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0.10.25, 2012.12.27, 2015.4.9, 2016.6.16, 2017.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6, 2017.9.14>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위로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4.12.27.>[전문개정 2015.4.9, 2017.9.14]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6.6.16, 2017.9.1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4.9, 2016.6.16, 2017.5.4, 2017.9.14, 2024.12.27.>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2.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수당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 대한 사망위로금<신설 2024.12.27.>[전문개정 2010.10.25], [제목개정 2024.12.27.]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7.9.14, 2024.12.27.>② <삭제 2024.12.27.>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24.12.27.>④ <삭제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4.9>[전문개정 2014.3.6., 2024.12.27.]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2.27.><img src="/flDownload.do?flSeq=147415673&gubun=ELISIMG" alt="img1474156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군수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2024.12.2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4.12.27.>[본조신설 2014.3.6]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2024.12.27.>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이 지급된 경우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본조신설 2014.3.6]

부칙 <2007.7.26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5 조례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부칙 <2012.12.27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6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4.9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6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4 개정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9.14 조례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24.12.27.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참전유공자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및 위로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