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 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각호전문개정 2013.02.28>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①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 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 제명2. 입법이유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28>②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 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게시판·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02.28,2019.06.27.>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8>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별지서식의 제3호, 제5호 중 “실 · 과 · 소장”을 각각“실·단·과·소장”으로 하고, 제4호의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⑧ ~ ㉛ (생략)부 칙 [2013.02.28.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자치행정국장 ”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 담당 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5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문화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을 “실·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