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17.>2.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나. “지원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처리부서 지정 및 사무의 주관·역할 등)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대상기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④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경우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매년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06.5.12 조례 제 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07.8. 3 조례 제 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3.8.2. 조례 제85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11호의 공표부서란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5.15.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