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3조(군민의 의무) 양평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9.>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목표가. 양성평등정책의 촉진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다. 여성의 복지증진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신설 2018. 12. 19.>②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9.]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19.]

제1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2. 19.>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2018. 12. 19., 2022. 11. 9.>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양성평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삭제 <2018. 12. 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9.>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2. 1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9.>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2. 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제19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8. 12. 19.>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8. 12. 19.>5.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 10. 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4. 10. 31., 2018. 12. 19.]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3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및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34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18. 1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양평군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 ~ 생략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⑤ ~ ⑭ 생략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34조, 별표생략)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x246f;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70; ~ 생략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23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제3조(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8;~(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