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ㆍ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9·10, 2008·4·18, 2017·6·30, 2021.12.28., 2024.6.28.>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10.17., 2011.11.4., 2013.6.28., 2014.9.29., 2019.3.18., 2020.9.28., 2025.6.27., 2025.12.3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19.3.15.,2020.9.28., 2025.6.27., 202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개정 2020.9.28.>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28.>가. 담당관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0.9.28.>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8.20.>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2·31>③ 동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12·31, 2015·12·31>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12·31, 2025.6.27., 2025.12.30.>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6·28><개정 2014·12·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개정 2022.12.27., 2025.3.28.>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 과장ㆍ담당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2019.3.18., 2020.9.28., 2022.12.27., 2025.3.28., 2025.6.27., 2025.12.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4·12·31>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99·9·10>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99·9·10>, <개정 2013·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3>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로 한다.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실·과·팀장”을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실·과·팀장”을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3조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각각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2011·11· 4>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5> 이 규칙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8> 이 규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30> 이 규칙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 중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국장,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제1항 중 "국장, 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국장,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4항 중 “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장, 담당관, 과·팀장급”을“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제4조제1항의 별표1의 본청 전결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1. 공통사항 소관 단위업무 제3호가목을 “2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5천만원 이하 집행”을 “10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2억원 이하 집행품의”로, 나목을 “1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3천만원 이하 집행”을 “5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1억원 이하 집행품의”로, 다목을 “2천만원 이하 집행”을 “1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5천만원 이하 집행품의”로 한다.부 칙 <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22.7.15.>(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독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전결사항 마. 환경관리과의 단위업무 중 "20. 환경미화원 관리"를 "환경공무직 관리"로 한다③~④ 생략부 칙 <2022.7.22.> 이 규칙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8.> 이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