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감사)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①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사무보조자의 활용)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16.]

제6조의3(사무보조자의 위촉 등)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⑤ 그 밖에 사무보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16.]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성시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17.>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17.>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21.12.17.>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9.03.08.>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1.12.17.>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기관의 법령 또는 안성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증인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나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감사, 조사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3.08.>

제16조(증언의 범위 및 방식)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 비용지급)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장 및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 출연 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제19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고발)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다.②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④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28조(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08.>[제목개정 2019.03.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9.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1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