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2016.12.30., 2019.5.30., 2025.6.20.>1. "자치법규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2. "정비"란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란 의뢰한 안건을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이하 “관”이라 한다) 또는 과를 말한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관이나 과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관.과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해당 국·관.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7.>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정비근거4. 정비안5. 신·구조문 대비표6. 타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결과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8. 사업계획 및 예산조치 사항9.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협의·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 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17.>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7., 2015.2.25., 2016.12.30., 2022.1.20.>1.「행정절차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2.「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4.「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7조(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4.17., 2022.11.21.>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나. 협의·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정비의 필요성 유무나. 상위법령의 불일치여부다.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

제8조(시정요구 등)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4.17.>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지정정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5.>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장·관 및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7., 2015.2.25., 2025.6.20.>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③ <삭제 2022.11.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5.>

제14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입안된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5.2.25.>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③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제15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조례의 공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조례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3.4.17., 2022.11.21.>

제19조(규칙의 공포)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3.4.17., 2015.1.30.>

제21조(공포 등 방법)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을 시보게재· 인터넷 탑재·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포한다. 다만, 교육감이 시보게재 및 인터넷 탑재 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부칙 <제2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13.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5.2.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9.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부칙 <제306호,2025.6.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이하 “관”이라 한다) 또는 과를 말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관·담당관”을 “국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