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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3조(시설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③ 삭제〈2021. 1. 2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8. 6〕

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복지회관으로 본다.부칙 〈2017. 5. 4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8. 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21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0 조례 제2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복지회관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터 ⑬ 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2025. 8. 6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2조(운영일 및 임시 휴관)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모든 시설의 운영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② 복지회관의 시설 점검,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용인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탁운영 등)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시설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8〉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 등의 비치)① 복지회관 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회계관리증명서3. 비품대장4.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증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0. 12 규칙 제8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 읍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 읍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복지회관으로 본다.부칙 〈2019. 8. 7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용인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 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4.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5. 돌봄서비스 종사자 양성6. 돌봄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저학년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2. 긴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등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2.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 업무처리 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용인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시민,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은 행사·축제 관련 예산 편성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행사·축제에서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시민 및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11103 / 시행일: 201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제2조(공개 대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1. 사업장 명칭, 소재지2. 점검일자, 위반내역3. 행정처분내역 등〔제목개정 2018. 1. 12〕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12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위반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 등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④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⑤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거주불명 등 비용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거주불명 등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비2. 급식비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의 시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방법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고기간: 7일 이상(이 경우 공고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2. 공고장소: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 사이의 거리 기준은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3. 유원지ㆍ공원 등. 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4. 삭제〈2021. 12. 20〉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영업소 사이의 거리측정 방법 등)①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각 영업소 외벽간의 거리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영업소 중 어느 한 쪽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두 영업소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단, 신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공식 건축도면으로 실제 층고 높이 및 에스컬레이터·계단 등의 사선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도면상의 거리를 적용한다.)〈신설 2026. 3. 30〉④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 3. 30〉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공고 방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고방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되, 공고내용은 지정취소 일자, 지정취소 영업소 위치 및 취소사유 등으로 한다.

부칙 〈2018. 11. 27 규칙 제94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 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이 경우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관할구역 내에서 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6. 3. 30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7. 1, 2024. 7. 5〉1.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2. 삭제〈2019. 7. 1〉〔전문개정 2015. 7. 6〕

제2조의2(모집 및 선발)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대학생을 모집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19.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의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4.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② 시장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연수 대학생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본조신설 2015. 7. 6〕

제3조의2(연수방법 등)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연수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4조(근무 등)① 연수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1〉②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소속부서의 장은 연수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2. 11〉〔전문개정 2015. 7. 6〕

제6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15. 7. 6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공고하여 시행하는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7. 5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와 제7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인시 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삭제〈2018. 5. 14〉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내용2.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지역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조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국ㆍ소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8. 5. 11 조례 제17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공급심의위원회로 본다.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조정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4. 11. 5〉

제2조(구성)①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개정 2022. 11. 11〉1. 도로굴착관련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⑤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4. 12〕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5. 2〉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로굴착에 관련 사항

제4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5. 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심의회)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9〉②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9〉

제8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5.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6. 4. 12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9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점용허가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15. 9. 15〉② 삭제〈2006. 12. 29〉

제3조(점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2조의 신청서가 허가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15. 9. 15〉② 삭제〈2006. 12. 29〉

제4조(기재사항 변경)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9. 8. 7〉1. 수허가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명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12. 29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15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7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조례 제68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④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덧붙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지급일자까지 신청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⑥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 각 시설로서 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100417&gubun=ELISIMG" alt="img1531004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보조금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보조금은 조례 제57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된 후 지급한다.④ 지원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5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①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정비기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용인시 금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정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5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할 것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7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조건에 따른다.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6조(변경신고 등) 조례 제65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법인 인감증명서2. 법인 등기부등본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부칙 〈2018. 5. 14 규칙 제9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결정·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를 포함한다) 등을 신청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도심 내 역세권2. 준공업지역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4. 도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2. 도자문화산업 관련 행사 추진3.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4. 관내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2026. 2. 27〉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3조(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6. 1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제목개정 2024. 6. 14]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4〉1.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것

제6조(소각대상)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개정 2024. 6. 14〉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4.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동물장묘업자에게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동물장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2.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별이나 배제 없이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역량”이란 시민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를 말한다)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윤리적·환경적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인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4.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5.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7.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9.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10.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용인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4.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5.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디지털역량 함양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2.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지원3.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6. 그 밖에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시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11조(총괄부서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관한 시의 사업과 정책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사업과 정책을 조정·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5〉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4. 7. 5〉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 7. 5〉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5〉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7. 5〉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5〉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용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필요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 드론 관련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2.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3.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문화재ㆍ사적지 등의 안전감시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물류 수송 및 배달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 10〕

제7조의3(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0〕

제7조의4(드론활용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드론활용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의2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 지원2. 제7조의3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 운영·지원3.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 10〕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용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용인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세무·회계 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의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 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마을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 방안3.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2.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3.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6.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용인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7.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말산업 관련 기관 및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말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말산업의 육성 추진)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나 경기도 또는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제17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