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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흥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시장 포함)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흥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 8. 12 규칙 제90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규칙 제967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3, 2021. 7. 5〉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보조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시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6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9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1666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를 “주거약자 등”으로 한다.부칙 〈2021. 7. 5 조례 제2040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 등”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으로 한다.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산림교육종합계획 또는 도 산림교육지역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시흥시가 조성하여 산림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장소2.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장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207 / 시행일: 2017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20130614

제2조(기능)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 중 산사태업무담당국장,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교육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6.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 또는 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 또는 체류(거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② 제1항제1호가목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자 명부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은 경우3. 산후조리비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4.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4. 9. 제2370호 시흥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으로 한다.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 신설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2024년 지급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024년도 중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1. 2020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출생월에 200만원을 지급2. 2021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및 2025년 출생월에 각 200만원씩 지급3. 2022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4. 2023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정서 교부 등)①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0. 4. 2〉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신설 2020. 4. 2〉〔제목개정 2020. 4. 2〕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5. 1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파산한 법인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보증금 등)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액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⑤ 보증금은 지정기간 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상호가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였을 때4. 그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1. 제3조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5.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끼친 때6. 그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통보를 받았을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공기술자의 자격증 소지자는 이 규칙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10. 30 규칙 제6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2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0 규칙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그 밖에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6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 ·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7〉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상수도행정업무 담당주사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7〉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상수도업무 담당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성별 할당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5항 후단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7. 2. 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3항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및 첨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1. 공사명2. 공사기간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내역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제1항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표 1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1의 제2호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⑧ 조례 제7조제4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1.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가. 1차: 협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나. 2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다. 3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라. 4차: 협약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2. 조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가. 1차: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나. 2차: 협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다. 3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라. 4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7. 7〉〔제목개정 2013. 12. 17〕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7 규칙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7. 7 규칙 제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시흥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4. 6. 13.〉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개정 2024. 6. 13.>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비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 6. 13.>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2024.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부터 (26) 까지 생략부칙 <2024. 6. 13.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는 소비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1.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2. 물품배송과 직접 관련되는 운송수단의 점검3.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위급상황대처 등 안전교육 실시4.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③ 종사자는 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1. 안전 보호 장비의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2. 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3. 종사자 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제7조(위탁 및 비용보조)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2009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6개월이상)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일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207 / 시행일: 2017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공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 중인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특정공사를 사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원 및 소속 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3. “시 공무직원 등”이란 「시흥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 소속 공무원2. 시 소속 공무직원3. 시 소속 부서ㆍ기관

제5조(지급분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국ㆍ도비확보 분야(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상급(외부) 기관 평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금을 받은 경우4.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한 성과 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1.「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2.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1.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6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201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자해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교원”이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① 명칭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2. 문자해득교육을 위한 통계ㆍ연구 및 조사활동3. 관내 문자해득교육지원사업4.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제8조(운영·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센터의 강당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1. 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1.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3.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6조(준용)① 센터의 운영·관리 및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문자해득교육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탁계약의 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3. 으뜸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①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중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3명(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뜸납세자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4조(인증 등)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흥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되며, 인증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으뜸납세자의 인증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원)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대신한다.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2.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으뜸납세자에 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의 배제) 으뜸납세자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를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 한다.②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를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 한다.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② 시장은 소래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ㆍ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래산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을 관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래산 보호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소래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래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소래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소래산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래산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침2. 중·장기적 소래산 자연보호 시책의 추진 방향3. 자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4. 소래산 보호 방향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5. 소래산 생물 보호 목표 종 선정ㆍ증식 및 서식지 보호 방안6.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소래산 자연관찰 등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소래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하여 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래산의 자연 변화 관찰을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소래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2. 제6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제7조에 따른 소래산 환경조사원 및 감시원 등에 필요한 예산3. 종합계획 확정 후 자연경관의 보호 및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한 활용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래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소래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소래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소래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에 관한 사항4. 소래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소래산 자연변화가 관찰된 지역의 보존 및 복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7. 16〉1. 소래산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조경ㆍ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소래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33)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8〉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2. 한도 및 조건3. 신청절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 지원 <개정 2023. 11. 1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 4. 11〕

제6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개정 2023. 11. 16.〉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11. 16.>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6.>]

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6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 및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11. 6.>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30퍼센트 이하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의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11.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중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형문화재 보전 방향 및 육성 정책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③ 시장이 제1항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연ㆍ전시 행사 개최2. 지역행사ㆍ축제 및 문화 교류 등에 참여3. 지역주민, 학생 및 문하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5. 그 밖에 지역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ㆍ교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기획ㆍ관리 및 전승활동 지원. 단,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월100만원 이하로 한다.2. 공연ㆍ전시 등 행사 비용 지원3.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일 당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2. 관내에서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동 실적이 있을 것③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