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양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청양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청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의 수립과 이행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청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해 청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4. 1.>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삭제 <2026. 4. 1.>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환경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나.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다.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라.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마.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바.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 4.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청양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별로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