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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제3조(사업계획 변경 등)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장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상, 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기능)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제4항 각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생략&#x2471;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행정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공예, 놀이, 무용, 연극, 음악, 음식제조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양구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구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실장, 과·소장 및 읍·면장 <개정 2022.12.28>2. 군 관내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매년 2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1. 양구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 팀장이 된다. <개정 2202.12.28.>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71)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행정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경제일자리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구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양구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구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양구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양구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양구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양구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방재관리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22.12.28.>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규칙 제920호, 200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7호, 2007.2.2>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3; 양구군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방재관리담당”을 “방재관리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구군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80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양구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재향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향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명예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구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순례사업3.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개정 2022.11.9.>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11.9.>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1.9.>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2.11.9.>

부칙 <조례 제1763호, 200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564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한다)다.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2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공사업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이주대상자는 보상액 1억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3. "서민임대아파트"란 양구군수와 임대사업자간에 임대보증금 지원협약이 체결된 양구군 소재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양구군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서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민임대아파트 최초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2. 소득수준에 따라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지원(단,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기간에 한함) <신설 2019.9.30.>②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70222 / 시행일: 20170222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 자격, 지원기간, 지원 금액, 선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호수가 지원계획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2. 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와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3. 3순위 :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계층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④ 동일 순위내 지원계획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지원하되, 1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3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입주 동, 호수가 결정되기 전 임대보증금을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 지불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융자금회수조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임대사업자와 협의ㆍ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의 회수 조치된 경우 해당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6>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2. "노인세대"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5.16> <개정 2024.11.15.>3. "장애인세대" 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4. "모ㆍ부자세대"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5.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정세대" 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개정 2024.11.15.>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양구군지역 가입자이며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개정, 2020.10.15.>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복지관리담당" 을 "의료급여업무담당" 으로 한다.②「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을 "의료급여업무담당 실ㆍ과장" 으로, "복지관리담당" 을 "의료급여업무담당" 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2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란 주차장,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문화공감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센터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8세 이하)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문화공감시설”이란 센터의 실·내외에 구비·설치한 전시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말한다.4.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휴일) 센터의 정기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양구 5일장,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로 하되,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정할 수 있다.2. 군수는 센터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수탁자와 협의·운영한다.② 문화공감시설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료 등)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용료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결정하고 이를 게시한다.② 주차요금은「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이용시간에 한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양구 5일장 날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등)① 군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2233호, 2018.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6호, 2020.10.15>(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예절교육관의 이용대상은 양구군민, 거주외국인 또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예절교육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및 교류2. 예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3.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4.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강사)① 군수는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교육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절교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교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예절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3.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훈령 제453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교육)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에서 찾아내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4.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및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구군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2694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10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정보공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서비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5.10, 2007.2.2, 2018.9.21., 2021.8.13., 2022.12.2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개정 2005.5.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정보공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제7호를 삭제하고, 제5조의제65호에“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신설한다.부칙 (2007. 2. 2 규칙9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양구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촐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중 "자치행정담당"을 "서무민방위담당"으로 한다.⑤~(16) 생략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생략&#x246f; 양구군 정보공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양구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과 종합민원소통실장”을 “행정안전과장과 민원지적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양구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과장과 민원지적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서비스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3. 제설단의 간식비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양구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2.2.23>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09.1.1> <개정 2021.12.16.>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1>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2.23>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4, 2016.11.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200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③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연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사용허가 내용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장으로 작성 관리 한다.

제4조(사용료)① 피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운동장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사용료에 대한 년간 투자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① 조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이 같다.1.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임대자는 20세 이상의 관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된 자로서 시설물의 건전한 유지관리에 적격한 자이어야 한다.3. 피임대자는 임대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4. 동일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경합될 경우 임대 신청순에 의하고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향토체육발전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우선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운동장 유지관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우선해서 임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전원일치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대시설의 임대절차와 계약조건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한다.③ 부대시설의 임대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 임대신청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대시설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⑤ 임대를 받은 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 규칙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0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4., 2021.12.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양구군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3.25> <개정 2006.4.4, 2021.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3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제명개정 2023.12.21]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양구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1.]

부칙 <조례 제2529호, 20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8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운영계획)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55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전부개정 제1187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이 규칙 외에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양구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세입)① 이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19.>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9.19.>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06.11.23., 2023.9.19.>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6.11.23, 2012.6.11>9. 국·도비 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개정 2023.9.19.>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 지출로 한다. <개정 2023.9.19.>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9.19.>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9.19.>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본조신설2019.7.3.]

부칙 <조례 제1376호, 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5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45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3. 정부로부터의 보조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8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서 다수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연립)등에 대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양구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① 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4.>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가 거주하는 주택3.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7. 양구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안내)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8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835호, 2025.11.14.>(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주차표 등)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의 증명서)받은 후 출차할 수있다.

부칙 <규칙 제395호, 198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7호, 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1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6호, 201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1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월정기 주차권을 시행일 이전에 구매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조정된 주차요금으로 일할계산 산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부칙 <규칙 제1011호, 2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6호,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전부개정 제 1163호, 2024.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발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을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4. 계약서에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 순으로 날인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칙 <규칙 제832호, 199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2호, 2021.5.11.> (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3.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2.>2. “소상공인”이란 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4.12.>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개정 2023.4.12.>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군이 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정한 기본적 요건을 갖춘 업체를 추천할 경우 재단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6. “보증신청기업” 이란 양구군이 추천하여 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7.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양구군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양구군이 추천할 수 있는 한도는 특례보증 취급금액(대출실행금액)을 합산하여 누계금액이 운용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④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도말 기준 보증 사고로 인한 재단의 대위변제금(원금기준)은 별도의 협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운용한도에서 차감한다. 다만, 대위변제로 인한 운용한도 차감액은 매년도말 기준 총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⑤ 보증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만큼 운용한도에서 가산한다.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217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02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