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출장하는 의원의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22.>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0.>⑥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12.22.>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⑦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⑨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5.10.>③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22.>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2.>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8조(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22.>]

제10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22.>]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①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2.>]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신설 2025.12.22.>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2.>]

제13조(예산 편성·집행)① 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12.22.>[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2.>]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2.>]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

부 칙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이 구성한다.부 칙 <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