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 2. 23.>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9.25.>

제3조(법인의 설립 및 명칭)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9. 25., 2024. 12. 30., 2026. 2. 23.>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6. 2. 23.>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및 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 내 공정한 문화 및 관광 환경의 조성7.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8. 문화 시설 및 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9.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10.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11.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9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7.9.29.]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법인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법인에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검사 요청을 받은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법인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출연금 및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또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출연금 및 경비는 법인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9.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5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라목 중 “의정부시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31호 중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한다.③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사목 중 “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98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99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별표 1 제36번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②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아목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라목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 중 “의정부 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⑥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⑦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⑧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⑨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9 중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제3조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의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