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사·연구, 심의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제2조(조직)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1.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2. 학교급별위원회3. 교과별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한다.1. 학교급별위원회와 교과별위원회에서 연구·심의한 사항2.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6.>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당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체육예술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12.26.>⑤ 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1. 유치원위원회2. 초등학교위원회3. 중학교위원회4. 고등학교위원회5. 특수학교위원회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초등학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6.>④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부 고시"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계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② 각 교과별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촉위원)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원 및 교육전문가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 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12.26.>1. 운영위원회 : 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사)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사)3. 교과별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11조(보고) 학교급별위원회 및 교과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5호, 1997.10.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울산광역시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9호, 2000.10.3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울산광역시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5호, 2001.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호, 2003.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03.11.10>.
부칙 <제187호, 2008.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2009.5.20>.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초·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61호,2012.8.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별위원회는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호,2013.5.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21명”을 “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체육예술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창의인성교육과장이, 초·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과정운영과장이 된다.”를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초등학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로 한다.제9조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④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