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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청소년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의사회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회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충효예교육, 도의교육, 충남정신계승 등 도덕성 회복 교육을 말한다.2. “도의사회교육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도의사회교육 등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2. 도덕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도의교육에 관한 사업3. 전승되어 오는 선조의 얼과 충남정신 계승에 관한 사업4. 기타 군수가 도의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청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12.15.>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장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15명 이내의 위원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5.15., 2020.12.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15.>④ 삭제 <2020.12.15.>

제7조(사업위원)① 삭제 <2020.12.15.>② 사업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부칙 (조례 제2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청양군 규칙 제141호 청양군이(동)개발위원회규칙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4. 3. 4.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8. 4.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3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25.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456호, 2020.5.15.>(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4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개정 2024. 2. 5.>

부칙 (조례 제7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3. 5.24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4. 7. 6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1.27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27 조례제51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2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20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9.3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4.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청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청양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 기준)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4세대 미만인 지역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 대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예정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2. 운영마을 선정3.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행사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지역 내 복지·문화·의료·교육 등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2. 소규모 마을이나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3.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큰 마을4.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제4조(운영)①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3.2.13.>② 필요시 관계 기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6조(마을봉사 지원사업)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 마을봉사의 날 지원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이·미용봉사, 의료진료 및 민원상담 접수 처리2.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점검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공익형 사업5. 경로효친 및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6. 그 밖에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 비용3. 마을주민 불편해소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3 조례 제1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제2622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명칭 및 구성)① 예술단의 명칭은 청양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하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예술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7.>1.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2. 청양군취타대(이하 “취타대”라 한다):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취타대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총감독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 된다.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총감독 및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감독 및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③ 일반단원은 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단원의 전형)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9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사람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청양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청양군내 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5. 7.>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는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군수는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0.(생략)[31]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대표자 임무)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징수)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변경·폐지)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0조(협의회 규약)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의 위탁)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2. 시설의 유지관리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위촉·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군수는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마을제설단원을 위촉ㆍ구성한다.② 마을제설단원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 해 3월에 해산한다.③ 마을제설단원 위촉시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ㆍ자손ㆍ자차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의 구입비, 수리비 및 유류비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마을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제설장비 구비)① 군수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업무 담당 직원이 되며,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제설업무 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한다.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 장기개발 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 시설에 대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라 위탁된 급수시설의 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 설치2.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3. 수도 본선의 관로교체4. 부대사업(염소 투입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시스템 등)5. 그 밖에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①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서 배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의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 한다.

제12조(요금징수)① 관리자 및 협의회 에서는 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은 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급수시설 사용자 중 3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협의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시설이 속한 마을 이장이 협의회의 대표자가 된다. 협의회 개최 및 대표자의 임무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우물소독약 투입2. 수도요금 징수3. 관정·약품투입기·정화장치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의 납부4.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5.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6. 급수시설의 고장, 누수 신고 등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0조(교육) 군수는 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8.08.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간이상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20161213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개인·기관·단체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노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5. 「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6. 통합사례관리대상자7. 긴급복지지원대상자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내용)① 맞춤형 복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2. 생계, 의료, 월동대책 등 위기구호비 지원3. 기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 걷기길 조성 등)① 제5조제1호에 따라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경우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지원절차)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청양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2조(위촉)① 명예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청양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여4. 그 밖의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②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읍·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예우)① 명예군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2. 명예군수는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3. 명예군수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행사 참석시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과 전문 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명예 실·과장 등(이하 “명예 실·과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명예 실·과장 등” 이란 명예 실·과장, 명예 직속기관장, 명예 사업소장을 말한다.2. “명예 직속기관장” 이란 명예 보건의료원장 및 명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3. “실·과장 등” 이란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제3조(위촉) 명예 실·과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관련 기관 및 실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실·과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청양군 의회 의장 추천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는 덕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임기만료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한다.

제11조(역할) 명예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양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대외적인 활동 지원2.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여3. 관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의 자문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5.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임기와 해촉) 명예 실·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 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실·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서식과 보존) 추천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 실·과장 등 위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예우) 명예 실·과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실·과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2.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3.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 등 및 담당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부칙 (2015.7.28, 조례 제 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말하며,“명예 사업소장”이란 명예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청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1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5.>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 있을 때 우선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양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2.15.>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5.>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4. 충청남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규칙 제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2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8호,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은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상담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① 상담실은 기획감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군내 주소 및 사는 곳을 둔 사람, 군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등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상 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며, 실제 법률구조는 관련 기관 및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상담관의 위촉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변호사와 군 고문변호사가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실장은 상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실장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실장은 그 내용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 내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상호교류ㆍ우호증진 및 청양군 홍보에 필요한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청양군 명예 군민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청양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복지증진에 공헌한 사람3.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4.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여가 필요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에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제7조(서식과 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 증서는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제3호 서식을 병행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군수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명예군민증서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예우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갖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2조(사용절차)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1. 묘지의 설정, 위치2. 사용 평수3. 사용 방법

