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10. 1.]

제3조(공원 점용허가)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1. 도시 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 되지 않는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 한 공원4. 삭제 <2007. 10. 1.>②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 10. 1., 2015. 10. 1.>1.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가. "창고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내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3. 영 제2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가설 건축물의 연간 점용 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4.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 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 허가로 인하여 진입 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5. 노외 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 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것③ 제2항의 점용 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1. 점용 허가시에는 점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4. 가설 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5. 가설 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6.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 2015. 10. 1.>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상 공원 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상 공원 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 계획 시설

제4조(녹지 점용 허가)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1. 도시 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 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2015. 10. 1.>1.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2.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 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다. 진입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 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 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 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 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의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 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 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를 설치 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 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 조성 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 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 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것③ 제2항의 점용 허가는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허가의 기간)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 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 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으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1. 천재 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 면적이 점용 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 제469호, 1999.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2호, 2007.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