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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구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 12. 29.>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산림휴양과장·농산유통과장·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개정 2018.10.1., 2024. 11. 18.>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2. 29>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9. 12. 27., 2025. 12. 29.>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12. 29>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2025. 12. 29.>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위원장의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12. 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730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장흥군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숭모사업을 통한 장흥군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안중근의사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4.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①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3.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역사관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③ 역사관 입장 마감 시간은 30분 전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 내용을 장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역사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역사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2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 12. 29>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 12. 29>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개최하며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12. 27, 2008. 6.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이 과반수 참석한 회의에서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문화활동 참여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장흥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선양사업)① 군수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중근 의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행사2. 안중근 의사 관련 기념물 조성 등 시설물 설치3.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사업4. 안중근 의사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안중근 의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1. 장흥군의회 군의원 2명2. 안중근의사 선양사업과 관련된 단체·법인·기관 임직원3. 향토사 학자 및 역사ㆍ문화관련 학계 전문가4. 학예연구사 등 안중근의사에 대하여 학식이 풍부한 소속공무원5. 그 밖에 역사·문화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며,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해당하는 선양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91호, 제정 2022.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및 과태료 부과 등)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행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16.>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교통안전교육 및 지도)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협조 요청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③ 군수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군민ㆍ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장흥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양식장형망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장흥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양식장형망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은 관리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025. 5. 19.>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③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첫회기에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72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량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의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신설 2014. 6. 30〉13. 폐렴구균 <신설 2016. 3 .29.>14. 인플루엔자<신설 2019. 2. 11.>15. A형간염<신설 2019. 2. 11.>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신설 2019. 2. 11.>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16. 3. 29, 2019. 2. 11.>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9. 2. 11.>

제3조(위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체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24. 3. 26.>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 비용산정 및 지원)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필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르며, 예방접종 비용 중 국가부담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군이 부담한다② 제1항 이외의 예방접종비용에 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8조(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3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단, 백신종류에 변경에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 한다.부 칙 (개정 2014. 6. 30 조례 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3. 29. 조례 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2. 11. 조례 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 12. 29)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 진흥<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2.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개정 2025. 12. 29.>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29.>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25. 12. 29.>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개정 2025. 12. 29.>② 삭제<2025. 12. 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홍보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1>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10.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5. 12. 29.>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2025.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장흥군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2.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 등6. 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 밀·콩”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밀·콩 품종 개량 및 종자 보급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3. 건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우선구매)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밀·콩과 밀가루·콩가루 또는 밀·콩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장흥군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목표고 생산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원목에 표고버섯 종균을 투입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원목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원목표고 재배 산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3.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목 표고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원목 표고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목 표고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표고자목 및 종균 지원 사업2. 이상기후 재해예방시설 및 폐표고목 처리 지원 사업3.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4.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6. 원목 표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7. 품질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8. 운반 등 인건비 지원9. 지역축제 홍보 지원10. 국내·해외 선진지 현장 벤치마킹 지원11. 시설 개보수 및 기계 설비 지원12. 그 밖에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의체의 기능) 군수는 원목 표고의 보존·지원을 위한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 심의·자문2. 원목표고 임가의 육성·발전 방안3. 협의체의 협력사항4. 그 밖에 원목표고 임가의 보존·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항을 준용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원목표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 대표3. 장흥군산림조합장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5. 임업후계자협회,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사회단체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원목표고 지원·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2025. 12. 29.>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3.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9.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2679호, 2023.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액비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9>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장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대표자가 장흥군민 아닌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제8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공급량의 부족으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험생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생산되는 미생물은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 한다.
장흥군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①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 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는 공급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 수수료 납부)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공급 수수료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② 수수료 관련 회계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1. 12.>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 입금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2016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2조(입장권 등)① 휴양림의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단체 입장권은 별지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18.>② 주차장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18.>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18.>

제3조(이용권발매)① 군수는 입장권의 발매를 위하여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 <개정 2016.1.18.>

제4조(시설사용권의 예약)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사용권에 대하여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권에 대한 예약접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18.>

제5조(입장권 등의 기재)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집계표에 따라 일별, 주별, 분기별, 연별로 집계한다. <개정 2016.1.18.>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장흥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5. 조정의 목적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2018. 10. 1,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장소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4.「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의 시설·장소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등)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지역축제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28.>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다.「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마.「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도색 비용 지원 등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방안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응급장비의 구입·설치 및 유지 비용3. 응급장비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장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사업 목적에 위반된 경우2.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②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2. 보조금 반환3.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수입금 등 납입의 고지)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고 즉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의료급여비 지급)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독촉) 군수는 의료급여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금신청서에 약정한 기간까지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급여대지급금 독촉장을 발부하여 상환을 독촉하고 독촉기간까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9호 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417호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조례 제417호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및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 2729호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정비 등을 위한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장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1. 삭제<2025. 12. 29.>2. 삭제<2025. 12. 29.>

제4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4.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618호, 2022.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2. 29.>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등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8.>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랑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3. 지방채4. 기금5. 공기업특별회계6. 그 밖에 필요한 재원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의안과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3. 7.>

부 칙 <조례 제2589호, 제정 202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10개 조례의 일부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위촉)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5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촉을 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무)① 고문변호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장흥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해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①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장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②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임산부, 장애인공무원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3. 7세 미만의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개정 2024. 10. 7.>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발령 및 해제)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또는 소속부서(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7조(비상연락체계)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을 의회 전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의장 및 사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제10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사무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제38호, 2022. 1. 13.) 이 규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7. 규칙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장흥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장흥군의회나. 장흥군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장흥군의회의장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다. 장흥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장흥군의회사무과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장흥군의회징수관2. 장흥군의회재무관3. 장흥군의회지출원4. 장흥군의회물품관리관5. 장흥군의회물품출납원6. 장흥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공인의 사용)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장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제2594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의원배지교부대장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5. 12. 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초대의원의 배지교부는 본 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제작후 교부한다.부 칙 (1996. 7. 19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0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