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전문개정 2009.11.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7.28, 2012.3.15, 2014.12.30, 2015.8.27, 2019.10.10, 2020.6.11, 2021.4.6, 2023.6.8, 2024.6.28>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도로관리과장3. 기금출납원 ： 도로관리과 기금업무담당사무관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1.12]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2020.6.11, 2021.4.6>[전문개정 2009.11.12]

부칙 <제3017호,1999.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호,200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호,2006.5.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566호,2007.7.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시설관리1부장”을 “시설관리부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91호,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과장”과 제3호 중 “도로관리과”를 각각“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3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3704호,2009.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0호, 2010.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부칙 <제3808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로 한다.
부칙 <제3847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40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⑳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2015.8.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352호,2020.6.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414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61호, 2023.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⑮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