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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동 사업완료시에는 위촉된 해당 읍·면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1) 생략(62)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102) 생략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지 원고의 위탁 및 심사ㆍ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한다.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품위손상 등 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의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탁) 군지편찬사업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제2289호, 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군지편찬 사업이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 생략(41)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1) 생략(52)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전단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3)~(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임실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및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서비스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91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실군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군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9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임실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방안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금 지원2.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3. 영농 자재 지원4.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5.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영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③ 영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 후 5년 동안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조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제5조(청년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청년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택 및 주거 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주거 사업)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3.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5. 청년 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복지센터는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운영한다.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복지센터 인력구성원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① 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 또는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2.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30.>3. 팀장과 팀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한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하여 정책 자문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정책 제안5.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3.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6)~(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60731 / 시행일: 1996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실군 청소년의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민족이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건지고 우리 고장을 수호한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에 소중한 정신적 유산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고장 『의병장 이석용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여대상) 청소년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仁)의 장은 윤리와 정치상의 이념, 최고의 도덕적 가치에 기여한 자.2. 의(義)의 장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밝은 도리 옳은 행위에 기여한 자.3. 예(禮)의 장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에 준하여 실행에 기여한 자.4. 지(智)의 장은 지혜롭고 슬기로움으로 사회에 기여한 자.5. 신(信)의 장은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는 성실함으로 기여한 자.

제6조(심사위원회)①청소년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20.05.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 1643호>

부칙 <조례 제1643호, 20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46호, 2018.2.1.>(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5.01.>

제4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임실경찰서나 관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실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가)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제10조(징계)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2.1.14.>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일용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계약된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7. “관급공사”란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사업을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이 조례 제3조의 적용대상사업을 실제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5.02.27>2.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불임금 방지서약서 등 제출)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또한 계약당사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의거 제출받은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3일전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재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상담 공무원은 1차로 공사감독자가 되고 2차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27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감면)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며, 별지 제5의서식의 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권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임실군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원로 체육인”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실군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 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군수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① 군수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① 군수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① 군수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문화제, 가요제, 제(祭)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3. 축제 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문화예술인3. 사회단체 대표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축제관련 담당과장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련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와 축제주관 단체에서는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전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제전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③ 제전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한다.

제12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전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③ 기획단의 단장은 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제전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제전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전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축제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되 외부 평가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축제의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번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제16조(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관계규정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8.>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부칙 <조례 제2226호, 2016.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1호, 202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실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사고대응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교육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실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임실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13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5.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사랑상품권”이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01., 2025. 10. 17.>4.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7.>

제3조(지원 대상) 임실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3.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 10. 17.>

제4조(지원 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지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나누어 지원한다.③ 읍면장은 상품권을 지원대상자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가 입원, 장기외출, 그 밖에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복지이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시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내역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과 추석일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명절부터 지원한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제6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전에 전출한 경우2. 소득인정액의 변동으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3. 지원대상자가 거부할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5. 10. 17.]

제7조(지원 대장 등 작성관리)①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 30일 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상품권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한 상품권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부 칙 <조례 제239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5. 10. 17.>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실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5. 19.>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9.>4. 삭제 <2025. 5. 19.>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25. 5. 19.>7. 삭제 <2025. 5. 19.>8. 삭제 <2025. 5. 19.>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임실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군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19.]

제11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4.24., 2025. 5. 19.>2. 치매환자 및 가족 <개정 2025. 5. 19.>3.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가족 <신설 2025. 5. 1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19.>]

제12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치매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매정밀검사, 센터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④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19.>]

부 칙 <제정 제2530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 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조례 제2706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102) 생략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00816 / 시행일: 2010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제4조(위탁운영)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1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실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환경친화적인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1.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대표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대표3.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에 포함된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4.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조례 제218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③ ~ ⑪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4항 <생략>제15항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제16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5) 생략(76)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102) 생략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3조(접수·처리절차 등)① 군수는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제보사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1. 주민고충사항중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2. 불합리한 법령.조례.규칙.제도의 대한 개선 건의3. 그밖의 관련부서(기관)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감사업무 소관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④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대장비치 )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한다.1. 제보·제안·건의서(별지 제1호서식)2.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임실군 클린위원회 제보사항 접수부(별지 제3호서식)4.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5.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관하여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2. 주민고충사항(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한 관찰 및 제보사항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3. 불합리한 법령, 조례,규칙, 제도를 건의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1.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2. 단순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6항 <생략>제7항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8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9호, 2021.03.1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 대해서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실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단,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