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1.>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② 시장은 법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6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19.4.12.>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2.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양성평등 정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4. 사회단체 대표③ 위원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나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10.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7조(성 주류화 조치)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책결정과정 참여)①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참여)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경제활동 참여)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2.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3.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시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 의식제고)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31조(지원)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②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시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상대상자)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5조(추천 및 선정)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기관·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③ 수상대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

제36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 2024.10.1.> [전문개정 2016.11.14.]

제38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지원 사업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4. 제31조에 따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의왕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10.1.>③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4.10.1.>

제4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위원회“에서··를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따른 의왕시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왕시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2항 중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47호, 2015.9.30,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8조제2항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부칙 <조례 제1458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의왕시 여성발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평등정책 위원회”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②「의왕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로 한다.③「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로 한다.④「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로 한다.⑤「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의왕시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의왕시 양성평등 위원회”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왕시 성평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19.4.12.>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② (생 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 략)⑬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 략)부칙 <조례 제1842호, 20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