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20.11.13>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배수설비 공사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삭제 2012.12.28.>3.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삭제 2017.12.29.>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13.>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태백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본조신설. 2012.12.28.>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3.>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1.13.>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 전체오수 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 10㎥/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괄적인 금액을 통보하고,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2.28.>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 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28.>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 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2012.12.28.>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및 분할 납부한다. <개정 2024. 12. 31.>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가축분뇨 처리비, 원인자 부담금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0.11.13.>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가축분뇨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④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0.11.13.> <개정 2017.12.29., 2020.11.13.>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20.11.1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세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및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2.12.28.> <개정 2020.11.13.>

제27조(소멸시효)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와 연체금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20.11.13.>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1.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8., 2020.11.13.> [제28조에서 이동 <2020.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변경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개정조례 (별표 1)의 변경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1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3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부과·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