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와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3."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그 밖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명피해액 산정)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말한다.② 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인명피해 보상금지급)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농작물 등의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① 농작물 등의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3.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장 <개정 2018.5.4., 2019.12.31.>2. 위촉직 위원 :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부칙 <2015.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b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