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천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이주직원”이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천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전문개정 2026. 2. 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범시민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 지원가.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비 지원나.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급량비, 교통지원비 등) 지원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품(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지원3.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원절차)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최대 시비 150억원(사업투자계획의 20퍼센트 범위 내)을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이전공공기관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2. 이전공공기관 토지 및 건축물 임차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전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전 시기에 관한 사항3.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5. 이주직원 대한 지원대책6.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2. 6.>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6. 2. 6.>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급예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정한다. <신설 2026. 2. 6.>③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6.>

제1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이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사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관외 지역으로 주소ㆍ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6. 2.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2. 6.>]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5조에서 이동 <2026. 2. 6.>]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 및 활동경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④ 수당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26. 2. 6.>[16조에서 이동 <2026. 2. 6.>]

제18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7조에서 이동 <2026. 2. 6.>]

부 칙 <2023. 3. 10.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73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