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3.>1. “청년”이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산청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라. 청년의 주거정착 및 생활 안정마. 청년문화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장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제8조에 따른 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청년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3.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청년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3.3.23.>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3.23.>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3.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예산 등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전,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협의체)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23.>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