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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49호, 2018. 7. 12.>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0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65호, 201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7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매년 안전보안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는 안전보안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2. 안전보안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육참석 경비3. 안전보안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4. 그 밖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65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 임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6. 그 밖에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지원 대상 수요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주지의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정비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11호, 2019.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법률지원 등”이란 무료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각종 신청과 청구 등 법률 및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양육부ㆍ모2. 비양육부ㆍ모3. 양육비 채권자4. 양육비 채무자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양육비 관련 상담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조(시설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과 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이하 “어르신복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어르신복합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사업 대상을 노인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식) 어르신복합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르신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③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어르신복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④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시설운영ㆍ유지ㆍ안전관리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3.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4. 사용료 부과·징수ㆍ감면ㆍ반환5. 그 밖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업

제8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31.>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서초구의회 의원 및 공인회계사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0. 3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개정 2024. 10. 31.>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① 어르신복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7조의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수탁자는 어르신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시설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ㆍ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2024. 10. 31.>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31.>

부 칙 <조례 제1113호, 201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8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0호, 2021. 9.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85호, 2019. 5. 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 4. 9.>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ㆍ보급4. 급식소 이용자ㆍ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6. 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4. 9.]

제5조(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6. 4. 9.>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로서 운영자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신청을 한 급식소3.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의 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4.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30611 / 시행일: 201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어린이·청소년 안전 예방교육4.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및 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1. 카드집행: 매월 다음달 5일까지2. 현금집행: 집행일 다음날까지

제5조(공개내용)① 공개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하고, 그 내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10. 29.>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지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0. 10. 2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예방접종 종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10. 31., 2024. 12. 5.>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3. 백일해: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체결한 무료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4. 10. 31.>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4. 12.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건당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4. 개당 1천만원 이상의 완성품의 구매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제3조(실명범위) 구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2. 대상업체 :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제6조(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회계년도 세출예산으로 기 발주한 공사는 모두 이 조례에 의한 실명제 대상으로 하여 15일 이내 일괄 공표한다.부칙 <조례 제1011호, 2015.12.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4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제8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2. 6.]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6.>[제목개정 2025. 2. 6.]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 2. 6.>

제7조(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ㆍ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2. 6.>

제9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등)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항을 포함한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단원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단원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라인 매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ㆍ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온라인 매체의 게재사항) 온라인 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과의 소통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제4조(온라인소통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논의 한다.1. 온라인 매체에 게시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방안 논의 및 정책 제안3. 그 밖에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신문, 방송, 온라인 홍보 등에 식견을 갖춘 사람3. 신문 및 방송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SNS 서포터즈등 운영)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콘텐츠 기자단(이하 “SNS 서포터즈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2. 구정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 망하는 사람③ SNS 서포터즈등은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⑥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SNS 서포터즈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SNS 서포터즈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온라인소통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온라인소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② 옴부즈만은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4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옴부즈만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2. 제11조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3.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9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1.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3. “친선도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제목개정 2026. 4. 9.]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6. 4. 9.>[제목개정 2026. 4. 9.]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 4. 9.>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효과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제목개정 2026. 4. 9.]

제6조(사전 교류)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9.]

제8조(체결방법)①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 등에 서명하여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서를 2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친선결연 등 체결 및 교류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26. 4. 9.]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ㆍ교육ㆍ체험 교류사업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선진 복지 체계 구축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6. 상호 구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난ㆍ재해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9.]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서ㆍ서명문서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제목개정 2026. 4. 9.]

제11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어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부칙 <조례 제853호,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시비보조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 3.>②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당 용역사업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24. 12. 5.>1.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 2인3.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안건 제출)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건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안건은 업무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예산편성 등) 구청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의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과제심의위원장(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700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9. 3. 3.>(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㉑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67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4. 12.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⑤부터 ⑬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모범납세자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2.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3.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2.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3.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4.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6.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123호, 2017.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11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에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선정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4조제1호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부여는 1년간 10박이내로 하여 비용을 면제한다.② 조례 제4조제2호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은 유료로 할 경우에 한하여 1년간 2회이내로 하여 제공한다.③ 조례 제4조제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④ 조례 제4조제4호 우대 및 지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1 서식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면적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13 / 시행일: 2019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징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란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구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함으로써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2. 16.>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 등의 증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라 한다)2.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개정 2017. 2. 16.>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ㆍ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기술의 도입 및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③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2. 16.>④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1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3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ㆍ색상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4와 같다.③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1. 삭제 <2019. 6. 13.>2. 배출 시간가. 일반 주택가: 배출일 18: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나. 노폭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배출일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3. 배출 장소가. 일반주택: 배출자의 집 앞나. 가로변 점포 지역: 배출자의 점포 앞다. 공동주택: 지정된 장소4. 가로변 점포의 영업종료 등으로 18:00~20:00 사이에 배출시: 상가·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한다.1. 가정(전용봉투 사용)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2. 가정(종량기 또는 감량기 등 사용) : 세대별 계량 또는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3. 소형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4.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2. 16.]

부 칙 <규칙 제586호, 2014. 10. 31.>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5호, 2017.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1호, 2019.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9.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서초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초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