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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 송달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이 1매당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인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영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2조를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64호, 전부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제2374호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510호, 일부개정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의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사건 당 10만원2.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부칙 (규칙 제1120호, 전부개정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와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 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69호, 일부개정 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65호, 전부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인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법 제84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 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82호, 전부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0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제군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제정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③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④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⑥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세기본법」” 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95호, 2021.12.30.> (인제군 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인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납부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② 수납기관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납액에 대해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수납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납세고지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① 납부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10조(군세의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③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25.>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12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13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1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 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25.>

부 칙 <규칙 제1119호 제정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규칙에서 종전의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41호, 2023.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칭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 및 인제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게재 내용)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2. 의정에 관한 사항3. 문화, 건강, 예술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인권, 사회통합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7. 인제군(역사, 관광 등)에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ㆍ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 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①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②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퀴즈 및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의 등록 및 공표5.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6.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2. 인제군의회 의원3.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경제관련 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인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는 생략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② 군수는 인제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과 위촉 해제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016년 08월 08일 제정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9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제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행위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위반시 과태료 조치사항 등을 인제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대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운동 관련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할 수 있다.1. 2년 이상 금연교육을 실시한 강사2. 금연지정시설로 선정된 법인·단체3. 보건소 금연표어·포스터·만화 등에 공모 당선자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12.11.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인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57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0519 / 시행일: 20150519

제2 조 (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 15>③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00. 1. 15>

제3 조 (문장 및 철인)①문장 또는 철인은 별표 2와 같이한다.<개정 2000. 1. 15>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 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00. 1.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공인조례중〔별표 1〕6. 철인의 규격란중 “직경 2㎝”를 “3.5㎝”로 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군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한다.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군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 안전, 건설, 산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66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중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6.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제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2016.10.4 다른조례개정(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부칙 <제정 2016.3.10,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6.10.04.다른조례개정(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중 “인제군생활보장위원회가”를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안건의 제출)① 소속부서의 장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속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규제입증)① 인제군민 및 인제군 소재 기업, 단체, 협회 등은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규제입증요청을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규제를 검토한 후 규제입증 전환과제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4.14.>]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4.14.>]

제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4.14.>]

제6조(규제의 등록)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4.14.>]

제8조(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14.>]

부 칙 <제정 201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7호, 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산림ㆍ농업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제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과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2.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3.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제7조(보고 등)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경제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척ㆍ회피ㆍ기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등에 따라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체계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산인 등이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제4조(책무 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有望)기업의 육성 및 홍보2. 연구센터 등의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유망기업의 지정 및 홍보)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해당 기업(이 조례에서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센터 등의 운영 등)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계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의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3.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4. 해당 산업발전의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제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참석 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제7조(교육실시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관리)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영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제11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군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5.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6.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7.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8.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비”란 백내장 수술의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2.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2.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지원범위)① 의료비 지원금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1안(眼)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최초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백내장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2694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의료비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
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중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을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⑯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4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협력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전부개정 제2478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내수면어업법」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군의 책무)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참여농정의 협의기구 설치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증진4.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활성화5. 도시와 연계된 농촌관광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6. 내수면 육성 및 농어업재해 지원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군수는 군 농림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군 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5.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6. 농어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농어업인 자녀에 한함)7.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8.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9. 산림의 조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0. 농산촌 체험관광, 농촌정보화 사업, 도농교류 협력 지원11. 농촌마을사업, 산촌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12.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13. 군 로컬투어사업단, 농어촌 민박 및 민박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14.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15.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10.27.>17.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국내인력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3.23.>18.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사업19.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20.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21. 농특산물의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2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27.>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10.27.>

부칙 <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367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394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248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