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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①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공동주택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가. 19가구 이하나. 3층 이하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6. 그 밖에 도지사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노후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개선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전북자치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③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④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부칙 <2023.3.31. 조례5243>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논 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 장려2.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3. 그 밖에 논 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23. 8. 11. 조례5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북협의회”를 말한다.3.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체 지원)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9조(지원절차 등)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2.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2.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인증 직매장 지정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추천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사 종료 후 추천한 시장·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① 인증 직매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 직매장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직매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② 인증 사업자는 지정표시를 직매장 출입문 위 또는 좌우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인증 직매장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표시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인증 사업자는 인증 직매장을 별표 1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인증 직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인증 직매장 지정신청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직매장 지정ㆍ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지정ㆍ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2.“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3.“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2. 도 교육감 추천 1명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6)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6. 9. 30 조례4327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⑫ &#65378;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13)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농산물 안전성조사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3.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2.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중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2021.8.13. 조례 4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제2조(지급제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9., 2024. 1. 12.>1.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 및 수산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2의2.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동일 세대 중복신청, 신청농지에 대한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미준수,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미준수, 양봉업 유지ㆍ관리 미준수,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 등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163,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시설의 전기안전 점검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의 전기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전기재해 예방교육)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2. 올바른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3. 5. 8. 조례5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주소가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 주소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등으로 도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5. 2. 27.,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07. 7. 20, 2015. 2. 27>2. “농어촌”이라 함은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2. 27>가. 읍·면의 전지역나.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 2. 27>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2. 27>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2. 27>

제4조(교육발전 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7>②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학부모, 그밖에 농어촌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7. 20, 2011.8.29., 2015.2.27., 2023.11.10.>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2014.3.10., 2015.2.27.>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2.27.>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7.>②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2.27.>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2.27.>② 삭제<2015.2.27>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2.27.>② 교육발전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의 보고와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한다.<신설 2015.2.27.>

제10조(수당 등) 교육발전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7., 2023.11.10.>

부칙 <제625호,2010.6.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⑦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36호,2015.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활성화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ㆍ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4. 10. 22, 2017. 1. 2>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31.>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1993. 3. 31>④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7. 12. 29>

부 칙 <1978. 11. 24 규칙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10 규칙12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31 규칙1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규칙2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지 제5조생략부 칙 <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7)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건축과장”을 “토지건축과장”으로 한다.(8)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2008. 7. 10 규칙2737,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2)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토지건축과장”을 “디자인정책과장”으로 한다.(13)부터 (15)까지 생략제5조생략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디자인정책과장”을 “토지주택과장”으로 한다.(10)부터 (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토지주택과장”을 “주택건축과장”으로 한다.(30)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7. 1. 2 규칙303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4) 생략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재단의 설립ㆍ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ㆍ분석, 연구 및 사업 추진2. 농어촌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ㆍ연계ㆍ용역사업 추진3. 농어촌 활성화 사업 관련 통계 및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사후관리 추진4.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마련과 사업 홍보및 마케팅,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5. 농어촌 주민, 마을리더, 관광ㆍ체험ㆍ서비스 제공 주체, 농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추진6.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인, 기관, 단체 간 등 공동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연계 자원 및 프로그램 조사ㆍ발굴ㆍ연구 추진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9. 농어촌 재생, 농촌 협약, 공간 재구조화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10. 농어촌지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및 DB 구축, 활용방안 마련 추진1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추진12.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판로 개척 등 추진13.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교육ㆍ훈련ㆍ상담 및 교류ㆍ협력 등 사업 추진14. 그 밖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사업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ㆍ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재원의 조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2.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보조금3. 기부금 및 후원금4. 재단 사업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행사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①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2026. 2. 27. 조례 5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27년 1월 1일에 폐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운전·정비 기능과 최신 농업기술을 교육하여 지역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 농업자영인으로 양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2 28, 2011 .11. 25., 2023.11.10.>

제2조(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상동로 109에 위치한다.<개정 98. 1. 12, 99. 1. 16, 99. 12. 28, 2011.11. 25., 2023.11.10., 2025.11.14.>

제3조(소장 및 하부조직)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부장교사와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행정직원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 12, 2005. 1. 6, 99. 12. 28>②삭제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2011.11. 25 >

제4조(직무) ①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1. 3. 25, 98. 1. 12, 2011. 11. 25>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 25>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입소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④행정직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 6>

제5조(교육편성) ①소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②실습소의 교육과정은 농업기계교육, 직업소양교육, 최신 농업기술·정보활용 교육, 소형건설기계교육 등을 운영한다. <개정 2005. 1. 6, 99. 12. 28>③본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한다.

