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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70421 / 시행일: 2017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2. 창업지원3. 기업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활동 촉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2. 제품홍보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제품판로 확보 사업3. 동종 제조업종 10개업체 이상 집단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제조업 시설지역내 도로, 상·하수도, 보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나.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환경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2.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제10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제11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관리)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양성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태안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농업인은 태안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설치)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태안군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24.5.31.>

제2조(기능) 태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4.5.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4.5.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24.5.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개정 2024.5.31.>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개정 2024.5.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5.31.>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31.>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5.31.>

제6조의2(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그 자연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3.31.]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라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5.31.>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24.5.31.>② 간사는 지적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21., 2024.5.31.>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1.>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71;까지 생략&#x2472;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에서 까지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태안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상수도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태안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 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부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야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8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태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5.>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태안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바로 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7.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5.>

제5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의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5.>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7.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7.5.>③ <삭제 2023.7.5.>

제6조(여비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5.>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볼 것 <개정 2023.7.5.>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볼 것 <개정 2023.7.5.>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개정 2023.7.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개정 2023.7.5.>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개정 2023.7.5.>6. 여비규정 제27조는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것［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수의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태안군(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21.4.9.>

제3조(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역개발 분야2. 산업개발 분야3. 지방행정·재경 분야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제4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군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3. 소속부서장(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4.9.>

제6조(장학생 선발)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자 중 년도별 장학생 선발 계획에 의거 상반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성적 또는 취득학점이 우수한 사람2. 하위 직급인 사람3. 연령이 낮은 사람③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사람은 전공·과정(학사, 연구, 석사, 박사)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 재선발 될 수 없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2. 휴학,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 등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장학생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근무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5.22.>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개정 2025.5.22.>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개정 2025.5.22.>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5.5.22.>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5.22.>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5.22.>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5.22.>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9. 7. 26>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2025.5.22.>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일괄개정 2019.4.5.>6. <삭제 99. 5.10>7. <삭제 99. 5.1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5.22.>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개정 2025.5.22.>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25.5.22.>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에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22.>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5.22.>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6호, 202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미리 군수와 협의한 사업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 설치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③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표지판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구성)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부터 15명까지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15.>③ 위원은 복지증진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 연장시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까지 생략
태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3. 태안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3.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라 함은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태안군의 "지방의제21"로서 21세기의 군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5.12.9>

제3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수질·폐기물·생태환경 보전, 환경의식 개선 사업비를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거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6>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일부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따로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부칙 <200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새로운 기술ㆍ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4. 일시적인 관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직접 단속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건설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② 군수는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안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모범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ㆍ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과장 등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체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태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태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통합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지역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통합지원 시책 추진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1.>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복지증진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3.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에 관련기관의 대표자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969호,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업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지역주민3.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다음 해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초기창업기업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민간 자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출석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 칙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상담·컨설팅·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알선 등에 관한 사업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사업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2020.3.11.>1. 법 제59조제1호의 비용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각종 문화체험, 기능보강비, 동하계 수련활동비5.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6. 시설 임차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설치한 센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1.>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정서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주, 야간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11. <삭제 2015.9.17>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3.11.>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 방안5. 센터 운영 사업 평가6.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7. 아동급식 지원업무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가족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7, 2016.12.30., 2018.12.31>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3.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련 과장4. 센터 협의회장 또는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1.>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경우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태안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29.>1. 행정·교육·언론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2.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8. 29.>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태안군 업무담당과장2.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8. 8. 29.>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태안군 및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⑭까지 생략⑮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기능)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한다.1. 태안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3.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4.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협의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장 (이하“의장”이라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 담당 부서장2. 태안군의회 의원 2인3. 읍ㆍ면별 1인4.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안건 및 내용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ㆍ읍면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도개발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정책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5.31.>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② 직무대리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장”을 각각 “실ㆍ국장”으로 한다.④~⑧ 생략부 칙 <규칙 제 767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식품접객업, 이ㆍ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 봉투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