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행정감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창녕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8.,2010. 1. 26., 2025. 12. 18.>

제2조(적용범위)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의회 사무과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치한 공사3. 군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5. 삭제 <2025. 12. 18.>6. 삭제 <2025. 12. 18.>

제3조(감사의 종류)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수감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수감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의 경우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④ 삭제 <2025. 12. 18.>[전문개정 2025. 12. 18.]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0. 1. 26.>2.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횟수 <개정 2010. 1. 26.>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개정 2010. 1. 26.>4. 감사실시 방법 및 감사시기와 기간 <개정 2010. 1. 26.>5. 감사요원 <개정 2010. 1. 26.>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26.>

제5조(감사반 편성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 전문지식, 자질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③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해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① 감사반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1. 관계서류, 장부, 전표 및 물품 등의 제출2. 문답서·경위서·증빙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4.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 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제8조(감사 시 유의사항)① 감사는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1. 26.>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9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제목개정 2025. 12. 18., 전문개정 2025. 12. 18.]

제10조(봉인 등)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1.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개정 2010. 1. 26.>2.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시항 <개정 2010. 1. 26.>② 제1항의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1조(감사실시 상황보고)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2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3조(현지처리 방법)① 감사반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4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요구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5조(감사의 생략) 수감기관의 업무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6조(감사결과 보고)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같은 조 제5호의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훈계 또는 경고, 회수, 감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요구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③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④ 제1항의 감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ㆍ부당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8조(이의신청 등)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③ 군수는 이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9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20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및 보고) 수감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21조(처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이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22조(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① 군 수감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0. 1. 26.>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23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① 군수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1.「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0. 1. 26.>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0. 1. 26.>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0. 1. 26., 2025. 12. 18.>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2. 7. 21.,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24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수감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25조(특전)①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②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2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4.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7. 18.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18.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3.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31.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3.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3.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18.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26.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7호, 2022. 7. 2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5.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