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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42호, 2023.7.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3.9.2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4.]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7. 4.]

제3조(신고 및 포상)①자신이 목격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4.>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환경부에서 포상받는 경우9.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③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④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⑥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인터넷), 모사전송(FAX), 방문, 우편, 환경신문고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4.]

제6조(접수 및 처리)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근무 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익일 근무개시와 동시에 관련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자메일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7. 4.>

부 칙 <제정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24. 7. 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2009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 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9>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4.4.11.>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기반시설 설치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법 제1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조신설 2024.4.11.]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49호, 2021.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23.>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 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23.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⑳생략 ㉑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 ㉒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3세대 효도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①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광진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②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4차산업 기업)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4차산업 기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4차산업 육성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제2조(정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5. 고압가스 일반제조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7. 고압가스 판매사업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나.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할 것 <개정, 2019.10.14.>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가. 가스용품 제조에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적합할 것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나.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할 것나.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다.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라.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마.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고압가스 일반제조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나.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가.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7. 고압가스 판매사업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할 것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까지의 안전거리를 별표 2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로 할 것다.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라.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할 것마.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바.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가. 독성가스가 아닐 것(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나.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5호가목에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9. 공통사항가.「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영육아보육법」,「도로교통법」등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개정, 2019.10.14.>

부칙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제4조(부과면제)① 삭제 <1995.8.32>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11.2>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자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제5조(부과 등)① 삭제 <1995.8.31>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50조제3항의 과태료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24조제2항 및 규칙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8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결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0624 / 시행일: 2011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2. 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3. 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 <개정 2008.06.03>4.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② 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3>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①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3>② 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22, 2008.06.03>

제7조(납부고지)① 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8.06.03>② 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7호, 2011.06.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8.>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공단 [전문개정 2023.3.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8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

제9조(우수업체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3.2.>]

제10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5.10.30.>

제2조(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및「축산법」에 따른 인공수정소에서 진 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전문개정 2015.10.30.]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0.30.]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삭제 <1999.09.30>②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3.19.,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20061019

제2조(실천원칙)①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2.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4.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5.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가 집단(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4. 각 부문별 건강도시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③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2.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련국장(필요시 2인이내)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4. 기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과 제5조제2항3호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정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6월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0, 2020.10.28.>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업무 담당과장 및 구민·공공기관·보건관련단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면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각각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회의안건과 의결사항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2.10.17.>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3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운영비2.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개정 2024.2.16.>3.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 <개정 2024.2.16.>4.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 <신설 2024.2.16.>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7.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9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95호, 2022.10.1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6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이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9.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10.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2. 여러 개인 간 또는 여러 단체 간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 관리자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취소를 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