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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7.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 하여야 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⑤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2.11.11. 조례 제2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칠곡군 문화예술진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전통문화도 포함한다)"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칠곡군 관할 구역 내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ㆍ육성2.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 강좌 등의 행사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4.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 교실, 학술회 등 지역문화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5.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감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민간 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9.5.15.〉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삭제 2009.5.15.〉4. 〈삭제 2009.5.15.〉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5.15.〉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9.5.15.〉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15.］

부칙 (1994. 1. 6. 조례 제14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칠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 이관·심의 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5.15.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민의날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200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1996.9.19, 2015.4.1, 2019.8.30.>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칠곡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9.18.>

부칙 (1995. 6.19.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19.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급”을 “국ㆍ실ㆍ과ㆍ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②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국ㆍ실과장”으로 한다.③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④ ~ ㉟ (생략)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㉞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㉟ ~ ㊱ (생　략)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칠곡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칠곡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정례알림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알림회는 리 또는 자연마을 등 마을별 실정에 맞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2019.12.27.>③ <삭제 2000.12.29.>④ 읍 ·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⑤ 읍 ·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외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알림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알림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② <삭제 2003.10.10.>

제6조(지도담당)① 알림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알림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알림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알림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알림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평가)① 알림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알림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 중 알림회 개최회수2. 알림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성

제9조(우수반선정)① 우수반은 읍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 ·면 우수반"은 읍 ·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 ·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 ·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읍 ·면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1989. 1.21.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4.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4. 9. 규칙 제1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0.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훈령 제1424호,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칠곡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 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칠곡군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칠곡군 도시 계획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 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건축조례」에 따른 칠곡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 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28.>2.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개정 2010.12.28.>3. “예비창업자”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입주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 이력사항2. 연구·개발, 경영인력의 이력사항3. 세부사업계획4. 기술현황, 시장성5. 자금조달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2. 주민등록표 등본3. <삭제 2019.11.15.>4. 지방세납세증명서5.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업체에 한함)6. 벤처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제4조(입주대상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있으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8.>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10.12.2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개정2010. 12.28.>

제5조(입주자평가및선정)① 입주자 평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업체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위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업체와 입주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8.>④ 유치업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비치·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기타 필요사항

부칙 (2004. 4.20.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8.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3.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칠곡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7. 2.24.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1.9.28.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8.>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운영기금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부 칙 (2021.9.28.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2

제3조(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0.12.10.>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7.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삭제 2010.12.10.>9.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8조(조정 및 편집)①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12조(군보의 발행)① 기획감사실장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보는 매주 화·금요일에 발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0.]

부칙 (1995. 9.22.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규칙 제985호, 칠곡군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12.10.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규칙 제1315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칠곡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령란에는 기능직 이상 본청·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을 “사령란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으로 한다.④ (생략)
칠곡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그 대표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칠곡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4.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3. 군 업무관련 공무원4. 군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등 민간 지원단체의 장5.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군수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담당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및 심의한다.1.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칠곡군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칠곡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칠곡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5.18.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4.9. 조례 제13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유아”란 2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썰매장의 관리 및 운영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썰매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②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썰매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대시설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삭제 2024.12.24.>2. 이용료 감경(50%)가. <삭제 2024.12.24.>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4. 이용료 감경(3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11.12.〉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썰매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1.11.12.〉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2020.5.8.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4.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1998.11.12. 규칙 제9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에 군수가 한 처분은 읍면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6. 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27.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9. 규칙 제1179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4.1. 규칙 제1348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② 칠곡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의 “지역경제과”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③~⑦(생략)부 칙 (2025. 12. 2. 규칙 제1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개정 2025.11.1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11.>

부 칙 (1998.1.5. 조례 제112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다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칠곡군사무소읍면위임규칙(1972년 8월 14일 규칙 제147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8.5.1.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4.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4.9.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22.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7.6.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25. 조례 제1445호) 제3조 [별표] 제7호의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음반판매업자" 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로 한다.부 칙 (1993.10.29.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5.13.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7.9.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23.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9.1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6.8. 조례 제16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한 처분은 군수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6.1.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조례 제1952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15.10.30. 제2330호, 칠곡군 폐기물관리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환경행정의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생략>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5.11.11.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5.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이용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부 칙 (2024.11.5. 조례 제2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3조(의무 등)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의 적용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칠곡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칠곡군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4.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군이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정보 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칠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칠곡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사태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4.1.)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칠곡군 지역주민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칠곡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칠곡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칠곡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칠곡군수가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⑯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사태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을 “산사태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담당 과장”으로 한다.⑰~㉟(생략)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칠곡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칠곡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칠곡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건의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심의2.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추진3. 근로자 안전보건증진 사업추진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