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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사고 예방)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매뉴얼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 수립 여부가.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나. 안전장구·설비 확충다. 과학실 안전교육라. 폐수·폐기물 관리2. 제4조에 따른 자료 구비 여부3.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4.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각급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교직원,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장구 보관위치·사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약품은 반드시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의 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와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의견 반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상담 및 대응 지원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3.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지원4.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의 발간·배포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학교민원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안전 및 증거 수집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 등의 학교 출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 방문 예약제2. 민원의 처리 또는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3. 무단출입 제한 조치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 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장은 교권 및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누리집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718호,2023.4.27>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1호,2024.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센터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아·초등·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조의2(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관리, 연계망 구축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5.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8.1.]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과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② 교육감과 기관장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6조(정보통신망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기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2.21.>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 방안3.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2. 학부모3. 교육감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교육기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080호,2016.6.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51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 2019.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물품”이란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2. “공유”란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각급 기관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3. 폐교가 예정된 학교의 교육물품 활용 방안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공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유 거점 공간 조성2. 공유 자원 및 실천 과제 발굴3. 공유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에 필요한 업무③ 교육감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23.6.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학교 지정) ①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13.5.13, 2023.6.1>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③ 제1항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학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1. 사업학교의 장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2.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재정운영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사업학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취소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제5조(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부 훈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3.>②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지원2. 사업의 컨설팅, 연수, 평가 지원3.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4.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 하고, 연구지원센터 구성원의 배치 기준과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장은 교육부 훈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동안 연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원센터의 업무와 구성·운영 방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13.>

제6조(지역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장은 지역 수준의 교육복지사업 연계·조정 및 협력과 관련된 논의, 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학교 및 지역기관간의 사업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4.3.1.>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제7조(연계 협력) ① 교육감은 사업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4.3.1.>② 제1항에 따라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은 연계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업학교의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2014.3.1.>③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3.1.>

부칙 <제200호,2011.8.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학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호,2013.5.13>(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③ 전라남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1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4항 중 “교과부훈령”을 “교육부 훈령“ 으로 한다.
부칙 <제214호,2014.3.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
부칙 <제251호,2023.6.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교육복지사업계획)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② 교육복지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방안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4.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5.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6. 학생의 건강을 위한 사업7.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8.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9.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10.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1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12. 학생의 학습자료 및 교과서 지원을 위한 사업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복지사업의 지원금은 학교의 장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4.8.>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학부모 단체의 임원, 시민사회 단체의 임원, 교직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4549호,2017.12.21>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2호,2018.12.20>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6433호, 202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4051호,2016.5.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사회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76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개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2. 삭제 <2014.4.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1. 삭제 <2014.4.16.>2. 개축요청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3. 기능 부적합 건물의 개축여부 및 등급 판정4. 개축대상 학교건축물의 재배치5.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시설물 재배치6.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7. 그 밖에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9.1]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0.9.1, 2012.04.18>③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9.1, 2012.04.18., 2013.1.21., 2016.5.12., 2020.5.29.>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안전진단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84호,2009.6.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0.9.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2.4.18>(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⑦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이 되고”를 “행정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7호,2013.1.2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⑥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위원은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5호,2014.4.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5.12.>(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8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행정국장, 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23.2.16>2.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5287호, 2021.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⑨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현직연구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7, 2023.2.22>[전문개정 2009.12.28]

제2조(정의 및 임무) ①이 규칙에서 “현직연구원”이란 전라남도의 현장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를 조사·연구·개발하고, 장학에 관한 각종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말한다.②현직연구원은 부여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8]

제2조의2(지도·감독 등) ①현직연구원은 부여된 연구 과제에 한하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2><개정 2011.6.27>②현직연구원의 연구 과제는 해당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수행한다.[조 신설 2009.12.28]

제4조(대상 및 인원) ①현직연구원은 공·사립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운영 인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학교급별·지역별·직급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현직연구원 소요 인원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수행과제 수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5조(선발 방법 및 기준) ①현직연구원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제8조의 현직연구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현직연구원 선발기준에는 기획력, 창의력, 전문성, 직무성실성, 교육활동 참여 실적 및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선발기준 항목별 세부 평정방법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8조(선발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현직연구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 소속으로 현직연구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27>②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되며, 선발위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6.27>④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6.27>[전문개정 2009.12.28]

제11조(가산점) ①이 규칙에 의한 현직연구원 활동 경력에 대하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이「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8]

부칙 <제182호,1983.3.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1991.3.25>(전라남도교육위원회장학위원회에관한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1998.12.23>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00.2.29>(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현직연구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평생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체육보건교육과“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체육평생보건교육과"로 한다.
부칙 <제452호,2001.1.26>(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현직연구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체육평생보건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부칙 <제580호,2009.1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선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진행 중인 선발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3호,2011.6.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2조의2 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4조제2항·제5조제3항·제8조제1항·제8조제3항·제8조제6항·제9조 중 "연구원장"을 각각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②이 규칙 공포 당시 제1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연구원장의 행위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각각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이란 정상적인 등교수업이나 지원 등을 불가능하게 하여 학생 등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 대상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하였거나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2.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3.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

