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05.>1. "주요업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②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에게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12.05.>1. 상위계획의 변경2. 해당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24.7.15.>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3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24.7.15.>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24.10.1.>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2024.10.1.>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05.>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1. 군 소속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05.>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0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0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5.>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05.>

제1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2.05., 2023.3.2., 2024.10.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05., 2024.10.1.>

부 칙 <규칙 제857호, 2003. 4.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94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신안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