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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설치)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모집)①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2개소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고한다. <개정 2024.7.15.>③ 삭제 <2024.7.15.>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위원 신청ㆍ접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삭제 <2024.7.15.>2. 삭제 <2024.7.15.>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7.15.>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2. 의왕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5.>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5.>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심사 시 위촉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60점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득점 순위가 높은 순서로 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③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2. 모자3. 부속물: 이름표, 휘장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③ 의왕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29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착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대상지 선정 계획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어린이들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신규 조성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왕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의왕시에 거주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8. 청소년9.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10.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공원 업무 담당 부서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7.2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2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삭제 <2025.7.25.>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삭제 <2025.7.25.>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왕시 교통행정 및 감사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7.25.>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5.7.25.>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왕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08.>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왕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소녀가정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사. 그 밖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화재안전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말한다.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나.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택가 밀집지역다. 그 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지역3. “주택용 소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그 밖에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04.08.>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4.08.>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재안전취약지역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4.08.>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1. 융자금 총액·융자 대상·융자 조건·융자 한도액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융자금지원 제외 업종5.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명원3. 재무제표4. 시설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등(시설자금)5.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기술개발자금)

제5조(융자지원 결정 취소) 융자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출기한의 연장)① 융자금 지원 대상 결정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융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중인 사업체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3.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4. 제3조제4호의 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사업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의왕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제2조(기능) 의왕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22., 2024.08.12.>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8.12.>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4.08.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3.5.22., 2024.08.12.>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22.>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08.12.>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5.2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5.2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2호, 2024.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소 및 동의 특성상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며,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11.28.>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통보) 실·과·소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3.07 규칙 제0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8호, 2018.2.19.>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7>

제2조(의료업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7, 2023. 9. 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2023. 9. 27.>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하수ㆍ분뇨ㆍ폐수(정수장)·쓰레기처리 업무와 공원묘지·납골시설의 관리·유지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8.04.10, 2010.03.17, 2023. 9. 27.>

부 칙 (1993.01.06 조례 제0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03.28 조례 제0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1.12 조례 제0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5 조례 제0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7.6.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6.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6.7., 2025.3.1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0, 2017.6.7.>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5.3.17.>[본조신설 2017.6.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0, 2013.11.20, 2016.10.10, 2017.6.7., 2025.3.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0, 조례 제1355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5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4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08.01, 2019.2.20., 2024.12.30.>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1.19 조례 제0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생략)③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항 내지 제27항(생략)부칙 <조례 제1674호, 2019.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의왕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x246f;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9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그 밖에 시장이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개정 2017.5.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5.>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5.15.>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계약은 이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9.11.28.>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11.28.>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개정 2017.12.22.>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4 규칙 제0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92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및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11.15.>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0>1.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6.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도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6.20>1. 시의회의원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3.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ㆍ언론계 및 관련유관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및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6.20 조례 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청년상인(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팔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개정 2021.9.28.>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의 장은 센터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2년 정도 자부담 운영 후 보건복지부의 신규진입평가를 거쳐 비용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2.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3. 도서 및 교재·교구 등 기능보강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8.>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③ 삭제 <2021.9.28.>④ 삭제 <2021.9.28.>⑤ 삭제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왕경찰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경찰서장, 의왕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등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관련 시민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간사 소속기관이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제2조 (검사의 종류와 방법) 상수과가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종류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5.12.24.>1. 음 용 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방법2. 생활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4. 농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3조 (검사신청)①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의 검사 신청시에는 검사에 필요한 별표 1 의 검체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기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일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 수수료액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왕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2.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3.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는 50% 감면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검사결과 통보)① 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결과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9조 (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거나 납부한 검체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0.9.29.>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검체 신청 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요구 시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① 검사결과는 검사신청 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②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2.12.14 조례 제0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4항(생략)<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의왕시상하수도사업소"를 "의왕시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한다.제26항 내지 제27항(생략)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의왕시맑은물관리사업소”를 “의왕시 환경사업소”로 하고,〔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표 2〕중 “의왕시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의왕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 략)⑫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⑬부터 &#x2471;까지 (생 략)부 칙 <조례 제178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3호, 2021.1.2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상하수과”로 한다.제2조 중 “사업소”를 “상하수과”로 한다.제3조 중 “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표 2〕중 “의왕시환경사업소장”을 각각 “의왕시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 략)부 칙 <조례 제2313호, 2025. 12. 24.>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상하수과”를 “상수과”로 한다.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 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8.8.>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의왕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8.8.>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점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조사 실시 등)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표침하 및 지층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空洞)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부 칙 <조례 제1770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의왕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77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상담·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왕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5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의왕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인성·진로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어문, 체육)에 관한 교육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사업3.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학생의 진로 및 진학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진학상담,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5.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진로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① 시장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교육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어통역사와 속기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2021.11.15.,2023.6.30., 2025.8.8.>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4. 삭제 <2025.8.8.>

제4조(지급대상)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0.11.>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2025.8.8.>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5.8.8.>③ 삭제 <2025.8.8.>

제6조(지급신청 등)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② 제1항의 지급신청과 그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부칙 <조례 제1684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 1716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은 2019년 5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2025.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지원6.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03호, 202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2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