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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3.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5. 기금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과 기금업무 담당팀장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2.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배상책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00호, 2025.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부 규정의 유예) 이 조례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명칭ㆍ장소와 이용료ㆍ징수방법은 운영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성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적용의 범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삭제 <2015.10.29.>[전문개정 2015.10.29.]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4조(신청) 매점, 자동판매기 등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1.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15.10.29.]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29.>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2019.9.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 2014.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 제85조제3항,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에서 ⑥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49호,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9.9.1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제4조(지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3.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등)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공공예금계정의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공공예금계정의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원등 간에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5.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7.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8. “기본시설”이란 관리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냉난방시설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2. 관리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관리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립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2013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되는직책 또는 업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금지 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제목개정 2013ㆍ3ㆍ1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3ㆍ3ㆍ14)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14)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총무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 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무 등)①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전보)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오피스”란 개인, 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공유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관련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유오피스 이용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제7조(이용 방법 등)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 후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공유오피스에 출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의 이용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유오피스 내 부속 장비 이용에 대한 이용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장비 이용료를 공유오피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제10조(운영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2.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오피스 이용 취소, 퇴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관리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 유지 등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9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오피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위치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6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7.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7.1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삭제 (2012·9·17)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1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3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규모, 보조사업 우선 순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동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구민을 상대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① 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1. 공립의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2. 사립의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20917 / 시행일: 2012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1.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2. 구의원3. 교육분야 교수4.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5.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와 화물자동차(콜밴)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여객의 교통 불편 신고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ㆍ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통업무 분야 관련 전문가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이민, 해외취업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행정처분 여부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②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92호,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ㆍ1ㆍ10)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타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7ㆍ4ㆍ16,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0, 2013.7.18)1. 기획예산과장2.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5.5.21.>3. 교통행정과장4. 교통지도과장5. 토목과장6. 치수과장 <개정 2013.11.25.,2015.5.21.>7. 성동경찰서 교통과장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97ㆍ4ㆍ16)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ㆍ10)② 간사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3ㆍ1ㆍ10)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1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1·10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9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1호, 2013.11.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6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 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자체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및 어린이의 등·하교 시 관할 보호 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 운전자회)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복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1. 사근동 작은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사근동)2.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용답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욕탕”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삭제 <2024. 11. 7.>6. 삭제 <2024. 11. 7.>7. 삭제 <2024. 11. 7.>8. 삭제 <2024. 11. 7.>9. 삭제 <2024. 11. 7.>10. 삭제 <2024. 11. 7.>11. 삭제 <2024. 11. 7.>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목욕탕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2. 시설의 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4. 11. 7.>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28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4. 11. 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