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사망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2. 화훼, 특용ㆍ약용작물의 피해3. 삭제 <2019.12.26.>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농작물등에 대하여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5.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등<신설 2023.6.30.>

제7조(농작물등 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경우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등 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이장과 함께 신청인(인명 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신분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읍장ㆍ면장 또는 수렵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3.6.30.>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방지단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멧돼지: 마리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3.6.30.>2. 고라니: 마리당 30,000원 이내<개정 2023.6.30.>3. 조 류: 마리당 5,000원 이내<개정 2023.6.30.>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6.4.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