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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① 군수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부칙 (2017. 9. 2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제2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이하 “바우처”라 한다)2.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제5조(지원 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청소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대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② 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 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이 전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급 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① 군수는 장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생활지원: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장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고용사업주,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장성군 청소년 업무담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성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설치 및 기능)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6. 16.>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16.>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16.>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6. 16.>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2. 장성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당연직)<개정 2025. 6. 16.>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개정 2025. 6. 16.>5. 장성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개정 2025. 6. 16.>6. 장성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팀장<신설 2025. 6. 16.>7.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7. 삭제<2025. 6. 16.>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개정 2025. 6. 16.>9.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장성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한다.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5. 6. 16.>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6. 16.>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6. 16.>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6. 16.>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개정 2025. 6. 16.>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6. 16.>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 6. 16.>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제10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6. 16.>

부 칙 <규칙 제1252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2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9.>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장성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개정 2019.6.3.>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6.3.>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⑥ 및 ⑦ 생략부 칙 <규칙 제1265호, 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장성군의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신청)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의회 견학 및 방청2.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3.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지정 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개정 2020.12.24.>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5.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 구역

제3조(제한 시간) 제한 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후 9시 겨울철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0. 1.15, 2020.12.24.)

제4조(지정 절차)①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②지역 주민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①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출입제한시간에 제한구역내에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때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③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제5조2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문화한마당 등 청소년축제2. 청소년 문화·예술 탐방 및 교류·체험활동3.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4. 청소년 역사교육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5.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3.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장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3. 본인의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0222 / 시행일: 2017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이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상담) 상담공무원은 노사협력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장성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축령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양타운”이란 숙박시설 5동, 부대시설(관리실, 근린생활시설) 1동으로 휴양타운을 조성한 부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휴양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휴양타운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서 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2. 사용료, 이용료, 예약, 환불규정, 환불범위, 징수방법 등3. 위탁 대상의 기간, 사무, 권한, 의무 등 그 내용4.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① 휴양타운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체감 및 감면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양타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6조(사용 기간)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군수 및 수탁자는 휴양타운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1. 군수는 직영으로 휴양타운을 관리ㆍ운영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2. 이용료, 환불규정 등은 휴양타운 관리ㆍ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3. 수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이용금액을 휴양타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자격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휴양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2. 숙박시설 운영 경력이 5년 이상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② 수탁자 모집은 장성군 홈페이지 공개 모집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휴양타운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휴양타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휴양타운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 편의 제공4. 휴양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5. 그 밖에 휴양타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자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휴양타운 관리ㆍ운영 전대3. 휴양타운 원형을 변형시키는 시설물 설치, 단 경미한 시설물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제2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군수 및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타운에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보험 가입)① 수탁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타운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휴양타운의 주요 물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2항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조사ㆍ검사)① 군수는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및 자체 진단ㆍ점검6.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7.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기본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치유농업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 지구조성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4.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 등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2. 5.)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4. 이행각서 및 참여 동의서5. 토지사용 승낙서(본인소유 토지는 제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 및 인증단계3.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7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 시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2. 땅심을 높이기 위한 풋거름 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객토사업 등 시책추진 <개정 2018.9.21>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⑭ ~ · 생략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2011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상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정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2. 장성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① 군수는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하고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과 관련자료 제출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구매의무) 기관 등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3.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관내기업 지원)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계 및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홍보 등)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장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형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19.>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 약정기간, 이장율, 예상이자액 등)에 대한 정보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1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원회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5. 9. 19.]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재정 및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 9. 19.]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19.]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부 칙 <조례 제2430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82호,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의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성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우수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5.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6.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 장성공공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장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및 제척 등)① 의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2조 제12조2(평생학습센터 운영)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4.3.18.>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3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8.>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8. 조례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1.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체육사업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으로 한다.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ㆍ대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용 자재로 활용된 폐비닐, 농약을 담아 사용한 병류··봉지류 및 플라스틱류 용기를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방법··수거일 등)①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용기 및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한 후 가연성··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부피가 큰 종이류(신문지, 책, 상자),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는 끈으로 묶어야 하며, 부피가 작은 종이류(우유팩, 종이컵 등), 캔류, 병류, 고철류와 부스러기는 일반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3.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이쑤시개, 담배꽁초, 휴지, 비닐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음식물만을 수집··보관 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사료ㆍ퇴비로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5. 대형폐기물이나 가전제품은 특별한 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 인터넷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쓰레기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2. 재활용품 : 매주 금요일(단, 군수가 필요시 별도로 품목별 수집 일정을 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ㆍ용기의 기준 및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철재나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써 뚜껑이 있어 밀폐가 용이하게 제작된 용기나 시설2. 재활용품은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수집 또는 보관할 수 있고,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용기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차량의 정차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배출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고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변 공한지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부지2.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지 일부를 지정한 후 주민과 합의한 장소. 다만, 배출장소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기일을 정하여 공동분리 배출 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수거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이용지역의 청소)① 읍ㆍ면장은 도로변 가로청소, 골목길 및 공한지 등 공공이용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용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쓰레기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공공용”으로 정하는 용기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② 환경위생과장 또는 읍ㆍ면장은 공공지역쓰레기를 담기 위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작ㆍ수령하였거나 사용할 경우는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영농폐기물 수집) 농경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사용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하거나 마을 또는 영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29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공방은 장성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취소 및 협약해지)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공방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방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4.>

제9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방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방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방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51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와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12. 1.>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6>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12. 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 적부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검정고시, 대안학교로의 진학 등 교육지원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있다.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여성가족부「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 등)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군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4. 사단법인 한국전쟁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라 함은 장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과「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 13.>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5.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군정 주요 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③ 집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①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공개 청구된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3.>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③ <삭제 2023. 1. 1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시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9.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44]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45]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2472; ~ [55] 생략부 칙 (2021. 7. 13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13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0819 / 시행일: 20080819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2.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현황3. 심의안건4. 심의내용 및 결과5. 기타사항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827 / 시행일: 20180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운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 청을 방문할 경우2. 제반 신고에 있어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3. 지방세 및 사용료·과태료·부담금·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시 명백한 행정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청일 통지후 사전연기 통보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다시 등청하도록 통보할 경우5. 창구 즉결민원 발급시 행정 착오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할 경우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군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제4조(보상액) 보상금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장성군내 거주자와 군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1. 장성군 내 거주자 : 5,000원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주자 : 10,000원3. 그외 시·도 거주자 : 20,000원

제5조(지급방법)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민원사무부서 부서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을 당일 현금지급한다. (개정 2018. 8.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민원사무부서 실·과장”을 “민원사무부서 부서장”으로 한다.[35] ~ [6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