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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①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3. 온라인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①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오산시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①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시장, 공무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 결과 면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관련 심의) 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① 공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시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공무원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극행정 추진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오산시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기관 지정계획을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 청구에 대하여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하며, 오산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2. 오산소방서3. 오산경찰서4.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등 후송비용2.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9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오산시에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시장은 제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 시의원,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2025. 11. 20〉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⑥ 부터 &#x32bf; 까지 생략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7; 까지 생략&#x3258;「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x3259; 부터 &#x325e;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략&#x3251;「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2; 부터 &#x325c; 까지 생략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3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x3251; 까지 생략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오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3.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자치법규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1.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0억원 이상의 국ㆍ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20〉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시장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에게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img src="/flDownload.do?flSeq=140606531&gubun=ELISIMG" alt="img1406065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자료의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산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111 / 시행일: 2012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11〉

제3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 법인의 선정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오산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 1. 11〉

제4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오산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직원의 임명·해임)①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의 직원 자격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임명한다.②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의 임명·해임 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배치기준·업무의 분장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 11〉

제6조(보조금의 관리)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 11〉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8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1. 직원 임·면에 관한 서류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3. 세입·세출 등 예산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4. 자문위원회 회의록5.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서류

제9조(자문위원회)①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 1. 11〉③ 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장이(직영운영시) 위촉한다.〈개정 2012. 1. 11〉

제10조(준용규정)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과「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1〉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19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28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7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권한의 위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으로써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3. “공공단체”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단체 등에 제6조에 따른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건축물 등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3. 추진재원 조달방안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해당 사업의 평가6.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7.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자인기준)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7.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오산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9. 15〉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3. 추진사업4. 제도개선5.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2. 9. 15〉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단체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시장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단체·법인 등에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오산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오산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5. 11. 20]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축제평가단)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오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별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性)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교통 및 감사 관련 공무원, 경찰 등)2. 변호사ㆍ행정사 등 법률전문가,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 기준)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② 별표의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마.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9〉1. “중증장애인”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중중장애인이 시에 소재지를 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5조(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2025. 12. 19〉1. 시(오산시의회를 포함한다)2. 시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3. 전년도 실적4.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교육·홍보 방안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2.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다만,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1,0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7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19〉

제8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9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오산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오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ㆍ부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개인별로 관리한다.〈개정 2001. 10. 31, 2002. 12. 31〉② 삭제〈2002. 12. 31〉③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7. 9, 2001. 10. 31, 2002. 12. 3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1. 2. 19〉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7. 9, 2001. 2. 19, 2018. 3. 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7. 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이라 한다)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7. 9, 2001. 2. 19〉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98. 7. 9, 2001. 10. 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이외의 출장(이하 “관외출장”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한다.〈신설 2001. 2. 19, 개정 2001. 10. 31, 2002. 12. 31〉

제7조(출장임무수행등)① 출장공무원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장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을 완료하는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② 출장공무원이 귀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장복명서에 제출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이 동 및 사업소에 출장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점검기록부에 출장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및 사업소장은 지도점검기록부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내 또는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임무 수행이외에도 선진사례, 견문관찰사항 등을 기록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19]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퇴직ㆍ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오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 7. 9〉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9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2. 19 규칙 제4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지방공무원출장통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31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오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3. 23 규칙 제81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2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11. 2. 2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94. 3. 12, 개정 2000. 12. 23, 2011. 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12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11. 22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12. 23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2. 1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9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5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2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28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② 생략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오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 5. 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5. 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7. 5. 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2014. 5. 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7. 5.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① 오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다.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1. 8. 4, 2016. 6. 22〉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1. 1. 10, 2016. 6. 22〉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2016. 6. 2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6. 22〉

제5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6. 6. 22〉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6. 22〉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0, 2016. 6. 22〉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 6.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0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4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21]「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5조 중 “소속 담당관실ㆍ과”를 “소속 부서”로 한다.[22] 부터 [27] 까지 생략부칙 〈2016. 6. 22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또는 오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관학협력”이란 오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① 관학협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사업 운영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학협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2.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제6조의2(문화도시 조성 사업)① 시장은 효율적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7]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 5. 17, 2021. 12. 23〉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23]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 시민 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7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60호,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8조의 제목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사항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7. 4. 12, 2019. 2. 11, 2025. 11. 20〉② 업무대행경비는 월급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부칙 〈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5. 11. 20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산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오산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 3. 3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삭제〈2025. 3. 31〉5. 삭제〈2025. 3. 31〉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3. 31〉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오산시 의사회, 오산시 치과의사회, 오산시 한의사회, 오산시 약사회 등)의 임직원3.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4. 관련 공무원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8조(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오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용조례를 이에 폐지한다.부칙 〈2025. 3. 31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5.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청년상인4. 사회적경제 조직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오산경찰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산경찰서장, 오산소방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오산경찰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오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