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시흥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6〉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설 및 운영)① 직거래장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도로법」제61조와「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3. 관계 공무원4. 지역 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터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농산물 인증)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