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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임실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4. "서포터즈"란 인터넷 이용자중 임실군 인터넷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터넷방송국 운영가. 주요 군정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나. 생활, 교양, 문화,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다. 그 밖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에 관한 사업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 운영가.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다. 주요 행사, 시책 등 군정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제4조(참여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네티즌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녀 구분없이 서포터즈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의 활동성과에 따라 수당·실비 등을 지급하여 보상하거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홍보에 참여한 자나 서포터즈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4. 화장실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임실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19941202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②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임실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자살위험자 등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실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임실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임실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임실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임실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따라서 자율방범대의 모든 운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노약자·여성·아동·학생의 안전한 귀가지원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6.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7. 기타 지역의 안녕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구성 등)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 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지원 및 초소운영·설치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 그 밖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재해 등 사고로부터 방범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활성화 방안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사업 지도 및 협력

제8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방범대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범죄 취약지 및 112신고가 빈번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2.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3.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6.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6.7.1.>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삭제 <2016.7.1.>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2026. 1. 2.>②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개정 2011.03.31>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④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2.12.20>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2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8호, 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9호,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9호,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운영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시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3. 기관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식정보·독서활동·문화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립)①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립 작은도서관 : 임실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설기준 : 작은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2. 자료기준 : 1천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3.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7조(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관내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시설 및 자료기준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관리ㆍ운영)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③ 운영자는 군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4. 도서 확보방안 및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5.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3조(휴관 및 개관)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영화관을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료)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금과 영화관 관람료, 매점수익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수리ㆍ설비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업무담당 부서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행위 금지2. 영화관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3. 영화관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4.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의 영화관 운영 외 사용 금지5.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 결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 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경우3.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428호, 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2. 임실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3. 자조모임 및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임실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 생략(41)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2)~(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조례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②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③ 장제비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7.11.15.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기구)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부 칙 <조례 제2830호, 202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4) 생략(55)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개정 2019.10.15.>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 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

제4조(운영방법)① 작업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의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수탁 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별 채용 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등)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03.15.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5.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50)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을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1)~(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6) 생략(57)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102) 생략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이하 “연합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개정 2022.1.10.〉

제4조(업무) 연합회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장애인의 신상 및 생활상담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4. 장애인 정보화교육,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 보급5.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회관의 위탁운영)① 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06.01.> <개정 2025. 5. 19.>④ 연합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는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자활자립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연합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연합회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11조(손해배상) 관리책임자는 연합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끼친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6호,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2호, 201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단서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2)~(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5.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라 임실군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임실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3.>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임실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채무자가 융자금을 반환시에는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임실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제2492호, 2020.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기타 군수가 인정한 기관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제6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10조(준용)①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②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17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5) 생략(56) 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 생략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책무) 임실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임실군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임실군 (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 중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ㆍ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각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규칙 제1174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4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임실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② 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건강보험료”라 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3.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보험공단 지사”라 한다)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8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ㆍ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임실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5.9.30.>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개정 2015.9.30.>2.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전적지 순례 <전문개정 2015.9.30.>3. 타지역 재향군인회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전문개정 2015.9.30.>4. 재향군인회 운영 사무실 개선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 삭제 <조례 제2170호, 2015.9.30>부칙 <조례 제217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