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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돌담ㆍ마을공동우물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진도군의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아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2. “마을공동우물”이란 식수 또는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들어 마을 공동체가 과거 또는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존”이란 돌담 또는 마을공동우물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나. 마을공동우물의 역사성을 살려 복원 및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진도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3.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4. 그 밖에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진도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진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도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4.>6. 삭제<1997. 07. 28.>7.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7.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1997. 07. 28.>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07호, 1977. 04.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 규칙 제336조(1972. 10. 14)진도군 이동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92호, 1980.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6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0호, 1988.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0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2호, 1997.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① 읍·면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리 조정대상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있다.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서 또는 제2항의 요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안에서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및 반영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7조(이장의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개발위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 실비변상)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1. 기본수당2. 상여금3. 회의참석수당

제9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은「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임무수행 지원)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ㆍ연수3. 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 재직하고 퇴임하는 이장에게 감사패 수여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①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리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① 반장은 반에 각 1명을 둔다.② 반장은 신망과 책임감이 있는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진도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2. 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3. 진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자연공원법 시행령」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이장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3. 마을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여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추천인 대표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③ 마을 여건상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이장의 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6조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리 개발위원회에 알리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4. 관할 리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5.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때6.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마을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서약서 등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산 및 사무 인계인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① 이장은 매년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마을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 진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 칙 <제1344호, 202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2.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설날 및 추석날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7조(관람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2.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초·중·고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9.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1. 음주를 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예술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미술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소장품 수집)① 군수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구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품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에 의한 이용료와 함께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이 소장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소장품 불용결정)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관리)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미술관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6조(단원 급여)① 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예능 및 사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2. “예능 및 사무수당”이라 함은 예술단의 예술 및 행정사무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3. “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③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공연수당 등)① 단원의 공연활동 장려를 위해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정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객원단원 등에게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단원의 호봉 운영)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 1호봉으로 책정하되, 최대 15호봉으로 한다.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0조(정기평정)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40점으로 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년에 50%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④ 근무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⑤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단원은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 결과도 80점 미만인 경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② 납부된 공연료는 진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9호, 2009.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1.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치그제1130호, 2011. 06. 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13.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2호, 2018. 12.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인정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③ (단원의 호봉책정) 이 규칙 시행시 단원의 호봉은 상임단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부칙 <제1263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6.>1. “마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주민 휴식을 위한 그늘쉼터 기능의 정자를 말한다.2. “신규설치”란 새로 쉼터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보수”란 쉼터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설치된 쉼터를 실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서로 쉼터가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마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2. 10년 이내의 신규 설치 된 쉼터가 있는 경우3.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영리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종교시설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 내4. 도로변, 농로, 등산로 등 마을과 현저히 떨어진 곳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보수를 제한한다.1. 3년 이내의 재보수2.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3. 이용률이 낮고 보수하여도 사용기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유지관리)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쉼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진도군과의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진도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취소)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진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7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수여)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진도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용어 정의)① 조례 제2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재외교포나 인사② 조례 제1조의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진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진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과학·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조례 제2조 및 제7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가원수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3. 기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증의 제작)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제작은 별표 1호 및 별표 2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본문은 국문, 국문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진도군 묘지사용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사용구역 및 제한)① 묘지사용구역은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1등지 1구역 9.9 제곱미터2등지 1구역 6.6 제곱미터3등지 1구역 3.3 제곱미터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인정에 따라 전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묘지(墓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호, 1964.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호, 1965.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호, 1971. 0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1호, 2000.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라함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안과ㆍ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4조(적용 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2. 진료비 계산서3. 통장사본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5. 주민등록초본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8. 차상위계층확인서9. 한부모가족증명서단, 「전자정부법」제36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5 ~ 9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도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 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진도군에서 보존·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3. “향토문화유산”이란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말한다.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분야로 진도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통적 생활관습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전수관의 명칭·위치는 다음과 같다.1.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92. 국악협회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군강공원길 183. 해창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해창길 394. 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군내면 군내신동길 395. 고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3366. 의신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2408-427. 빗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의신사천길 248. 임회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임회면 지산로 14789. 지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인지독치2길 41-510. 소포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791

