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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05.)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5.)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7.12.0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7.12.05.)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생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17.12.05.)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12.05.)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개정 2017.12.05.)3. 삭제(1999. 3.10)4. 재정 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1통(개정 2017.12.05.)5. 삭제(1999. 3.10)6. 재정 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 각 1통(개정 2017.12.05.)7. 주민등록 등본 1통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17.12.0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05.)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개정 2017.12.05.)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사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규칙 제405호, 1985.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7호, 1988.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5호, 1999.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외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3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9.12.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7.1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윈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831호, 200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2호, 201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부 칙 <규칙 제589호, 199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0-2호, 1993.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책개발 및 추진)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2.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군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15호, 2025.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8.>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1.18.>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24.11.18.>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7.15., 2024.10.1., 2024.11.18., 2025.3.1.>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관련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91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x3256;~&#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4;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2780호, 2024.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신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5; ~ &#x3259; 생략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지원대상)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홍보 활동2.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참여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3.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4.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방문 등 교류 활동5.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목적과 내용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3.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3. 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권역 및 마을단위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한다.2. “지역개발사업 지구”란 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ㆍ위생ㆍ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택·담장정비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지구에 적용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 지방이양사업)도 포함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신안군민은 누구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2. 주택정비, 담장 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①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군수와 해당 사업 운영위원회가 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시설물관리자”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시설물관리자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군 소속 공무원, 시설물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시설물 이용자 등으로 구성한다.⑤ 협의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⑦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비3. 시설물(소득증대 시설물이 아니거나 자연재해, 감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어 사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전기료, 통신료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개정 2021.12.3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운영·관리 평가 등)① 군수는 제7조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설물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제12조(이용 제한)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삭제(2021.12.31.)②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2.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294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1>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455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써 신안군이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지방정원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지방정원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진흥 및 지방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방정원 조성 현황3. 지방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지방정원진흥 및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방정원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지방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전시4. 국내·외 지방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6. 지방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7. 그 밖에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정원문화·지방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신안군 정원도시·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1004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전담관리 조직 등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부 칙 <조례 제1783호, 201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1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7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는 감염병의 진료, 감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 소독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②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보건의료의 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③ 삭제(2018. 2. 7)

