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개정 2023. 4. 3.>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②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장(체육시설)4. 화장실·급수시설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6. 그 밖의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강당·회의실·사무실2. 학습 자료실·도서실3. 상담실4. 컴퓨터실5. 방송·통신시설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열람실: 열람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4.21.>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실험·실습·실기실(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2. 자동차3. 전기4. 항공5. 농림6. 안전관리7. 디자인(패션디자인)8. 방송9. 토목, 건축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4.>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하여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숙박시설의 화장실과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제9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10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교육장은 학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5.18.>② 삭제 <2017.5.18.>③ 교육장은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시기·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8.>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부칙 <제2292호,1988.05.0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
부칙 <제2741호,1991.03.25>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
부칙 <제2837호,1991.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호,1993.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1995.06.05>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1항,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이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일로 한다.②(경과조치)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된 학원 또는 신고된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2. 이 조례 공포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동일 건물에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설립기준에 따라 교습과정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할 수 있다.
부칙 <제3290호,1996.05.10>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2.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등록이 진행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27호,1998.11.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9호,1999.09.27>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로 본다.
부칙 <제3894호,2001.0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4호,2008.04.0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 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2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8호,2009.9.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92호,2011.3.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3호, 2012.3.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11호, 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14.10.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0호,2015.5.14.>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9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7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0호,2017.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99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5호,2019.9.26.>이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1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5호, 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8호,2023.4.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