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6·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0·1〉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12·16〉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6·12·16〉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1·11·14〉1. 울산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삭제 〈2016·12·16〉6. 국내·외에 울산광역시 남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분야별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써 인터넷시스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개정 2010·10·1, 2016·12·16〉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6·12·16〉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6·12·16〉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10·1〉

제9조(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6·12·16〉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울산광역시 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관련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