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3. 제13조 도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3.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4.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5. 지역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6.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7.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에 전북자치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한다. <개정 2023. 12. 8.>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5)까지 생략(36)&#65378;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37)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