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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장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로 순환이용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장성군의회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③ 군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사업자ㆍ군민 등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장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ㆍ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장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사업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사업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주거·자립 등 회복증진 사업5.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6.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피해자 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상위법령을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등급)①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점포와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②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제5조(허가사항 변경신고 등)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승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회당 2개월로 하되, 1년 동안 6개월에 한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1989. 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8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0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4. 규칙 제1281호,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2.8.11. 규칙 제1307호,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장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장성군 식품진흥 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20091224

제2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자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3.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지 대상자4. 지방세 및 식품위생관련 과징금·과태료 미납자5.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6.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제3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2.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 5퍼선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경우는 연 3%로 한다)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3. 융자금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②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수탁)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의 융자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규칙 제1082호, 장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사업2.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3. 실종자의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장성경찰서, 장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장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이하“식품위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위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식품접객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1.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이 설치된 소재지의 법정리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유원지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 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및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5. 관광지 등에서 군수가 공익상 계절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8.31.)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영업장가.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대를 갖추어야 한다.나. 원재료 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영업장 안이나 영업장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작업장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식품취급시설 등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창고 등의 시설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시설물(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가.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한 구획된 텐트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나. 영업장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4. 급수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야 한다.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을 설치하여야 한다.5. 화장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가. 영업장 안에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나. 영업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타인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6. 소화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이 규칙에 의하여 식품위생업 신고를 한 자는 장성군수가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고조건,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를 취소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장성군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다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예방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경찰, 의료 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열대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아열대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작물의 생산 및 판로에 관한 사항2. 아열대작물의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기술 개발 및 보급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31.>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2384호 201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7.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평상 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다.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등2. 재난 발생 시가.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나.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7. 9. 21.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2.3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개최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8.25,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4 ~ 25 생략부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장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0] ~ [67]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2023.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6.5.31.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장성군 가스사업 등에 관한 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발생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9. 7. 1.)4.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5.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신설 2012. 7. 20)6.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신설 2012. 7. 20)7.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2. 7. 20., 개정 2019. 7. 1.)8.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2. 7. 20)9.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7. 1.>10.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신설 2019. 7. 1.>11.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7. 1.>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 한다.(단서신설 2012. 7. 20, 개정 2018. 9. 21., 2019. 7. 1.)

제4조(피해보상 등)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② 피해보상은 농지의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조의2서식에 따라 피해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농가 및 이·동장 참관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경우 인명피해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7. 1.>②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피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2. 7. 20)2.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인 경우3. 제6조에서 산출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4. (삭제 2012. 7. 20)5. (삭제 2012. 7. 20)

제10조(피해보상금 환수)① 농업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보상금을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장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피해방지단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선발한다.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 2012. 7. 20., 본조신설 2019.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0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1.30)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이용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11.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삭제 <2016. 12.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장성군한해대책용양수기및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3년간 보관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성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업무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운영방법)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가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법인 설립)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민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③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또는 수탁기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센터(또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운영·관리신청)①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제3조(위·수탁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1. 위탁기간2. 위탁내용3. 수탁자의 의무4.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④ 교통에너지과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터미널 시설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 12. 23., 2024.9.27.>

제5조(사용계약) 군수는 터미널 사용허가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7.>1. 계약금 납부 영수증2. <삭제 2024.9.27.>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통

제6조(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① 터미널 매표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매표 수입금은 다음날 12:00까지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휴일 다음날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세입담당자는 매일 납입사항을 확인하며,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세입징수결정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④ 업무담당자는 여객운송업체의 승차권 판매를 위탁 받은 경우 매표 수입금을 월 1회 정산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별 청구에 의해서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①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1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2호, 2014.10.1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17]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18] 생략부칙 (2020.5.29. 규칙 제12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5]생략&#x246f;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04호, 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규칙 제1322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4.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운송원가 산정)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인건비2. 연료비3. 차량 감가삼각비4. 차고지비, 정비ㆍ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5. 차량 보험료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적자손실액 산정)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적자손실액 산정시 운송수입금에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그밖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적자손실액은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에서 노선별 운송원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2. 신청금액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여부2. 사업의 타당성3. 신청자금의 적정성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한다. 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버스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의 사용 등)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61호,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 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의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체계)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2.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장성군 의회가 추천한 군 의원 1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 교육·현장 교육·부부 공동 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업무) 조례 제3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기술교육2. 취미교육3. 교양교육4. 여성지도자교육(개정 2001. 7.31)5. (삭 제 2012.2.24)6. 근로여성교육7. 회의실 대여

제3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제2조에 의한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선정한다.③ (삭제 1999. 6.11)

제5조(회관의 사용허가신청) (개정 2012.2.24)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여성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4)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4)

제6조(사용기간)① 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 │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면제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4)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012.2.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 승인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 12. 31까지 사용승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4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규칙 제1082호, 장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2.2.24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성 2001.7.31)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2.24)1.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개정 2001. 7.31, 2012.2.24)2. 여성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개정 2001. 7.31, 2012.2.24)3.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4. (삭제 2012.2.24)5.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개정 2012.2.24, 2018.9.21)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4, 2018.9.21)1. (삭제 2000. 1.15)2. (삭제 2000. 1.15)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2.24)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을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전문개정 2012.2.24)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18.9.2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개정 2019.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를 부양하는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개정 2018.9.21)5. 여성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 여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2.2.24)

제7조의 2(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사용 및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본조신설 2012.2.24)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된 조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4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237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조례2716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매화 7길 46"을 "영천로 199-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