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6조(의견제출) 주민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 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개정 2020.7.3.>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신설 2020.5.15.>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신설 2020.5.15.>4.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신설 2020.5.15.> <개정 2022.10.21.>5.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5.15.>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0.5.15.>7.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2호에서 이동<2020.5.15.>][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0조(구성 등) ① 동별 지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회 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5.>②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동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집인원,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5.,2021.7.2.>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한다.<신설 2020.5.15.>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2조(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과 동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지역위원회 의견 포함) 및 우선순위 결정2. 보고회·토론회 등의 개최3.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③ 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③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4.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부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4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을 제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부칙 <2011.8.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로 본다.부칙 <2020.5.15.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등 운영 특례)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 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32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