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과세대장 비치)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4.07.15.]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삭 제[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07.1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개정 2024.07.15.>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6조를 제5조로 개정 <2024.07.15.>]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2024.07.15.>]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종전 제8조를 제7조로 개정 <2024.07.15.>]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② 삭 제 <2024.07.15.>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1.0809.>] <개정 2021.08.09.> [종전 제10조를 제8조로 개정 <2024.07.15.>]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1.0809.>] <개정 2021.08.09., 2024.07.15.>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② 삭 제 <2024.07.15.>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규칙1133>, <개정 2022.12.06.> [제10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3조를 제10조로 개정 <2024.07.15.>]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 [제11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4조를 제11조로 개정 <2024.07.15.>]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삭제 2014.4.10. 규칙1133><삭제 2014.4.10. 규칙1133><삭제 2014.4.10. 규칙1133><삭제 2014.4.10. 규칙1133> <개정 2014.4.10., 2024.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1.08.09.>] [종전 제15조를 제12조로 개정 <2024.07.15.>]

제13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16조를 제13조로 개정 <2024.07.15.>]

제14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17조를 제14조로 개정 <2024.07.15.>]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1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2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18조를 제15조로 개정 <2024.07.15.>]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19조를 제16조로 개정 <2024.07.15.>]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0조를 제17조로 개정 <2024.07.15.>]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④ 삭 제 <2024.07.15.>1. <삭제 2024.07.15.>2. <삭제 2024.07.15.>3. <삭제 2024.07.15.>4. <삭제 2024.07.15.>5. <삭제 2024.07.15.> [종전 제21조를 제18조로 개정 <2024.07.15.>]

제2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4조를 제19조로 개정 <2024.07.15.>]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삭 제 <2024.07.15.> [종전 제26조를 제20조로 개정 <2024.07.15.>]

제2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 [종전 제27조를 제24조로 개정 <2024.07.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중 부과 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 징수하는 군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9.15 규칙93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징수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7.14 규칙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31 규칙10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2010.12.31 규칙10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4.10. 규칙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8.09. 규칙12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7.15. 규칙1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