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 부속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단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 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임을【별표 2】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①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71호 성주군 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2. 5. 15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9. 29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장이 비치 사용하고 있는 군수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3. 2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 31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 7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2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24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 17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 24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3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5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비치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신조·개각하는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1. 8. 4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성주군공인조례」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성주군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의 “총무과장”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⑩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