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1. "자원순환센터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포함),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연료화시설"이란 일반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4. "매립시설"이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 후 발생되는 불연물 및 바닥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5. "침출수 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 전처리시설 폐기물저장조 침출수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청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스티로폼감용설비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8. "수탁자"란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9.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10.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1.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2. "체육시설"이란 주민편익시설 내 게이트볼장 및 배구장 겸 족구장, 다목적 코트장을 말한다.13. "전시체험시설"이란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교육·홍보·견학·체험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등) 자원순환센터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순환센터시설의 운영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3. 반입폐기물의 처리 및 현황 관리4.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기록물 보존 및 관리5. 자원순환센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연료화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7. 재활용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8.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9. 오·폐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10.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12. 자원순환센터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13.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시설 중 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관리·운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 범위 및 운영, 그 밖의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기관2. 연료화시설은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3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자원순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시장은 전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⑦ 전시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구례군수,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순천시·구례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로 한정한다.②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 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무단사용 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④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⑤ 자원순환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른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구례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를 통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운반차량에 대해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의 반입량은 동일한 계량대에서 폐기물이 적재된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을 하차하고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을 감한 중량으로 한다.

제9조(반입증 교부 등)① 시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력을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반입증 교부원부와 함께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에 따른다.

제10조(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순환센터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4. 폭발성 위험 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5. 그 밖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3. 자원순환센터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3조(사용허가 등)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의 구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면제가.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나.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2. 장내 유지관리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시설의 이용)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범위는 목욕탕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②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③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1. 이용료 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다.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라. 삭제 <2023. 10. 4.>②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

제19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만취 상태인 사람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4.>

부칙 <조례 제1403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자원순환센터 준공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부칙 <조례 제1473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17. 4. 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호가목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774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0. 5.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2호 가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x2471;부터 &#x32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⑮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1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