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며,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10개 이내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다.② 협의회장은 안전교통국장이,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써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개인(단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조례 제1342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7호, 2013. 8.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0.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20.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21.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