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실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7.0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2.23호>1. “직무관련자”란 임실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7.02.01><개정 2018.9.1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2017.02.01.>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9.14.>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9.14.>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신설 2009.02.23> <개정 2018.9.14.>아.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개정 2009.02.23>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신설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2017.02.01.>4. “공직유관단체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실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및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4.29.> <종전 4호 삭제,호 이동, 개정 2017.02.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와 임실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6.4.29.> <개정 2017.02.0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개정 2009.02.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력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2.23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6.4.29.><개정 2018.9.14.>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군수는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09.02.23> <개정 2018.9.14.>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09.02.23> <개정 2018.9.14.>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09.02.23> <개정 2018.9.14.>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6.4.29.> <개정 2018.9.14.>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6.4.29.> <개정 2018.9.14.>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6.4.29.> <개정 2018.9.14.>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신설 2016.4.29.>7.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09.02.23> <개정 2016.4.29.><개정 2017.02.01.><개정 2018.9.14.>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9.14.>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4.>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4.>⑦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4.>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9.14.]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9.14.]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① 군수는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8.9.14.]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군수는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군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9.14.]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신설 2018.9.14.]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7.02.0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23>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23>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등 임직원 및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4.29.> <개정 2017.02.0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02.23> <개정 2017.02.0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4.>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23>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지적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이후 2년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02.23>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4.>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12.31.>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전문개정,각 호 삭제 2017.02.01.>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각 호 삭제 2017.02.01.>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8.9.14.>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8.9.14.>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각 호 신설 2017.02.01.>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2017.02.01.><개정 2018.9.14.>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1.>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2.01>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 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조문신설 2020.12.31.]

제14조의3(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신설 2016.4.29.>

제14조의4(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 공무원 간에는 상급자 부담 또는 각자 부담 골프는 허용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접대 골프는 금지한다.③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9.14.]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2017.02.01>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4.29.><전문 개정 2017.02.01.> <개정 2018.9.14.> <개정 2020.12.31.>③ <삭제 2020.12.31.>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2.01> <개정 2020.12.31.>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1.> <개정 2018.9.14.>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02.01.> <개정 2018.9.14.>⑦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29.> <개정,항 이동 2017.02.01.>⑧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개정,항 이동 2017.02.01.>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9.14.]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 <전문개정 2017.02.01.>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9.14.>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7.02.01.><개정 2018.9.1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09.02.23>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7.02.01.><개정 2018.9.14.>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2017.02.01.>

제20조(징계 등)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개정 2016.4.29.>② 군수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9.>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2.01.> <개정 2018.9.14.>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14.>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8.9.14.>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또는 불우이웃돕기 시설(군수가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4.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군금고에 귀속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4.>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제22조(교육)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② 인사부서 담당과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개정 2017.02.0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기획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개정 2021.04.3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준수여부의 점검 및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개정 2017.02.01.>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23>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6.4.19 규칙 제960호> <개정 2009.02.23> <개정 2018.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5.12.29 규칙 제954호> 이 강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4.19 규칙 제960호>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2.23 규칙 제9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3호, 2016.4.29.>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1호, 2017.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2항 <생략>제3항 임실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4항~제19항 <생략>부 칙 <규칙 제1153호, 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1호, 2020.12.31.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11호, 2021.04.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