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3>1. 공고기간: 7일 이상2.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공고한다.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임시 사용승인 등을 득한 후)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9.5.13,2023.11.27., 2024.11.11.>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신설 2024.11.11.>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설 2024.11.11.>③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②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8, 2023.11.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제 2023.11.27.>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3.11.27.>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 등)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과 장소설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지정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7.>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27.>1. <삭제 2023.11.27.>2. <삭제 2023.11.27.>3. <삭제 2023.11.27.>② 제3조제3항제4호의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11.27.>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5.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5.13 규칙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6.8. 규칙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11.27. 규칙 제10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 제4호, 제6호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하는 경우(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11.11.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