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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행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와 「중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사회 적응 및 복귀를 위한 지원2.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3.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충주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0. 11. 27.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약국에서 운반한 불용의약품의 수집ㆍ보관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건소에 수집ㆍ보관된 불용의약품의 운반 및 처리 업무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하게 할 수 있다.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충주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복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한 자발적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무보수ㆍ명예직의 시민을 말한다.5.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5. 「충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신체적 요인 등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주체 등)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시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발굴 활성화)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③ 삭제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발굴대상자에게 인적ㆍ공적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굴 주체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④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3.4.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일부개정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일부개정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1. 2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05. 11. 10 규칙 제 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768호 상위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충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의 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에 관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비만예방 등을 위한 장비, 도구 지원 또는 대여2.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3.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2. 건강 관련 물품 등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은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이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우선지원 가능)2.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동별 철거 가능, 주동을 제외한 부속동만 철거 시 지원 제외)3. 주택 개량의 경우 사업 완료 후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 안전 관리)①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부분 철거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2.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잠금장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 활용)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공용 텃밭 등 주민 복리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용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공유주방,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공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전부개정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2019. 3. 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충주시내부위임규정의 개정) 「충주시내부위임규정」 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별표 1] 실과소별란 중“문화관광담당관실,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수도과”, 회계과의 위임사무명란 중“하자보수보증금납부(예치)증명, 물품공급거래실적증명”및 지역계획과 위임사무명 중“환지예정증명”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2] 실과소별란 중“기획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시정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축산과, 지적과, 하수과”, 세정과 위임사무명란 중“제2호”, 시민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 및 제3호”, 농정과 위임사무명란 중“제1호 및 제2호”, 건축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 실과소별란 중“문화관광담당관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하수과”, 기획담당관실 위임사무명란 중“제1호”, 세정과 위임사무명란 중“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 시민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3호 및 제4호”, 건축과 위임사무명란 중“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1996. 4. 18 규칙 제 1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충주시내부위임규정의 개정) 충주시내부위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실과소별란 중 “세정과, 시민과, 건설과, 보건소”와 산림과의 위임사무명란 중“제1호”, “제2호” 및“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과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건축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삭제한다.[별표 3] 실과소별란 중“시정과”,“세정과”,“건설과”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1996. 7. 5 규칙 제 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규칙 제 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10 규칙 제 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8 규칙 제 285호) 제2조(충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 「충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읍·면·동장”을“읍·면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읍·면·동별”을“읍·면별”로, 제2항제1호 중“읍·면·동장”을“읍·면장”으로, 같은 항 제3호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제2항 중 “읍·면·동장”을“읍·면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시·읍·면·동장”을 “시·읍·면장”으로 한다.제13조, 제25조, 제100조,제121조 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제3조(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한다.부칙 (2004. 6. 10 규칙 제 3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2호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동 제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충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 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을 "읍·면·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시 또는 "읍·면"을 "시 또는 읍·면·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 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제12조 "시·읍·면장"을 "시·읍·면·동장" 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제25조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동조 제2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제121조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부칙 (2009. 6. 1 규칙 제 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규칙 제661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록관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1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 21.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0. 일부개정 제784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2. "사립 미술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려와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준) 시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ㆍ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시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7>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3.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4.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원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7.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보조금 관리)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문화ㆍ예술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⑦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한다.

제14조(회의)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을 심의함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원할 때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하면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 10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 ~ ㉜ 생략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충주시 조례 제24호) 및 「충주시내부위임규정」(충주시 훈령 제17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 10 조례 제 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8 조례 제 609호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29 조례 제 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0 조례 제 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 으로 한다.부칙 (2004. 11. 20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4 조례 제 752호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0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0 조례 제 864호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0 조례 제 910호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 조례 제 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0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8 조례 제 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9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1. 조례 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9. 조례 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6. 조례 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6. 일부개정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일부개정 제2373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247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해한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협약의 체결 등)① 수탁기관 및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처리 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0. 10. 30., 2022. 12. 30.>③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단, 위·수탁자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제4조(위원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0. 10. 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업무주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② 삭제 <2020. 10. 30.>

제7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28 규칙 제 50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2015. 11. 6 규칙 제 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규칙 제 6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창조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창조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2020. 10. 30.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755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 장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3. 10. 18.>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수인계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소관 실ㆍ국ㆍ과ㆍ계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 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충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과 「중원군사무인계인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5 규칙 제 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규칙 제 379호 충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768호 상위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충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소장, 본부장 포함.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실장, 관장, 5급 이하 소장 포함. 이하 같다),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장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다.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의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 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다. 국ㆍ과(담당관)ㆍ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전결 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설정다. 과장(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과 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과 기본 방침의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현지 확인, 기초조사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 전결 사항가. 검토ㆍ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와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

제4조(전결 사항)①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바로 아래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안전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3. 충주시가 관련된 분쟁 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이행 상황의 평가) 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ㆍ기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①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는 관련 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결과 보고)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에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평가 사항과 평가 방법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 칙 (2024. 12. 20. 전부개정 제785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807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랑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충종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6.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토”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말한다.2. “사토장”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토장의 매립량에 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토2.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토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토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사토장 내의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2. 사토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고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토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설치)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토장의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및 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1. 사토장 구역경계 표시2. 관리초소 설치 및 고정관리요원 배치 운용3. 인근지의 피해방지시설 조치4. 사용전표 발행 운영5. 사토장의 정지 및 각종 피해 응급 복구6.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토장사용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신고와 동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① 사용자가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사용전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토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용전표를 제출한 후 사토하여야 한다.② 사토장 근무자는 회수한 사용전표를 소인한 후 일일집계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회수된 사용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 및 시간 등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5 규칙 제 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5.>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5.>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5.>

제5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②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0. 6. 5.>

제8조(처우개선등 사업과 지원)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6. 5.>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 6. 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5.>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제10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5.>

제11조(인권 및 권리보호)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5.>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충주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발굴 대상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사업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0.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주시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24. 8. 2. 전부개정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예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다목 중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3호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의 생활관리사”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으로 한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계사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㉕ ～ <89>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생략⑧「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㉜ 생략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 범위 등)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은 예산 범위 내로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2. 산모수첩(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3. 건강보험증 사본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5. 주민등록등본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담당 지역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해제2. 산사태 취약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 장소와 경계 피난 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와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12.>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때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일 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현황 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때: 원안 의결. <개정 2023. 5. 12.>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때: 조건부 의결. 이때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 보류. <개정 2023. 5. 12.>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때: 부결. <개정 2023. 5. 12.>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 6. 0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민원국장”으로 한다.⑤ ~ ⑮ 생략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농업정책국장”를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복지민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산림녹지과장”를 “산림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세입)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1. 산업(공업)용지 매각대금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3. 국비보조금4. 지방비보조금5. 기채6.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일반회계 전입금 포함)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세출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2. 산업(공업)용지 조성공사비3. 부대시설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4.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5. 기채이자6. 정산금7. 이주대책 소요사업비8. 기타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충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6. 02. 19.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7. 1. 1>부칙 (2017. 1. 1.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④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한 사업, 자신이 소속된 마을 또는 단체가 관련된 사업 등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요건2. 지원기준,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3.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회의운영에 세부지침4.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제척에 관한 세부사항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별표 12. 문장ㆍ휘장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시화, 시목, 시조 : 별표 56. 시가(시민의 노래 포함) : 별표 6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시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 홍보담당관2. 제3조제1항제3호 : 기획예산과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충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1. 4. 30.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시기 조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충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충주시지부, 충주시 청년새마을조직 등 새마을운동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㉜ 생략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