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나. 직속기관다. 의회사무과라. 면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바. 기타 지하수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등 건설 기술용역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

제4조(심사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나. 용 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다.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라.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발주부서에서 행한다)

제5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제조·구매 사업3. 국 · 시비 보조사업 및 인천시 재배정 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계약심사하는 사업4. 기타 심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 까지에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제9조(원가분석 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2.16., 2022. 9. 1., 2023. 7. 24., 2024. 7. 15.>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2.16.>

제10조(수당 등)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2.2.16.>]

제11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2022.2.16.>]

부 칙 (2010.12.24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08 규칙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5.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규칙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2년 02월 16일 일부개정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⑧까지 생략⑨「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민원감사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민원감사과장”을 “민원감사실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