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칠곡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때「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보건의료기본법」제1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연계 및 방문건강관리 등 지원 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4.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 사회복귀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 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칠곡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 및 보건소 등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5.12.26, 조례 제2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원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