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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장흥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자가 바람직하지 않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3. 26.>

부 칙 (2021. 10. 18.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 서예교육의 활성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군수는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 구입비2.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

제5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8.10.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3. 26.>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9.「의료급여법」제6조제6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10.「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심의·의결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 10. 20.]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5. 3. 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0. 2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7., 2016. 10. 20. 2018.1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0. 조례 제2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 <신설 2023. 3. 28.>3. 백일해 <신설 2025. 6. 30.>4. 풍진 <신설 2025. 6. 30.>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3. 3. 28., 2025. 6. 30.>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28., 2025. 6. 30.>1. 인플루엔자 <신설 2023. 3. 28.>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다문화가정(세대원), 한부모가정라. 가금류종사자, AI 대응요원마.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대상포진 : 50세 이상 1회(단,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백일해 : 임신 27∼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임신 준비중인 부부4. 풍진 : 임신 준비중인 여성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

제4조(접종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할 수 있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3. 28.>

부 칙 <2020. 10. 26.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지역 안에서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정 2017. 12. 29>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개정 2017. 12. 29>

제4조(특례의 적용)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8호 및 제63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6 하목중 “자동차관련시설 및”를 “자동차관련시설”로 하고, 별표 19 카목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며, 별표 21 아목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것)”을 삭제하고, 별표 23 카목제2세목중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방안전 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으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마을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흥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소외계층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거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1. 다문화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12.29, 2019. 7. 1.〉3.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인 가구4.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5. 한 부모가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소정의 수급자7.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8.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자〈개정 2017.12.29〉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의 당사자여야 한다.③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 지원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법률구조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1. 장흥군의회로부터 추천된 군 의원 1명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무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개정 2017.12.29〉 <개정 2018.10.1>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법률구조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1. 장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2. 민사소송의 경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장흥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상대방 당사자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된 자 및 같은 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 결정한다.〈개정 2017.12.29〉② 법률구조 지원 여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 여부 란에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장흥군수 직인 날인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선임 및 지원내용)①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법률구조지원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1.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2. 형사사건의 경우 1인당 50만원③ 법률구조 지원 비용은 법률구조 지원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④ 법률구조 지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법률구조 비용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 때에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9〉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구조 지원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전액 <개정 2024. 3. 26.>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 받은 경우 지급액을 한도로 환수 받은 금액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 29 , 2017. 12. 29〉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반올림한다.〈개정 1997. 9. 29〉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② 토석, 자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27.>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7조(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12.30.〉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3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6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장흥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흥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 민원”이란 SNS을 통하여 장흥군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장흥군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장흥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3. 2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위촉한다.③ 홍보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④ 군수는 홍보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단의 위촉 등)①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홍보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③ 군수는 홍보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원 처리)① 군수는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15. 조례 제2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2. 군 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③ 제1항의 소송수행자 및 제2항의 소송담당자는 「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말하며, 제2항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은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9.)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 12. 29.>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 5. 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2조(요금의 징수)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8. 6. 25>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제8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경우 : 100퍼센트〈전문개정 1997. 10. 20〉

제5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장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개정 2018.10.1>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 실천사항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기획홍보실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공약자료를 근거로 공약사항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작성된 공약사항안은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③ 기획홍보실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의 협의를 받아군수에게 보고 후 군수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④ 확정된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작성하여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③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이를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3. 12. 30.>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기획홍보실장은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추첨형 절차를 통해 구성된 군민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10조(공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민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을 평가(별지 제5호서식)하고 공약사업 조정건을 심의ㆍ승인함으로써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4. 12. 30.>③ 평가단의 임기는 평가단 운영기간으로 하며, 평가단 운영 및 추첨절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4. 12. 30.>④ <삭제 2024. 12. 30.>⑤ <삭제 2024. 12. 30.>⑥ <삭제 2024. 12. 30.>⑦ <삭제 2024. 12. 30.>

제12조(평가방법)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 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 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2025. 7. 7.>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6.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7.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8.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해양구조대,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1. 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흥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③ 행정정보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판매 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0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 2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4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자원 보전 및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안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진흥 및 어촌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 대한 해양수산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수산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11. 친환경 무산김 양식 지원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13. 귀어·귀촌 지원14.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수산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① 보조사업자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해양수산사업의 경우 모두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5.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설치여부 및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2589호 제정 2022.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세입)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9>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 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 12. 29>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7. 12. 29>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8. 그 밖의 탐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 2729호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정비 등을 위한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슬로시티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2.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3.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5. 슬로시티 마을 공동체 활성화6.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4. 제5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자문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과 슬로시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제2674호, 2023.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6. 5. 17.>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부터 8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7.>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1에 따른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2022. 10. 28.〉③ 수의 방식 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개정 2011. 1. 17., 2016. 5. 17., 2022. 10. 28.>④ 점포 1칸을 사용하는 자가 점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때에는 건물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접된 점포 1칸까지는 흡수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7., 개정 2016. 5. 17.>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17.>1. 상호2. 판매품목3. 보증인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7.>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재산적 능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6. 5. 17.〉③ 삭제〈1999. 7. 1〉④ 삭제〈1999. 7. 1〉

제5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17.〉②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00. 12. 30., 2016. 5.17.〉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16. 5. 17., 2025. 11. 12.>

제7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5.17.>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사용권이 상속되거나,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7.>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8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시장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16. 5.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8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 5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 17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 3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1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30 규칙 제9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장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이 규칙에 의한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 17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17. 규칙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장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80호, 일부개정 2022.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제1287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수익허가 등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위생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3개월 이내의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장흥군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아.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기간은 공사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3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2017. 12. 29>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11.13, 2017. 12. 29>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8.10.1, 2019. 12. 27.>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팀장 <개정 2018.10.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 12. 29, 2019.12.2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1. 보건소장 <개정 2012.11.13, 2018.10.1, 2019.12.27.>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12. 29>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개정 2002. 12. 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개정 2018.10.1>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25. 7. 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25. 7. 28.>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3, 2025. 7. 2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1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7. 28.>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2025. 7. 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3. 6, 2020. 8. 14., 2024.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3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2호, 202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장흥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흥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장흥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군 소속 공무원, 이·반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8.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제4조(급식지원 방법)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급식업체 선정)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아동과장으로 한다.③ 급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급식 관련 공무원2. 학부모 대표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5. 자원봉사단체 대표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급식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5.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장 아동급식위원회를 삭제한다.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600호, 제정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