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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진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5. 유품 정리 비용 등② 군수가 지정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의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진천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국적,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실태조사 실시2. 문해교육 운영계획 수립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201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천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천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15.>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 또는 “생활문화”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4.12.06.>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전통문화 활동사업 <개정 2015.12.15.>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ㆍ사료 수집 및 전승 <개정 2024.12.06.>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15.>② 군수는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 법인, 개인이 추진하는 사무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나 전부를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진천예총과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12.15.>

부칙 <2013. 5. 9.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5.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7.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06. 조례 제3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9항에따라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부　 칙 <1995.　8.　5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6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3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9.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진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 위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4.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유리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전담 대응팀 및 비상 대응팀 구성ㆍ운영7. 민원 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ㆍ 운반 수수료7.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진천군 의회의원 및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부　칙 <1996.　6. 17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　　　부　칙 <2001.　5. 23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8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천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진천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진천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① 군민과 관련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2014. 1. 7. 조례 제2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된 진천군민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기본): 09:00～18:002. 하절기(7, 8월): 09:00～20:00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4..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진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진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거활동ㆍ돌봄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 및 농촌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백곡면 사송리 백곡지 일원에 조성한 참숯전시관, 생태체험쉼터, 농촌체험쉼터, 생태체험로, 백곡지전망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참숯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공원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3. “참숯전시관 체험장”(이하 “전시관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참숯전시관 내에 있는 체험장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5. "공원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이용자”란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관리 운영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그 밖에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 ①공원의 시설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공원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전시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전시관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전시관 체험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반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사용료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제12조(이용 및 사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원이용 및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공원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5.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사용·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관리·운영자는 이용자 및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②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내 시설물과 시설물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운영) ①군수는 공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가 제7조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① 모든 진천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진천군 군계획조례」제42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와 「진천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제28조에 따른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5.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부 칙 <2017.04.28. 조례제2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주자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②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별표3 중 군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여자란 앞에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 - ************************************************************************③ 「진천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 및 제9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 개월 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현역병2. 장기복무 제대군인3. 중기복무 제대군인4. 의무복무 제대군인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진천군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2. 군 문화행사 초대ㆍ예우ㆍ참여 기회 등의 제공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4. 군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② 단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과 5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한 약제(藥劑)의 종류2. 병해충 예찰ㆍ방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홍보 및 협조 방안3.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겸임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진천군 농업인단체의 대표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01.>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05.01.>③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5.05.01.>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보건소조례 제5조 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이정한 의료보험진료 보험진료수가에 의하여 를 진천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하여 로 하며 진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란을 삭제한다.부 칙 <1988. 9. 3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20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23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31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6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28. 조례 제2508호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 칙 <2017. 7. 10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25.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06.,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12.06. 조례 제3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5.01. 조례 제3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조례 제3231호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면제 대상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3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마을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임원)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⑥ 진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0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7.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25. 조례 제2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10.31.>

부 칙 <1973. 8. 28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 구국운동과 근대 수학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를 위한 기념관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2. 보재 이상설 선생의 해외 항일독립운동 활동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3.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4.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수학캠프, 청소년 역사문화탐방5. 기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업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채무보증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한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군으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 받을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군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결정된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4.25. 조례 제2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승인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0.30.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6.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회의가 개최될 때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 체결해야 한다.③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지정할 수 있다.④ 삭제<2019.10.31.>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군수는 지도 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손해배상)①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27.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한다.②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에 따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1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27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9 조례 제1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의한 진천군토지평가위원회는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2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8.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05.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다른 한 성(性)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진천경찰서·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등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고장 문화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2.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3. 통일간담회 사업4. 통일문화한마당 행사 지원5. 도전! 통일 골든벨 지원6. 역량강화 연수 지원7. 정착지원금 지원8. 북한음식체험 행사 지원9.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제13조(실비변상)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0.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천군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 제 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0, 2020.12.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확인 하여야 한다.
진천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05.31.>

부 칙 <1995. 6. 20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31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31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26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2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4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2.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5.01. 규칙 제1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2.04.15., 2025.05.01.>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5조(준용)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18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 20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⑤(생략)부 칙 <1999. 7. 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0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7 (생략)③(기구의 한시적용) (생략)부 칙 <2003. 2. 12 조례 제179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5 조례 제1821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7.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5.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읍장"을 "읍·면장"으로 한다.부칙 <2015. 12. 30. 조례 제2433호 진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근거법령란 중 “진천군세 기본조례 제5조”를 “진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5.01. 조례 제3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