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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5.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장애아동·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1. 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 시는 선천적 질병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보건의료 확충·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시는 아동·청소년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운영·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4. 시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5. 시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시는 아동·청소년 건강 위해(危害) 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7. 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이하 “건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5.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확보 방안6.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및 인프라 운영 현황, 지원 방안7.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 기관 운영 및 지원 방안8.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통계 수집 및 정리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체력증진 사업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3.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증진 사업4.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5. 아동‧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6. 아동‧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7.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안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2.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로 본다.

제9조(교육 및 상담)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①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②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12539;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의료&#12539;법률지원, 자립&#12539;자활 및 직업훈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등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12539;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12539;상담 등 지원4.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5.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조사&#12539;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서·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법인, 자치구·군 등에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4.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지원사업2.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3.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의 육성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1조(목적) 「상법」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전문개정 2012. 10. 31>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31>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1>② 시는 필요시 회사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장(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5. 2. 16, 2012. 10. 31>

제9조(지방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1. 시가 요청한 사업2.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개정 2012. 10. 31>) 회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상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2. 10. 31, 2015. 2.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 조례에 따른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6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16) 생략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8231;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전년도 실적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8231;훈련에 관한 사항5.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8231;운영) 시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봄사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홍보) 시장은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칙 <조례 제7304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립&#8231;시행된 종합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으로 본다.제3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6조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839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319 / 시행일: 2014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제5조(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해마다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방·관리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토피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질환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3.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토피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토피질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참석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5.>1. 행정부시장2.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실장”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한다.&#x325d;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혁신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⑦ ~ (65) 생략부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5. 11. 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5. 11. 4>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분쟁 및 공공건설사업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함.<개정 2005. 2. 16, 2008. 12. 31>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15. 11. 4>

제3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2. 16, 2015. 11. 4>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5. 11. 4>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5. 2. 16>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11. 4>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11. 4>⑤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 11. 4>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자문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④자문단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⑤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척·기피·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설계·시공·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1. 4>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건축 조례)<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단서 중 “「건축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를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로 한다.⑤~⑥ 생략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구·군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1.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2.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3.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4>④ 제2항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이백(RE100)”이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3.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본사(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알이백에 참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알이백 참여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알이백 참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및 목표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외 홍보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지원2. 알이백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지원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및 그 이자차액의 보전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3.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암생존자를 포함한다.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4.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암검진사업)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체계의 국가암검진 집중 홍보를 위하여 구·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장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운동, 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2. 조기진단,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재발 방지 지원3. 사회복귀, 학업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3. 야간관광 홍보체계 구축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76호,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토지에 고정해 설비된 것으로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 및 저감 등)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소관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2.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교육5.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시장은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보급 방안4. 꿀벌 관리 방안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4.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7. 양봉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8.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9.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정보통신기술”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양자산업”이란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작, 생산하거나 양자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산업 육성의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2.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확산3.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 및 육성5.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활용6. 양자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의 확산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확정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장·본부장·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이하 “양자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인력 수급 전망 연구2.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3. 양자인력의 교류 및 유치4.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양자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 촉진 등)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 장비 및 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관리방안, 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 유지·보수 및 고도화 방안, 연구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수급 지원,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지원)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개척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시설 활용3. 법률·경영·세무·특허 등의 상담4.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양자산업 지원센터) 시장은 산학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켜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거점기능을 담당할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취재ㆍ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문, 누리집, 블로그, SNS 등 홍보ㆍ소통 매체에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활동을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또는 동일 학령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자단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위촉인원, 위촉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기자단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① 시장은 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자단은 위촉기간 동안 시정과 관련한 취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③ 기자단의 취재 결과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ㆍ소통 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재 결과물을 게시할 경우 콘텐츠로써의 적합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자단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기수의 위촉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활동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탐방 취재나 체험에 대해 기자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자단 활동 수칙)①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 활동을 위하여 활동 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②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활동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기자단으로 위촉된 어린이가 위촉기간 중 제7조의 활동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건강상의 사유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버켓이나 물분사장치 등을 달아 놀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으로 물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구·군별 균형 있는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구ㆍ군별 균형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주민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3.]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2.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25. 8. 13.]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3.>]

제8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98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9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13.][제4조에서 이동<2021. 1. 1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 1. 13.>]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제3조에서 이동<2021. 1. 13.>][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 1. 13.>]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③ 시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9.>, <개정 2022. 10. 26.>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2. 10. 26.>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④ 시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제출한다.<신설 2021. 1. 13.>, <개정 2022. 10. 26.>[제3항에서 이동 2022.2.9.]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2.2.9., 2022. 10. 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개정 2022.2.9., 2022. 10. 26.>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10. 26.>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③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 13.>[제4항에서 이동 2022.2.9.][조 제목 변경 2021. 1. 13., 20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61101 / 시행일: 20061101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어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단속하여야 한다.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시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용료등을 납부할 것을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5일 내로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단체등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 및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 한 자의 인적사항2. 손괴등 시설의 위치 및 명칭3. 손괴등의 원인 및 정도4. 응급조치 내용 등 그 밖의 사항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시장은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괴등의 경우 보수·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사용현황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어항시설 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2. 어항시설 관리부 : 별지 제5호서식3. 어항청소실적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4.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 빈곤층” 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3.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3.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7. 5. 31>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985170;지원센터&#985171;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에너지 기본 조례)<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로,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를 각각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보급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 지원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5.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시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6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응답자에게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