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개정 2021.12.30.>

제2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0-06>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0.6., 2023.11.9.>1.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15-01-12>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 (관리기금에의 예탁)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5, 2014-10-06>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06>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2.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10-06>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06>

제6조 (위원회의 설치)①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0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설정2.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4. 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5.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6.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7. 그 밖에 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⑤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고, 연도별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0.6., 전문개정 2023.11.9.]

제7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6>③ 각 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07-11-05>

제9조 (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하고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고려하되,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2023.11.9., 2025.12.31.>

부칙 <2018.12.31 조례 제6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6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직무 특성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3. “중복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과 검사 목적 또는 검사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중 중복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중복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내용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관련 검사2. 혈액ㆍ소변 검사 등 유해물질 노출 관련 검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검사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④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중복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708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2조(지정 절차)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교육계·산업계 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12호,2011.5.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6.7.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⑧ 생략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제22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3항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창의인재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선정심사 의뢰)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세부 설명서를 붙인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제2조의 관계서류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틈문화창작지대에 설치된 시설 및 그에 부속된 각종 설비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콘텐츠 창작 및 시연, 개발, 세미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8231;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19-06-03>

제4조(주요기능)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산업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8231;창직 지원2.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등 시범사업에 제공3.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8231;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시 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3. 문화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2.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관리&#8231;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틈문화창작지대의 관리&#8231;운영을 문화산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부칙 <2016-05-19 조례 5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6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⑧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서의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 전액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나.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0.07.>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 <개정 2020.10.07.>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4.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5. 도심 항공 운송수단에 대한 개발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9-23]

부칙 <2019-06-03 조례 제6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부칙 <2019-09-23 조례 제6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7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5. 그 밖의 평생학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부칙 <제3511호,200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지정신청)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학습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명칭·목적·위치2. 기관연혁3. 기구 및 현원4. 예산현황5. 시설·설비현황6.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및 실적7.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4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해제 시까지로 한다.

제5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6.15>1.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휴관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지원비 정산)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7조(경비부담의 승인)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징수 20일 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2.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은 내역서를 첨부하고, 상한액을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3. 계약기간 중 수강료는 인상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해 학습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9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과오납의 경우(학습자의 경비 부담액 중 집행잔액 포함)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부칙 <제357호,2001.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2.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21.8.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생학습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평생학습관 지정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용어의 정의)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3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3.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시장은 2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간 상호규약을 제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삭제 1996-05-27>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도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삭제 1996-05-27>

제6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1. 허가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시험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인천직할시오물청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조례에 의한다.제4조 (유료변소의 경영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3-10-7 조례 제2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조례 제2073호 12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구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6-01-18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27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및 품질관리,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폐기물처리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11-24 조례 제4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2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0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12331;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군ㆍ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ㆍ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푸드테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2조(정의)①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이란 인천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인천을 가꾸는 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일컫는다. <개정 2011-10-24>② “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추진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사업의 범위 <개정 2011-10-24>)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간 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동 전개[전문개정 2011-10-24]2. <삭제 2011-10-24>3. <삭제 2011-10-24>4. <삭제 2011-10-24>5. 도시녹지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발간[전문개정 2011-10-24]6. 그 밖에 푸른인천가꾸기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8>

