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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가정청소년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신상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탈북가정청소년을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교육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5. 학생의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사업6.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 2020.1.2.>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5.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학업 기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6. “장애학생 주말학교”란 주말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7. “정서안정”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상적으로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0.1.2.>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사 연수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도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11.20.>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제10조의2(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서 수립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

제10조의3(협의체 구성 등 지원)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

제12조(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정서안정 관리·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②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

제13조(감독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93호,2015.11.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호, 2017.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호, 202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91호, 2021.7.1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교부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바탕으로, 특수학급수,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운영 및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3.>

제3조(기본이념) 국제화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상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2. 국제화 교육 활동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하여 세계 속의 제주도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봉사단 파견2.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3. 개발도상국 및 해외민족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정 2020.5.13.>4.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신설 2020.5.13.>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3. 국제화 교육 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전망<개정 2020.5.13.>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화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원활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9.>1. 삭제 <2022.4.19.>2. 삭제 <2022.4.19.>3. 삭제 <2022.4.19.>4. 삭제 <2022.4.19.>5. 삭제 <2022.4.19.>6. 삭제 <2022.4.19.>7. 삭제 <2022.4.19.>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② 도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9.>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폐교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② 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부칙 <제2408호,2019.11.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155호, 2022.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령 제34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5.28.>③ 위원장은 본청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8.>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심사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심사요청)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 하수급인, 감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에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영양·위생·안전·경영 등 급식운영관리가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2.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5.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급식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학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사립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하 “보존 시설”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존 시설에 적합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1.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물2.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사고·인물과 관련된 학교 기록물3. 교육·전시·연구 등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학교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학교 기록물을 분류하여 따로 공개하거나 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등 무선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교육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도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2.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후속조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등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등의 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등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교등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학교등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등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등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교등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교등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교등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학교등 석면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2. 학교등 석면 해체 모니터링3. 그 밖에 학교등 석면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2. 학부모가. 50 ～ 2,000㎡ : 2명 이상 4명 이하나. 2,000 ～ 5,000㎡ : 3명 이상 5명 이하다. 5,000㎡ 이상 : 4명 이상 6명 이하3. 감리인4. 시설담당공무원 1명③ 위원회는 학교등의 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학교등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잔재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 2025.10.1>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의 연수 실시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 등) ① 도교육감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한다.② 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한 후 이를 학교장에서 통보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3.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4.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진흥사업)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행사 개최)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5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347호,2015.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39호, 2021.1.8.>(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6호, 2025.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2.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3.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4. 학교 내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5.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제8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3. 삭제 <2025. 10. 1.>4. 삭제 <2025. 10. 1.>5.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교육지원 방안3. 상담지원 방안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5. 삭제 <2025. 10. 1.>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⑤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개정 2025.10.1.>

부 칙<제2381호, 2019.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1호,2024.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9호,2025.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운영2.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4.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에 관한 협의) ①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자 안전 조치)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학교 학생 1명2. 해당 학교 학부모 2명3. 해당 학교 교직원 2명4. 해당 학교 소재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2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산림교육”이라 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핵심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1. 학교산림교육 참여 증대 방안2. 학교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3. 학교산림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4.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5.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산림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6.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9.>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아름다운 나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신축·개축 학교 등의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6.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5.9.>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도교육감은 학교숲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생태적인 학교숲 조성2. 교육적 활용: 생태교육·환경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3. 참여성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4. 다양성 확대: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숲 조성5.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숲 조성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9.>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보호수 또는 노거수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학교장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도교육감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 및 해제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학교숲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아름다운 나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9.>②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유해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업무협약”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4. “스포츠거버넌스”라 함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하 “도체육회장”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5. “생활체육강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체육동호인조직과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제2조제5호의 스포츠클럽 등에서 운영되는 체육강좌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거버넌스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이하 “스포츠거버넌스” 라 한다)를 둔다.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강좌와 연계 사업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라 한다)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4.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제5조(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등) ① 스포츠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8.7.>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도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생활체육전문가다.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에 관한 지역사회 전문가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스포츠거버넌스를 대표하고, 스포츠거버넌스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스포츠거버넌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업무협약) ① 도교육감은 스포츠거버넌스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교육감, 도지사, 도체육회장 등이 참여한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거버넌스 구성·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업무협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선정2.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방식의 혁신4. 학교스포츠 클럽 통합 운영 방안③ 도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3.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PM-10) 또는 2.5㎛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관리(이하 “실내 공기질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2.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검토

제7조(점검)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년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오염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방향과 목표2.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전략3.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기반 구축3. 학교 아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교 용역근로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운동장"이란 학교에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추어 조성된 옥외 공간을 말한다.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마사토), 모래 등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 및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동장의 조성 규모 및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운동장의 유해성과 내구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운동장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매뉴얼 개발5. 그 밖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의 유해성 및 내구성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소재의 활용성이 떨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비용 확보) ① 학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운동장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동장 관리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관리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장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운동장 관리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2. “학교 채식급식”이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물성 식재료(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 채식급식(이하 “채식급식”이라 한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식급식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축제 또는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학교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채소섭취확대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1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해양교육”이라 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해양교육”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4.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1. 학교해양교육 참여 증대 방안2. 학교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3. 학교해양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4. 교원이 학교해양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5.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6. 그 밖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및 컨설팅 제공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우선 구매 등) ① 도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이용)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3.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4.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5. 학생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6.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방안7.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8.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9.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10.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선도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주간의 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학교환경교육 관련 학생의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3.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3540호, 2023.10.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4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태조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도교육청)
공포일: 20111021 / 시행일: 2011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② 도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③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치2. 교육과정3. 문자해득교육 교원4. 시설·설비

제6조(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자해득교육 전문가3. 문자해득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업무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8.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의 친족 또는 심의사항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학력인정) ① 도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지정한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도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