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2. 11. 1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1. 11.>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1. 11.>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 11. 11.>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1.>④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11. 11.>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1.>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개정 2022. 11. 11.>2.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개정 2022. 11. 11.>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1.>

부칙 (2010.1.4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5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규칙 제45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연수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을 “분임경리관 -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6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로 한다.④「인천광역시연수구금권등의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 -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로 한다.⑧「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5.30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9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2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⑪ ~ ⑰ (생략)부칙 (2013.11.5.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8. 규칙 제54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제2조제1항제3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6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동 조례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1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동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⑥~⑨생략부 칙 (2015.4.14.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5.12.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4. 규칙 제6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7.7. 규칙 제62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51조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21-2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지방세법 제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33-3호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공지사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1.3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가, 나, 라, 아목과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무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⑩ ~ &#x2472; 생략부칙 (2020.5.15. 규칙 제695호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0 규칙 제7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구본청 공통사항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58735&gubun=ELISIMG" alt="img1581587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별표2 보건소 공통사항의 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58737&gubun=ELISIMG" alt="img1581587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739호, 2021. 11. 22.>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