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 2022. 4. 1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 4. 14.>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2. 4. 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 국ㆍ과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2022. 4. 14.>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계기관의 장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다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결혼이민자 등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834호, 2011.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5호, 2015. 2.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77호 ,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⑱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0호, 2021. 9.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8호,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