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ㆍ군의 시책홍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민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회관의 운영과 관리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운영할 경우에 회관의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책임)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1.13., 2020.12.11.>② 관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관의 운영 및 관리2.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③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며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관리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사용할 때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사용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부대설비설치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사용자와 위탁운영자는 제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19.10.31.>

제13조(업무감사)① 군수는 회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서류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의 적부사항3. 기타 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18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부 칙 <2007. 2. 14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2 ~ 7 생략8.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제6조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9 ~ 11 생략부 칙 <2007. 12. 24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제2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