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9.>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ㆍ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ㆍ차량등록사업소장ㆍ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구청장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155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로,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으로, 제17조제2항 “영 제92조제2항”을 “영 제54조제2항”으로,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으로, 제19조 중 “법 제112조제1항”을 “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에 의한”을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으로, 제30조 본문 중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제30조 단서 중 “영 제93조”를 “영 제56조”로 한다.부칙 <제3177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청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333호, 2024.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세환급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