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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청도군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3.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4.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5.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포함)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6.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유아 포함)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군 금고에 예탁·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은 사용 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7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과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아동복지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아동복지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2.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사진 인화본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청도군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02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3. 4. 5.>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459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청도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픈아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4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한 병원동행서비스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2.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① 군수는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89호, 2024. 7. 1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청도경찰서장3. 청도교육장4. 청도지역 군부대장5. 경산소방서장6.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8.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2.26)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지역축제의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2.26)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당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점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50224 / 시행일: 2005022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청도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청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청도군민의 안전의식과 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등 안전문화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5.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산림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임업인” 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8. “포획포상금” 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 지급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보상한 피해지역의 농작물 등이 당해 연도 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묘지 · 가축 및 기타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전년도에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6. 최소한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7. 피해 연도 기간 중 1회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8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4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야생동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면장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 및 피해지역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에게 있다.

제7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및「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청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19900323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1989.08.11)② 읍·면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공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읍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9.26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5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24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23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 등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3조(휴관일)①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금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 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2. 도서관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3. 도서관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2. 타시도 거주자 중 군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3.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 <개정 2023. 9. 26.>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 보험증3. 증명사진 1매③ 도서관 회원증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6조(자료의 관외 대출)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1회에 3권 이하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7조(변상)① 군수는「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8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변경) 허가 등)①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도서관 견학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받아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1394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청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50호, 2023. 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청도군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5.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9조(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또는 검사·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청도군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각종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제휴·각종 협약은 이 조례에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도군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도군 아동ㆍ여성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 아동ㆍ여성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청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 아동ㆍ여성지역연대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청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3조(관리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3. 기타 여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교육 등

제4조(사용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①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오전 : 09:00∼12:002. 오후 : 13:00∼17:003. 야간 : 18:00∼22: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4. 영리 목적으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4.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강의 개시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1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9. 25., 2022. 7. 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3.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에코머니)소지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4.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수강을 신청할 경우5. 여성단체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9.25)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10%감면한다. <신설 2015. 9. 25. 2022. 7. 15.>

제12조(교육 및 강사)① 군수는 여성의 능력개발 또는 자립기반 달성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10. 5.>③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4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38호, 202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도군의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5.>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어린이집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7.>

제9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② 군수는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에 의한다.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지급 및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1. 삭제 <2020. 7. 2.>2. 삭제 <2020. 7. 2.>3. 삭제 <2020. 7. 2.>4. 삭제 <2020. 7.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군에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1.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업인 전문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3.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②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순회교육ㆍ현장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 전ㆍ후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보육교직원(시설장을 포함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다만,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삭제(2019.12.13.)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간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5.>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5.7.15.>1. 어린이집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 생할 경우

제5조(징계)①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5.7.15.>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7.15.]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75호, 2019.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90805 / 시행일: 19990805

제2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기간2. 장소3.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은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개정 '99. 8. 5)

제4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등의 청소실시통보는 매달, 그달에 정화조 청소 대상이 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점유자에게 군수가 청소이행 명령을 한다.(개정'99. 8. 5)

제5조(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조례 제8조에 제2항에 의거 신고를 받은 군수는사실 조사를 한 후,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며 오수처리시설 내부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생성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도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관련 영업허가)①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발생량과 분뇨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등의 청소업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변소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신청등 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권한 의임을 할 수 있다.1. 읍·면장2. 공중이용시설 관리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환경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2024. 7. 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1. 농업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당연 임명직)(개정 2013.11.21.,2019.4.30., 2024. 7. 1.)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 5. 17.>1. 기금운용관 : 새마을경제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삭제 <2022. 7. 15.>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12.22)(개정 2015.6.5)

제2조(기능)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시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4.30.)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급)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군수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09.12.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9.12.22)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9.12.22, 2023.9.26.)②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91.12.17, 97.6.18, 98.9.28 조례제1526호, 08.4.14 조례 제1842호) <개정 2015. 6. 5., 2023. 5. 17.>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7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1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2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5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란 청도군에서 태동한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도불습유의 정신문화를 교육 사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구계획”이라 함은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지역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 5. 17.>1. 새마을학교 건립 및 운영사업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건립 및 운영사업3.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4. 그 밖에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교육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특구 발전방향 제시5. 기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및 법인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4.30.)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1)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304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운문면과금천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광역상수원인 운문댐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고,“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부담에관한협약서”에 규정하는 상수원 관리와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및 출연금,기타수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기채, 수도사업자의 비용부담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 시행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청도군이 시행하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신설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22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91106 / 시행일: 2009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탁자의 책임·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인명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③ 공원시설에 대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주변 정화활동 등을 전개하여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보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9.11.06)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09.11.06)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원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4.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한 때5.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 기타의 처분행위를 한 때

제5조(표시물의 설치 및 비용부담)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이용개시전까지 표시물을설치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① 표시물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대장 및 일지 비치)① 수탁기관은 사용료의 수납과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일지 등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