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0. 8. 2.,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9. 12. 12.,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 4. 17., 2014. 12. 18.>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⑫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을 “주민복지실장, 투자경제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 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13)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2)까지 생략⑬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교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홍보체육과장” 으로 한다.(14)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⑩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19. 12. 12. 조2452>-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홍보체육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⑬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관광스포츠과장,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