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나.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시의원 2명,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개소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법인으로 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개소로 한정한다.③ 제1항·제2항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한 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1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남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13. 10. 07 조례 제2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성남시 외국인근로자 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성남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략)[37]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 ~ [1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