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3.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이란 제2조제1호 각 목의 “구”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2. 동 지역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지역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한다.<개정 2023.5.22.>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5.22.>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2024.9.23.>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위원회 소속 위원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4.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⑥ 삭 제<2023.5.22.>⑦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항 신설 2023.5.22.>

제1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및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가목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조 신설 2023.5.22.]

제17조(위원회 운영원칙)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개최)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실·단·국별 또는 2개 이상의 실·단·국을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개정 2023.5.22.>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2. 9. 23., 2024.9.23.>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5.22.>

제24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 개최)① 위원장은 매년 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활동 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예산학교 운영)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을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⑤ 구청장은 제8조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27조의 예산학교 운영 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④~&#x2473;생략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30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영종용유지원단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⑥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④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46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동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정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구성에 한정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생 략)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⑧ ~ &#x3255; (생 략)부칙 <조례 제1596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위원회 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자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으로 한다.⑧~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