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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경기하는 것을 말한다.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 사업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3. 독립스포츠 종목 관련 홍보 사업4. 그 밖에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수원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4.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안전한 노동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및 노동·인권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② 영 제2조제1항가목1)에 따른 요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또는 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1항제1호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3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산업 기반시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7.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9. 기반시설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소방·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재난 대응업무3.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4. 문화재·사적지 등의 안전감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물류 수송 및 배달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3. 정부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다.②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개소 수ㆍ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민관협력)① 시장과 드림스타트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복지시설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701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수원시 마이스 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과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개정 2021.06.28)②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 계약의 체결)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에 관한 규정) (조제목 개정 2020.01.02)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전시장 운영 규정2. 회의실 운영 규정3. 부대·편익시설 운영 규정4.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계획 및 배정기준5.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상회복 등)① 수탁자는 계약의 취소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반환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예산자료 등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시장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회의실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3. 광 장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시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회의실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3. 광 장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센터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불가) 통보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 관리비) (조제목 개정 2020.01.02)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 외에 조례 별표 1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시장은 기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으로 정한다.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할인·할증 등) (조제목 개정 2020.01.02)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전시장 사용료) 및 별표 2(회의실 사용료)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할인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용료 할인 결정 후 할인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2)

제10조(전시장 배정 기준 및 공모제 시행)① 전시장 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과 수시대관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배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대관배정은 정기대관배정 후 발생하는 대관배정가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정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관배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행사규모, 개최실적, 지역업체육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업체에 대하여 배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쳐 공고문에 심사기준별 배점표 등을 표기하여 공고한다.

부칙 (2016.10.11 규칙 제2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4.04 규칙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0.01.02 규칙 제2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28 규칙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산책할 수 있도록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0731 / 시행일: 20140731

제2조(수여대상) 수원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증명서류 1부3. 사진(3.5㎝×4.5㎝) 2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수원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의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수원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12.31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03.09 조례 제0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7.02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1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31 조례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활동하여 수원을 빛낸 사람들을 발굴·선정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원시 명예의 전당”(이하“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정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2.“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이하“헌정 대상자”라 한다)란 수원을 명예롭게 하거나 수원사랑 정신으로 수원을 빛낸 자를 말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① 명예의 전당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상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헌정 대상자 자격)① 헌정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명예롭게 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거버넌스(시와 민간단체 등과 공동협의체)에 기초한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3. 문화창달,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및 시민화합,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포상 수상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헌정 대상자의 추천 등)① 헌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1. 시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2. 제4조제2항의 규정의 해당분야 종사자 및 시민·단체 등3. 제4조제2항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관련 분야 소관 부서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정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19세 이상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④ 헌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의 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의 장이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개정 2021.01.07)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헌정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헌정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원시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관계 공무원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제4조의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정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헌정 대상자 선정 철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⑤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등)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정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헌정 대상자의 예우)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헌정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적을 전시하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을 할 수 있다.② 헌정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철회)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② 선정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시내용)① 시장은 헌정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정 대상자 인적사항2. 헌정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 수원시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원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수원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요건)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숙련기술장려법」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명장의 선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④ 명장으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1. 시 소재 기업체의 장2. 시 소재 직종 협회의 장3. 관할 구청장 및 동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인증서 수여2. 시 홈페이지, 홍보 책자 등에 등재3.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에 강사로 초빙4. 연 100만원씩 5년간 명장 장려금 지급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때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때3.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4.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5.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8조(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서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려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3. 숙련기술 및 해당 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안건의 심의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때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때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때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때4.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5.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수원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7)1.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11.27)2. "모범공무원"이란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1.27)

제5조(추천)① 공무원대상은 시의 담당관, 실·국장, 소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 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4.11.27)② 공무원대상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제6조(선발)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0명을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4.11.27)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제8조(실무평가위원회)①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4.11.27)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5.01.)④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

제9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4.11.27)

제10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② 심사기준에는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제1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27)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군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개정 2014.11.27)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되지 아니한 경우3.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4.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4.11.27)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1. 표창패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개정 2014.11.27) (개정 2025.05.01.)3.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4. 근무성적평정 시에 우선 순위 부여5. 부부동반 해외 선진지 시찰

제14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포상업무담당 과장은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1. 별지서식의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에 등재2. 시정백서에 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수록3. 시 홈페이지 공무원대상 수상자란에 지속적으로 게재(개정 2014.1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10 규칙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⑥「수원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포상업무담당 국장”을“포상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4.11.27 규칙 제1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01. 규칙 제2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01227 / 시행일: 2010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 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2.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4. 임산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5.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6.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지원 사업 (개정 2026.03.31.)7.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8.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9.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10.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11.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12. 다태아로 출생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1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14.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3.31. 조례 제4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난임부부”를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한다.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예24기(武藝24技)”라 함은 조선 정조시대에 장용영(壯勇營)에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실린“24가지의 기예”를 말한다.2. “24가지의 기예”라 함은 맨손무예 1가지, 도검무예 10가지, 창봉무예 7가지, 마상무예 6가지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무예24기”의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무예24기” 보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무예24기”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무예24기”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시에 소재지를 두고 “무예24기”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무예24기”를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무예24기”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위탁관리) ⓛ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내용생략)(35)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내용생략)(38)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 (115) (내용생략)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3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개정 2024.11.14.)

제4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개정 2024.11.14.)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조제목 개정 2024.11.14.)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수원시민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서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14.)④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14.>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11.14.)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3. 무형유산의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11.14.)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11.14.)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14.)④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14.)

제9조(위원회의 운영) (조제목 개정 2024.11.1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4.11.14.]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11.14.)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11.14.)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11.14.)

제14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1.14.)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제2조(임시휴관일)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1. 행사계획서2.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전시(개정 2012.01.16)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제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고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05.25>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수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 및 전시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4.06.04.)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수회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본조 개정 2012.01.16)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16 규칙 제1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05.25 규칙 제2169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규칙 제2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4. 규칙 제2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수원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2.22)1. 학술부문 1명2. 예술부문 1명3. 교육부문 1명4.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5. 체육부문 1명6. 언론부문 1명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미 문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2.22)1.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2. 수원시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

제5조(심사위원회)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02.22)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2.22)③ 시장은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상당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해당연도 심사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4.07.16.)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조 제목 개정 2021.02.22)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2.22)② 한 수상부문에 3명 이상이 추천되어 투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7.06.27) (개정 2015.02.06) (개정 2021.02.22)③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0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부칙 (2009.06.15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내용생략)(21)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22) ~ (37)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2.22 조례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제4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학술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2. 예술부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수원시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수원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3. 교육부문: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4. 지역사회봉사부문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수원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장, 수원문화원장, 구청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4.07.16.)5. 체육부문: 수원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6.언론부문: 언론사 사장, 경기도인쇄정보산업조합장 (개정 2024.07.16.)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양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학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등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 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6. 언론부문: 언론 및 출판분야에 현저한 공헌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05 규칙 제0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5.15 규칙 제0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7 규칙 제0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16 규칙 제0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4.07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8 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규칙 제2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24.12.17.)2. 공연·전시 및 교류, 홍보활동 등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시장은 추천된 사람을 조례 제6조의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 국가ㆍ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저조하여 시장으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3.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④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4.12.17.]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등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한정함과 동시에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조례 제4조와 관련된 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1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7.)

제6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거점 구축)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