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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820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③ 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7, 2020.7.30>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력개발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②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제목개정 2020.7.30]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30>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7.30>③ 동일목적으로의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시장(실·본부·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30>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0. 10.>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제목개정 2020.7.30]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7.30>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7.30>

부칙 <제4079호,2016.4.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8호,2017.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9호,2020.7.30>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5.1.3>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30>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전문개정 1998.8.20]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8.20, 2008.5.29, 2008.9.30, 2014.10.20, 2015.10.8, 2018.3.22, 2020.12.31>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10.20]

부칙 <제3297호,1996.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5호,1998.8.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8호,2008.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0호,2014.10.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제1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2, 별표3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15, 2017.2.23>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8.1.18., 2019.10.1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816호,1997.4.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2호,2007.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98호,2018.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10728 / 시행일: 201107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본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그 밖의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③ 고발은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6.1.19>[전문개정 2007.3.15]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3.15, 2026.1.19>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07.3.15]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3.15, 2019.10.10, 2020.6.11, 2021.4.6>② 삭제 <2007.3.15>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3.15, 2020.12.31>

부칙 <제3534호,2007.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352호,2020.6.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381호,2020.12.31>(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414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1호 제한부서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25.3.27>1. 삭제 <2025.3.27>2. 삭제 <2025.3.27>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5.3.27>③ 신고 시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6개월의 기간을 주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제6조에 따른 신고에 대해 예외사유의 판단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3>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공무원과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6.25, 2017.2.23>1.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특정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2.5.>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1998.12.5.>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2008.1.31., 2016.1.14.>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1998.12.5., 2003.6.25.>

제14조(인사교류 결과 통보) 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5.>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12.5.>

부칙 <제3598호,2008.1.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사과장"을 "인력운영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9.29>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맡는다. <개정 2025.9.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29>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ㆍ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1조(융자업무 위탁ㆍ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7690호,2020.10.5>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886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9.10.10>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8.>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8>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09.10.8>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10.8., 2022.1.13>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개정 2009.10.8.>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09.10.8.>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01., 2009.10.8.>

제11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10.8.>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09.10.8.>

부칙 <제3568호, 2007.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호, 2007.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1호,2009.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2019.10.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3>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2.23>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994호, 1999.4.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정원책정 승인) 조직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업무량,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ㆍ예산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08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2021.6.17, 2021.12.23, 2022.11.3, 2023.12.14, 2024.7.15, 2025.1.20>② 부서별ㆍ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 시 소요인력과 업무량,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촉탁직 고용, 공무직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부칙 <제1026호,2020.4.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직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직의 정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2호,2020.10.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호, 2021.6.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21.1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 2022.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23.12.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58호, 2024.7.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25.1.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9.29,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9, 2011.7.28, 2015.4.2>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2015.4.2, 2017.3.23>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09.09.29, 2019.5.16>

부칙 <제3770호,2000.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7호,2003.3.15.>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후에 계약하는 상수도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818호, 2009.0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내지제16조 규정"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이하생략)
부칙 <제4865호,2009.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7호,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0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8.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ㆍ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 지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ㆍ공단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제3조(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은 공사ㆍ공단의 결산서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ㆍ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결산서의 보고ㆍ승인) 공사ㆍ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완료 후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 ① 공사ㆍ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2. 철거 후 토지 비축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4. 공사비 보조·융자5. 분쟁 조정6. 안전 조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2. 정비사업의 사업성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제7조(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철거명령의 사유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3. 이의 제기 방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치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요청)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736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2021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1.1.14>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5. 삭제 <2021.1.14>6. 삭제 <2021.1.14>7. 삭제 <2021.1.14>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3.2.>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1.14>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8호,2000.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1호,2006.3.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8호,2021.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에 따라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제2조(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② 삭제 <2015.7.30>③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4조(원인자부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8.1, 2015.7.30＞[제목개정 2013.8.1]

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5]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①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② 공업용수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사용요금=사용량(㎥)×전년도생산원가×(1+물가상승률)③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전문개정 2013.8.1][제목개정 2015.7.30]

제7조(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제목개정 2015.7.30]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2019.3.28>[제목개정 2009.7.30]

제10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17.1.5]

부칙 <제1056호,1976.7.13>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검사 기타의 처분과 신청, 신고 기타의 절차 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가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 분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1호,1977.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1980.2.2>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의 개정에 따른 기본요금 산정방정식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30일간의 계몽주지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2525호,1989.1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호,1992.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1994.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 사용료는 199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96호,2002.4.2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수도공사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37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4호,2013.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2항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정식의 변경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8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로 한다.⑱부터 <57>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2.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3.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독창성2. 경제성3. 파급효과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2017.1.5>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5]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2025.1.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4919호,20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5999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8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20190117

제3조(공익제보의 접수) ①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익제보 접수자(이하 "접수자"라 한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2.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3. 피제보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4.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② 접수자와 분배자(접수자로부터 공익제보 관련 서류를 인수하여 공익제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관계 기관에 직접 제보를 하도록 안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

제4조(공익제보의 분배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익제보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통합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접수창구로 접수된 공익제보의 분배자가 된다.②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공익제보를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 부서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하 "기관·부서"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다만, 시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위법사항이 포함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감사부서로 분배할 수 있다.④ 센터는 공익제보 분배 시에 공익제보를 분배받는 기관·부서에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 방지에 관한 주의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센터로부터 공익제보를 분배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익제보 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등 공익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익제보를 분배 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피제보자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피제보자를 해당 공익제보의 처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처리자는 공익제보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강이나 강조 등의 이유로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공익제보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처리함을 공익제보자에게 안내하고 중복된 다른 접수 제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자는 제기한 제보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기관·부서의 장은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공익제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제보 책임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상담·접수·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 책임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부서의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대리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변호사가 대리하여 공익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에 대리 제보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대리 제보된 공익제보의 처리가 완료되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보상제도의 안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공익제보를 대리한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한다.1. 공익제보자가 처리자에게 보호·보상제도의 안내를 요구하는 때2. 처리자가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을 통보하는 때

제11조(신분 비밀보장) 공익제보 접수자·분배자·처리자 등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관간 협의 및 협조)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5. 시 자치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6. 자치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7. 자치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 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전문개정 2023.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6.1.5>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10.17]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5.22>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5.22, 2026.1.5>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5조(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②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관광약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제목개정 2026.1.5]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본조신설 2022.10.17]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5.22>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부칙 <제6401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7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5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7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4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9>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 지원사업3. 정보 공유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4. 건강 지원사업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문화ㆍ체육ㆍ여가 생활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2023.7.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등 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09, 2015.11.05.>

부 칙 <제정 1999.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 허가는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으로 본다.③<다른 지침고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4.0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09.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 07. 09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