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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활동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5.5.16.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9.26.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담당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14.]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1.12.24.>2. "공무직근로자"란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속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3. "예술단원"이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의 상임단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11.>4. “직장운동경기부원”이란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의 코치 및 트레이너와 선수를 말한다.5.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6.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청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1.>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해외배낭연수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개정 2016.11.11.>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체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설 2016.11.11.>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11.11.>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신설 2016.11.11.> <개정 2021.6.11.>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개정 2016.11.11>

제9조(통합운영)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통합운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부칙 (2014.7.1. 조례 제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435호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청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공무직 채용 및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과 구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채용 직종에 따라서 전형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9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22조(휴직 등)①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치료, 건강증진, 자기계발 등을 위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24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협의회) 시와 공무직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6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8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공무직에게 구상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0.>

부칙 (2020.5.8.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청주시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공예품 전시회 등)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사업과의 연계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 성이 전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삭제 <2023.6.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책 심의2.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3.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6. 공예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7.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8.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0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① 청주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623

제2조(기능)①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0.8>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삭제 <2015.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5.1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거나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4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1. “조사기관 등”이란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2.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6.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23.6.9.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이하 "청주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3.>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2. 공항시설 사용료3. 청주공항내 항공사 본부 및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 자원을 신규 또는 재현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하며, 그 종류와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9.>

제3조(시설물 관리)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① 관리위탁 시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위탁협약서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2. 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또는 불친절 등으로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여 3회 경고를 받을 때3.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6조(업무) 관리위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3.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4.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제8조(관람시간)①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09:00～19:002. 11월～2월: 09:00～18: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3.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제10조(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① 관리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관광지 시설을 개축(改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상되는 경우4.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관광관련 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1. 시설 또는 기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거짓 또는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부칙 (2015.11.13.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청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3.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7. 특장(特裝)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4.7.12.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관광진흥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4.9.15>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 10. 08.>

부칙 (2014.7.1. 조례 제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1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자문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9.1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③ 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시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17.6.9.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1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2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임금지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0호 청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관급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2.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세입)①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2.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3.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5.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8.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10. 국비·도비 보조금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13. 그 밖의 잡수입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3.>

제3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3.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자금운영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6.12.23.>

제4조(주차장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주차장 설치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융자지원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 후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부등본, 노외주차장설치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지원 한다.⑤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⑥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상환기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매월) <개정 2017.12.29.>2. 이 율: 매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율 <개정 2017.12.29.>3. 연체이율: 청주시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율(다만, 이미 시행한 사업은 연 18퍼센트를 적용한다)⑦ 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⑧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조(주차장 설치보조)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0.5.>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5.>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칙 (2014.7.1. 조례 제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59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청원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3.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8.10.5.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9.2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기능)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9. 19.>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1. 당연직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나. 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다. 안전업무 담당 실ㆍ국장라.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마. 관할 각 경찰서,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나.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25. 9. 19.>4. 삭제 <2025. 9. 19.>5. 삭제 <2025. 9. 19.>6. 삭제 <2025. 9. 19.>7. 삭제 <2025. 9. 19.>8. 삭제 <2025. 9. 19.>9. 삭제 <2025. 9. 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9. 19.>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5조의2(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9. 19.]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제목개정 2025. 9. 19.]

부칙 (2014.7.1. 조례 제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청주시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를 설치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2018.12.21.>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경계조정 일정·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시 본청 실장ㆍ국장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청원군 내수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30.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15.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12.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7.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4.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6.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 사용이 우려되거나 청주시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③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④ 시설물의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감면신청란에 감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1.>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더하여 반환한다.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4. 삭제 <2025. 11. 21.>③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 당일 미사용의 사유만으로는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1.>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4조(소음피해조사)① 시장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2.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8.10. 5.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실장·국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3.30. 2022.12.23.>②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서 정하는 행정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③ 청주시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3.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6호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청원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3.30. 규칙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규칙 제359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청주시 소속 행정기구의 청사2. 청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주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5.]

부칙 (2014.7.1. 조례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47호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4.5.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심사요청)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항이 있거나 규제를 연장하려는 경우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3조(사전심사)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입법안이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입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영향분석서)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4.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5.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입법안 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신고된 규제 정비 사항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存置)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 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