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0.)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7조(증표)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달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0.)[제5조에서 이동, 2017. 7. 20.]

제8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4. 9. 30.>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7. 7.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25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3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정관 2부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그 시설물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검사 결과를 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원 설립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2. 8.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제3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부 고지된 변상금부터 적용한다.제4조(사용허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부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③ ~ ⑥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7.>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3. 3. 6.>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모시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3. 7.>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이용권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3. 7.>

제3조(기본방향)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시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3. 7.>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4조(지원대상)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개정, 2025. 3. 7.>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기반 확충<개정, 2022. 11. 14.><개정, 2025. 3. 7.>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운영)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3. 7.]

제8조(평가)①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의 사업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7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先)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과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4. 지역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5. 「물류정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7. 1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 략)(75)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461호,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④ ~ ⑤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제한)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영업용 자동차의 범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모든 영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운행제한 대상차량)①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한 자동차인 경우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인 경우3.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시장에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제6조(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①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한다.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은 운행 제한 시행일의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발령절차와 시행기간은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② 단속공무원이 제1항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의 한시적 적용)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① 시장은 지역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술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업무)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3.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6조(의무) 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상담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령에 따른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제5조(지원사항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 상황·정도 등에 따라 당일 내 연장할 수 있다.②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금액은 피해 발생 시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로 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외에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2. 법률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지원<개정, 2024. 9. 30.>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민원에 관한 상담 및 접수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5. 상담원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6.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등)①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사무실, 교육실 및 휴게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②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강성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인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쪽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공헌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① 시장은 공헌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② 공헌자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공헌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③ 시장은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① 시장은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하 “지원금 및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3. 지원금 및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개정, 2020. 12. 18.>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개정, 2020. 12. 18.>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한다.제7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분야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다.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 분야라. 그 밖에 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기업의 유치와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의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4.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시험ㆍ인증 등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세종시의회 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 ㆍ 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구의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5.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2.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다른 조례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

제2조(세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개정, 2023. 11. 1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개정, 2023. 11. 15.>2. 일반회계 전입금3.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4.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7호, 201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7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생략)⑫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⑬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29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2. “법인ㆍ단체”란 「민법」과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시에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3. 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제7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필요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ㆍ홍보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했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감정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의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개정, 2023. 3. 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과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20.)<개정, 2023. 3. 6.>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면적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중 “기본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3. 6.>

제5조의2(지원대상 농지)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직접 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3. 6.>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신설 2015.10.30)

제6조(지원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제3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3. 3. 6.>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1호, 2016. 4.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26호, 2017. 7. 20.)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6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승강장나. 의자다. 노선도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마. 그 밖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강장이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5.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은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3. 7.>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2. 정류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고려한다.3. 정류소 등의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4. 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신설, 2024. 9. 30.>4. 한전박스<신설, 2024. 9. 30.>5. 가로변 상점<신설, 2024. 9. 30.>6. 가로변 화단<신설, 2024. 9. 30.>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신설, 2024. 9. 30.>

제7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존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단, 학교,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정류소 등의 기능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정류장 등의 손상된 부분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5. 3.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 3. 7.>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7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2. 26.>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위문ㆍ격려3.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장 수여<개정, 2024. 2. 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7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8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를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3. 6.><개정, 2024. 9. 30.>

제3조(진료비) <개정, 2024. 9. 30.>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4조(수수료 등)①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의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 9. 30.>

제5조(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지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료<개정, 2024. 9. 30.>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6.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진료 (개정, 2016. 12. 20.)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6. 12. 20.)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3. 3. 6.>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개정, 2023. 3. 6.>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12. 20.)8.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구원에 대한 진료<개정, 2024. 9. 30.>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진료 (개정, 2016. 12. 20.)10. (삭제, 2018. 12. 10.)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면 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71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1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4. 9. 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구성)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5) (생 략)(9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7)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시험ㆍ검사 등 의뢰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등)① 원장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발급ㆍ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② 원장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반환신청)① 의뢰인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