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2022.5.19.>

제2조(기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3>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8.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12.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2.31.,2022.5.20.> <후단신설 2018.12.31.>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개정 2022.5.19.>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전문개정 2018.12.31.><개정 2022.5.19.>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언론분야 전문가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부천지회장, 부천문화원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부천지부 부천지부장과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5.19.> <개정 2025.12.22.>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과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22.5.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5.16.>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9.27.>[본조신설 2013.11.11]

제1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잡수입②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11.,2022.5.19.>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11>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할 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5.19.>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항 신설 2023.05.16.]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11][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05.16.]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4.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개정 2024.6.3.>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11.11>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11.11>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1.11>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11.1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19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②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6.>

제35조(수상 대상과 인원)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은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종사자 중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2023.05.16., 2025.12.22.>1. 문화부문 <개정 2023.05.16.> [종전의 제2호를 제1호로 이동, 2025.12.22.]2. 예술부문 <개정 2023.05.16.>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2025.12.22.]3. 삭제 <2025.12.22.>4. 삭제 <2025.12.22.>5. 삭제 <2025.12.22.>6. 삭제 <2025.12.22.>7. 삭제 <2025.12.22.>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2.>1.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2. 시의 각급기관ㆍ단체ㆍ기업체에 소속한 사람3.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신설 2025.12.22.>[조 전문개정 2023.05.16.]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실·국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2. 교육장, 대학총ㆍ학장, 초ㆍ중ㆍ고등학교장3.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장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30인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23.05.16.]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19.,2023.05.16.>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5.19.>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5.19.>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6. 사진(명함판) 2장

제43조(기록보존) 시장은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2022.5.19.,2023.05.16.>

제44조(진흥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필요성 조사사업 <개정 2025.12.22.>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행정·재정지원 사업 <개정 2025.12.22.>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5. 그 밖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7조(예술인의 날)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5.19.>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 또는 체육행사<개정 2022.5.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사회환경 조성)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② 제1항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축제의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천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등이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8>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16.6.13>

제58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5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3>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2022.5.19.>

제61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시장은 일정 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05.16.]

제62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05.16.]

제63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62조제2항제1호의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그 밖의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도시환경[본조신설 2023.05.16.]

제6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62조제2항제2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본조신설 2023.05.16.]

제65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62조제2항제3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 및 서예 관련 업종2. 음악 관련 업종3. 공예품 및 지역상품 관련 업종4.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5. 만화, 웹툰, 영화 관련 업종6.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업종 <개정 2025.12.22.>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본조신설 2023.05.16.]

제66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본조신설 2023.05.16.]

제67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본조신설 2023.05.16.]

제68조(심의)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05.16.]

부칙 (2011.04.04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2.08.13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8.8. 조례 제3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②~⑧ 까지 생략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9.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16. 조례 제3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부천시 문화상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로 본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12.22. 조례 제4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