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군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 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3.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종합적인 환경시책에 적합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참여의 원칙5.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및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은 군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과 사업자,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유지·관리)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군민참여)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울산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 녹색제품 구매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업무 담당국장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3. 환경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환경단체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6.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2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1]

제2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2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31조(위원수당 등)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8.11.1]

부칙 <2005.5.3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74>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5> ~ <91> (생략)부 칙 <2021.5.27.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