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왕영어체험학습장(이하 “영어체험학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은 의왕시 보식골로 30-10(오전동 236번지의 14 일원)에 둔다.<개정 2023.2.7.>

제3조(업무) 영어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2. 영어교육 상담·학습활동 지원3. 그 밖의 영어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및 운영)① 영어체험학습장은 교육·문화ㆍ생활 체험공간 및 그 밖에 시설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의 교육과정을 실용체험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영어체험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③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어체험학습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강료 등)①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3.2.7.>1. 전액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 100분의 25감면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제9조(수강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1. 수강자에게 교육과정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의 의사와 다르게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 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서류 등을 요구할 때에는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604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 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제3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73;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4호 2023.5.22.>(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생략제8조제2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⑦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