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와 의왕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6.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다.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8.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의 출원)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2. 저작권: 50만원3. 실용신안권: 30만원4.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전의 처분)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시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무발명·자유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2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89호,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한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특허등의 출원, 특허권등의 등록·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처분한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