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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8. 2.>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태백시의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2015. 11. 13.]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8. 2.>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1. 삭제 <2015. 11. 13.>2. 삭제 <2018. 9. 28.>3. 삭제 <2018. 9. 28.>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5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6호, 2016. 12. 30.>(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2. “응급의료 전문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3. “응급의료 전담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제5조(응급의료 장비의 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2. 시가 운영하는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3. 아파트 등 공동주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3. 29.>② 응급의료장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공공주택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6. 30.〕

제6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의사 채용 시 응급의료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9.>〔제5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① 시장은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고용 여부, 고용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27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69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으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지급기준 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 및 이송 현황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① 태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 <신설 2023. 12. 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 7. 9., 1989. 9. 5., 1996. 11. 25., 1998. 9. 21.,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3. 12. 29.>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삭제 <2023. 12. 29.>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3. 6.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정책담당”으로 한다.㉖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4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삭제 <2022. 12. 3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차량구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9.>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75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96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총괄부서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19980718 / 시행일: 19980718

제2조(종류)① 공인은 태백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26>1. 태백시의회의장2. 삭제 <1998.07.18>3. 태백시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 <1998.07.18>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30>

부 칙 ①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③(페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의회인장조례 는 폐지한다.부 칙 (199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8.>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태백시의회" 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7.17.)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태백시의회" 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5.7.17., 2022. 11. 18.)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 를 이용한다.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1인당 4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1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8.>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7.17.)부 칙 <의회규칙 제34호, 2022. 10. 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 12. 3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1. 12. 31.>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회의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4.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복지, 포상에 관한 사무5.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6. 주민조례 발안 청구에 관한 사항7.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0.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08.01., 2021. 12. 2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30호,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방법) ① 태백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태백시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21. 12. 31.>

제2조(위원회 설치)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21. 12. 31., 2022. 9. 16.>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④ 삭제 <2021. 12. 31.>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2. 31.>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7>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9. 16.>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5호, 2022. 9. 16.>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1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6.7.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7.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12호, 2016.7.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및 주요시책 개발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구성을 희망하는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연구회는 회장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③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회의 회장은 최초 연구회를 등록한 후 1개월 이내 연간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연간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회 회장은 특정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 활동의 목적, 주체, 추진내용, 활동기간,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된 연구 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활동의 범위)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지역문화 및 관광, 도시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시책의 개선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 활동 분야로 한다.②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할 수 있다.③ 연구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 경비는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5조(연구회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회가 제3조 제3항의 연구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연구회는 연구 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연구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⑤ 연구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5조의2(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태백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6조(연구 활동비의 지급 및 사용)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에 따른 조사 ·연구용역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1. 연구 활동비 예산총액2.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3.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연구 활동비의 지급은 연구 활동 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연구용역 계약의 방법으로 집행하며, 연구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회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9.>④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19.>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9.>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4. 12. 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4. 12. 19.>1. 의원 3명 이내2. 입법과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⑥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구 활동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사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7조의2(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회 대표자를 참석토록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9.]

부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19호, 2020.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40호, 2024. 12. 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윤리강령)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② 윤리심사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의원이「지방자치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2025. 12. 3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태백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사유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3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1. 12. 31.>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1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34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0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30., 2008.01.11., 2015.11.13., 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8., 2022. 12. 30., 2024. 3. 29.>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은 매월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6.02.26, 2000.03.08. 2006.05.30., 2015.11.13.>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2,191,03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5.10.21, 2008.01.11, 2009.02.06, 2019. 6. 27., 2022. 12. 30.>③ 삭제 <2022. 12. 30.>④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6. 27.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개정 2024. 3. 29.>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태백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태백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제1호·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 칙 (200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0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0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0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98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5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1.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인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2.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35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적용범위)①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일부개정 2023. 12. 19.>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신설 2023. 12. 19.>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12. 19.>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10일 전까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전국 및 강원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4.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태백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규칙」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위촉한다.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25호,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37호, 2023. 12. 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태백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27호,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55호, 2025. 12. 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3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 5. 19.〕 <개정 2023. 5. 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태백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22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공무로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4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 및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태백시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이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정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가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①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의회 견학 및 방청2. 급식 및 간식, 소정의 기념품, 수료증 등3. 그 밖에 의회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복무선서)①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의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② 태백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제1호에서 제4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제5호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7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5.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일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및 신병 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군 복무 중 1일의 면회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⑤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⑥ 의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시 1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31.>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4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3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12. 31., 2024. 11. 6.>

제2조(범위) ⓛ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9. 30., 1996. 2. 26., 2018. 11. 16., 2024. 11. 6.>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 12. 31.>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31.>5.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6.>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태백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사무국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2호, 2018.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3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태백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