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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지방경찰청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③ 시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사업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제6조(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이하 “조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시장은 조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정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사전심사수당 : 1건당 50,000원(단, 3건 한도)2. 참석수당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5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 2017. 11. 1>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 11. 1>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 11. 1>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17. 11. 1>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신설 2017. 11. 1>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1. 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 2018. 7. 11>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09. 9. 16>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개정 2009. 9. 16>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8. 7. 11>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개정 2009. 9.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이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제3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715

제2조(학교 일조기준)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1.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2.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부칙 <제772호,2017.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부산브랜드 신발”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신발 생산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신발을 말한다.3. “학생신발”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신는 신발로써 부산브랜드 신발을 말한다.4. “신발구입비”란 학생신발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생신발 무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 추진 시 부산브랜드 신발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학생신발 무상지원을 받는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브랜드 신발구입비 지원2. 부산브랜드 신발 홍보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신발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지원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신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심의·자문하는 경우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교육청, 학부모대표 등)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생신발 무상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학생신발 종류 및 지원 횟수, 브랜드, 금액 등에 관한 사항4. 학생신발 무상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학생신발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시장과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 소재 신발업체 및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2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비만”이란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⑨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장은 해마다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5521호,2017.1.11>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여야 한다.② 시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 지원 등)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인등과 가족의 상담 및 사례 관리2. 한국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4.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 개선 사업2. 수어통역 지원 사업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3조(위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등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한복착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또는 한복착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2012. 8. 8, 2023. 10. 11.>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4. 1. 29>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6. 한센병환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7.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4. 1. 29, 2012. 8. 8>8.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사업 <개정 2023. 10. 11.>9. 한센인(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10. 11.>10. 그 밖에 한센병관리를 위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2023. 10. 11.>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센병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23. 10. 11.>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10. 11.>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개정 2012. 8. 8>)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진료소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사업 중 일부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5조(보고 및 통보)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0.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과 협회간에 체결한 위탁사업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29, 2005. 2. 16>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1. 한센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전문치료를 실시하고 발견된 신환자는 등록관리 치료하며, 이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2.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의 집단지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는 방문하여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입원시설을 설치하고 양성자, 한센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질환자 또는 재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단기적으로 입원가료 시키며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4. 한센환자의 장애진료 및 물리치료등 장애예방을 위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5.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계몽사업과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6. 한센병관리는 전염병관리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회가 전문진료를 함으로써 병관리의 행정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의한다. <개정 2004. 1. 29>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협회는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16. 6. 8>

제4조(사업보고)① 위탁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보고는 정부나 관리사업지침서에 명시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완료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2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생략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2. 한약시장의 지원‧육성3.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방‧양방 협진 시스템 운영4.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경도인지장애자”란 치매고위험군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매가 아닌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3.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선별검사, 경도인지장애 검사 및 상담2.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鍼灸) 및 약침 등 진료행위3.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4. 한의치매예방관리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5. 그 밖에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치매예방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교육”이란 항공기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을 말한다.2. “항공안전교육시설”이란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재난 대응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이와 관련된 인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항공안전 인식제고 및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민 및 항공안전 관련 기관은 부산광역시의 항공안전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안전증진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지원2. 항공안전교육에 관한 지원3.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4. 그 밖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항공안전교육시설 지원) 시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교육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비상탈출 등 항공기 재난 대응 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보유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양성3.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4.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 참가 및 교류 지원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연관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나.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2. “항만연관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나. 법 제4조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록을 한 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을 한 자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도선사업 등록을 한 자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연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연관산업의 현황 및 전망2.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목표 및 방향3.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4. 항만연관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5.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품질 및 근로 안전성 향상 방안6. 항만연관산업 기반 시설 및 유통체계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만연관산업 관련 통계 조사2. 항만연관산업 유통구조 개선3. 항만연관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개선4. 항만연관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5. 항만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6. 항만연관산업 경영환경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항만연관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 부산광역시 소속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3. 항만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항만연관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항만연관사업자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항만연관산업 분야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抗老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5.>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8, 2019. 1. 9, 2024. 6. 26.>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8) ~ (5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58)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6)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부산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2. 해양교육 진흥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교육 활성화)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2. 해양연구·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보급·운영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5.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부산해양교육협의회)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부산광역시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진흥계획 수립 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및 교육청의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해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역 내 해양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2. 해양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자

제8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해양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 시설·장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학교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회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및 보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해양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촉진·장려하는 등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2.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2. “해양모빌리티 산업”이란 해양모빌리티 관련 이동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략 및 목표2.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성능 인증3.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 기반 구축4.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재양성 지원5. 해양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6.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7.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기관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의 해양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생태계 현황 및 여건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추진방향 및 목표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세부실천과제 및 이행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시장은 제4조의 실천계획 수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조하여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양보호구역(이하 “시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시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시해양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4.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제7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①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준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④ 제3항에 따른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⑤ 구청장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시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2.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기관”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전기업”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이주직원등”이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나.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기관등에 대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비전 및 목표2. 유형 및 선정 기준3. 입지 및 기반시설 조성 방안4. 이주직원등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5. 재원조달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등 청사 이전 비용 지원2. 이전기관등의 관사 등 주거시설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금 지급 등 거주 지원2.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체육 등 정주여건 지원3.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관리·활용 방안3. 해양치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해양치유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방안7.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지원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도심맞춤형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군수 또는 해양치유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사의 강의료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해양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전문개정 2023. 10. 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해&#8231;내수 등 해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10. 11.]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시민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1.>]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정화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3. 10. 11.>]

제7조(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3. 10. 11.>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1.>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3. 10. 1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수거&#8231;정화 활동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제작·설치·운영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제작·설치·운영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연구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교육 및 홍보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 촉진8.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79)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제2조(시설의 사용) ①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이하 “스포츠교육센터”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시설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스포츠교육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3>②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등 납부) ①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②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스포츠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3.8.16.>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교육장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 교육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부칙 <제3712호, 200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537호,2010.8.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을“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⑨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4573호,2010.12.29>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5645호,2017.9.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환자”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6035호, 2019.11.13>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4호, 202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7호,2023.8.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9. 27.>2.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7.1.>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291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 ⑭ 생략부 칙 <제163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위성 기술 및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해양위성”이란 해양 관측, 조사,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통신, 안전 등 해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운용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3. “해양위성산업”이란 해양위성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4. “해양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 및 영상·음성·음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위성산업의 실태와 전망2.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위성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해양위성산업 전문인력 양성3. 해양위성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4.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5.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6. 해양위성산업 관련 기술 경연,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해양위성정보 활용 등)①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수집·가공·분석·융합하여 해양산업 및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해양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1.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물질 관측2. 해양기후변화 영향 분석3. 연안 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 대응4. 해양·수산 생태계 변화 관측 및 관리 지원5. 항만 및 해상 물류 지원6. 해양 안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보안 규정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외 기업·기관 등과 해양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권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이나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는 해당 기관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2. 공공기관이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나 온ㆍ오프라인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3. 다회용품 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4.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나 생활 폐기물처리 시설 등 견학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체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에게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 회의록은·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개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회의록 보존)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심의의 원칙)① 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 서면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운대구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제한 사항)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호안도로 무단점용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