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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01229 / 시행일: 201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정보ㆍ문화 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 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동국대학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이란 동국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중구와의 상호협력 교류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말한다.(신설 2010.12.29)

제2조의2(장학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의 지급대상은 동국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10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인원 20명의 범위안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1.01, 2010.12.29)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2.29)1.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봉사활동을 통하여 중구내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3.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신설 2010.12.29)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년분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12.29)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스러울 때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대학교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 함은 재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당해 이전학기 전과목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를 말하고,신입생의 경우 학과내 석차가 상위 10%이내의 자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이전학기 봉사경력을 학교의 장이 인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의 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3. 성적증명서4. 봉사경력을 증명하는 학교의 장의 인증서5.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명(개정 2013.4.26)3.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013.4.26)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4.26)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3.4.26)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5.07.20, 2011.6.7., 2018.12.28.>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⑧~⑮ 생략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은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x246f;~&#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9.11.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국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19.11.8.>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당연직 위원 : 각 국·소장 중 3명 이내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8.>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9.1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재정공시총괄국의 장"으로 한다.&#x2470;~&#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474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0.9.3.)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3.)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

부칙 <규칙 제693호, 201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0.9.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ㆍ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 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0.1.1.>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2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내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2.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상태3.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에 따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교통비”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 학업을 위해 학교를 통학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5.)1. 입학유예, 휴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 중이지 아니한 자2.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마지막 달 20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제2조 (정의)① “저소득 주민” 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신설 2008.5.30, 개정 2011.12.30)

제3조 (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8.5.30, 2011.6.7, 2011.12.30, 2018.9.21.)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신설 2011.12.30., 개정 2023.7.25.)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신설 2011.12.30)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신설 2011.12.30)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신설 2011.12.30)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구청에 통보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8조(환수 등)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②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8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215 / 시행일: 20120215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2.15)1.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노인세대 부부중 배우자 65세 이하 포함)2. 조례 제3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한부모(또는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제3조(세부선정 기준 및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2.2.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8.6.30, 2012.2.15)

제4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2.2.15]

제5조(대상자 확인)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련 공적자료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08.6.30, 2012.2.15, 2012.2.15)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5.)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9.>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제6조(지원의 중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2. 제2조의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1.6.7)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8.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개정 2011.6.7., 2018.12.28.>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1. 급식관련경비 지원2. 교육관련경비 지원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4. 명절위문금·품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8.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개정 2018.12.28., 2023.7.25.)9.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신설 2022.12.30.>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18.12.28., 2022.12.30.>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2024.12.31.)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3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5.17.)

제3조(지원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3.5.17.]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5.17.]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9.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2024.0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국·소장급 공무원3.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영 제11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전입세대 지원)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입세대가 중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중구로 전입하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40호, 202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품 지원 적용) 제4조의 물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중구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보조)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 이라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8.>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에 둔 자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건강전문요원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2.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제13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부 칙 <조례 제1476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서울 남대문·중부경찰서2.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3. 서울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4. 국립중앙의료원5. 중구의회6. 정신건강증진시설7. 정신질환자 당사자·가족 및 인권 옹호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정도·유형 등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운영 4개년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2. 3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그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수정게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서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 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 및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 한다.④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⑤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4부를 제출하며, 기록물 관리부서장은 보존서고에 1부를 영구보존 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⑧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중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2. 중구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개정 2003.03.18, 2007.7.2, 2011.6.7, 2015.10.30.,2022.1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3.25, 2011.6.7)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3. 삭제(1995.07.2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7)5. 삭제(2005.03.25)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1991.0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