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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4. 그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3. 부패 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4.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1. 단,「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254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5호, 2026.1.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되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 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금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금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을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2.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26호, 2023.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은 금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6.5.10.>

제5조(표창장 수여 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0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⑦ 위원회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타직장, 단체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ㆍ의회기ㆍ의회배지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2015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금천구의회의원이 사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굴곡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 형상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나 개인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휘장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3.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배지의 규격과 사용)①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무궁화형 : 1.8cm2. 원 형 : 0.9cm3. 원형 내 “의회”자 : 0.7cm4. 재 질 : 황동으로 하고 무궁화 형상은 입체제작하여 황금색으로 도색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회 의원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 칙 (금천구의회 제14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휘장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휘장은 이 규칙에 따른 휘장이 제작·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청을 비롯하여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 사업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5. 이북5도민 후세대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① 구청장은 구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6.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7.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금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금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2. 양육ㆍ돌봄ㆍ교육 지원3.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4. 일자리 창출ㆍ주거안정 지원5. 고령자 건강증진 및 노후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지원

제8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3. 관내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과 평가4.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6.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제공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5. 인공지능 관련 산업분야의 창업 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7.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지침의 마련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ㆍ관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신설 2021.7.9>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9>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7.9>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9>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 <개정 2021.7.9>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개정 2019.7.19, 2021.7.9.>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 <개정 2021.7.9>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9>

제10조(환수조치) <개정 2021.7.9>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922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0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8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1.>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부 칙 (제1147호,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22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31.>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센터 관계자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99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단장을 포함한다)”를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료관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3조(기능) 자료관은 구정관련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구 소속공무원 및 주민들에게자료를 제공하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5.06>1. 자료의 수집·보존·관리2. 자료의 열람 및 대출3. 기타 연구실 등 운영

제5조(행정간행물의 납본)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행정간행물 및 타 기관으로부터받은 자료 각 1부씩을 자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발간한 행정간행물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제6조(자료의 구입) 민원여권과장은 각 담당관.과로부터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하여 월별로그 목록을 제출 받아 일괄구입한다. 다만,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제7조(자료의 관리)① 민원여권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② 민원여권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민원여권과장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3.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4.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4.05.6>

제9조(자료의 열람)① 자료관내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② 삭제 <2000.10.6>③ 자료의 열람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04.05.06>

제10조(자료의 대출)① 누구든지 자료관의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발행기관으로 부터 대출제한 요구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0. 6, 2004.05.06>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5.06>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삭제 <2000.10.6>⑤ 삭제 <2000.10.6>

제11조(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1. 대출기한 경과후 7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독촉2. 제1차 독촉후 7일 이내로 반납치 않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반납 촉구3. 제2차 독촉후 7일이 경과해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변상)①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4.05.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동일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종합자료실운영규정(서울특별시금천구훈령제1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8.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자료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5.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천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금천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찰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방범활동 순찰일지

제8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금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 금천구의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금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 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2.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의 홍보 및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같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독서문화단체 등과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하 사항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044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구성)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1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4.4.>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4.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0., 2024.1.11.>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1.11.>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 및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95세 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제1126호,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9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323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