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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치매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경로당,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을 거부한 경우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능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②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 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안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사업2. 가족돌봄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제11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돌봄대상가족 발굴 및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하고,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소득상황, 재산상황,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부서·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천안시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가축 소유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 유입을 차단하여 해당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 금지와 주요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③ 가축 소유자등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가축 소유자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예방 교육 및 위생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자2.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자3. 가축의 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시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로 일정 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출입통제 · 관리)①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 · 관리한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 및 외부인 등 출입금지2. 방역 중

제12조(소독실시 등) 가축 소유자등은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축사 내 · 외를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 · 기록하고 1년간 보존 · 관리한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천안시의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정은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 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4.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3.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시 4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정 시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사항2.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3. 공동 주택 및 임대 주택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자2.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3. 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이 있는 자4.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볍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등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시설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거나 인지한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7.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

제4조(사전고지 대상지역)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전고지 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8. 해당 시설별 인·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 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고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천안시 홈페이지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지역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지역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업무부서 지정)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5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사용의 지양을 통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부 칙 <조례 제1522호, 201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역,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자 및 이용자 그 밖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제12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4. 그 밖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안전모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3.>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④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3조(보험 가입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준용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5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1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9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천안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제2조(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 각 호의 기능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9.2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9.2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9.2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9.2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9.21.>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9.21.>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9.21.>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 조례 제1673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99) (생략)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민이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행위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폭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정보통신망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과 활동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및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3.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3.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 교육 및 지도4.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진행 및 품질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11.>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④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1.>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기한은 준공 후 1년 내로 한다.<신설 2023.12.11.>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전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2.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3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를 비롯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관계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또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 화재감지 센서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의 점검ㆍ확인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 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시민감리단”이란 발주자가 시행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 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시행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제4조(설치 및 구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 능력 강화 등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민감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사 관련 전문가로 단장의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③ 단장은 시민감리단의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활동을 조정한다.

제5조(자격) 시민감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건설기술인협의회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② 결원에 따른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및 권한)①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각 호와 같다.1. 제1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관련인 의견 청취2. 현장 확인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요구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8조(발주자의 임무)① 발주자는 제3조제1호의 건설공사일 경우에는지체없이 시민감리단에게 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에 공사 관련 도면ㆍ문서 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③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감리단의 자세)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보고)①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 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시민감리단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③ 시민감리단의 활동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등)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은 경우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해당 건설공사 관련 당사자는 단원이 공정한 직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은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2. 시장이 실시하거나 위탁 또는 지정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및 임무2. 보도 공사 시공 개요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개요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유형별 통행 안내 방법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방법 및 기본 교통법규5.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 교육6. 사고 발생 시 초기 안전조치 방법7.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수료 기준, 재교육 주기, 수료증 발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통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천안시의 청사(천안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9.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10.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1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12. 「도서관법」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13.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ㆍ 징수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4. “이면도로”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6. “제설·제빙작업”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9.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1.>10.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설·제빙작업의 길이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 구간2. 제설·제빙작업의 폭 : 보도는 전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5. 12. 11.>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설, 제빙작업을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내린 눈은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3.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제거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및 작업도구를 강설 기간 내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2. 11.>② 천안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1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천안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천안시의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해 조정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천안시의 개별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업무에 참여하거나 조정 또는 자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6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위촉한다.② 시장은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업무 범위)①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2. 천안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4.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②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천안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속 위원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6.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천안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7.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다.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천안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1.11.]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높이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3.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4. 「천안시 건축 조례」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작물5.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0호, 202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② 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3.8.1.>③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8.1.>1.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9.2.1., 2023.8.1.>2. 경제산업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2014.11.21, 2019.2.1., 2023.8.1., 2025.2.11.>④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2023.8.1.>⑥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시민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8.1.>⑦ 위원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결산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사유)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시와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8.1.>1. 세입ㆍ세출의 결산2. 삭제 <2022.8.1.>3. 삭제 <2022.8.1.>4. 삭제 <2022.8.1.>5. 금고의 결산6. 결산개요7. 재무제표8. 성과보고서9. 결산서의 첨부서류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8.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검사협조)① 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③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를 검사일수로 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견서 제출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④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면개정 2012. 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1호 201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1호, 2022.8.1.>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0호, 2025.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로 한다.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천안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천안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23.6.21.>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