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090227 / 시행일: 99991231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 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제4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3.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의 2분의 1이하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5조(융자신청)①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명·사업기간·사업시행자2. 융자금의 사용 목적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4. 상환 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액·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① 제5조제1항에서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복리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③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2. 준공도면용 캐드(CAD)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수원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토지가격 산출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권선,지만,인계,파송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토지가격 산출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 대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규칙」, 「수원시 도시계획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수원시 도시계획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