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5., 2025. 4. 15.>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8.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9.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자립준비청년등” 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날 행사비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2025. 4. 15.>1.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3. 자산형성 컨설팅 및 자립정착금 등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 지원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멘토링 및 후견인 등 후원 연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① 아동복지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9. 15.]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2. 9. 15.]

제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4.>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6. 30.>6.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2.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급식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무 등)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2.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급식방법 발굴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2. 피한정 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구성)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1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단체2. 자원봉사단체3. 시민단체4. 급식단체(업체)5. 음식업협회6. 영양사협회7. 지역아동센터

제22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4.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7.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8.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강구9. 아동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10.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지원대상)①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하는 아동2.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단,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급식중복지원 불가)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25조(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순천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2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과장 및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5.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등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설치·운영)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6.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동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32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제3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구성)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3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제35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운영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6호, 2020. 12. 31.>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443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0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3호, 2023. 10. 4.>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부칙 <조례 제2802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3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