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제2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6.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이전내역7. 부동산 거래내역 및 주식(가상자산포함), 채권 거래내역8.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기준 및 내역·결과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