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12.>1.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3.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5.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7.12.29., 2019.12.31., 2022.8.15., 2023.10.12.>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위생과장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삭제 <개정 2012.03.07.>④ 삭제 <개정 2012.03.07.>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7.>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3.07., 2023.10.12.>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3.10.12.>1. 정책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자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자문,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등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심의,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2. 실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조사ㆍ연구사업,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감시활동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23.10.12.>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구는 분과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⑦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12.>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03.07>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ㆍ보관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나 공청회ㆍ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50호, 200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치수과장”을“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7.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2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51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958호,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생 략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도시환경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⑨~&#x2470; 생략부 칙 (제1391호, 2023.10.12.) 제2조(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분과위원회와 의제21분과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