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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위촉)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② 입법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5, 2026. 4. 2.>1. <삭제 2020.11.5>2. <삭제 2020.11.5>③ 법률고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1.02.>

부칙 <2019.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2.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4.02.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제목개정 2026. 4. 2.]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③ <삭제 2026. 4. 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05.25.>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개정 2023.05.2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2.01.06.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여비를 지급하여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3.05.25.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4.02.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5.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등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4.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5. 공무원의 생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6. 건강검진비 지원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22.01.06.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시설)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리한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2. 학술, 예술, 체육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예정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⑤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조례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3. 조례 17호>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개정 2011.11.8., 2022.01.06.>

제2조(회의 총 일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2022.01.06.>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01.06.>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5.4.9., 2022.01.0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6.4.7., 2022.01.06.>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5.17, 2015.4.9.>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01.0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09. 27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8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7.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 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3.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문화·체육·안전 등의 지원 사업5. 법률·노무·세무 및 취업 등 상담 교육6. 쉼터 조성사업7.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법률·노무·세무·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5. 이동노동자의 노무 간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6. 영리·종교·정치 목적을 제외한 이동노동자의 모임 공간 제공7.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2.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3.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2항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구청장은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등의 업무와,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변상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7.15, 2010.09.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관리대장에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3.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윤리 헌장)① 구청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1.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14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개정 2023.6.2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매년 한 번만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동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동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제6조(예방접종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20091112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 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판매센터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판매센터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 정관)② 제1항에 따른 판매센터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판매센터 입주자 선정) 수탁자가 판매센터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일산어촌계원 및 일산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한 자2. 일산동에 거주하는 어업인3. 일산동 일산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4. 동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어업인

제4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판매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2. 판매센터 입주자 명부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4. 판매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5. 현금 출납부6. 총 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모든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 발급)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구청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구청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등 지원) 구청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6.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자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로 본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개정 2019.2.28.>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3.12.12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2항까지 생략[63]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4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융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2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27.>]

제4조(경비 등의 지원)[제목개정 2025.11.27.]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비용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경찰서장에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27.>[제3조에서 이동 <2025.11.2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27.>]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③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7.>[제4조에서 이동 <2025.11.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27.>]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5.11.2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7.>]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제6호에서 이동 <2025.11.27.>

부칙 <2012.7.27. 제정 제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5.28. 개정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07.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11.2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기획 및 예산담당 부서장,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①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1.6.17., 2023.05.25.>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2. 삭제<2023.05.25.>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5.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5.25.>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자체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1.6.17.>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7.>

제7조(운영인력 등)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17.>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진흥 및 독서향상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울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2.12.08.>

부칙 <제정 2011.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9항까지 생략[20]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6.17.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08.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25.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장수어르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2024.9.12.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물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개최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강당 또는 회의실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3. 휴게실 또는 쉼터4. 직업재활실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설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성별, 결혼 및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유무,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그리고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03.27.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2조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SNS 및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