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 12. 7 개정)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분합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개량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 총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수혜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7.>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3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2000. 12. 7 개정)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15조(환지 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이전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2.27.>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설치된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조례 제124호 성주군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 시행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77. 3.25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실시된 농지개량 사업추진위원회 및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3.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4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 7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