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1.3.]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9.,2017.11.3.,2023.6.9.>1. 부군수2. 옥천소방서장3. 옥천경찰서장4. 육군2201부대1대대장5. 충청북도옥천교육청교육장6.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7. 한국전력공사옥천지점장8. KT옥천지점장9. 한국전기안전공사영동지사장10.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11.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6.9.>12.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3.8.9.,2017.1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13.8.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8.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8.9.>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3.8.9.>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5. 4. 2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30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9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5조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5조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