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을 공급 및 이용할 때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2. 2. 9.>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9.>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홍보)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참여 보상지원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행사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2.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9. 20.]

제7조의2(포상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본조신설 2014.10.16.]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마련하여야 한다.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9.25., 2022. 2. 9.>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5.]

제13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제14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2. 같은 건축물 안에서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3. 근린 주거지역 안에서 다른 건축물에 사는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관찰단 운영 등 <개정 2022. 9. 20.>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계획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특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2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에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2. 2. 9.>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둔다. <개정 2014. 10. 16., 2025. 6. 30.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 2인과 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 여성ㆍ빈곤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1조의2(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의 단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단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32조(구성 및 임기)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33조(정의) “서포터즈”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4.10.16.]

제34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②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③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④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4.10.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에 한한다.부칙 <2014.10.16.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8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75호, 2025. 6. 3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국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⑨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