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기인삼·홍삼 등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영주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人蔘)”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농다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담황색, 백황색, 담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6. “부정유통인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항만·공항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반입된 외국삼나. 위조·변조된 인삼1)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의 연근을 허위로 표시·제거·변경한 인삼2)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의 등급·중량·수량·유통기한 등을 위조·변조한 인삼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외국삼라. 국내인삼과 외국삼의 혼합 인삼마. 가목 및 다목을 원료로 한 식품공전에 따른 인삼제품류7. “유관기관”이란 관내 관련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8. “수사기관”이란 부정인삼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2. 신고대상의 위치3. 위반행위의 내용

제5조(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 설치)① 부정유통인삼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부정유통인삼 신고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부정유통인삼 신고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정유통인삼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 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장3.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장4.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재임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정유통인삼 신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결정)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1천만원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1.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미만 : 100분의 102.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3.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억원 이상 : 73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이 보관·운반·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부정유통인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신고 당시 유통되는 시중 가격으로 한다.③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④ 포상금은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 해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