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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2016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8ㆍ9〉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9〉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70702 / 시행일: 2007070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타 시ㆍ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 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7ㆍ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⑪「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방재담당”을 “지역협력담당”으로 한다.⑫생략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다.③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70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및 우량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이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집행 잔액을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3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양성평등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에 공헌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2. 양성평등의 사회참여 확대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제10조(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관리)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7호서식)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3.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시상자에 대하여 수상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26〉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 대상 및 시기·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를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 기준 및 방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반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지급한다.③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후에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 사용)① 지원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이천시 소재 목욕장업소 및 이용업소,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지원금은 지급받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처리 등) 이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 사용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신규조성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및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이천시에 거주하며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2ㆍ12ㆍ28〉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위생점검 계획,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28〉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8조의2(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개별법령 및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8조의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관리감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12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정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대규모 민간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6조(사후관리)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시호출시스템2. 첨단교통정보시스템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4. 운임ㆍ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차등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월5회 위반한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5) 까지 생략(16)「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7) 부터 (34) 까지 생략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제1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사항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기소유예·유죄 판결 등(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0ㆍ31〉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4.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이미 이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 9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7. 기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신고자)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위반행위자의 업체명·차량번호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1ㆍ9ㆍ28 조례 제1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5ㆍ9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0ㆍ31 조례 제2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포상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천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직원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기능은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또는 교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지원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3.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4.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여성단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여성단체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5.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9〉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2024ㆍ5ㆍ9〉1.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5ㆍ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5ㆍ9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교육과목)①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소규모의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취미교육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은 언제든지 신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자에 한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1. 이천시에 거주하는 여성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교육기간)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정규과정 : 3개월～5개월2. 단기과정 : 1개월～3개월3. 그 밖의 수시과정 : 1개월 이내

제9조(퇴관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 하거나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등

제11조(강사 자격 등)① 시장은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③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파쇄지원단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에 위치한 육군 제55사단 제171여단 예비군훈련장(천덕봉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이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위촉직위원)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10〉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5급 이상 전·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기타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19ㆍ1ㆍ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10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사례2.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제안 사례 및 처리 우수사례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이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이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천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8〉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18ㆍ7ㆍ31〉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①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②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 : 정·현원, 반편성, 종사자현황 등2. 물리적 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비상재해대피시설 등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여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법정 종사자 확보, 교사진 구성 등4. 보육프로그램평가 :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5. 상호작용평가 :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8·8〉

제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조례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협의가 있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① 시장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8·8〉②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① 운영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8〉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승인요청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②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퇴소) 조례 제3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8·8〉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8·8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8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복지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6명 이내의 예술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은 위원회 자문·심의에 반영하거나 시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이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97·5·23〉1. 온천의 채수계획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3. 온천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4. 온천관리계획5. 주변환경 정비계획6. 온천공 원상회복 방법등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7·5·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4. 지방의회의원 약간명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2.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3.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제5조(위원장의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5·23〉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23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유 온천공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7ㆍ30〉1. “시유온천공”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2. 삭제〈2009ㆍ7ㆍ30〉3. “급수장치”라 함은 송·배수관, 유량계, 수문관측시설 등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증설·수리·폐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5. 삭제〈2009ㆍ7ㆍ30〉6. “온천수 사용자”라 함은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공급계약등)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온천수 공급기간〈신설 2009ㆍ7ㆍ30〉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①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② 온천수 이용(급수)과 관련하여 설치된 일체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③ 온천수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 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7ㆍ30〉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당월기준 이전 2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제12조(정지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공사비 등의 납부금을 납기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사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3. 급수를 도용한 자4. 온천수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3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 급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26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ㆍ7ㆍ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23 조례 제2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급계약 체결 및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9·7·30 조례 제7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온천수 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4대보험료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3. 관리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번역 및 통역 비용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원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의장이 지명한다.③ 원로회의 위원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9ㆍ27〉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원로회의 위원의 시정자문에 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