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8>

제2조(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10· 8>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4. 삭제 <2009·10· 8>

제8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인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1. 징수관 : 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 교통기획과장3. 수입금출납원 : 부담금사무 담당사무관4. 재무관 : 행정국장5.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6. 지출원 : 경리담당 사무관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3· 1·16 규칙 제31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호중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⑥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6·30 규칙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교통관리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09·10· 8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⑨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⑮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⑪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인권담당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