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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5.21.>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하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저소득 시각장애인부터 우선 지원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3.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방송이 가능한 STB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해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7.11.15.>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다른 사람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개정 2022. 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7호, 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등급이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으로 하고, 별표 중 “장애등급 1∼2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 나목 중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 다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52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지원대상)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2. 제1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0호, 2019.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 가목 중 “1급∼3급”을 “심한 장애”로, 같은 호 나목 중 “4급∼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②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6호 중 “제1급∼제3급(중증)”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보행상 장애 기준”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중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3.「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의정부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약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의정부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의정부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31., 1998.1.12., 2017.11.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88. 12. 30, 개정 ’89. 3. 3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1.15.>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5.>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11.15.>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지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 5. 8.>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행정 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조정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4호를 삭제하고, 제25호 제24호로 한다.제3조(폐지조례) 의정부시 지명 위원회조례 (81.12.24 조례 제732호)는 이 조례공포와 동시 이를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부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8. 12. 15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30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2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8)「의정부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29. 2024. 12. 9.>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12. 9.>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2024. 12. 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청ㆍ사업소 간부공무원(6급이상)의 휴가일수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0.12.10., 2021. 12. 31. 2024. 12. 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27 규칙 제 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1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⑯의정부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국·과·담당관실”을 “국·과·담당관실”로 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3호, 2020.12.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4. 12. 9.>②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9.>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절차)① 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②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9.5. 규칙 제1466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 2. 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제5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6.29, 2017.11.15., 2020.9.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6.29, 2020.9.2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1.15.>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 한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5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규칙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제7항”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으로 한다.제2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15. 5. 8., 2018. 9. 20., 2024.. 12. 30.>

제2조(위원회 구성)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2. 2. 9.>[전문개정 2015.5.8.]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2018.9.20.>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8.>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19., 2015.5.8., 2017.11.15.>

제4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19., 2024. 12. 30.>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3.19.>[제7조에서 이동 2015.5.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부칙 <2011.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3.3.19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하천법」 제9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 구간 내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수공간”이란 「하천법」제9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구간 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녹지 또는 친수시설이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2. “친수시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위하여 친수공간 내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나 녹지를 말한다.가. 하천변, 호숫가 등에 조성된 전망대 및 수변공원나.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다. 하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광장 및 운동시설라. 인공습지,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마.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나 녹지 등3. “사용”이란 친수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사용 신고를 하여 이 규칙에 따라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① 신청자는 사용 목적, 일시, 성명 및 주소, 사용인원, 행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친수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되는 경우3.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친수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되면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 행사④ 시장은 신청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친수공간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⑤ 시장은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자전거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⑥ 시장은 하천 내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행사나 야영 등의 행위 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① 시장은 친수공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친수공간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친수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수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상기후 등으로 하천의 안정성 유지 또는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친수공간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친수공간 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시정 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사업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② 그 밖의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부칙 <조례 제3088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⑩·⑪ 생략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예술 자생력”이란 지역 내 문화예술 주체들이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집합·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된 문화예술 분야의 이익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같은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관련 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문화도시 5년 이후의 지속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한 재정 및 사업계획」 (이하 “재정 및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법정 문화도시 5년 이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공간 발굴, 조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육성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하는 사업2. 문화예술 주체들의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재정적, 기획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판로 개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3.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운영, 기획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및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제7조(환수)① 시장은 공공재원을 지원 받은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재원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기능)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ㆍ군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ㆍ과장2.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3.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 등)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4조(이의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7. 규칙 제1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5. 규칙 제1466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ㆍ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문성 및 기술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3호,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3. 5. 8.>1. 이력서 1부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경우4.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2000. 12. 20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3조(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4조(의견제출)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제5조(불복)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9. 23.>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2024.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7.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83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의정부시청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시정에 관하여 활동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3.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서 의정부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언론사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5.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허위등록, 명의대여 등 등록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출입기자 등록)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또는 재직증명서 1부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기자는 언론사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①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2년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객관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한)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언론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③ 지원 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3. 취재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마련된 내부 운영 기준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4. 언론사가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제8조(기자실 운영)①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실은 출입기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가 이용할 수 있다.③ 기자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하고 참여하는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12. 30.>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 12. 30.>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17.>② 공동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정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9. 1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소방서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7.>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4.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신설 2021. 12. 30.>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0.>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9. 17.>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17.>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제 발굴, 정리, 배부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관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 12. 3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안건에 대해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12. 30.> ]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2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00호, 2025.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9.>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의정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3.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5. 지방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18.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의정부시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주민 참여 단체 등이 포함된다.5. “의정부 해피브릿지”란 민간 인적안전망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 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의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 참여 촉진)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의정부 해피브릿지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의정부 해피브릿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감독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독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한 상황에 해당한다.④ 다만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전유부분 50개 이하인 집합건축물

제5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을 토대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감독 요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감독의 중지)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등)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5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준한다.

제10조(감독반 수당) 감독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1일당 2시간 이내의 참여: 20만 원2. 1일당 2시간 초과의 참여: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