제10조(교육인원) ①교육인원은 1기당 20～25명으로 하되 농업계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균등히 배정한다. <개정 2005. 1. 6>②자영계열과 2학년 학생은 우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 6, 99. 12. 28>③교육인원의 배정은 해당 학년도 개소 1개월 전에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33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63호,199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22호,1999.1.16>(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제3107호,200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07호,200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호,2009.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3665호,2011.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수리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23., 2023. 12. 8.>

제2조(설치 및 편성)①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1999. 7. 23,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봉사단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

제4조(운영)① 봉사단은 농번기인 4월에서 5월. 10월에 각 1월씩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9. 7. 23>②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오지지역에 대하여 순회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운영예산) 도지사는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부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제6조(부품대금징수) 농기계수리에 사용된 부품대금(농업인 1가구당 년간 5만원이하는 무상, 5만원 초과시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은 봉사단이 현지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읍·면장이 징수하여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 7. 23, 개정 2004. 4. 16, 2007. 8. 3, 2011. 12. 16, 2018. 12. 28>

부 칙 <1990. 3. 23 조례1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3 조례26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업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의 폐지에 따른 특례)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 칙 <2004. 4. 16 조례3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6)까지 생략(37)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를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이하 “농업인력개발원“이라 한다)“으로, “농민교육원“을 “농업인력개발원“으로 한다.제2조제2항중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를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이하 “농업인력개발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6조중 “농업기술원장”을 “농업인력개발원장“으로, ”농업기술원“을 ”농업인력개발원”으로 한다.(38)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부칙 <2018. 12. 28 조례4610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사후봉사단 차량의 사후관리) 사후봉사단운영을 위한 차량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 농기계수리봉사·교육생의 사후관리에 사용운영하되, 운전원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중 운전면허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제4조(부품구입)① 고장농기계 순회봉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부품센타 또는 농기계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② 부품대금은 현품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부품판매기관과 협의하에 계약금 납입 후 사후정산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제5조(부품대의 징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부품대금고지서(별지서식)를 받은 농가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기일내에 해당읍·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대를 수납한 읍·면장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별지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납부받은 후 7일이내에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온라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③ <삭제 2014. 4. 4>

제6조(납부독촉) 농가 등이 부품대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제7조(부품대의 납입) <개정 2018. 11. 2>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읍·면장이 징수한 부품대 납입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농식품인력개발원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된 부품대금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2024. 1. 12.>

부 칙 〈1990. 4. 21 규칙1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1 규칙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규칙2737,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민교육원장”을 “농업인력개발원장”으로, “농민교육원”을 “농업인력개발원”으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중 “농민교육원장”을 “농업인력개발원장”으로하며, 제7조 중 “농민교육원장”을 “농민인력개발원장”으로 “농민교원장”을 “농업인력개발원장”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전라북도 농업인력개발원”으로 한다.제5조생략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 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조제2항·제6조·제7조 중 “농업인력개발원장”을 “농식품사관학교장”으로 하고, 제2조·제7조 중 “농업인력개발원”을 “농식품사관학교”로 한다.(12)부터 (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10)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 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조제2항·제6조·제7조 중 “농식품사관학교장”을 “농식품인력개발원장”으로, 제2조·제7조 중 “농식품사관학교”를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별지·별표 서식의 “농민교육원”을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전라북도농민교육원”을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과장”을 “담당”으로, “징수관”을 “분임 징수관”으로 한다.(11)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4. 4. 4 규칙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규칙3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 규칙3086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5.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ㆍ지원사업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업기계화 사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ㆍ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업ㆍ농촌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대책3.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전략4.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효율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2.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3.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4.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9. 조례5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 단위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5조(도유재산의 사용 등)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09. 12. 28, 2014. 12. 26>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빈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7조(보고 및 감독)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삭제 2014.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8 조례3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 칙 <2014. 12. 26 조례3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①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3. 12. 8.>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4.>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8조(「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중간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3. “교육훈련기관”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5. “생생마을”이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 등을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 및 귀촌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마을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일원

제4조(기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2.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6.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강화7.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시범사업8.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 주민 교육, 자원 조사, 컨설팅 및 모니터링9.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10. 귀농어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1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12.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 등13.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조사·홍보·정보제공과 간행물 발간, 시책의 연구 개발14.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정보수집과 정착지원15. 농어촌 관광 상품개발 및 자원의 조사16.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관광자원·관광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17. 농어촌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주체 양성 교육 및 컨설팅1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1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원센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류공간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연구 및 지원 공간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분야 전시, 체험, 판매, 숙박 등 편의 및 부대시설4. 농촌 일자리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5.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 유관기관 지원 공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행사

제7조(운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2조(보고와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주민”이란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 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촌에 요건을 갖춰 실제 거주하는 농촌주민에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및 물품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및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 계획 수립)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2. 시범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시범사업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 선정 기준4. 시범사업 성과 측정 방법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심의ㆍ자문)①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하여 농촌활력 및 기본소득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2. 제10조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①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출생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으로 한다.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시범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의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농촌기본소득 지급은 해당 읍ㆍ면과 시ㆍ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및 확인)①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받으려는 자(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출입국 사실증명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6.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제10조(사업평가 등)①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관계 기관ㆍ지원조직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기본소득 정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부담 등)① 도지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장ㆍ군수와 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 및 분담 비율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 신청 접수 및 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범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실거주지 확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