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나.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물과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 여건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담당 국장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표의 세부항목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도시 시설물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조성·제작·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부산광역시에서 인정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7. 기존 공공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거나 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디자인 계획안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①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7조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제22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23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별표의 분류별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추진방법, 공개모집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