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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 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8. 조례 제 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23. 조례 제 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2.1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22.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9.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31.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10.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 칙 <2007. 3.2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1.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1.30.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8.2.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건의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5. 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6.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모니터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단체 임원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② 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니터는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송된 의견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①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② 의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활동에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의견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회의 및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에 소속되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4.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5.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6.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24. 4. 5.>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8조(자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부 칙 <조례 제1385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7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은 제외)으로 한다.④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15.>⑤ 월액여비의 지급액은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부정 수령 가산징수 절차 등) [제목개정 2024.5.10.]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4.5.10.>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4.5.10.>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10.>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1.15.>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9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11.15.>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시의회 포함) 또는 계양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제안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창안의 관리 등)① 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부터 1년간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부터 2년간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5년간

제23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①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행정개선의 효과는 대민봉사의 개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직원의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등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③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실시의 성과를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계양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협의하여 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며,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양구의회를 실현하고 계양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개인 신청인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 및 개인 신청인을 말한다.

제3조(구성)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 주소지를 둔 12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1회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신청 방법)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등)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2. 조례안 심의 등 지방 의회에서의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 수여2.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422 / 시행일: 2016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협력지구 구축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내,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기반 조성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ㆍ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2024.7.5.>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2.>②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산의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3.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4. 창의체험·진로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5. 평생교육 관련 사업6. 계양구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와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신설 2024.7.5.>7.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교육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4.7.5.>]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사업 [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7.5.>]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4.7.5.>]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2.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수익금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며, 대여 받은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5.>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17. 9.29.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 칙 <2019.11.15.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6.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9.27>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9.27>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7>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3.9.27>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9.27>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9.27>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9.27>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3.9.27>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3.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2013.9.27.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8.>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1.18.>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1.18.>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1.18.>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6.11.1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16.11.18.>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6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6.11.18.>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계양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계양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2016.11.18.>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6.11.18.>⑥ 삭제<2016.11.18.>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18.>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11.18.>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기념행사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보험가입)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②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부 칙 (2007.3.23. 조례 제555호)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중점수거대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스티로폼류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 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계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계양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3.4.12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560호,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부칙 <2016.2.19.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④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계양구청 홈페이지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58호,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자목을 신설한다.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한다.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1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7. 11.>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7. 11.>2.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1.>3.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신설 2025. 7. 11.>4.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02.14.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2호,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5호, 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