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1.5, 2025.1.3>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01.7.16, 2007.12.26, 2017.1.5, 2019.12.31, 2021.9.30, 2023.12.29>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체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은 정보시스템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7.1.5, 2022.12.30, 2025.1.3, 2025.9.29>[전문개정 2013.5.16]

제3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본조신설 2001.7.16]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11.4, 2017.1.5>②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6, 2017.1.5>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7.16>[제목개정 2001.7.16]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7.16>[제목개정 2001.7.16]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17.1.5>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3.5.16, 2019.12.31>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제목개정 2001.7.16]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정보시스템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5.6.16, 2013.5.16, 2022.12.30, 2025.1.3>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5.9.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9.12.31, 2025.9.29>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전문개정 2001.7.16]

제11조(공고)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4.5.25>[전문개정 2001.7.16]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13.5.16, 2022.12.30>

부칙 <제2862호,1992.1.1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65호,1999.3.15.>(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중 "시민과"를 "총무과"로 한다.
부칙 <제3881호,2001.7.1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70호,2003.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9호,2004.5.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시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84호,2005.6.16.>(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중 “민원과”를 “시민협력과”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민원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⑳ 생략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1호,2010.1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4호,2013.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