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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대한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활동)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9.>1. “여성청소년”이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③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원 사업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11호, 202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24.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주민공동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공동체”란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 마을회 등을 말한다.4. “농업인 단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하 “귀국 사할린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2.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귀국 사할린주민 집중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국 사할린주민의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국 사할린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귀국 사할린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방문 시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8. 귀국 사할린주민 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군단 제305경비연대 제43예비군 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양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이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신고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에 신고 등을 접수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및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신고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 등의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양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앙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양주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14호,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7.>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3. 경관개선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8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네스코 활동”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3.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말한다.4.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5. “학습도시”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6.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유네스코 활동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교류·협력2. 유네스코 활동 홍보·후원 발굴 및 교육3.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4. 세계유산의 발굴·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5. 무형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전파6. 생물권보전지역 보존 및 활용7. 학습도시 및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8. 그 밖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제4조(사업 협력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법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활한 유네스코 활동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유네스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네스코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2.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3. 유네스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의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과학·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공무원3. 양주시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5. 교육·과학·문화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활동을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된다.⑥ 위원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유산에 대한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유네스코 활동 홍보를 위해 자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민법상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4.12.9.>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역 내 시설 또는 장소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 4. 7., 개정 2021. 12. 27.>

부 칙 <2003. 10. 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29호, 200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2호, 201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7호, 201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0호, 201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95호, 201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9호,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5호, 2018.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5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4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6호, 202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3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기간)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1. 주간 : 08 : 00～17 : 002. 야간 : 17 : 00～22 : 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 복지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3.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표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2.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④ 삭제〈2008. 6. 9〉⑤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용조례에 의한 처분은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6.09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4. “응급장비”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의3에 따른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응급(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장비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민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을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설치 권장 등)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3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②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응급의료 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4. 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응급의료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2.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회계 운영 및 관리3. 재정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4. 지원받은 시설 등의 적절한 관리5.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지원금 및 장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보고 및 결산 등)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및 지도 · 감독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647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②항 중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6;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1318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야간시간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 취약지역"이라 함은 평일 근무시간 외 및 주말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정)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및 감독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비용추계서) 중 “기획감사 담당관실과 협의필 [기획감사담당관-000( . . .)호]”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필[기획예산담당관-0000( . . .)호]”로 한다.⑫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비용추계서)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필 [기획예산담당관-000( . . .)호]”을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필[기획예산과-0000( . . .)호]”로 한다.④ ~ &#x3259; 생략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비용추계서) 중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필[기획예산과-0000( . . .)호]”을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필 [기획예산담당관-000( . . .)호]”로 한다.③ ~ &#x3251; 생략부칙 <조례 제882호, 2017. 5.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④ 생략⑤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2의 다 중 “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필[기획예산담당관-0000( . . .)호]”를 “기획예산과장 협의필[기획예산과-0000( . . .)호]”로 한다.⑥ ~ ⑧ 생략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보조신청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말한다.4. “총괄 부서”는 건의안 등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의회 정책지원팀을 말한다.5. “소관 부서”는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주시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자료 제출 및 보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제출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양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양주시의회 의장2. 양주시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양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8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6호, 2024.5.27.,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책무)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탈당,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07. 12. 17, 2012. 4. 9, 2014.10.17., 2022.1.17.>

제2조(직무)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7.>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7. 2. 12〉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2. 12, 2012. 4. 9, 2014.10.17.〉③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청원 등의 심사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행한다.〈개정 2012. 4. 9〉④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12. 4. 9) <개정 2014.10.17.>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배치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7.>]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2. 12, 2012. 4. 9〉 [제5조에서 이동 <2022.1.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7.>]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3호 201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6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양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양주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양주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4.>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할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집행일시, 집행내역, 집행대상, 지출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② 시의회는 매 분기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4.> [제목개정 2021. 1. 4.]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4.]

부칙 <조례 제639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4호, 201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2호, 2021.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1208 / 시행일: 2014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의원2. 시장등 관계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21. 12. 27.〉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1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 12. 17〉6.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또는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7. 12. 17, 2022.1.17.〉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04. 12. 20〉 [종전 제2항 삭제,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7.>]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7.>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7.>⑤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1>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2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2. 심사대상의원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과 변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회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말한다.2. “임의적 의결ㆍ보고사항”이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 의결ㆍ보고사항을 말한다.3. “예산”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성립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종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한다.5. “권리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6.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U), 양해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의회의 의결ㆍ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사항)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요적(법정) 의결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및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의적 의결사항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나. 연간사용(대부)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제6조(보고사항)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와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행사다.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라.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마. 그 밖에 민속놀이,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3.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수시 보고)

제7조(의안형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 제출하는 의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제8조(제출시기)① 시장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9, 2007. 12. 17,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직무"라 함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 29, 2007. 12. 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2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29〉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2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양주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본청 관련담당관 또는 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2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한다.② 내지 ④생략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92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6호, 2024.5.27.,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첩부하되,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0. 10. 11〉 [전문개정 2010. 10. 11]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전문개정 2010. 10. 11]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 10. 11〉부칙 (2010.10.11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384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