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19.>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설치·운영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위촉한다.1.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아동복지, 보육(돌봄) 전문가4. 관계공무원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6. 돌봄 시설장 및 돌봄교사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보험 가입 의무)① 돌봄 시설의 운영자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