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위임사항)① 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0. 13, 2006. 7. 21, 2015. 3. 16, 2021. 12. 9.〉② 시 사무 중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9. 10. 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16〉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동장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4.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위 임 사 무부서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총무과공무원 임용①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전반②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③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회사무국장시 민생활과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동 장사 회복지과매·화장에관한 다음의 권한① 매장,화장,개장신고② 공설매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조○시흥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21조동 장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6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일자리과”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여성과”를 “여성아동과”로 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서별행정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지역일자리과”를 “일자리총괄과”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여성아동과”를 “아동보육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교통행정과”로, “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⑦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별표 1의 부서별란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별표 2의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복지정책과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지원,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②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③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④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별표 2의 생활보장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다음의 권한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② 기초연금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기초연금법」 제11조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④ 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변동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1조,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⑥ 우선돌봄 차상위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⑦ 차상위 자활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⑧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의료급여법」 제3조⑨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⑪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60조의9, 제62조의료급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별표 2의 하수관리과 위임사무 중 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생태하천과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지방하천, 소하천 환경정비(청소, 제초), 시설보수 (야외무대, 자전거거치대, 벤치) 및 불법행위 단속(점용허가 및 재산관리 제외)「하천법」 제3조, 제 74조별표 2의 공원관리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공원과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② 공원의 안전조치 재해예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③ 공원 금지행위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④ 도시공원 사용승인「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공원 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② 도시공원의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녹지과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녹지의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② 녹지 금지행위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녹지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녹지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8조「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② 녹지의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권한가로수 관리 (병해충방제 제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도시녹화지 관리에 관한다음의 권한쌈지공원, 수경시설, 꽃길조성의 관리별표 2의 경관디자인과 위임사무 중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건설행정과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도로 불법시설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도로법」 제7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② 불법노점차량 단속(고발)「도로법」제75조의 3, 제114조의7부칙 〈2021. 5. 28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03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2급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돌봄과”로 한다.부칙 <2024. 12. 19. 조례 제2461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과”를 “공원관리과”로 한다.부칙 <2025. 12. 11. 조례 제2575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일자리총괄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