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6.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9.25.)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삭제 <2019.6.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③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④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조제목 개정 2019.6.28.]

제14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부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4.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28.]

제2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34조에서 이동 <2019.6.28.>]

부칙 (2017.11.09. 조례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택시 성평등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평택시 성평등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평택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평택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평택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7) 생 략(58)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59) ~ (103) 생 략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생 략(23)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4)~(46)생 략부칙 (2019.6.28.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적립액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8)생략(39)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0)~(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