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원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원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2.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개정 2024.12.31.)3.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4.12.31.)4. 수원시의회 의원 2인(총무경제위원회 1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인)5.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6.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7.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9.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10. 소비자 단체 대표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수원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시장은 식생활 교육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⑥ 기타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60 (생 략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내용생략)(18)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19) ~ (37)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⑤ ~ &#x247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내용생략)(63)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내용 생략)⑥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일자리경제국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⑦~&#x3251; (내용 생략)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시민협력국장”으로 한다.⑧ ~ ⑬ (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0)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본문 중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생략)부칙 (2024.12.31. 조례 제4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2항제4호 중 “복지여성국”을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민협력국”을 “시민협력교육국”으로 한다.②「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협력국장”을 “시민협력교육국장”으로 한다.④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에너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음식문화거리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⑥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지역지능정보화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⑦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환경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⑧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전단 중 “시민협력국장”을 “시민협력교육국장”으로 한다.⑨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어르신돌봄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⑩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어르신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을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⑪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