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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0522 / 시행일: 2017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장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예산 부담 내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2.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군수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 확인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흥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2., 개정 2025. 3. 1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4. 22, 2018. 6. 25〉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 한다.<개정 2025. 3. 10.>1. 용역,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개정 2025. 3. 10.>2. 삭제 <2025. 3. 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위원회 구성 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개정 2025. 3. 10.>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구성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선정하고,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위촉·위촉 해제)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 6. 25>

제6조 (기피·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외 7인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3. 10.>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 순서는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방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2025. 3. 10.〉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평가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부 칙 (제정 2008. 6. 30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22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임무) 장흥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2.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29〉1. 군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개정 2017.12.29〉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5. 15., 2022. 11. 9.>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 11.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5. 15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제2608호, 일부개정 202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 수,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장흥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품목별 관리)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개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장흥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라남도의회 의원, 군 의회 의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사용신청자가 다를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대상자가 동일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흥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24. 10. 7.)1. 군의회 의원2. 학계관련 대표3. 환경단체 대표4. 여성단체 대표5. 지역단체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위손상, 회의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제5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의결사항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어긋나거나 사실과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제반회의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하도록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2. 심의의결대장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2. 29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0. 28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7. 규칙 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안내멘트, 음악 등의 음원을 말한다.2. “군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군에 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2.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3. 출향인4.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직원 및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해지)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 홍보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장흥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마련과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 1,0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 5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 2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②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장흥문학상(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가 주관한다.<개정 2023. 6. 29.>

제3조(시상) <개정 2023. 6. 29.>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개정 2025. 12. 29.>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③ 시상 인원과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의 시상부문, 시상명,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공모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군의 지원을 받아 용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업무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①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6. 29.>② 심사위원수는 5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23. 6. 29.>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심사에 한정한다.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5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

부 칙 <제2588호,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9호, 202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장흥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장흥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보조금: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③ 삭제 (2017. 12. 29)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방,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융합한 전인적 의료시설로서 통합의학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통합의료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하“장흥통합의료병원”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21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11. 10.>

제4조(운영·위탁)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6조(위탁기간)① 제4조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 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배상과 유익비(有益費)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장흥통합의료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제12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③ 회계연도는 수탁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0.>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15조(준용규정)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0.>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김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2.14.]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3. 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0.2.14.][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0.2.1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8조(사업계획)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액과 시에 요청해야하는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원금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2.14.]

제10조(사전승인)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승인 요청 또는 제출한다.1.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의 제정·변경 사항2. 시장이 추천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임면 사항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4. 삭제 <2020.2.14.>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로 본다.부칙 <제1670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3조(법인의 기구)① <삭제 2011.1.27>② 법인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1.27>1.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2. 시립예술단 운영3. 전통문화 발굴육성4. 문화관광 축제행사 <제8호에서 이동>5. 문화콘텐츠 개발 <개정 2016.9.20>6. 예술 아카데미 운영 <개정 2016.9.20>7. 그 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9.20>8. <삭제 2016.9.20>9. <삭제 2016.9.20>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9.20>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개정 2016.9.20>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법인의 설립 운영과 문화관광축제 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행정지도 등)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11.1.27>② 법인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과 지역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사업) 디자인진흥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27.>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9.12.27., 2023. 6. 9.>

제5조(재원조성)① 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27.>1. 정부, 도 및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2.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정관)① 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① 디자인진흥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② 디자인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2.27.>③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9조(수익사업) 디자인진흥원은 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2조(사업계획서 등)①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27.>②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4427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02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21.6.4., 2023. 6. 9.>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7.5.4., 2021.6.4.>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연구 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 정책 관련 사업 <개정 2021.6.4.>2.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ㆍ보육, 생산ㆍ판매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개정 2021.6.4.>3. 산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사업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21.6.4.>5.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제공 및 시험생산 지원 사업 <개정 2021.6.4.>6.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개정 2021.6.4.>7.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사업 <신설 2021.6.4.>8. 지역특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신설 2021.6.4.>9. 테크노파크 소유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 사업 <신설 2021.6.4.>10.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6.4.]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6.4.]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4조(재원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출연금품 <개정 2023. 6. 9.>2. 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품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3012호, 200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06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12.11.>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학사업2.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3.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4.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5.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6.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제2조(행정지원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2023. 4. 10.>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6.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0., 2024.2.15.>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사업2.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교환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5.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6.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8231;운영 중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행위로 본다.부칙 <2017.7.20.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4조제2호 중 “학숙”을 “남명학사”로 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0, 2005.3.10, 2009.8.13, 2014.10.10>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2. 생명공학산업 육성3. 정보통신산업 육성4.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 <신설 2005.03.10>5.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 2016.12.29.>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신설 2016.12.29.>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설 2016.12.29.>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2. 중앙정부의 지원금3.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0.10>

