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하며 안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개정 2024.5.20>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2.30>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9]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1. 과일ㆍ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ㆍ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ㆍ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ㆍ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9, 2023.3.27, 2024.5.2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0.17, 2023.3.27>1. 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2.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0.12.31, 2024.5.20>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9, 2023.3.2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7, 2024.5.20>⑤ 삭제 <2023.3.27>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2.31, 2020.1.9, 2023.3.27>1. 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삭제 <2023.3.27>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2024.5.2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9, 2022.10.17, 2023.3.27>1.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2.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ㆍ영양 실천 교육ㆍ홍보 및 활성화,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3.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ㆍ자원화)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4. 삭제 <2023.3.27>5. 삭제 <2023.3.27>6. 삭제 <2023.3.27>7. 삭제 <2023.3.27>8. 삭제 <2020.1.9>9. 삭제 <2020.1.9>10. 삭제 <2020.1.9>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3.27, 2024.5.20>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5.20]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 2024.5.20>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5.20>[본조신설 2019.9.19][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9.19>]

부칙 <제6667호,2017.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9.19.>제3조 삭제 <2024.5.20.>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2호,2019.9.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0호,2020.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0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4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9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