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말한다), 공공기관(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6.28.>1.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5.7.20.＞

제10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상품목 외의 품목 등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 및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015.7.2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효율관리기자재4.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 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녹색성이 높다고 판단된 상품 ＜2015.7.20.＞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부 칙 <제541호,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부칙 <제648호, 201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0호, 2023.6.28.>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계획의 경우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가 심의ㆍ의결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산광역시연제구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한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