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ㆍ고충 등의 상담 및 지원 (개정 2021.07.08)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09. 28)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1. 당연직 위원 (개정 2023.05.18)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05.18)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05.18)다. 수원시 관내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개정 2023.05.18)라. 수원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개정 2023.05.18)마. 수원시 복지담당부서 팀장 <신설 2023.05.18>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05.18)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05.18)나.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개정 2023.05.18)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3.05.18)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05.18)<항 신설 2022.09.28>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9.28)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9.28)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9.28)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05.18)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취업·자립·정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8) (개정 2023.05.18)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 (개정 2021.07.08) (개정 2023.05.18)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8)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21.07.08)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21.07.08)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21.07.08) (개정 2023.05.18)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7.08)② 협의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3.05.18)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9.28)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9.28) (개정 2023.05.18)

제10조(수당 등)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2.09.28) (개정 2023.05.18)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내용생략)(21)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 ~ (60) (내용생략)부칙 (2021.07.08 조례 제4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9.28 조례 제4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18 조례 제4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