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조사, 평가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용역비가 1천만원 이하인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2.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과제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으로 사전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차별성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기존 연구 결과 등과의 중복성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5. 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 방안② 선정된 과제 중 다년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자 선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제담당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진행상황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공개)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관리)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919호, 2019. 8. 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6055호,2024.7.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