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기업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내의 기업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군 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기업 규제 신고고객만족도”란 헌장의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기업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장성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또는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4. 기업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군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장성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인구경제실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인구경제실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2024.12.24.)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인구경제실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8.27, 2020.5.29. 2022.12.23.,2024.12.24.)② 인구경제실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4.10.15, 2018.8.27, 2020.5.29. 2022.12.23.,2024.12.24.)

부 칙 (2014. 3. 38.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장성군 기업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고용투자정책과정"으로 하고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고용투자정책과장"으로 한다.④ ~ &#x325a; 생략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및제4항, 제11조제1항및제2항 중 “고용투자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57]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40]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같은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성장개발과장”으로,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성장개발과장”으로 한다.[41] ~ [55]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인구경제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