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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6. "청소년시설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4>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4>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4>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청소년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34조제3항제1호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학생인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조(학생참여단)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학생참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3명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둘 수 있다.② 학생참여단의 대표 및 부대표는 학생참여단 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학생참여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참여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참여단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조례 제37조제4항제8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참여단의 자체실태조사2. 학생인권 관련 홍보활동3. 그 밖에 학생참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⑤ 교육감은 학생참여단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조례 제42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교육전문직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지원

제6조(학생인권 상담) ① 학생인권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로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대장을 작성하여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옹호관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재상담 등 추가적 조치를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조례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학생인권상담실이 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의 경우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상담의 경우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5. 그 밖에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 ①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에 따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온라인과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한다.② 옹호관은 구제신청한 내용이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사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상당 기간이 지나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제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우편·팩스 또는 유·무선 전화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옹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내용에 관계 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학생인권보장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옹호관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조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권고)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2. 신청인 보호를 위한 피신청인등과의 임시 분리조치3. 그 밖에 피해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49조제5항과 같이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9조제8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결과의 통지)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부칙 <제822호,2012.0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7.12.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순환관람차,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8. 순환관람차 시범운행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9.29]

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9>]

제8조(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9>]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2.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4.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7.15>[제목개정 2024.7.15][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운영 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5][제9조에서 이동 <2025.9.29>]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29>]

부칙 <제819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0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제목개정 2018.10.4]

제2조(관리ㆍ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6.1.5>[전문개정 2018.10.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6.1.5>]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본조신설 2018.10.4][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1.5>]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7.1.5, 2018.10.4, 2023.10.4, 2026.1.5>1. 국가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5.10.8, 2017.1.5, 2023.10.4, 2026.1.5>

부칙 <제3688호,1999.1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2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3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8호,2018.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3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5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9.1.3.>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양성2. 연구개발3. 지식재산권의 보호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6001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322 / 시행일: 2018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2]

제7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2.10.17, 2023.5.22>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전문개정 2016.7.14][제목개정 2023.5.22]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부칙 <제5830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6310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4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5.10.8, 2018.1.4, 2020.12.31, 2021.9.30>

제2조(위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1.4]

제3조(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18.1.4>

부칙 <제3804호,2000.11.3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2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6839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1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2.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3.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2.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2.3.10>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국가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ㆍ분석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0]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0]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0]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0]

부칙 <제7638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4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의 국제화, 개방화 및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소속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재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관(「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친선도시, 주요도시 등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5, 2019.10.10, 2026.1.19>

제4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7.2.23>

제5조(임무) ① 주재관은 주재하는 국가 및 도시의 행정기법과 정보ㆍ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교류단 등의 해외방문시 교류단의 현지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시정홍보ㆍ관광 및 경제진흥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재관은 근무가 해제되었을 경우 3월 이내에 주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5>

제6조(선발요건) ① 주재관은 선발될 수 있는 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9>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2. 직무수행 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3. 5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4.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된 자6.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9조(가족동반) ①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7.2.23>1. 배우자2. 미혼의 자녀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10조(복무) ① 주재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주재관은 동반하는 가족의 품위유지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④ 주재관은 주재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주재관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주재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주재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9.10.10>

제12조(소환 등) ①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해당 주재관의 소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22.1.13>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3조(임차료) 시장은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임차료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 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개정 2026.1.19>

부칙 <제2908호,1998.3.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75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099호,2000.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07호,2015.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2. 집행정지 결정서3. 본인명의 통장사본4.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5. 신분증 사본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칙 <제6699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제2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2.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한다) : 10만원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에 관계서류(이하 "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3조제1항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ㆍ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3.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4.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시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기업ㆍ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3. 제7조에 따른 사업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376호, 2022.3.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76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1.7.28, 정정 2013.9.2, 2022.12.30>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972호, 2010.4.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정정 사항1. 정정일자 : 2013. 9. 2.2. 정정내역 : 제5조제1항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 으로 정정.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3059호(2011. 7. 28)로 공포된 타법개정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5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1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를 말한다.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감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ㆍ조사ㆍ분석ㆍ연구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ㆍ분석ㆍ연구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화재감정자문단) ① 시장은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자문한다.1.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말한다.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4>1.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5조(지원심사)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설치비용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3.5.22>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2.29>]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신설 2018.1.4>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8.1.4, 2023.5.22>[제목개정 2018.1.4][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9>]

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23.5.22>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ㆍ장소는 소방대상물(「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5.28, 2023.5.22>[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9>]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9.5.28, 2023.5.22>②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22.4.28>[제목개정 2022.4.28][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부칙 <제4516호,2007.5.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5.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6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6호, 2022.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8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2.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정기적 또는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거나 또는 노출의 범위 및 노출량의 수치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명, 공간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활동공간 일반 정보2. 활동공간에서 발생 및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노출량 등의 정보3. 활동공간에서 발생된 환경성질환 종류 등의 관련 정보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④ 시장은 활동공간의 관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공간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⑥ 조사대상자는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실태조사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물질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3.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②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최근 2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제외한다.④ 자료 구축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사업자의 일반 정보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⑥ 조사대상자는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누출 등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린이용품(「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 고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1.19>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관리목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규제에 호응하는 우수기술기업의 육성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8.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10.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1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2.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4.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홍보 및 교육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6.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