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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2조(기능)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축제 프로그램 개발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4.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축제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2. 관광·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③ 축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분야의 성격에 맞는 위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축제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 이거나 임원이였던 경우3. 위원이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5. 그 밖에 축제행사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입)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입장료 등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평가)① 위원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를 축제가 종료된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 및 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비의 보조ㆍ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⑳ (생략)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16.8.8.>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조례 제7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3.>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자가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구비서류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 <개정 2016.8.8.>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나.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읍ㆍ면장은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3.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시에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4.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5. 읍ㆍ면장은 매월 지원금 지원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송부

제7조(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의 지원 중단)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중단한다. <개정 2015.2.13.>

부칙 (2010.12.28. 규칙 제1257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2.13.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8.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8. 규칙 제1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칠곡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칠곡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포상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집행 기준)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의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반납)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 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 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③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 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칠곡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칠곡군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③ 군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구성)① 군수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수기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부 칙 (1988.12.3. 조례 제11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칠곡군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칠곡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칠곡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5천원권2. 1만원권3. 5만원권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군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한다.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상품권의 홍보3.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6.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10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2.16. 조례 제2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협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상품권의 종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카드형으로 발급할 경우 정액형 선불카드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6>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2.16>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 해지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6>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6>④ <삭제 2021.2.16>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2.16>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④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매는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범위 및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설 및 추석2.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매신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2.16〉

부칙 (2011. 2.25. 규칙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판매대행점 지정 및 가맹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 7. 7.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훈령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6. 규칙 제1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칠곡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칠곡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 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칠곡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2024.11.5. 조례 제2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차량은 연장한 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칠곡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체육단체”란 칠곡군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5. 그 밖의 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음주ㆍ 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및 휴장)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09:00∼18:00로 한다.② 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3∼4월 및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2. 이용 예약 접수3.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4.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4조(손해배상)①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학점은행제교육,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1.>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 관할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개정 2025.11.11.>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11.11.>

제8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칠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생학습관의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칠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소외계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협력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6.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7. <삭제 2025.11.11.>8.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1.11.>9.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25.11.11.>10.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ㆍ발급<신설 2025.11.11.>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5.2.11.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9.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8. 조례 제2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평생학습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6f; (생 략)부 칙 (2025.11.11.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4.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③ <삭제 2021.9.28.>

제6조(기금의 사용 등)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원 방식은 영 제27조에 따라 지원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관리과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

제6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안전국장2. 칠곡군의회 의원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칠곡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4.10.12.>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 칙 (1964.11.28.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6.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 1.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2.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조례 제256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칠곡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역현안 사업, 주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칠곡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1.>

제7조(이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1.>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부서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규모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일 최대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납부금액)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톤당 단가에 별표 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8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 등의 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 등)①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부 칙 (2018.12.28 조례 제2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착공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2020.8.4.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2조(지원신청)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전까지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결과 정산)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납품사실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를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칠곡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4.16.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0925 / 시행일: 2012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칠곡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칠곡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내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칠곡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칠곡군 청소년상담센터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칠곡군의회 의원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칠곡경찰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2.9.25. 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칠곡군 학교 폭력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칠곡군 한·미 우호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상호교류와 우호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한·미 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호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칠곡군)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부대를 말한다.2. “한·미 친선 교류단체(이하 교류단체라 한다)”란 한·미동맹과 지역안보를 위한 민간 활동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과 활동을 지원한다.② 한·미 우호증진 및 군민 안보의식 확립과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해산)①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상호협조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칠곡군 한·미 친선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회장 1인과 1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군수가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대표가 위임한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가. 칠곡군의회 의장나. 칠곡경찰서장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라. 칠곡소방서장마. 육군5837부대 2대대장2. 위촉직가.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왜관지부장나.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칠곡군지부장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라. 그 밖에 회장이 한·미 친선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관심사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는 양측의 이해와 협조로써 해결한다.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피해 등 민원사항2. 미군부대 주변 각종 생활 인프라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호간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상호간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임기)①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위촉해제)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인 경우4. 한·미친선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어느 한 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요구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주관 측에서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상대측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3.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부의된 안건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한·미 친선 교류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한·미 친선 교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기념 행사개최2. 주한미군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고취3. 한·미 친선교류 및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증진4. 그 밖에 한·미 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제1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교류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2.29.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제정 1973. 7. 7. 조례 제318호)는 폐지한다.
칠곡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8.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22.12.30.>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2.30.>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티가는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티가는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티가는길”이란 경상북도 칠곡군 개청 100주년을 기념하여, 19세기 천주교 박해시기에 천주교인이 걸었던 길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산림 힐링 공간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한티가는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쉼터, 계단, 보행매트, 난간, 조명등,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한티가는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사업의 추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티가는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2. 한티가는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3. 한티가는길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 사업4. 한티가는길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사업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한티가는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7. 걷기대회 유치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한티가는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한티가는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칠곡군 한티억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억새마을”이란 19세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모여 살았던 마을을 산촌문화체험 및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하여 복원 및 조성한 것을 말한다.2.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가. 억새초가: 억새마을 내 억새지붕초가나. 부대시설: 억새밭, 산책로 등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억새마을의 운영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천주교 박해 체험프로그램2. 미사 체험프로그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억새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억새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억새마을 운영 시 기존 한티순교성지 시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시설 개·보수 또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고성방가,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3. 산나물, 약초, 과실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할매·할배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4조(사업)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2. 공모전, 걷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사업3. 인문학이 있는 할매·할배의 날 사업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및 효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단, 기존 버스노선이 폐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그 밖에 군수가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마을3. “마을대표자”란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군수가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 또는 쿠폰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대상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에 차고지가 있거나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행방법 등)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는 제2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제6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다.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별도로 고시된 이용요금에 따라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비용을 부담한다.③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지원신청서 등은 별도로 지정한 전자 정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곡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칠곡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람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혈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칠곡군청 및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누리집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