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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도로점용허가)①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군수가 시장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비가리개시설2.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3.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제3호에 의한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는 1개소에 한하며, 다른 교통안내 표지판에 장애가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 및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별표 1의 제3호 “아치”란을 적용한다.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료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⑤ 점용료는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한다.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5. 주민경제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6>

제7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① 「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9호, 20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부여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부여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은 보조사업지역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지역 공급관 설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은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신청지역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 타당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결과를 지역주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 장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 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672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여군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6.7>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을별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 명칭 및 구성2. 위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장은 시책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리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38호,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7, 2015.12.10., 2022.10.11.>

부칙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 1216호, 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규암면 외리 중 규암면 내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는 규암면 내리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0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0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 통합방송 및 마을이장이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무선으로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자동수신단말장치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앰프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① 무선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8년 경과한 경우② 신규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등)①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제3조에 의한 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②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무선방송 설치 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지원방법)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부칙 <조례 제2345호, 2017.6.1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유산 및 지정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5.16.>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5. 그 밖에 군수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1.>

제4조(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05.16.>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전문가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현장입회는 부여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연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출연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현장입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매장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05.16.]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유산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④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여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부칙 (조례 제2257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2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흙길, 자갈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 길”이란 도시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 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 밀집 지역, 숲길 등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계획2.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맨발 걷기 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ㆍ체험 사업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걷기 길 조성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701

제2조(예약 등)①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부여군수는 각각 100분의 20범위에서 부여군민과 충청남도민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예약일 1일전에 예약시스템을 개방하여 우선예약으로 예약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우선 예약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자는 시설사용일이 속한 전월 1일 10시 부터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

제3조(예비객실 운영)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시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 개장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는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3. 회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관리·운영자는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자연 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계획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관리계획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부여사랑 상품권의 지급) 조례 제15조의 부여사랑 상품권은 휴양림의 경영여건 및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자에 한하여 1실 1박을 기준으로 시설(숙박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 및 놀이터에게 위험 행위자의 규제2. 물놀이장, 놀이터, 산림욕장 주변의 야생동물 접근 차단3. 그 외 만수산자연휴양림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조치② 안전요원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별지 제1호서식)2. 만수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3.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4.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6.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지원절차)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21007 / 시행일: 20021007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면 주민 중 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제5호 서식”의 위탁 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회의록2. 비품 대장3. 도서 대장4. 시설 관리 카드5. 시설 사용 허가 대장6. 직인 인영부7. 현금 출납부8. 수입 내역부9. 지급 내역부10.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90710 / 시행일: 20090710

제2조(수여자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을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헌한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 또는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② 군수는 국제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을 생략 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군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교육강사로 초빙2. 문화·체육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3.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및 군정 홍보물의 배포 등

제5조(증서수여·보존)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 한다.

제6조(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 수여의 취지에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여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217 / 시행일: 2014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지역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명예 읍·면장은 읍·면에 연고가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2. 12>② 명예 읍·면장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명예 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 읍·면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로패를 수여한다.⑤ 명예 읍·면장이 임기 중 사망 등으로 공석 발생 시 읍·면장은 1개월 이내에 재추천하여야하며 위촉된 명예 읍·면장의 임기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역할)① 명예 읍·면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②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읍·면장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및 지원)① 읍·면에서는 행정의 주요사항 결정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 읍·면장에게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명예 읍·면장에게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차량 또는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한다.부칙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은이 조례에 따라 연임한 것으로 본다.
부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6.>②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③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25.>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06.2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97.10.20> , <개정 2021.06.25.>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5.>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규칙 제257, 474, 543, 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부여군 포상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0호, 202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실과사업소”를 “담당관ㆍ과ㆍ사업소”로 한다.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여군지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사용절차)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1. 묘지의 설정위치2. 사용 면적3. <삭제99. 11. 8>

제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신고수리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② 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1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1조(사용 폐지신고)①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이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2021.12.21.>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1.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2002.10.7>2. 공익상 필요한 때<전문개정2002.10.7>

부 칙 (조례 제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조례 제127, 208, 571, 726, 900, 1023, 1337, 1559, 16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3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료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2. “운영자”란 군수로부터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무료경로식당은 평일(공휴일 제외) 중식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휴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무료경로식당의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무료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무료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 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철저한 위생 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군수는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여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상복 등 장례 용품 비용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다. 화장비용라.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 <신설 2023.12.20.>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여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의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유산 중 향토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국가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민속예술행사에 참가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신설 2021.06.25.>③ 제2항에 따른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6.25.>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의 책무)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05.16.]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전승회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전승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05.16.>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부 칙 (조례 제2565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3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05.16.>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여군에 거주하며, 부여군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장학금 등 지급기준)①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전승회원 선발인원과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활동비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등 중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② 군수는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 또는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제9조(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및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부 칙 (규칙 제1371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3호, 2022.12.16.>부 칙 <규칙 제1434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 부여군에서 보존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별신당길 302. 산유화가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3. 내포제시조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흑천로 12번길 27-34. 부여용정리 상여소리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로 1195. 세도두레풍장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6. 내지리단잡기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내대로 130번길 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0.11.]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1. 무형유산의 기능·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의 공연·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0.11.]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전수교육관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군수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11.]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10.11.>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1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제8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부칙 <조례 제2113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1호, 2017.9.29>부 칙 <조례 제2844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군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군수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 도시재생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건축,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 ·자문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협력기관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셔틀버스 및 서틀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5.3.12.>1.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과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와 부여군에서 주관 하는 축제행사장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④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5.3.12.>1. 부여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2.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3.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삭제 2024.05.16>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2.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7>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소재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공유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부여를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사건ㆍ흔적ㆍ현장ㆍ건축물 등 유ㆍ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2. “부여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 중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7조(부여군 미래유산의 선정)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ㆍ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유자 동의 시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에 관한 결정 사항을 부여군보와 부여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4.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5.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 및 활용)① 부여군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부여군 미래유산을 매수하여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③ 부여군 미래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과 위탁)①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운영 위탁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① “민간제설단”이란(이하 “제설단”이라 한다) 폭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및 트랙터 등의 소유자로서 관할 읍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②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여군에서 구입한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제설단의 구성)① 제설단은 총괄관리자, 제설단장 및 제설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총괄관리자는 제설단을 관리·감독하며, 건설과장으로 한다.③ 제설단장은 제설단원 위촉 및 제설장비를 관리하며, 관할 읍·면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4. 제설단의 안전용품 구입비 및 피복비5. 그 밖에 군수가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보험 가입)① 군수는 제설단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가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의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상담관의 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부여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0.11.>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여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민원 상담과 안내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부여군민의 모든 궁금사항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본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2.12.16.>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591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시민봉사실”을 “시민봉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봉사실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지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종합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부여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사무 운영 보조 등 협조를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1997.1.11, 2018.10.31., 2022.12.16.>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과 부여군의회의원 3인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8.5.8>

부 칙 (조례 제1390, 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④ <생 략>부칙 (조례 제 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38)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39) ~ (82) 생략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여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다. 기간제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군 및 군의회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지체 없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의장은 행정 전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안내 및 통화녹음을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및 지원방법)① 군수 또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 또는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여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① 부여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3.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④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2.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