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지역 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에 관한 자문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자문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6.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촉직 및 당연직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8.>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5.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협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청소년보호감시단)①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공무원과 제14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제)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3. 경찰서, 각급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② 지도위원이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등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동협의회는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은 동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제21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 제 957호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5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