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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군민, 시민단체, 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령군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운용기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의령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 부담능력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별지 제4호서식) 후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인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상환의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 및 감독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2.>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의령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어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의령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4. 군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에서도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3.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4. 군 공설공원묘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5. 장기기증자에게는 100만원의 위로금 지급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제5호 중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위로금 지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을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군수는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의령군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군수는 위촉된 의령군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3.12.2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10.10., 2018.12.19., 2021.12.22., 2023.12.2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생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5.5.27., 2023.12.20.>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일반회계 및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8.12.19.>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9., 2023.12.20.>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8.12.19.>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비 <개정 2017.10.10., 2018.12.19.>2. 제1호의 집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8.12.19.>3. 그 밖의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19., 2023.12.20.>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도시개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5.5.27., 2017.10.10., 2018.12.19., 2023.12.2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1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 제1호 및 제5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 나이를 적용한다.1. 65세 이상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장례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장례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한 장례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비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 갱신을 포함한다) 심사를 위해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령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4.>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9.2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지정 ③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갱신은 70점)인 경우: 원안 의결 <신설 2025.9.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지정 갱신은 70점)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25.9.24.>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84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188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227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민생활지원과장부칙 <규칙 제1272호 202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장수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95세 이상인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 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2.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3.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등의 보급4.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2. 공중이용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지원신청 절차와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장애인의 활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5. “수리센터”란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③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장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장은 수리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센터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내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센터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리 확인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 내역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달의 25일까지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① 군수는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의 무료대여3.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군수는 수리센터장과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담당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4.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상담ㆍ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 연계2.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설점검)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등,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① 군수는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학 사업을 위해「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2.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학회의 기금조성2. 장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자금

제4조(장학사업의 범위)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2.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3.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장학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2. 장학 사업에 거짓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3.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칙 <조례 제1964호, 2015.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령군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의령군장학기금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회 기금조성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융자기간 및 이율은 의령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2013.7.3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장기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9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또는 다중밀집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전파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①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으로의 신속 대피 방안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지역 방송사3.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마을방송시설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④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반복 송출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42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②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로 한다.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과소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13.7.31.〉③ 안전관리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개정 2013.7.31.〉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안전관리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실과소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2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조 및 제5조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령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5.>

제4조(예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개정 2023.11.15.]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2023.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1.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3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4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 2023.11.15.>3. “장애인세대”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14.8.6.>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12호 20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담부서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4조(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설치·운영)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3. 그 밖에 의령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5조(이용료)① 센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④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법정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게시판이나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① 센터의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접수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센터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3. 반려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유아, 임산부 및 노약자 등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10101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 재난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12.1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건설국 내 부서의 장 <개정 2020.12.16.>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회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부칙 <규칙 제1164호, 2019.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188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산업건설국 재난대응업무”를 “안전건설국 재난대응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산업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는 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6조(위탁)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회계관리)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364호,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민원봉사과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어 청구내용을 취합·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이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④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

제6조(처리부서의 선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선정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선정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로 선정한다.1. 업무 상관성이 높은 부서2.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실현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집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심의요청)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한 공개결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관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시행)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2.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3.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에 든 비용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에 든 비용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2.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3.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지원에 필요한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제6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5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