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경제사회”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발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5.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수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 2024.11.1.>1. 수소산업 기업체 임직원2.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3. 수소산업 관련 기관·연구기관, 단체의 임직원4.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2.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사업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4. 수소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수출지원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제15조 각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소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국내외 수소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5. 국공립연구기관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6조(수소산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및 기관, 단체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