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7.>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11.9.>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경우와 영 제7조10제1항의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운영방법 및 기준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9.]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7.>③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7.6.>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7.>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7.6, 개정 2024.10.17.>⑦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그 자녀가 5세가 속하는 해를 포함한다)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 이내로 하며, 5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7.6., 2023.11.9, 개정 2024.10.17.>⑧ 의장은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6., 2023.11.9.>

부칙 <제정 2021. 12. 30.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7.6. 조례 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31.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