제3조(자격기준)①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의료법인 ,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사면허 소지자, 현지 의료인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협약 체결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의료인에게 업무 위탁 및 대행하게 할 때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도서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자에게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 지급범위 등은 위·수탁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한다.(개정 2018. 2. 7)1.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2. 숙소지원3.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장비지원4. 시설개선비 지원5. 보조인력 지원③ 업무 대행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해지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신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위탁 및 대행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4. 업무위탁 및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위탁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제2조(구성)① 신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또는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임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제9조(수당)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조례 제1219호, 1976.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83호, 1999.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7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아동”이란 13세 이하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의 안전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7.>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3.10.10.>1. 신안군의회 의장2. 신안경찰서장3.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4.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5. 아동·청소년 전문가6. 아동ㆍ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201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신안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안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활동”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단체”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의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범죄예방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체는 군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해당연도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7. 04. 28. 조 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62> ~ <77> 생략
신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 운영현황 및 지정기준 적격여부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로서 실직, 소득상실 및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ㆍ면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ㆍ참여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육성과 주민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신안군 천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지역주민·일반인 등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능력개발과 공공교육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설을 말한다.② “사용자”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주도의 자생단체3. 군 및 군 산하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4.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가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주민③ “법인”은 제1항의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연수원의 사업) 연수원의 사업은 각 호와 같다.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2.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교육·연수3.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연수사업4.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예활동 지원 및 휴양·레저 사업5.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연수 사업6. 그 밖의 연수원의 목적 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수원 설치사업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2. 연수원 운영에 따른 제반운영비3.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법인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② 사업비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법인의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4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3> ~ <77> 생략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080604 / 시행일: 2008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년 3월 28일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각종 행사 홍보 등을 통한 우리 군 천일염의 안전식품과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201104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일염 산업발전을 위하고, 대도시 판촉행사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신안천일염을 알리는데 기여한 자를 신안군 천일염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3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이하“군”이라한다) 특산물인 천일염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대외홍보2. 대도시의 각종 축제시 신안천일염 홍보 및 판촉활동3. 인터넷을 통한 군 축제 및 신안천일염 홍보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격 및 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천일염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천일염전문가 및 유명인2. 천일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통보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안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사람2. 정신적·육체적으로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실비변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비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축제참석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등)2.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홍보용 신안천일염 지원3. 홍보대사가 군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청렴감사관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정에 관심이 많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직무 등)·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민 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 제보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4.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6. 반복ㆍ고질적인 고충 민원의 조정 및 중재7. 위험지역의 시설물 또는 공사현장 점검 참여8. 일상감사 참여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10.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제보ㆍ제안ㆍ건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3.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4.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5.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6.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7.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청렴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청렴감사관은 군수에게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으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청렴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청렴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253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청렴군민감사관
신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위치) 신안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도읍사무소 │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67-5 ││ 지도읍사무소 │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67-5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압해읍 " │ " 압해읍 압해로 882 ││ 압해읍 " │ " 압해읍 압해로 882 │<p style="font-family:굴림체">│ 증도면 " │ " 증도면 증동길 188 ││ 증도면 " │ " 증도면 증동길 188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자면 " │ " 임자면 임자로 87-63 ││ 임자면 " │ " 임자면 임자로 87-6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은면 " │ " 자은면 구영1길 8 ││ 자은면 " │ " 자은면 구영1길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비금면 " │ " 비금면 읍동길 29-6 ││ 비금면 " │ " 비금면 읍동길 29-6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초면 " │ " 도초면 서남문길 1515-22 ││ 도초면 " │ " 도초면 서남문길 1515-22 │<p style="font-family:굴림체">│ 흑산면 " │ " 흑산면 진말길 11 ││ 흑산면 " │ " 흑산면 진말길 11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의면 " │ " 하의면 곰실길 12 하의면 " │ " 하의면 곰실길 12<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의면 " │ " 신의면 신의로 661 ││ 신의면 " │ " 신의면 신의로 661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산면 " │ " 장산면 장산중앙길 16-24 ││ 장산면 " │ " 장산면 장산중앙길 16-24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안좌면 " │ " 안좌면 중부로 872 ││ 안좌면 " │ " 안좌면 중부로 872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팔금면 " │ " 팔금면 삼층석탑길 161 ││ 팔금면 " │ " 팔금면 삼층석탑길 161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암태면 " │ " 암태면 장단고길 7-53 ││ 암태면 " │ " 암태면 장단고길 7-53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조례 제2호, 1969.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1969. 1. 1 제2호 및 신안군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1982. 2. 4 제59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833호,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04. 10. 1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신안군청의 위치는 제2조 규정의 소재지에 새로운 청사를 준공, 이전하기까지는 종전의 소재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청사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201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청사 이전 등 교통여건 변화로 다른 시ㆍ군을 경유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관내 도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해운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2. “운행계통”이란 운행차량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4조(차량 운행구간)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버스 임대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교통편익 제공을 할 수 있다.1. 군 신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다른 시ㆍ군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의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2. 차량 운행구간은 목포 여객선터미널↔목포 북항↔압해읍 신청사 구간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5조(요금) 신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5.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신안군 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신안군민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① 군수는 신청사 이전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경우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정하고 운항시간에 맞추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② 운행구간ㆍ운행횟수는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2011. 5.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한) 이 조례는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주민교통 편의 충족을 위해 기존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 완료 시 까지로 한다.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6., 2023.7.1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6., 2023.7.10.>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0.>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16.] [제목개정 2023.7.10.]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7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7.10.>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2. 정보교환과 사례발굴 및 평가3.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개정 2023.7.10.>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9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부 칙 <규칙 제1057호, 2017.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36호, 2020.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8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3조(운영요원)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와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의 팀장 및 팀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운영요원의 수당 등)① 군수는 운영요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운영요원의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원은 청소년 복지 및 선도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지원단의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 등을 지원단 단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94호, 2017.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소속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요원으로 본다.제3조(지원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1388 청소년 지원단 단장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9.)

제3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6. 9. 9., 2019.02.14)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02.14.)③ 동일인이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2.1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2.14.)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9.12.31.)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4조(지급)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2.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2.14.)

부 칙 <규칙 제844호, 2002.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0호, 201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1호, 2019.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제2조(구성)①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신안경찰서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23.10.10., 2025.3.1.>

제3조(기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조례 제1187호, 1996.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x3258; ~ &#x3259; 생략
신안군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신안군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신청)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4.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관람료 등)①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9.>② 관람권은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별표 2와 같다.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징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이하 “징수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전시품 관리)① 관리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전시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교육실) 사용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59호, 2021.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4호, 2022.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2023.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지도위원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6.10.14, 2018. 2. 7)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0.14)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6.10.14)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0.14)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85호, 199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2.7.)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7)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토론 등 참여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3.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 관련 설문조사 및 현황 모니터링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기관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ㆍ나이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 신안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또는 수행평가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