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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1. 06, 2008. 10. 10, 2019.9.26.)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본조신설 2008.10.10.]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보상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9.26.]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1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08. 10. 10, 2019.9.2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개정 2019.9.26.)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 (신설 2019.9.26.)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0. 02, 2019.9.26.)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9.9.26.)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6, 2008.10.10 ,2019.9.2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용 또는 애완용 가금류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26.)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9.9.26.)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위해여부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ㆍ팜플렛 또는 리후렛ㆍCDㆍ영상물ㆍ스티커ㆍ포스터 등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2. “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ㆍ또는 법인을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광고의 심의) 구청장은 구발행 홍보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9. 10. 02]

제4조(광고유치)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보 또는 구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제한사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접수)① 광고주는 제4조에 따른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원고를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고 광고 게재 여부를 광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광고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가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① 제6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1.)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이미 인쇄를 의뢰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 (이하 “광고주” 라 한다)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부서와 즉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 등)① 광고계약은 별지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유치부서는 광고주에 대하여 성실한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광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0.12.31.)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31.)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0.12.31, 2024.4.1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0.12.31.)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성북”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구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1.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활동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등3.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 걷기 동아리 운영 등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건강도시 사업의 심의)①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정책에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3.7, 2020.12.31.)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2020.12.3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3.7.)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7, 2020.12.31.)② 위원은 구민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31.)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1999. 12. 30]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7.)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7.)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7.)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7.16 조례 제105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9.3.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부해체 및 3층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3.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4.20.)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0.)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4.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2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 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3.4.20.)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여성의 경력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3.4.20.)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4.20.)

제10조(업무 또는 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안내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04.10.]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25.04.10.)2.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개정 2025.04.10.)3. 냉ㆍ난방비 (개정 2025.04.10.)4. 삭제 (2025.04.10)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6. 설 추석 위문품 지원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8.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신설 2025.04.10.)10.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4.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제8조(정산 등)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10.)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③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14,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4.1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사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본청(과· 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재단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6.1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3.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③ 그 밖에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연결”이란 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사회·경제·문화적 참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3.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4.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발굴2. 고립감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사회적 연결을 위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지원5. 사회적 연결 회복 및 공동체 형성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단체,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성북구가스사업등의허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으로 본다.부칙 (2004. 10. 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31.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성북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은 다음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2. 성북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장애인단체 등이 생산한 물품 등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나. 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다. 구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나.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마.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3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12.28.)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025.5.15.)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28.)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2.28.)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2.28.)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12.28.)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신설 2023.12.28.)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5,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기획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구의원 1명 포함)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3명3.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4.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12.31.)3. 구에 소재하는 단체 (개정 2020.12.3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2. 여러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9, 2015.4.20, 2015.11.5)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20.)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5.11.5)1.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5)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우선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11. 19, 2015.4.20, 2015.11.5)3. (삭제 2001. 11. 19)

제5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9, 2015.4.20.)

제6조(사업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중 중증장애 또는 연로한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7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1.5) [본조신설 2015.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2025.04.10,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