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예산군 홈페이지, 예산군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기능 직급 <일부개정 2019.12.10>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일부개정 2019.12.10>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9.12.10>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생이 신입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생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2.1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일부개정 2019.12.10>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99.8.16)4.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5. 삭제 <2019.12.10>6. 삭제 <2019.12.10>7. 삭제 <1999.8.16>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100분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때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의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호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2.10>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일부개정 2019.12.10>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찰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금 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2.10>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행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일부개정 2019.12.10>

부 칙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5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0호, 201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과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31>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07.15>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3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07.15, 2018.1.30, 2018.12.31>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2.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 규정에의한 의료 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 업무 수당액에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의한 진료 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058호, 2013.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20호, 2018.1.30>(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210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6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5조(경비의 지급)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예산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2019.11.15, 2024.12.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시행이나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2.4.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4.15>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73항 (생략)제74항 「예산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75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활동"이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5조(단체의 역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활동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단체의 활동 내용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07.15., 2024.12.23.>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내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5.8.>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 칙 <제1909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057호, 201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74항 (생략)제75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76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 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말한다.2.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진폐단체”란 예산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2. 의료비 지원 사업3.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2024.12.23.>]

제3조(책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4.7.30.>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2.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운영비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예산군의 시행계획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5.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복지과장”을 삭제한다.㉗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가목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x3255; ~ &#x325f; 생략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실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x325c; ~ &#x32bb; (생략)부칙 <제2961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의 판매품목 가격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군 홍보물 등에 게재·홍보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시판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지원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437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①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채용 행사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① 군수는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의 능력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 2024.12.23.>2. 외국어능력검정시험3. 한국사능력검정시험③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비용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교육기관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ㆍ기관4. 관내 우수 기업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제2730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제2조(위치) 예산군청의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두고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19.11.15.>

부칙 <제829호, 1984.0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259호 1973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042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6호, 199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3호, 2006.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076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1호, 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②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사무소별”을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의”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로, “읍면사무소에”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로 한다.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③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④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⑤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⑥ 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부칙 <제2365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별”을 “읍·면행정복지센터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를 “읍·면행정복지센터의”로,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군 청소년노동 업무관련 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2788호,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78항 (생략)제79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80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60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5.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1.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2.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의 운영3.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4.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5.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6.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7. 청소년상담 관련 사업 운영8. 그 밖에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사업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의 복지재단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6.30.>④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⑤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부칙 <제2043호, 2013.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6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에 둔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6.4.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2. "청소년복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24.>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4.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1.12.24., 2024.12.23.>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21.12.24.>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개정 2021.12.24.>7.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8.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2.24.>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4.>③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종사자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2303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되고 있는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6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3152호, 202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3조(지정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4조(통행 제한시간)①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경우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24시간 금지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예산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3. 지정 사유4. 지정 연월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해제)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절차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표시 및 선도)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 또는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국제 청소년”이란 예산군의 독립유공자 관련 기관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재외동포와 타국 청소년 탐방 활동 단체를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 국제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탐방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끝낸 참여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군수는 탐방객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다.1.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② 징계는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3호, 2024.12.23.> (예산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사홀”이란 강당과 무대조명, 영상·음향장치,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추사홀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③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⑤ 추사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① 군수는 추사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수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훈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2430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16>1. 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9.16>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2019. 9. 30. 2024.6.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9.16>4. 한 명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9.1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9.1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9. 9.30>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9호, 2013.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6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24.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의 개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사용 가능 여부2. 사용료 산출내역 및 납부방법3. 그 밖의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이나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5.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 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납부한 전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에 따른 시용료의 정산은 사용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사용 5일 전 반환요청을 받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면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관람권)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참석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위탁관리 하고자 하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3조(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4.7.30>1. 봉안당에는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7.30>2. 유골안치대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4.7.30>3. <삭제 2014.7.30>

제4조(사용계약) ①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군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이라 한다) 사용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②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묘지 등을 사전예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개정 2005. 6. 9>, <개정 2014.7.30>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약증 교부)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사전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사용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② 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사용료의 비용) ① 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7.30>

제7조의2(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외적용신청서와 예외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개정 2014.7.30>

제8조(개장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9>,<개정 2014.7.30>② 사용계약자는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에 추모공원 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계약된 분묘 등에 대하여 설치기간 및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2의 사전예약된 미설치 묘에 대해 관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자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4.7.30>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9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19.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3조(사업) 추사기념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등의 관람 및 자료ㆍ유물 전시 기획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3. 기념관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4.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각종 선양사업5. 그 밖에 기념관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점검,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 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18: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②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등의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허가 된 사항을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유물의 수집)① 군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로서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ㆍ기탁 또는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의 경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유물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의 선정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3. 수집 대상 유물의 구입 가격 결정4.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5.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추사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⑤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기증자 예우) 군수는 기념관 등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념관 등에 명판 게재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3.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①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에 대한 열람, 복제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연구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 등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1. 학술 또는 연구 조사 목적의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유물이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 중이거나 제12조에 따라 대여 중인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③ 유물의 출납 및 수장고의 출입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유물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 및 이용ㆍ대여자가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념관 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및 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① 군수는 기념관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ㆍ소장품과 관련된 상품 및 책자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관 등 문화상품을 직접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판매수입금은 예산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9조(기념품 제공) 군수는 기념관 등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설문조사 대상자 및 행사 응모자ㆍ당첨자2. 기념관 등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3. 국내외 교류 협력 및 타 기관 대외협력 관계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