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군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7.11.2, 2024.3.2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8, 2017.11.2, 2022.11.10, 2024.3.2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개정 2017.11.12>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2>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8, 2017.11.2, 2022.11.10, 2024.3.21>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024.3.2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7.11.2, 2024.3.2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 2024.3.21>② 군수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7.11.12>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2>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주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2, 2022.11.10, 2024.3.21>1. 삭제 <2024.3.21>2. 삭제 <2024.3.21>3. 삭제 <2024.3.21>4. 삭제 <2024.3.21>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2>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12, 2021.12.24, 2024.3.21>1. 완주군 소속5급 이상 공무원2.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주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3.21>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절차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3.21>⑦ 삭제 <2024.3.21>⑧ 삭제 <2024.3.21>⑨ 삭제 <2024.3.21>⑩ 삭제 <2024.3.21>

제12조의2(심의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⑦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본조신설 2024.3.21>

제13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2>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2>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2, 2021.12.23>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11.12, 2024.3.21>

부칙 <제1822호,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9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596호, 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8호, 2022.11.10>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7호, 202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