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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1. “지역축제장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의 장소 및 시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2. “순환버스”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중단 3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장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한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선 및 운행범위를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ㆍ관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치안과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주경찰서장으로 한다.<신설 2018.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2. 상주소방서장3.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의 대표4.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5.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경찰서장,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긴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4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단체 대표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민간단체 대표의 임기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본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생략㊷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3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4조(가맹점의 등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상주시, 가맹점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고 가맹점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8.30.>

제5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종이형 지역화폐의 환전 등)① 개별가맹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종이형 지역화폐를 환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개별가맹점의 종이형 지역화폐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반기 월 평균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월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 상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8조(지역화폐의 보관 및 폐기 등)① 판매대행점은 회수된 지역화폐를 재사용 불가처리 후 일자별, 권종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 자체 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0.>② 제1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개월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2.8.30.>③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폐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30.>1. 사용자에게 판매된 후 판매대행점으로 회수된 종이형 상품권2. 유효기관의 경과, 훼손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종이형 상품권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별지 제13호 서식을 따른다.② 시장은 종이형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③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656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4호, 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8호, 202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삭제<2024.11.26.>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생략㊽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 한다.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9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주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시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1. 삭제 <2011. 7. 29.>2. 삭제 <2011. 7. 29.>3. 삭제 <2011. 7. 29.>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2023. 7. 12., 2024. 3. 27.>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제6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5.>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2023. 7. 12.>

제7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의 대상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8. 5.>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8. 5.>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4. 3. 27.>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2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이 조례 시행 후부터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제3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7. 9.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7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1호, 2023.7.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623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연기관 등(「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이하 “부패방지”라한다)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및 평가)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소재지)① 상주시의 청사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2. 상주시의회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129호, 199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호, 1998.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6호,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71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사무소 명칭란 및 소재지란 중 “사벌면”을 각각 “사벌국면”으로 한다.②부터⑥까지 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0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지원ㆍ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지역사회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운영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지원)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정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청·법원·경찰서·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행정복지국장, 아이여성행복과장,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실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당 지역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4조(업무)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2. 청소년의 건전대화 및 여가선용 장소 제공3. 청소년 건전육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4. 청소년 비행(非行), 탈선행위의 사전예방5.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6조(입장 및 사용제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청소년 건전육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3.3.29]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 경우2.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전문개정 2013.3.29]

제8조(위탁관리 및 경비)①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비2. 인건비3. 프로그램 운영비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3.3.29]

제9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수탁자로부터 그 경비를 징수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변상)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 부대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준 경우[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호,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5호, 2000.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0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5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부터 &#x32b1;까지 생략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조직 및 직원)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용)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복무)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문서관리)①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부 칙 <규칙 제667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8호, 2022.12.30.>(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
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書面), 구두(口頭),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12.11.9]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1.9]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전문개정 2012.1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07.02.26 규칙 제0334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54호, 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2.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4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2. 상주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에 따라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안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 통행금지구역 등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2. 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주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開議)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00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7호, 2021.6.4.>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생략<57>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조의2를 삭제한다.제58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존수영 교육 및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2.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 및 해양 안전 교육3.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4.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시설: 사무실, 방송실, 원장실, 보건실2. 교육시설: 강당, 교육실, 해양문화체험실, 해상안전훈련체험실3. 편의시설: 식당, 숙소, 휴게실, 매점4. 그 밖의 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교육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①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4.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여 해양안전훈련체험실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상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1. "출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신생아를 말한다.2. "영아(·兒)" 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건강보험금"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5.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6.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7.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셋째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이 경우 출생아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2. 제1호에 따른 셋째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4. 다른 시·군·구에서 출생 후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안내)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7조(지원절차 등)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3. 읍·면·동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11조에 따른 보장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4.3.19>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건강보험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부나 모 중 1명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기관 선정)① 시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로 되돌려 주어야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44호, 2014.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0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5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나누고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판매ㆍ홍보 등 협력사업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사업3.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의공 정기룡에 대한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의공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의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2. “충의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정기룡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의공 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충의공의 춘ㆍ추 제례, 탄신일 기념 행사 개최2. 충의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대회 등 행사 개최3. 충의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선양사업은 충의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실태조사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상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2. 치매환자의 의료비3. 치매환자의 조호물품4.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세입과 세출)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2. 부담금3.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매각수입4. 허가 수수료5. 사업수입과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2. 하천편입 토지보상3. 하천조사 설계용역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12.12.4]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12.3.>]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제3조에서 이동<2018.12.3.>][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상주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6.3.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2026.3.24.>

제3조(교육 및 훈련)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이하 “친환경농어업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 및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4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1.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2. 농어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어업 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의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어업자재 등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이하 “인증농수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1. 인증농수산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2. 인증농수산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3. 인증농산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4. 그 밖에 인증농수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체험행사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11.26.]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1.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어업 재배생산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사업4.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5. 친환경농어업등의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보전6. 친환경농어업등의 컨설팅 교육ㆍ훈련 및 체험활동ㆍ시범사업7. 환경농어업등의 생산자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8.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1.26.>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여부2. 친환경농어업자재 사용여부3.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실적4. 농어업경영체 영농규모 및 친환경인증(종류, 면적)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제2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79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상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등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보 및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의 조정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운행 연한을 말한다)”이란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차령의 조정신청)① 제3조에 따른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령조정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① 법 제22조에 따라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2. 주민 건강진단비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비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 2025.12.31.>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8.11.12,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7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38호, 202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포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3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1. 공무원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0.8.5.>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모범공무원포상5. 삭제 <2020.8.5.>6. 공로상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連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12.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0028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0675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9.7.28, 조례 제0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4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5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5조 생략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주시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업무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상주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저소득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주시에 법 제9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조합·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주시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0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