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며,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인구 관련 업무부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 정책과제 발굴 및 시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 (개정 2018.12.24, 2022.8.1.)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시의원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분야 및 인구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전문가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4. 10. 31.>

제10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다자녀가구 지원) 시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17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인구교육사업2. 결혼ㆍ임신ㆍ출산 장려사업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5.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사업6.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② 삭제 <2024. 10.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4)「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행복나눔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5) ~ (30) 생략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6항 및 제38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4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다자녀가구”란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호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한다.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다자녀가구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②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제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③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④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