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28.>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 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⑨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⑩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2.11.9.>② 단장은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부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해임할 수 있다.1. 삭제 <2016.4.20.>2. 단원이 울진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설치)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진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읍·면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9.>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울진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모자·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드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제2항 별표4의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전문신설 2022.11.9.]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월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부 칙 <2007.8.6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9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 또는 선출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