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5. 7. 3, 2015. 7. 3>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기업유치지원실 내에 둔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제3조(구성 및 기능)① 지원센터의 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 팀장은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사무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1. 5. 28., 2022. 10. 21.>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지원센터는 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6. 3. 25>

제4조(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2016. 3. 25>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6. 3. 25.,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 5명 이상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인이상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6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12. 26>② 제5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7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산단조성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5.28., 2022. 10. 21.>

제9조(제척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4.>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2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 3. 25>

제14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② 자문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16조(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에 따른 적정이윤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5. 7. 3>

제1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재생사업지구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본조신설 2015. 7.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3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3)까지 생략(84)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7. 3 조례4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5 조례4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492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③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투자금융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개발과장”을 “투자금융과장”으로 한다.(4)부터 (5)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48)&#65378;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교통국”을 “기업유치지원실”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투자금융과장”은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투자금융과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49)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7조(「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를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으로 한다.제11조 중 “부의안건의”를 “안건”으로 한다.제4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