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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1.3.12, 2010.3.11, 2014.11.6, 2016.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1.3.12, 2014.11.6, 2016.12.29>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6조(지급 정지)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3. 타 시ㆍ군ㆍ구로 전학하였을 때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부칙 <1997.7.15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30 조례 제33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⑫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6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 1회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3.11, 2014.11.6>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사람으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만원, 고등학생 1회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③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읍장ㆍ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을 해당 연도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② 읍장ㆍ면장은 장학생 추천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4.11.6>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학교 간ㆍ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4조(장학금 지급 정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② 장학금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지급 시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부칙 <1997.7.15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31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6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2. 옥외 또는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육성 등)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타 기관, 법인·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8>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21.7.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4;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13.7.2, 2021.7.1., 2024.9.12.>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12, 2007.6.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17.>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9.17.>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7.>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7.>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9.17.>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 <개정 2020.9.17.>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9.17.>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2.26, 2002.1.12, 2007.6.1, 2020.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0.9.17.>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부칙 <1997.7.15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울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 ㉗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 <91>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장·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7.6.1, 2008.7.22>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5조>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8 규칙 제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부칙 <2008.7.22 규칙 제288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단장·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5. 국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5.30., 2020.6.3.>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2. 위촉직 위원: 군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이력의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②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3조(조례)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3.10.>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군 홈페이지ㆍ의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군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일)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군 공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군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부칙 <2011.5.12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3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1. 강당 등 복지관시설 사용: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2. 수강증(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5.12.3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5.12.31., 2020.4.24., 2021.3.4.>1. 복지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징수2. 삭제 <2015.12.31>

제4조(사용료 반환)①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4.24., 2021.3.4.>

부칙 <1999.12.27 규칙 제1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4. 규칙 제5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3.4. 규칙 제5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전략,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ㆍ제안 등을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혁신,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군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자료제출 및 출석 등 협조)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제10조를 위반한 때

제9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정책자문수당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3. 5. 6.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0.3.11.,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6, 2007.5.10., 2021.12.29.>

부칙 <2000.5.18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0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80612 / 시행일: 2008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문개정 2008.6.12]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4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9>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6.12.29]

부칙 <2011.8.4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 <91>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4. 군수가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⑤ 군수는 제4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군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4개 이내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4.27>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가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등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안사업 발굴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2.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3. 그 밖에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27>⑥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의 지역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5.30.>]

제7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30.>]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0.>]

부칙 <2016.12.29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0.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중 5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돌봄지원급여”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①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납부고지서 사본, 신청 계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돌봄지원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군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 분양ㆍ입주지원, 주택의 개수ㆍ보수 비용지원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활동보조서비스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서비스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11.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요구 및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조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본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때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때4.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부칙 <2016.6.16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201003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소속기관의 실·과·소 및 읍·면별로 관리하다. 다만,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 2008.7.22>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7.15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5호>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를 “실·단·과·소”로 하고, “담당관·과”를 “실·단·과”로 한다.⑦ ~ ⑮ (생략)부칙 <2008.7.22 규칙 제288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1.2.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② 군수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1.2.24]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2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3.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17.3.2., 2023.5.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2.24, 2017.3.2., 2023.5.26.>

부칙 <1998.8.13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1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24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 2023.4.2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4.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600,000원 <신설 2018.8.2, 개정 2024.5.2.>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9, 2018.8.2>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3.4.27.>

부칙 <1997.7.15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30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9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3.4.27. 조례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2. 조례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금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시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액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1.12.29.>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1.12.29.>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운영 등)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2023.9.14.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업무 장소 등 필요한 조건을 적은 공고문을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계약)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6.6.16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12.29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구매 촉진)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7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부칙 <2020.6.3.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임차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 등”이란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제4조(셔틀버스 운영 등)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