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 결과를 제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③ 협의회 실시계획 성격에 따라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장 및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④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의결사항4. 회의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0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영 제49조에 따라 지역개발 업무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1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① 도지사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