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0., 2002. 6. 29., 2005. 2. 11., 2006. 7. 3., 2013. 7. 26., 2014. 4. 18., 2014. 12. 30.>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3. 도시산업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7. 20., 1998. 11. 5., 2002. 6. 29., 2010. 4. 30., 2010. 11. 15., 2011. 7. 25., 2011. 10. 14., 2012. 3. 16., 2012. 12. 28., 2013. 7. 26., 2014. 9. 30., 2014. 10. 6., 2014. 12. 30., 2015. 10. 12., 2018. 11. 2., 2020. 2. 14., 2021. 9. 24., 2021. 12. 27., 2023. 2. 9., 2024. 2. 8., 2025. 3. 20., 2025. 11. 11>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위원회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예산재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삭제 <2021. 2. 10.>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도시산업위원회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삭제 <2025. 3. 20.>차. 삭제 <2023.2. 9.>카. 삭제 <2023.2. 9.>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 12. 30.>[제목개정 2013. 7. 26.]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2013. 7. 26., 2014. 12. 30.>② 삭제 <2006. 7. 3.>[제목개정 2013. 7. 2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7. 3.>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 7. 3, 개정 2022. 1. 10.>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0.>② 삭제 <2022. 4. 29.>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7. 26.]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2. 4. 29.]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 4. 29.>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2021. 9. 2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1조(부위원장)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1. 9. 24.>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 9. 24.>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9. 24.>[제목개정 2021. 9. 24.]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6.>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 2013. 7. 26., 2022. 1. 10.>

제13조(상임위원장ㆍ부위원장 불신임의 의결)①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2. 6.>]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3., 2022. 1. 10.>[제13조에서 이동 <2025. 2.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1997. 5. 15.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20.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29.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7.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②내지⑬ 생략부칙 (2004. 4. 20.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3호다목중 “상수도사업소”를 “수도환경사업소”라 한다.부칙 (2004. 8. 6.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1. 조례 제56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2005. 9. 30.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06. 7. 3.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제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나목 및 마목 중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을 각각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4. 30.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전산통신관”을 “정보통신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나목 중“도시디자인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녹색경영국”을 “환경정책국”으로 하며, 같은 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칙 (2011. 7. 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신설한다.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칙 (2011. 10. 14. 조례 제98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바목 중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한다.②생략부칙 (2012.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11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한다.부칙 (2014. 4. 18.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6. 조례 제1183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지원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②「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123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카목의 “민북관광사업소”를 “관광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파.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칙 (2020. 2. 14.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0.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칙 (2021. 12. 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차목 중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부칙 (2022. 1. 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9.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8. 조례 제205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6.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8.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