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조직을 포괄하거나 각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사회적경제 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3.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 경영ㆍ회계 컨설팅 및 자립 지원 사업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ㆍ서비스의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조직이 속하는 법령과 지침에 따르며, 법령과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774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4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해운대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