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0.16. 2020.12.24. 2021.12.24. 2024.6.14.>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시장, 국장 및 부서장3.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국장 및 과장ㆍ대변인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등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9.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 및 과ㆍ대변인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시 본청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7.1. 규칙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64호 청주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청원군사무인계인수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6.19. 규칙 제27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상생발전담당관ㆍ감사관”을 “상생협력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도시재생기획단”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발전담당관ㆍ감사관”을 “상생협력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도시재생기획단”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0.10.16. 규칙 제282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20.12.24. 규칙 제292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감사관·도시재생기획단”을 “감사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관·도시재생기획단”을 “감사관”으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2021.12.24. 규칙 제330호)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9.30. 규칙 제33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과”를 “균형건설과”로 하고, “하천방재과”를 “하천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건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5항 제1호 및 제3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12.23. 규칙 제359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생성장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을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하천과”를 “하천방재과”로 하고, “신성장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