제8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5.3.10, 2014.10.10, 2016.12.29.>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도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남미래산업재단이 행한 모든 행위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1. “생명공학”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10.10>2. “바이오벤처”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이란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대학·국책연구소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계,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5. “산업기술단지사업"(이하 ＂테크노파크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

제3조(사업)①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1.10, 2005.03.10, 2009.08.13, 2014.10.10>1.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육성가. 기계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나. 기계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2. 생명공학산업 육성가. 생명공학 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사업다. 바이오 벤처 발굴·육성3. 정보통신산업 육성가. 정보통신산업 기술기반구축사업나. 정보통신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4.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개정 2005.03.10>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05.03.10>나.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신설 2005.03.10>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설 2005.03.10>라. 신기술보육 및 창업 <신설 2005.03.10>마.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5.03.10>바. 시험생산 <신설 2005.03.10>사. 그 밖에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05.03.10> <개정 2014.10.10>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10.10>② 재단은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지도·관리·평가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업무의 처리)① 재단은 도와 시·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수탁 또는 보조사업(이하 “수탁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재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위탁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료 관리)① 재단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중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4.10.10>② 재단은 제1항의 기술료의 용도와 관리방법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 및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①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③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2.공직자·교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문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3.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육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5.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교육7.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법인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

제5조(운영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인의 시설 유지·관리 및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5.11.05.>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8231;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며, 투자 유망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경상남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하 “투자경제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11.3.>② 투자경제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3.>③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4조(사업)① 투자경제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1. 일자리 창출&#8231;지원 사업2. 중소기업 육성&#8231;지원 사업3. 소상공인 육성사업4.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5. 수출&#8231;통상 지원 사업6. 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7.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8.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9. 그 밖에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② 투자경제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정관)① 투자경제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8231;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 시기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투자경제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22.11.3.>② 투자경제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8231;건물&#8231;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운영재원) 투자경제진흥원의 시설&#8231;운영&#8231;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3.>1. 도 또는 시&#8231;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3. 제4조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기관&#8231;법인&#8231;단체 등의 출연 재산 <개정 2022.11.3.>4. 그 밖의 사업수익금 등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청 일자리경제국 창업혁신과 소속의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및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제진흥원에서 행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제1호 중“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8231;구직”을 “구인&#8231;구직”으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는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개최 <개정 2016.9.9>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3.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4. 회의·전시시설의 사용허가5. 부대시설·장비의 시설관리와 임대 및 위탁사업 <개정 2016.9.9>6. 연회, 파티 등의 행사를 위한 센터 시설의 임대7. 마이스 개최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6.7.7>8. 국제회의 유치ㆍ홍보 및 도시 마케팅 <신설 2016.7.7>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자문 <신설 2016.7.7>10. 그 밖에 경주시 위탁사업 및 재단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6.9.9>

제6조(재원)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경주시 보조금 또는 출자, 출연금2. 정부기관·단체·개인의 지원금 또는 출자, 출연금3. 임대료, 사용료 등 센터수익금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재단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27.>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법인 직속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8. 12. 27.>③ 제2항의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제3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7.>④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사업)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1.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12539;판매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 12. 27.>2. 국&#12539;내외 신규시장 개척, 직거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신설 2018. 12. 27.>3.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12539;평가 및 사후관리 <신설 2018. 12. 27.>4. 청년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27.>5. 농식품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신설 2018. 12. 27.>6.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설 2018. 12. 27.>7.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개정 2018. 12. 27.>8.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개정 2018. 12. 27.>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개정 2018. 12. 27.>10.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개정 2018. 12. 27.>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개정 2018. 12. 27.>12.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개정 2018. 12. 27.>1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8. 12. 27.>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제6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로 해산한다.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부 칙 (개정2011.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명의는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6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과천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4.>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학교 지원 <개정 2020.11.4.>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3.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지원 <신설 2020.11.4.>4.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4.]

제6조의2(장학사업)① 장학생의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30.]

제8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의 장학금과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개정 2016.9.30.)③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④ 이 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 관련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과 후원금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보고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4.]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이사장에게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운영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기존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4.]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30.)1.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기존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4.]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기존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설립된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와 그 해당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과천시 장학금 지급조례, 과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8호, 2020.11.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정함을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주남구로컬푸드 직매장 운영2.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3.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민가공 활성화사업 지원4.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및 지원5. 농업인(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6. 인근 지역과 연계한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①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1. 재단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2. 기획생산, 매장관리, 회계, 교육 등 실무인력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 식견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③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구청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6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실적 평가)① 구청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8.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업무감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10.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2.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기념관 및 법인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업무에 해박한 자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2.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3. 기념관에 전시할 유품·전시물 확보에 관한 사항4.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연구활동 및 지원5.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2. 전라남도 및 정부의 지원금3. 법인 자체 수입금4. 그 밖의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③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시책·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