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테크(Climate Tech)”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하고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5.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7.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② 시장ㆍ군수가 기후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테크 기술ㆍ산업역량, 교통ㆍ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기업의 입주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후테크 기업지원)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후테크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발굴 및 연구 사업2.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사업3. 기후테크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경우 기후테크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후테크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부 또는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통해 기후테크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조합 결성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③ 금융지원 기준 및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후테크 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보조 또는 후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관련 창업자ㆍ투자자ㆍ관계기관 등에게 기후테크 분야별 기술 및 최신 시장동향 분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사무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