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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다.1. 전체 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착한가격메뉴의 개수2.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3. 가격 동결 유지기간4. 가격, 메뉴, 친절도 등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5. 위생, 청결 상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용 지원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그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부칙 <조례 제1918호, 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7. 25.>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6.>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4. <삭제 2025. 7. 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0. 13.>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6.]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부칙 <조례 제1546호, 2019.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99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5.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생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2.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등)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13.>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융자금을 대출받은 제1·2금융권 은행을 말한다.4. 삭제 <2024. 11. 22.>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말한다.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주택)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제5조(이자지원 등)① 삭제 <2024. 11. 22.>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③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횟수는 세대당 최대 4회로 한다. <개정 2024. 11. 22.>④ 삭제 <2024. 11. 22.>⑤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2.>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5. 삭제 <2024. 11. 22.>6.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731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22.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9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이자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성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청년창업자”란 청년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를 말한다.4. “입주자”란 지원시설 내 입주승인을 받아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지원시설 내에서 창업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ㆍ초기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2. 창업공간의 제공 및 관리3. 입주자의 모집, 선정, 등록 및 관리4. 창업 정보 제공, 교육ㆍ멘토링ㆍ컨설팅 및 경영 지원5. 기술개발, 마케팅ㆍ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자 선정)① 지원시설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주 대상2. 입주 공간의 종류3. 입주 기간4. 사용료5. 선정 기준② 입주자 모집, 선정, 등록 방법과 결격사유, 가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년 창업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업 아이디어ㆍ투자유치홍보(Investor Relations)ㆍ시제품 등 창업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ㆍ상품ㆍ창업공간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류ㆍ지급기준ㆍ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ㆍ창업지원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성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성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이란 시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에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4. “청렴 서포터즈”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기사, 제안 등)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추천 및 선정절차)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 청렴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청렴대상은 제1항에 따라 후보부서를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청렴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청렴과 관련한 시책, 제안ㆍ공모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렴감사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매년 청렴대상 심의 전에 구성하고, 수상부서 선정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청렴서포터즈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청렴기사 작성2. 청렴 홍보 아이디어 제안 및 청렴설문 조사3.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

제18조(청렴서포터즈 모집 및 자격)①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5명 이내로 모집을 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의 자격은 홍보 및 취재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1.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2. 사진촬영, 창작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9조(청렴서포터즈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청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4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안성시조례 제1291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 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안성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사무소·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 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8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안성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읍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안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20160427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3.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2016.04.27 규칙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인력과 센터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3. 학교폭력예방 사업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6.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직원)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조직 운영에 적합한 직원으로 공개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위기청소년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청소년동반자가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1388청소년지원단)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장은 지원단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고 위촉한다. 이 경우 적격성 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지원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중에서 위촉한다.④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1. 매체상담(놀이ㆍ미술ㆍ모래놀이 치료 등)2. 법원,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연계 상담3. 지원사업 외 의뢰된 집단상담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등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따른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953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수상대상) 안성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부문: 효행,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2. 안성을 빛낸 청소년 부문: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3. 도약하는 청소년 부문: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청소년4. 참여하는 청소년 부문: 청소년활동의 기획, 운영,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② 수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상 수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2.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4.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안성시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이용)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연중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또는 준비물은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한다. 다만, 추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실비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종전 제2항에서 이동>1.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조례 제1952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이용시간)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이나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수련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2.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4.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5. 재산목록, 종사자 배치계획 등 관계서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규칙 제833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1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2023. 10. 13.>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6.1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6.1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시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의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6.11.>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1.06.1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06.11.>4. 동일한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06.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9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7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2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23.>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성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차.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안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31호, 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52호,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안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2. 안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4. 청소년지도자5.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보조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② 시장은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 활동7.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955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관련 캠페인 등 운영3. 지역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기획 및 참여4. 시와의 간담회 운영5. 경기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 청소년단체·시설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56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그 때에는 안성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3 규칙 제458호,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성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제1조 중 “제17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부칙 (2018.4.3.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2조(설치 종목)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소프트테니스선수단ㆍ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6., 2019.12.24.>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7.29., 2020.12.24., 2023. 11. 10.>

제4조(임용)①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24.>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마다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제5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 제8조제1호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8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24.>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9.12.24.>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19.12.24.>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12.24.>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9.12.24.>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9.12.24.>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4.>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제12조(운영)① 안성시에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9, 다른 조례의 개정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12.11.,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되어 있는 단원은 계약기간 만료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운영계획)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 체육센터 및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자는 연간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원카드 발급)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카드 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수입)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당일 수입 결의하여 안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납입 후 발생된 수입금과 공휴일에 발생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입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성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 7. 25.>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25.>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 7. 25.>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7. 25.>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 7. 25.>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방송중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1.08.20., 2025. 12. 19.>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 특별 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청소년관람권4. 경로우대권5.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6.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약전산시스템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25. 12. 19.>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야외운동기구의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위탁운영결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④ 삭제(2015.04.10 삭제)⑤ 수탁자는 관리운영결과 및 결산보고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24 규칙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민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04.10 일부개정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6호, 2021.08.20.>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외수입고지서(지로용지)에 따라”를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81호, 2025.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확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