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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규모)① 시장은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교부받은 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수만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수만”이라 함은 여수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5개 만으로 여자만, 가막만, 장수만, 광양만, 여수해만을 말한다.2. “여수만 연안 지역”이라 함은 여수만에 연계되어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가.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나.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 시장은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만의 가치 증대·창출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2.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제5조(협력 등)① 시장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 지역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전라남도 및 접경지역의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연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20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0.>1.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성과와 정신계승ㆍ기념사업2.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3. 해양박람회특구 내의 경관 개선4. 박람회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활동5.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지역의견 수렴ㆍ반영 등 홍보활동6.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 20.>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여수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 관광통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여수시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이라 한다)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마을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00원 택시 운행 대상으로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 4. 12.>3. “마을 대표자”란 각 대상마을의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으로 시장이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자가용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5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읍ㆍ면사무소(읍ㆍ면출장소를 포함한다)나 동 주민센터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로 한다. <개정 2021. 4. 12.>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을 대표자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대조 확인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가 비용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2조(대상마을 선정)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 6. 2.]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대상마을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원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협의 및 추천2.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 100원 택시 운행에 필요한 협약 체결3.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권 지급 대장 작성 4. 이용자의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5.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6.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시장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5조(이용권 발행 등) ① 100원 택시는 대상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행하며 운행 횟수(편도 기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명 미만 : 1일 1회2. 10명 이상 20명 미만 : 1일 2회3. 20명 이상 30명 미만 : 1일 3회4. 30명 이상 40명 미만 : 1일 4회5. 40명 이상 50명 미만 : 1일 5회6. 50명 이상 : 1일 10회② 조례 제2조제4호의 100원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급한다.③ 사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일지) 100원 택시 운전자는 운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탑승자 대표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금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 내역4.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5. 전산 출력 요금 영수증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가 있을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여수소방서장이 여수시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4. “운항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 규정(이하 “운항지원금 지급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육성·지원 계획)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6.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내에 둘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80404 / 시행일: 19980404

제2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단위 이상의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① 시장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단위 이상 4-H회 교육 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시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 임원6.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센트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7조(장학금 지급)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및 여천군4-H회장학금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및 여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4-H회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급한 것으로 본다.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14. 11. 13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허가신청은 「여수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부칙 (2016. 1. 4.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 승계자는 공동경작 증명, 실거주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와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특산품(물) 활성화 사업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타 지자체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20190116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ㆍ면ㆍ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ㆍ면ㆍ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5가구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5가구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16.>1.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2.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3.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을 포함한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말한다.[조 제목 개정 2019. 1. 16.]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3. 12.>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개정 2024. 3. 12.>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개정 2024. 3. 12.>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개정 2024. 3. 12.>

제3조(사전고지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개정 2024. 3. 1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의 사회복지시설<신설 2024. 3. 1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4. 3. 12.］1. 대지위치2. 용도 및 구조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최고높이6. 시설물의 종류7.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대상시설별 인ㆍ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여수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동등한 자유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5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수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미만으로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 또는 여수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종에 30,000원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④ 시장은 효율적인 견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소속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견인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을 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에게 실시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진 수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보행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 할 수 있다.1.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입구2.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3. 차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4.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보도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본항신설 2026. 4. 10.>

제9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2023. 7. 11.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란을 삭제한다.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306 / 시행일: 2018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문화공연사업 추진)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문화공연의 지원)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2.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①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사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주민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예술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여수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6조(목표를 위한 역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2.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는 도시발전 전략추진

제7조(주민의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세부계획수립 시행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13조(회장의 임무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여수시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② 여수시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에 둔다.

제3조(이용)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 <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1. <삭제 2022. 4. 21.>2. <삭제 2022. 4. 21.>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료 반환) <삭제 2022. 4. 21.>1. <삭제 2022. 4. 21.>2. <삭제 2022. 4. 21.>가. <삭제 2022. 4. 21.>나. <삭제 2022. 4. 21.>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1.>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2.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조 제목개정 2022. 12. 1.]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 12.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 12. 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 12. 1.>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신설 2023. 9. 19.>5.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9. 19.]7.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12. 1.>[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9. 19.]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1.]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2. 1.]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겪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본조 신설 2022. 12. 1.]

부칙 (2020. 4. 14.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4.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 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0.>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21. 8. 10.>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21. 8. 10.>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1. 건축물 주변의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건축물 주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각 목으로 정하는 구간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쳤을 때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즉시 실시[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해야 한다.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을 것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할 것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조 전부개정 2021. 8. 10.]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8. 4)[본조 전부개정 2022. 12. 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98. 9. 12)[본항 전부개정 2022. 12. 1.]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 12. 1.>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본항 전부개정 2022. 12. 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한다. <개정 2022. 12. 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12. 30.] <개정 2022. 12. 1.>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08. 8. 4)[본항 전부개정 2022. 12. 1.]

제8조(검사협조) 여수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9조의2(변상 및 징계조치)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10. 18]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09. 4. 21)[본항 전부개정 2022. 12. 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본조 제목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8. 4, 2022. 12. 1.)

부칙 (1998. 4. 4 조례 제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9. 12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6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4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1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8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11. 10. 15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다.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차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2항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ㆍ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ㆍ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차의 견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차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① 대행법인등이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제8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보관 방법 등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 칙 (2023. 7. 11.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조례 제2292호)<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란을 삭제한다.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수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여수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구직지원금)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제8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양곡구입비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개정 2024. 3. 12.>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12.>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24. 3. 12.>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개정 2024. 3. 12.>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1. 경로당 운영비<신설 2024. 3. 12.>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신설 2024. 3. 12.>3. 경로당 양곡구입비<신설 2024. 3. 12.>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신설 2024. 3. 12.>

제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2021. 4. 12. 조례 제 1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3. 12.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미등록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미등록경로당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의무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심의대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그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심의기간)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는 감독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