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전문개정 2000.1.31]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8.4.5>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③ 삭제 <2000.1.31>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1980.4.23, 2018.4.5>

제10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2023.12.29>

제11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18.4.5]

제14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7.2.23, 2018.4.5>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31>[제목개정 2000.1.31]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조항 제5호에 따른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4.5]

부칙 <제1580호,1976.4.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3호,1979.2.2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2호,1980.4.2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0호,1982.8.9.>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시행 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9호,1989.2.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1993.12.2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1호,1995.1.1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3호,1996.10.1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과태료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한 과태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82호,1999.3.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1999.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호,2000.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3호,2002.1.15.>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0호,2004.6.25.>①(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2호,200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9호,2015.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4호,2018.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