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방지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 시의원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4.7.1. 조례 제4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자격증 및 취·창업 교육2.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3.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4. 여성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역량강화 지원5. 여성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6.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 소모임 지원7. 그 밖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사용)①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 취소 등)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8조(창업 지원실 운영) 시장은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창업 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실에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사무용 집기ㆍ공동 활용 장비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2. 강의개시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2조(강사 위촉)① 시장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④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4.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명칭)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성남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 또는 어머니 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에는 해당구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본조개정 2015.10.12>

제4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 및 지원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일부개정 2015.10.12>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3. 그 밖에 시·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출연과 주민 화합의 구현<일부개정 2015.10.12>

제5조(구성)① 각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0.12>② 각 여성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각 여성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는 각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되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 및 활동)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따라서 행하되,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② 운영부서의 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8조(보상 및 지원범위) <본조제목개정 2015.10.12>① 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경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0.12>1. 스스로 개최하는 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구현사업2. 전국규모 경연대회 및 시 대표로 참여하는 전국, 도 단위 대회 참가3. 소외계층,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연4.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삭제 2015.10.12>

부 칙 (제정 2008. 04. 30 조례 제2225호) ①(공포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조례 시행일 당시 운영되어온 성남시 여성합창단, 수정구 여성합창단, 중원구 여성합창단, 분당구어머니합창단에 한하여 지원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본호신설 2024.10.23.]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10.23.]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2.19. 조례 제3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보병여단 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성남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26>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ㆍ국장이 된다.<본항개정 2007.03.26><일부개정 2017.12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7, 2006.12.18, 2017.12.05.>1.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직에 있는 자2.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본항개정 2007.03.26>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 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정 2000.07.07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1.17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3.26 규칙 제1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3호 성남시 규칙 용어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2020.5.18.>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④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⑤ 삭제 <2020. 5.18>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8.］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 및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8.］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5.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녹화하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축ㆍ건설하는 공공시설물 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조경 시설의 설치는「성남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2.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옥상면적"이라 함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2.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3.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5.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①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1.08.11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기금의 재원)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성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일부개정 2019.09.09.>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에 따른 규정된 사항은「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국장<일부개정 2019.09.09.>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일부개정 2019.09.09.>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19.09.09.>4.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담당 주무관<일부개정 2019.09.09.>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금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6. 9. 30.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9호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성남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으로 한다.⑤ ~ ⑨ 생략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성남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관람객이 500명 이상이거나 1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부 칙 <제정 2015.06.0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성남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 관계를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주민, 사회단체 대표,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②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서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9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10조(교류사업 지원)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6.12. 조례 제3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지원실”이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2. “우리동네돌봄이”란 우리동네지원실을 거점으로 주민 안전 사고 예방ㆍ신고,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우리동네사무원”이란 우리동네지원실에 근무하며 우리동네지원실의 사무 처리ㆍ민원 접수 등을 수행하며 우리동네돌봄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라. 그밖에 우리동네지원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우리동네지원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동네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리동네지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우리동네지원실의 기능) 우리동네지원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관련 지원2. 공구 대여, 짐 옮기기 등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3. 동네 환경개선 신고4.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 협업 추진(신고 등)5.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제8조(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① 우리동네돌봄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ㆍ재난 대비 신고2.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 요인 개선요청3.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지원활동4.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5.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 단체와의 협조6.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② 우리동네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동네지원실 운영 행정업무2. 우리동네돌봄이의 업무 지원3. 그밖에 시장이 우리동네지원실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9조(행위의 금지) 우리동네돌봄이 및 우리동네사무원(이하 “우리동네돌봄이 등”이라 한다)은 우리동네지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우리동네지원실 및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밖에 우리동네돌봄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리동네지원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발생하는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재난을 만난 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수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3.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5.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6.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8. 위기청소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을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수당의 지급기준은 매년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며 제3호의 수당은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성남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① 성남시의회 의원 또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성남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고 또는 질병2.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5. 조정의 목적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26.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략)[54]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 ~ [116] (생략)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421 / 시행일: 2017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4.2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용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 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7.05.28., 2017.4.2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처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본조제목개정 2017.4.21.>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② 제1항에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별지 제1호서식)을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4.21.>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행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1.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개정 2017.4.21.>2.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개정 2007.05.28>3. 호텔 및 콘도미니엄업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17.4.21.>

부 칙 <제정 1998.05.27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28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7. 4. 21. 규칙 제1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성남시민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면적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계도기간마. 금지기간바.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범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11.12.16, 2018.12.24.>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8.12.2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04.07.01, 2011.12.16, 2018.12.2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본항개정 2018.12.24.>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12.01, 2018.12.24.>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8.12.24.>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1.12.16, 2018.12.24.>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2003. 12. 01>

부 칙 <제정 1977.01.15 조례 제0192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9.04.03 조례 제0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6.28 조례 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1.0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23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한 대불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0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본조개정 2018.12.24.>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성남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일부개정 2018.12.24.>② 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0(태평동)에 둔다.<개정 2021.6.21.>

제3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일부개정 2015.07.27>3. <삭제 2015.07.27>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6.21.>6.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21.>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신설 2021.6.21.>8.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임원)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과 의료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3.5.8.>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 2021.6.21.>

제5조(보조금 등)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21.>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본항신설 2018.12.24.>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1. 기구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2.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복리후생기준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12.2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8.12.24.><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21.>

제7조(운영) <본조제목개정 2015.07.27>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② 의료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4.>③ 의료원의 운영을 전부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④ 의료인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며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12.24.>⑤ 그 밖에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일부개정 2015.07.27, 2018.12.24.><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6.21.>

제8조(과태료) <본조개정 2018.12.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1.6.2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6.21.>

부칙 <제정 2012. 02. 20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2015. 7.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4] (생략)[8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시의 업무 담당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생략)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일부개정 2024.10.23.>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성남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8.12.24. 조례 제3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원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8.7.]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보조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제8조(표창)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5조에서 이동 2023.8.7.]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성남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성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일부개정 2014.11.10>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일부개정 2014.11.10>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홍보<일부개정 2014.11.10>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4.11.10>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4.11.10> 성남시장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1.08.04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4.11.10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성남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성남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의회 의장인2.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성남시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성남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성남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1.04.03> ①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개정199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5.27>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전부개정 2019.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