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7.10>③ 선서의 절차·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7.10, 2024.7.10>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당직·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⑤ 당직·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0.7.10, 2024.7.10>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7.10>②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0.7.10, 2024.7.10>

제1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삭제 2020.7.10>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0>④ 삭제 <2021.12.30>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2021.12.30, 2024.7.1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7.10>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0>⑦ 지방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7.10>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⑨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7.10.>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7.10.>⑪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7.10.>1. 수사기관에만 신고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2.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7.10>

부칙 <제4492호,2019.5.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재직기간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제14조제5항제2호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 규정(조례 제4273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23조 제12항에 따른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784호,2020.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4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2024.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5호,2025.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