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4., 2023. 6. 8., 2024. 9. 26.>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4>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1.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14.09.04>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14.09.04>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개정 2014.09.04>

제4조(기금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청소과장이 한다. <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7.06.29., 2024. 9. 26.>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제4조의2(위원회 운영 등)①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04]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4.09.04, 2017.06.29., 2024. 9. 26.>1. 기금운용관 - 청소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6조(기금 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제7조(대여 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 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 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8조(대여 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1. 학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8.6.28., 2023. 6. 8., 2024. 9. 26.>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0조(대여 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제11조(신상 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9.04, 2017.12.07.,2020.12.3.,2021.8.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18생략1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5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20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18호, 2007.07.26) 제5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3호, 2008.09.11) 제5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⑮~16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4호, 2010.10.07) 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제9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0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한다.제6조제1항 별표2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맑은환경과”를 “환경과”로, “가로경관과”를 “건설관리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제11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3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제3조4항 중 “주민생활담당팀장” 을 “자활주거팀장”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맑은환경팀장”을 “환경행정팀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23호, 2017.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32호, 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740호, 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5호, 2020.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⑦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01호,202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제852호, 2023.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5호, 2024.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