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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2. 공예 전문인력 양성(역량교육사업 포함)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 <개정 2022.4.6.>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개발 및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지원 <개정 2022.4.6.>7. 부여군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8.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 공예문화산업 관련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4. 창작공예거점센터 및 레지던시 시설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무와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제7조(공예심사위원회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당해 공예분야 지원·지정 사업별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공예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④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0>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4.“중저가숙박시설”이란「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에서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이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1. 군 관내에 내ㆍ외국인 관광객 단체 및 마이스산업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및 기업체, 공공기관, 법인, 협회, 학회 등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군 관광홍보물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0.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 아닌 경우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 또는 마이스산업 실행계획을 사전에 제출ㆍ협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8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3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유산·자연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05.16.>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대상업무)①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시티투어 운영 사업4.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2.13>

제16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3]

제1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칙 <조례 제2157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8호, 201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홍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0.10.02., 2024.10.14.>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홍보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0.02., 2023.3.7., 2024.10.14.>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관급공사 관련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부여군 공무원(팀장급)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제4조(임기)①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발주부서에서 제출(요구)한 관급자재 선정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0.>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1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지원홍보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지원홍보국장”으로 한다.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8. 3.> <개정 2022.4.6.>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2007. 8. 3.>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2007. 8. 3.>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2007. 8. 3.>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2007. 8. 3.>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2007. 8. 3.>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4.6.>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2.4.6.>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 8. 3.> <개정 2022.4.6.>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07.8.3> <개정2009.3.27>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14.12.30> <개정 2022.4.6.>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2.4.6.>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2.4.6.>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정 2022.4.6.>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

부 칙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69)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70) ~ (82) 생략부칙 (조례 제2107호,2014.12.30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후단에 “다만, 심의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한다. 제12조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22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2. 부여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3.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6> , <개정 2021.05.10.>

제2조(구성)①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1.05.10.>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3.5.19.>2. 2인의 위원은 부여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1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부여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11.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7.11.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5.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07.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16, 개정 2021.05.10.>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또는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2007.11.16>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07.11.1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5.10.>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05.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2007.11.16>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개정2007.11.16>② 간사는 부여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2007.11.16>

제8조(수당 등<개정2007.11.16>)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16, 2008.5.8, 2021.05.10.>

제9조(의회 보고)① 위원회는 매년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11.16>1.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신설 2007.11.16>2.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신설 2007.11.16>3.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16>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16>

부칙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9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부여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여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부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부여군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여군내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와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국가유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유산 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 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2.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국가유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시행 방안6.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①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여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여군 군민의 날(10월 1일)3. 그 밖에 부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융자조건 등)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대장은 영구문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환수활동을 통하여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개정 2024.05.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05.16.>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개정 2024.05.16.>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부여군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개정 2024.05.16.>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를 위하여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유산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24.05.16.>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05.16.>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용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7조(환수 후 관리)① 군수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부여군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8조(지원·육성)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육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 및 활용·교육·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부 칙 <조례 제2514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4., 2023.7.14., 2023.12.20.>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삭제 <2019.8.14.>7.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8. 민간단체 주관의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2. 현충일 행사비 지원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4.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5. 부여군 보훈회관에 등록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 지원 <신설 2023.12.20.>

제8조(복지지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및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시설이용료 면제 및 감면3.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8조제3호를제4호로 하고 제3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②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③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④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7.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⑤ 「부여군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⑥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부칙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7.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1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1.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2.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말한다.3.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12세이상 18세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중 2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23.7.14.>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학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1. 초등학교 입학 : 100,000원2. 중학교 입학 : 200,000원3. 고등학교 입학 : 300,000원4.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 : 500,000원(다만,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자녀입학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지급 및 회수)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지원사업)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언어습득,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부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7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97.10.20> <개정1999.1.16><개정2003.1.17, 2014.8.18>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47, 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677호 -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9) 생략(70)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71) ~ (82) 생략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농업·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5. 부여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제5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국외 활동 지원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4. 국제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5.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6.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8조(재난·재해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정 체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1조(교류도시의 선정)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2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의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협정의 철회)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협약을 철회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8호, 202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도시와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발전과 명예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여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4.24,1992.5.7,2015.8.14>

제2조(수상대상) 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1992.5.7,2015.8.14>1. 추천당시 부여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2. 애향봉사 수상대상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여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부여군에서 출생한 사람3. 생전에 수상대상요건을 갖춘사람으로, 고인이 된 후 5년 이내의 사람에게도 군민대상을 추서할 수 있다.

