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19.,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2025. 7. 3.>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1989. 7. 26.,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24. 10. 31.>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7. 26., 1998. 5. 19., 2016. 6. 9., 2025. 7. 3.>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 7. 26., 1998. 5. 19., 2024. 10. 31., 2025. 7. 3.>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제2조 별표 중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11. 3., 1994. 4. 22., 1998. 5. 19.,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18. 10. 30., 2024. 10. 31., 2025. 7.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 11. 3., 2016. 6. 9., 2019. 6. 28., 2021. 2. 8., 2024. 10. 31., 2025. 7. 3.>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물리치료 비용 중 본인 부담금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6. 6. 9.>④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한정하며,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6. 9., 2025. 7. 3.>

제5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본조신설 2011. 1. 27.]

제6조(추가징수)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6. 6. 9.,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부 칙 <조례 제51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호, 19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호, 1989.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호, 1989.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호, 198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호, 199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호, 1991.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호, 1992. 5. 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호, 199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호, 199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호, 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호, 199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호, 1995.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4호, 1998.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9호, 199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8호, 2000. 10. 18.>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호, 2001.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호, 200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7호, 200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8호, 2008.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 신고 및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738호, 2009.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3호, 201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0호, 2011.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9호, 201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43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1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4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5호, 2021. 2.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부 칙 <조례 제1577호, 2024. 10. 3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