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2024.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1.>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2(민간위탁 일몰제)①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2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2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와 관계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1.]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21.>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1. 위탁사무 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위탁사무 및 운영 평가 포함)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4.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과장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부서 담당 주사가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7.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2.21.>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5.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업무 부서장6.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⑦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심사(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기간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4. 민간위탁의 목적과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6. 계약 위반 시 책임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개정 2024.2.21.>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2.21.>

제16조(재계약 절차)①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이 시행한 제22조의 지도, 점검, 감사에 따른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기관 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수탁사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6.)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수탁기관 및 위탁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수탁기관 운영인력 중 위원장이 정한다.⑥ 다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지도 및 점검ㆍ감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 정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정지 등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ㆍ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2.21.>

제23조(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9조 및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했을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2.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반복적인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25조의2(인센티브 및 페널티)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보전 및 연장계약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ㆍ감액(이하 “페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의 기준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1.]

부칙 <제1240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부칙 <제1323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3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