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명한 공무시행을 말한다. <개정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2. “의정활동비”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08. 7. 25., 2013. 3. 28., 2015. 11. 6.>3. “유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 11. 6.>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 1. 12., 2013. 3. 28., 2015. 11. 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11. 10. 21., 2015. 11. 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6. 1. 12., 2000. 2. 26., 2006. 6. 23., 2011. 10. 21., 2015. 11. 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8.>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3. 2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8., 2023. 5. 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5. 11. 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3. 28., 2015. 11. 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15. 11. 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3. 2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5. 11. 6.>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8.>②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개정 2011. 10. 21., 2015. 11. 6.>1. 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5. 11. 6.>2. 국ㆍ과장(담당관) 1인 <개정 1997. 6. 20., 1998. 9. 24.>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 <개정 2015. 11. 6.>③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6.> [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8.>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3. 3. 28.>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 3. 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1.06.] <개정 2021. 12. 31.>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8., 2015. 11. 6.> [조 제목 개정 2015.11.6]

부 칙 <1995. 3. 31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2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가목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나목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다목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2항제2호중 "실·국·과(담당관)장"을 "국·과장(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예산경영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 로 한다.제4조제1항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구정기획담당관, 법무계장" 을 "기획예산과장·법무업무담당주사" 로, "구정기획담당관 법무계 근무직원" 을 "기획예산과 법무업무담당공무원" 으로 한다.제7조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별지 상담접수처리기록부 결재란중 "계장" 을 삭제한다.⑧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실·국장" 을 "국장" 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민원관리계장" 을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로 한다.⑩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실·국장" 을 "국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제6조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 로 한다.⑪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로 한다.⑫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주관국란중 "총무국" 을 "행정관리국" 으로, "시민국" 을 "생활복지국" 으로, "도시정비국" 을 "도시관리국" 으로 한다.⑬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한다.제6조중 "동정계장" 을 "동행정지도업무담당주사" 로 한다.⑭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제4호 직명(위) 및 구분란중 "가스계장" 을 "연료업무담당주사" 로 하고,별표1제5호 직급란중 "진흥계장" 을 "시민운동업무담당주사" 로 하며, 별표1제5호중 "공과금요원" 란을 삭제한다.⑮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실·국장 또는 과장" 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⑯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중 "동정계장" 을 "동행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제7조제1항중 "실·국장" 을 "국장" 으로 한다.⑰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동장의 공인은 동행정주무담당주사가 관수한다.⑱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⑲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⑳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2호서식 징수확인란 중 "계장" 을 각각 삭제한다.㉑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주무과장" 을 "지적과장" 으로, "주무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㉒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주무과장" 을 "지적과장"으로, "주무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㉓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㉔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한다.㉕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한다.㉖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㉗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지역경제계장" 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㉘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제2항중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㉙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㉚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청소과장" 을 "청소행정과장" 으로 하고, 별지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을 삭제한다.㉛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업무주관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㉜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 을 "건설교통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중 "사회진흥과장" 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도시정비과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통행정계장" 을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㉝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건설국장" 을 "건설교통국장" 으로 한다.㉞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중 "하수계장" 을 "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로 한다.부 칙 <2000. 2. 26 조례 제 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 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11. 10. 21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8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3.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