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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사업범위)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 ①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푸드테크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나.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확인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푸드테크기업이 춘천으로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지원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3.6.>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3.6.>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5.3.6.>6.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사업 <신설 2025.3.6.>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5.3.6.>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2.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4.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5.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개정 2025.3.6.>7.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00324 / 시행일: 2010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7.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① 시장은 지원 후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 침략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 유산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독립운동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해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존 계획3.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4. 항일독립운동 유산 선정 기준 등5. 항일독립운동 유산 조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관련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유산 실태조사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가치개발 연구3.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수ㆍ정비ㆍ관리 및 안내판 등 설치4. 항일독립운동 유산 관련 시민교육ㆍ홍보5. 항일독립운동 유산 기념사업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7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호ㆍ보존 또는 선양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리의 원칙)①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유산을 관리ㆍ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단체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산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심의를 거쳐 인정할 경우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한옥마을”이란 10호 이상의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2.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제3호 중 전부개축, 제4호에 따른 재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말한다.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건축. 이 경우 한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2.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마을 조성

제5조(심의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7.>1. 제3조의 적용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보조금 지원과 지원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교부결정 취소와 원상회복, 자금 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②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은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6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 내에서의 한옥 건축 등: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대 8천만원 이하2.「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의 대수선: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② 지원금을 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20년2. 제1항제2호: 10년③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20년 내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9.11.14]

제7조(공사 착수와 사업계획 변경)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옥의 소유자 등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지붕의 형태(일자형, ㄱ자형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한 지적의 변경 및 대지면적이 변경되는 경우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9조(교부결정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때2.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산지관리법」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4. 한옥의 소유자 등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0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준공 후 10호 이상의 한옥을 축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매매 행위 등 제한)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의 매매·증여·철거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은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마을 조성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신청 토지의 매매·증여·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마을 조성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부칙 <개정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81121 / 시행일: 200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미래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국제통상 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이하 “통상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통상관은 춘천시의 멀티미디어산업·생물산업·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첨단지식정보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로 개척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통상관은 기타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유망 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통상관은 춘천시 통상 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과 안내 및 연락 등 현지 활동을 지원 협조한다.④ 통상관은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 교류를 지원한다.⑤ 통상관은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⑥ 통상관은 월간 활동실적을 포함 무역과 해외시장 동향 등 통상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통상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사업(활동)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대상) 통상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멀티미디어산업, 생물산업, 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상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인회·교민회, 국제화재단, 주재대사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위촉방법 및 대상인원)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내에서 초청계약을 체결하고 통상관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상인원은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에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실비보상)① 통상관의 활동실비는 1명당 월3,000$ 이내로 하되, 춘천시장과 통상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② 시장은 통상관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춘천시에 대한 투자 유치나 춘천시 소재 기업 등의 생산품의 수출, 기술제휴 등을 위한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적평가 및 결과분석)① 시장은 매년 말 통상관에 대한 현지의 시장정보제공과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 등 연간 운영 실적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② 매년 1회 일정기간 통상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가 부담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통상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전혀 없을 때2. 본인이 원할 때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유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선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춘천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시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헌혈권장사업과 춘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헌혈봉사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2.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관내 혈액원”이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춘천시에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협력하고, 헌혈 통계 및 춘천시의 헌혈 권장 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하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춘천시에서 생활ㆍ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등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및 헌혈자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단,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2.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물품 등 지급④ 헌혈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헌혈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ㆍ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헌혈자의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헌혈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제3조(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참여한 헌혈 및 헌혈봉사활동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과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을 것2. 토지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을 것(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것4. 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것

제4조(비과세 신고 등)①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산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시에는 현황도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는 「지방세법」 제12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춘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전문 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삭제 <2017.8.17.>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면허중 1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삭제 <2017.8.17.>④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우선순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16., 2017.8.17.>② 삭제 <2017.8.17.>③ 삭제 <2017.8.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 제3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제2항에”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로 한다.⑤ ~ ⑪ 생략부칙 <2017.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611

