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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도군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융자시기 및 제외)① 자활기금 융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및 융자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활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1. 18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2. 중증 요양 상태 또는 정신장애가 극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5. 6. 11.>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제3조(융자한도)① 조례 제6조제6항의 융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1천만원2. 자활 기관·단체: 7천만원② 조례 제7조와 관련한 추가융자액은 제1항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융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자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의1 및 3호의1 서식 첨부)3. <삭제 2025. 6. 11.>4. 이차보전비용 신청시에는 관계증빙서② 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인계약서를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과 지역 자활센터장은 조사결과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1.>

제5조(융자결정 및 감면등의 통보)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 기관·단체의 융자결정은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을 감면결정된 때에도 그 금액의 범위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또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변경 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 또는 융자금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14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반환)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군수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15일자로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상환고지 하여야 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에 따라 일시상환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 반환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인정사업의 범위) 조례 제3조제7호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업 관련 시행 소규모 사업자금2. 무주택자가 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금

제9조(장학금 지원신청서)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사업 추진사항)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 기관·단체에서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활 공동사업 착수보고서를, 착수 후 6개월마다 1년간 별지 제14호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를 읍·면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호, 2023. 9. 20.> 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9호,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3호, 2025.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지식정보 습득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에 장애가 없는 장소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주민대표, 도서관이용자,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 지정 및 의무)① 군수는 위원회를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하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재산과 시설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의 임명 및 해임 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1.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리자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③ 관리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④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1. 무단결근 등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⑤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일과 시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휴관)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과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관리)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3조(작품 수집 대상과 방법)① 작품 수집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 한다.②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를 포함한다), 수증(受贈) 등 방법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4. 11. 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2.12.28.>1. 수집 대상 작품의 수집 여부2. 수집 대상 작품의 가격 결정3. 작품 기증에 따른 수증 여부4. 소장 작품의 불용 결정5. 그 밖의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② <삭제 2025. 10. 29.>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작품 수집과 경매)① 작품은 공고에 의해 수집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경우 군수가 수집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3조(작품 감정) 군수는 매도자에게 매매계약 시 수집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진품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군수가 요구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작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수집하고자 하는 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입 대상 작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구입 및 수증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5조(작품의 가격 결정)① 위원회는 작품의 적정 가격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작품 가격 결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작품 가격을 심의 결정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집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수집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수집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작품 기증)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 기증 수락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④ 기증은 무상과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17조(작품 불용)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8.>]

제1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0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2호, 202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4.>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을 위해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2. 24.>1. 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도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12. 2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 12. 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진도군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지급대상자)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도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410-2 임야 일원을 말한다.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진도읍 동외리, 군내면 월가리 주민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노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수축하금)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법상 85세,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월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은 85세는 10만원,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으로 한다.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지급대상 연령이 속한 해의 지급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월 까지 본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⑥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신청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수축하금 지급)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급 결정한다.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때3.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지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2.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3. 제8조에 따른 환수조치4. 제9조에 따른 대상자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5호, 2016. 04.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5호, 2024.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2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보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①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 장애인이 결성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연합단체는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다.② 해당 단체가 입주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및 계약하여야 하며, 입주 여부는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그 단체와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명칭 및 임기 등)① 제3조의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장애인 통합사무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② 소장은 연합단체 회장이 하며, 연합단체 회장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③ 그 임기는 연합단체 회장이 소장을 할 경우에는 회장 임기 내로 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소장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① 소장의 업무는 사무소 내 직원 근태관리, 사무소 예산의 집행, 문서관리,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② 각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업무는 각 단체의 장 책임아래 처리한다.

제6조(협력 및 제재)① 소장과 입주단체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군수 행정지시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전항과 관련하여 그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군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항의 요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사무소 입주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①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진도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복지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 인식 개선 관련사업 및 교육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2.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3.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전문 센터 운영4.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5.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6. 그 밖에 시설 운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단체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인 단체 사무소 운영2. 장애인 단체 사무소 기능 보강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5.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6.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7.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8.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9.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10.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참가11. 흰지팡이 날 기념 행사12. 시각장애인 골볼 대회 참가13.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제4조,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시설 및 장애인단체는「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07. 29.,2018.08.20., 2022.12.28.>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① 삭제<2023.12.20.>② 삭제<2023.12.20.>③ 삭제<2023.12.20.>④ 삭제<2023.12.20.>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0.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67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장애인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보호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2.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4.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5.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6.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장애인 인권침해 심의·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직업·교육·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7.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개인정보보호협약,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④ 제3항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⑤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기준(정원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6.13.>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탁계약 갱신시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품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복지관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도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위탁 협정서"를 체결하고 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하며 위반시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13. 01. 11.>

제10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11조(위탁취소)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진도군에 귀속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9호, 2013.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5호, 2017.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적립액)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호에 따른 적립액이라 함은 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되 다만, 진도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진도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4.>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진도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예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진도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219 / 시행일: 2025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진도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재난 등 중대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3. “지역화폐”란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진도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사업자, 단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②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지원의 경우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1. 19.>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9.>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거주불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 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진도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센티브의 지급)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3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2634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가 진도군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22. 5. 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2. 재활용품 수집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2. 12. 28.>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2. 02. 29.]<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02. 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02. 29.]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02. 29.]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8. 01.>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제3조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0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2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6호, 2012. 0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 3. 11.>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5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조 <삭제 2020. 3. 11.>부칙 <제229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5호,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748호, 2024. 12. 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0. 6. 10.>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5. "한부모가족세대"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6.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제10조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10.>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세대4. 가정위탁세대5. 조손세대

제7조(조사)①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개정 2020. 6. 10.>3.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2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13.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진도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진도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진도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도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1. 남북교류·협력 사업2. 남북교류·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감독 등)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0.>

부칙 <제1776호, 200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0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진도군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해촉)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집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회의일정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가결",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가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회의 진행사항5. 심의 결과

부칙 <제125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