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2.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9.]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관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수소의 수급계획 및 수소의 생산시설 설치계획10.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사업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6.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8.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의 수립,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첨단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4. 수소산업 안전관리 전문가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d;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6)까지 생략(67)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8)부터 (8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645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