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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기능)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 <개정 2020.7.15.>2. 위촉직 위원: 안산시의회 의원1명, 토지이용·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운영)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등)①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 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자문)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7.11.20.>

제13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0.7.15.>

제2조(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5.18.,2020.7.15.>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7.15.>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5.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0.7.15.>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2.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문화·체육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5.18., 2020.7.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8.>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2015.5.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제5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5.5.18.>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5.18.>② <삭제 2015.5.18.>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안산시 본청 실·국장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안산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지원사업 등)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 등)① 행정동우회는 안산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이 조례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6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여성ㆍ청소년ㆍ노동ㆍ상공업ㆍ농업 등 여러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및 의지가 충만한 사람3. 협의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4.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③ 협의회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을 두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동회장 등)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 시민ㆍ여성ㆍ기업가ㆍ교육자 등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5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담당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심의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4. 공동회장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5.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준용) 협의회의 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9.20, 2010.09.27, 2015.5.18.>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2. 안산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18., 개정 2022.1.5.>②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구분·절차·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5.5.18.>[본조개정 2014.1.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2007.09.20.,2020.7.15.〉③〈삭제2007.09.20〉④〈삭제2007.09.20〉⑤〈삭제2007.09.20〉⑥〈삭제2007.09.20〉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①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우선 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본조개정 2014.1.7.]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2014.1.7.>②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2.10.08>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의 발행신청3.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개정 2010.09.27>4.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 <개정 2014.1.7.>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10.09.27., 2011.4.7, 2014.1.7.>

제10조(사후평가등) <개정 2014.1.7.>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②시장은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7.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2.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 연계ㆍ개편을 통한 인재양성3.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직업 교육 고도화 추진4. 지역의 경제ㆍ일자리ㆍ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5. 중앙정부,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9.>6.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산시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2.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25. 9. 19.>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6조의2(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속한 담당국의 실무자,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자,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와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담당 부서 의 장으로 한다.

부 칙 (2023. 11.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제2조(업무대행)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 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7.4.26]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7.4.26]

제4조(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7.4.26>

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4.26]

제6조(근무실적평가)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등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하여 근무중인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지방공무원임용시에 준하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월이전에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9.5.8.>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이하 “연봉한계액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2.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2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수당지급구분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대가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8.>1. 전문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5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2. 일반의: 연봉한계액표 6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6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3. 간호사: 연봉한계액표 8급(상당) 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본호신설 2019.5.8.〕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체결된 연간 업무대행대가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9.5.8.>④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대행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체결하는 업무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5.18.〕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본조개정 2018.5.18.〕

제3조(구성)① 위원회(이하“협의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5.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08.02.22, 2010.09.27.,2020.7.15.〉1.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2.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행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대표 및 사용자, 노동자대표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④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9.29.>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의 수렴 등)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1.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및 홍보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 창업자3.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조직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산시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업체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지역업체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3. 지역업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20.>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의 종사자”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20.5.20.>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6.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20.5.20.>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제6조(사업)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영양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20.>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20.>6. 아동에게 문화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 <신설 2020.5.20.>7.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제6호에서 이전 2020.5.20.>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전 2020.5.20.>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운영비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개정 2020.5.20.>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020.5.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의원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6.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신설 2020.5.2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2020.5.20.>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명개정 2016.1.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0.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40211 / 시행일: 2014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대표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및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무교육과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산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무교육 및 지역사회 취업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직업계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3.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안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및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참여학교”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를 말한다.5. “참여학생”이란 참여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말한다.6. “참여기업”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7. “참여대학”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2.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5.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및 참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참여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지원3. 현장실습 기업 발굴ㆍ관리 및 업무협약 체결 지원4.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5. 졸업생 성장경로 관리 및 지역 정착 지원6. 참여학생의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관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 참여대학, 참여학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①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다음과 같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산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와 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시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 등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3조(지정)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2.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국내ㆍ외 예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작가)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문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입주작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④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ㆍ외 예술인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에 입주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1. 안산시의회의원2. 문화ㆍ예술 분야 전문교수3. 문화ㆍ예술 분야 평론가4. 그 밖에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⑤ 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공고한 다음 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 등 부담)① 센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청소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작가는 개인 창작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③ 개인 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가 부담한다.

제10조(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센터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센터의 운영실태가 부실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보험가입)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6.>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 <개정 2025. 7. 16.>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3. 7. 19.>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본조개정 2019.10.2.]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③ 삭제 <개정 2025. 7. 16.>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본항신설 2019.10.2.]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전 2019.10.2.>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부 칙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청년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안산시장은 안산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설치한다.②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이하 “A-빌리지”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예술 활동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모든 문화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3. “사용”이란 창작,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교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4. “청년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을 말한다.5.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말한다.6. “입주자”란 제6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 또는 입주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 A-빌리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지역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A-빌리지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입주 자격) A-빌리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예술인이거나 문화예술분야 청년 예비창업자2.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예술인 및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청년예술인3.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단체의 구성원 중 청년예술인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빌리지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② 입주기간은 매1년마다 평가하여 연장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A-빌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빌리지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ㆍ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A-빌리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A-빌리지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A-빌리지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감독한 결과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청년인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ㆍ산업 부문2. 참여ㆍ권리 부문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4. 주거ㆍ복지 부문5. 교육부문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전체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요건)① 청년인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일자리ㆍ산업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참여·권리, 문화ㆍ예술ㆍ체육, 주거ㆍ복지, 교육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경우 해당 연도 청년인재상 시상일까지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③ 청년인재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선정기준)① 각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ㆍ산업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2. 참여ㆍ권리 부문: 청년단체 활동 등으로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청년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창의적인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각종 스포츠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 헌신적 노력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4. 주거ㆍ복지 부문: 주거ㆍ복지 관련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청년5. 교육 부문: 교육 분야에서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시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자 심사항목 및 배점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2. 관내 유관기관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3. 10명 이상의 안산시민(만19세 이상)② 후보자 추천 시 공적서 및 첨부 서류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청년인재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청년인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마다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3. 안산시의회 의원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사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8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위원회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상)① 청년인재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청년인재상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청년주간에 시상이 어려운 경우 청년의 날 관련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②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의 취소)① 청년인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