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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거점으로 계속해서 유지ㆍ발전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하며 생활하는 장소 또는 순창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작은 학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ㆍ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6. “작은 학교 구성원”이란 작은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작은 학교가 소재한 읍ㆍ면의 주민을 말한다.7.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 학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작은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학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3.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4. 주민ㆍ행정기관ㆍ학교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작은 학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 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농촌유학시설 조성,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 학교 사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은 학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 학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작은 학교의 현황 및 전망3. 작은 학교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 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작은 학교 사업 등)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유치 및 통학 지원 사업2.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3. 농촌유학시설ㆍ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사업4. 학생들의 대내외 현장학습 및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5. 작은 학교 구성원의 유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작은 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농촌유학 신청자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초등학생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② 기타 공실 발생시 군수가 정한바에 따라 단기 임대 할 수 있다.③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작은 학교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사업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1. 순창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4.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5. 농촌유학 활동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라 함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개량(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옥상방수 포함)을 말한다. <개정 08.07.15., 2024.04.09.>2. "일반농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촌주택을 말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4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개정 08.07.15.>2. 낡고 노후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제5조의 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중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08.07.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농촌주택지붕개량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7.15 조례1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3항까지 생략24항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5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4.09. 조례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08.07.15 규칙1003>1. 일반 농가 : 5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2024.04.0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2024.04.09.>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신설 11.12.30 규칙1086>, <개정 2024.04.09.>

제3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15 규칙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규칙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규칙1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 개선회, 농업경영인회와 품목별연구모임을 포함한다.3. “농촌생활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포함 한다.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기타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기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 70퍼센트이상2. 시범사업외 농가지원사업 : 「순창군 농업·농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준용3. 교육 훈련사업 : 100퍼센트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 70퍼센트이상5.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 90퍼센트이상6. 학술용역 : 100퍼센트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1.04.20 조례2073>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삭 제>2.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협의회 또는 단체별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3>3. 4-H본부(동부권 4-H 대회포함)대회는 순창군4-H본부회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76>4. 기타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가공상품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국내외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73>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가. 신청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나. 신청자격은 2년 이상 순창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중 2년 이내에 모국방문 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10., 2023.12.29.>다. 지원대상자는 국내거주 및 결혼기간,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다자녀 가정(자녀2명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라. 모국방문은 부부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마.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0., 2022.12.06., 2023.12.29.>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국제우편요금가.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은 우체국과 계약 체결하여 1가정당 연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결혼이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9.>나. 국가별 국제특급우편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단가로 한다.<개정 2018.12.17.>다. 국제우편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는 자동차 운전면 허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1회에 한하여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필기응시료, 검정비용, 추가교육비용 등은 제외)4. 글로벌 방송지원은 순창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3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창군가족센터장,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다문화가족대표 등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06.28., 2023.12.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친화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4.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3.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8.1.10. 규칙11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0.15. 조례1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규칙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29. 규칙1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다자녀 기준 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조례2570>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3.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단, 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함 <신설 2024.04.09.>

