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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6.30.>

제3조(공원의 관리)①구청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공원 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2. 개, 닭 등 동물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후단신설 2017.6.30.>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행위5.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6. 잡상행위7. 시설물과 울타리 등에서 옷 등을 건조하는 행위<개정 2017.6.30.>8. 그 밖에 어린이 등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개정 2017.6.30.>③구청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④ 제3항에 따른 일제정비는 춘기는 4월말 이전에, 추기는 10월말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⑤구청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공원관리협의회)①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또는 지역별로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③위원은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⑤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공원관리에 대한 자문 및 건의2. 공원관리의 자율참여(경미한 시설의 보수·도색·청소·어린이 안전 보호 등)3. 자율관리를 위한 명예 관리인의 배치 및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계도 단속과 순찰4. 공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⑥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부 칙 (1999.07.30 규칙 제03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0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에 따라 시설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3.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6.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시설 바닥 유지관리 및 방제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9. 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안전 검사 및 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를 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4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7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사)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 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는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방향)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5.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개정 2024. 11. 15.>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7. 국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8.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5조(에너지 시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4. 11. 15.>1.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 및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관리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의 구매·사용3.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및 설치4.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5. 공공기관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개정 2024. 11. 15.>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8.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주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개정 2024. 11. 15.>9.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우수 사례 선정 및 실행 방안 마련 <개정 2024. 11. 15.>10. 에너지 생활기술 공모전, 전시회 및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등 개최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 요율은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주민 등이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구 주민 조직 및 단체가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10.13.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7. 조례 제1364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자동차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 11. 15.>(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2020.6.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2.31., 2020.6.5.>1. 사용목적,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 등의 적정성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3. 사업수행 능력4.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5.12.3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29>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2.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3. 사업의 포기 또는 임의 변경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 및 의무 미이행5.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의 위반 <개정 2014.8.29>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8.29>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서 제출 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회계검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②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9>③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9., 2020.6.5., 2020.6.26., 2022. 4. 22.>

부칙 (2005.07.08.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29.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4. 10. 4.>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10. 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제4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제목개정 2024. 10. 4.>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4.>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개정 2024. 10. 4.>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 10. 4.>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 10. 4.>6.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4. 10. 4.>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10. 4.>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개정 2024. 10. 4.> <제6호에서 이동 2024. 10. 4.>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1.10.08.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취약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한 주민 소유의 주택으로,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협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4. 에너지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구 관내 주택 세대로, 구청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3.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0조(지급 조건)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개정 2024. 11. 15.>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부칙 (2021.10.0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 11. 15.>(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 유산과 문화의 중심 도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도로 등에서의 영상물 촬영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시설물을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권, 보행권 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등에 대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따라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에서의 영상물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 장소 범위 규정2. 사용 신청 대상3. 사용 기간, 방법 및 절차4.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5.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구청장은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을 방해하는 보행권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와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 구청장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훈련하는 군(軍) 부대에서 지정한 훈련 장소를 말한다.2. "예비군"이란 국가 방위를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시 추가 검사 실시3. 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연계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지원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1. “자매도시”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 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0.12.18.>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개정 2020.12.18.>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18.>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0.12.18.>③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8.>④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18.>

제9조(교류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4.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5. 구 우수정책의 홍보, 초청연수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③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 [제목개정 2020.12.18.] <개정 2020.12.18.>

제10조(교류 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1.>] [제목개정 2020.12.18.]

제11조(사후 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8.>]

제12조(자매결연 등 해지)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1.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부진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제10조에서 이동 <2019. 10. 11.>][제11조에서 이동 <2020.12.18.>]

부칙 (2011. 8.19.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0.1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 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 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4. 외국인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8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5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10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 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③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4.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외행사 개최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종로구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의 몸의 크기, 자세 등과 상관 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6.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7.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8.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9.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사업2. 구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1호, 2024.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개정 2010.3.5., 2017.12.29.>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이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영상 등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개정 2010.3.5., 2017.12.29.>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개정 2017.12.29.>

제5조(광고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7.12.29.>

제6조(위원회 설치)구청장은 유료광고에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3.5., 2017.12.29.>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2013.4.12., 2017.12.29.>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3.5., 2013.4.12., 2017.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제10조(회의소집)①<삭제 2010.3.5>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11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2.29.>

제13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종로사랑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

부 칙 (2000.09.25 조례 제0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05 조례 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7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광고신청 등)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기존 제2항은 삭제 2024. 6. 2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 6. 21.>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 광고주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광고주가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4 규칙 제0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8호, 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9>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일반음식점(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2.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중간수집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3.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지정된 배출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 집 ·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13.7.19>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3조(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과 수수료용 칩 문장 및 부착함 제작 사양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7.19>②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을 덮개에 표기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업시행 시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제작·무상대여하고, 주민 스스로 세척·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자비로 구입하고 전출 시에는 전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용 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제8조(실적보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및 재생처리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15.12.3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개정 2015.12.31.>3. 국고보조금 반환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08.8.8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급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의류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5조(의류봉제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류봉제기술 교육 및 훈련2. 의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3. 전기안전이나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4. 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등 시설이나 설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21.10.08. 조례 제1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종로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5.25.>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25.>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부 칙 (2000.01.12 조례 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사업)① 구청장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주민이나 민간단체·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사상자 지원)① 구청장은 해당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10. 4.>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0. 4.> <개정 2024. 10. 4.>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4.>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2. “위탁교육훈련”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 국외의 교육훈련기관, 대학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1. 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3. 교육훈련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5. 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7. 그 밖에 의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교육훈련비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위취득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포함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전체 학기 학업 평균 학점이 씨제로(C°) 이하인 공무원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2022. 1. 13. 조례 제1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행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