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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6.5.18, 2006.07.11, 2008.01.04, 2014.12.19, 2021.12.2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4, 2009.01.02>②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다만,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5.9, 2000.2.12, 2006.5.18>② 월정수당은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8>

제4조(여비 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9.25. 2018.5.4., 2022.12.15.>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4.2.4, 2009.01.02, 2024.3.15.>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2.12, 2005.9.8, 2006.5.18, 2008.01.04, 2009.01.02, 2014.12.19, 2019.02.22>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 신설 2017.01.26] <신설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3조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및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정읍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 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괴롭힘 발생시 조치)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읍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23, 2022.4.1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의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6.07.1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07.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2022.5.6.>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01.04>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1.04, 2016.07.15>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04>③ <삭제 2008.01.04>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4.>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식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2. 이동노동자의 노무·법률·교육·취업 등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3.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성별·연령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주요 교통 요충지·사업장 밀집 지역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쉼터의 이용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 음주·흡연·도박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상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신입생 :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2.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3. 복학생 :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사람<개정 95.10.11, 개정 2004.3.31, 2022.5.6.>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이ㆍ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3, 2022.5.6.>② 삭제 <2022.5.6.>③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신설 2022.5.6.>1. 학년이 높은 순서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3. 장기재직 이ㆍ통장의 자녀4. 이ㆍ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2.5.6.>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지급하거나 이ㆍ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97.5.13, 2022.5.6.>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6.>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목개정 2022.5.6.]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2.5.6.>1. 삭제 <2001.1.16>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5.6.>3. 삭제 <2022.5.6.>4. 삭제 <2022.5.6.>5.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신설 2022.5.6.>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2022.5.6.>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7.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21.12.24., 2022.2.14.>

제2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15.11.20, 2023.12.19.>1. 삭제 <2023.12.19.>2. 삭제 <2023.12.19.>② 이ㆍ통장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리·통이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일 경우2. 주민총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개정 2015.11.20, 2019.11.08>

제3조(이·통장의 추천)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이·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선출을 공고하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15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이ㆍ통장 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17.05.19, 2019.11.08, 2023.12.19.>②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에서 이·통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12.19.>

제3조의2(주민총회)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ㆍ통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시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해당 리ㆍ통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5일 이상 공고해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②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③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권자는 세대별 1인으로 한정하며,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추천한다.[본조신설 2019.11.08]

제4조(심사)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1.08>② 이·통장 추천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ㆍ통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5조(이·통장 임명 및 임기)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1.10.28, 2015.11.20, 2019.11.08, 2023.12.19.>② 이·통장이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7.11, 2015.11.20>③ 이·통장의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이사 등으로 교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08, 2023.12.19.>

제5조의2(이ㆍ통장의 교체)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이ㆍ통장이「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임무)와 제6조(복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19.>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08>3.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개정 2023.12.19.>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리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분ㆍ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하였을 때5. 리·통이 통폐합 된 경우 <신설 2019.11.08>③ 삭제 <2019.11.08>[본조 신설 2017.05.19]

제7조(이·통장증 발급) 읍ㆍ면ㆍ동장은 재임 이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9.11.08, 2023.12.19.>① 삭제 <2019.11.08> <개정 2015.11.20>② 삭제 <2019.11.08>③ 삭제 <2019.11.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된 이·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정읍시 이·통장임명에관한규칙으로 임명된 이·통장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06.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2.5.6.>3. 삭제 <99.12.29>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9, 2022.5.6.>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르며,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5.6.>② 삭제 <99. 12. 29>③ 삭제 <99. 12.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60524 / 시행일: 2006052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정읍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변경2.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와 시민 정주의식제고를 위한 시책(이하 "인구증대시책"이라 한다)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증대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증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단체간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4.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인구증대시책의 추진) 시장은 인구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2. 출생아에 대한 지원3. 인구증대 우수 기관·단체 및 마을, 일반시민,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 등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와 결산)①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② 시장은 익년 2월말일까지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저한 실적이 있는 유공 기관·단체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⑰부터 ㊺까지 생략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개발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성교육의 지원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65>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201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 관련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임업인 등"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정읍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에 주소 또는 임업·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 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4. 임업인 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5. 정읍시와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정읍시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제5조(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입양장려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시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입양관계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30.>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정읍시장(이하 “정읍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6.1.30.>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01.>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1.04.0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정읍시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정읍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1.04.09.>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정읍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정읍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정읍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자연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30222 / 시행일: 20130222

제2조(기본방향)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 표지판은 "별표 1"의 양식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행위 제한)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행위 제한은 해당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말한다.[조문신설 2020.04.10.]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4.10.>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04.10.>8.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4.10.>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0.04.10.>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유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명존중 문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 등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생명지킴이 교육이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9.20.]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23.2.21.>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개정 00. 1. 15>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인구동향·농지전용·건축행위의 동향·교통의 편리성·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3.2.21.>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이 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의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도시기반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학교폭력, 아동·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재정9. 소방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1.18>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07.15>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6.07.15>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07.15>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07.15>

제3조(예고문의 작성)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07.15]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 하되, 그 밖에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07>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07> <개정 2011.11.18>④ 입법내용이 중앙 및 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07, 2011.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지침) 정읍시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예규 제2호, 1995. 1. 16)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