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설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임용 등)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배치)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근무환경 및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직무의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부서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원3.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질문서 작성 지원6.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7.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ㆍ발언 또는 기고(寄稿)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관련 기획ㆍ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12.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과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다른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 및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22.>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일반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3.]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5505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9., 2023. 12. 8.>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활동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0. 7. 13.,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3.>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6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4.>③ 위원장은 사무처장,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시ㆍ군의회(시·군 포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또는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4.>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22.>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개정 2022. 11. 4.>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2 의회규칙18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전북자치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전북자치도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제5조(실천계획)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실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경영 실천 방안3.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4. 그 밖에 의장이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3. 그 밖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위로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교육ㆍ홍보2. CCTV 설치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3.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이스포츠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계획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방안5.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스포츠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내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또는 개최 지원3.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지원4.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6. 이스포츠시설 조성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 조성·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조성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도연합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도연합회의 회원인 도내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이장·통장 의식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활성화 전략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 및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및 융복합화 등의 연구 활동 지원2.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8.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9.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4923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5. 인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6. 인성교육의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대상)①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4. “인삼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삼경작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삼산업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2. “도민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교육 기본목표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3.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익활동 확산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2023.3.31., 조례5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디자인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그 밖에 일제 강점기의 정책ㆍ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각종 디자인2. “공공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및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3.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ㆍ전시하기 위하여 노출하는 행위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2. 전북특별자치도의회3. 「지방공기업법」제3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4. 전북자치도가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단체 등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ㆍ철거 및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의 장ㆍ관리자ㆍ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2.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전북자치도의 관련 부서의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나. 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 일제 상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의 장ㆍ관리자ㆍ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발굴 및 청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칙)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나 사적 재산의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연구ㆍ조사 사업2.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전북자치도민 홍보 및 교육 사업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4.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의 확산을 위한 학술, 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북자치도내 시ㆍ군별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2. 일제 잔재별 청산을 위한 처리 방안 또는 과제3. 과제별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4. 효율적인 일제잔재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효율적인 일제 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에 관한 사항2. 일제 잔재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1. “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1. 대강당, 중강당, 강의실, 분임실, 전산실, 어학실 등 교육시설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의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0.>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2.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10.>1.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사용료)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신설 2021.6.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재개발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면제2.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50%경감3.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9. 1. 2>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제3호의 기간이 지나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4933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일ㆍ휴양연계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3. 일ㆍ휴양연계관광센터 설치 및 운영4.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7.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2. 일ㆍ휴양연계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3.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관광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3.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이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적용 범위)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등)① 시장·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0조(「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제7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종사인력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등 지원)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상담지원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정보제공 지원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4.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시설,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5. 산림 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지원사업6.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7.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8.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9. 그 밖에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북산림센터)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 관련 통계정보 제공5. 그 밖에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0.>]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5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