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08.5.9., 2012.5.30., 2018.12.31., 2021.12.30., 2024.7.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 2021.12.3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4.4.1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4.4.10.>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04.4.10.>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결재)사항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8.12.31.>

제4조(전결대상)①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전결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있어 담당관, 사업소장의 전결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장 전결과 같이 한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6.6.30., 2007.7.20., 2008.6.30., 2020.5.7., 2022.10.13.>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 별표 1<개정 2004.4.10.>2.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2 <개정 2004.4.10.>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3 <개정 2004.4.10.>4.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4 <개정 2004.4.10.>5. 읍ㆍ면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5 <개정 2004.4.10., 2006.10.26.>6. 동의 전결대상사무 : 별표 6 <신설 2006.10.26.>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0., 2005.4.16., 2008.6.3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30., 2015.1.2., 2015.12.30. 2018.12.3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과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4.10., 2005.4.16., 2007.4.30., 2008.6.30., 2015.1.2. 2018.12.3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8.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18.5.4.>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1호,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20.5.7.>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2022.12.15.>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4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9호, 2024. 3. 2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7호, 202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5호,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5. 12. 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