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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2.9.15.>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 <개정 22.9.15.>3. 교육·문화·체육 부문 <신설 22.9.15.>② 수상인원은 2년마다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3.5.18.>

제2조의2(심사기준)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경우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 계승, 주민 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조(수상자 요건)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ㆍ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개정 22.9.15.>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2. 구민 누구나(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개정 22.9.15.>3. 동장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신설 23.5.18.>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2.9.1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4.29., 23.12.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2.9.15.>

부칙 <제954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⑬ ~ (39) <생략>부칙 <제1264, 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32)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그 밖의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기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2조(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창안의 제출)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거나 또는 구 공보 게재한 바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의 심사)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시상 등)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9·16>

제10조(선정된 창안의 활용)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7·16>

제2조(제호)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무룡산”으로 한다. <개정 11.10.17>② 구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전자신문을 말한다.[전면개정 07·7·16]

제3조(발행) 구보는 매월 또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07·7·16, 11.10.17>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7·7·16>1. 구정시책2. 구 의회 의정활동3. 구민정신운동4. 구정 및 시정 단신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7. 주민자치센터 소식, 구민생활상, 미담, 구민의 의견 등 <개정 07·7·16.,18.10.25.>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07·7·16>

제5조(자료수집)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07·7·16.,18.10.25.>②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원고료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구민에게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구보의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구청장과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07·7·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7호, 18.10.25.>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1017 / 시행일: 20111017

제2조(발행)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경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개정 07·10·24, 11.10.17>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려면 제○○-2호, 제○○-3호 등으로 한다. [전부개정 07·10·24]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온라인 전산망에 인터넷 구정신문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07·10·24>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제3조에 따른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07·10·24>1. 긴급 만남의 날 소집2. 각종 재난·재해 발생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 및 시정시책 홍보

제4조(배부와 비치)① 구청장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구보의 배부는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개정 11.10.17>[전부개정 07·10·2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3.1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98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2.12.22.>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개정 22.12.22.>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개정 22.12.22.>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19.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276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등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 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1. 4. 8.>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21. 4. 8.>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1. 4. 8.>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부칙 <16.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502호, 17.6.2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5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과장”란을 각각 “부서장”란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규칙 제575호, 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1. 4. 29.>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8.4.26.>

부칙 <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1.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6.11.,22.12.29., 23.12.28.>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98·10·1, 23.12.28.>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띄어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② ~ (21) <생략>부칙 <제61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항·중·“과장”을·“실ㆍ과장”으로·한다.··제3조·중·“담당주사가”를·“팀장이”로·한다.⑧ ~ (26)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 행·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구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개정 18.12.6.>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⑯부터 ㉑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2018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개정 18.2.22.>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18.2.22.>

제5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928호, 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1호, 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6호,18.7.26.>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⑪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결연 및 교류 제의)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견학하고,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필요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8.9.16., 20.6.11., 22.3.31., 23.12.28.>② 국장, 실ㆍ과장, 보건소장·사업소 관장 및 동장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6.11.,21.12.30., 23.12.28.>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6.11., 23.12.28.>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2.13.,21.6.24.>3. 사업소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 <신설 18.12.27.,21.12.30.>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 <개정 18.12.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실·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동사무소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8.12.27.,20.6.11., 23.12.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주무담당주사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개정 20.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8) <생략>(19)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을 “실ㆍ국”으로,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국장,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주무담당주사제3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20) ~ (21) <생략>부칙 <제5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를 “보건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과의 주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제5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사업소”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제595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국”을 “국”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항 및 제2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제2항, 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⑫ ~ (26)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2.3.31.>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2.3.31.>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2.3.31.>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2.3.31.>⑤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개정 23.7.6.> )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3.7.6.>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개정 23.7.6.>)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7.6.>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256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314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3.7.>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19.3.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19.3.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19.3.7.>4.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6.2.19.>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4.9.1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6호, 2024.9.1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8호, 2026.2.19.>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2.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3. 귀농어업인·귀촌인 교육·홍보계획4. 귀농어업인·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귀농어업인·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5. 귀농어업인·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로 한다.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는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 내부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서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패 등 수여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장 중에서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408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16.9.13.>1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용도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4.10.>2. 남북교류협력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개정 2025.4.10.>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 <개정 2025.4.10.>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5.4.10.>

제3조(기금운용계획)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은 이력서를 말한다)3.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3호, 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556호, 20.6.1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⑨ ~ (21) <생략>부칙 <제600호, 22.7.1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실·국장”은 “국장”으로 한다.⑪ ~ (26) <생략>부칙 <규칙 제645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1223 / 시행일: 20131223

제3조(사업) 노동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2. 노동역사관의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 운영)① 노동역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동역사관 예산을 노동역사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노동역사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서의 내용과 위탁 운영 사항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과목 및 내용4. 과목별 교육시간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성적 인권 침해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3. “성인지 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예방,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지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4.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평생교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상담,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9.21.>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19.12.26.>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업의 개발과 보급3.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4. 해당 일자리의 유형별 배정ㆍ관리 및 사후관리5.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70호, 17.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4호, 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무 등)①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보호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가축의 피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8.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한한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를 사용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업인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