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출자·출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철원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3.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4.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5.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6.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②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군수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 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군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8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전년도 결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실적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이 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군수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체결한 성과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778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1호, 202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