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천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행정복지센터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6., 2019.10.21., 2022.7.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7.8.>④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군수 및 읍장ㆍ면장의 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개정 2019.10.21., 2022.7.8.>⑦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⑧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⑩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8.>⑪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7.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7.6., 2019.10.21.>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사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④ 제2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4.7.8., 2015.1.26.>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해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⑥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⑦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⑧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2.7.8.]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0조(공인폐기)①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2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읍ㆍ면에서는 총무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3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기간 이외에 집무를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케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보관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6.9.>

제1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문서로서 사전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조 의뢰한 후 사전공인 날인 및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3.6.9.>② 사전공인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수불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인영은 해당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해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부 칙 <조례 제2호,196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호, 1963.1.1.>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호, 196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호, 1964.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당시 사용중인 공인으로써 개각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호, 1970.9.5.>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호, 1971.6.8.>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호, 1972.10.28.> 이 조레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5호, 1979.4.30.>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8호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7호, 1985.1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30) 서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에서 3항, 같은 조 제5항에서 제7항, 제7조에서 제8조, 제10조와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31)~(73)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서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장”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x325d;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