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9.4.1.> <개정 2022. 2. 25>

제2조(감사)① 의회는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00. 4. 14, 2001. 7. 10, 2011. 1. 6, 2011. 11. 24, 2019. 4. 1, 2021. 4. 12, 2023. 4. 7.>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1994. 11. 10>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1. 군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2. 25>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 2. 25>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2. 25>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개정 2022. 2. 25>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0>④ <삭제 2019. 4. 1>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30>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4. 11. 10>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장)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등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에서 증언을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국영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 11. 10> <개정 2019. 4. 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그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신설 2019. 4. 1>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의장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2. 해당 증인이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개정 2022. 2. 25>④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⑤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⑥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개정 2022. 2. 25>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10.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3.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4.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0.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 4. 12. 조례 제1996호)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