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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개정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공공시설물”이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물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수원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본조 개정 2017.09.27)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9.27)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개정 2017.09.27)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등)①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09.27)②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9.27)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①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09.27)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1.01.07)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광고물 제거 등 원상복구를 이행 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7〉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개정 2017.09.27)② 〈삭제 2017.09.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1. 계약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기간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④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표시 하려는 자를 수탁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⑤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광고게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보칙)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09.27)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22.02.0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광고물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03.10.17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고물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기한 내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와이파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원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 및 관리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해당 시민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원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공공목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제”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3.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원시나. 수원시의회다.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5. “피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오류 및 차별,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정보공개 체계의 구축·운영2. 등록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 및 최신성 유지3.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환경 조성4. 시민의 알 권리 및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설명권 보장5. 시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6.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행정적 지원

제4조(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①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명 및 도입·운영 기관2. 도입 목적 및 추진 배경3.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대상4. 주요 기능 및 제공 방식5.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6. 학습용 데이터의 종류 및 출처7.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8. 공공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9.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성과 및 기대 효과10. 공정성·차별 방지·위험 대응 등 윤리적 고려사항11. 개발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12.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개시일, 주요 변경 이력 및 유지·관리 계획13. 자동화된 행정행위 포함 여부14. 재원 출처 및 운영 평가 결과15. 국가 또는 국제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수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신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지원)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2.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3.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합의 지원4. 법률·행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5.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의견 수렴

제6조(정보 현행화)① 시장은 등록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과 피해지원 사무 중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9조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육아 품앗이”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체험·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나눔터의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나눔터의 운영·위탁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등이 공동육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육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 및 조사)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생활 수칙 제정2. 층간소음 자체 갈등 조정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마련 지원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 대상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4. 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5.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층간소음의 예방)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02.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02.26)

제11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02.26)

부칙 (2025.11.13. 조례 제4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02.18)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안전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2.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공동주택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④ 점검단장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으로 한다. (개정2019.02.18)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18)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신설 2019.02.1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2.18)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 전(제5조제2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7조에 의한 검사 전)에 점검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8)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점검결과 등)①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점검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회피)①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4. 제9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및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점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08.17 조례 제3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18 조례 제3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2조(점검단 조직 등)①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부서에 둔다.②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점검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점검단의 활동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 한다.

제3조(점검반 운영)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은 품질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시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 점검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구조·시공분야 점검위원2.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시공·조경·소방·설비(전기, 기계, 통신 중 하나 이상)분야 점검위원② 점검반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①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따라 점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품질점검위원 자격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분쟁조정·소비자 상담과 같이 자격·학위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단장이 추천한 사람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진단, 상담, 교육,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방안2.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3.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매뉴얼 구축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5. 공무원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6.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공무원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2. 내·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3. 공무원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심리 회복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5.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② 시장은 정신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피해 호소 또는 고충 접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권 또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및 사실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정신건강 저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19990303 / 시행일: 1999030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 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수로원·준설원·단순노무원 등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 공중보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 소속 전체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6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그 밖의 복지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4. 그 밖의 복지점수 : 임신·출산장려, 과다업무부서, 징계여부, 소음피해지역 근무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9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년에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 및 자녀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단, 셋째아의 경우 100점을 추가하여 배정한다.4. 그 밖의 복지점수 가산 및 차감 : 출산 장려 등 복지점수 가산과 징계처분자 등 복지점수 차감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배정한다.② 실무수습 행정원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는 근속 연수 계산결과를 적용한다.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천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사용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이나 파견복귀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전출, 국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구청 및 동을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구청,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환경관리원은 「수원시 환경관리원 인사 및 복무 규정」을 적용하고, 청원경찰의 인사 및 복무는 「청원경찰법」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수원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내ㆍ외부망)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노동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출장)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1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22조(전보)① 공무직의 전보는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업무상 필요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기관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제25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징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③ 징계사유, 징계효력 및 징계의 양정 등 기준·절차·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수원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19840210 / 시행일: 19840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1 조례 제0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1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19991203 / 시행일: 1999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수의(이하 "공수의" 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생관리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수원시 조례 제0980호(1981.03.16) 수원시 촉탁 수의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1.03.07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03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권한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 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70825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수원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①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추구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9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3조(공인의 날인 및 서명)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3)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③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⑤ 민원사무전용 시장·구청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구청전용 시장직인, 위임사무전용 시장직인, 동의 사무소 구청장직인은 수원시 사무의 구·동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4.11.02) (개정 2008.03.07) (개정 2018.04.12)⑥ <삭제 1999.12.03>

