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11. 6〕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지도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1. 6〉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5.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대표6. 용인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담당 부서의 장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5조(대안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시설의 이용지원 등)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6〕

제17조(건강권 보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6〕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용인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9; 까지 생략&#x325a;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325b; 부터 &#x32b4; 까지 생략부칙 〈2023. 11. 6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제3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②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③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