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2. 공공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3. 청소년의 정책 참여증진, 각종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단체가입 지원4.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5.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6.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15.>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3. 청소년지도자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육성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 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별 20명 이내에서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별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해당 읍ㆍ면ㆍ동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지도위원을 위촉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 ㆍ동의 장, 해당 읍ㆍ면 ㆍ동에 소재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 임무)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선도 및 지도6.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정화 활동7.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6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읍·면·동 지도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2. 12. 19.,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진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및「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진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6조, 제14조, 제21조에 따라 구성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3. 15., 조례 제1985호>(진주시 청소년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176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