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17.11.30.>2.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개정 17.11.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3.5,07.7.20,08.7.30,10.9.24,12.2.10, 12.6.29, 13.6.28, 14.9.30.>1. 행정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 회의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라.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마.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8.12.10., 2022.12.30.>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개정 2022.12.30. 2023.6.9.>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개정 2022.12.30.>2. 산업경제위원회가. 미래전략국 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나. 균형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18.12.10., 2022.12.30. 2023.6.9.>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18.12.10., 2022.12.30.>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3.6.9.>②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30.>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개정 17.11.30.>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항신설 07.10.10, 2021.12.30.>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11.30., 2021.12.30.>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전 자문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항신설 2021.12.30.>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17.11.30.>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7.11.30.>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7.11.30.>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14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 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7.11.30.>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17.11.30.>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17.11.30.>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개정 17.11.30., 2021.12.30.>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5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0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라목 중“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환경과, 민원과, 보건소”를 “참여감사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로 하고, 제2호가목 중 “경제개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x2473; ~ (64) 생략부칙 (2012. 2. 20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학습원”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제2호가목 중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⑩ ~ &#x2473; 생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라목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를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0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을 “행정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를 “경제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③~&#x3252;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 략)&#x32b6;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보건소, 평생학습원”을 “보건소”로 한다.라.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사업소”로 한다.가. 미래전략국 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x32b7;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