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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응급처치 행위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심폐 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가슴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 박동하도록 돕는 응급장비를 말한다.6. “고위험군 환자”란 향후 응급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등)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로 하며, 구청장은 이들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권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 실시2. 사용설명서의 비치 및 응급상황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3.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비치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구에 거주 중인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2.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3. 보육시설 종사자4. 학교 교직원 및 학생5.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6. 구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527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관리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제1134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3. “틀니”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말한다.4.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인 틀니 지원대상은 사전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1인당 악당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틀니 지원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노인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276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7.6.15>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17.6.15>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6.15>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 등) <제목개정 2017.6.15>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7.6.15>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7.6.15>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4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7.,2026.2.2.>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5.2.7.>6.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5.2.7.>]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제목개정 2025.2.7.]

제8조(비용)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7.>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2.7.>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2.7.>[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0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2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문위원실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4.20, 2022.1.13.,2025.3.21.>

제2조(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 4. 20, 2017.10.11., 2023.10.5.>

제3조(선임 방법)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 연도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책임검사위원)① 책임검사위원은 선임된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책임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1.,2026.2.2.>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8.30.>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재정관련전문기관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5.3.2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23.10.5.>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검사위원의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장소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2026.2.2.>1. 삭제<2026.2.2.>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4. 삭제<2026.2.2.>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부칙 <조례 817호 20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43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70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330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418호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8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6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2조(복무선서)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선서문은 별표1에 따른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난·재해 그 밖의 사건·사고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 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당직근무에 따른 일·숙직비2.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의 교통비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5.9.11.>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30일④ 「병역법」에 따른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훈련 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1.>

부칙 <제1326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8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6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0호, 2025.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7.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9.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개정1992.3.14, 1992.9.19, 1998.11.1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관리)① 공인은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관리한다.② 담당계장이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1993.01.09, 1998.11.16., 2024.8.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14,1992.09.19,1998.11.1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92.03.14, 1992.09.19, 1998.11.16>

부 칙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9.19> 이 조례는 199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9> 이 조례는 1993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475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8.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4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②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학술자료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5.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6.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협약서 체결 등)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3.6.30.>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39호,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2.1.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2.1.13>4. 의사진행 보좌5. 의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8.10.17, 2022.1.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0.17>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22.1.6>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관사무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2.“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

제4조(구성 및 선정)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ㆍ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③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구성인원,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제목개정, 2024.4.30.,2026.2.2.]

제5조(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제7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6.2.2.>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

제8조(회의)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위촉장, 의원배지 등의 지원 <개정, 2021.10.1.,2026.2.2.>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3.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부 칙 <제1033호,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6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4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7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출석의부 등)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 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 한다.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감정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1.16>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 등을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에서 증·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05.9.26>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① 제2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통보 등 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지방자치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26, 2022.1.6>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의 증언·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인·감정인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녀 0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1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2.1.13>

제2조(비용)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1994.09.26, 2017.6.15, 2022.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22.1.1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5>1. 의회 의원 <개정 2017.6.15, 2022.1.13>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9.6.15, 2017.6.15>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6.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6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0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장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6조,「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85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게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1.6>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4.30.>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4.30.>

제1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30.]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30.>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0조에서 이동 <2024.4.30.>]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6> [제11조에서 이동 <2024.4.30.>]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6> [제12조에서 이동 <2024.4.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호, 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0호, 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6.5.15, 2008.10.17, 2022.1.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지방자치법」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17, 2022.1.13>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1995.09.15, 2006.5.15, 2008.10.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09.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15, 2006.5.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9.15, 2006.5.1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09.15>② <삭제 1995.09.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별표3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8.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한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기획감사실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7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0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은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당 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 및 중구의회 소속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협박·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 행위 신고창구 운영 등)① 의장은 부당 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당 행위 신고창구(이하“신고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당 행위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그 밖에 부당 행위와 관련된 사항③ 모든 직원은 부당 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부당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부당 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 사실 조사와 부당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부당 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부당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부당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안정된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부당 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3,2024.4.2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13,2024.4.22.>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2015.2.17,2015. 11.10, 2019.2.15.>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1.13>

제4조(여비 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 및 일비 및 숙박비 및 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11.10, 2019.2.15, 2022.1.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4.4.22.>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2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22.>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35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68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37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8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0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0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2호, 202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0호, 202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정에 필요한 정책자문 및 대안 제시3.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자문 <개정 2026.2.2.>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한 모집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2026.2.2.>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삭제<2026.2.2.>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2.2.>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