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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903;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903;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903;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제6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1. 충청남도2. 충청남도의회3. 충청남도교육청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22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정) &#10112;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0112;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 관할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0113;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ㆍ가정폭력, 재해ㆍ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 및 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8. 10.>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의 추진사업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4. 교육ㆍ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①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해마다 학생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개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에 대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지원3.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전문가 소진예방 지원6. 실태조사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단체와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시ㆍ군2.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4. 충청남도교육청5. 지방경찰청6. 지방고용노동청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ㆍ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2. 추진사업의 시행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165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2.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3. 조사 및 연구4.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2.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6. 홍보 및 활성화 지원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전문가2. 청소년활동 전문가3.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0201 / 시행일: 20160201

제2조 (위·해촉)①「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할 경우에는 해촉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대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조례 제16조제2호 규정의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 이자수익금2. 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3. 전년도 이월금 및 재적립금 등

제7조 (기금지원 신청절차)①조례 제18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별지 제2 호 서식 및 제3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8조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 선정기준)①조례 제23조 규정의 수상부문별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제9조 (구비서류)①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5호서식)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1부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28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청소년 육성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3. “게임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게임을 포함한다.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과의존을 말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5.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한다.6.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3호의 게임과몰입, 제4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제5호의 사이버 유해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예산 확보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권장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2.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2. “청소년 성폭력”이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3. “전자 미디어”란 인터넷, 휴대폰,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4. “보호자 등”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 그 밖의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도내 학교, 보육소, 그 밖의 시설에서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자”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도내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7. “필터링 기능”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해정보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8. "관계 법령"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청소년 보호법」과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이 조례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③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2.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3.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4.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5.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권고)①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제9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① 도지사는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책 평가)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대한 당해연도 시책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책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일관된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해당 사업 등을 자체 시정조치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7호, 2024. 9. 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3.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 운송 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규모 등)①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3.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8.>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협회”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5.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6.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7.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조성활동,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활동지원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행계획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③ 도지사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8.>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청소년문화활동3. 청소년동아리활동4. 청소년자원봉사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거리 조성)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및 조성 공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공간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사용허가 신청)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처리)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발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권 발급)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자문·건의2. 도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발굴·제안3. 다른 시ㆍ도 및 도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4. 도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등 의견수렴,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의 위촉직 위원과 도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불참한 경우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991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36)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계획의 목표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백일해 감염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3. 예방접종 관련 홍보 방안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4. 임신부의 배우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지원)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할 때마다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기록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②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2조의2 (선발인원 범위)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로 하고,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신설 04.10.09 규칙 제434호>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1.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2. 시·도 교육청, 시·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3. 시·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4. 시·도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도 규모대회의 시·군 예선대회 및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시·군규모대회(중학교)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5.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97. 7. 23 규칙 제336호＞가. 시·도 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나. 공공기관 또는 무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제4조 (입상의 범위)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중 팀당 우수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1. 학교장이 신체조건·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단, 추천특기자 선발기준은 해당학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개정 97. 7. 23 규칙 제33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3. 당해 시·군을 관할 하는 교육장 또는 해당 경기연맹이 신체조건·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자(중학교)＜신설 91. 4. 3 규칙 제247호＞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1. 중학교의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2.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5.10.30 규칙 제63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4.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종목별 특기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남도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학무과장(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 교육 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 지원 국장)"으로 한다.⑥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하급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 문화체육부장관"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 으로 한다.㉑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37호,2015.10.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의 정신을 높여 충청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 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2. 출향도민 고향방문 사업 및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3. 향토기업 마케팅 지원 및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ㆍ홍보4.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5. 12. 3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6조(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30.]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축산물 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3.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축산물 안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 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10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재정적·기술적 지원)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축산물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 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물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 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4820호 2020.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국장”을 “농축산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37)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신용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적용범위)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조례에서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4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주소를 가진 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시장·군수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5조(업무)① 재단은 법 제17조 각호의 신용보증업무(이하 “보증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2.>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재단은 보증 업무의 효과적 수행범위에서 저신용자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도지사는 출연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 및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해당 자금 등을 융통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후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32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3. 도, 시ㆍ군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제5조에 따른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사를 임명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운영경비)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이자 수입2. 대행사업 수익금3. 출연금과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산운영ㆍ관리)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정 등)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조례 제 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5호 중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충남연구원장”으로 한다.②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11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충남연구원장”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연구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②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연구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855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충남학 관련 정책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학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부담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를 말한다.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 사업비 중 해당 연도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는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해당 연도 도가 부담 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2. 충청광역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초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사업비 중 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센터"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한 광역치매센터와 법 제17조에 따른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필요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매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법에 따라 도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2.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3.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4.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3. 8. 10.>5.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6. 치매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인력 교육·훈련7.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8. 복합질환 질병에 걸린 치매환자에 대하여 진료과목간의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병·의원급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개정 2020.10.05.>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치매센터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2. 200병상 이상의 공립치매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둔 기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다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2. 시·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비3. 재가(在家) 치매노인 보호기관의 운영비4.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 조레 제480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산병연협력”이란 충청남도가 치의학 관련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치의학산업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로의 치의학산업기술 이전과 산업자문다. 치의학산업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의학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내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3.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방안4. 치의학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5. 도내 시ㆍ군과의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6. 치의학산업 국제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7. 산병연협력8. 그 밖에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및 제품ㆍ서비스 기술 개발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시제품 제작ㆍ제품 표준화3.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ㆍ교육4. 치의학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5. 치의학산업 박람회, 학술대회, 전시회 등 개최6. 산병연협력7. 그 밖에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4.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치의학산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산병연 협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의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일관련 상징물”(이하 “친일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제2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3.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설치물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3. 도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사용제한 등)① 제4조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친일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친일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도의 사무위탁·사업·행사 등에서 배척 할 수 있다.④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장기간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3. 친일관련 제작물의 지정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② 삭제 <2023.3.10.>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과 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심의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24.>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디자인 관련 전문가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4574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53호, 2023.3.1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업무관련국장”을 “업무관련 실&#8231;국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2.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연구사업)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보호의무) 도지사는 제4조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0.>

제6조(청산지원) 도지사는 대상자 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4. 제6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③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63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