제3조(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춘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자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절차)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당일사용자는 신청서 제출 및 사용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료(「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용료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사용료를 말한다) 및 주차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차고지 사용료와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고, 2차연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④ 주차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개정 2014.3.6>2. 당일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⑤ 사용료는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환급)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2.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대장)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을 갖추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1. 사용허가재산의 현황2. 사용허가계약연월일3. 사용허가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4.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비고 제2호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나. 춘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안전교육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집중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집중조명시설 설치 ·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집중조명시설의 설치 등)①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집중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 및 관리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춘천시히트파이프(H.P)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19960719 / 시행일: 19960719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1. 히트파이프의 연구 및 개발2. 히트파이프의 제조·판매업3. 히트파이프 및 관련 부대사업4. 기타 일반기계제조업5. 무역업(각 호에 관련물품)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제품생산이나 판매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설립ㆍ운영)①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설립ㆍ운영한다.②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4. 진로ㆍ진학, 교육ㆍ돌봄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 출연금2.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3. 그 밖에 출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기탁자 예우) 시장은 장학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재단 간행물 발송3. 재단 후원사업 홍보 및 새로운 기탁자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등의 초청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민장학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시민장학재단의 소속 직원은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법인”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②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③ 법인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조성용지 분양2.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이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기)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3. 교육,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사업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5. 대학 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재단의 임원은 특정 성별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체계 및 운영)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내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② 다만, 별도 조직의 설치 전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획홍보처에서 주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추진한다.③ 대학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 학생 및 교직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그 밖에 학교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한다.

제8조(공무원 파견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와 시·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장학생의 선발)① 제4조제1호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7조(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0. 18.>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512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2호, 2022. 10. 18.>(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4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①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나.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나.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다. 회의ㆍ포상관광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 국내ㆍ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나.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부금4. 재단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재단 운영비2. 제2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58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관광재단 및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②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94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55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②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임직원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미술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 공무원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938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 8.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5)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3. 오픈스튜디오 개최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5. 도록 등 출판물 발간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① 도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23. 8. 10.>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1. 입주신청서2. 자기소개서3. 작품 소개자료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5. 국내외 수상 경력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4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위촉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1조(입주작가 선발 방법)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부담)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② 개인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와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개인 작업실 개방) 도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작가 의무사항)①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스튜디오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실)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4. 기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시실 사용)① 입주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17호, 2023. 8. 10.>(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의 활동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2. “해양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해양수산단체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추진2.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3.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협력사업4.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신설 2024. 12. 30.>5. 그 밖의 해양수산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장에게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및 보조금 집행 명세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 또는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권고 통지를 받은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8231;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8231;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2022.10.7.>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 시, 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제3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③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④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⑥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는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⑦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⑧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4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조례 제4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2. 2. 11. 조례 제4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청장)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제2조의2(본부장)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1>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10. 1>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부의 설치)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기획행정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둔다.<개정 2018. 10. 1, 2020.1.1.>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발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 2025.8.29.>③ 삭제 <2022.6.30.>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20.1.1., 2021.12.31.>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4.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5. 조례·규칙 및 소송사건, 법규문서 편찬에 관한 사항6.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7.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8.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9.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10.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2.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13.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4. 충북형 뉴딜사업 등 대규모 혁신성장사업에 관한 사항15.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16.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17. 청내 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8.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9.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홍보물, 영상물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개발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승인·운영에 관한 사항3. 예정지 분석 및 중장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4.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5. 각종 개발사업 용역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8. 토지수용 및 주민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9.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단지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추진 관한 사항11. 기반시설 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2. 기반시설비 국가예산의 확보·정산에 관한 사항13.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5. 에코폴리스 해제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6.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17.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및 물건 등 매수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18. 개발사업용지 분양 및 기타 개발사업 용지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19.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⑥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투자유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5. 투자기업 신용 및 적격성 심사 분석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7.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8.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9. 투자자 발굴·분석 및 투자유치10. 국내외 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도 연계 정보수집 등11. 국내 경제동향 및 기업 요구 분석12. 투자기업 정보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13. 중점 유치 대상기업의 국가별 시장분석14. 투자유망 대상기업의 분석 및 투자정보 분석 등15.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16.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유치17. 대규모 호텔, 리조트 등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18.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 사업에 관한 사항19.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20. 외국인 학교 등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21. 외국인 방송 송수신에 관한 사항22. 외국 교육·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3. 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7 규칙 제278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1. 16 규칙 제2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규칙 제2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규칙 제2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규칙 제302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30. 규칙 제3042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29. 규칙 제3134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1.12.17.>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그 밖에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운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위ㆍ수탁기간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ㆍ구입장비 승인 등에 대해 도지사의 지도 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5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전부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③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한다.④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10조(보고와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11조(위탁의 해지)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9.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6호)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 제4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