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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을 위한 송영서비스2.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군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②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4. 그 밖의 치매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매업무 담당 공무원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직원3.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임상자문의의 위촉)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교육 및 자문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③ 군수는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부 칙 <조례 제2659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 내 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다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나.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호출시스템2. 첨단교통정보시스템3.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5. 8. 1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5. 8. 11.> ]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음성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11. 15.>

부 칙 <조례 제2666호, 202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6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0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의 차령 연장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12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72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3조(강사의 위촉ㆍ해촉)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원고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4. 평생교육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4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수강료를 교육 개시 전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반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또는 가족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유족 및 가족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2.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된 경우②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3. 개강 이후 수강 포기자는 그 다음 학기 수강을 제한하되 군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기금 및 각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탁조건)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음성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음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4조(포상의 종류 및 부상)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② 포상을 할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6.>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개정 2011.12.23.>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관·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964. 9.12 조례 제 71호) 이 조례는 1964년9월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65. 8.20 조례 제 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9.26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3.31 조례 제 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1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19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14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0.5.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6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험촌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3. 전시실 운영 및 시설 관리4. 지역 주민, 학생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5.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6. 그 밖에 체험촌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리·운영)① 체험촌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의2(체험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2. 체험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체험촌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0.10.26.]

제9조(행위의 제한)① 체험촌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체험촌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체험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4조(적용대상)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무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군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7.]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7.>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2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5.>

제2조(세입)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학급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공급한 식재료 판매대금 <개정 2022. 12. 5.>2. 일반회계에서 이전 받은 전입금3. 정부, 충청북도에서 받은 보조금4. 전년도 결산잉여금 <개정 2022. 12. 5.>5.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2. 12. 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지출로 한다.1.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및 이에 따르는 지원비 등2. 센터 근로자 인건비3. 식재료 배송비4. 센터 공공요금5. 센터의 유지 보수비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22. 12. 5.>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축산식품과장2. 분임재무관: 축산식품과장3. 물품운용관: 축산식품과장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5. 지출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5.]

부 칙 <조례 제2395호 2017. 11. 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3호, 202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권) 군수는 학교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음성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ㆍ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 분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1.13, 2021.12.27., 개정 2022. 12. 5.>

제3조(설치기준) 행정리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자연마을: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2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7.>3.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4. 반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1.6.7., 2023. 6. 15.]

부 칙 (1975. 7. 1 조례 제 3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조례 제152호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5.10.27 조례 제 3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새마을반규칙(규칙 제249호 1975. 7. 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6. 3.29 조례 제 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5 조례 제 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4.19 조례 제 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12.31 조례 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30 조례 제 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15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 1 조례 제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 제 972호) 이 조례는 1984년1월15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2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5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1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30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2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1991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1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15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9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0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3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5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3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3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30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7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조례 제1856호(전부개정))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음성군리장정원조례」(2004.12.2 조례 제1737호)는 폐지한다.부 칙 (2008.12.29 조례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15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3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4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2호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1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7호, 2020. 4. 6.>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0호, 2022. 12. 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6호, 2023.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7호, 202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지원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결과보고)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부 칙 <조례 제2508호,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4. 12.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업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3. 전시관 유물전시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운영)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취소)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때2.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한 때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 위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994. 7.2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 구성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소재지의 읍·면장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 설치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보존 문제 사전 검토

제15조(경비 보조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보호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78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의 사무는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라함은 음성군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라함은 음성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① 항토음식 발굴육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 표시판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 경제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영양사, 요리전문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6.)④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3.10.15)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정 등)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할 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제10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홍보시설물 및 홍보물 등3. 기타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발굴·보전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단체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12조(보고감독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아니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07.11.26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x325a;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헌혈 권장 및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5.>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민간단체,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개정 2024. 8. 5.>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5.>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개정 2024. 8. 5.>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8. 5.>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5.>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8. 5.>]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8. 5.>]

부 칙 <조례 제248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6호, 202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6호, 202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상표 등의 공모)①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공모할 때는 음성군보 또는 음성군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② 향토음식 상표 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2.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품 중 음성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모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일반음식점을 6월 이상 운영한 자2. 지정 취소일부터 6월이 지난 자

제5조(지정 심의 등)① 향토음식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 지정 신청자는 심의 기간 내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생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교부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와 운영 메뉴얼을 교부한다.④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관리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9조제1항2호의 기타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할 때2.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3. 향토음식이 대중화 되어 보존가치가 없어질 때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메뉴얼 회수3. 향토음식점 지원중단

제9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2.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될 때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증 재교부 신청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육성지원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에 대하여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 메뉴얼 등을 제작 관리할 수 있다.② 새로이 지정된 향토음식을 향토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연구단체의 운영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향토음식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8.10.07.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3조(지원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4.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전문개정 2021.11.5.]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1.5.>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9.11.11., 2021.11.5.>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화장은 1구당 30만 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지급한다.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5.>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4.06.05.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음성군 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0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4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2. 한국산업표준(KS) 제품3.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품

제3조(비치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붕괴 등)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음성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 불가): 5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소실정도에 따라 지급)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 현장 결과보고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하고,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지급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관련서류)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신청한다.

제9조(지원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부 칙 <조례 제312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비촉진) 군수는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군에서 생산하는 지역화훼 또는 지역화훼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여성 등)에서 생산된 화훼제품을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개관 및 휴관)①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11.25.>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3. 국경일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9.11.25.>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자료의 시설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관 자료의 구입)① 관장이 전시관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감정심의회의 구입품 감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한다.

제9조(전시관 자료의 기증)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기증받 을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하여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기증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이 감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관장은 기증유물수납서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관 자료의 기탁)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탁자에게 기탁증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여야하며, 관리는 전시관 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전시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및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한다.④ 자료의 수집,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3인이내로 구성하는 자료감정 심의회를 둔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전시관 운영,관리,자료수집,전시에 관한 자문 필요시 관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4. 8.24 규칙 제 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5 규칙 제 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