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문에서 제척된다.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0.2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2, 2019.11.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6호,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12>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금지·통행제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07.10.>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10.>1. “출산친화도시”라 함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07.10.>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ㆍ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지원ㆍ인증사업4. 일ㆍ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부 칙 <제1326호, 2016.7.1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및 송파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송파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송파구의회 의장2. 송파경찰서장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4. 송파소방서장5. 잠실·송파세무서장6.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가 소집·개최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체험영농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07.10.>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5. “주말·체험농장”이란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6. “주말·체험농장운영자”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으로서 주말·체험 영농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에게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및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교육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지도 등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친환경 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제9조(설치)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0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2.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킹) 및 지원4.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7. 친환경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참여자와 운영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상근 관리인 약간의 인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7.10.>② 운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리능력과 교육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7.>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11.12.1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0·7·31, 2011.12.12>1. 송파구의회 의장2. 송파경찰서장3. 삭제<2006.12.26>4. 제6019부대장5.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6. 중앙전파관리소장7. 국가정보원 조정관8. 성동구치소장9. 송파소방서장10. 송파세무서장11. 삭제<2000·7·31>12. 송파우체국장13. 송파전화국장14.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장15.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장16. 재향군인회 송파구 지부장17. 자유총연맹 송파구 지부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98·9·4, 2011.1.1, 2014.11.20, 2018.12.31>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보육과”로 한다.②부터 [20]까지 생략부칙 <제1,377호, 2017.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한다.부칙 <제1,46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한다.부칙 <제1631호, 2022.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도로과장”를 “도로관리과장”으로,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원장(이하 “평생학습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 ∼ 18:00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제4조(직원 자격기준) 평생학습원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3.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등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서울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 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평생학습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4.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5.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 사용 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평생학습원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자가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평생학습원장은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제외대상) 평생학습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평생학습원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원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신청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송파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평생교육 및 행사2. 국가 또는 송파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그 밖에 평생학습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

제11조(사용료 반환)①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평생학습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잔액 반환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서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 및 물품)① 사용자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평생학습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개인용품, 기구, 비품 등)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동아리실 지원 등)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1일 1회 동아리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동아리실은 분기별 신청에 따라 배정하며, 사용시작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신청·접수하여 사용시작일 7일전에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청동아리에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319 / 시행일: 20200319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09·10·20, 2015.10.22.>1. 연탄재 : 가정이나 재래시장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비닐 등의 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한다.2. 가내공업폐기물 : 1일 배출량이 300㎏미만인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후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분리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99·3·31>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생활계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일반가정,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로변에 배출하는 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8·6·12> <개정 09·10·20>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일시·장소는 별표 4와 같다.<신설98·6·12>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규격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유백색), 일반사업장용봉투와 가락시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용봉투중 5ℓ,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색상을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98·6·12, 99·5·20,2015.10.22.> <단서 신설 2003·8·4>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3. 규격봉투의 종류·규격·사양·치수 등은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 및 봉투의 표시는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제4조의2 (종량제 실시)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실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수거, 종량제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 따른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다. <신설 2003·8·4> <개정 2015.10.22.>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03·8·4, 2008·9·22> <개정 2015.10.22.>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③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9.10.20, 2015.10.22., 2017.4.12.>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는 송파구 자원회수시설 준공까지로 한다.부 칙 (9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5호, 201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202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숙인다.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폭염·한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송파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송파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송파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지원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5·13>, <개정 2020.11.12., 2025.07.1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0.11.12>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12>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③ <삭제 2020.11.12>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11.12>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20.11.1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12>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05·5·13, 2011.12.12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11.12.12.,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 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1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하 “저소득 아동등”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2.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신설 2016.6.30.>3. “의료지원”이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4.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30.>

제3조(보건소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아동등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적 지원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①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분야이다.② 진료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에 따르며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등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개정 2015.5.21>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아동의료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4. 보건소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⑨ 위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할 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선정, 세부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2.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0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송파구의회, 송파구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송파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개정 2025.07.10.>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송파구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칙 (20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20120315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기획 및 자문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역사학자, 관광·축제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201207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2.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한성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역사학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2. 관광 및 축제의 기획·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송파구 주민으로 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하 “구공무원”이라 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구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축제 전·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29.>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의견청취 관련 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세부목록,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 9. 1.>② 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행정정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행정2. 재정·금용3. 공공질서 및 안전4. 교육·문화 및 관광5. 환경보호6. 사회복지7. 보건8. 산업·중소기업9.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제목개정 2022. 9. 1.]

제6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9. 1.>②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2.>

부 칙 <제705호, 2013.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3호, 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9호, 201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8호,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3호, 2019.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5호, 20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2호, 2021.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4호, 2021.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2호, 2022.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4호, 2022.9.2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912호, 2023.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9호, 202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7호, 2025.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2호, 2026.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및 표창)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송파구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송파사랑상품권 등 지급2.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248호, 20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5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제3조(소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홍보물 디자인 소위원회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가. 소식지 내용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가. 게재된 광고의 내용검토 및 게재 여부나. 광고료에 관한 사항 등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① 홍보물을 제작·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① 위원장은 홍보물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광고의 신청 및 선정) <개정 2017.6.29.>① 광고 게재 대상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며,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광고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접수된 광고 문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광고신청건수가 광고게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신설 2017.6.29.>

제10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산출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7.6.29.>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③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9.>

제12조의2(광고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5.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이외의 기업광고6. 기타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사유를 명시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9.]

제14조(간사)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간사는 홍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2.>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 및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기자의 구성)① 명예기자를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명예기자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 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송파구 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6호, 201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3호, 2021.08.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⑦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 급식 지원3.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6.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3.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의 제공2. 환경교육 전문인력 및 강사의 연계ㆍ파견3. 환경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지원4. 그 밖에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비 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행사 및 환경보전 실천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