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관리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직접운전”이란 진도군의 소속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3.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 「진도군 공무직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군 소속 공무직,「진도군 청원경찰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및 「여객운수사업법」(대여 자동차에 한함)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7. 11. 23.>

제5조(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진도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관리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05.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을 교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와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다만, 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3.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교체승인이 가능한 총 주행거리(12만킬로미터 이상)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 05. 22.>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 05. 22.>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05. 2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진도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05. 22.>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관리부서는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주기적인 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3.>⑤ 관리부서는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3.>

제21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

제21조의3(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1. 전용 차량(군수, 부군수, 진도군의회 의장에 한함)2.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유류구입 등)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거나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4. 05. 22.>

제27조(차고운영)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 05. 22.>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4. 05. 22.>

제35조 (소속 직원 직접 운전)① 차량총괄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1. 5.]

제36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 운전자는 군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모든 공용차량은 운행 종료 시 청사 또는 지정된 차고지에 반납하여야 하며,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5.]

부칙 <제1028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운영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70호, 2007. 0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1호, 2007.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9호, 2012. 01.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6호, 2014. 0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5호, 2024. 04.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8호, 2025.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