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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3. (삭제 2018. 3. 29.)

제3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조명개정 2018. 3. 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3. 29.)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18. 3. 29.)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3. 29.)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개정 2018. 3. 29.)③ 예찰방제반장은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예찰방제반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④ 기술정보반장은 병해충 연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술정보반은 병해충 진단과 원인분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개정 2018. 3. 29.)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8.)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조명개정 2018. 3. 29.)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3. 28.)1. 병해충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개정 2018. 3. 29.)2. 병해충예찰·방제 및 지도·점검 (개정 2018. 3. 29.)3. 중앙 및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8. 3. 29.)4.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개정 2018. 3. 29.)5.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개정 2018. 3. 29.)6. 병해충 진단·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개정 2018. 3. 29.)7. 병해충예찰·방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홍보 (개정 2018. 3. 29.)8. 그 밖에 도지사가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8. 3. 29.)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9.)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병해충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9조(전문인력 등) (개정 2018. 3. 29.) ① 도지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29., 2022. 12. 29.>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④ 제3항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과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3.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2.26)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2조(경비의 분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감 부담분 무상 학교급식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건강가정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모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수 등의 보호 및 보전2. 보호수 등의 활용 방안3.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등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24. 8. 16.>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이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②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1.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2. 보호수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3. 보호수 등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4. 보호수 등에 관한 책자 발간 및 홍보5.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정비사업6.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수 또는 교환 <신설 2024. 8. 16.>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준보호수의 지정 등) <개정 2024. 8. 16.>① 도지사는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② 준보호수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4. 8. 16.> 준보호수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준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4. 8. 16.>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주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8. 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 8. 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보호수의 표시) <개정 2024. 8. 16.>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준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준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전라남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 (개정 2018. 2. 22.)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도지사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9. 25) (개정 2018. 2. 22., 2021. 12. 30.)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 2. 22.)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8. 2.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보증채무의 준수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이 조례에 정한 준수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된 준수사항을 기재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및 채무보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19.10.17., 2025. 12. 18.>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개정 2017. 11. 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개정 2017. 11. 2.)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개정 2017. 11. 2.)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0., 2019.10.17., 2025. 12. 1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27, 2011. 10. 20, 2014.8.1., 2017. 11. 2., 2019.10.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0. 20)1. 도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2. 도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3.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노동청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책임자(개정 2011. 10. 2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1. 10. 20)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1. 2.)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2.)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20., 2015. 12. 31.)⑥ (삭제 2017. 11. 2.)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전라남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의 행위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 (개정 2021. 12. 30.)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4조(신고의 방법)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과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부조리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도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신고의 처리)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9.>⑤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2.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0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신고보상금에 따라 신고보상금은 예산 편성 후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도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25. 12. 18.>

제2조 (기능)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1. 시·군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2.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당연직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 8. 14, 2005. 6. 17, 2008. 7. 15, 2010.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22. 8. 11., 2023. 7. 3.>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 12. 18.>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8.>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②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25. 12.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5. 12. 18.>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97. 4. 9) 제1조 (시 행 일 ) 이 조례는 공포후 1월 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98. 8. 31) 제1조 (시 행 일 ) 이 조례는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0. 5. 4) 이 조례는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2조(용어정의) ①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②조례 제2조제2호에서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법령등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분쟁의 당사자 해결 원칙) ①시.군,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은 분쟁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행정협의회 소속 구성원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신청 전에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2.20)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먼저 시.군행정헙의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5조(분쟁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등) ①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시장.군수는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분쟁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자료 작성) ①자치행정과장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 심의자료(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원회"라 한다)의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②자치행정과장은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8. 7. 15, 2014.8.1)

제8조(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신청) ①분쟁당사자인 시장 군수는 도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출하여야 한다.②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관계공무원이 도조정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가지 도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결정 기간) ①분쟁조정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행정협의회의 협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동 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조정결정 통보) ①도지사는 분쟁조정결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분쟁조정결정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취하) ①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제I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인은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분쟁조정신청인이 제시한 분쟁해결 방식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등 비치)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4,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1. 분쟁조정사건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2. 위촉대장(별지 제7호서식)3.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4. 분쟁조정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2.“비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3.“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4.“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3조(포획·채취 수역)①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1. 시·군 어촌계, 어촌 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2. 어촌계가 어촌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3.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③ 전라남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어촌계 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수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 장비)① 비어업인은 관할 시&#61598;군이 고시하는 포획&#61598;채취 가능 어구&#61598;방법&#61598;장비 기준 내에서 포획&#61598;채취할 수 있다.1. 문어 등 두족류 : 외통발 1개만 허용2. 소라 등 패류 : 집게 1개만 허용3. 꽃게 등 갑각류 : 외통발 1개만 허용4. 해삼 등 해삼류 : 집게 1개만 허용5. 도루묵 등 어류 : 외통발 1개만 허용6. 미역 등 해조류 : 외갈고리 1개만 허용7. 멍게 등 피낭류 : 집게 1개만 허용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8231;군은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획&#8231;채취 가능 어구&#61598;방법&#61598;장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8231;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관할 시ㆍ군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전라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2.20., 2019. 5. 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면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식품원재료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2.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한 식품3. 제2호의 식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

