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정복지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4조의2(관광경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6.27.]

제5조(도시건설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제목개정 2024.6.27.]

제7조(소장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6.27.>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를 둔다.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3조(소장의 직급)① 상하수도사업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②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0.>

제14조(사무분장)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12.30.>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30.>③ 삭제 <2024.1.4.>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북면장과 상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2024.4.18.>

제16조(부읍ㆍ면장)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② 부읍ㆍ면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읍ㆍ면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③ 제1항에 따른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부칙 <2018.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인제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7조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4조 중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 및 사업”으로 한다.④ 인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ㆍ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 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⑤ 인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⑥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⑧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⑨ 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⑩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⑪ 인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⑫ 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제14조, 제2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⑬ 인제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⑭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⑮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도시개발과장 다음 란에 “안전교통과장”을 신설하고,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경제건설국장 다음 란으로 이동하고, 종전 “보건소장” 란에 각각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을 신설한다.② 인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호 “교통업무관련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제3호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3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 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8호, 202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과 그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본청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82호, 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