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개인 및 조직 등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구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 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로구 소속 5급 공무원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명 이상⑤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구로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예방하고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ㆍ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된 가구로서 “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자의 주소가 구로구에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5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적용대상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2.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삭제 2008. 3. 14.>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홍보책자, 팜플렛, 리플렛, 안내문, 각종 고지서 이면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구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대상 발행(제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0.30>② 구청장은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1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광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의 제한)① 광고의 분량은 광고적용대상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14.>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수수료 결정 등 세입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광고적용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광고적용대상 관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6.12.29., 2021.11.4., 2023.3.2.>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9. 6. 19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9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10. 30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4 조례 제8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명예기자 및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7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스마트혁신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방지,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3.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기간4. 금지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5.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ㆍ해제)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2.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및 질병예방활동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4. 국고보조금 반환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부 칙 <1998. 5.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2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불금 상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 4. 8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7. 11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8. 5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3조(광고심의안건 제출)①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한 안건을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23.3.2.>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및 제3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광고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부 칙 <1999. 8. 2 규칙 제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2008.05.16 규칙 제57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게재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게 재 대 상 │ │└─────────┴──────────────────┘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0. 8.20 규칙 제6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존 감사담당관의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단, 2011.6.30 이내에 규정에 맞게 감사담당관을 임용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디지털홍보과장”을 “전산홍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4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 지원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6>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자동심장충격기등의 보급에 관한 실태조사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①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9.26]

제6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관리 방법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9.26]

제7조(응급처치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관리책임자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4.9.26]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현황ㆍ사용 방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14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가시책과 구로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구성 및 설립)① 구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구로구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구로구 관내 소재지에 두어야 하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1.14.>1. 지방의회제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2. 구민의 복지증진, 교통문제 연구3. 구로구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4. 그 밖의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목개정 2010.05.07>

제7조(결산보고)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지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총회에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9.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5.07>

부 칙 <2009.12.31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07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ㆍ전문위원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로구의회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2.10.13.>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때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환수액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안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965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상당 계급 장기근속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재직기간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4. 3. 15.>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10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구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3.28.>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12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제2조(적용범위)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0. 13.>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를 준용한다.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2.10.13.>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074409&gubun=ELISIMG" alt="img120074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대신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여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ㆍ보고할 때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2.10.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부 칙 <1995. 4. 12 조례 제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로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21. 10. 14., 2024. 3. 15.>

제2조(사무분장)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관 자치법규 관리3. 의회의 의전 및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원 병역사항,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5. 직원의 인사 및 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7. 의회소관 예산ㆍ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8.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9. 의회 의원관련 행사 및 관련업무10.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2.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13. 회의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14. 회의장의 사용 조정 및 협의15. 회의록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16. 의안문서의 작성 및 배부관리17. 의안(청원)접수ㆍ위원회 회부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보18. 언론홍보(보도자료 작성)19. 의회 홍보간행물 제작20.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관리21. 의원 의정 홍보 관리[전문개정 2021. 10. 14.]

제3조(전문위원)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안을 심사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1997. 2. 27., 2005. 7. 1., 2016. 7. 21.>②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1. 14., 2004. 6. 22., 2005. 7. 1., 2016. 7. 21.>1. 제1전문위원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16. 7. 21.>다. 삭제 <2004. 6. 22.>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2. 제2전문위원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04. 6. 22.>다. 삭제 <2004. 6. 22.>라. 삭제 <2004. 6. 22.>3. 제3전문위원 <신설 2016. 7. 21.>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부 칙 <1991. 3. 30 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6 규칙 제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 27 규칙 제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4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는 1998년 9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는 1998년6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6. 22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30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1,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0호, 202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사무국)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④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8.>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용역, 입법 법률고문ㆍ자문단 운영7.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7.]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에서 이동 <2022.2.1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부칙 <2016.07.14.,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6호,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5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실 및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9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2.10.13.>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6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5.12.24., 2022.10.13., 2024.3.28.>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13, 2006.4.7, 2007.11.16, 2011.12.29, 2015.12.31., 2022.10.13., 2024.3.28.>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사람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임원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 등

부 칙 <1991. 4. 12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6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1. 13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4. 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16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12.29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2.10.13.>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조의금·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8호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부의금품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 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제7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초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1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19호, 2019.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4.3.28.>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