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문화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2000.05.18.,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8.15.>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1.24., 2010.1.1.>1. 기금운용관 - 문화환경국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5.30., 2022.8.15.>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3.7.22., 2007.12.28.>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 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 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인감증명(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0.1.1., 2022.5.30.>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5. 자금대여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0.1.1.>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계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20.11.27., 2023.9.27.>

부칙 (제42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 200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호, 2003.07.2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중 "청소환경과장" 을 "청소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21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생략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중“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생략부칙 (제377호, 201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호, 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⑤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5호, 2018.12.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생 략부 칙 (제577호, 2020.11.27)(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제609호, 2022.5.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2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제5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⑪~&#x2470; 생략부 칙 (제630호, 2023.9.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650호, 2024.7.18.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