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이하“행사”라 한다)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경연), 전시, 강좌, 행사, 작품집 발간.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3. 신안출신인물 선양사업.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5. 그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사업 중 별표 1의 문화 예술 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15.10.05.］ <개정 2018.12.28., 2021.07.0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과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2024.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18. 2. 7.>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군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8조(수탁자의 선정)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 등)①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전액을, 2일전 취소 시 50퍼센트를, 1일전 취소 시 30퍼센트를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기념식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 2. 7.>

제28조(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29조(위탁)① 군수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및 강사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2. 7.>

제31조(적용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신안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진, 영상물, 책자, 홍보 자료 등 모든 행태의 기록정보 자료에 적용한다.

제32조(관리 및 배부)① 군수는 지역발전과 문화에 대한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읍면별·도서별·마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31조에 따른 기록물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03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9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57;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530호, 2022. 10.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⑫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a; ~ &#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