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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 11. 4>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1. 4, 개정 2022.10.7.>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1. 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1. 4>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022.10.7.>3. <삭제> <개정 2016. 11. 4>4. <삭제> <개정 2016. 11. 4>5. <삭제> <개정 2016. 11. 4>6. <삭제> <개정 2016. 11. 4>7. <삭제> <개정 2016. 11. 4>8. <삭제> <개정 2016. 11. 4>9. <삭제> <개정 2016. 11. 4>10. <삭제> <개정 2016. 11. 4>11. <삭제> <개정 2016. 11. 4>12. <삭제> <개정 2016. 11. 4>13. <삭제> <개정 2016. 11. 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하수도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수납 분부터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11. 4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①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항3.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을 위한 상담7.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스마트농업정보센터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둔다.②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스마트농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스마트농업위원회는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위원회에 포함하여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충주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2.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0조에 따른 도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4.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수립5. 「도로법」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6. 「도로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의 제공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원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8. 국토교통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9.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충주경찰서, 각 관할 소방서, 충주교육지원청의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3.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과장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관리하는 충주시의 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다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전부개정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일부개정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ㆍ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7. 승강기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은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6.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5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삭제한다.⑩부터 ⑪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관련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2. 주거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지원)① 시장은 피해자등이 임시거소 제공 등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지원 후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지속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심사기준) 조례 제2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예술, 언론 부문가. 지방문화의 창조와 전승계발,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 문화 분야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나. 음악,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무용, 국악 등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 및 훌륭한 작품발표 등을 통해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다. 언론 및 출판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2. 교육, 체육 부문가.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과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연구·저술 등 학술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나. 우수선수 지도육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3. 산업경제 부문가. 〈삭제 2009. 6. 1〉나. 수출증대, 우리 고장 상품판로 개척, 관광, 기술혁신에 공헌한 자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모범근로 등 지역개발에 공헌 및 귀감이 되는 자4. 농림축산 부문 :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으로 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개발 등에 공헌한 자 〈신설 2009. 6. 1〉5. 사회봉사, 윤리 부문 :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호, 모범공직 효행윤리 등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

제3조(구비서류)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 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5. 주민등록 등·초본 1통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7. 사진(반명함판) 2매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황설명 등을 위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제출된 서류 중 현품으로 제출된 공적 증빙자료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심의결정)①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최종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규칙 제145호, 1997.7.9)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6. 1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5.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충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2.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3.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4.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충주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주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충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축구발전과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3. 유소년 축구단 및 축구교실 운영4. 시민축구단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시민행복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ㆍ문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민원상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전문개정]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민원의 상담ㆍ안내ㆍ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 상담 자료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개발ㆍ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과 장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를 설치하는 통신실이나 전산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의시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⑥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대장,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1.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고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는 각종 대장 등2.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주시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로 한다.② 충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 동ㆍ리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① 시장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1단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유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① 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이하 “산림계”라 한다) 또는 위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ㆍ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시감시 및 전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 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시초의 채취3. 천연림 보육사업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도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산림계와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당시의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3. 천연림 보육 산물은 100퍼센트4. 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산림자원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3. 5.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임야위탁관리조례」 및 「중원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한다.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을 포함한다)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장은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내용을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충주시 공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한다.1.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2. 경제·건설·문화관광·농업·복지 등 분야별 종사자3. 공약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공약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를 위한 정기 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회의에 정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2025. 11. 28. 제정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충주시 공약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제4조(위촉)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거짓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3. 6. 2.>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자격)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① 시정모니터는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보상금)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시책 집중모니터링에 참여한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5. 일부개정 제765호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5조(수입관리)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89호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수당)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와 「중원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2. 4. 30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 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 시장이 지정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라 함은 전통시장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를 하는 경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건설 공사에서 영업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 식품위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3. 6. 2.>⑤ 삭제 <2010. 8. 6.>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충주시 기금업무담당과장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안2. 기금결산보고서 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융자대상자 선정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0. 7.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6 조례 제 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5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민원국장"을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 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8>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충주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1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기타의 경우는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다만, 화장실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조례 제10조의 후단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충주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 금고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수용자의 관리)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6 규칙 제 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규칙 제661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록관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아동ㆍ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다. 삭제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운영자”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아동ㆍ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충주시 중원대로 3324(호암동)2.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33.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충주시 금봉대로 544(연수동)

제4조(기능)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청소년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3.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활용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③ 삭제

제5조(운영ㆍ위탁)① 시는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계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 기준, 취소 등 처리절차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9조(사용자 범위) 아동ㆍ청소년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허가)① 아동ㆍ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③ 아동ㆍ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일 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1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비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2.12.30.제정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부 칙 (2024. 5. 17. 일부개정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 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ㆍ운동ㆍ절주ㆍ영양ㆍ비만예방ㆍ재활 등)2. 심뇌혈관질환자 및 전단계자 등록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사업4. 심뇌혈관질환 환자조기발견사업 및 건강검진 연계 지원사업5.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6.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제7조(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전문 교육시설인 충주시당뇨교육센터(이하 “당뇨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당뇨교육센터는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당뇨교육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3.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4.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2. 건강 관련 물품 등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4세부터 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체력인증센터”란 아동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야현체육센터 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아동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아동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2. 아동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3.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아동체력인증센터는 제2조제1호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운영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및 감면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 예약금의 전부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 예약금 반환 불가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금 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제6조(위탁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아동 또는 아동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5. 11. 14. 제정 제2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충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충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의 안착에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ㆍ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개정 2023. 6. 2.>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충주시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개정 2023. 6. 2.>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충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설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판매 및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