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4, 2024. 12. 19〉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 내에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6. 3. 5〉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국비ㆍ도비 등이 수반되는 외부 보조사업에 한정한다.④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 또는 계획 등에 따른다.〈신설 2026. 3. 5〉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3. 5〉[전문개정 2020. 3. 9]

제5조(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류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2021. 9. 16, 2026. 3. 5〉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 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하수관·도로 등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4.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5.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입주자 의결서(동의서를 포함한다) 1부2.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업계획서 1부4. 설계서(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5. 사업비 자체부담금 확보서류 1부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3. 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 및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교부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5〉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5〉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③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개정 2021. 9. 1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 결과 위법·위해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이 붕괴 및 전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9. 16, 2026. 3. 5〉

부칙 〈2015. 5. 6 조례 제323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9 조례 제3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조례 제3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조례 제4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5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