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 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3.5.31.>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7.>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개정 2018. 12. 27.>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개정 2018. 12. 27.>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신설 2018. 12. 27.>마.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18. 12. 27.]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18. 12. 27.]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9.>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2023.5.3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7.>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8. 12. 27.>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7.]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 12. 27.]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청년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6.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려는 청년[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 12. 27.]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전문가[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8. 12. 27.>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18. 12. 27.>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신설 2018. 12. 27.>③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과 정책결정에 청년의 의사 및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제13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15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1.]

제15조의3(청년의 건강 증진)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3.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우선 지원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1.]

제16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창원시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1. 청년공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2. 27.>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신설 2018. 12. 27.>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2018. 12. 27.>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신설 2018. 12. 27.>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신설 2018. 12. 27.>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신설 2018. 12. 27.>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신설 2018. 12. 27.>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12. 27.>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ㆍ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19조(청년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② 시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0조의2(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30.] [시행일: 2026. 1. 1.] 제20조의2

부칙 <조례 제877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03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1936호, 2024. 3. 29.>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8호, 2025. 5. 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