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관리책임)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의 장에게 불용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불용품의 매각ㆍ폐기 등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대상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부 또는 증여의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물품의 기부자 또는 증여자에게 물품 수령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증품은 그 평가액5. 소관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8조(일시보관)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하게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손ㆍ망실)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분임 물품출납원)이 보관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 경우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이 보관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19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손ㆍ망실한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해당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그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금액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5. 변형,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6.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관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3.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2조(불용품의 매각)① 물품관리관은 제21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매각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폐기)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소모품대장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물품관리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교체된 경우 물품운영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6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별도의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① 검사공무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영천시 결산서에 수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