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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관련 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2.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성격으로 규정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2. 시민 정사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③ 제1항의 지원 사항은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7조(심의)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지원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내의 주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의 거리 내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기본계획)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의정부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ㆍ인종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의정부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의정부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의정부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20.9.22.>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2. 의정부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의정부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4. 의정부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단체 사업5. 전문 예술문화인의 육성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9.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10.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력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4. 2. 23.>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되,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23.]

제8조(공연장 관람료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제7조에서 이동 <2024. 2. 2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27.][제8조에서 이동 <2024. 2. 2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2. 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제8조에서 이동, 2019.12.27.][제9조에서 이동 <2024. 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80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33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제4조(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1. 12, 2013.7.26>1. 학술·교육부문 <개정 2004. 10. 30>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3. 체육진흥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4. 봉사 및 효행부문 <신설 2013.7.26>5. 지역발전부문 <신설 2013.7.26>6. <삭제 2004. 10. 30>② 제1항의 각 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30, 2013.7.26>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10. 30>1. <삭제 2004. 10. 30>2. <삭제 2004. 10. 30>3. <삭제 2004. 10. 30>4. <삭제 2004. 10. 30>5. <삭제 2004. 10. 30>6. <삭제 2004. 10. 30>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0. 8. 8]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4. 10. 30., 2008. 2. 21., 2024. 11. 22.1.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3.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4.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2024.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1. 의정부시의회 의원2. 수상부문에 재직하는 대학교수3. 수상부문의 시 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수상부문별로 3년 이상 활동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시민④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4.>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종사자와 해당학교 대학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7.3.14.>

제8조(시상) 문화상 시상은 연1회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1. 12,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13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2. 21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2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8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30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까지 문화상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2.21 조례 제2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문화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3. 7.26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4.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5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는 제외한다.가. 근ㆍ현대에 의정부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인 것나.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것2. “의정부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특화거리”란 의정부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 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제8조(위원장 선임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의정부시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5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목식재사업2.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도로 물청소 실시3.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단계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해당부서의 살수차 동원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5.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5조(사업자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3.>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7. 시내 미세먼지 실시간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관리 사업8. 대기중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자동차 운행 제한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3. 살수차, 진공 청소차, 저감장치부착차량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4. 9. 23.]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3.]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행사 개최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단체·협회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각종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관)① 시장은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⑤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3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비 등)① 자문관은 위촉직(비공무원)으로 주 20시간 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9.>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560호, 202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설치장소) 의정부시민원상담실(이하 “민원상담실”)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제3조(민원상담실 운영)① 민원상담실에는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약간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위원은 민원안내 및 법률, 세무, 행정, 노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01. 4. 10>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2.18>1. 법률분야：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2. 세무분야：세무사 또는 회계사3. 행정분야：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개정 2017.11.15.>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개정 2001. 4. 10>

제5조(임기)①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근무시간) 행정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ㆍ세무 및 노무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4. 10, 2017.11.15.>

제7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7.11.15., 2022. 2. 9.>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1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18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관련 실태조사 사업2. 바둑의 교육ㆍ보급 사업3.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바둑의 날)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바둑 경기(시범 경기 포함)2. 바둑 관련 학술행사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8.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는 의정부시에 둔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지도 · 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영유아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6.6.24.>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신설 2016.6.2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안전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4.>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①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제6조 및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② 시장은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영유아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연1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4.>③ 시장은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④ 삭제 <2016.6.24.>

제5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하여 급식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식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 급식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4.>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6.24.>

제6조(급식안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3조, 제4조, 제5조의 시행을 위해 급식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4., 2019. 12. 27., 2022. 9. 20., 2024. 12. 30.>1. 당연직 위원 : 식품안전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방사성물질전문가, 식품 전문가, 환경 전문가, 학부모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17.11.15.>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5.,2019.12.27.>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2.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검사결과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4.>4.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5. 급식안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24.>6. 그 밖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24.>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역 교육 지원청,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제9조(방사능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위험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민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7호, 2016.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2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 략)(1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생관리팀장"을 "식품안전팀장"으로 한다.(12)ㆍ(13) (생 략)부 칙 <조례 제3213호, 2022. 9. 20.>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의정부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의원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가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7., 2026. 1. 9.>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예방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범죄예방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7. 의정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 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본조신설 2019.7.17.]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7.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1. 12. 30.>[제9조에서 이동 <2019.7.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3호중“에너지”를“에너지·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로 한다.②「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중“조경”을“조경,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로 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4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52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위로금 등 지원)① 시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위로금 등은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1. 9.>]

제5조(위로금 등 지급제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 1. 9.>]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1. 9.>]

부 칙 <조례 제317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67호, 2026.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11. 25.>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4. 삭제 <2018. 9. 20.>5.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비고 17호를 18호로 하고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②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감면대상란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39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러.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7조(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22.>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 2. 9, 2024. 11. 22.>③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 11. 22.>[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24. 11. 22.>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6.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4. 12. 30.>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본인부담금3.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5.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6.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신설 2024. 11. 22>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5. 조례 제2691호>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및 ④ 생략부 칙 <2017.7.10.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01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28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별표2〕의 기타수수료 골밀도 검사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6. 1. 9.>

제2조(기능)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의정부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6. 그밖에 시장이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계공무원④ 삭제 <2026. 1. 9.>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임기전에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26. 1. 9.>[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부 칙 <1997. 9. 19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51) 의정부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87호, 2026.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3.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부 칙 <조례 제3429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