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8231;자립적&#8231;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8231;생산&#8231;판매&#8231;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8231;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주적&#8231;자립적&#8231;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적&#8231;자립적&#8231;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6.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등 지속성장에 관한 사항7.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현황&#8231;자금&#8231;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융자2. 제18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3.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8231;훈련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8231;법률&#8231;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3.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지원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6.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동조합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2022.8.5.,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8231;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8231;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8231;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56)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3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성장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90)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57)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52)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