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과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4.1.6, 2017.7.10., 2020.12.2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6.>1. 지역 인재육성 사업2.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②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과 교육발전에 관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행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2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안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서천군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지원종합계획과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간부공무원 2명,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교사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5.1.26., 2017.7.10.,2018.12.31., 2021.12.30., 2023.6.9.>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7.7.10.>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7.10.>1. 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와 위원장의 발의로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0.]

제8조(자문위원 및 학습조직의 운영)① 제5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정책입안,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학습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문위원과 학습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7.7.10.>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질병과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 개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조(보조 등 교육지원 기준액)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규모는 해당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6 범위(세외수입 제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4.1.6.>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4.12.31., 2021.11.10.>

제13조(보조금 지급순위의 결정 등)① 보조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1.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4.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7.7.1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15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각급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29)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30)~(73) 생략부 칙 <조례 제2467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하되,·공포·후·최초·인사발령일부터·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생략·제5조(다른·조례의·개정) ·(1)·~·(15)·생략· ··(16)·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7)~(57)·생략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을 삭제한다.③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777호, 2021. 12. 30.>(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 &#x246f;(생 략)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 략)<75>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76>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