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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개정 2009.6.1>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지 제1호의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6.1, 2019.6.12>

제3조(의원의 임무)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와 내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

제5조(겸직신고) <신설 2009.6.1>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겸직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8조(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신설 2019.6.12.>①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기관 및 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②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 · 직원을 말한다. <개정2021.12.16.> [본조신설 2019.6.12.]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5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8호, 일부개정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위촉)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2. 변호사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 교수4.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② 고문은 양구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6.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자문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근무실적평가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7. 의원연구단체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및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8.>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양구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호, 2020.9.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포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군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적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매년 반복 또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과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두며, 서기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양구군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제3조(정례회의 운영)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②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4.8.>③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7.>

제5조(임시회의 운영)① 의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0.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양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145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6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8.7., 2021.10.27.>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제3조에 따른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7.>1. 고등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2. 대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평점평균이 4.5점 만점에 2.5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취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3.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신설 2021.10.27.>③ 제1항의 장학생 중 당해연도 양구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0.27.>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30., 2021.10.26.>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② 삭제 <개정 1986.12.13, 1995.12.30, 2013.12.30> <삭제 2021.10.2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3, 1990.2.6, 1991.8.26, 2013.12.30>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3.12.30, 2021.10.2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보호자인 이장의 실명계좌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② 장학금은 해당 연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경우 <개정 2013.12.30>2. 삭제 <2013.12.30>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12.30>4. 삭제 <2013.12.30>5. 장학금을 학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0., 2021.10.27.>6.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른 장학금(양록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을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1995.12.30> <개정 2013.12.30, 2021.10.2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정한다.부칙 (1986.12.13)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부칙 (1990. 2. 6)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6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6호, 202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통과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참고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8.12, 2021.11.12.>

제4조(신청 및 통보) <전문개정 2021.11.12.>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양구군청 산하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12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2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4호, 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이하 “인구정책조례”라 한다)에 따른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체육·관광·산림·생태·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worcation)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군(軍) 유휴부지, 유휴공유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 이하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조직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양구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 관리(성과 및 사후관리 포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군수 소속으로 양구군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추진단을 다양한 기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그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지침 및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과 제6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 산림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9.>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구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10.>6.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1.2.10.>7. 임산물 생산단지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설 2021.2.10.>8.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2.10.>

부칙 <조례 제2297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4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양구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구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양구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양구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00101 / 시행일: 201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39호, 20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자연중심" 관련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중심"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자연중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자연중심"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연중심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연중심"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자연중심"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①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자연중심"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 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양구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심사기준)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중심"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중심"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자연중심"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자연중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중심"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45호, 2007.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규칙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2021.11.12.>

제3조(사전예약)①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6, 2018.5.18.>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09.8.6, 2021.11.12.>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6>

제4조의2(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1.11.12.>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6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양림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마을(단체) [본조신설 2018.5.18.]

부칙 <규칙 제930호, 200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0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5호, 2018.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7호, 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과태료처분 횟수 및 행정처분 적용방법) 과태료처분 횟수 및 용도, 상속시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3. 영업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청문)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69호, 199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199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9호, 2004.6.14>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중 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6.11.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9호, 2025.6.13.>(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양구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31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 2784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9.15, 2020.10.15.>2. "군민자전거"라 함은 양구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0.15.>4.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5.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6. “무단방치 자전거”란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0.10.15.>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2.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4.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 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개정 2020.10.15> 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분의 방법은 이동 ㆍ 보관 ㆍ 매각 · 기증 · 공영 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및 군민자전거의 운영 등을 말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군민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교육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일시적인 보관 및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00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2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2호, 202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구군지회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협의체담당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구군 자치법규(양구군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 12. 27.>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 12. 27.>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 12. 27.>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2018.9.21, 2021.8.13., 2022.12.28.>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중 “종합민원소통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양구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양구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같다.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책무)① 읍·면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관리,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③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방향)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 공간 제공,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독서문화 진흥·지원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들에게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3.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행사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6. 독서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12조(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1조의 독서 관련 행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공모전, 독서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개인·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6.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6.26.>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8.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3.6.26.>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3.6.2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① 양구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이 시설은 양구군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제 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등록 대상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등록은 1가정 1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회비의 납부 및 환불)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를 제외하고 잔여 월수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6.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2점 이내이며,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1점을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②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