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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군 직영일 경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위탁 운영일 경우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골프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체육시설 : 대중골프장 18홀2. 부대시설 : 편의시설, 숙박시설, 관리동, 주차장, 판매시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시설 등

제5조(운영)① 관리자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골프장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 승인 요청2. 이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3. 그 밖에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일일 운영시간은 골프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춘계ㆍ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 그 밖에 관리자가 이용료를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골프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골프장 이용료 및 운영시간 등 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골프장 시설투자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무과장2. 체육진흥과장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4. 제18조에 따라 골프장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 기업의 대표 및 대표 추천 1인5.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대표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2조제3항제4호의 위원의 경우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골프장 관리업무 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의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1. 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2771호, 2025.9.29.>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교 이광사의 얼을 이어받고 동국진체의 예술성과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원교 이광사의 자료 수집·연구 및 편찬사업2. 원교 이광사 추모 공모대전3. 서화 전시회4. 그 밖에 원교 이광사 선양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신청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사업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기념사업회는 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기념사업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이란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조성한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3. “창업지원기관”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회사,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연구기관”이란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케어, 바이오반도체 분야 등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2. 창업기업·창업지원기관·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지원3.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지역산업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4. 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신청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을 받을 수 있다.1.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2. 창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시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1. 그린스타트업타운 일반현황2. 신청 기간 및 자격3. 모집 분야 및 규모4. 선정 및 평가 절차5. 입주일정③ 입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입주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심사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대관신청 등)① 시장은 입주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부대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② 대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대관시간)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대관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이용료)①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의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나. 입주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다.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입주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③ 부대시설 대관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대관 및 이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부대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납부기한까지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 및 내용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대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5. 특정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활동)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킹, 사업설명회, 경진대회, IR데이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협력하여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생활상과 개발지역 문화유산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고향관에 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전시실2. 매점 등 편의시설3. 그 밖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② 고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전시물의 전시·관리2. 고향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운영3.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4. 고향관 이용 활상화 방안 및 홍보5. 그 밖에 고향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① 고향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3. 고향관의 수리·보수 등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 전까지 출입구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시간)① 고향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점검 등 고향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고향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 난무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전시물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고향관 개관 전에 고향관 및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특례) 시장은 고향관의 시설 중 편의시설의 관리위탁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주자들에게 우선하게 할 수 있다.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4조(업무) 교육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각종 교육, 연찬회, 연구 활동 등 공간 제공3. 교육관 사용료 등의 수납4. 기타 교육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교육장, 소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사무용 기기, 주방기기 물품, 숙박용품 등)을 말한다.2. “교육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교육관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교육관 운영지원)① 군수는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① 교육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친환경농정과장이 한다. <개정 2015.11.17>② 교육관 운영기관의 장(친환경농정과장)은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17>③ 친환경농정과장은 매년 교육관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11.17>④ 군수는 필요 시 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관련기관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2. 농업·농촌교류활동, 농업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삭제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교육관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단체,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3. 신청자가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기타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2조(회의소집)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이송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1. 제1분과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분야2. 제2분과위원회 : 환경분야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분야4. 제4분과위원회 : 이주 및 생활대책분야 등 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대표 등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의견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기업도시 전담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조례”를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㊿부터 <56>까지 생략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자원 과장, 교학실장은 농업인육성담당, 행정담당자는 교육담당자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학과 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 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주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입학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학사일정)① 대학의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현장학습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0조(졸업)① 학장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대학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③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되며 다음년도에 유급년도의 부족 출석 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1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학과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 학과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가정의 경조사 참여는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2.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3.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5조(공가)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제17조(수당)① 교수(외래강사 포함)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강사(외래강사 포함)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강사기준에 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국내여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①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백운아트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교(宣敎)ㆍ포교(布敎)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업무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에 둔다. <개정 2010. 4. 15., 2012. 2. 20., 2017. 11. 10.>[제목개정 2017. 11. 10.]

제3조(입소대상) 복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소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2017. 11. 10.>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업알선) 복지원에 입소 중인 사람으로서 직업상담·훈련을 받아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업을 알선하여 퇴소하게 한다. <개정 2012. 2. 20., 2017. 11. 10.>

제6조(노숙인일시보호시설)① 복지원 내에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2025. 12. 31.>③ 삭제 <2019. 7. 12.>[본조신설 2012. 2. 20.] [제목개정 2019. 7. 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2. 20.>]

제7조(임무)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입소자의 근로정신의 훈련과 직업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2. 2. 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2. 20.>]

제8조(준수사항) 복지원의 입소자는 복지원의 규정 및 그 밖의 원장의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2. 2. 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2. 20.>]

제9조(입·퇴소) 입·퇴소의 심사를 위해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2. 2. 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2. 20.>][전문개정 2017. 11. 10.]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제9조에서 이동 <2012. 2. 2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2. 20.>]

제11조(시설물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제목개정 2012. 2. 20.][제10조에서 이동 <2012. 2. 2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 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제768호>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20,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3, 제1304호>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11.10.,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07.12.,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제2592호>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①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면직,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2.>

제5조(입소자관리)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 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관리를 위하여 복지원 일일결산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입소자 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탁자의 부담으로 준공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입·퇴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입·퇴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원장2. 시설운영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원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원주시립복지원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립복지원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로 하고, 제4조 중 “조례”를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로 한다.⑳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8.2.2.,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1.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2.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강원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15조(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7.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1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할 수 있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등록의 변경·취소 및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1.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전문개정 2021. 11. 26.]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원주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또는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원주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0., 2021. 11. 26.>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②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매ㆍ충전 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④ 시장은 구매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운영대행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운영대행사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⑥ 운영대행사등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를 토대로 운영대행사등의 신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운영대행사등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원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6.>1. 관리관: 경제진흥과장2. 관리원: 원주사랑상품권 업무 담당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행대장)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원주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부 칙 <규칙 제879호, 2021.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1.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1.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분야별 정책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8.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9.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원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원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ㆍ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행복원주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8.>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성과평가)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 활성화의 실현 정도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활동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③ 삭 제 <2025. 3. 28.>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5조(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2.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원주시민,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㊸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11. 15.,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원주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3.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4.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6.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 주무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ㆍ허가ㆍ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신고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방역”이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소독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세대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2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감염병 유입 및 유행 등의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초동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주시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이하 “감염병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염병 자문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교육기관·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제9조에서 이동 2025. 9. 26.]

제10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①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제9조의2에서 이동 2025. 9.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53호, 2023. 12. 29.>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5. 9. 2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 등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등”이라 한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할 것2. 세부적인 문구나 표현을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라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할 것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등 상호 계약당사자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원주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재단의 설립목적)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개정 2023. 5. 19., 2023. 12. 29.>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3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교육,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돌봄 및 기타 프로그램 개발3.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사회복지, 가족 분야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ㆍ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산ㆍ회계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5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가족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위ㆍ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8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7.17]

제2조(기능)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17>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1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7.17, 2011. 1. 7>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징수과장, 토지관리과장 <개정 2017. 6. 9., 2019.06.07.>2. 원주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7.17>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부담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 7.17>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7.17>1.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17>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 7.17, 2013. 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9.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㊱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지적부동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적부동산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⑥ (생략)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