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예방안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2018. 11. 12., 2018. 12. 31.><개정2020.4.1.,2021.12.30.>④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2. 도시계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 의원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 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5.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추천한 시·군관계자 및 추천 신청자(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을 말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절차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자2.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②위원은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③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규칙 제2943호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9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⑤ (생략)⑥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유통소비담당"을 "생활경제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00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3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12호, 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칙 <규칙 제348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