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2.9.1>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9.1>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1>1.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개정 2022.9.1>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22.9.1>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2.9.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9.1>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9.1>② 제1항의 위원회는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 시 신고 방법 <개정 2022.9.1>3.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후단 신설 2022.9.1>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하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2.9.1>③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1>

제8조(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7.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 분리 보호조치8.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9.1]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신설 2022.9.1>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2호에서 이동 2022.9.1>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2.9.1>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4호에서 이동 2022.9.1>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제5호에서 이동 2022.9.1>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6호에서 이동 2022.9.1>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호에서 이동 2022.9.1>[제10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제12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5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9.1]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