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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복무 선서)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구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연가계획과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1. 3년 이상 5년 미만: 3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 30년 이상: 3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75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9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6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0호, 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노원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그 밖에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9.>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12.30.>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의회 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회에 표창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노원구의회 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2. 노원구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과 전문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범죄 등의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

제17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6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6., 2022.3.3.>[전문개정 2011.4.28]

제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3.>[본조신설 2022.1.6.]

제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1.6.]

제4조(감사)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노원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6.>② 영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11.4.28, 2022.1.6., 2022.3.3.>③ 삭제 <2022.1.6.>[제2조에서 이동, 2022.1.6.]

제5조(조사)①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2022.1.6.>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신설 2022.1.6.> <개정 2022.3.3.>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주요조사사항, 보고ㆍ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2.1.6.>[제3조에서 이동, 2022.1.6.]

제6조(사무보조자)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원은 감사·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1.1.6., 2022.3.3.>②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6.>④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22.1.6.>[제4조에서 이동, 2022.1.6.]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①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6.]

제8조(고발의 절차)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3.3.>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본조신설 2022.1.6.]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① 삭제 <2022.1.6.>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3.>1. 노원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5.4.16.][제8조의3에서 이동, 2022.1.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제9조에서 이동, 2022.1.6.]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11.4.28, 2022.1.6., 2022.3.3.>

제12조(준용규정 등)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② 삭제 <2022.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②(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부칙 <제187호, 19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 201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1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9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4조(이용방법 등)①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으로 체험시설 이용을 사전 신청하거나 체험시설 현장에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한다.②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제한 등)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체험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5. 체험시설을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부과 및 반환 등)① 체험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체험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이용한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안전유지 등을 위해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체험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감면)①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체험시설 이용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및 베이커리2. 스낵코너3. 소매품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가 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체험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030425 / 시행일: 2003042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제2조(수당)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5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존엄과 삶의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ㆍ추론ㆍ지각ㆍ판단ㆍ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차별 없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른 정책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3.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적용 범위4.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단계별 추진 계획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인공지능 활용과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과 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조례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도시 구현2.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구민의 이해 향상 교육과 홍보3.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4. 인공지능기술 관련 인재 양성 지원5. 인공지능산업 연구ㆍ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및 다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정책,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에 어긋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원을 받은 기업,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등)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3ㆍ1운동 이념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노원구 공동체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제강점하(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일체를 말한다.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2. 노원구의회 사무국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구 사무의 수탁 기관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및 자문)①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는 디자인이 일제 상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제 상징물 행위 금지 심의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한 전문가 및 단체로부터 제2항 각 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2. “공공임대아파트”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3. “재개발임대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임대아파트를 운영·관리(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LH공사 등을 말한다.5. “입주자”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2.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사용 전기요금2. 공동사용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특별지원 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특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2. 평생학습 교육, 청소년 교육 등3. 생활·교양·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4.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간 10,000원으로 하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8. 노원구민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중결제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9.5.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19.5.17.>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2. 구의회 의원 2인3. 관계공무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1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5.17.>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10.1>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홍보체육과장”을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한다.(30)~(40) (생략)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디지털홍보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77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교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이용대상자)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설치한 캠프장 또는 체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이하 “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구의 주민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자연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ㆍ단체

제3조(이용 신청) ①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 접수증 및 이용 관리 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우선순위) 자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단, 자연체험시설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자연체험시설 내에서의 흡연 등 다른 사람의 자연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자연체험시설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8. 자연체험시설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9. 자연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① 자연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자(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6.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제9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자연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9호, 2019.1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5.9.26.>1.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7.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6.>[제목개정 2025.9.26.]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②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 추진계획3.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분 등 재활용 현황5.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노원구의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0호,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호,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23)~(40) (생략)부칙 <제170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3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원경찰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노원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구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원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준비하고 관리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납입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기금의 예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고 당해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절차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② 제1항의 기금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대출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기관에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여금리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출이율과 같이 연1퍼센트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여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5. “회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후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6.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현관ㆍ휴게실ㆍ복도 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임원으로 두되 작은도서관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등 관리주체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임원은 노원구 거주 주민으로 하고 동작은도서관의 경우, 회장은 관할 동 거주자로 한정한다.

제9조(위원회 임원의 임기)①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 임원 선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참석위원 1/2 이상 득표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이 결원되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주6일(월∼금 9:00∼18:00, 토 10:00∼13: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노원문화원장 책임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68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523 / 시행일: 2017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지원)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3, 2023.11.9>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58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노원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등의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6.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