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25.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1.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다.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6.>2. “복지사각지대”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3. “위기가정”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4.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30.>

제3조(기금의 재원)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6.27.>1. 구 출연금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3. 노인복지기금4. 장학기금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제4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5조(기금의 용도)① 사회복지계정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비 지원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3.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등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2.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3.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5. 노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지원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③ 장학기금계정은 중학생 이상의 구민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2014.12.30., 2025.6.27.>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19. 11. 11.]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5.6.27.>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계정에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5.6.27.>③ <삭제 2025.6.27.>④ <삭제 2025.6.27.>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5.6.27.>[본조신설 2016.9.20.]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09.12.10, 2010.8.2. 2014.12.30., 2019. 11. 11., 2025.6.27.>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개정 2025.6.2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2020.9.21.>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개정 2025.6.27.>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12.14., 2020.9.21., 2025.6.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은 각각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이 승계하며 각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32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부 칙 <제771호, 2006.6.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784호,2006.10.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6.12.1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⑯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111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1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9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7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폐지조항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 기금 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부 칙 <제1445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⑥~⑫ (생략)부 칙 <제1633호, 2023. 9.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5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