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제2조(기금의 조성)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1. 국도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 출연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 4. 13.>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3.>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15. 3. 19.,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식품진흥기금수입징수관 : 관광과장2. 식품진흥기금재무관 : 관광과장3. 식품진흥기금지출관 : 관광과장4.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팀장②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③ 위원장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1. 관광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4. 2. 8.>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5. 26. 조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x32b4;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40)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49]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50]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x32bf;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4. 13. 조2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조제3항제1호 중 “관광스포츠과장”을 각각 “관광과장”으로 한다.[52]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