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원주시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후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 조례에서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1.>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이면 시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붙이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1. 12. 31.>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90일 전까지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협약 중 제5조제3호의 의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절차를 진행 중인 협약 및 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협약에 대하여는 제4조 또는 제5조제3호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