제3조의 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개정 2020.11.06)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있는 해당 기관의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0.11.06)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 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06)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7.12 규칙 제0794호) 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5.12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02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6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03 규칙 제1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10 규칙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6.08.12 규칙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내용생략)⑤ 수원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 관수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⑥ ~ ⑦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4.12 규칙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별표 1·별표 4·별표 6·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감사관(별표 6 해당)·군공항이전협력국(별표 1, 별표 6 해당)·도서관사업소(별표 4 해당)·미술관사업소(별표 4, 별표 9 해당) 관련 부분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 생략)⑥ 수원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 관수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⑦ ~ ⑫ (이하 내용 생략)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9 규칙 제2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20)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07.10)1. 공중위생영업자 <신설 2020.07.10>2.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07.10)3.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7.10)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6.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2023.07.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9조(포상)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07.10)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뷰티박람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뷰티박람회 현황과 활성화 방향4. 그 밖에 시장이 뷰티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04.20>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뷰티박람회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이·미용업 관련 전문가2. 뷰티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 관계자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원시 뷰티박람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4.20>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04.20>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04.20>

제17조(준용)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3.04.20>

부칙 (2019.03.29 조례 제3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20 조례 제4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3)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물품 및 비용지원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1. 물품 및 비용 (개정 2023.11.10)가. 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개정 2023.11.10)나.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다.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 (개정 2023.11.10)2. 편의시설가. 장애인용 시설 및 영·유아 보조시설나. 기타 화장실 설치기준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3조(물품 및 비용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1. 물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정 2023.11.10)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1. 휴·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4.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물품 및 비용이 지급된 월의 다음 월 취소 가능 <신설 2023.11.10>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2조(구성)①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1.05.12)3. 수원시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1.05.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05.1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05.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05.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2. <삭제 2024.07.1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개정 2021.05.12)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본호 신설 2021.05.12>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5.1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원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수원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수원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7.1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24.07.16.)2의2.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신설 2024.07.1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4.07.16.)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및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07.16.)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7.16.>

제7조(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07.1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07.16.) (개정 2024.07.16.)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8.01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4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2. “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판매점을 말한다.3. “기념품 무인판매기”(이하 “무인판매기”라 한다)란 시가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용 기기를 말한다.

제3조(선정절차)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념품을 선정할 때 별표 1의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 별표 2의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4. 별표 1의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휴업ㆍ폐업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2. 우수업체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하지 않거나 기념품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4.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5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등)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 또는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으로 관광 홍보 및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직영판매점 및 무인판매기는 시 직원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판매점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점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판매점으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상제공된 기념품의 진열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판매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①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1개월 단위로 시가 지정한 방법(관광과 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는 정산된 판매수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9조(기념품 보관관리 등)① 시는 기념품 수불내역을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직영판매점은 분기별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이익금2. 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구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2. 제1호와 관련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2.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영통구청 대민협력업무 담당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나.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04.02)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04.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9.01.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9.01.1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9.0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02 조례 제3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1.10 조례 제3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1121 / 시행일: 20181121

제2조(지원 금액)①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3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4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19세 이상 23세 이하인 사람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본호 개정 2025.12.31.]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 등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③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및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통카드 신청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 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제6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연동가능한 교통카드 소지자는 제외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을 어르신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다른 법령·조례 및 사업 등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2025.11.03. 조례 제4772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조례 제4814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