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2020.12.28., 2024.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2.“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30., 2019.6.14., 2022.12.23., 2024.4.15.>1. 삭제 <2019.6.14.>2. 삭제 <2019.6.14.>3. 삭제 <2019.6.14.>4. 삭제 <2019.6.1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6.1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2.7.18.,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2. 삭제 <2019.6.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8.8.16., 2019.6.14, 2024.4.1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 2024.4.15.>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개정 2021.11.8., 2024.4.15.>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호 신설 2021.11.8., 2024.4.1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호신설 2024.4.15.>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8., 2014.9.30.,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제4조(지급신청)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1.11.8.>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제4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6.14.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 전부 개정 2018.8.16.]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6.14.>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9조(환수조치)①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2.23.><본조신설 2019.6.14.>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7.18 조례298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9.30 조례3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6. 조례 제3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14. 조례 제354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7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 별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참전유공자 본인 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이 조례 개정 당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2.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규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 칙 <개정 2024.9.25. 조례 제4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7. 조례 제4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훈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이 조례 개정 당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2. 2025년 1월부터 공포일 이전까지 신규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칙 <개정 2026.4.13. 조례 제4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훈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이 조례 개정 당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2. 2026년 1월부터 공포일 이전까지 신규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