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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2. 취약계층 등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3.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운영 사업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운영 사업5. 그 밖에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민·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회 의원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12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4. 산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한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8.05.11.>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②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한다. <개정 2018.05.11>

제7조(계약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5.10.8. 조례 제129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등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8.05.11.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8.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공원 등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1.>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9.10.11.>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적 관람석의 설치)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이용 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주관 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하거나 시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후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결정 이후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시장은 완료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료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내용2. 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조치 사항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6 에 따른 설치기준 등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정비ㆍ보수2. 제3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에 따른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202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0. 11. 27.>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①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2.17., 2014.2.7.,2018.12.28., 2022. 11.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危害)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 비용은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 11. 18.>③ <삭제 2022. 11. 18.>④ <개정 2014.2.7.> <삭제 2018.12.28.>⑤ <삭제 2022. 11. 18.>

제3조(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시장은 신청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입찰대행 요청 시 제천시장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14.2.7., 2022. 11. 18.>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시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1. 상사업비2. 제천시에서 도로확장 등 공용·공공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사업[본조신설 2012.2.17.]<개정 2018.02.09.,2022. 11.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1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7. 규칙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7.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09.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8.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자체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에게 격려금품 지급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10.11.>8.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9.10.11.>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1.24.>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24.>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7.11.24.>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24.>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부칙 <제정 2016.04.08.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4. 조례 제145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제천시가 직접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세입)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 10. 6.>]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6.>]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 10.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6.>]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0. 26.]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삭제 <2023. 10. 6.>]

부 칙 <조례 제1162호, 201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18. 10. 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0. 11. 27.> (조례 제1721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9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 및 이용 대상)① 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처분을 내리거나 입소(이용)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소(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6.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이용)자 시설 입소(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설·장비 등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품”이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2. “공예업체”란 제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예품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사업의 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2. 품질향상·기술개발·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지원사업3.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탑승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8조를 준용하여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605 / 시행일: 20140605

제2조(수탁기관 공개모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하고자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당해 관광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14.06.05.>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관광시설”이라한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시설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4.06.0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6.05.>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재적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4.06.05.>④ 심의위원회는 수탁능력평가기준을 객관적 점수 30점, 주관적 점수 70점으로 하되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06.05.>

제5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성명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약체결 등)① 관광시설의 수탁관리 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날까지 수탁관리 운영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6.05.>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는 관광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개정 2014.06.05.>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3.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4.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5.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8조(위탁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관광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4.06.05.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체험시설”이란 시설·구조물 및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개별 관광객”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천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제천시 관내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실시하는 여행사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관광협회3. 법 제48조의9 및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관광협의회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5. 제천시를 방문하여 관광체험시설을 이용한 개별 관광객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의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인센티브 지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금 지급대상 중 개별 관광객의 경우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등) 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제6조(업무위탁) 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무를 충청북도관광협회나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19.09.06.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1.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8.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제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3. “주소 이전”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출신 대학생”이란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5. “전입지원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6. “장학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이나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7. “대학협력사업비”란 관내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8. 삭제 <2025. 3. 7.>9. 삭제 <2025. 3. 7.>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주소 이전 대학생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전입지원금 및 장학금과 주소 이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지원금을 제외하고 주소 이전 대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대학생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2. 시와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3. 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4.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비5. 산·학·관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비<개정 2019.06.28.>6. 그 밖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정 2019.06.28.>④ 대학생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주소 이전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해당 대학의 장이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제1항에 따른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학증명서를 말하며, 대학의 장이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은 관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④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6조(대학교 반환 보증) 대학교의 장은 주소이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주소이전 후 9개월 이내에 자퇴, 제적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학교의 책임으로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1.11.19.]

부 칙 < 2014.11.14.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소 이전을 완료한 대학생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제3조제4호,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 별표의 장학금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 2017.11.24, 조례 제145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8.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19.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7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제천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3. 관내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4.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해외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5.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등에 대한 차량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교육업무 지원부서 국의 장나. 교육업무 부서의 장다.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제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0.05.15.>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2.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3. 그 밖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과장, 교통과장, 안전정책과장, 건설과장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

제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부 칙 < 2019.05.10.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0.05.15. 조례 제1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교통비 등 지원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201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 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 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용자”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체불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 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용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3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과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검토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상이군경"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1.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2.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전우”란 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3호의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 한다. 단, 지원대상자 중 다른 조례에 따라 목욕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

제5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 반기별로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목욕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0.>③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은 매 반기 첫 달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권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시장은 제천시목욕업협회장과「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천시목욕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천시목욕업협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4.10.>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1. 목욕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5.4.10.>

부칙 <2014.2.7.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0.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2호, 202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천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시장은 국가 유공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 ·① 국가유공자가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① 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국내·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③ 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같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①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②항은 해당 자치단체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단지 내 상가2. 전통시장 상가3.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4.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각각의 감축활동 경감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② 감축활동의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20.06.05.조례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부담금 경감률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1006 / 시행일: 20081006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장·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협의회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 262008. 10.6>③ 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1994. 4. 1. 조례 제880호)와 제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1994. 5. 26. 조례 제83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⑩ 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한방산업팀장”으로, “시정담당주사”를 “국제교류 업무담당자”로 한다.(11)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 생략(6)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한방산업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7) 내지 (61) 생략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처리)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