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2. 3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총괄부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지원2. 연구개발사업의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6. 위원회 운영 지원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7조(공동협력사업)①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2.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5.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6.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3. 전북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② 도지사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도지사는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1. 2. 7 조례3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51)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의 “민생일자리본부장, 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연구개발유치담당”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52)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9. 6. 21 조례46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으로,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전북연구원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혁신성장정책과장”으로 한다.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를 “혁신성장정책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5)까지 생략(66)&#65378;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혁신성장산업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성장정책과”를 “미래산업과”로 한다.(67)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조례5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