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아동의 보호·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 후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5.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3. 차상위계층, 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2.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개정 2015. 11. 6>3. 센터 종사자의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개정 2015. 11. 6>4. 센터 이용아동의 문화ㆍ체육활동 등 돌봄 활성화 사업 <신설 2015. 11. 6>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15. 11. 6>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4. 충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5. 충주시의회 의원6. 충청북도 충주교육청 교육과장7.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 개정 2015. 8. 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심의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과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법정기준을 갖추어 신고토록 지도·점검하도록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점검 시 지적·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68>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 ～ <89>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 ~ ㉜ 생략부칙 (2015. 8. 7 조례 제 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