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완주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2025.11.13>

제2조(명칭 및 설치 장소)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5.11.13>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11.13]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2.21, 2025.11.13>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7.12.21> <개정 2025.11.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12.21> <개정 2021.5.24, 2025.11.13>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8조(강사)① 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12.21>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0.9.24,2025.11.13>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11.13>④ 삭제 <2025.11.13>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11.13>

제11조(위탁의 해제 및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지원금 반환 및 환수)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② 수탁자는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제13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056호, 201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604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800호, 202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를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에서··로 한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제9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448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