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 2022.1.10.>

제3조(사무소)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②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 이라 한다)은 12억원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8.5.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2002.9.28>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의 임기는 당해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9.28, 2009.11.23>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2002.9.28, 2009.11.23>②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1.23]③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2014.12.31,2019.06.27.>③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삭제후 5항을 2항으로 함 2016.7.11>③<삭제 2016.7.11.>④ <개정 2009.11.23><삭제 2016.7.11.>⑤②항으로 이동<2016.7.11.>

제1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2002.2.25,2003.4.3,2009.11.23>1.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 이설, 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2. 주차장 관리운영사업3. 청사 관리사업4. 소규모 주민민원 불편사항중 구가 위탁하는 사업5. 구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위탁 <개정 2010.2.23>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 2022.1.10.>

제1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의 세입으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9.12.30.>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제20조(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2002.9.28>②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3, 2022.1.10.>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6.7.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구청장이 부담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부 칙 [2002.2.25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28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 3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3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 3 조례 제8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11.2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23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부칙 [2012.02.29 조례 제110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6. 7.1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자치행정국장 ”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 담당 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5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문화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을 “실·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