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영월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뒤 미지급된 경비를 말한다.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7. “수급인”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9.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10.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6.2.>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연구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용역

제4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수급인은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또는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착공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이하 “노무비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4.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노무비 합의서 등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의 직접 지급)① 군수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지급의 확인)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① 군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관급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한다)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및 그 밖의 건설공사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군수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과 하도급 부조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19.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