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관 사무의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설치절차)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8.8.>1.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8.8.>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8.8.>]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8.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8.>]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 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내용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8.8.>[제10조에서 이동 <2025.8.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8.>]

제12조(수당)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28., 2025.8.8.>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③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제11조에서 이동 <2025.8.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8.8.>]

제13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5.8.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8.8.>]

부칙 <조례 제1600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항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1;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4 중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x2473;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9;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b;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6;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