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5. 17., 2024. 11.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4. 11. 1.>[전문개정 2017. 9. 29.]

제3조(사용대상) ① 직속기관 등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충청북도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18. 4. 20.>② 직속기관 등은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3. 17., 2018. 4. 20., 2019. 2. 8., 2020. 1. 3., 2024. 11. 1.>③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충청북도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18. 4. 20.>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2017. 3. 17., 2019. 2. 8., 2021. 8. 6., 2024. 11. 1.>1.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별표 1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별표 2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별표 34.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별표 45.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별표 4의2, 별표 4의3②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천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5. 2., 2017. 3. 17., 2020. 1. 3., 2021. 12. 17., 2024. 11. 1.>

제5조(실비 징수)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해당 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1. 1.>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실험기구, 교구,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5. 5. 16., 2026. 1. 2.>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유치원,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생 관련 교육 행사2.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4. 직속기관 등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직속기관 등의 행사5. 예체능 등 각종 대회에서 시·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의 사용6. 국가기관(그 지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수영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 9. 29., 2019. 2. 8., 2020. 1. 3., 2024. 5. 17., 2024. 11. 1., 2025. 5. 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인 1명6. 65세 이상 노인

제8조(시설·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 ① 직속기관 등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② 직속기관 등의 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2024. 11. 1.>

제9조(허가시설 공개)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4. 2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4. 20.>]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직속기관 등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4. 11. 1.>[본조신설 2018. 4. 20.]

부칙 <제3536호,2013.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64호,2014.5.2>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5호,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9호,2018.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각각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각각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한다.별표 4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각각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별표 4의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별표 4의2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별표 4의3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별표 4의3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
부칙 <제4355호,202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3호,2021.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2호,2021.12.1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를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별표 5의2 및 별표 8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 중 수영장(전용)란 다음에 휴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id="110684619">사용구분징수액비 고휴양시설객실사용료4?6인실교직원 및교직원가족20,000원? 1실 1박 기준금액임기타30,000원10인실교직원 및교직원가족30,000원기타40,000원시설사용료교직원 및교직원가족무료? 1일 기준?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50명당 30,000원씩 가산?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분임토의실기타50,000원</img>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 2024. 11. 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7호, 2025. 5. 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8호, 2026. 1. 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