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4.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20.12.3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4.1., 2020.12.3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명 이상 <개정 2011.4.1.>3. 삭제 <2020.12.31.>④ 삭제 <2020.12.31.>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삭제 2011.4.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4.1., 2018.12.27., 2020.12.3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1.>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1.>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12.3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0호, 2018.12.2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도봉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지명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6f;까지 생략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2018020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담당관·과·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거나 사사용무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또는 결근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후열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할 수 있다.

제13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바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51호, 2018.2.8.>(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2018020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2008.7.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2008.7.31>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8.>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 규정[별표1]" 은 "동 규칙[별표1]" 로 본다.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8.7.31., 2018.2.8.>8.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18.2.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19990408 / 시행일: 199904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당해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137655&gubun=ELISIMG" alt="img1431376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규칙 제830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19.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7.>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삭제 <2019. 11. 7.>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및 구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1. 퇴직 및 순직공무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해ㆍ사망ㆍ질병 시 위로금 지원가.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나. 소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등 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원4. 직장 동호회 지원5.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7. 정신·심리 상담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9. 문화ㆍ도서ㆍ체육행사ㆍ휴양시설 지원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7.>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9. 11. 7.]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여성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3. 각 국 주무과장4. 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1. 7.>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③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때가.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휴직의 효력)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3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간제 근무)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받을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해당 직종 및 상위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지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9. 5.>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7.18>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3.7.18>(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4.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31.>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개정 2025. 12. 31.>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1.>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1.>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1.>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1. 2.］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17.9.21.>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제목개정 2023. 11. 2.］ <2023. 11. 2.> ］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23. 11. 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7.9.21., 2023. 11. 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1.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7.9.21.>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2.>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2.> ］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3. 11. 2.>③ 삭제 <2023. 11. 2.>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1236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초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도봉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도봉구의회 의장3. 도봉경찰서장4.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도봉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봉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행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도봉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시설물의 종류ㆍ규모ㆍ위치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수록한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3.>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5. 7. 3.>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및 투자·출연·출자기관,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 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16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보완적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등) 및 체험 사업2.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창의ㆍ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창의ㆍ인성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1. 청년 주거ㆍ창업 공간의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3.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년업무 담당 과장, 기금 총괄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기금 운용 및 청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민원야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융자 지원 대상)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주거ㆍ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거: 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창업: 구 관할 구역에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다. 구에서 설립한 창업 관련 기관의 입주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 절차ㆍ한도ㆍ조건 및 융자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융자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대상자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융자 및 청년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6년으로 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대출종류 및 자금성격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등)① 융자대상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표 1의 융자대상자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선정ㆍ결정한다.

제6조(융자신청)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차계약서 1부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각 1부3.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부4. 사업자등록증(창업 임차 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별표 2에 따른 융자 제한 업종을 창업하는 자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다만, 개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출신청 등)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 결정통보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③ 그 밖에 자금의 대출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0조(원리금 상환)①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ㆍ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융자를 받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4.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세대주,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반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융자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기금 대상자 관리카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2. 청년기업의 홍보 등 경영 지원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기업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의 시기, 대상, 방식, 결과 공개 여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2.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② 삭제<2020.10.15.>

제3조(사용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편익시설 중 실내체육관 및 체력단련실의 사용신청은 정해진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며 위탁받은 자가 이를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10.15.>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제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개정 2020.10.15., 2021.9.23.>

부 칙 <규칙 제776호, 201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8호, 2018.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06호, 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