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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도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나.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외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군정정책 설명회 청구)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설명회 개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3.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도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7.>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청도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청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7.>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5. 17., 2024. 7. 1.>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읍·면별 1인 이내2.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7.>

제12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사정으로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8조(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① 군수는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7.]②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군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6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1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2.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청도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 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2.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출자관리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④ 군수는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 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중소기업 관련 단체·조합 등 대표자3.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군비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은 시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세무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②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27 조례 제 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2.21 조례 제 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5 조례 제 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 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2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30 조례 제13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11. 4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조례 개정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2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제명개정 2021. 11. 16.]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제2조(구성)① 청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 2013.6.4.)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90. 3. 23, 2013. 6. 4., 2021. 11. 16., 2024. 7. 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 6. 4., 2021. 11. 1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 4., 2021. 11. 16.>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6.>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1. 11. 16.>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2013.6.4)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1.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2021. 11. 16.>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청도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2024. 9. 13.>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21. 11. 16.>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14 조례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조례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4.12 조례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28 조례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29 조례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2 조례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23 조례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1 조례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3 조례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4 조례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4.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청도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2. 정보취약계층 등 주민정보화 교육사업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도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자원의 무단 수집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77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청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20116 / 시행일: 20020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　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데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지방공기업하수도회계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과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4조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 물관리사업소장2. 수 입 원 : 하수도회계담당자3. 지 출 원 : 하수도담당주사4. 자산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5.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 및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의 반환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7.>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참,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의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의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9.11.20.>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힌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력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370호,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여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4, 2016.9.2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9.2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8.19, 2016.9.21.),(개정 2023. 9. 2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8.19, 2016.9.21.)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4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8.19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8호, 2016.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4. 6., 2013. 8. 7., 2025. 11. 20.>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0. 21., 2003. 10. 20., 2025. 11. 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 10. 20., 2004. 1. 12., 2025. 11. 20.>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의 해당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지급한다.③ (폐지조례) 청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309호(1975.9.2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3. 2.21 조례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 6 조례제875호) ┌──────────────────┬─────────────────┐│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4급이상 │ 30,000 │├──────────────────┼─────────────────┤│ 5급이상 │ 50,000 │├──────────────────┼─────────────────┤│ 6급 및 7급 기능직 7급이상 │ 35,000 │├──────────────────┼─────────────────┤│ 8급이하 기능직 8급 및 9급 │ 30,000 │├──────────────────┼─────────────────┤│ 기능직 10급, 고용직 공무원 │ 25,000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5.10 조례제9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에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9. 1.22 조례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4 조례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1 조례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6 조례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15 조례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0 조례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2 조례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7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 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75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0323 / 시행일: 20120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 조례제 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9. 5 조례제 626호) ┌-----------------------------┬------------------------------┐│ 현 행 직 명 │ 개 정 직 명 │├-----------------------------┼------------------------------┤│선 로 공 (1종) │보 선 원 (1종) ││ │ ││건 축 공 (1종) │건 축 보 조 원 (1종) ││ │ ││목 공 (1종) │목 공 원 (1종) ││ │ ││토 석 공 (2종) │토 석 원 (2종) ││ │ ││관 공 (2종) │배 관 원 (2종) ││ │ ││건 축 보 조 공 (1종) │건 축 보 조 원 (2종) ││ │ ││초 자 공 (2종) │사 역 원 (2종) ││ │ ││철 공 (2종) │사 역 공 (2종) ││ │ ││통 신 공 (1종) │통 신 보 조 원 (1종) ││ │ ││전 화 교 환 원 (1종) │보 선 원 (1종) ││ │ ││전 공 (1종) │전 기 보 조 원 (1종) ││ │ ││난 방 공 (1종) │난 방 원 (1종) ││ │ ││철 도 공 (1종) │기 계 보 조 원 (1종) ││ │ ││인 쇄 공 (1종) │기 계 보 조 원 (1종) ││ │ ││석 팜 인 쇄 공 (1종) │인 쇄 원 (1종) ││ │ ││정 비 공 (1종) │인 쇄 원 (1종) ││ │ ││기 계 보 조 공 (2종) │정 비 원 (1종) ││ │ ││도 공 (1종) │기 계 보 조 원 (2종) ││ │ ││영 사 공 (1종) │도 장 원 (1종) ││ │ ││화 공 보 조 공 (2종) │영 사 원 (1종) ││ │ ││영 림 수 (2종) │화 공 보 조 원 (2종) ││ │ ││원 예 수 (2종) │영 림 원 (2종) ││ │ ││항 내 선 박 원 (1종) │원 예 원 (2종) ││ │ ││보 건 조 무 수 (2종) │선 박 원 (1종) ││ │ ││간 호 보 조 수 (2종) │보 건 보 조 원 (1종) ││ │ ││ │간 호 보 조 원 (2종) ││ │ ││보 조 수 (2종) │보 조 원 (2종) ││ │ ││제 품 수 (2종) │제 품 원 (2종) ││ │ ││역 무 수 (2종) │역 무 원 (2종) ││ │ ││사 역 수 (2종) │사 역 원 (2종) ││ │ ││ │사 역 원 (2종) ││ │ ││항 무 수 (2종) │건 널 목 안 내 원 (2종) ││ │ ││조 기 수 (2종) │조 발 원 (2종) ││ │ ││간 수 (2종) │전 달 원 (2종) ││ │ ││조 발 수 (2종) │조 리 원 (2종) ││ │ ││전 달 수 (2종) │경 비 원 (2종) ││ │ ││조 리 수 (2종) │생 산 지 도 원 (2종) ││ │ ││경 비 수 (2종) │ ││ │ ││생 산 지 도 수 (2종) │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제7호, 제8호, 내지 제9호는1981년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부 칙 (1989. 1.22 조례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1 조례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20 조례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부 칙 (1997. 6.18 조례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6 조례제16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상담원 7~8급 상당)에 있어서는그 현원이 해소될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만원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3만원 이내의 청도사랑상품권 지급2.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인증서수여나. 청도군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다.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면제라.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도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20120410

제2조(인증서 발급)① 군수는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31.)② 삭제(2016.3.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① 청도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30)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7.11.3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7.11.30)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청도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14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군 및 군의회나. 경상북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역문제”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주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회주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지역사회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추진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등)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추진위원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의제 선정 및 실행, 지역자원 연계 등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4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③ 제2항제2호의 기부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2. 다음 각 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가.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ㆍ발전나.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다. 지역문화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3. 지역문화 관련 조사ㆍ연구ㆍ출판ㆍ교육ㆍ교류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군수가 청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청도군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문화예술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임명된 사람(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청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청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3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설치·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수 10분 6을 초과하지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208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이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 조성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어린이집 지원”이란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이란 다음과 같다.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나.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숍ㆍ포럼 등 연구 활동 지원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바자회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4.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6.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8. 노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9.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응급안전, 무료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5.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6.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8.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21.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관련 교육ㆍ체육ㆍ문화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22.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3. 보육교직원 및 보육업무 관련 행사·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24.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①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및「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304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도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위원장은 청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경찰서장, 청도군의회의장,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소방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ㆍ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행정업무는 청도군청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치안업무는 청도경찰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도군 지역 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치안업무 담당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부 칙 <조례 제2671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