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0.)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0.12.3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0.12.30.)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20.12.30.)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0.12.30.)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1.4.27., 2013.11.8., 2022.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0.)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 (개정 2010.10.1., 2011.4.27., 2018. 7. 4.)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0.12.30.)⑤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⑥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2.30.)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12.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12.30.)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② 삭제 (2020.12.30.)③ 삭제 (2020.12.30.)

제6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12.30.)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4.27)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11.11., 2018. 7. 4.)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1.11.)3.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신설 2020.12.30.)4. 기금운용관 : 도시경관과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개정 2022.12.30.)5.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개정 2020.12.3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 2019. 8. 7.)(본조 전부개정 2011.4.27)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 략)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 도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24) ～ 30) (생 략)부칙 (개정 201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 ～ ⑩ (생 략)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⑨ ~ ⑪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⑧ ∼ 23) (생 략)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⑥ ∼ ⑧ (생 략)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x325a; ∼ &#x32b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