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12. 1.>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전북자치도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3. 12. 1.>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2. 군 의회 의원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과장 또는 팀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1991. 3. 14 조례제1156호)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 및 제29호를 삭제하며, 제23호중 "영세민없는 마을 조성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없는 마을 조성계획"으로 한다.②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③ 장수군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문화복지과란중 제2호와 "생활보호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한다.④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⑥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보장대상자"로 한다.⑦ 장수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⑧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허가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⑨ 장수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⑩ 장수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⑪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중 "영세민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로 한다.⑫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진단서"로 한다.부칙 <조례 제1675호, 200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4호, 2014.12.29.>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생략&#x2472;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x2473;.~35.생략부칙 <조례 제2223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6.3.>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347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