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0.>1. 삭제 <2015.4.30.>2. 삭제 <2015.4.30.>3. “시설단위”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4.30., 2025.9.18.>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8·5·30, 2015.4.30.>6. 삭제 <2015.4.30.>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5.2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4.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삭제 <2008·5·30>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5·30, 2015.4.30.>

제9조(개수·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관리자가 개수·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제목변경 2015.4.30.]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1. 폐지사유서2. 사용자,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4.30.>3. 폐지후 급수대책4. 삭제 <2016.5.26.>

제13조(요금징수)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12.30.>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분담은 취수·정수시설과 배수관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급수관로 비용은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다만, 신규로 소규모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4.30.>

제16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15.4.30.>

제1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④ 협의회는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제목변경 2015.4.30.]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4.30.>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개정 2015.4.30.>2.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개정 2015.4.30.>3.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5·30>4.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전달 <개정 2015.4.30.>5.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6. 삭제 <2008·5·30>

제19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4.30.>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1조(교육)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 2016.5.26.>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5.4.30.>② 삭제 <2015.4.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