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사랑운동의 확산 및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서천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사랑장학회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3. 교육여건 개선사업4.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5. 서천학사 설치 및 운영사업6. 국내ㆍ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제5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7.8.>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 지원)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재산은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시까지로 하며 기금은 장학회에서 관리ㆍ운영한다.② 장학회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천군의회와의 협의에 따른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③ 삭제<2017.7.10.>④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장학회가 이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임원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③ 장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장학회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장학회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2.7.8., 2023.6.9.>1. 기획예산담당관2. 자치행정과장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등 재원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351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지원 조례」에 따라 장학회에 출연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18)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9)~(57) 생략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1. 12. 30.>(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교육체육과장④ ~ &#x246f;(생 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 략)<77>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78>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