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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세종특별자치시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3조(보조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4조(신청)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사업별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중개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7. 14.]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 7. 14.>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개센터 운영 등)① 중개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7. 14.>②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개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제6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2.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전문개정, 2025. 7. 14.]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다.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3.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전문개정, 2025. 7. 14.]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4.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농작업 안전물품 제공<신설, 2025. 7. 14.>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7. 14.>

제7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신청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4.]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③ <삭제, 2025. 7.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2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0.)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수선(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ㆍ철거ㆍ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및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개정, 2021. 4. 15.>2.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3. 빈집정비에 필요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4. 빈집활용을 위한 수선 (신설, 2016. 12. 20.)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빈집활용을 위해 수선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설, 2016. 12. 20.)5.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2016.12.20.)]

제5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4. 15.>1. 슬레이트 처리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슬레이트 처리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2. 빈집정비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3. 빈집활용: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4. 국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의 최고 지원 금액은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제3호에서 이동(2016.12.20.)]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1.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2. 수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한다.② 건축물과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및 제2호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금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0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2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의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또는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4. 7. 12.>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4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5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③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7. 12.>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4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6.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비상시 교통계획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6조(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3.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4. 불법촬영 예방 안심 장치 설치(비상벨, 거울, 표지판 등)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포함한 근무자 및 거주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2. “피난약자”란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중 종합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축물마. 노유자 시설바. 업무시설사. 숙박시설아. 장례시설자. 위락시설차. 관광휴게시설카. 운동시설타. 교육연구시설4.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설치 대상 시설의 현황 조사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방향 및 표준형식 적용 방안3. 피난약자 지원 및 홍보ㆍ교육 방안4. 점검ㆍ유지관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유지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점검하고, 훼손ㆍ퇴색ㆍ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

제3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2. 부동산업 등 영업시간 중 자주 폐문 부재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담배 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영업장. 다만, 영업주 외의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5. 30.>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장례식장·화장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하면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장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별도 구획된 직원 휴게실ㆍ화장실ㆍ창고 및 건물기둥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④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소매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적용 받는 소매인은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1층에 위치한 경우: 두 영업소의 외벽 간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 이 경우 최단거리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의한다.2.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 또는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의 영업소는 영업소의 외벽이 아닌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부터 측정한다.3.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소와 이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모두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되, 두 영업소의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의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제345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변경 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 학력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9.5.30., 2024.5.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참여자4.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교육청의 부패 전력을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1.>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 시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8호,2012.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세종특별자치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
부칙 <제211호,2019.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세종특별자치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⑨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0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37호, 2019. 12. 16.><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⑨부 칙 <조례 제1970호, 2022. 8.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제3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부 고지된 변상금부터 적용한다.제4조(사용허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부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② ~ ⑥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과태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6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유치”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질 높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3. “대학유치위원회”는 시의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학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대학의 인ㆍ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제도 등 유치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대학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대학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대학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대학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대학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대학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대학에 대한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 12. 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2. 2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3.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유치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대학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대학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대학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대학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민2.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시민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시민추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추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0.]

제12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20150831

제2조(과태료산정)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게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1. (삭제 2015.10.30)2.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3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9. 30.>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5.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8. 8. 20.)(신설 2015.10.30) <개정, 2021. 9. 24.>

제3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8. 2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단서 신설, 2021. 9. 2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1. 9. 24.>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④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제목개정 2013.1.7.]

제6조(준용 등)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7. 제29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8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0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및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ㆍ2종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기ㆍ조명ㆍ소방시설 등의 설치)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결빙방지 대책)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관리 책임기관ㆍ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울타리2. 도로중앙분리대3. 무단횡단금지시설4. 충격흡수시설5. 방음벽6. 가로등 또는 가로등의 분전함7. 도로표지8. 도로반사경9. 차량진입금지시설10. 교통안전시설11. 택시승차대12. 버스정류장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2.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3. 이미 해당 시설물의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손괴원인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해당 업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담당한다.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도로과장2.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교통정책과장3. 제2조제1항제12호 : 대중교통과장②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별지 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공청회의 개최)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제12조(채권의 이율)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상환)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⑨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5.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에서 이를 포괄승계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이면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심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5. 그 밖에 시장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으로 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정하는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투자유치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7.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독도교육 진흥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3.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기념 및 추모사업 개최2.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 시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3.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전상 예우 실시4. 독립운동가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도로, 공원, 건축물, 조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 부여5.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6.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7. 독립유공자 발굴사업8.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9. 독립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전적지 순례 등10.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는 월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3.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품 지원4. <삭제, 2023. 7. 10.>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4.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1인당 매월 60리터, 2인 가구 이상 매월 120리터. 다만,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매월 20리터)<개정, 2023. 7. 10.>6.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7. 상하수도 요금 감면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다음 연도에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망위로금)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7. 10.]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2.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이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4.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시장은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2.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