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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2.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901 / 시행일: 20170901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그 밖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1. 조례 별표2 산정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조례 별표 4에 따른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 등의 직원 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위치(위치도 포함)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파손(누수)사항과 파손(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3. 배수량 산출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6. 그 밖의 파손(누수)시 증거 자료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9호의3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의성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 및 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또는 포상금)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부칙 (2012.1.4 조례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411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4.11.28>1. 의성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의성군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8>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으로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7 조례 제 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3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5.>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의성군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① 군수는「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 따라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으로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5.>

부 칙 (2009. 1.12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2975호, 20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30.>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연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3.07.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5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3호, 2020.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3호, 2020.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6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예방접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접종기관)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의성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비용상환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제3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모사업 분야2. 중앙·도 평가 분야3. 일반군정 분야4. 기타 군정발전 분야

제5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제7조(명부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3. 성인문해교육 연구의 지원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여비율 배분)①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소속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이의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정 분야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동일 성과물로 군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4. 대내·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별도의 세입조치 없이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5. 상사업비 교부로 군 자체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6.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7.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31.>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10.18.>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나.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7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임대료가 상승한 곳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6.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례보증)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1호 삭제 및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0.18.>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0.18.>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31.>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등)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12.31.>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 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8조의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종전의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히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며, 기타 긴급지원의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8.]

제8조의3(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평균 상가임대료 기준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의 제7조의3에서 이동, 2023.12.31.> [본조신설 2022.10.18.]

부 칙 <조례 제2566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0.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8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9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의성군 또는 의성군수(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의 경우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4조(공동 수행 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1996.1.16 조례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제20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8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제5조(수렵승인 등)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렵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10.16.>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총렵”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2. 해뜨기 전과 해진 후3.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개정 2024.07.17.>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개정 2024.07.17.>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수량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 한다.② 수렵야생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수렵안내원 등)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②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한다.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수 있다.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 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단축 또는 중지 시킬수 있다.

제16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1호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4.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12.31.>2. 야생동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및 야생동·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야생동·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8호, 202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성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의성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2. “의성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성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의성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성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의성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차량 임차,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의성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987호,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12.31.>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8.12.31.>3. 삭 제 <2018.12.31.>4.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5.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7.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8.12.31.>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3조(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로 순환이용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권유할 수 있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의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 생산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규칙 제1282호, 2015.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경우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21.12.31.]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2803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5.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③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 위원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융자신청)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10.10.>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2.01.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 6.29 조례 제 21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유통식품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식품과장” 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20110 / 시행일: 200201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개최 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의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에서제외 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③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변경을 요할시는 군수가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융자계획 공고시 정한다.②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의성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관련기관에 신고 접수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소모품 등 편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의성군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식량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7.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01207 / 시행일: 201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