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련마을주민대표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11.>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81호>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2014.12.23 조례 제2081호> <조례 제2246호 2016.9.30.>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014.12.23 조례 제2081호>3.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014.12.23 조례 제2081호>4. <삭제, 2014.12.23 조례 제2081호>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81호>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 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때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반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2.0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16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6. 25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23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8.07.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진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가"를 "총무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⑤부터 ⑥ 생략부칙 <2014.12.23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3256;부터 &#x32b3;까지 생략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