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 부서”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 지능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자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지능정보화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적 민원처리)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해촉된다.부칙 (2015.4.24.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생략⑧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2024. 5. 22.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