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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정 2013.9.3＞ <개정 2019.10.1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부칙 <제3795호,2011.2.28>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사항1. 정정일자 : 2013. 9. 3.2. 정정내역 : 제1조 “이 조례는”을 “이 규칙은”으로 정정.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3030호(2011. 2. 28)로 제정·공포된 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1.1.7>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채무자지원계획) ① 시장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제5852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7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5. “공유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3.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사업4.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5. 식품 조리법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7. 문화ㆍ체육ㆍ여가 생활 지원사업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5.>

제10조(지도ㆍ점검 등)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5.>]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금천구 1인가구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금천구 1인가구 신규사업 발굴2. 금천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3. 금천구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5.>]

제12조(홍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금천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5.>]

제13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3.5.>]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점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10.>

부칙 (제652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제29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856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학습지원금2. 직업훈련비3.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 사업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제9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8.>]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6.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8.>② 센터 명칭은 “금천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24.3.8.>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3.8.>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8.>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삭제 <2024.3.8.>2. 삭제 <2024.3.8.>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8.>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또는 조사)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25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제1471호, 2024.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사에 계류중인 가축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4>

부칙 (제56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290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호,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부 칙 (제38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3.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신축허가 또는 (영업) 인·허가(신고)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방송통신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해당하는 시설6. 그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단일 규모 100호 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적용)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 신청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렴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2. 반경 100m 내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경우.

제7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게재2.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지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취약지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위생해충의 구제 활동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관계 공무원 중 3명 이내2. 세무서 관계 공무원3. 변호사4. 공인회계사5. 세무사6. 감정평가사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부칙 (제662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와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구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추가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2024.10.2.>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2. 학교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2.>[제목개정 2024.10.2.]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가 무상 제공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6조(금주·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와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관·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관·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과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0.2.]

부칙 (제614호, 2010.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0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6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1.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5.20.>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1.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2.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가. 공고를 통해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할 것나.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53. 보조금 및 교부금 등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44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3.15.>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기간중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하되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검사위원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제4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4.18, 2023.3.15.>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3.15.>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제6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08, 2009.05.14, 2013.10.31>②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4.18, 2008.04.08, 2013.10.31>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보상을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사의 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집기,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5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1. “노인”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3.8., 2025.7.24.>1. 운영비2.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3. 냉ㆍ난방비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설·추석 위문품 지원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8.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4. 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등급 산정 시 가점부여,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3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8.]

부 칙 (제874호, 2016.10.14.)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2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5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8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4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을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구의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라 설치된 구 보건소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의회사무국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마. 지방공기업, 출연ㆍ출자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9.27., 2024.10.2., 2025.4.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마.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용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인 용역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용역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5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3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정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402호,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6호,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9호, 2024.10.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7호, 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2025.12.31.>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5.2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22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 칙 (제1482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입증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1. 취업희망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3. 취업희망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교육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8.>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부 칙 (제1209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2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5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4. 구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