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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3.「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및 판로개척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부도,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한다.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공용 공간 지원 사업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자격 여부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등”이란 영리가 아닌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1. 법정단체 내 청년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

제3조(사업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2.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단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① 청년단체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청년단체등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연합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연합회 운영 및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4. 청년마을 조성 사업5. 청년 자립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수준의 기술인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동일 분야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청년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2. 울산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3. 울산광역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 및 울산광역시 최고장인회 회장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울산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장인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으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장인의 책무)① 청년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청년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3. 청년창업 경영 지원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5.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6.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7.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청년창업기업 공공계약 등 참여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및 조달 참여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ㆍ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입찰ㆍ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의 참여실적을 조사하고, 이를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한다. <개정 2022. 12. 1.>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20. 10. 29., 2022. 7. 15., 2025. 6. 30.>1. "물품계약"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사업 중 건당 보조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말한다.4. "부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의 과장급(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경제정책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나. 직속기관의 부장급 또는 과장급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실ㆍ부장급(5급 사업소는 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발주·교부)하는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②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가 시행하는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등은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 이행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물품·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반부패 청렴 서약제로 갈음한다.② 회계부서장, 발주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부서장은 업체등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울산광역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렴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등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3.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다목 중 “사업소의 부장급”을 “사업소 및 출장소의 실ㆍ부장급”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x3251; ~ &#x32b2;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가목 중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를 “(홍보실,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한다.⑤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5. 6. 30. 조례 제3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가목 중 “(홍보실,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를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경제정책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한다.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와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기본 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4.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연령2. 가족의 구성3. 소득수준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둔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가능 기간 및 횟수)① 시설물의 사용가능 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동일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월 2회 이상 사용허가를 받아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1. 종교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또는 예식 행사인 경우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1. 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단체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2. 단체등과 단체등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3.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미리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수상대상자)① 울산광역시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6.>1. 삭제 <2023. 4. 6.>1.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2.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3.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혁혁한 봉사를 한 청소년4.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5. 불리한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하여 남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6.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7.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8. 세계적인 행사나 대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거나 타문화 이해도, 소통능력, 친화력 등 국제적인 소양이 뛰어난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총 8명 이내로 하되, 수상자 중에서 여러면에서 품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는 1명에게 “청소년대상”을 시상한다. <개정 2023. 4. 6.>[제목개정 2023. 4. 6.]

제4조(후보자 추천)① 청소년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1. 울산광역시교육감2. 울산광역시 관내 구청장·군수3. 울산광역시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6.>② 위원회는 청소년상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요구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4. 6.>

제6조(시상)① 청소년상은 매년 1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②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 포상을 받은 사람이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8194;4. 그 밖에 시장이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8194;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②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안·건의, 토론 등 정책참여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3. 위원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개선발 및 학교, 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장의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2조 (사용허가)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6·5>④ 삭제〈2013·6·5〉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2·28 규칙 제4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11·22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6·30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6·5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보호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진흥협의회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2. 체육인 인권헌장3. 체육인 인권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거리 통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 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2. “통학버스”란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육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2. 시장: 제1호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협력 및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②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통학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안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148호, 2020.05.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칙 <제2753호,2023.7.6>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이버공격ㆍ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조직ㆍ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4.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5.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약노동자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2. 지원방법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유급병가 지원) ① 시장은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치료·입원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 금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2. 유급병가 지원 지침 개발3. 그 밖에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업무 관련 공무원3.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임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치유농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치유농업 관련 의료단체 전문가4. 치유농업 업무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ㆍ연구와 홍보 등 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사업2.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일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3. “디자인”이란 상징물의 행태, 색채, 재질, 장식 등과 같은 조형·시각 요소에 대하여 계획 또는 도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용 제한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친일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일반에게 노출하는 행위2. 친일 상징물을 일반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울산광역시의 사무위탁ㆍ사업ㆍ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기간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친일 상질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3. 친일 관련 제작물의 지정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디자인 관련 전문가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4. 행정국장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 상징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서식의 심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x3252; ~ &#x32b2;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b5;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중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2. “신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육성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신뢰성ㆍ인증ㆍ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 관련 산업ㆍ학계ㆍ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7. 친환경신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 금융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신산업의 물품,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한다.②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친환경신산업 물품, 자재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친환경신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구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계획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자료 제출 요청, 전문기관ㆍ관련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태권도 관련 단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권도단체 및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장려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 내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태권도 관련 단체, 태권도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과 지원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태권도 활동 육성 및 지원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8. 태권도의 날 행사9.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된 주제정원, 잔디원, 소풍마당, 왕버들마당, 야외공연장, 철새광장, 만남의 광장, 국가정원 안내센터, 태화강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4조(입장 시간) 국가정원의 입장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국가정원 내 남구 태화교부터 삼호교(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다. 정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운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입장객은 국가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3. 불 피우기, 취사ㆍ야영(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나무 또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취하는 행위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7.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운영ㆍ관리) 주차요금 산정, 징수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관람차의 이용)① 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3. 3세 이하의 영유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3.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4.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11조(이용 허가 등)① 주차장ㆍ관람차를 제외한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④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정원 운영·관리 사무를 관할 구청장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2. 국가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택배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배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활물류서비스 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택배노동자”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인택배함”이란 소비자와 택배노동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택배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택배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내 택배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발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택배노동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무인택배함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3.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4. 문화 행사, 교육 및 연수 등 후생 복지 사업5.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6.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7.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제11조의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11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