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9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변경 전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