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3.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2022. 10. 14.>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 11. 1., 2022. 10. 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11. 1., 2022. 10. 1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구 관할 상공회의소 임직원3. 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4. 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삭제 <2022. 10. 14.>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1. 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2.]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1.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3. 11. 1., 2017. 11.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0.2.>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11. 1., 2015. 10. 2.>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지정·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구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1. 1., 2015. 10. 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 11. 10.>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조건 등의 부과)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①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3. 11. 1.>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2. 5. 4., 2012. 9. 14., 2013. 11. 1.>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④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

부칙 (2011. 3.11. 조례 제8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10조제7호·제8호,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0.28.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4.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14.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1.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