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6〉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하ㆍ폐수처리수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이용수”라 한다)를 말한다.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공급관로 또는 다른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유량계,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이하 “급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3. “재이용수 공급기”란 빗물, 중수도 처리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주유기 형태의 기계설비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의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결과 및 조치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삭제〈2025. 8. 6〉④ 삭제〈2025. 8. 6〉〔제목개정 2025. 8. 6〕

제5조(중수도의 설치)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8. 6〉1.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연면적 이상이며 1일 물 사용량이 200㎥ 이상인 아래 각 목의 시설물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8. 6〉1.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8. 6〉④ 삭제〈2025. 8. 6〉〔제목개정 2025. 8. 6〕

제6조(재이용수 공급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수질 및 공급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이용수 공급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8. 6〉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급수설비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개정 2025. 8. 6〉〔제목개정 2025. 8. 6〕

제7조(재이용수 등의 단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별표 1과 같다.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2. 재이용수 공급기로 판매하는 경우② 시장이 수요처에 징수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제1항에서 정하는 하수처리수 요금 단가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단가를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1. 재이용수ㆍ재처리수의 이용확대가 필요한 경우2.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304479&gubun=ELISIMG" alt="img1553044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 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8. 6〕

제8조(사용량의 계량)① 시장은 급수설비 내 유량계에 의하여 재이용수 사용량을 계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제9조(납부고지)① 시장은 제7조의 요금 단가에 제8조의 사용량을 곱하여 재이용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와 부과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5. 8.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로 이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5. 8. 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이용수 공급기 사용요금은 현장에서 용수 공급 전에 고지하며,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5. 8. 6〉

제11조(이의신청)① 요금납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기준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법 제15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수도 설치 의무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 조례의 시행 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신청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이용수 요금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재이용수 요금단가는 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