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시험 및 가산점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8.>1.개최 일시 <개정 2023.9.18.>2.출석위원의 성명3.심의 안건과 내용 <개정 2023.9.18.>4.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 수당 등) <개정 2023.9.18.>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않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8.>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1만원 <개정 2023.9.18.>2. 6급ㆍ7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7천원 <개정 2023.9.18.>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5천원 <개정 2023.9.18.>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9.18.>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3.9.18.>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2024.05.0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4.05.03.>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4.05.03.>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024.05.03.>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2024.05.03.>

제8조(응시 결격사유) <개정 2023.9.18.>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닌 시험으로써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9.18.>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3.9.18.>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8.>1. 7급 이상: 20세 이상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개정 2023.9.1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9.18.>

제12조(시험위원)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위원을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을 2명 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8.>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9.18.>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15조(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개정 2023.9.18.>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개정 2023.9.18.>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9.18.>② <삭제 2023.9.18.>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9.18.>④ <삭제 2023.9.18.>⑤ <삭제 2023.9.18.>⑥ <삭제 2023.9.18.>⑦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9.18.>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4.05.03.]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23.9.18.>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삭제 2023.9.18.>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③ <삭제 2023.9.18.>④ <삭제 2023.9.18.>

제21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23.9.18.>①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22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개정 2023.9.18.>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9.18.>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3.9.18.>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9.18.>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명부 작성) <개정 2023.9.18.>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9.18.>③ 제1항에 따른 승진 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3.9.18.>

제25조(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개정 2023.9.18.>① <삭제 2023.9.18.>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개정 2023.9.18.>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1. 소관업무 수행시 현저한 업무 공적이 있는 공무원2. 지방자치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가산점 평정)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20과 같고, 해당 직렬ㆍ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8조(경력평정 가점 부여 직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에서 “경력평정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란 영 제7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직위를 말한다.

제31조(결원보충)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과 협의를 거치거나 신규 임용 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 <개정 2023.9.18.>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호, 202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호, 2024.5.3.>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