제5조(지급)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4조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금액,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제5158호, 2020.10.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라남도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이하 “교육자치협력지구”라 한다)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시·군을 말한다.2.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자치협력지구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자치협력지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자치협력지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지정 및 지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재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자치협력지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자치협력지구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자치협력지구 지정·재지정·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나.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교육자치협력지구 교육협력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교육자치협력지구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2. 지역 교육의제 발굴 및 지원3. 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5. 그 밖에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지역별 교육협력센터의 명칭은 지역별 특색에 맞게 달리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4831호, 2019.4.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8호,2023.6.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용어 오남용 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한 상품명 및 광고(이하 “마약류 상품명 등”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명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캠페인 및 홍보2. 개선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동조합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신설 2019.10.17.>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현장 연구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연수회 및 교육연구대회2. 교원의 예술·문화 교육 및 학생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3.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역량강화사업4.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0.17.>

부칙 <제3982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직원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77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4호, 2019.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교육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2.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2. 교육지원 사업3. 교육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 교류5.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봉사 및 학술 교류6. 교직원 및 학생 연수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6.「난민법」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3.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감이 임명하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나.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다.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037호,2016.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5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7호,2023.3.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아이비오(IBO)”라 한다)가 인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아이비(IB)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아이비(IB) 인증학교: 아이비오(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나. 아이비(IB) 관심·후보학교: 아이비(IB) 인증학교를 준비 중인 학교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추진 사업3. 아이비(IB) 학교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비(IB) 학교 교사·관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2. 아이비(IB) 학교 협의체 지원3.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4. 그 밖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아이비(IB)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반 구축2. 아이비오(IBO) 인증 지원3. 시설 개선4. 그 밖에 아이비(IB) 학교에 필요한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30., 2014.6.18>

제2조(법정대리)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5.8.30, 2010.10.20, 2012.2.20, 2020.5.29.>②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5.8.30>1. 부교육감의 직무는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 2010.10.20, 2012.2.20, 2020.5.29.>2. 국장의 직무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2.12.20〉③직속기관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부장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④교육지원청교육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8.30.,2014.6.18>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담당관(관)·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과장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2.12.2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0호,1999.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05.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제628호, 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㉑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이“ 를 ”담당관(관)·과장이“로 한다.
부칙 <제678호,2014.0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약정 기간) ①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이 해지되어 새로운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4년 이내로 금고약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문·고문 등을 하였거나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금고지정)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등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경영실태평가 자료5. 이자수입 총액6.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운용 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결과를 연 1회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5810호,2023.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의 기본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의 기본 사항을 정한다.1.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2.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3. 금융상품의 소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2. 금융교육 지원 사업3.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체험 교육 및 강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2. 지원 대상 및 절차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기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618 / 시행일: 20140618

제3조(교육청기) ①전라남도교육청기의 모양 및 상징 의미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에서는 당해기관 로고타입으로 변경 사용한다.<개정 2014.6.18.>

제5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육청기의 게양) ①교육청기는 제2조에 규정된 기관의 청사에 게양하며, 필요시 교육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②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0.>

부칙 <제480호,2003.10.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⑲ 전라남도교육청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청기규칙”을 “전라남도교육청기 규칙”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전라남도교육청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처리과"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출자ㆍ출연기관의 각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록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본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교육지원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기록물의 전자화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2.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② 교육감은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록물의 수집) ① 교육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기록정보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1. 교육사적 주요 정책, 사업,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2. 교육사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제9조(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①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이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수집 계획2. 수집 대상의 보존가치 평가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②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록물 보존 지원) 교육감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등 보존시설 설치 및 운영2. 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환경 유지

부칙 <제5388호, 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1호,2024.4.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숙형중학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환경 개선3. 체험학습활동 운영4. 방과후학교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개정 2025.12.26.>3. 심리·학습·진로 상담 및 맞춤형 교육 지원4. 학부모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1. 시행계획 수립2.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3. 제12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진단 방법 연구·개발2. 학습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3. 맞춤형 교육 및 치유 지원4.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5. 제도 개선 방안 연구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26.]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2조(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 연구, 실태조사, 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학생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 3. 10.>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2. 3. 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②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② 학교장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직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5조(환경교육 연구)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7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개정 2022. 3. 10.>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활동, 친환경 진로·직업 체험교육, 학교 숲과 텃밭 가꾸기 등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정책에 관한 교육 계획<개정 2022. 3. 10.>4. 전라남도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습지환경교육 추진계획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 3. 10.>

제8조(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3. 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2. 3. 10.>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 3. 10.>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1. 정기 회의의 경우2. 교육감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협의회장은 그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협의회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제6조(우선 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범위) ① 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범위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이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2.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한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총괄·조정2. 기금의 운용 및 관리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4. 정책 협의 및 자문 검토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0>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제4조에 따른 사업 분야별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4.5.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0>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5.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조사·연구 등)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5.30>]

부칙 <제4868호, 2019.6.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0호,2024.5.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 는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3.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