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산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로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보증)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과 보관관리)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제1613호,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의 인공지능 분야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인공지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공지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실무협 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군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제9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2779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략)&#x32bf;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1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8.1.30., 2024.12.23.>

제2조(세입)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개정 2013.6.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5.8., 2018.1.30., 2023.12.22.>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2019.11.15., 2024.12.23.>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123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418호, 2018. 1. 30.>(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생 략)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5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예산군 관내에 설치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군수는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ㆍ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산군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센터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② 센터의 관리는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센터에는 구인·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2.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4.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정부지원 일자리 등 위탁업무 추진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제6조(센터의 구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 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일자리관련 부서장 또는 일자리업무팀장이 겸임한다.2. 제5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5., 2024.12.23.>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계약조건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자격상실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단체 및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4389호, 2018.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x3258;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란 예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등2.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248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다.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3조(활동)① 자원봉사자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①「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8.7>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 1인2.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3. 변호사4.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5.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업무 관련 과장과 사회 복지업무 관련 과장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법무담당로 한다.(개정2003.12.24),<개정 2014.8.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8.7>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8.7>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의 협약서를 따른다.<개정 2014.8.7>

제6조(비치대장 등)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위해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1. 자원봉사 활동 신청자 명부(별지 제2호의서식)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의서식)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별지 제6호의서식)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별지 제7호의서식)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의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제10호의서식)7. 자원봉사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의서식)8.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별지 제13호의서식)9.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현황(별지 제14호의서식)

제7조(활동용품비 지급)① 군수는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 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7>② 제1항에 따라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및 구입 물품명세서를 작성 활동 개시 1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제8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다.<개정 2014.8.7>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한다.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2161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활동하고 있는 연합대("방범대"를 포함한다)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연합대로 본다.부칙 <제247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재해·재난 시 긴급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며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 있는 군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입법이 긴급한 경우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5. 예고함이 공익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6.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취지3. 입법안의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 신문, 방송이나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타당하면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ㆍ일간신문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11조(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② 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3조(공포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예산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구를 덧붙여 적는다.

제17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 평일(군 직영 시)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0.26.>

제6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1.10.26.>2.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 <개정 2021.10.26.>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4. 그 밖의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부칙 <제2328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5호,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 &#x3258; (생략)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예산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내 보건지소(이하 “보건지소”이라 한다)와 관내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이라 한다) 등의 창구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개정 2024.12.23.>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능·이식 관련 교육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무료접종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 기념품 증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2. 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부칙 <제2514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24.9.30.>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9.30.>4.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30.>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4.9.30.>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개정 2024.9.30.>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9.30.>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신설 2024.9.30.>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30.>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9.30.>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4.9.30.>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 접종 등 건강증진사업 <신설 2024.9.30.>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9.30.]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건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설치와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1.12.2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개정 2023.12.22.>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과 부대경비 <개정 2023.12.22.>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2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료의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등을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대여등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대출한 사람3. 대여 및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① 대여자료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대여자료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대여자료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휴관일)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576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기업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군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 선정 시2. 군 주최 전시회, 박람회 등 우선 참여 기회 부여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기업지원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2.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고용대상)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1.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작업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4.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5.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4.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10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866호, 202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95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지급대상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3066호, 202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96세 이상 어르신은 95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장애인 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에서 이동 <2024.12.23.>]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관련단체의 장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4.12.23.>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예산군에 귀속된다.

부칙 <제2542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 &#x3258;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56항 (생략)제57항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8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10.11.30> ,<개정 2014.3.31>

제2조(명칭과 위치)1. 명칭 :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정 2014.3.31>2.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개정 2010.11.30> ,<개정 2014.3.31>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3.2.13>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03.2.13>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전문개정 2003.2.13]

제6조(운영)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7조(위탁운영)①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1.30> , <개정 2014.3.31>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24.12.23.>

제10조(이용료)①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2014.3.31>2.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4.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3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② 수탁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4조(위탁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4.3.31>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4.3.31>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② 위탁이 취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예산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3.31>

부칙 <제1473호,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0호, 2003.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944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3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 보호ㆍ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홍보활동 및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84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4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23.>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2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57항 (생략)제58항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9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6조의2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2. “봉사활동”이란 보조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단체의 책무)①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보조단체는 예산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3.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4.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5.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6.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7.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8.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9.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제6조(보조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부칙 <제2258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부 칙 <제2607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