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2021.9.13., 2021.10.29.,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0., 2025.5.7.>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1.9.13.>2.“위탁운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05.08>3.“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05.08>

제5조(운영의 원칙)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공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 또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7.>④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 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7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9.13.>2. 일반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개정 2021.9.13.>

제8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청소년수련시설 09:00~22:002. 청소년이용시설 08:00~23:003. 청소년상담시설 09:00~18:00 <신설 2010.03.31>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2.30.>1. 청소년수련 및 상담시설 : 시설별 운영기준 <개정 2010.03.31>2.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독서실)가.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나. 설날연휴, 추석연휴 기간은 휴관한다.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7.>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2024.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개정 2021.9.1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05.08., 2021.9.13.>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1.9.13.>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개정 2021.9.1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청소년8. 가족돌봄청소년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청소년시설위탁운영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2.30.>1. 복지, 교육,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7.9.22.>2. 청소년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9.22.>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9.13.>4. 구의회 의원 1인 및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24.12.30.>1.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선정2.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제12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소관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제13조(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24.12.30.>1. 시설운영규정 또는 위탁약정규정 제정2.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및 범위 결정3. 그 밖에 위탁시설 지도·감독사항 및 취소의 결정

제14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광진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13.>③ 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중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관련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관리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5. 청소년시설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능력

제1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4.12.30.>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와 내용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5.7.>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8조(예산·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 자체수입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9.22., 2025.5.7.>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4.12.30.>

제21조(수입과 지출)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금의 관리)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회계관리기준, 사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지도감독,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2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7.9.22.>

제3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평가기준)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12.30.>1. 프로그램 운영2. 인력구성3. 안전 및 위생관리4. 시설운영5.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6.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34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2024.12.30.>1.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12.30.>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독서실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11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13조(설치) 관련 별표 중 자양제4동 주민센터의 위치 “광진구 노유동 63-1”을 “광진구 자양동 63-1” 로, 관할구역 “ 노유동 1의1에서 23의 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노유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을 “자양동 1의1에서 23의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자양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3조(청소년시설) 관련 별표1 중 구립자양4동제1청소년독서실의 주소 “ 광진구 노유동 236-179”를 “광진구 자양동 236-179”로, 구립자양4동제2청소년독서실의 주소 “광진구 노유동 205-6”을 “광진구 자양동 203-16”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기획공보과장”를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7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