제5조(지원범위) <개정 2011-10-24>① 시장은 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②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녹화 운동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정하여 지원한다. <단서신설 2011-10-24>③ 운동본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운동본부가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0-24>② 운동본부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제4998호 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22호 2016-11-14(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8) <생 략>(59)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60)~(66)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프로젝트팀은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1. 특정지역 개발사업 분야2. 주요시책추진과 관련된 분야3. 경영행정 분야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제4조 (소속 및 구성) ①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기획조정실로 하되, 업무추진은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추진한다. <개정 2014-12-22>②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팀장은 일반직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하고 시본청내의 관련업무 소관 과장 및 담당사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④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분야의 팀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5조 (평가 및 분석) 기획조정실장은 프로젝트팀 업무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6조 (업무협조) ① 팀장은 프로젝트팀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시본청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젝트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상의 우대 등)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정자는 정책기획관, 확인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프로젝트팀별 추진실적 등을 업무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2-22, 개정 2014-12-22>③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공무원의 배치) ① 프로젝트팀의 인원배치는 사업규모,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2., 2022.12.30.>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10조 (자문 및 용역 등) ① 프로젝트팀의 과제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실 등에 대하여 수시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을 의뢰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과제 수행상 연구·기술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용역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용역을 발주·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2.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 방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6902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 위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사용허가 등)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강·문화 행사3. 사용자(단체포함) 20명 이상 건강·교양·문화·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복지 행사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12.30.>1.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2.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100분의 50 반환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개강일 전까지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발행한 입장권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14.>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0.07.14.>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4.>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07.14.>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2020.07.14.>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7.14.]

제7조(징수교부금)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개정 2020.07.14.>1. 점용료 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2. 변상금의 경우 : 징수금액의 4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조례 제1366호 인천직할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인천직할시조례 제1368호 인천직할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4-11-17 조례 제18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7-02-10 조례 제20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농지개량조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제) 제3조 별표2의7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부칙 <1987-10-05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3-26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조례 제22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징수금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징수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0-10-19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6-05-27 조례 제30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11-27 조례 제34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4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4 조례 제4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6호,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3.16., 1998.4.22., 2018.12.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3.16., 1992.10.23., 2018.12.10>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④ 외부위원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0.>]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2. 전학 ·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10.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1992.10.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2. 10.>]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5.3.16.,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8.12.10. 규66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부칙 <제26호,1981.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1985.3.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1992.10.23>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 인천광역시학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19) 생략
부칙 <제665호,2018.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1018 / 시행일: 20101018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3.6, 2010.10.18>

부칙 <제408호,2005.1.3>이 규칙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06.3.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 감액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14, 2012.2.29, 2021.7.16>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4. <삭제 2021.7.16>5. <삭제 2021.7.16>6. <삭제 2021.7.16>7. <삭제 2021.7.16>② 삭제 <2014.2.24>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2.29>

부칙 <제447호,2007.2.22>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2호,2008.1.14>① (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규정은 2008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09.9.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2.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14.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14.5.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호,2017.1.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7.12.4>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19.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21.7.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와 제27조제1항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운동,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2. 스포츠복지교육사업3. 비만관리 및 기초체력증진사업4. 스포츠복지캠프 및 대회·행사의 개최5.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4. 기부금5. 기타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 등의 과오납환급금4.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5. 적립금·예수금 상환 등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 4조제5항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② ~ ⑯ 생략부칙 <2006-11-20 조례 제3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19 조례 제416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9 조례 제5264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세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2018-10-08 조례 제5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02-20>1. 인천광역시가. 징수관·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실·국장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관·과장다. 지출원 : 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2. 경제자유구역청·군·구<개정 2007-03-19>가. 징수관·재무관 : 경제자유구&#52433;&#50635;차장·부군수·부구청장(국장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7-03-19, 2015-04-27>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5조 (징수결정결의 및 보고)①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2014-01-13>② 군수·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개정 2019-02-20> <개정 2020.8.31.>

제6조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① 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개정 2019-02-20>② <삭제 2019-02-20>

제7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부 칙 <2019-02-20 규칙 제3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2호, 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생략⑩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2호서식&#65379;”을 “&#65378;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 별표 8의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0호서식&#65379;”을 “&#65378;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 별표 8의 별지 제29호 서식”으로 한다.제7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후생략부칙 <제323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⑨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8. “교직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2. 학생, 학부모 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3.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4.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여 및 제안할 사항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4.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제안할 사항5. 학생회칙 및 학칙의 제정·개정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③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5.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교사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직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⑦ 교직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6282호, 2020.11.0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3.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19 / 시행일: 2014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로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4. "0교시"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5.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6.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 한다.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는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①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둔다.②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선택권관련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5.13> <개정 2014.5.19 조5357>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한다.

부칙 <제4964호,2011.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0호,2013.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