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란 진천의 문화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3. “수탁사업자”란 제10조에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어 교육 기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2. 국제적인 인재양성(글로벌 인재양성) 사업3. 지역 주요 문화의 국제화(테마 문화의 국제화) 사업4. 교육문화의 국제화 사업5. 그 밖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래전략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8.06.21., 2020.12.11., 2025.06.30.>2. 군의회 의원3.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식견이 높은 사람5. 교육자 또는 교육·문화계 종사자6. 기타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구 발전방향 제시2. 특구 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3.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5. 기타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위원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특화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과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제문화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2.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3. 국제문화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특구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제1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2.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 학술대회, 워크숍, 연찬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재정여건상 자체재원으로 비용을·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진천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지정,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진천군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투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을 “미래전략실장, 문화홍보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한다.제39항~제40항 (생략)부칙 <2017. 12. 29.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투자전략실장”을 “투자유치과”로 한다.⑥ ~&#x2471; 생략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