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2. 12. 1.>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삭제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협의체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 8. 1.>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2. 교통안전교육 및 단속3.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4.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축5. 교통안전 관련 주요 업무 협의6.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시책 발굴 및 추진② 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안전 관계 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8. 1.>③ 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제목개정 2019. 8. 1.]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 교육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제목개정 2019. 8. 1.]

제6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친절ㆍ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매년 교통안전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위원회 심의)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2022. 12. 1.>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조례의 제5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2.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6.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연번</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2.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조 례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2.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4.7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비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6.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12.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9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4.7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연번 5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2.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28.1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span></p></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