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2.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장기등ㆍ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들이 장기등 및 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홍보활동)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7.>1.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료 면제2.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3. 뇌사 장기등ㆍ조직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비밀유지) 장기등 및 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146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②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7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7.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7호, 2026.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자동차제6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②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는 무료로 한다. 단, 수영장에 한한다.③「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④「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4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수영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⑤「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목욕탕의 ㅇ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목욕탕의 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⑥「양구군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⑦「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⑧「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⑨「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⑩「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⑪「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⑫「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⑬「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⑭「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⑮「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 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x246f;「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5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8.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0㎥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 감면-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