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복무선서)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03.31>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7.07 조례 제1705호]<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12.27., 2025. 7. 1.>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7. 1.>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7. 1.>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2.13 조례 1873호>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02.13 조례 1873호><개정 2023.12.2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7.>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 2025. 7. 1.>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03.31><개정 2023.12.27., 2025. 7. 1.>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개정 2023.12.27.>

제10조의2(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08.17 조례 제1750호> <개정 2017.9.29.><개정 2023.12.27., 2025. 7. 1.>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5.9.30., 2017.9.29.>

제17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03.31] <개정 2023.12.27.>[조문제목 개정 2023.12.27.]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② 삭제 <2025. 7. 1.>③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⑤ 삭제 <2025. 7. 1.>⑥ 삭제 <2025. 7. 1.>⑦ 삭제 <2025. 7. 1.>

제18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22조(특별휴가) <개정 2020.03.31.>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03.31, 2017.9.29.>② 삭제 <2025. 7. 1.>③ 삭제 <2025. 7. 1.>④ 삭제 <2025. 7. 1.>⑤ 삭제 <2025. 7. 1.>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7., 2025. 7. 1.>⑦ 삭제 <2025. 7. 1.>⑧ 삭제 <2025. 7. 1.>⑨ 삭제 <2025. 7. 1.>⑩ 삭제 <2025. 7. 1.>⑪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9.30.>,<전단 신설 2018.2.28.><개정 2021.04.15.><개정 2023.12.27.>1.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18.2.28.> <개정 2021.4.15.><개정 2023.12.27.>[종전 제1호 삭제 및 종전 제2호에서 이동]2.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신설 2021.4.15.><개정 2023.12.27.>[종전 제3호에서 이동]3. 재직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신설 2021.4.15.><개정 2023.12.27., 2025. 7. 1.>[종전 제4호에서 이동]4. 재직 40년 이상 : 10일 <신설 2023.12.27.>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8.><전문개정 2023.12.27.> <개정 2025. 7. 1.>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신설 2015.9.30.>⑬ 삭제 <2025. 7. 1.>⑭ 삭제 <2025. 7. 1.>⑮ 삭제 <2025. 7. 1.>⑯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조문신설 2023.12.27.]

부 칙 <개정 1985.10.28 조례 제0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1.0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0.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2.1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3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5.0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14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2.0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4.07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5.27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5.1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1.24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0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 으며, 제17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8.17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2.1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3.31 조례 제1971호>부칙 <조례 제2163호,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18.2.1.>(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28., 조례 제2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2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부 칙 <2019.2.28.,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1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1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2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다만, 종전의 제22조제1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초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