제3조(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인증 대상 등)①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가공식품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을 1순위로 사용한 가공식품②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검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유형에 대하여는 식품유형별 대표 품목을 검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5조(인증 신청 및 절차)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 시설 및 서류를 점검하고 해당 가공식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지체 없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검사를 의뢰한다.③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서를 발급한다.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⑥ 도지사는 인증 표시 모양을 정하여 인증 대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4. 인증을 받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5.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인증 취소가 결정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해 취소 결정일로부터 6년 동안 인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검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2.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② 도지사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인증 가공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1.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인증 가공식품의 홍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사 대상 가공식품의 품목 및 수량, 검사 방법2. 인증 및 인증의 취소3. 비유전자변형식품 홍보 및 지원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비유전자변형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식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및 위생 관련 단체 대표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1. “기간제노동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2. “단시간노동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4. “차별적 처우” 란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등)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②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차별처우 금지)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이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에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부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 이란 빗물을 조경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중 전라남도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빗물이용기본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라남도의 빗물이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빗물이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빗물이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17. 11. 2.)2. 빗물이용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개정 2017. 11. 2.)3. 빗물이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17. 11. 2.)4. 그 밖에 빗물이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③ 빗물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1. 2.)④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개정 2017. 11. 2.)2. (삭제 2017. 11. 2.)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개선권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빗물이용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빗물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7. 11 2.)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2017. 11 2.)3. 빗물이용정책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17. 11 2.)4. 그 밖에 빗물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10조(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1.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2.)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빗물이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빗물이용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사립의 초등학교와 각종학교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말한다.<개정 1996.2.23>②조례 제4조제2항의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지원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기자본 부담액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4.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3.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산출기초4.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소요계획서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6. 지원사업의 효과7.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조례 제7조의 지원금 교부조건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완료로 인하여 그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명령) 교육감은 지원사업자가 법령·조례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①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실적보고를 받아 금액을 확정한 후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원사항 통지) 본청 각국·과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정책기획과장과 합의하고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01.1.26., 2018.2.28., 2019.12.31.>

제12조(교육지원청교육장의 보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지역내의 중학교이하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학교별 지원현황과 사업종료후 지원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14.6.18.>

부칙 <제452호,2001.1.26>(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⑳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748호,2018.2.2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행정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⑪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학교지원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전라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7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지사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담당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5. 6. 5, 96. 10. 21, 98. 8. 31)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8. 31)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장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은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홈결 유무를 확인하여 홈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②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98. 12. 30., 개정 2023. 3. 9.>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전라남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6.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범대학에 부속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 양성을 강화하고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2. “사범대학”이란 대학의 사범대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원 양성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중학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부설을 지원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의 학교 부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설 관련 인가ㆍ허가 등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3. 그 밖에 학교 부설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 학교 부설을 위하여 대학 등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부ㆍ국회, 교육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2. 토론회ㆍ세미나 등 행사 개최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유치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 부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도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10112;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산업 동향 및 전망4. 육성 및 지원 시책5. 전문인력 양성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113;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10112;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연구·개발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4. 세미나·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 &#10112;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0113; 도지사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 진흥을 촉진시키고 사진 산업이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8231;전시&#8231;교육 및 사진 작품의 제작&#8231;개발&#8231;유통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2. “사진종사자”란 전라남도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지를 두고 사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사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종사 자의 사진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5.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8231;행사2. 사진 산업 육성 관련 연구활동3. 사진 문화&#8231;교육 프로그램 운영4. 사진종사자 창작활동 지원5. 사진 작품의 제작&#8231;유통6. 그 밖에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제3조(기능) (개정 2017. 12. 14.)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14.)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개정 2017. 12. 14.)2. 해당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 2017. 12. 14.)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개정 2017. 12. 1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개정 2013.2.20., 2017. 12. 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7. 12. 1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14.)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14.)

제5조(간사) (개정 2017. 12. 14.)①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4.)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2. 1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 12. 14.)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개정 2017. 12. 14.)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개정 2017. 12. 14.)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개정 2017. 12. 14.)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7. 12. 14.)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12.14.)② 위원회의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4.)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2. 15.>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14.)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협의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4.)

제12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3조(보조금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회의2. 사회 갈등 해소 및 도민 통합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6.)

제2조(설치)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 11. 26.)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1. 26.)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1. 26., 2024. 10. 4.)1. 삭제 <2024. 10. 4.>2. 삭제 <2024. 10. 4.>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1. 2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10. 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정 2024. 10. 4.>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11. 26.)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1. 26.)

제7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24. 10.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 청취) <개정 2024. 10.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4. 10. 4.>①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2.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장애인·여성·아동·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3. “법인·단체 및 기관”이란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컨설팅 및 사후관리2.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실태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3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것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수익 허가) ① 회관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회관 사용료의 요율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삭제 2017. 8. 10.)④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위탁 기간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라남도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2. 회관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관리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