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16)③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02.15, 2010.09.16, 2014.05.0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6.02.15)<개정 2014.05.08>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6.02.15, 2007.11.1)<개정 2014.05.08><개정 2017.12.14.>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16, 2014.05.08>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4.05.08>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09.16, 2014.05.08>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05.08>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6)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부칙 (1999.6.16 조례 제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02.15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16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로법」제91조에 대한 사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1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1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