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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교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명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①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선박 운영 및 관리2. 공영선박 승무선원 확보 및 관리3. 공영선박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4. 종사자(선박) 안전교육5.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6.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2.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의 운송수익사업3.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 광고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④ 선임직 이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하며,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① 군수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교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7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에 발급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3.30.>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03.30.]

제3조(가맹점 신청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이 제출할 정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이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해당 상품권을 일자별·종류별로 보관한다.④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할인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여야 한다.② 법인·단체 및 가맹점주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금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때 구매한도가 없으며,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94호, 2019.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3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활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현황 및 전망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활성화 운영지침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목표) 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 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5.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 환경 유지6. 기후변화 위기 대응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0.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1.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ESG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2. 분야별·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ESG·경영 선도 지원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섬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능의 도입 및 섬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 설치)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가고 싶은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3.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4.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공무원2. 가고 싶은 섬 주민대표3. 문화·관광 및 주민공동체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고 싶은 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31.>1. 관광객 수용과 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수ㆍ보수 등 환경 정비2. 경관작물 재배 등 섬 경관 정비에 따른 주민 대체소득 보전 지원3. 지역축제, 사업 공모 신청, 생활용품 등 주민 활동 지원4.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물 관리자 인건비 지원5.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125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신안군 가고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④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19971001 / 시행일: 1997100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1984. 2. 22)

부 칙 <조례 제282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0호, 1979.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6호, 198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9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6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2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8호, 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12, 2017.04.05., 2023.10.10.>1. "119나르미선 등" 이란 신안소방서장이 신안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운항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04.05.>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4.05.>③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설 2012. 11. 12.> <개정 2017. 04.05.>④ 119나르미선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최근 3년 간 5회 이상 운행한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군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⑤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황 횟수는 신안군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0호, 200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4호, 201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201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3. 졸업후(군복무 제외)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정해진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삭제(1999. 6.15)3. 삭제(1999. 6.15)4. 삭제(1999. 6.15)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우수자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학생(개정 2016.10.14)2.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을 회원3.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사람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사람② (삭제 2016.10.14)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또는 4-H회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 2. 7)

부 칙 <조례 제536호, 1978.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5호, 1982. 3. 10.>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4호, 1984.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4-H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862호, 198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2호, 1989.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0호, 1999.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신안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신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7.01.)2. 군민에게 감염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이상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4섬 신안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65호, 202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 <77> 생략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군 단위의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센터의 설치·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안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신안군의회는 건강도시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과 군 소재 건강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① 신안군의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행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723호,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기능)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4.3.18., 2024.10.1.>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10.1.>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5.2.28., 2022.10.19., 2024.10.1.>

제6조(의장의 임무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4.10.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② 간사는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16.,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1194호, 1996.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7호, 2002. 9.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23호, 2003. 7. 2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8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05. 2. 2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8; 생략&#x32b9;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군 보건소의 건강방문담당”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30호, 2022. 10.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723호, 2024. 3. 18.> (신안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2; ~ &#x32b3; 생략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2. 7)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8. 2. 7)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8. 2. 7)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신속하게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빈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는 물론 재료나 모래 등을 건축물에 매년 겨울철(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좋은 길,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4.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와 그에 따른 용품 및 홍보물 제공5.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및 제7의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안군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16미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업무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81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를 삭제한다.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신안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설치 및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건립·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또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용승인)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승인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등 신안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대상자)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이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참석하는 자2.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와 관련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하는 자3.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기부자4.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료)①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신안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2.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 업무로 신안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탁 약정서로 정한다.③ 관리위탁 기간은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④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할 때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해 위탁 약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신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3.18., 2022.4.4.>

제2조(위원의 정수)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4.4.>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4.>③ 위원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4.>④ 군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4.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4.>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원의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03.18., 2022.4.4.>

제6조(대표의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군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03.18.>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24.10.1.>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8., 2022.4.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결산검사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18., 2022.4.4.>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2.4.4.>

부 칙 <조례 제847호, 1988. 6. 7.>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9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4호, 1992.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3-3, 1994.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1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신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신안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개정 2018. 2. 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된 토지소유자 대표를 말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배제)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및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만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08호, 2013.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신안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5.>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중로1류(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보호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라. 삭제 <2024.7.15.>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3. 그 밖에 도시경관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① 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지붕과 벽체의 대표 색상은 별표 2의 지구별 건축물의 색채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부 칙 <규칙 제1133호, 2020.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8호, 2021.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7호, 202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4호, 2023.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7호, 202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3호, 2024.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7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안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2.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목개정 2022.12.28.]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전에 정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350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⑧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561호, 2022. 12. 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3.6.>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9.12.31., 2024.3.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사업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3.6.>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6.>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③ 심사부서의 장은 조경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6.>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6.>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6.>

제10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6.>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6.>

부 칙 <규칙 제983호, 201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0호, 2011.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4호, 2015.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5호, 202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건강ㆍ간호 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과 관련된 법률·예산·회계·세무·지식재산권 등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사항)① 신안군 고문변호사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신안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군의 예산, 회계 및 세무운영에 관한 사항2.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4.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계 및 세무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③ 신안군 고문변리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2.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3. 군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절차)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은 서면, 직접방문,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7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고문변호사 등이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시간당 15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을 서면으로 월 5회를 초과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 1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 &#x3259; 생략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위촉·해촉)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노무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제3조(자문의 범위)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3.7.10.>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해촉된 날이 한 달의 시작이나 마지막이 아닌 중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달을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군수가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의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5.4.11.>②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해당구역 안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삭제 <2025.4.11.>3. 삭제 <2025.4.11.>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3.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또는 점포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조례 제269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교통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