제4조(전수관의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3.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의 추진4.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전수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 관리 유지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진도군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수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진도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전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승자의 책무) 전승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개행사 개최2.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5조(전승지원에 대한 보조)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승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무형유산의 공연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진도군 문서송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5조(사고책임) 도·군·읍·면간 문서송달중 사고 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진다. 기타 전송(Fax, T.T), 우송, 탁송 송달 방법에 의한 경유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책임을 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도·군 직속기관에 보관하여 1통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에 제출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군 문서송달장소는 총무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에서 관리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1. 도·군간, 기간관 사전협의에 의한 때 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한 때3. 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한 때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우송·탁송의 경우 송달 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집배대의 열쇠는 집배센타를 운영관리하는 담당 집배원과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보관하여 개폐한다.(개정2007.1.1규1066) <개정 2011.1.11>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① 집배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② 집배원은 기타 송달 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④ 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 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⑤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4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18.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진도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 군민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주체 : 제11조의 문화도시센터를 말하며,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정식 조직으로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지원조직2. 사업참여주체 :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논의, 협의 등을 수행하고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면서 자율적, 탄력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3. 행정지원주체 : 문화도시 추진 부서 및 사업 연관 부서로 연계 협업을 위해 수시 논의 체제로 운영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진도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문화, 예술, 교육, 복지, 관광, 도시재생, 경관, 해양,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 태만,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2. 지역문화인력 양성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5. 문화 관련 군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및 기타 등6. 국·내외 도시 및 문화 사회적 관계망 구축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제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 설정3. 문화예술 중요 정책사항 심의·의결4.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5.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시행의 권고)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군수에게 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의 권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 또는 그 시행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2호, 202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센터 운영)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도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라 함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26.>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개인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품4. 그 밖의 수입금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의 증식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4. 지역문화예술인 복지 등 지원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②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진도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4.6.19.>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8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제2758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 시설”이란 진도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진도군수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물놀이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운영기간: 7월 셋째주 토요일 ~ 8월 셋째주 토요일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물놀이장 청소, 수질관리, 이용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진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3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따라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군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진도군정(이하“군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의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4.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5. 새로운 국가·광역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군정 주요시책의 국가·광역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일자리·첨단산업, 농·수·축산업, 복지·교육, 여성·가족(또는 양성평등), 청년정책, 문화·관광·체육, 건설·교통, 일반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2.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4.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전체 회의는 년 2회 개최 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수당)① 군수는 위원을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군정 홍보물 송부 등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미술전람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계획 등) ① 진도군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진도군 미술전람회(이하 "미전" 이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미전의 회기, 전시장 및 사무소 등은 그 개최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조(조직, 임무) ① 미전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을 둔다.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과 추진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미전을 대표한다.<개정 2020. 10. 1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전시) ① 전에 전시할 작품은 신인공로 작품전과 초대작품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1. 신인공모 작품전은 진도군 미술전람회 전시 작품심사위원회(이하 "미전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사한 결과 입선한 작품을 전시한다.2. 초대 작품전은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으로 한다

제5조(초대작품의 범위)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초대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작품이어야 한다.1. 미전에서 4회 이상 특선한 사람2. 미전에서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회수가 8회 이상인 사람3.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입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4. 도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특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 회수가 4회 이상인 사람5. 도, 군 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② 초대작품의 지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품인의 자격)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단 ,미전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한다.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8조(작품의 출품범위) ①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2. 공서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된 작품② 같은 사람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출품범위는 제3조에 규정한 각부를 통하여 매부마다 1점 이내로 한다.

제9조(작품의 규격) ① 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을 회장이 정한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할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공고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품원서)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미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품은 매점마다 명제 제작가의 성명과 출품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③ 미전 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받을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과 영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출품료) ① 군수는 미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료를 받기로 한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낙선작의 반출)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미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반출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출품 작품은 미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 종료 전에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입선, 특선, 및 수상작품) ①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특선 작품으로 하고, 특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수상 작품으로 하되 부문별 1점을 선정 우수상 작품으로 하고 그 중 1점을 선정 최우수상 작품으로 한다.② 입선 특선작품은 미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우수상 및 최우수상 작품을 미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 작품 중에서 회장이 미전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③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입·특선 및 수상작품 관리) ① 입·특선 및 수상작품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정한 장소에서 전시하되, 전시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출품자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이를 진도군에 귀속한다.③ 귀속작품 중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이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관람) ① 미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한다.② 관람시간은 회기 중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4호, 1992.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군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실을 말한다.2. ‘민원처리 주무부서’란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소·읍면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①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는 복합민원의 심의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8. 다수인관련 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반복민원 중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제1항제8호의 의견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필요시 민원총괄부서의 장도 심의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의견 청취)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심의 결정)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080527 / 시행일: 2008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928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5호, 1985.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9호,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7호, 2008. 0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