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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08.02.20]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5. 7. 10.>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② 기금은 충청남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20.10.05., 2025. 7. 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0.>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5.14., 개정 2025. 7. 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10.>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제6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20., 2025. 7.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7.12.2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0.>1.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0.04.30]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0.>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본조신설 2010.04.30]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7. 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0.>[본조신설 2010.04.30]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7조]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구성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이하 “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전심의2. 설계자문3.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사전심의 대상)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2.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복구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구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별로 재해복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본부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복구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의 형식)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채택 : 흠(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3. 재심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9조(서면심의 특례)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1. 긴급복구 등이 필요하여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서면심의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위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소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청남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변경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으로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 8. 10.>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3. 도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23. 8. 10.>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2.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양성사업3. 충청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0.18.>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6. 해산·장제비7. 난방비8. 전기요금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10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513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23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또는 토질공학 교수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위험저수지·댐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2. 기술증진과 유지관리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1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11)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3조(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제5조(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제6조(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① 조례 제14조의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국·본부·직속기관(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조례 제8조제3항의 수립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의 추진부서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①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주관부서는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 부서는 녹색성장 추진부서가 된다.③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④ 추진부서는 다음 년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후환경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신설 2025. 3. 10.>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개정 2025. 3. 10.>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적정기술’이란 해당 지역사회의 자원·환경·문화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말한다.② ‘충남형 적정기술’이란 충청남도에서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말한다.③ ‘새활용’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높은 가치가 있도록 탈바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친화성2.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성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성4. 생산과 소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체성5. 적용되는 기술의 자원순환성 및 지속가능성6. 규모의 적정성7. 사회적 활용성② 도지사는 적정기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때 적정기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조(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적정기술 보급2. 중간지원기관 운영3.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4.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5. 적정기술마을지정 및 운영6.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가. 귀농자 및 소농을 위한 농기구나. 친환경 건축기법다. 에너지 자립기술라. 새활용 기술③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적정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제2항의 사업2. 도 유관부서에서 도입·시행하는 각종 적정기술에 관한 평가3. 국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기술인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563호,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13)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충청남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기념사업 추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업 발굴 및 추모ㆍ기념2.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3. 학술 및 연구ㆍ편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각 시군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의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역사,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1. 추진목표 및 방향2. 진흥사업의 추진 범위 및 지원 규모 <개정 2025. 7. 10.>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2.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체육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0.>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관·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조례 제476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2.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3.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 개선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5.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과의 융합·발전6.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7.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2.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4.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5.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6.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및 체험·행사7.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8.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문화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불교문화유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12., 2025. 7. 10.>1.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2.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12.>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0.>④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보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25. 7. 10.>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7. 10.>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ㆍ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86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불교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문화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14)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자율소방대의 등록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별로 정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11.>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8231;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8231;연구사업

부칙 (조례 제4285호, 2017.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1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1.12.30., 2022.8.10.>

제2조 (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1.06., 2018. 10. 1., 2022.8.10.>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2.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광역의회의원 이상 역임한 자3. 기타 지방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86호, 2018.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본문 및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권(商圈)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8. 7.>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7.>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2. 시설현대화 사업3.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9. 8. 7.>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신설 2019. 8. 7.>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7.>

제7조(상인교육 등)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임기)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43호, 2023.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한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3항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3. 정보격차 해소 사업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평가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5. 농어촌지역 정보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원문화”란 충청남도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정원 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 화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 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3.“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시·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 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의 조성 및 지원2.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3. 정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4. 그 밖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박람회의 개최)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박람회 개최 및 평가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1. 정원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 9. 30.>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주요 정책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2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제2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후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② 총괄부서는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상·하반기)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①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신설 2012.12.20.>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신설 2012.12.20.>③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④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부칙 (규칙 제3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12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혁신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② - (19) (생략)부칙 (규칙 제3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7호, 2016. 9. 30.)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 5. 12.>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