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한다.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시민과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익산시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산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4>1.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농산유통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익산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다.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및 관련기관 대표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마.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바. 소비자 단체 대표사.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057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 략)&#x32b9;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한다.&#x32ba;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