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2026.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속초시 시립도서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삭제 2016.11.21.>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의 지원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2(강사)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24.]

제7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호 개정 2021.12.24.>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호 개정 2021.12.24.>3. 연말 대청소일 : 12월31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1. 도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2. 도서관의 수리, 증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제8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소란행위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대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복사 등)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및 출력 인쇄 사용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변상)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ㆍ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3.20.>

제15조(설치)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속초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8., 2026.3.20.>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4.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도서ㆍ교육ㆍ문화 관련 지역주민 대표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20.>

제23조(시설의 사용신청)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및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시설은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사물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3.20.>③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제27조(기증자료)①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다시 기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3.20.>④ 제3항에 따른 무상 배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3.20.>

제29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0.>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3. 관외대출 시 가족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관리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30조(위탁운영)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