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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다.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라.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2.>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입지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 부지 무상제공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 및 그 밖의 정주여건 개선사업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이전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 지원4.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제19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8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63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③~&#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토지매입 요청 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20.03.03.)② 군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인허가 신청자의 매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제4조(토지매각 신청) 관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안군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 [제목개정 2020.03.03.]

제5조(토지매입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안군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②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2.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분하는 경우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위탁운영)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구성 및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2017.01.12., 2025.3.1.>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 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제6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②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환자 관리)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6.6.29.>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면회시간을 정하여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2.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산의 반환)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02호, 2012.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9호, 2016.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9호, 2017. 1. 1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
신안군 공무원 SNS활동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SNS를 활용하여 신안군정, 관광, 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재산 보호 및 신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SNS활동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임말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공무원”이란 신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게재대상 콘텐츠) SNS 게재대상 콘텐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신안군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군민 소통에 관한 사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이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2. "신고자" 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3. "부조리" 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18. 2. 7)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8. 2. 7)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제42조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군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01.>

제8조(설치계약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5.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1900호, 2015.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6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공무원 위생업소 모니터링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이란 신안군 공무원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 친절서비스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①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2. 주메뉴, 기본 반찬, 식기류 등 음식의 위생에 관한 사항3. 종사자의 친절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모범 사례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3개소 : 10,000원2. 7개소 : 20,000원3. 10개소 : 30,000원4. 15개소 : 50,000원②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과 읍·면, 읍·면과 낙도 주민간의 교통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05.)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개정 2017.12.05.)③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05.)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3조(권역별 구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제1권역 : 지도읍·증도면·임자면2. 제2권역 : 자은면·팔금면·안좌면·암태면3. 제3권역 : 비금면·도초면4. 제4권역 : 하의면·신의면·장산면5. 제5권역 : 흑산면(신설 2017.12.05.)6. 제6권역 : 압해읍(신설 2017.12.05.)② 도서 낙도는 독립적인 대중교통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한다.(개정 2017.12.05.)

제4조(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05.)

제5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서 낙도 대중교통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보험료 등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5.)

제6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부 칙 <규칙 제952호, 200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신안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특수공인)① 「신안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제목개정 2019.12.31.]

제3조(공인 보관자 지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4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공인을 등록할 부서의 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②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전문개정 2016. 9. 9.]

제5조(공인의 날인)① 군수·읍면장직인은 군수·읍면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따른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문서의 사진 등 첨부물에는 신안군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19.12.31.>

제6조(군수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개정 2019.12.31.>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 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해당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12.31., 2023.3.2., 2024.10.1.>④ 제3항에 따라 인영 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⑤ 제4항에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석·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⑥ 처리과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부 칙 <규칙 제562호, 1990.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8호, 199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0호, 1997.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9호, 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7호, 199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01.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0호, 201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2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실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 생략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2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②~⑤ 생략부 칙 <규칙 제1230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⑦ 생략
신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구성)①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안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때는 신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4.5.9.>1. 신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신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4.5.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5.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5.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5.24., 2024.5.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4.5.9.>④ 삭제 <2024.5.9.>

제8조(준용)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윤리위원회”는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4.5.9.]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2021.05.24., 2024.5.9.>

부 칙 <조례 제1094호, 1993.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2021. 5. 2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30.>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2.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저탄소 친환경소비ㆍ생활 포인트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십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①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4조(이용료)① 관광유람선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30., 2023.10.10.>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삭제 <2018. 3. 30.>3. 삭제 <2018. 3. 30.>4. 삭제 <2018. 3. 30.>5. 삭제 <2018. 3. 30.>6. 삭제 <2018. 3. 30.>7. 삭제 <2018. 3. 30.>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9. 4세 이하의 유아10. 그 밖에 군수(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19.7.1.>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이 경우 이용료의 감경 대상은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 단체여행의 여행객 등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6조(운항시간)① 관광유람선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선의 영업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관광유람선의 운항횟수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2. 그 밖에 관광유람선 선체의 고장 등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79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5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기능)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 노인건강과장2. 신안경찰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3. 신안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4.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교통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으로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나.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야광조끼2. 각종 교통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3. 그 밖에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안군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 자치단체와 국내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관광,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및 합의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역특성, 산업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8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제·문화·예술·체육·복지·교육 등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3.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4.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신안군 명예섬 공유」 추진 계획에 의거 섬이 없는 자매결연 도시에 명예섬 공유7.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 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관련 예산 지원2. 필요한 시설 사용3. 교통편의 제공 등② 군수는 관광 활성화 및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에게 식당, 숙소, 교통 등 일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 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 파견·양성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국내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6. 위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5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신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 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보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ㆍ활용 목표 및 기본방향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3. 세부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안4.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연구, 교육 및 홍보 방안5. 전문인력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협력기관) 육성 방안6.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방안7. 사업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방안

