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 함은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회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1.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3. 여성문화봉사단(동호회) 운영 및 관리4. 도서실 운영 : 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여5. 보육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수탁·보호6.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수강료 면제 및 감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능교실, 경로교실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8.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정 주부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고장 등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정지된 경우3. 교육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시설관리 및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변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기물을 망실·훼손·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0조(강사 및 수당)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2015. 12. 1.>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17. 4. 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0. 5.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항 제5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x3252; 생략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x2471;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5. 3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