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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임대기준)① 임대 기간은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전날 15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6.02.24.>②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고한다.<개정 2026.02.24.>③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02.24.>④ 군수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2.24.>⑤ 트랙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작 운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친 후에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임대 농업기계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의 납부방법(카드결재, 고지서 납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 입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2. 임대차 계약은 제1호에 따라 임대료 납부를 확인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2.24.>3.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업기계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4.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에 운전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4조(임대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02.24.>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6.02.24.>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6.02.24.>5. 농업기계 미보유 농가6. 농업기계 보유농가

제5조(교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농업인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2. 농업기계 조작교육: 신규로 임차하는 사람3. 수시교육: 자주식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사람 및 조작이 미숙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임대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농업기계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예약 관계, 기상 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 고려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2. 담당 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경우, 임대료를 입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제9조(임차인의 책임)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계약상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②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작업 종료 후 청소하는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반납 시 고장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제10조(장비관리)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및 정비 개소 확인3. 점검ㆍ정비 및 사용 가능한 장비의 현황과 구입할 기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개정 2026.02.24.>

제11조(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때에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2.24.>

부칙 <제정 2020.03.30.,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4호, 2026.02.2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06.12.>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12.>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되, 금액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06.12.>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정선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2021.01.01., 제정 제2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10.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0.02>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1. 정선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활하게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1. <삭제 2012.10.02>2. <삭제 2012.10.02>

제5조(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2.10.02>

제6조(사업계획 변경)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증액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2>

제7조(신고)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② 읍면장은 사업개시·완료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10. 02 규칙 제1200호>("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80519 / 시행일: 2008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4.14, 2008.05.19>1.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2.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5.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6.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 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9>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 다. <개정 1982.05.10>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05.10>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 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 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 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1. 법 제5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1975.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므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이 군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7.3.7>3.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7.3.7.>

제3조(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임업인 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5조(지원금의 신청)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재해보험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7.>② 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15> <개정 2017.3.7.>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등 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보장내용 등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09.10.20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15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7.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2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말한다) 오전 11시에 해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그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주최: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2. 주관: 정선군농촌지도자연합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주최·주관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이 경우 부문별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1명2. 우수농업인: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가. 식량작물나. 원예작물다. 특용작물라. 축산분야마. 임업분야3. 농업봉사: 농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각 1명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군수상, 정선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③ 시상대상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2.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3명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4. 관계공무원 2명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수상자 예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가(중앙단위를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06.12.>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9조(준용) 농업인의 날 행사의 시상, 재정적 지원, 군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포상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6>2. "수탁자"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 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행사2. 농업관련 축하행사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사업4. 각종 농업인단체의 교육행사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기타 군수가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승인 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운영관리)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6>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공공시설의 위탁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1.05.27.>

부 칙 <개정2018.04.16.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x3252;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60930 / 시행일: 20060930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탁단체 선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 수탁단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위촉하며, 수탁단체의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정선군 농작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반장 2명 및 각 반원 6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1. 단장: 부군수2. 부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3. 반장가. 병해충예찰반: 기술연구과장나. 병해충기술지원반: 작물지도팀장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2. 추진 및 지도ㆍ점검3. 군 및 농촌진흥청ㆍ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4. 예산ㆍ기술 지원5. 농업인교육 실시6. 기술연구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등 수행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및 관련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 경력자로 하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력 인력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협약”이란 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2.04.18.>3.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농촌협약 위원회)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선군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농촌생활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2.04.18.>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고, 농촌 활성화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18.>② <삭제 2022.04.18.>

제10조(농촌협약 지원센터)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4. 농촌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5.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6.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7.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농업회의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이 설립한 법인2. 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군의 농업(이하 “농업”이라 한다)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군수는 농업회의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범위는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조직 및 인력운영2. 제6조에 따른 수행사업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사업 알선·지원, 군의 업무위탁 및 대행 <개정 2023.06.12.>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회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출연사업의 대상은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해당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 및 건의,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의견제시2. 조사 및 연구,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3. 지도·상담·교육 참여,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역축제·간담회·전시회·각종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4.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5. 유관기관 또는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위탁 등)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농업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농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을 받은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① 농업회의소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② 농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위탁 등을 받은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그 사업·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게 하거나 검사·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준용)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2021.05.27.>3.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4.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x3253; 정선군농업회의소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정선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① 정선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6.12.22.]

제13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2. 02. 21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2.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②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6.13. 조례 제2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중인 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운영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10.05. 조례 제2826호>(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임시정류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2. 건축물의 신·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수급 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측정하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② 제3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한다.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09.12.30 규칙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12.20. 규칙 제139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정선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사업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8. 성 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9. 정선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에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정선군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2.>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제3조(과태료)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2.>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12.22.>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12.22.>3. 삭제 <2016.12.22.>4. 삭제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③ 삭제 <2016.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44호>(“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9.16］, <개정 2019.12.27.>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6.12.22.>(“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제1334호)(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반환)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0.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0.05.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1.>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6.04.01. 조례 제2498호>("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동강수상레저활동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41117 / 시행일: 2004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 에 의거 동강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 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 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면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선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구성)① 정선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04.09., 2015.10.05.>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1989.01.18, 1990.07.06, 2015.10.05.>③ 위촉직 위원은 이장이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06., 2015.10.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해당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0.05.>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05.>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0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5.>

제5조(감사)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05.>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05.>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5.>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읍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05.>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05.>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제목 개정 2015.10.05.] <2015.10.05.>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자발적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05.>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부 칙 (제정 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조례 제307호(1972.7.31)정선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2.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조례 제2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간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서기는 그 처리한 사무를 처음 선임된 간사에게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5.14>

제3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5.14>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5.14>③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4.05.14>

제4조(위촉)① 군수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군수가 연출감독 및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05.14>

제5조(급여 및 호봉)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6.>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개정 2021.11.16.>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1.11.16.>

제7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1.11.16.>

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4, 2021.11.16.>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개정 2014.05.14>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5.14, 2021.11.16.>

제9조(단원채용의 우선 순위) 단원 신규 채용 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4.05.14>1. 최근 3년 이내 각종 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개정 2014.05.14>2.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조교 <개정 2014.05.14>3.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이수자 <신설 2014.05.14>4.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장학생<본조제목개정 2014.05.14> <신설 2014.05.14>

제10조(공연관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05.15>, <개정 2021.11.16.>

부칙 (제정 2009. 02. 24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5. 15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4. 05. 14 규칙 제1228호>(“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1. 16.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04. 26.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05. 13. 규칙 제140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정선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정선군 포상 조례」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③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정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정선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3.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 및 지원하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정선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수여)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 정선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정선군민의 날(6월 1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제3조(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2. 추천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나.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다. 군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추천 및 선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에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수여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정선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제2항의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역할 및 활용)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이 원할 경우 그 관련분야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예군민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권리ㆍ의무 등)① 명예군민은 그 원(願)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를 질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명예군민을 초청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군을 방문하거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자문ㆍ협조한 때에는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정선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5. 04. 15.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 명예군민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