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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안동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어려워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ㆍ1ㆍ1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용봉투 사용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3.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장소는 관할 읍·면·동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따른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2. 시장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 징수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② 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제7조(수집·운반의 중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② 음식물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또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1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10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3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자 선정 등)① 시장은 사용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5, 2022ㆍ3ㆍ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2017ㆍ3ㆍ3>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관할구역란 중 와룡면 “도곡리, 절강리”를 “도곡리(종전 절강리)”로 하고, 서후면 “자품리”를 “재품리”로 하며, 예안면 “천전리”를 “천전리(종전 부포리 705～742)”로 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구성)① 회관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안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7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2000·12·15>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老臼느?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2020ㆍ9ㆍ18, 2026.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조건부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인정신청 등)①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14일 이내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로금 등 지급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1. 사망한 의로운 시민: 1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2. 부상입은 의로운 시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부상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한다.가. 1급～2급: 5백만원나. 3급～4급: 3백만원다. 5급～9급: 2백만원3. 그 밖에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위로 제2호 각 목의 부상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1백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4.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안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5.19, 1998.10.12,2003. 12.30, 2004.06.25, 2006. 06. 19, 2008. 11. 28, 2016ㆍ6ㆍ17, 2023ㆍ12ㆍ29>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1998·05·19, 2023ㆍ12ㆍ29>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2. 삭제 <2018ㆍ11ㆍ16>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ㆍ11ㆍ16>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0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8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82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4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안동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안동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안동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ㆍ3ㆍ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피복 등 물품 구입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수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동시 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본회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4.12, 2015ㆍ11ㆍ20>1. 시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2.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10.04.12.>3.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 및 직무)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간사 1명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본 회는 안동시 또는 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4) 생략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안동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안동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안동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안동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안동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최초의 통합 안동시의회의 공인은 안동시설치준비단에서 새겨 이를 시의회에 교부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무궁화 형상2. 중앙："의회"자 <개정 2016ㆍ9ㆍ13>3. 색상：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13>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13>2. 표식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③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지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④ 배지를 분실하거나 훼손 등으로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3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13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ㆍ11ㆍ3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ㆍ11ㆍ2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8ㆍ11ㆍ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3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4호, 2018ㆍ11ㆍ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문화복지분과위원회3. 경제도시분과위원회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2ㆍ1ㆍ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안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서의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법 제51조에 따른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ㆍ1ㆍ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2ㆍ1ㆍ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비용의 종류)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이외에 증인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안동시 산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의 방법)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② 증인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45호, 2023ㆍ9ㆍ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 부의장과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3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징계 요구 회부) 법 제98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제출된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개회 및 통지)①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① 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 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제3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9호, 2022ㆍ1ㆍ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3호, 2023ㆍ9ㆍ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의회의 의결로 선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안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ㆍ1ㆍ7>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3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7호, 2022ㆍ1ㆍ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20140221

제2조(심사위원회 서기)①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② 서기는 위원회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전화나 구두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위원회의 동의”란 위원회가 의결로써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등록)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심사)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안건의 명칭, 심사일자, 등록신청의 수리(受理)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신청의 불수리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제6조(등록증 교부)① 의장은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연구단체 대표에게 교부하고, 등록신청을 불수리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② 의장은 등록단체의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회원 수 및 등록증 교부일자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한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자와 그 사유 등을 해당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의 명칭, 기간, 발주처 및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위원회가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경우 지원결정액, 심사일자, 분할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원 여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비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지원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 보고)① 연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내용을 수록한 컴퓨터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지원받은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건의에 관한 사항3.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그 밖의 인사2. 의회 및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 전직 공무원3.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문인사4.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에라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8ㆍ3ㆍ2>3.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의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한다. <개정 2004·09·30>③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첫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4·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18ㆍ3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76> (생 략)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90101

제2조(위원 위·해촉)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한다.②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며, 해촉할시에는 해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3>1. 운영분과위원회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개정 2018ㆍ11ㆍ30>3. 경제도시분과위원회 <개정 2018ㆍ11ㆍ30>②분과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 회의에 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3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4호, 2018ㆍ11ㆍ30>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문화복지분과위원회3. 경제도시분과위원회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3.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등)① 고문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2명 이내로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안동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안동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안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밖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안동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하는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안동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신청서류 보완)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국장이 심사ㆍ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안동시의 계획,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출장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안동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 봉사부문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안동시와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5.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⑤ 제1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포상절차)① 안동시 또는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안동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의정 담당팀장 등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포상의 제한 등)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상장의 경우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6조(포상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동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동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