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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6.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2.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3. 부모의 취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새터민·다문화 가족의 아동5. 장애인 가족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11조(사업의 심의 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4.「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13>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2016.10.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3.9>1. 지역주민 대표<개정 2016.3.9>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3.9>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신설 2016.3.9>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16.3.9>5.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3.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3.9>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06.12.29, 2016.3.9,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 타법개정 2022.7.6.>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29)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제2항 중 “서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a; 생략&#x32bb;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x32bc;~&#x32be; 생략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⑩~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영도다리축제, 영도커피 페스티벌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영도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환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민원실을 토지관할 등기관서안에 설치한다. 다만, 등기관서의 장소협소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5.15.>② 토지정보과장은 현장민원실을 책임·운영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사무로 할 수 있다.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가.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및 열람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계약서 검인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신설 2015.10.5>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 <개정 2015.10.5>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개정 2015.10.5>3. 「부동산등기법」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개정 2015.10.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 의하여 등기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5. 「건축법」제39조에 의한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6.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서 발급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0.5>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의 취급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 <개정 2015.10.5>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업무담당자 및 세무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담당자를 둔다.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를 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접수하고「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는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다.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후 토지정보과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제6조(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3조제3호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부서로 인계하여 소관업무담당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

제7조(등기촉탁)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소관업무담당주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지적과의 분장사무란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1.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②부산광역시영도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지적과의 단위업무란 제15호의 세부업무란에 "2. 지적현장민원실 소관사무"를 신설하고, 2. 지적현장민원실 소관사무의 전결구분란중 담당(자)란에 "○"를 신설한다.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8)생략(19)부산광역시영도구지적현장민원실설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중 “지적과장”을 각각“토지관리 과장”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60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각 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52호,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1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중 지표 침하 및 공동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6.]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80.10.10,'90.2.6>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5.3.30>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0.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3.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9.2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 규칙)<1998. 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명 띄어씌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구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46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창업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7.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1.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3.7.7.>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7.12.29, 개정 2022.4.1>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7.12.29>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한다.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7조(기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부칙 <제116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2호,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제1579호, 타 조례개정: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7.7.>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 국장·부서장, 기금총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금관리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x3258; <생 략>&#x3259;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x325a; ~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제1675호, 2025.5.2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가 자립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2.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3. 청년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4. 위탁 및 수의계약 시 청년창업기업 우대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설치·운영7. 청년창업 공간 지원8. 그 밖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29, 2021.12.6>

제2조(사용범위 및 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21.12.6>②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6.12.29, 2021.12.6>

제3조(사용료)① 대강당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6>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21.12.6>

제4조(사용료의 반환) 선납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6.12.30>1. 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2.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개정 2014.12.31>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9.10, 2014.12.31, 2021.12.6>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4.12.31>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2.31>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4.12.31>5.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31, 2021.12.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강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16.12.30, 2021.12.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1.12.6>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대강당의 사용 목적·조건 등을 위반한 때<개정 2021.12.6>3. 대강당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개정<2021.12.6>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12.30, 2021.12.6>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8호, 201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8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강당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기본시설 : 대강당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구내식당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반환2. 조례 제4조제3호의 경우<개정 2014.12.31>가. <삭제, 2020.4.24.>나. <삭제, 2020.4.24.>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반환<신설, 2020.4.24.>라.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마. 사용개시일 및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0, 2014.12.3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강당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7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1. <삭제 2014.12.31>2. <삭제 2014.12.31>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1>나.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식 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구의 각 부서 관리 단체 및 동 유관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4.12.31>2. 반액감면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예식나. 영도구 지방 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공연ㆍ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조명, 무대, 음향 등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개정 2025.10.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2호,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2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종합계획을(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꿈지원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2.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사항5.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꿈지원관련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꿈지원사업 활성화)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기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구청장은 학교교육 외 청소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예체능문화지원(스포츠활동, 전시, 연극, 뮤지컬, 공연체험)사업나. 탐방여행활동지원(역사탐방, 자연탐사, 문화탐방)사업다. 진로탐색(진로관련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라. 기타 청소년의 요청사업 등2.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도경찰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중교통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중교통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를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5.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713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915호, 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0.2.>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복지센터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등)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는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8.>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28.>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회관장이 총괄한다.<개정 2022.12.28.>③ 지휘자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선발하고 지휘한다.<개정 2022.12.28.>④ 부지휘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개정 2022.12.28.>⑤ 부지휘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2.28.><종전 제3조 삭제, 제4조 이동,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방법은 단장이 정한다.1. 대학에서 음악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2. 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지휘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휘자가 임기 중 해촉된 이후에 위촉된 보궐 지휘자의 임기는 단장이 정한다.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 2022.12.28.>

제5조(학부모회) 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와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학부모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제6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지휘자 및 부지휘자를 제외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8.>② 상임단원은 음악적 기본 소양과 악기 연주 기량을 갖춘 부산광역시 내의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휘자가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지원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③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 음악 관련학 전공 재학생 중에서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8조(지휘자 해촉 및 단원의 퇴단)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또는 퇴단 조치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4. 지휘자(부지휘자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6.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케스트라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중“문화공보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⑫∼(26)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로 한다.⑪∼⑭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③∼⑥생략부칙 <제894호, 2011.6.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교육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제1338호, 2019.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제1553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일에 최초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0.15.개정, 2015.7.15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7.15 개정>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2015.7.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5.7.15 개정>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2015.7.15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7.15 개정>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15.7.15 개정>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도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7.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5>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5.7.15>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15>

부칙 <제467호 200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제600호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호, 2014.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0호, 2015.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4호, 2020.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9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도구 규칙 일부개정, 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2018.11.1.>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영도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11.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6.12.30, 2018.12.31, 2020.6.12>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2항중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⑭∼(26)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담당”으로 한다.부 칙 <제1255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생략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여성청소년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7.1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3>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8호, 2018.7.13, 일본식 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교육·예술·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보호아동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07.06.>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518호 제정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② ~ &#x32b6;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6>2. 삭제<2021.12.6>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6>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삭제<2021.12.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6>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6>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6>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개정 2021.12.6>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2.6>

부칙 <제909호 201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