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2.4.8.>3. “출산축하금”이란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으로서 출생시 지원금과 첫돌시 지원금을 말한다.4. “영유아양육비”란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2.4.8, 2023.9.26.>5. <삭제 2022.4.8.>6. “예방접종”이란 A형간염예방접종을 말한다.7.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도 포함한다.8.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9.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19.>

제3조(지원)① 군수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영유아 양육비 및 예방접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등 종류와 대상)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2024.3.19.>1. 출생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개정 2016.8.8.>2. 첫돌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 역시 출생부터 첫돌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3. 영유아 양육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22.4.8.>4. <삭제 2022.4.8.>5. 산후조리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신설 2024.3.19.>

제7조(지원대상 확대)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지원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1.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4.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5.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6. 기타 타당한 사유로 칠곡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액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외 지원금과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8.>1. 출산축하금 <2016.8.8.>가. <삭제 2022.4.8.>나.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다.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 자녀인 경우 :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2. 영유아양육비가. <삭제 2022.4.8.>나. 셋째 자녀인 경우 : 월 5만원씩 12개월 지원 <개정 2022.4.8.>다. 넷째 자녀인 경우 : 월 10만원씩 30개월 지원 <개정 2022.4.8.>라. 다섯째 이상 자녀인 경우 : 월 10만원씩 66개월 지원 <개정 2022.4.8.>3. 산후조리비 :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설 2024.3.19.>

제11조(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홍보)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②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 ⑳ (생략)부칙 (2015.2.13.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8.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4.8. 조례 제2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9. 조례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 보건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