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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ㆍ신품종육성 및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2.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3.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5.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과 신품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자생산 기술보급계획의 수립)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작물별ㆍ채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종자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3. 농가위탁 종자증식ㆍ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①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품종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신품종육성 및 증식ㆍ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행정시,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2. 종자관련기관 자체종자 증식포장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3. 종자증식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4.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증식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공무원 교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제36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따른다.③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전용·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종자관리요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 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22.4.19.]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1.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2.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종축분양에 따른 분양규격·분양가격 및 분양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종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4.19., 2024. 7. 9.>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1. 축산 관련 공무원2. 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3.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4. 종축관련 종사자나 생산자5.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6. 그 밖에 종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22.4.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로 한우분과위원회, 돼지분과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 및 재래가축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마등록및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본다.④(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본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3154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0호, 2024. 7.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538호,200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상담실의 운영)①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6.7.>

제7조(상담 방법)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제11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①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3.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6.3.4.>1. “섬주민”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3.4.>2. “65세 이상 주민”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3. “여객선 및 도선”이란「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5.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도선요금을 말한다.6. “운임지원금”이란 제4호에 따른 여객선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4.>1. 섬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2. 65세 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본조신설2026.3.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3.4.>]

제5조(업무 전산화 등)① 도지사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3.4.>]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3.4.>]

제7조(홍보) 도지사는 여객선사 등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3.4.>]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2013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제2조(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1.16.>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등 업무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4. 그 밖에 전산정보를 이용한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

제3조(보험 등의 가입)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등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①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험금 청구나 변상 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995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는 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14.>]

제4조(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제회의업 운영2. 국제회의ㆍ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설립ㆍ운영3.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 사업의 운영5.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7.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14.>]

제5조(출자)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14.>]

제6조(사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4.>]

제7조(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 중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7.1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본다.부칙 <제2322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4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 근무 시 착용할 근무복, 모자, 신발, 부속물 등을 말한다.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노동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

제3조(착용수칙)①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서 교통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직으로 임용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1.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 우의2. 모자3. 신발4.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넥타이, 넥타이 핀, 장갑, 견식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고,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착용기준)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6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2.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3.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해 3월 31일까지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부칙 <제1557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 사항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른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촉된 임기 중에 있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문개정 2014.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4.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본다.③(종전에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세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237호,2014.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로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8호, 2018.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4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1.6.25., 2023.5.10.>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제목개정 2023.5.10.]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8231;지원 대상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8231;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3.5.10.>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0.>[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법정대리인2. 대상자의 배우자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1. 주민등록 등본·초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본조신설 2021.6.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25.>]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전문개정 2016.12.30.][제6조에서 이동 <2021.6.25.>]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2015.10.6.>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865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9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121 / 시행일: 201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1.>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관리2.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의 상환3.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택건설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나.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료마. 도지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바.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16.8.4.]

제3조의2(회계의 운용계획) 회계의 관리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회계의 운용규모2. 회계의 융자 및 지원계획3.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8.4.]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11.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 융자금 상환 등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9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134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5.10.>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3.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3.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본조신설 2023.5.10.]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에서 이동 <2023.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133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6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⑤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사무국의 담당사무)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2.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3.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4.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조정신청의 접수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5.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6.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수수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죽음교육”이란 도민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죽음교육이 읍·면·동지역에 골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죽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공개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공기업 등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보고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ㆍ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지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계약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기업 등 및 지역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14.]

제6조의3(경쟁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4.]

제7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 위촉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공공구매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자치도 공기업 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2. 제주자치도에 있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3.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8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8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52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3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특별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과활동·특별활동·봉사활동·행동발달상황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자연과학, 예·체능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2. 특기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예능 및 체육기능이 우수한 자나.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분야 등에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

제4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중학교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제5조(장학생의 배정 및 선정 등) ① 장학생의 학교별 인원은 매 학년도 초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이 배정한다.② 제1항의 배정을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장 또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보결 선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2항의 장학생 선정은 매 학년도 초 1월 이내에 하되 보결 선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④ 특기장학생의 선정에는 제3조제2호의 장학분야가 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학교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5.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01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제주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판로확대)① 도지사는 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4. 건강증진 사업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6.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7. 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지원 사업2.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3.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삭제<2015.7.8.>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제주특별자치도의회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전문개정 2015.7.8.]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7.8.>[제목개정 2015.7.8.]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5. 생산시설 노동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전문개정 2015.7.8.]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8.>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20070105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군·고등학교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중학교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고등학교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기타 도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중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한다.③고등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5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중학교및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 이들과 관련된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3.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로봇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2.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 조성3. 지능형 로봇 수요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4.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5. 전시회ㆍ경진대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6.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지원7.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8. 지능형 로봇 안전 교육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장년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12.24.>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중장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도내 중장년 장애인 실태 추이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 현황3. 중장년 장애인 복지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중장년 장애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중장년 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 증진 사업2.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3. 노년기 전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4.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5. 맞춤형 서비스 사업6.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7. 경제자립 기반 강화 사업8.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9.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10.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장애인이 사업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9호, 2025.12.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19.>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19.>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ㆍ국가유산ㆍ관광지 등 지명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22.4.19., 2024. 8. 2.>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2.4.19.>⑤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4.19.>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9.>②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삭제2.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3.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행정시장 및 지역 주민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4.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지명 및 도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으로 한다.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제3132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단·본부·과·담당관실·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해 따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규칙인 제주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567호,2018.1.1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5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78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2호,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