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 하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교통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12.10, 2015.12.21.2018.11.1., 2019. 12. 10., 2020.7.1., 2021.7.1., 2022.12.13., 2024. 7. 1.>1. 해운대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2명 <개정 2020.7.1.>2. 해운대경찰서 교통관련부서의 장3. 해운대소방서 교통안전관련부서의 장4.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및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6.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동 해촉된다.④ <삭제 2020.7.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7.1., 2022.12.13.>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교통안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874호, 200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998호, 2012.02.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부터⑩까지 생략부칙 <제1167호,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일자리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광경제국”을 “일자리산업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335호 2018.1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협력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및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 “관광경제국장” 및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한다.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도시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제1436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있는 위원의 임기에도 적용하며, 시행당시 이미 임기 2년이 지난 위원은 임기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80호, 2021.7.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을 “미래교통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미래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x3254; (생략)&#x32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x3256;~&#x3258; (생략)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5; 생 략)&#x32b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7;~(58) (생 략)부 칙 <제1697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