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2.>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을 말한다.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 <개정 2015. 11. 12.>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사업, 사업별 보조율,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2., 2023. 4. 13.>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나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 11. 12.>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삭제 <2023. 4. 13.>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2.>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단체나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영암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7.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사회복지과장“ 을··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39)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⑪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2)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15. 11. 12. 조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8)까지 생략&#x2472;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20)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48]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x32bc;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4. 13. 조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스포츠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x32b3;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