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따라 태안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5.31.>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태안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31.>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개정 2024.5.31.>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5. “영양 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5.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1.>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 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 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 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개발 및 보급 <개정 2024.5.31.>5.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신설 2024.5.31.>6. 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ㆍ상담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8.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5.31.]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4.5.31.>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5.31.>③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5.31.]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수 <개정 2024.5.31.>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 평가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8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추진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