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930 / 시행일: 2020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및 경제활동 실태3. 귀농 및 후계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실태4.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생활 및 정착 실태5.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농어업·농어촌의 양성평등 문화실태6.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여성농어업인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8. 문화, 복지, 의료 수준의 개선 실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제1항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3. 고령취약농어가 및 사고발생농어가에 대한 가사·간병·교육도우미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주 어업 활동시기) 보육지원 강화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강구해야 한다.1. 귀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와 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