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2. 도무형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4.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분야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무형유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8. 1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8. 12.>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4. 8. 1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 8. 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2.>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12.>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8. 12.>⑥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8. 12.>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8. 1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8. 12.>④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전승자 등의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8. 12.>2. 제1항제3호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승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8. 12.>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에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도무형유산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⑦ 도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8. 12.>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8. 12.>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8. 12.>2.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8. 12.>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개정 2024. 8. 12.>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4. 8. 12.>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1. 보유자: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8. 12.>2. 전승교육사: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8. 12.>3.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개정 2024. 8. 12.>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개정 2024. 8. 12.>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9조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 8. 12.>⑤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 8. 12.>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 8. 12.>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제21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3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4. 8. 12.]

제22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인정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등)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도무형유산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도무형유산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23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ㆍ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가치의 소멸2. 전승의 단절·불가능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4. 8. 12.>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도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 8. 12.>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8. 12.>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8. 12.>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개정 2024. 8. 12.>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23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① 도지사는 제21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3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24조(도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實演)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12.>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25조(도무형유산의 보호·육성)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2.>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8. 12.>2. 삭제 <2024. 8. 12.>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④ 삭제 <2024. 8. 12.>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2.> [제목개정 2024. 8. 12.]

제25조의2(전수교육 이수증)① 도지사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25조의3(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① 도지사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26조(전수장학생)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종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④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5조의2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 8. 12.>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8. 12.>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예능 현황 <개정 2024. 8. 12.>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개정 2024. 8. 12.>4.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5. 전수교육시설 현황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도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8. 12.>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8. 12.>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

제29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 및 기록화)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 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30조(전승 지원 등)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제31조(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32조(행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33조(무형유산전수교육관) <개정 2024. 8. 12.>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3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① 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4. 무형유산 관련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36조(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도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8. 12.>2. 도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8. 12.>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개정 2024. 8. 12.>

부칙 <조례 제419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는 제3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인정된 충청남도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제4조(무형문화재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5076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적용례)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심의사항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는 제18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4196호)에 따라 인정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사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선정된 전수장학생은 제26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196호)에 따라 위촉된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 4196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5724호,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②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b7;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