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기능)①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수수료2. 정화조청소 수수료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물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3.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표4. 물가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교수, 전문가,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5. 일자리경제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상공인팀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8.11.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중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중 “유통관리팀장”을 “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