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라 서천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12.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19.10.21., 2020. 6. 10., 2023.9.20.>1. 군수2.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및 「서천군 행정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삭제4.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를 담당하는 사람② 사무 인계인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같은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경우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하급자의 소관업무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로 작성하고,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소관 업무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23.6.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3.6.16.>④ 제3항의 확인자는 인계인수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소관 과장, 팀장 중에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6., 2023.6.16.> [제목개정 2014.12.31.]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서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6.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부 칙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6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4)서천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5)~(17)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8호, 2020. 6. 10.>(서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2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서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관 또는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담당관실 또는 실”을 “담당관”으로, “실”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⑩ ~ &#x3253; (생 략)부 칙 <규칙 제1441호, 2023.9.20.>(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