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2조(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26.]

제3조(감사의 요청)①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26.>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6.26.>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6.26.>② 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06.26.>

제5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구성)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0.06.26.>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0.06.26.>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6.26.>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감사반 참여요청을 세 차례 연속 불참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0.06.26.>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0.06.26.>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6.26.>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③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1.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중 건설분야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시간을 감안하여 지급 <신설 2020.06.26.>2.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만 실비 지급 <신설 2020.06.26.>3.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정산 지급 <신설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