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식생활 업무 담당 과장2.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식생활 교육 담당 과장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4.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6. 소비자, 농업인, 식품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비용의 집행과 관리는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 및 위생관리 요령을 포함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주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이식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2022.12.23.>②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3.>

제6조(지원내용)①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2017.11.17.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사업2.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청주시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신부전, 심정지과거력 등)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주민센터 직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2.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3. 청주시 소속 공무원4.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청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지원)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109.6.14.>③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기관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9.6.14.>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 조성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및 생활악취 방지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며,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행정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도·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업무국장(본부장) 및 과장 <개정 2022.9.23.>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022.9.23.>가. 청주시의회 의원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다. 악취방지시설 설계ㆍ시공 전문가라. 대기분야 환경기술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마. 악취발생지역 주민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삭제 <2022.9.23.>4. 삭제 <2022.9.23.>5. 삭제 <2022.9.23.>6. 삭제 <2022.9.23.>7. 삭제 <2022.9.23.>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9.23.>⑤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9.23.>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3.>1. 악취방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3.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민관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2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9.23.>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23.>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삭제 <2025.3.14.>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2. 20.>1. 부시장2. 실장ㆍ국장3. 청주동부소방서장4. 청주서부소방서장5. 청주상당경찰서장6. 청주흥덕경찰서장7. 청주청원경찰서장8. 충청북도청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9. 관할부대장10.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책임기관의 장11.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②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5.06.11.》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12.27.>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3. 삭제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삭제 <2024.12.27.>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와 관련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전문가 참석 및 의견 청취2.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나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회의결과 통지)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7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11.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7호)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5.3.14. 조례 제1637호)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25. 9. 19.>1.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6.11.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상생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하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286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소관부서란의 "행정지원과"는 "인사담당관"으로 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과"는 "균형건설과"로 한다.별표1 중 "하천방재과"는 "하천과"로 한다.별표3 중 "지역개발과"는 "균형건설과"로 한다.별표3 중 “행정지원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임사무 연번 "2.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별표3 중 인사담당관 하단에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명 : 1.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 : ① 복무감독, 근거법규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별표4 중 “행정지원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임사무 연번 "2.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별표4 중 인사담당관 하단에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명 : 1.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 : ① 복무감독, 근거법규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②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천방재과장”을 “하천과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ㆍ인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ㆍ인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관,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3.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청주시민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0.12.24.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마.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ㆍ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7.12., 2024.9.20., 2025.5.16.>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비용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7. 그 밖에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5.5.16.>

제4조(지원신청)① 안전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9.20.>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9.20.>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5.5.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0.>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4.7.12., 2025.4.18.>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0.]

부칙 (2017.9.29.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0.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5.16.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ㆍ예술ㆍ체험 프로그램 운영4.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6.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8.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9.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광 분야 담당 부서의 장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 “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관련부서간의 업무분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7.12.>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17.11.17.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60)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제1종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야외운동기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시책 홍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4조(휴일 및 운영시간)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② 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2.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제5조(위탁관리)① 청주시장은 교육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그 밖의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14.7.1. 조례 제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05호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69)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3. “어린이놀이터”란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음주 및 흡연행위가 제한된 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지정된 청정공원에서는 음주행위나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청정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 등을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④ 청정공원의 공원 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계획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 다만,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한다.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8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의 개선·보수할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공원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4호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5.10.08.>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유지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안전점검 실시)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6조(관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ㆍ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5. 미취학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6.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등을 설치할 수 있다.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0.]

제7조(위생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3호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및 사용의 승인)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해지역에서 농업을 위하여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1. 한해대책2. 배수관리3.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4호 청주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청원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2. “의회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제3조(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참가 신청 등)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참가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본회의장 등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 발급 및 문구류 등 기념품 제공2.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선정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4.>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청주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청주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5조(공개내용) 공개내용은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수, 집행금액, 지출방법, 비목으로 한다. <개정 2017.2.24., 2023.4.14.>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7.2.24., 2023.4.14.>

부칙 (2014.7.1. 조례 제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3호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2.24.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민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