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9.>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 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8. 9.>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① 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항 내 적절한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4. 향후 복구대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③ 이용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① 이용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①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의 예방)①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4.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현황 <개정 2023. 8. 9.>② 시장은 제1항 및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호 활동)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폐기물 등을 신속히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항정화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정화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어촌관광구역내 레저용 계류시설은 일반용 계류시설 구역과 영업용 계류시설 구역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구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8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①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용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이용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20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제21조(사용ㆍ점용허가 면적의 제한)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ㆍ점용허가 하는 때에는「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법 제2조제3호가목,나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제목개정 2023. 8. 9.]

제22조(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 시설 사용ㆍ점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제23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제24조(사용ㆍ점용료의 산정)①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8.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 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9.>④ 법 제2조제5호다목4)의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제목개정 2023. 8. 9.]

제25조(사용료 납입고지 등)① 시장은「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없이 당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③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27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3. 8. 9.>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ㆍ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3. 8. 9.>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 : 어항담당 부서의 장2. 부위원장 : 인천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3. 위원 : 어촌계장, 어항 이용대표자 등②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0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 위원장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회의록 작성)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부의안건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ㆍ점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