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5.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4. "우호도시"란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4조(결연)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 받았을 때는 해당 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22.5.19.]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시 산하기관이 참여할 때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12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가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13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시장은 국외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자매도시를 포함한 국외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4조(협의회의 설치)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4. 시 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국내ㆍ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5.19.>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5.19., 2024.6.3.>1.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신설 2024.6.3.>2. 민, 관, 산, 학계의 역량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3.>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신설 2022.5.19.>[제목개정 2022.5.19.]

제17조(직무 및 임기)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5.19.>④ 삭제<2022.5.19.>

제18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22.5.19.>[제목개정 2022.5.19.]

제21조의2(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위원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3.]

제23조(위촉대상) 자문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인(교민)회, 상공인 등 해외거주 재외동포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3. 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24조(임무)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2.5.19.>

제25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5.19.>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27조(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국인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사회·경제·문화·예술·체육·과학·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4. 직·간접투자 또는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수여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의 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28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제목개정 2024.6.3.]

제31조(명예시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의 초청에 따라 방문하는 명예시민에게는 초청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3.>[제목개정 2024.6.3.]

부칙 (2016.12.31., 조례 제3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2.「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3.「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국제자문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명예시민부칙 (2022.5.19., 조례 제3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제교류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