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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이하 “출향군민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향군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의 홍보2. 출향군민 등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출향군민 등의 고향발전 및 교류사업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5.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참여·방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보장 책정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목욕비는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지원 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④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목욕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지원 적합 여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각 분기 말일까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확인 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목욕비 지원 카드를 발급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며,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④ 군수는 분기별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③ 카드의 지원금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제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2.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진료를 받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치매선별검사ㆍ치매정밀검사ㆍ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인제군 보건소 및 인제군과 치매 협약을 맺은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25.>1. 60세 이상의 주민2. 초로기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본인부담금 비용지원의 한도액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의 예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의 시행 후 그 검진 및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전문 의료기관의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개인은 치료내용과 비용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방안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사업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 관련 법인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3.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 성과 및 기여도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미생물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미생물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2. 유용미생물제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배치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제9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제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가 군에 속한 개인 및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제의 사용처는 군 지역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량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제 공급은 재배면적, 축종,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제10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솎아베기"란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3. "숲가꾸기"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친환경산림경영 지원대상은 법 제4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산림으로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산림경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내 토지를 그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산림경영을 위하여 솎아베기 또는 입목벌채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재배지 조성을 위한 솎아베기에 관하여 필요한 토지3. 그 밖에 군수가 산림보전과 입목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환경오염 방지)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 사용 서약서(이하 "서약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산림경영자"라 한다)은 엔진식 기계톱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매연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③ 산림경영자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입목벌채 등을 할 때 쓰는 기계의 기름을 그 폐유로 인한 대기ㆍ토지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친환경제품(식물성 기름을 말한다)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① 산림경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경우 또는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을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서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확인ㆍ점검)① 군수는 산림경영자가 서약서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산림조합이나 그 중앙회2. 산림사업 법인
인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변경 인가대상)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 절차 및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준을 충족하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당연직: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

제8조의3(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2836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24. 7. 4 조례 제2732호「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제2732호「인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2732호「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금고 예치금 및 융자기금 원리금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① 군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폐농약의 수거·처리)①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제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며,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3>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6.6.3>② 삭제 <86. 6. 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3>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3>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6.3>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6.3>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5>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개정 2016.6.3>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① 제5조와 제6조,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적조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군내 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일괄개정18. 9. 1.>② 표창장,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한다. <개정 1996.3.30., 2013.6.25., 2024.7.4.>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6.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5> <개정 2016.6.3>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6.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인제군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6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법규의 개정) 인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제군인사위원회”를“인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6.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4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인제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인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제7조(보험료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2. “지원 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1. 부군수 및 관련 담당관·과장<일괄개정 18. 9. 1.>2. 인제교육지원청 관련 과장3. 인제군의회 의원4. 인제군 영양사관련 단체 종사자5. 학부모단체 대표6. 교사단체 대표7. 농민단체 대표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지원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지원업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④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조건에 따라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443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인제군의회 및 인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수준의 결정)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3. 심리·정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4.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한정면허를 받고 인제군 지역 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선운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①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전기충전비용 등 보조금은 제 외한다)3. 차량정비관리비4. 복리후생비5. 차량보험료6. 그 밖의 비용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① 적자손실액은 제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현금 및 카드 등 운행 수입, 버스운송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2.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과 환승할인 보조금 및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인제군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의 붙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적자손실액 및 보조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등② 재정지원 결정 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체육청소년과장2. 인제군의회 의원3. 인제교육지원청 관계자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인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인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인제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제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9.>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9.>③ 삭제 <2024.2.29.>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제10조(심의요청)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상황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회의 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정보공개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분한다.② 수수료는「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③ 수수료 감면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부 칙 <2019.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7호, 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3조(지원계획)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자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한다.3.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군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과 인제문화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재 분야별 학계 전문가3.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2.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향토유산 지정)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1조(지정의 해제)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 및 향토유산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ㆍ관리)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3.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제16조(향토유산 사업)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보수·정비 사업2. 향토유산의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3.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행사4. 향토유산의 조사연구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향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4조의2(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20.]⑤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군민에게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10.1>1. 헌혈일을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2. 헌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3. 신분증 및 헌혈증을 지참할 것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9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7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협력체계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대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2. “SNS홍보단”이란 군정과 읍ㆍ면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

제4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맞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단체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② SNS홍보단은 군수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관리·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또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말 홍보실적 등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18. 9. 1.>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대상으로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품위유지)①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이 각종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직위를 이용하여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보상 및 행정지원)①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문화·예술공연, 홍보 관련 연수,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관광 명소 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비, 여비, 체험비, 관람료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게는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간행물 및 홍보자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제234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방독면,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읍 출장소와 인제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인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교육기관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띠라 회계관직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또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5백만원 이하의 과오납 환부결정 및 감액결정4.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5.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5백만원 이하의 과오납 환부결정 및 감액결정4.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5.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2022.9.1.>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9.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9.1.>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9.1.>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9.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9.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2호, 202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6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6호,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수돗물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수돗물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3.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4. 수돗물 신뢰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홍보5.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돗물 업무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3.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수돗물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399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5>까지 생략<76>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개발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0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1-05>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국내외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개정 2018-11-05>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기획정책분과2. 투자유치분과3. 도시개발분과4. 문화관광분과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 신설 2018-11-05]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11-0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1-05>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05>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1-05>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 <개정 2018-11-0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