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7.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6, 2017.12.28>1. "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3.24.>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22.7.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7.7.>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26]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6.26, 2022.7.7.>② 제6조의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6.2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22.7.7.>6. 별표1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7.7.>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4.6.26>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26>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7.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정관리국장, 예산정책과장, 징수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6.26, 2014.12.31, 2016.6.30, 2019.8.1, 2022.7.7, 2022.9.15, 2024.1.18.>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지정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7.7.>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7.>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28.>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6.26>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26>② 삭제 <2022.7.7.>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구청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2.7.7, 2024.11.28.>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4.11.28.>③ 삭제 <2014.6.26>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7.>

제13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본조신설 2022.7.7.>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중에서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② 그 밖에 공개범위 등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7.>② 삭제 <2014.6.26>

제15조(금고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제18조(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출연받은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개정 2024.11.28.>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2.7.7.>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본조신설 2014.6.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39호, 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5호, 2014.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 (18) 생략부칙 <규칙 제664호, 2016.6.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⑨「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95호,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9.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16. 생략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18~22. 생략부 칙 <규칙 제816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2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16~24. 생략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5. 생략6.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7~17. 생략부 칙 <규칙 제881호, 202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