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05. 5. 6., 2012. 11. 23., 2016. 12. 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12. 11. 23., 2016. 12. 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6. 10. 14., 2012. 11. 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12. 11. 23., 2016. 12. 30.>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하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하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①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5. 6., 2012. 11. 23., 2021. 8. 6.>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2. 세무사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공인중개사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7. 주택관련 전문가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10.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개정 2016. 12. 30., 2021. 8. 6.>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③ 구청장은 임명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7. 11.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8. 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6.>[제목개정 2016. 4. 8.]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2016. 12. 30.>② 삭제 <2021. 8. 6.>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12. 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본조신설 2012. 11. 23.]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 4. 8., 2016. 12.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8.>

제7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는 부동산정보과장, 개별주택가격업무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4., 2005. 5. 6., 2007. 7. 6., 2012. 11. 23., 2016. 12. 30., 2017. 6. 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 4. 8.>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6., 2016. 12. 30., 2021. 8. 6.>

제12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 2012. 11. 23.>[제목개정 2021. 8. 6.]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항부터 ㉑항까지 생략.㉒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주무과장" 을 "지적과장"으로, "주무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㉓항부터 ㉞항까지 생략.부 칙 <2005. 5. 6 조례 제5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강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⑨항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2012. 11. 23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8.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499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