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08>3. 지방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9.26.>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9.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5.08>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5.0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017.12.22., 2018.8.3., 2019.7.1., 2022.12.15.>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의원은 지방재정투자대상사업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8., 2018.5.4.>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50호, 2006.7.11), 정읍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44호, 2006.5.24)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3항 중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③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5.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4;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안전도시국장”을 “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35호 2020.09.25.>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③·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항1호·중·“복지교육국장·경제환경국장”을·“일자리경제국장·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④부터 &#x325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