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1 / 시행일: 2022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8.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신설 2022.1.13>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 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청소년복지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② 센터는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5.1>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ㆍ면제)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면제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11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7호, 20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