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수군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감소 대응”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사업시행을 통칭한다.2. “인구증가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삭제 <2026. 4. 15.>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6. 삭제 <2026. 4. 15.>7. 삭제 <2026. 4. 15.>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수립, 변경, 점검, 평가 등)2.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4.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8.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을 위한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의 기능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농산업정책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과 임기)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대표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인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입ㆍ결혼ㆍ임신ㆍ출산에 관한 사항3.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7.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8.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사업9.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사업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1. 삭제 <2026. 4. 15.>2. 결혼 축하금3. 삭제 <2026. 4. 15.>4. 삭제 <2026. 4. 15.>5. 삭제 <2026. 4. 15.>6. 주택마련 및 주거비용 경감 지원7. 다자녀가정에 대한 군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감액 및 지원

제1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5조제2호의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1.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주민등록초본나. 삭제 <2026. 4. 15.>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6. 4. 15.>

제1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경과 지급분의 경우 다음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3. 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경우4.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861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제1호카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을 각각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으로 한다.②「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③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④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⑥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⑦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장수군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을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891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발전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를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하고, “「장수군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