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9.>1. 의정부시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정부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4. 12. 9.>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ㆍ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입지 조건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 3. 19.>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9.>1. 출석한 각 위원이 별표 1ㆍ별표 2에 따라 심사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2. 별표 3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9., 2024. 12. 9.>1. 노인 인구 수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4.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5.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547호,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용도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1598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서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가점부여 항목(CCTV 설치 여부)은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623호, 2024. 12.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