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2017.4.10.>2. 삭제 <2025.4.1.>3. "위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6>4. 삭제 <개정 2015.10.26>

제5조(운영의 위탁)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개정 2008.12.22>①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12.22, 개정 2017.4.10.>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22, 2017.4.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08.12.22,2025.4.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5.4.1.>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2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2020. 6. 1.>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22.>⑨ 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위탁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일 10일전까지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08.12.22>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 6. 1.>

제16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8.6.10>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3.02.03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 본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2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②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③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④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1)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724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