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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03.13, 2021.12.10.>

제2조(위치) 제천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사 무 소 명위 치제천시청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봉양읍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금성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청풍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수산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9덕산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한수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6백운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송학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송학면 시곡포전로1길 14-2교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장락로 43(장락동)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고암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독순로 61(중앙로2가)남현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병대로 147(동현동)영서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동명로 11(서부동)용두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용두대로17길 8(하소동)신백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신백동)청전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림대로 241(청전동)화산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내토로 521(화산동) <개정 2020.03.13>

부 칙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청위치에관한조례(1993. 5. 26. 조례 제843호)와 제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1992. 11. 28.조례 제78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10. 9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26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1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7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14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26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3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13.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2. 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9.12.13. 규칙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천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2.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검토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의 회의와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이용료 등”이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시설에 대하여는 그 특성과 개별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2. 청소년공부방: 관내 비영리법인·단체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8조(명예관장)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관장이 사고·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장이 정하되, 시설의 운영규정에 명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신청 등)① 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각 시설별 이용신청 등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이용료 등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 청소년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Ⅰ〕중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하 의사를 밝힐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 12. 3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0. 5. 29. 규칙 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4. 7. 12.>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 6. 4.>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 6. 4.>라.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1. 6. 4., 2024. 7. 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4.>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0.05.15.조례 제1661호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4.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8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20130524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②일일근무자의 교대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청원경찰복무규칙(1983. 12. 30. 규칙 제142호)과 제천군청원경찰복무규칙(1983. 12. 28. 규칙 제12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3. 05. 24.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제천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제천시청장 대상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천시청장 대상) 제천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제천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시청장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청장 장례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제천시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8.11.23.>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업무소관 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11.23>

제7조(장례비용)① 시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4.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부칙 <2012.4.13.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제천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총무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⑭~(40) (생략)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4. 12. 13.>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3. 「제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직원4. 제천시의회 의원

제4조(운영)①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⑤ 그 밖에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또는 취소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5조(입소 대상 및 자격)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4. 12. 13.>②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3.>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자녀, 다자녀(2명 이상)를 둔 가정의 자녀2. 부모 모두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와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3. 맞벌이 부모의 자녀4. 맞벌이가 아닌 부모의 자녀

제6조(입소절차)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② 운영자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송부하거나, 입소 승인 결과를 문자메세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7조(퇴소) 입소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퇴소한다.1. 아동의 부모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2. 아동의 부모가 퇴소를 원할 경우3. 아동이 전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시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1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담당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교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제1항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료)① 위탁운영 시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입소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검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13호, 2017.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책임)① 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2018.11.23>② 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3. 입장권 판매4.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징수5. 체육시설의 경비6.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같다.② 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우선적으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징수)① 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삭제 1999. 6.2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허가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신청한자 및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1993. 10. 5.조례 제80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생략⑰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⑱ 부터 ㊿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청풍문화재 담당팀장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20)~(40) (생략)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사용신고)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에 청풍공설운동장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관리장은 운동장사용을 신고받을 때에는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3. 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4. 시설물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5.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군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1993. 10. 28.규칙 제48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12. 11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21 규칙 제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0.05.01. 규칙 제665호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 략부 칙 <2021. 7. 16. 규칙 제689호,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천시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 략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관련 협력 업무 총괄2. 사이버보안 교육3. 자체 진단·점검4. 사고대응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시 이외의 읍·면 이상의 지역단위로 결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3. “제천시민”이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시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홍보 사업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4. 대한민국, 충청북도 및 시가 주관하고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대회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6.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정산)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그 사업(행사·활동)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행사·활동)보고서와 비용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읍·면·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제7조(지원 신청)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6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하수도법」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④ 분뇨수집·운반비용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적용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17조에 따라 제천시 치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제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치매환자 성년후견사업8. 그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물품 지원사업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비용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조례 제1178호, 201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제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구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대와 해당 민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기동대의 임무)① 기동대는 일과 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기동대에 회신하여야 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건당50만원 이하)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 전기콘센트 · 노후전선 · 수도꼭지 · 패킹교체, 문고리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10만원 이하)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하에서 무상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보고)① 기동대는 매 분기마다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민원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부칙 <2012.8.1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와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상품”이란 사용자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계약)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명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⑤ 캐릭터 사용계약(연장·변경 사용계약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계약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계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6.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업종 변경 및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와 맺은 캐릭터 사용계약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과의 사용계약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와의 사용계약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고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6.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모바일콘텐츠ㆍ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바.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책무)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지원3. 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4.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5.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6.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7.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전시회·학술세미나 개최8. 그 밖에 시장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등 투자 유치) 시장은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시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법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5.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2.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의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자재 등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증 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이하 “인증농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2. 인증농산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3. 인증농산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4. 그 밖에 인증농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체험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품질인증확대 사업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6. 친환경직접 지불금 지급 사업7.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훈련사업8.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9.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공급 지원사업10.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단체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경력 및 인증실적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실천의욕 및 주변여건3.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ㆍ훈련실적 등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유지ㆍ개선 실적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개발ㆍ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3.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 실적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조례 제2012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의 차령 연장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5조에 따라 적용한다.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제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4. 11.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브랜드 택시 운영 사업2.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첨단교통정보시스템3.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사업5.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6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감차 규모 초과 달성으로 인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2.>

부 칙 <조례 제1612호, 201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8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라. 임산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저감조치 대응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등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에 소재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망자”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이하 “하소동 화재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자를 말한다.2. “유족”이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3. “위로금”이란 보험사 등에서 지급한 금액 및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5조와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례비 등을 제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하소동 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전건설국장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천시의원3. 변호사4. 그 밖에 위로금 지급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로금의 청구)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로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해외 거주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지급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2. 위로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2174호, 2026.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위로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12>2. “식재료 공급자”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개인,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제3조(지원의 기준)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사용 되는 식재료 중 조례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10.12>②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중 중식 및 석식으로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확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1.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현물의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2.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급식인원, 급식일수 등을 기재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장은 7월말까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장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3.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를 취합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4.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비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방법이 식품비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10.12>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특수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한다.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교육장,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교육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수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제6조(식재료 공급)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제4조제4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로 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급한다⑤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정산)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식품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지원액중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집행 내역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과 교육장은 식품비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입사정원) 정원은 2명 1실을 기준으로 하여 총 51실 102명으로 하되, 학사의 증·개축 등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6.28.]

제4조(인원배정)① 인원배정은 가급적 학과별·학년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학사생의 선발절차에 따른 인원 배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2.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4. 학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5. 8학기 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한 학기당 평균 B학점 미만 취득, 15학점 미만 신청, 15학점 이상 미이수, 석사과정 4학기 초과한 자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6조(선발기준)① 학사생은 별표 2에 따라 선발하되 신입생 중 30퍼센트는 성적만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4. 11. 8.>②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 배점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선발기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특례선발은 본인점수/합격점수 x 100”(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하고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생활정도 점수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9. 06. 28., 2024. 11. 8.>

제8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학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자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학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학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학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4.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0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5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 4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사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02. 05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23.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21.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제천학사 입사생 선발 공고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30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4.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