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안전검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검사용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등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2. 안전검사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4.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과 군수·구청장 그 밖의 공공급식시설 및 기관의 장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분담 비율 및 역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지원 요청)① 공공급식 식재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의뢰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급식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검사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3. 검사지원 대상시설 및 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4. 품목별, 원산지별 우선검사 순위에 관한 사항5.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검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1. 대학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공공급식시설이나 기관의 장3 학교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학교급식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6 그 밖에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칙 <2014-05-26 조례 제5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9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53>까지 생략<154>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