제3조(수상부문 등)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1. 지역사회개발 부문2. 사회윤리 부문3. 문화예술 부문<개정1992.5.7,2004.7.1,2015.8.14>4. 체육 부문 <신설2004.07.1>5. 애향봉사 부문<신설1990.4.24,2004.7.1>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제4조(위원회) <본조개정1992.5.7>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민대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4>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군수가 이를 대행하며 수상자를 최종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8.14>③ 부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수상후보의 공적내용을 조사 및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5.8.14>④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 지식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8.14>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⑥ 제4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 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제6조(회의)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개정 1992.5.7>② 본 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997.1.11, 2024.7.12.>④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4>

제7조(수상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수상 대상자의 주소(등록지기준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한다. 다만,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개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1992.5.7, 2015.8.14>

제9조(시상)① 군민대상은 1992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992.5.7, 2015.8.14., 2024.7.12.>② <삭제 2024.7.12>

부칙 (조례 제1149, 1177, 1277, 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1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8호,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2024.7.12.>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4. 사 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5.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6. 주민등록초본 및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조례 제2조 및 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판별자료임)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애향봉사 부문에만 해당)8. 제적초본 1부 (고인 추천시에만 해당)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31>1. 지역사회개발 부문: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 농림수산업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2. 사회윤리 부문: 준법정신으로 사회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또는 충효등 전통윤리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3. 문화예술 부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미술, 음악, 연예 및 무용, 서예, 조각, 사진, 건축, 공예 등 예술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4. 체육 부문: 체육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훌륭한 경기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국위선양 등 지역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5. 애향봉사부문: 고향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사람,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사람,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고향 인재육성에 솔선한 사람 및 그 밖에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4. 삭제<2004.7.1>

제5조(심사결정)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봉서로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의견서로 최종심사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8.31>

제6조(시상시기) 부여군 군민대상은 시상 당해년도 군민의 날 또는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7.1, 2015.8.31>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득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1, 2024.7.12.>

제11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31>,[제목개정 2021.08.26.]

부칙 (규칙 제722, 747, 833, 1050호, 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8호, 2015.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92호, 2020.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1호, 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213 / 시행일: 2017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여군민 및 부여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대상으로 부여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부여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부여군과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 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여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부서(감사팀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여군군민헌장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19861115 / 시행일: 1986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빛나는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웅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정신의 규범과 실천 궁행의 표상을 제기하여 다같이 실천하므로서 살기좋은 선진부여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장)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전 문우리고장 부여는 기름지고 아름다워 옛부터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워 왔고 멀리 일본에 까지 떨쳤던 역사의 고장이다. 우리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더욱 살기좋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본 문1. 충과 효를 기리며 전통문화를 계발하여 자랑스런 부여를 만듭시다.2.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명랑한 부여를 만듭시다.3. 다같이 건강하고 부지런하여 풍요로운 부여를 만듭시다.4. 자연과 사적을 아끼고 가꾸어 아름다운 부여를 만듭시다.5. 꿈과 의지를 심고 긍지를 키워 생동하는 부여를 만듭시다.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부여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여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민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민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사무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2. 회의실 : 주간 08:00 ∼ 17:00, 야간 18:00 ∼ 22:003. 전시실 : 1일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① 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며 회의실 및 전시실 이외의 사무실 사용료의 징수는 일반행정재산사용료 징수에 의한다.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선납하고 관람료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한다.④ 회의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고, 초과사용 시간이 2시간이상일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금액을 징수한다.⑤ 공연연습을 위한 준비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냉난방용 제외)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2. 지역 예비군의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및 회의장으로 사용할 때3.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신설 2008. 5. 8>4. 기타 군민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군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사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② 삭제 <2015.10.30.>

제11조(관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매표)①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에는 반드시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군민회관 위탁운영)①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군민회관의시설관리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수탁관리자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관리자가 사용료를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조례 제1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 및 부여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된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된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1호에 의하여 사무실을 장기 임대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7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15조제2항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우편송달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청구 등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여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규칙 제1336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75호, 20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26.>1. 개인의 세율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29.>

부 칙 <조례 제2258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32호, 2018.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2호, 202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