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 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3.10., 2023.11.10.>1. 총괄직：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교육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2. 주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3. 분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재산관리기관이라 함은 각 소관 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 주임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0. 6. 30, 2010. 9. 1, 2011. 8. 29, 2014.3.10, 2021.9.10.>○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img id="107527883">기관명칭재산관리 기관의 구분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재산관리공무원의직명지 정 관 직교육청명령기관총 괄 직재산관리관행정국장분 임 직분임재산관리관·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분임)·각 과장(재무과장 제외), 관(해당 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교 육지원청명령기관주 임 직재산관리관교육장분 임 직분임재산관 리 관·재정협력과장, 재정협력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각 과장(해당 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재정협력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 제외)제1관서명령기관분 임 직분임재산관 리 관관서의 장제2관서명령기관분 임 직분임재산관 리 관관서의 장</img>②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1. 8. 29>③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재산관리관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13. 12. 20>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개정 2013. 12. 20, 2014.3.10>다.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2. 분임재산관리관가.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개정 2013. 12. 20>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개정 2013. 12. 20>④ 행정국장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0.>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개정 2016.1.4.>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6.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도면<개정 2021.9.10.>8. 사용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1.9.1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20>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025.2.2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9.10.>

제18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7.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철거사유3. 철거후의 대책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등 그 밖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8. 29>④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1.9.10.>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개정 2021.9.10.>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재산총괄대장(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6-3호 서식부터 별지 제6-6호 서식까지)<개정 2016.1.4.>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0., 2025.2.20.>[제목개정 2025.2.20.]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6.1.4., 2023.11.10.>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12호 서식2. 취득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3. 처분(매각, 철거)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4. 교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5. 양여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6.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7.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 서식9.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권자는 일시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22호 서식을 비치 및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제목개정 2025.2.2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1. 물건의 표시2. 대부(사용허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개정 2021.9.10.>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목개정 2025.2.2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0.>[제목개정 2025.2.20.]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6-1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2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8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6-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0.>제 4 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5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을 따른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30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호,1991.7.1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호,1991.11.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의 규정중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5조(관리책임), 제6조(분임관리승인 신청), 제9조(감수인 지정), 제10조(관리전환), 제11조(재해보고),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인수인계), 제15조(매각신청), 제16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제18조(교환), 제23조(매수신청), 제24조(신축 등 신청), 제28조(증감이동보고), 제29조(차수재산), 제35조(공유재산 관리처분 결과보고)의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제343호,1996.2.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가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383호,1997.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1999.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제461호,2003.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중 하급교육청의 기관명칭란과 지정관직란, 제3조제3항제1호나목, 제34조제1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부칙 <제527호,2006.1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0.6.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0.9.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교육협력재정과장”을 “재정협력과장”으로,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3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부칙(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 <제688호,2012.12.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연임제한 규정의 적용시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자 작성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삭제한다.별지 제26-1호서식 중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삭제하고, “①성명”을 “성명”으로,“③주소”를 “주소”로, “④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⑤부과내용”을 “부과내용”으로 한다.별지 제26-3호서식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을 삭제하고, “①성명”을 “성명”으로,“③주소”를 “주소”로, “④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⑤신청내용”을 “신청내용”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3항제1호제나목, 제28조제1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㉓ 생략
부칙 <제775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8호,2021.9.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5.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