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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ㆍ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사업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4.2.20.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기업 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칙 (2025.07.22. 조례 제2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택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고립·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고립·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4.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 구축5. 고립·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6.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7.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8.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① 누구든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은둔 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제2조(자문범위)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09.30.)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9.30.)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09.30.)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호 신설 2024.09.30.)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호 신설 2024.09.30.)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부칙 (2005.05.30.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인노무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평택시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나. 평택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기관마.「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4.2.20.)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략(8)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마목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80)생략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면개정 2015.10.30.)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평택시가 관리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9.9.27.)

제4조(사전공고 등)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은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2조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7.)③ 제2항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30., 2019.9.27.)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동일세대내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정한다. (개정 2015.10.30.)③ 사업자는 설치·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30.)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② < 삭 제 > (2015.10.30.)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부칙 (제정 2005.07.29. 조례 제73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유예기간을 2006년6월30일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 만료시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8.07.0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7.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10.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택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평택시는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④ 평택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수어활성화)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 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나. 관광안내도, 게시판다. 삭 제 <2017.9.29.>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마. 벤취, 휴지통2. “공공제작물”이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광고지, 전단, 소책자, 신문, 책자류 등) (개정 2017.9.29.)나.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개정 2017.9.29.)다.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라.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3. “광고”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공공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7.9.29.)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5.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계약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기간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7.9.29.)④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⑤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③ 삭 제 <2017.9.29.>④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부칙 (제정 2005.09.29.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및 제작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07.07.24.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09.2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신중인 사람 또는 임신중인 사람의 배우자나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임신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이하 “시민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산후조리원의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민자문단 구성)① 시민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산후조리업 및 관련 직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민자문단의 운영)① 시민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2. “설치 및 건립비용”(이하“건립비용”이라 한다)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립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표지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6. 설치 또는 건립비용

부칙 (2021.5.2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착공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2009.07.10., 2020.12.18.)1. "하수"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2.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하수도" 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4. "공공하수도" 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5. "개인하수도"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하수관거" 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7. "합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8. "분류식하수관거"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9.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10.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1. "중수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12. "배수설비" 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13.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4. "배수구역" 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15. "하수처리구역" 이란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0.12.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4조(공무원등)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11.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제목 개정 2020.12.18.]

부칙 (1998.05.21.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형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이란 「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된 리와 동에 설치된 통을 말한다.4. “마을 대표자”란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을 말한다.5. “브랜드콜”이란 평택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운행 대상 마을)①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1.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2.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마을 읍·면·동장의 대상 마을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2. 교통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등)①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1항에서 지정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공형 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운행방법)① 공공형 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②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③ 운행시간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송사업자 선정 등)① 공공형 택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콜 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 부담금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형 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 공공형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운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 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비용지원 중단)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된 후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2.12.20. 조례 제 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 대상 마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운행 중인 마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법」및「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생략(9)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80)생략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3.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4.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활성화 지원5.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간접흡연 피해 발생 빈도 및 유형2.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 고충 및 민원 처리 현황3.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응 실태4. 그 밖에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홍보3. 간접흡연 피해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5.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및 활성화 지원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원4. 간접흡연 갈등 해소 우수 사례 수집 및 배포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평택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원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미화 용역업체로서 관리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시장은 관리원등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③ 시장은 관리원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 등)①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0.)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2.4.20.]

제5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4.20.)2. 관리원등이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2.4.20.)3.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등의 지원 (호 신설 2023.2.28.)4.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2.28.)② 제1항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고용안정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시점에 관리원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28.)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관리원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0.)(제6조에서 이동 2023.2.28.)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원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2.28.)

부칙 (제정 2021.1.26.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조례 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감사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소속 공무원(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④ 감사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검사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의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감사실시 등)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2. 개인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대상 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감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감사반원의 조사와 자료의 제출 및 현지감사의 감사장 제공 등 감사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감사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3.2.)2.“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 <2022.3.2.>5. 삭제 <2022.3.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3.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2.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호 이동 2025.10.02.)3.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호 이동 2025.10.02.)4.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 (호 신설 2024.07.05., 호 이동 2025.10.02.)5.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05.22., 호 이동 2025.10.02.)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4.07.05., 2025.05.22., 2025.10.02.)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4.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⑤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평택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평택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종전 제12조 삭제, 본조 신설 2022.3.2.]

부칙 (2020.9.25.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2.3.2. 조례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4.07.05.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 등을 교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1999.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설화장시설”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이라 한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대상 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후보지 공모)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를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행정리 단위의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치신청서2. 마을총회 회의록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4.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제9조의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③ 제1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2.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2.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시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시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시 소속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시장 및 의장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121 / 시행일: 2018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21.)2.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1.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 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0.)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8.11.21.)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11.21.]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2015.9.11.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1.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