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9. 28.>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마을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②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기록·보존)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기록한다. <개정 2007. 09. 28.>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

제5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마을상수도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상수도의 취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

제8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② 관리자는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이나 누수발생 및 누수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7. 27, 2007. 09. 28.>

제11조(보수비의 부담)① 관리자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보수비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사업의 추진)① 보수사업추진은 협의회가 담당한다.② 협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보수비를 관리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하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7. 27.> <개정 2007. 09. 28.>

제13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수질오염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07. 27, 2007. 09. 28.>②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28.>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자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도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7. 09. 28.>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구에서 부담한다. <신설 1999. 07. 27.>

제16조(관리비의 징수)① 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비는 협의회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비의 운영규정)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09. 28.>

제20조(구성)①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마을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 09. 28.>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협의회장을 관리장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장 1인⑤ 협의회부의장 2인⑥ 협의회원 5인 이상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07. 09. 28.>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감사)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②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③ 감사는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시설관리인의 임명)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시설관리인은 협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한다.③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 시설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시설관리인의 임무)① 시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담당한다.② 시설관리인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하며 대표자가 소집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의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1998. 6. 25) 조례 제(1124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부칙 <제1639호, 1999.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7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