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규정에 따라 임실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9.>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8.9.>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9.>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9.>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어업·축산업무 관련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여성창업농이나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제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고령의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0) 생략(91)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2)~(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