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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과태료 선정)①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0.12.31, 2016.3.25.>② 과태료를 납부한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한다. <개정 2010.12.31>

부칙 <95.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 규칙 제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2024. 6. 10.>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국도,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야생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1.12.10.>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서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③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상당하거나 죽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하 “야생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제5조(사체처리 등)① 관리기관은 부상 또는 죽은 야생동물 등을 치료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② 관리기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본조신설 2021.12.10.]

제9조(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야생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10.]

부칙 <2015. 4. 7.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10.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7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과·징수)① 도로손괴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② 도로손괴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있다.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부칙 <99.9.10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1.3.25.>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통소통대책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산업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제척 등)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생활홈”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명서가 교부된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비2. 공동생활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홈 이용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생활홈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 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 연속 간행물 등 인쇄 자료,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독서 환경”이란 독서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무형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추진 계획)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4.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독서의 달 및 도서관주간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6.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독서 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⑦ 위원 구성 및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작은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②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8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4. 3. 1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8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6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의 품질이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4조(인증 표시)①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④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2.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3.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5. 전통식품의 품질인증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7.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등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1. 농산물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 이하일 것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2. 축산물가. 축산물 허가기준 및 가축 사육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나. 잔류물질(항생제) 허용기준 이하일 것다.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았을 것3. 가공식품가. 원ㆍ부재료가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일 것나. 원ㆍ부재료를 합한 경우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일 것(다만, 서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일 것

제6조(인증 신청)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2. 원ㆍ부재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식품인 경우)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인증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② 현장심사는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공인 전문분석기관(안전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5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ㆍ부재료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16조(인증 심사 기준)① 시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5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제17조(인증의 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분석·심사·평가2.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3.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4.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5.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6.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7. 그 밖에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5조(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3.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5.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6.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7. 드론산업 관련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4.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5.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서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대학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지원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로컬푸드 관리부서 담당과장3.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지역농협 협의회장, 품목조합 조합장4. 농민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대표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탁 및 승인)①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가 지원센터를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① 지원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관리 ·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 · 운영위탁이 취소된 경우 지원센터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금전출납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사업체 전도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에서 출생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대표적 천문학자인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우수 과학(천문학 등)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이하 “과학영재상”이라 한다)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중·고등학생으로서 천문학 등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재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 공적 내용 등의 심사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과학 분야 관련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시상)① 과학영재상은 매년 류방택 별축제 행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0.>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 2018. 11. 20.>6. 리ㆍ통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20.>7. 기타 읍·면·동장, 리·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0.>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20.>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18. 11. 20.>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1.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 11. 20.>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0.>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8. 11. 20.>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8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개정 2018. 11. 20.>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통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부칙 ( 95. 3. 8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 2018. 11. 20. 조례 제12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리·통장의 임무)① 리·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5.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통장 역할 수행 <신설 2015.6.5.>6.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종전 5호에서 이동 2015.6.5.]

제3조(복무)① 리·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② <삭 제 2004. 4. 10>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5>④ 리·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0.25>

제4조(실비 변상)① 리·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개정 2015.12.29>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③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5.12.29, 2018. 10. 8.>

제5조(편의 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2. 복무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3.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4.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실시5.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실시6. 리·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부칙 <1995.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8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8.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0, 2007.12.10, 2011.12.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9.8.10, 개정 2007.12.10>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 고등학생은 전체과목의 5등급 이상이 50퍼센트 이상, 대학생인 경우 전학과 종합평균이 3.0(4.5점 만점) 이상 <개정 2004.4.10, 2007.12.1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1.12.3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0, 201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교 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해당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1.12.3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 4. 1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2.30>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0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07.12.28 조례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및 4. <삭제 99.7.24>

제3조(추천) 장학생추천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8.31.>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995.3.10 규칙 제3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50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서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이·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 마을별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2.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 교체, 전입가구 신규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스마트방송시스템의 지원)① 시장은 운영자가 스마트방송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스마트방송시스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경우2.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3. 무선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무선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서산 맛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서산 맛집”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써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향토성ㆍ맛ㆍ위생ㆍ서비스ㆍ환경ㆍ가격 등이 우수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서산 맛집(이하 “맛집”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향토성ㆍ맛ㆍ위생ㆍ서비스ㆍ환경ㆍ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개업후 1년이 지나야 한다.②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③ 맛집의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개정 2021.2.28.>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6. 위생용품 등 지원

제7조(맛집 선정위원회의 설치)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맛집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식품 관련 대학교수3. 요리전문가4. 그 밖에 맛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2.2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2.28.]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2.28.]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때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21.2.28.>4.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개정 202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1.2.28.]

제13조(지위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자는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1.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2.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3. 맛집이 합병한 경우: 합병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 <개정 2021.2.28.> [제14조에서 이동, 2021.2.28.]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2.28.]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정보화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란 서산시의 다양한 행정 분야 중에서 시민 개개인이 별도로 안내를 받고 싶어서 선택한 분야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 정보(공모사업 포함)를 1~2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저소득층, 중ㆍ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3. “온라인 시스템”이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제3조(서비스 기반 마련)① 시장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신청자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행정 분야에 따른 행정정보 사전제공 가능 사무를 조직화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서를 비치해야 한다.

제4조(서비스 신청)① 서비스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② 서비스 신청은 서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행정 분야 및 사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료 관리)①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제3조제3항의 온라인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야 하고,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별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공모사업 포함) 또는 행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성격 상 제공시기를 달리해야 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즉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공된 주민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산시 맨발 걷기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산책로”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수여하는 서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개정 2010.12.31>2. 서산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0.12.31>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개정 2010.12.31>4.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제3조(수여절차)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12.3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9.6>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9.6>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5.9.6>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9.6>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9.6>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9.6>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거두어 들이지아니한다. <개정 2005.9.6>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95.3.10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6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서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의 제한)① 시장은 지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시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7. 3. 31. 서산시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지회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서산시가 운영하는 소속의 공공기관2. 시 관할 구역 내 근린공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서산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5.>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서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8.>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협력사업)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장례서비스 및 편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서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0.>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조교, 이수자(이하 “전승자”라 한다)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관리 활동 [제목개정 2024. 6. 10.]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 6. 10.>1.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및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9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0.>

부칙 < 2018. 12. 20. 조례 제130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7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