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2.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1. 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③ <삭제 2021. 12. 27.>④ <삭제 2021. 12. 27.>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위탁기간의 변경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1. 위탁사무명2.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6. 수탁자 선정방식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8.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9.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12. 27.]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 11. 3.]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조계·경제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7. 11. 3.]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결과 등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5. 사업 운영의 투명성6.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 7. 28.][제5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3.>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수탁 대상기관의 형태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6. 3.>[제6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11. 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3.>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3.>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3.>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1. 9. 24.>[전문개정 2015. 7. 28.][제7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28.][제8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7. 28.>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7. 28.>[제9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2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제목개정 2015. 7. 28.][제10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28.][제10조2에서 이동 <2017. 11. 3.>]

제12조의3(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9. 24.>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4.>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7. 28][제10조의3에서 이동 <2017. 11. 3.>]

제12조의4(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7.]

제13조(지휘 ·감독)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3.>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4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7. 28.>[제12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5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① <삭제 2021. 9. 24.>② <삭제 2021. 9. 24.>③ <삭제 2021. 9. 24.>[제13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6조의2(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7. 28][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 11.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258호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제5항부칙 (2011. 12. 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5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후단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1)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2)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5)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8)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2)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 생략㉝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제7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㉞~<81> 생략부칙 (2021.9.24.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조례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민간위탁 사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