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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17>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7> <개정 2025.10.2.>

부 칙 (제931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4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01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632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8호, 2025.10.2.)(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7조제2항 중 “영 제83조제1항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93호,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121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호,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82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외)"로 한다.③에서 ④까지 생략부칙 (제278호,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제293호, 2000.12.1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⑤에서 ⑧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394호,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35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0호,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09.06.01>부칙 (제498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3호, 2007.12.28) (구세감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부칙 (제580호,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0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7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44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76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5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9.>

부 칙 (제931호, 2017.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부 칙 (제119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ㆍ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조ㆍ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구조ㆍ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효율적인 구조ㆍ구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및 전문인력 양성4.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등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및 구조ㆍ구급 상황에서의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급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매년 10월 15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게양 등)①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 구가 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0.]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금천구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사업5.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금천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금천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국어책임관으로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814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2.12.31., 2025.12.31.>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2.12.3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부칙 (제2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3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5.12.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③ 제2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3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⑧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19호, 2007.12.2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661호, 2011.03.18)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5.12.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3.8.]

제7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4.3.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4.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5. 삭제 <2020.7.17>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3.8.>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19.7.19>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0호,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036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100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7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경사지 점검)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5.1.>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65호, 2024.12.3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5.5.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4. 학습지원대상과 그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통합사례관리대상자”란 구청장이 탈빈곤지원 및 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07.20.>1. 입원환자·치매노인·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경우11.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1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7.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 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중장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3. 생애 재설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4. 자녀 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6.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생 및 양육 지원사업(출생ㆍ양육 지원)7. 그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4.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ㆍ치유 지원사업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4.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주민편익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방재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 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내에 갖춰진 비품을 말한다.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①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흥동 961-5 외 8필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동과 연결하여 설치한다.②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①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등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정기 휴무일2.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3. 주민편익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4.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미취학 아동7. 65세 이상의 자 및 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2. 목욕비품 및 음료 판매 요금

제10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및 사용 중에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9.>

부 칙 (제108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1호, 2021.07.09)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2. 취약계층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

제3조(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5.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제한)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4.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06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5. 강사확보6. 소요예산

제6조(교육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제5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을 말한다.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 ㆍ 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3.>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금천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9>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제4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9>④ 구청장은 금천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2분의 1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8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금천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금천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노인교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2.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사업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디지털생활교육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디지털생활교육2. 주민자치센터 내 디지털생활교육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3. 디지털생활교육 매뉴얼 제작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제3조에 따라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도시락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② 제1항에 따른 급식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이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3.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 등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④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노인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3. 노인의 사회ㆍ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고령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2. 법 제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 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등4.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② 제3조제2호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조제4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업무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2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4.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0.2.]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