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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통영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통영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2. “충무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① 시장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무공의 춘·추 제례,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행사 개최2.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성지순례 등 행사 개최3. 충무공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선양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의 지원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선양사업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제6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49항 및 제51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 포함)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영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통영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선별검사 실시)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 행사운영비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수기 주중”이란 1년 중 7월 및 8월을 제외한 달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날과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장기 이용”이란 14일 이상 연속하여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도남동 288번지 일원으로 한다.② 오토캠핑장에는 야영장 시설, 관리사무소, 전기시설 및 화장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둔다.

제4조(시설 이용 예약)① 오토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예약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용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료의 부과 등)①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 2. 24.>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2. 100분의 2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바. 비수기 주중에 단체 이용하는 경우사. 장기 이용할 경우아.「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차.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카.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④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에 한정한다.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예약취소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4.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5.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47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탁노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1. 인구밀집과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4. 화재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5.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의 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 6. 15)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노인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8.12.24)1. 관계공무원 4인이내2. 사회단체장 6인이내3. 병원장, 한의원장 1인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① 협의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입소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지역 선정등)4. 비용 수납금액의 심의5.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별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회의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수납)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시장이 결정한다.③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①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탁운영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노소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10)「통영시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11) ~ (30) 생략
통영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95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쉼터는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에 둔다.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쉼터의 이용대상은 통영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②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음주 또는 취사 행위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통영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부 칙 (2016.12.23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4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4.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6. 브랜드 콜센터 운영 사업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9.7.1.,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1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50항 및 제52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토종농산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추진 민간단체 지원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 등을 위한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한 통영국제음악당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이란 콘서트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음악당의 사용”이란 음악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음악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음악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수익사업”이란 부대시설을 활용한 직영 및 임대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음악당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음악당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3.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4. 부대시설 운영관리5. 그 밖에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음악당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음악당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음악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당 관리운영자립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가 음악당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음악당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연연습장 사용은 예외로 한다.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3. 야간: 18시까지 22시까지4. 심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5. 전시실 개장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토ㆍ일ㆍ공휴일은 10:00～18:00)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관사용 허가통지로 이행계약체결을 갈음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31.)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음악당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음악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음악당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음악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음악당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3.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전칠기”란 나전과 옻칠공예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나전칠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통영나전칠기공방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통영나전칠기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통영나전칠기공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나전칠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전칠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나전칠기공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입주 대상자)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전칠기 제품 생산자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기간)① 통영나전칠기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4.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바다 상표권”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통영바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2.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원료가 수산물인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수산 또는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아 그 행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11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자의 제품이「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7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추천상품제도를 통해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경우2. 신청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제품 개발, 자동화 기계 시설 및 위생·안전시설 설치, 온라인 홍보 등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7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표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상표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상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검사성적서 등 표시 사용지정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현장조사)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당 분기 제출된 신청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한다.② 현장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따른 통영바다 상표권 심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2. 평가 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평점의 합계가70점 이상이어도 상표 사용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6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시장은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를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① 상표 사용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표 사용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절차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결과 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통지할 것3.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부적합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지정할 것. 이 경우 보완 사항을 확인할 것

제9조(사후관리) 시장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2.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의 통영바다 상표 사용지정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할 것3. 시장은 연 2회 이상 상표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제영거리”란 통영시 세병로 12 일대를 말한다.2. “시설”이란 통제영거리 내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통제영거리 광장나. 역사홍보관다.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개정 2023.10.6.)라. 조선시대 우물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및 휴관)①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단,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제영거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및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11.15, 2022.8.1., 2024. 1. 4.)

제3조(정의)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담당관·과·소에서”를 “단·실·과·소에서”로 한다.⑮ 생략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단·실·과·소에서”를 “각 실·과·소에서”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각 실·과·소에서”를 “각 실·과에서”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44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의 장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구역의 동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료, 대수선 비용 및 공공요금 지원. 다만, 공공요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7. 10.]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5. 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를 드높이고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30.)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8.10, 2022.11.14., 2023.12.1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영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22.12.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통영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통영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 생략(5)「통영시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6) ~ (30)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2.11.14., 7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통영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통영시 포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본문 중 “단ㆍ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3;까지 생략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라. 임산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바. 그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중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승리한 해전인 한산대첩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의 날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산대첩 기념일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산대첩 기념식2.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3.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4. 그 밖에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5조(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4항)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53항 및 제5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장”이란 한산대첩 광장 내·외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주차장”이란 광장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3.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광장 사용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사용허가 부서에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부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④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광장 바닥에는 차량진입 불가(단, 행사를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장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광장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시장은 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1111 / 시행일: 201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군 창군 이래 최초의 단독작전으로 승전을 이끌게 한 역사적인 해병대 통영지구 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국난극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시장이 기념관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장으로부터 기념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관장)①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규정 제2조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9조(전시물 관리)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물 기증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전시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통영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해양환경지킴이”란 통영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21.)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통영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통영시의회 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3. 해양쓰레기 조사·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제7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할 수 있다.(개정 2020.5.21.)[제8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통영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통영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2. 예산지원 부서명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 보고서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0.31.)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2.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선도 사업4.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사업5. 발해1300호 정신 계몽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6. 지역발전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강연 사업7.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사업8. 3·1 통영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업9.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사업10.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활동 사업(신설 2019.10.31.)[제3조제10호 시행: 2020.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사업비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통영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통영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와 향우회간 교류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시가 주최하는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및 자녀들의 고향 탐방활동3.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향인증 발급 등)①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통영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75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0호, 2020. 9 .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55항, 제57항 및 제58항 생략)
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헌혈장려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통영시민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