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일시중지 요청”이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2.“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 조사의 진행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3.“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1.6.>

제3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무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6.>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무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5.11.6.>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5.11.6.>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④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 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 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6.>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6.>

제21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조 신설 2025.11.6.]

부 칙 <제860호,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