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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업무 및 기능) 충효예절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① 충효예절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시작 1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충효예절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효예절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기간) 운영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관한 비용2. 보육 관련 행사 비용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관한 비용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5.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3조(예방접종 지원)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제4조(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5.4.28.>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삭제나.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절차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창녕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2729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868호, 202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ㆍ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보병사단 제5870부대 합천 예비군 훈련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창녕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녕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①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업무, 결산업무, 건축업무 및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옥외광고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행해지는 공연3.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옥외행사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군수는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14일 전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해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을 포함한다)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관한 사항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7.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④ 군수는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창녕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창녕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9.>1. “돌봄 아동”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말한다.3.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군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4. 온종일 돌봄 시설ㆍ법인ㆍ단체 관계자5. 온종일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창녕군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인증서 신청5. 계절근로자 출입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2.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지원 등3. 통역 지원,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에 따른 비용 및 차량 임차료4.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공제회비5. 숙소 환경개선 사업6.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7.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2. “우포늪”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대지면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로 인증된 점을 고려하여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포늪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우포늪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우포늪 보전 및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우포늪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3.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실천 방안4. 우포늪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습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2. 우포늪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우포늪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4. 우포늪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우포늪 및 우포따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서 생태ㆍ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생태ㆍ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생태ㆍ환경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3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 부터 기산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우포따오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①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2.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또는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을 사용ㆍ수익하는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생산ㆍ출하 현장,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10조(우포따오기 상표 지원 등) 군수는 상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2.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3.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지원 사업[본조신설 2021.11.25.]

부칙 <조례 제2526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부칙 <제2648호, 202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1.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이용료”란 우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승인)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1조(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의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4.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5. 생활관을 장기 숙소로 이용하는 행위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8.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5조(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9.21.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구분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을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861호, 2025.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제5호 중 "우포생태촌"을 "우포유스호스텔"로 한다.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4. 모범업소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녕군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18.,2015.8.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7. 31.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1. 24.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 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18.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3.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9. 25.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31.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삭제 <2019.11.27.>4. 삭제 <2019.11.27.>

제4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27.]

제10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민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2.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1.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6조(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군수가 고시한다.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영업장소)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23-2번지로 한다. <개정 2020.10.7.>
창녕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31.>

제2조(심의사항)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읍면장에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개정 1993. 12. 18 조례 제1347호)9.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구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8.,2010. 8. 3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31.>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학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대별 선도할 수 있는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33. 12. 18.,2010. 8. 31.>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창녕군 읍면 행정자문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4. 9. 17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10. 18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4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3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한도로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증명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사업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반환)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 및 도비보조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8.7.>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8.7.>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8.7.>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창녕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창녕군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창녕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제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2. 창녕군 기술경연대회 등 소방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창녕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창녕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200805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창녕군의회 의장2. 창녕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3. 창녕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1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녕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창녕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29. 조례 제1905호)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5호)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5. 6.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14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5. 29. 조례 제190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된 동 조례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창녕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3.13.>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신설 2025.3.13.>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신설 2025.3.13.>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신설 2025.3.13.>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신설 2025.3.13.>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신설 2025.3.13.>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신설 2025.3.13.>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신설 2025.3.13.>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신설 2025.3.13.>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신설 2025.3.13.>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3.1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ㆍ직렬은 별표 2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제8호, 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호, 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호, 2025.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8. 31.,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 8. 3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의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05. 29.>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05. 2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2조(법정 대리)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6.>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 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창녕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1. 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3.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4. 군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분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제8조(정보공개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호, 202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호, 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29., 2010. 8. 31., 2021.12.30.>

제2조(범위)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31., 2019.3.8., 2021.12.30., 2025. 9. 18.>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소속 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 개정 1999. 1. 18., 2008. 5. 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1.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8.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9.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19.3.8.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6호,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8. 31., 2021.12.22.>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② 위원은 의원 중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8. 05. 29.>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창녕군의회 회의규칙」제72조, 제82조,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개정 2008. 05. 29.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호, 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녕군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5.,2015.8.7.,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1.1.20.,2006. 5. 15.,2015.8.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8.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5.8.7.>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5. 15.,2015.8.7.,2022.8.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 2006. 5. 15., 2015.8.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2006. 5. 15.,2015.8.7.>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8.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5.8.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11.30.,2019.7.29.,2022.8.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신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5.8.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8.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8.7.>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8.7.,2019.7.29. >1. 의회의원중 1명2. 군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8.7.>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20 조례 제163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5. 조례 제183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2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7.5.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12.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