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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 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 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③ 공무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의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 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 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 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한 공무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 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철원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철원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철원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4. 26.>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5조(영과의 관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4. 26.>1. 제8조의2ㆍ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6조 중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2. 제8조의2 제5항 본문 중 “「공무원 인재개발 법시행령」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로 본다.3.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4.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5.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6.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 여비는 제18조 규정을 적용한다.7.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8. 제27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9.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0.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5조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 2699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하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②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7.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8.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의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의회 금고에 귀속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영과의 관계) 행동강령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철원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직원의 지정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조치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나. 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다.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참가 신청 및 선정)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군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소개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법 제8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이해관계인 등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자에게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 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이해관계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철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철원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6.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부서 중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의 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위해 철원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의장2. 부위원장 : 부의장3. 위원 : 의원 중 다선의원 중 연장자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5급)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철원군의회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철원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철원군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철원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철원군 관내 군부대(대대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갖추어 의원 또는 읍면장이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해당부대 주임원사 또는 인사장교가 되어야 하며, 추천관은 부대장이 되어야 한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2022. 1. 13.>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7월 30일까지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회기운영)①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제1항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2022. 8. 10.>②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7.>③ 철원군의회 의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5. 12., 2022. 1. 13.>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22. 2011. 11. 15. 2013. 4. 11., 2022. 1. 13., 2024. 3. 27.>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제5조(안건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2. 1. 13.>

제6조(안건심의) <개정 2022. 1. 13.>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③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2006년도에 집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철원군 이·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반장자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제2조(자격)①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27.>1. 이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2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2.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3. 이장 또는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합산 3년 이상인 자 <신설 2021.12.27.>② 장학생의 자격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0.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12.31.>1. 대학원2.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5.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제6조(장학금의 금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50만원이내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중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02.27., 2021.12.27.>② <삭제 2021.12.27.>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6년제 대학 6회, 5년제 대학 5회, 4년제 대학 4회, 3년제 대학 3회, 2년제 대학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27.>

제8조(장학금의 환수) <개정 2021.12.27.>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2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1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페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조례 제1005호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제3조 14호 “철원군 이ㆍ반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및 중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부칙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입학) 증명서 1통 <개정 2018.02.27.>2. 장학생의 초본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

제3조(추천서 제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02.27., 2020.12.31.>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 ·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7.>

부칙 (1985.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규칙 제466호 철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14. 12. 2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8. 8. 13., 1990. 2. 2., 1997. 3. 14., 2017. 5. 19>1. <삭제>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4. 10>③ <삭제>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제4조(임명 및 해임)① 이장은 다음 각호 중 1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자중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1. 당해 리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주민총회의 성원은 각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2. 리 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개정 1996. 4. 8>② 이장추천회의에는 반드시 읍·면의 마을담당공무원이 서기로 참석하여 자격기준등을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이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년 1월 중 이장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당해 리에 통보하고 제반규정에 의거 재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1. 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거나 악의의 과실로 인해 마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4.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비추어 이장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여 다수의 지탄대상이 된 때5.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④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3. 신임이장 승락서 1부⑤ 읍·면장은 리에서 추천된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제5조(명예이장의 위촉 및 해촉)① 지역사회 및 마을에 공헌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의 CEO 또는 단체장 등 외부인사에 대하여 읍·면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 명예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이장의 해촉은 제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5. 1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이장 인사규칙(규칙 제 257 호 : 1977년 2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은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염된 리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해임사유 발생 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해임사유가 발생한 이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7. 6>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12.29.>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7.12.29.>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② 이장은 제 2 조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개정 2017.12.2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6>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7. 6>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0, 1988. 2. 10. 2007. 7. 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2005. 5. 12. 2007. 7. 6>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계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7. 6>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2. 상해보험가입3. 다른 시·군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4.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개정 2017.12.29.>④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⑤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7.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리장실비변상조례 (조례 제121호 : 1966년 9월 2일)는폐지한다.부 칙 (1986. 12. 2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2006. 3. 15., 2009. 11. 17., 2019.04.17., 2023. 8. 9., 2024.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 13)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64.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27)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7. 5)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24)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8. 16) 이 조례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3)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7. 8)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8. 11) 이 조례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3조(전입세대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②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혼부부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정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청소년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 계좌개설 후 매월 말일까지 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금액의 매칭액을 익월에 지원한다.③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거주군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 모집)①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업체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또는 자유업 형태의 체육시설②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①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관외거주자 고용지원금, 인구증가 성과금은 지류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혼생활지원금 및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금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카드형 상품권은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④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해당 청소년의 통장(가상계좌 포함)으로 지급한다.

제10조(관리대장·지급대장 작성 및 관리)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의 관리대장·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철원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철원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철원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예약소가 모두 철원군에 소재하고 철원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철원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한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철원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질병관리과장 <개정 2021.02.03>2. 위촉직 위원가.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장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다.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자라.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경찰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 1명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하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자원봉사 전문요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4.11, 2021.12.13>② 군수는 비영리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활 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와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3. 4. 11>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 등록과 교육)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등 사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군수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1. 군수는 매년 2월 중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센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 보험가입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 보험사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1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이나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때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관련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채용된 센터의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②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③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④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부 칙 (201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자녀키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백없는 양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녀키움수당”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이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2. “자녀”란 보호자의 양육을 받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자녀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나. 가정위탁보호자다.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손가정, 아동가장가정(보호자가 없는 아동가정) 등에서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자녀의 보호자에게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호자 중 1인에게 지급한다.② 자녀키움수당은 자녀 1인당 매월 50,000원으로 한다.③ 자녀키움수당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이형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2.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인 경우3.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모바일 형태의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급 신청 등)① 자녀키움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신분증2. 통장사본3. 주민등록등본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가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중지한다.1.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자녀가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3. 자녀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로서 관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자녀키움수당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자녀키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중복 지급의 제한)① 군수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녀키움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녀의 특정 연령 구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841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녀키움수당 신청 시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8세 자녀의 생일이 2026년 1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에 신청하여도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2013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개인)으로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협의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과 회의결과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 등)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원군의회,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철원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철원군과 철원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철원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5. 7.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1. “자율방범대”란 철원군의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①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30.>②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30.>③ 자율방범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한 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6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비지원 등) <개정 2021.9.15.>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2021.9.15., 2025. 7. 30., 2025. 12. 10.>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삭제 <2021.9.15.>4. 삭제 <2016.10.04>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25. 7. 30.>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4. 자율방범대의 활동 중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2(사업지원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및 방범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5.>, <개정 2025. 7. 30.>1.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2. 순찰차량 구입 지원

제8조의3(활동비 지급)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활동비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30.]

제9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2호, 202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법무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立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①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2.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예고할 입법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군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 중“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13>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④ 제2항 후단 중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13>1.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때가.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미만 : 20일 이상나. 당초 입법예고 경과일수 7일 이상(당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중 잔여일수가 큰 기간을 적용1) 10일2) 당초 입법예고기간 - 경과일수 = 잔여일수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철원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군민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 개최 및 진행 등의 방법은「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