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중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09.0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09.04>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중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중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중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09.0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09.0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 후단,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후단, 제56조제3항 단서, 제58조 후단, 제80조제3항 후단, 제112조 후단, 제113호 단서,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제121조제2항 후단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6.29, 규칙 제358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제15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1항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생략)부칙 <2014.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 11. 29.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17.11.20.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18.9.17. 규칙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 또는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국장 또는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32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전단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96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126조 중 “총무과장에게”를 “회계정보과장에게”로 하고,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19.12.30.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공통사항 중 실·과 공통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6.29.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3 중 “주민자치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22.8.1.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3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실·과”는 “실·과·단”으로 한다.부칙 <2023.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 3 및 4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