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 2024.11.26.>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0.1.1.>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5.12.31.>② 삭제 <2020.1.1.>③ 삭제 <2020.1.1.>④ 삭제 <2020.1.1.>⑤ 삭제 <2020.1.1.>⑥ 삭제 <2024.11.26.>⑦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 공개모집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 2025.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2.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예산교육 등)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② 시장은 예산과정 등에 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053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287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한다.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