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명칭과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시흥시 마유로 218(정왕동 1366-13)에 둔다.〈개정 2009. 1. 1, 2013. 1. 9〉

제3조(정의)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6. 28, 2011. 10. 14, 2013. 1. 9〉1. “근로자복지관”이라 함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제외한다.2. “복지시설”이란 근로자복지관내의 다목적홀, 직업교육시설, 취미교실, 사우나실, 헬스장, 탁구장, 컴퓨터교육실, 식당 등과 그 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3.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위탁자”라 함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6.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근로자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9〉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2.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3.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4. 기타 시장이 주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 9〉② 근로자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9〉③ 수탁자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조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1. 10. 14〉④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제7조(사용허가)①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3. 1. 9〉③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근로자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 9〉⑤ 시장은 근로자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배려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 9〉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 9〉④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 9〉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 1. 9〉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필요한 시설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범위 등)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9〉1. 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주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 9〉1.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6.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 9〉1. 전염병 질환자2. 만취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청문 등) 시장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제16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수탁자 및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 조례 제1036호,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명을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제2조의“정왕동 1366-13번지”를 “군자천동로 69(정왕동 1366-13)”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11. 10. 14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9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 &#x32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