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 국민체육센터 등 칠곡군이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2.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9.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8, 2023.9.26.>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말한다. <개정 2023.9.26.>11.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24.5.7.>12.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9.26.>13.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14. “유아”란 36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28.><개정 2023.9.26, 2024.5.7>15. “중계방송료”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16.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17. “강습”이란 체육지도자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하는 운동기능 지도, 운동방법 지도, 체력향상 지도 등을 말하며, “강습료”란 강습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18.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칠곡군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4.5.7.>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16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주민 홍보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경우 등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3. 술에 만취된 자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8조(사용료)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3.28.>

제9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3.3.28.>2. 이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대상은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여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단, 제3호의 경우 대회 개최일 전 30일 이내 신청 건에 한함).<개정 2018.12.28, 2022.2.15, 2023.3.28, 2024.5.7.>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대상, 경찰관, 소방관,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개정 2022.2.15.>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칠곡군 선수선발 및 훈련4. 군이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2.2.15.><개정 2023.3.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3.3.28.>13. 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개정 2023.3.28.>14.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5.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3.28.><개정 2024.5.7.>1. 유아 <신설 2024.5.7.>2.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6.>3.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9.26.><종전의 제1호에서 제2호까지 각각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4.5.7.>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3.28.><개정 2024.5.7.>1. 군인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23.9.26.>⑤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전용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7.>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강습받는 강습과목 등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개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7.>⑦ 군수는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강습받는 강습과목 등이 2가지 이상인 사람에게는 각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신설 2024.5.7.>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용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중계방송료를 납부하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중계방송료 전액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료 전액5.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3.28.>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8.12.28.>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내에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1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사용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개인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체육육성사업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23.3.28.>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체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군민의 문화,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4. 제18조제4항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제18조제4항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7.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8.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9.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군수가 요구하는 사업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8.]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3.28.>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3.28.]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고 및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8.]

제23조(준용규정)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3.28.]

제24조(시설의 임대)① 군수는 체육시설 중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3.28.>[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