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2. 향토유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18.12.15., 2023. 12. 27.>

제11조(지정서교부)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 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18조(계도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적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 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１４조제３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３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４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１조제２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３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x246f;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0;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1;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2;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3;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x3251;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x2471;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재팀장”을 “문화유산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②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④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관리”를 “국가유산보존관리”로 한다.⑥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 공사”를 “국가유산 수리 공사”로 한다.⑦ 「청양군 군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3제2항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제17조의4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17조의5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17조의6제2항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제4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관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제53조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⑧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