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14>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0.12.16>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토산품 전시장 <개정 10.12.16>2. 삭 제 <2010.12.16>3. 경로당, 노인휴게시설, 공공사무실 <개정 2010.12.16>4.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개정 2010.12.16>5. 독서실, 컴퓨터교육장 <개정 2010.12.16>6. 목욕탕, 이·미용실 <개정 2010.12.16>7. 문화공간시설, 전시실 <개정 2010.12.16>8. 그 밖의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20.10.14>② 삭 제〈1997.07.09〉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ㆍ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0.14>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7.07.09, 2020.10.14>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07.09〉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의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0.14>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 요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10.12.16> <개정 2020.10.14>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7.07.09> <개정 2020.10.14>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에게 소유권이 있는 회관건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07. 0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21조(지도ㆍ감독)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7.09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12.16 조례20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8.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10.14 조례25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0항까지 생략21항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2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