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모악산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9, 2017.7.4>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4>

제4조(관광지 시설 사용허가)① 관광지내 운동장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4,2025.11.13>②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운동장을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당일 관리·운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4>③ 운동장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4, 2020.8.6,2025.11.13><img src="/flDownload.do?flSeq=158138589&gubun=ELISIMG" alt="img1581385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3]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7.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행사4. 삭제<2017.7.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6조(이용자의 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19, 2017.7.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공익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③ 관광지내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사용료는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8.2.19,2025.11.13>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⑤ 삭제<2017.7.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등)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08.2.19,2025.11.13][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3]

제9조(사용료의 반환) 운동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2.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7.7.4][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재무회계)① 관광지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세입금의 출납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2.19,2025.11.1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1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7.7.4>② 제1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설사용허가서 뒷면 등에 게재하고, 시설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부칙 <제1766호, 2003.4.15>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3.12.31>부칙 <제1782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9호, 2008.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3호, 20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0호, 2019.11.7>(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 규정 중 이서 문화체육센터에 관한 부분은 이서 문화체육센터 개관 이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부칙 <제2794호, 2020.8.6>(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운동장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38593&gubun=ELISIMG" alt="img1581385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10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중 부대시설 사용 요금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38595&gubun=ELISIMG" alt="img1581385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기준 시간을 초과 할 경우는 시간단위 절상하여 초과 사용료를 추가 징수※ 완주군민의 경우, 운동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한다.※ 공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④ 생략부칙 <제3445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