제5조(사업)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조사ㆍ연구 활동2. 전승 교육 및 홍보 활동3. 전통기술 보전ㆍ전수를 위한 체험관ㆍ시범지구 설치4. 주민 주도형 어업 유산 활성화5. 그 밖에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원형ㆍ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주민생계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국가중요어업유산별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전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의견 제출2. 전승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의 기획ㆍ운영 참여3.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 및 갈등 조정ㆍ중재 역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해양수산과장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소유권ㆍ점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3. 해당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4.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0조(협의체의 회의)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ㆍ전자적 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회피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보고ㆍ평가)①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전계획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다.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출향인 2,3세대의 고향 사랑운동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 특산물의 국내·외홍보와 지역발전은 물론 향우회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1."향우회"란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외 읍·면단위 이상 향우회를 말한다.2."향우회 묘지"란 군 출생자 및 그 연고자의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3."교류사업" 이란 군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외 읍·면 단위 이상 향우회로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사항 협력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군과 국내·외 향우회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1. 출향인 및 2,3세대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군 홍보를 위한 관내 투어와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간담회·장례 등) 참석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 및 연수 활동3. 국내·외 향우민과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 간담회5. 정기적 천사섬 소식지 발송6.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4., 2018.12.28.>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향우회 묘지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 등3. 국내·외 향우회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 경비②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원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기념품 제공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 10. 4>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국내·외 향우회와 군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② 군수는 국내·외 향우민과 군민간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③ 관할지역밖에 시설된 향우묘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봉안시설 및 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2. 10. 4.>④ 국내·외 향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안사랑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신안사랑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신안사랑 지원단은 제2조에 따른 출향군민을 포함해 군 밖에 거주하면서 신안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신안사랑 지원단은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신안군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④ 군수는 신안사랑 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신안사랑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감사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8.>]

제9조(포상절차)①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원, 군의 각 부서장, 읍면장 및 읍·면단위 이상 향우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향우민 및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② 표창장이 군민의상을 제외한 일반 포상(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인 경우에는 추천서(공적조서)에 의하여 수여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8.>]

제11조(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금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12.2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8.>]

부 칙 <조례 제1755호,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2호,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실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105호, 2018. 12. 28.>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⑥~&#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x32b3; 생략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4. “복지서비스”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수급품 지원 등 개인,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수급권자의 범위는 신안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중지된 가구를 말한다.② 수급자의 범위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를 말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1.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연계2. 근로능력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연계3.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연계4.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제8조(급여의 신청)① 제3조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경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사유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제10조(급여의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신청일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련된 급여결정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급여의 실시)① 제10조에 따라 생활유지 급여비 지급이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결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지된 달의 생계ㆍ주거급여액을 생활급여유지 급여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격조건이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급여중지)①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3. 급여기간이 만료된 때4.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때5.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제13조(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생활유지급여를 지급한 가구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① 군수는 지원가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급여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11.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외국도시”라 한다)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도시”란 군이 행정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군이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정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5.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외봉사 또는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3.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4.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5.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ㆍ재해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9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를 받거나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제10조(의회의 의결)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국제협력관)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안군 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거주하고 신안군정에 밝은 재외동포2. 군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시민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임무)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통상 및 학예ㆍ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등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4. 군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② 협력관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임기 및 해촉)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협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경비 지원)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여비2. 통ㆍ번역비3. 그 밖에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②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8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신안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2. 「신안군 중국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자매결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고,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②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시에 사용하고 군수실, 회의실 등에 비치하며, 약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 면허증, 신안군 공공시설, 군 소유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8.>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3.18.>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에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부 칙 <조례 제279호, 1977.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36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4호, 1998.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9호,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군립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3조(기능)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3. 신안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4. 신안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제5조(자격)①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신안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운영)① 부군수는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10.1.>②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군립어린이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④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제8조(위·해촉)① 단장 외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 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동안 재 위촉된 것으로 한다.③ 합창단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신안군 소재 초·중학교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4.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할 때

제9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노력하여야 하며 신안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신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게는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753호,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2. “국제관광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관광 자원과 자산,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네트워크 구축)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 의제 중심 선언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검토 및 결정)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군) 이상의 도시로 군의 국제적 관광 위상과 유사성2. 생태, 역사, 경관, 문화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관광교류협력 사업)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외 지방정부와 관광교류협력2.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기념사업3.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4. 군 우수관광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대사)① 군수는 관광의 선진화와 국제화,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광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관광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관광사업의 대외교섭 및 정보제공2. 외국도시와의 협력사업 교섭3. 국제관광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③ 관광대사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명예관광대사)① 군수는 군의 관광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외교계·문화계·교육계 전문가, 유력인사 및 단체 등을 명예관광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광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 군수는 따른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제관광교류협력 프로젝트2.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3. 군의 관광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안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614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로 달리 추진되는 신안군 대표 축제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옥외행사의 경우 읍·면 순회 실시하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행사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 행사추진위원회, 군, 읍·면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주민대표 등2. 지원범위가.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나. 읍·면 단위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비용다. 행사 참석자에 대한 선박과 차량 및 군 소유 시설물(경로당, 복지센터 등) 제공

부 칙 <조례 제514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6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05. 2. 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42호, 200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15.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5호, 201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제10조(상장 및 부상)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제12조의1(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상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써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본조 신설 2015. 5.13)

부 칙 <조례 제513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5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59호, 198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5호,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1호, 1991.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1호,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4호, 1997.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09.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15.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163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지역사회봉사의 사전심사부서란 및 교육문화의 사전심사부서란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③~&#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