제11조(사용 폐지신고)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묘지 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3. 공익상 필요할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평방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환부한다. 단 제12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하여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2. 제12조제3호에 대하여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 3 조례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1. 9 조례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10.20 조례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2 조례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23 조례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5.25 조례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세시풍속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법인·단체를 말한다.6.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2.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기능 보강·장비확충3. 전통문화 계승·발전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법인·단체 육성6.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9.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10.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2.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강좌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 계획에 관한 사항④ 군수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추진)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526 / 시행일: 2017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연서회 서화강사 수당2. 충남도지사배 일반남녀 풍물대회 출전3. 충청남도 국악제 출전4.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제3조(충청웃다리농악 보존 및 계승) 군수는 충청웃다리 농악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웃다리 농악 강습비2.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출전3.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개최

제4조(문화 향유기회 확대) 군수는 청양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 전시회 개최2.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개최3. 전국청소년 기악경연대회 개최4. 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 군 공모사업5.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6. 면암서화공모대전 개최7.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성탄트리 점등식, 마을 음악회 등

제5조(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활용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순국선열 및 선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장승문화축제2. 모덕사 추계 제향3. 각종 사당의 제향4. 청양향교와 정산향교의 석전대제 및 기로연, 문화기행 등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위원회 설치)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회관 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2.(생략)[33]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시설사업소 시설팀장”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양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0.>1. "청양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제3조(문화원 육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②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의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문화원이 제4조에 따른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 지원 사업)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및 활용,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지역 문화의 국내.국외 교류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7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2. 청양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09.20.>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제목개정 2018.09.20.]

제12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 관리 등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09.20.], <개정 2024. 5. 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수정 2015.1.1)<개정 2018.09.20.>

부칙 (2013.7.18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8.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청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2.~16.(생략)부 칙 <조례 제2296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 12. 27.>1. “미취학아동”이란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진료비 본인부담”이란 질병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감면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한다.② 제1항의 따르는 진료비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의료비 또는 진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2.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진료행위3.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비용, 간병비, 이송료4.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국조제용약제비

제4조(감면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제외하여야 한다.1.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

부칙 <조례 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2018.08.01.>

제2조(구성)①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2018.08.01.>② 삭제<2017.12.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5. 2018.08.01. 2019.12.19., 2023. 12. 27.>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정책과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5.>③ 삭제<2017.12.15.>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15. 2018.08.0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부칙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81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1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5.(생략)[36]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2758제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위촉)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각종 행정정보 제공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접수된 복합민원 사항 중 관계부서와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민원 종합심사, 현장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민원실무종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설치ㆍ운영) <개정 2016.8.10.>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8.10.>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관계기관 및 관련 실·과의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③ 위원장은 민원처리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7.5., 2016.8.10.>④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8.10.>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현장 확인 시 기록유지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2.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개정 2016.8.10.>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4.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행정방침 등 종합의견도출5. 민원의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개정 2016.8.10.>6. 1차 심의회에서 미결된 사항은 2차ㆍ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협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② 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회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이 불참할 경우에는 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민원사항 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민원접수 후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검토안 및 관계서류 등을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⑤ 삭제 <2016.8.10.>

제5조(현장확인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농지전용허가2. 폐기물 처리 인·허가3. 창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4. 산지전용허가 및 토사채취허가5.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6조(안건 심의처리)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시하여 처리한다.1. 각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2. 해당부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 추세와 도시 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3.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현장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4.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5.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한다.② 심의회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제7조(심의회 생략)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짧고 단순한 민원2. 민원내용이 유사한 단순ㆍ반복민원3. 그 밖에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민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생략시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협의로 갈음하되,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등)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8.10.>③ 심의회에서 심의를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청양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민원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5 규칙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청양군민원실무종합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160호, 2016.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해 대면 창구 형태로 설치된 업무 장소를 말하며,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양군 소속 공무원나. 청원경찰다. 공무직근로자라. 기간제근로자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4.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시 행정적·절차적 지원② 군수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시 소송비용 등 지원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공간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전화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안내 송출)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폭언·폭행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10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11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3. 민원인의 폭언·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