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수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8.4., 2000.1.28., 2006.5.10., 2007.12.4., 2020.4.1., 2022.1.13., 2022.12.15.>

제2조(의정활동비)①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1.>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191만 2,680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4., 2008.12.17., 2014.12.29. 2018.12.31., 2022.12.15.>③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장수군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8.4., 2020.4.1., 2023.3.15.>

제5조(여비의 종류)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 1999.2.18.>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선임·항공임·자동차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 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한다.[신설 1995.8.4.] <개정 2000.1.28., 2004.1.19., 2020.4.1., 2023.12.15., 2024.4.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될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8.1.] <개정 2022.1.13., 2023.3.15., 2023.12.1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5.> , <개정 2024.4.1.>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27 조례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2 조례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2 조례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8.04 조례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부 칙 (1996.03.04 조례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01 조례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18 조례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28 조례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부 칙 (2003.11.15 조례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19 조례제165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3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조례제1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12.04 조례제1791)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7 조례제1822호)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제205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4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3.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3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