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6, 2023.04.14>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유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6>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4. 취약지역 대비책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5. 통제구역 설정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6>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2.15, 2010.08.16, 2013.07.15, 2015.07.15, 2015.10.26, 2021.11.18, 2023.04.14, 2023.12.29.>1. 익산시의회의장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청 교육장3. 익산경찰서장4. 9585부대 3대대장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7. 익산소방서장8. 익산시 재향군인회장9. 전북서부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9.12.30., 2022.10.14, 2023.04.14>1. 총무담당 간사 : 익산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01.09, 2018.11.23>2. 심리전담당 간사 :익산시 홍보담당관 <개정 2005.12.15,2007.5.17, 2008.07.15, 2010.08.16, 2011.01.12>3. 작전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경비과장,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0.26>4. 정보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개정 2015.10.26>5. 예비군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5.10.26>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10.26, 2018.11.23., 2019.12.30., 2022.10.14>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0.26>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세칙)①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15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8.16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15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18 (생 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 략)[24]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25] ~ [38] (생 략)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2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 략)&#x32b3;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을 “안전환경국”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x32b4;∼&#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99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환경안전국”을 “기획안전국”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환경안전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x3252;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381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