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2. 수리 의뢰품의 수리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4.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2.22., 2020.1.2>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3. 재활용 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2. 9. 14.>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해지)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를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제42조 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제15조제2항”을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x2472; ~ &#x3256;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지속가능국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x2472;~&#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3255;부터 &#x325e;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