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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4>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인과 단체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념행사 개최4.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식량작물ㆍ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나. 작물별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사업다. 안정적인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라.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마.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 구축 시범사업바. 치유농업 육성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사.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나. 채소화훼분야 품질향상 지원사업다. 과일명품화 선도사업라.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마. 친환경농가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바. 농촌체험 활성화 및 치유농장 운영모델 구축사.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아. 지역가공업체 브랜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자. 농작업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차. 농작업 대행단 운영 지원사업카.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 농협 협력사업타.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농협 협력사업)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신소득작목발굴,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및 신기술확산, 기술습득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등5.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활동 및 국내·외 연수6. 농업인과 단체의 관련행사 참가 및 개최7.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완주농업인대학2.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4.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및 연수·시찰 등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융성"이란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살려 농업·농촌·농민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2. "맞춤형 농정지원"이란 농정분야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을 평가한 후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12, 2018.11.15>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의 혁신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2. 농가맛집, 팜핑 등 농촌관광 육성 사업3. 농업인 학습단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한도 및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1. 보조금 한도가. 개인 : 1천만 원 이내나. 법인 : 3천만 원 이내2. 보조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처분)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2.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부칙 <제241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8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완주군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0>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란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5.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이란 수매약정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60%가 농가에 지급할 월급 이상이 되는 물량을 말한다.6.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위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수매 및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와 수매, 계통출하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및 계통출하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 및 계통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2853호,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9.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2.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3.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로컬푸드 관련 시설 관리·운영 위탁 사업3. 그 밖에 완주군 로컬푸드 군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4. 제1, 2, 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정관) 회사의 설립목적 등의 정관은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4>1. 설립목적2. 회사의 명칭 및 위치3. 사업의 내용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6.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7. 그 밖에 상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출자에 관련된 법인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전액 또는 일부부담으로 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3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르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142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 인력)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완주군 마을손해평가사(이하 “마을손해평가사”라 한다)”란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농가 및 농업 관련 법인의 손해평가에 관한 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완주군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8조(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① 군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 중인 손해평가사 중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마을손해평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손해평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손해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손해평가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마을손해평가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손해평가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상담 방법)① 주민을 방문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상담 일정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완주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1>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3.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742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6)~(94) (생략)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① 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자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2. 농산물을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3. 출ㆍ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제6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4.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날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품질관리원)①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

제3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5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6호서식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7호서식④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만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흠이 없을 때에는 브랜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각 품목별 회원 20명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8호, 201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1. "다자녀가구"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4.23>2. "양육비"란 6세에서 9세까지의 둘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4.23>3. "보호자"란 완주군에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둘째이상 자녀로서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10.5,2025.4.23>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양육비의 신청은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한다.②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양육비와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③ 읍·면장은 매년 1월 1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안내하고, 전입신고, 입양신고 등이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9호,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3호, 2025.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 중 둘째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25년 8월 1일부터는 9세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2. 2026년 1월 1일부터는 8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3. 2027년 1월 1일부터는 7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4. 2028년 1월 1일부터는 6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신청확인) 읍·면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행정 전산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5.6.30>1. 지원대상의 생년월일2. 지원 제외대상 확인 (출산장려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제5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1.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3.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4.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정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칙 <제1158호, 201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3.8.3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2호, 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완주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범위, 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구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사업체 등2. 그 밖에 다자녀가구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부칙 <제3250호, 2024.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② 완주군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③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④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매장내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기둥·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4.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7.12.27>1.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12.27>1. 신축된 상가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②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장소), 지정방법,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공고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039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완주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저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로,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권고)① 군수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3. 전기이륜차로 구입한 소유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551호,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한지의 제조·체험 및 한옥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한지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한지의 제조·체험 및 판매2.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3. 그 밖에 한지마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한지마을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4.2>④ 한지마을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한지마을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1.9.23, 2025.9.30>[제목개정 2021.9.23]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9.30>1. 체험료, 사용료 및 보조금은 한지마을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2. 한지마을의 토지,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4. 한지마을 부지 내에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9.30>1. 제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 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한지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부칙 <제2332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07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제목 “(위탁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위탁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②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 제목 “(위탁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로 한다.부칙 <제3430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1. 교통,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2. 완주군의회 의원3.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수단으로 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군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교통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시·군, 유관기관, 관련단체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내버스 노선개편(지·간선제) 용역2. 시내버스 단일요금과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335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생략)(33)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통행정팀장”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34)~(64) (생략)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17)~(30)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9)~(94) (생략)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4,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으뜸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으뜸택시 운행방법)① 으뜸택시 탑승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4>② 으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5.9.24>③ 으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④ 으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9.24> <개정 2015.9.24, 2021.5.24>

제4조(비용의 신청)① 으뜸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으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으뜸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2295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23) (생략)부 칙 <제2385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군민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2. “단일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요금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3. “무상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무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등)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2.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10.5>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노인복지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부칙 <제2309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0호, 2019.5.16> (장애등급 일괄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2. “대학 협력사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개별 대학 협력사무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대학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대학 협력사업)① 군수는 대학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2. 지역의 경제ㆍ산업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사업3. 완주군 정책 연구 및 포럼·세미나 등 운영4.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담당부서의 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대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학 협력사업의 신청)① 대학에서 협력사업을 제안할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학의 장이 제출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학 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학 협력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대학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심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정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 완료 후 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지원 및 보조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노인회 운영ㆍ관리 및 지원8.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완주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완주군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사전예약)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캠핑장 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완주군 주최, 주관 행사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바.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 취소)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자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관리자 동의 없이 시설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1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3. 시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 및 안전사고 조치·예방4. 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 관리 의무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6.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등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탁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4. 수탁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관리,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 운영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 운영자가 제12조, 제13조 또는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 운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보험 가입)① 군수는 시설 운영시 돌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29>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3. 삭제 <2016.9.29>4. 삭제 <2016.9.29>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9.24, 2016.9.29>

부칙 <제1185호, 199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4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4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21.5.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2.24, 2015.9.24, 2017.9.28, 2020.4.2, 2021.5.24>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2021.5.24>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2.24, 2017.9.28>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9.24, 2021.5.24>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10.4, 2010.2.25, 2015.9.24, 2017.9.28> [제목개정 1999.10.4]

부칙 <제1345호, 199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390호, 1995.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485호, 1997.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624호, 1999.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54호, 2000.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037호, 2010.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83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1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3조, 제6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