제4조(지원신청 등)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본인 또는 부·모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학증명서 1부(대학교).2.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개정 2020.05.29 조례2570>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 여부2. 2회 이상 중복지원자인지 여부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①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6.>]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조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6.>]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5.29 조례25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6. 조례2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8> < 단서신설 2024.09.13.조례2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3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이하 “순창군 노인회”라 한다)를 말한다2. 순창군 노인회 소속으로 읍, 면에 분회를 둔다.3. 순창군 노인회 회원이란 순창군노인회와 읍,면 분회에 소속된 자(이하 “노인회 회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순창군노인회는 법 제2조에 의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노인자원봉사 활동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3. 노인회 회원의 취업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건강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7.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순창군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법 제4조에 의하여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고유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순창군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면 “순창군 노인회”에 업무, 지원내용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사무기기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봉사회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봉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 의료 활동에 관한 사업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5. 봉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 신청 및 정산)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에 설치허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ㆍ수납ㆍ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02.02 조례15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02 조례1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12.26 규칙922>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건설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1. 불법행위를 3회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 <개정 2000.01.21 규칙868>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3. 기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개정 2000.01.21 규칙868>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규칙868>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규칙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규칙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21 규칙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공포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제2조 제1항 및 제2항“건설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3.「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중“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6.09.30 조례1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항 중“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2.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제3호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06.>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2.12.06.>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12.06.>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2. 지정 소매인이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0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25 조례2140>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하는 경우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3>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ㆍ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3>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02 조례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4.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2.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①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영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3.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①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의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겅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여건 조성과 지원2.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 지원4.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 동아리의 육성·지원5.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6.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7.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및 자료 구입8. 그 밖의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07.15. 조례2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동물장묘업”이란 용어의 뜻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군수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법 제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미터 안에(대상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위치하는 경우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지역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의한 경우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2.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3.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각목에서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4.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제7조(소각대상)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수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3.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5.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6.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14 조례25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조건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보급2. 농업용 드론 확대 지원3. 드론활용 영농기술 교육 추진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5.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드론영농 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순창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순창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 및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06.07., 2008.06.16., 2013.07.0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1. 신설 또는 분리된 리의 경우2. 마을총회를 거쳤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04., 2023.11.15.>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3.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이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증명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마을총회시 개발위원장에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5.>[본조신설 2013.07.0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3.07.04.>]

제4조(이장의 추천)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와 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1~2 서식의 추천서·동의서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4., 2023.11.15.>②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시 해당 리의 마을회관 등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③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30.>④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주민의 자격은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당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투표권은 이 중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3.07.04.>, <개정 2021.11.30., 2023.11.15.>⑤ 투표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3.11.15.>⑥ 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서 선출절차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제3조에서 이동 <2013.07.04.>]

제6조(임명)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③ 삭 제 <2021.11.30.>[제5조에서 이동 <2013.07.04.>]

제7조(직무 대행)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 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5.>]

제8조(직권 면직)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1.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읍·면장에게 면직을 권고한 경우5. 해당 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구한 경우6. 그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1.30.][제7조에서 이동 <2023.11.15.>][제목개정 2023.1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6.07 규칙8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16 규칙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규칙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04 규칙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30. 규칙12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11.15. 규칙12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5. 마약류 취급 지도 및 실태조사 등 예방관리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06.29.]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관내 읍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23.06.29.]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6.29. 조례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암) 등을 말한다.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순창군 관할 보건·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2.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 홍보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4. 만성질환자를 위한 예방 및 관리 물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해외교포 및 국내인사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군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 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결정)①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해외교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수여 취소)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창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순창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중 “공예”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순창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조건 등)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인·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주소지”라 한다)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하“소재지”라 한다)를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4. 명인 및 명장 정신이 투철하고 순창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계승해 온 사람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7.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지정신청 및 절차)① 제3조1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② 명인·명장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명장을 선정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순창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제5조(지위승계 및 취소)① 명인·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3.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6. 명인·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7. 군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6조(명칭사용 등)① 순창군 명인·명장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명인·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2. 명인 및 명장 지정서 교부3. 군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4. 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2. 명인·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3. 관련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명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명인·명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1. 위촉직 위원 :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당연직 위원 : 명인·명장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담당부서장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제2항 제1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심의 종료로 자동 해촉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명인 및 명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명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존·전승 등에 관한 사항3. 명인 및 명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명장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평가 및 재인증)① 군수는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명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전수교육)① 군수는 명인·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명인·명장에게는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내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5.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망자 등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범위)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그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안치실 사용료, 염습비용 등3. 장례업체·민관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및 산분 처리 비용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 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환수)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은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을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기능)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순창군의 비전, 군정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자문2.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집행 등에 관한 자문3. 새로운 정책건의,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4.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제3조(구성)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직 1명을 공동단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행정·경제, 농업·농촌·산림·환경, 문화·체육·관광·건설,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③ 기획단 회의는 단장이나 공동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기획단은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각 부서는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① 기획단장이나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획단을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