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1.6.4., 2023. 11. 3.>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1. 3.>[제목개정 2023. 11. 3.]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2023. 11 . 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제27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22. 12. 30., 2023. 11. 3.>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2. 복지국장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1.6.4.>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강북구청은 제외한다)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11. 3.>[제목개정 2023. 11. 3.]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1.11.11., 2022.10.14.>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사망, 국외이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회의 활동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3.>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 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1.>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

제15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안전증진) 구청장은 구민안전증진을 위하여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3.]

제24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9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0.>1. 양성평등 실현 및 취약계층 여성의 문화ㆍ교육 지원 사업2. 여성안전 및 여성폭력예방에 관한 사업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4.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제30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9.5.10., 2021.6.4.>[조제목개정 2019.5.10.]

제3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10., 2021.6.4.>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5.10.>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제목개정 2019.5.10.]

제33조(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19. 5. 10., 2022. 12. 30., 2023. 11. 3.>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기획예산과장, 여성가족과장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제35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3.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4. 제27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3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③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4.>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④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22. 12. 30., 2023. 11. 3.>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여성가족과장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⑥ 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40조(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1.6.4.>

제41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①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41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1.]

제4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4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1.6.4., 2026.4.17.>

부 칙 <조례 제1113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84호, 2016.5.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제33조제2항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제38조제4항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⑫ ~ &#x2472; (생 략)부 칙 <조례 제1217호,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2항 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복지생활국장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x2473;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위촉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구의원은 제7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52; 생략&#x32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복지국장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복지팀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복지팀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39조제2항 중 “여성복지팀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x3254;~&#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6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