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제2조(위원회)①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2019.12.26., 2020.12.11.>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6.14.>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2조의2(비밀 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14.>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6.14., 2020.12.11.>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5.>⑤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전문개정 2019.6.14.]

제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제출)① 군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를 해당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4.>

제5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3. 규칙 제127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②~④ (생략)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18.04.25.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0.05.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14.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규칙 제135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