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에 대해 물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8.)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그 부속시설 및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물 재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의 재이용 시범사업 및 보급 촉진 사업2.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평택시민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및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주변에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계량기의 파손,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2016.03.29. 조례 제1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는 법 제8조 및 제9조와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로 본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