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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제2조(신고 및 포상금)① 누구든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1.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2. 법 제4조를 위반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행위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행위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행위5.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행위6.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7.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8.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9. 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제3조(신고자)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신고 할 경우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제5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후「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0. 6. 30〉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0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30 조례 제1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시흥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시흥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4. 9.>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연갤러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전시공간을 말한다.② “사용자”란 연갤러리를 사용하는 시흥시민, 단체, 예술가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침)① 연갤러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및 미술작품, 사진,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갤러리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연갤러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연갤러리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시 공유공간 예약시스템 시소에서 신청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 진흥 또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③ 그 밖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흥시 소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무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3. 시흥시 농업인(단체 포함)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4.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등록 문화예술인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①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ㆍ행사 등을 할 경우② 사용료를 납부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전시ㆍ행사 홍보물을 연갤러리 내ㆍ외부에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 장소, 크기, 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연갤러리의 시설ㆍ장비를 훼손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미술작품 등 설치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산업”이란 연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연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시흥연”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연을 말한다.3. “생산자”란 시흥시에 거주하며 연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관내에서 연에 관한 업(業)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산업 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2. 연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3. 연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4. 연 생산물 저장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② 연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고품질 연 생산)① 시장은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생산자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는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4. 친환경적인 연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5. 고품질 시흥연 인식을 위한 연 재배단지 경관개선

제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연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흥연 및 시흥시 생산 농산물 가공품 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사항2.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3. 시흥연 및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2. 파쇄 장비 구입 자금 지원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장비의 구입 자금 지원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연 1회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시흥시 소재 감염취약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지침」을 따른다.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시흥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시흥시 예술인에 대하여 시흥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시흥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문화·예술작품들의 전시로 시흥을 알리기 위한 오아시스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오아시스 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은 시흥시 정왕동 2064번지(오이도 제방 및 공유수면) 일원에 둔다.② 전시관의 명칭은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5월 1일(근로자의 날)2. 매주 월요일② 시장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전까지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거부)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고성, 난무, 취식행위, 성적행위(유사성행위 및 음담패설 등을 포함)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전시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훼손하는 행위4.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5. 그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술에 만취한 자3.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4.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5. 수산물 포장 시 물이 떨어지는 등, 밀봉하지 않는 식품류 등을 소지한 자6. 기타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사용허가)① 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흥시청 시소(시흥을 잇다)에서 공간공유에 신청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기간에 신청자가 둘 이상 시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개인 연장자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7조(사용료)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 개최 2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 전 : 전액 반환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전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경기도,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전시행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전시 행사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리 목적의 전시는 제외1)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문화예술단체2)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3)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2/3 이상 참여하는 단체(동호회)전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2.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및 전시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사유적공원”이란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선사유적공원부지 내에 있는 패총전시관, 교육움집, 공연움집 등 공공부문 일체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말한다.3. “관람자”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자 및 유적지를 관람하는 공원의 모든 입장객을 말한다.4. “사용료”란 공연움집, 교육움집, 선사야외체험장 등의 이용에 따라 지불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5. “체험료”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관)① 선사유적공원은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② 선사유적공원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선사유적공원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 매점2. 주차장3. 교육움집, 공연움집, 선사야외체험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선사유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선사유적공원 시설물 등의 일시적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사유적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내용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공원 및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흡연 행위 및 취사행위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유적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② 시장은 선사유적공원 내에 입장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선사유적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제13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선사유적지공원 내 문화재 또는 시설물 그 밖의 각종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⑨ ~ &#x3254; 생략
시흥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2. 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3〉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2. 2. 3〉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1. 9, 2022. 2. 3〉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9 조례 제1285호,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시흥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시흥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22. 2. 3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대학교”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 및 부속시설 포함)를 말한다.2. “관학협력”이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해 관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2. 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3. 그 밖에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자치과장,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육분야 전문가3. 시흥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4. 학부모,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관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시장은 서울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균형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학교 교육 발전 방안 정보 공유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제11조(교육장 조성) 시장은 형평성 있는 교육을 위해 권역별로 교육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1.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곳

제12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2. 외국인주민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3.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5.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제5조(운영·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계약)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9조(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센터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6. 10. 10.〉③ 센터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7〉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4조(손해배상)①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수탁자는 센터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등의 손괴 및 망실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 조례 제1036호,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2조의 “정왕동 1366-6번지”를 “공단7로 18(정왕동 1366-6)”으로 한다.⑦생략부칙 〈2009. 12. 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0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① 시장은 시흥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시흥시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흥시 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임산부2. 위기영아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임신·출산·산후조리2. 위기영아 양육·보육·돌봄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연계6.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적용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홍보물, 행정자료 또는 시설물 등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1. 소식지, 홍보유인물, 작은 책자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2. 쓰레기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3.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4.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을 통한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제4조(광고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광고게재에 따른 공익성 훼손여부2.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도로 시설물·공유재산 관리·경관디자인·청소·광고물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광고의 취소) 시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결정을 받은 때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되어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숲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흥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시흥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및 가마우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 조류를 말한다.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2018. 8. 14〉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및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조례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무게기준 수수료3. 삭제〈2018. 8. 14〉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구입)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전입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6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납부필증 판매자의 판매이익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4〉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8. 8. 14〕

제10조(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흥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수납하고, 납부된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④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30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0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1 규칙 제83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2 규칙 제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8. 14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0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 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24. 9. 2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7. 11.>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제6호에서 이동 <2024. 7. 11.>]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시장은 시흥시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삭제 2024. 7. 1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 9. 2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24. 9. 2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7.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위생점검)① 관계부서는 식중독 예방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에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점검 시기는 식중독 취약시기 및 집중운영시기, 지역행사 운영 등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판매자동차 점검 시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4.>]

부칙 <전부개정 2023. 10. 11.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1.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2432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시흥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 7. 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12. 18, 98. 10. 13, 99. 9. 27, 2007. 7. 6, 2008. 7. 23, 2023. 12. 15.〉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12. 15.>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8. 7. 23, 2023. 12. 15.〉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8. 7. 23, 2023. 12. 15.〉4. <삭제 2023. 12. 15.>

제7조의3(존속기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24)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25)생략부 칙 〈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생략부칙 〈2008. 7. 2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시흥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별표 1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조례(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순위 유족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시흥시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등에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로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대상)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법 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 7. 5, 2018. 2. 14〉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안ㆍ공유재산심의안의 경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그밖의 안건의 경우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