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 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2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①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사람 중 위원을 선정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①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읍·면·동장 추천위원 2명2.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3. 읍·면·동 주민자치회 추천위원 3명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 수 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선출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무국에 배치하거나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ㆍ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히 논의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⑨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등 주민총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두 군데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특별법 제40조제5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4. 본인의 의사 또는 제17조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50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0조제4항의 연임규정은 조례 공포일 이후 위촉되는 주민자치회장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중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자치회 추천위원은 기존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