부교육감·정책기획실장·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교육복지과장·대외협력과장·장학지원과장·교원지원과장·체육건강과장·학교생활문화과장·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교육재정과장·시설과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 칙 <제195호, 2015.9.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4호, 2023.3.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 2024.8.29.>(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51호, 2024.9.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1.12.>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9.>1. 과오납의 경우2. 민원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7.1.9., 2018.10.11., 2021.9.27., 2022.1.12.>1. 삭제 <2018.10.1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5. 삭제 <2018.10.11.>6. 삭제 <2018.10.1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③ 삭제 < 2013.9.27.>

부칙 <제98호,2006.10.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
부칙 <제269호,2007.8.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③(수수료 세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호,2011.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신청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2018.10.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수료 징수사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0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하교 시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2. 교통안전의식 증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2. 봉사단체 및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사항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3. 24.]

부칙<제3112호, 2022.3.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제3360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의해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2. 선진교통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도내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특별교통수단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에는 대리인도 할 수 있다.③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관련시설 개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버스정류소의 정비가. 정류소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나. 정류소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정비2. 도로 및 보도의 정비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분리 및 보도의 유효폭 확대설치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로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1.3.9>4. “보훈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3.9>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3.9., 2024. 8. 2.>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7. 제주자치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8.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9.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61598;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7.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7조(복지지원 등)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3.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5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