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개정 2025.8.12.>5.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① 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국적취득 수수료와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국적취득 수수료와 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4.]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15조의 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 및 제17조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8.14.>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교육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원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14조(시책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지도점검)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여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62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3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5호,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