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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평창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사업8.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사업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10.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제4조(명칭)①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군(또는 평창)”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조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2. 연구회는 읍ㆍ면, 품종, 기술 등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3.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③ 연합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사업, 회원(연구회)의 등록,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④ 연합회의는 각 연구회의 회장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협의 한다.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평창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연구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5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회 등록 신청서 1부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활동)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회원 수가 15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5.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6.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7.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칙 <제정, 조례 제2677호, 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이란 평창군에 소재하거나 건축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5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이전(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5조(신청 및 결정)① 한옥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및 승계)①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비용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 때에는 최종 지급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② 등록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유효기간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지)①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때2.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한옥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1.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2.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수선한 때

제8조(대장)①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 확인과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한다.② 제1항의 대장에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때2. 신축 등에 따라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건축 등 지원)① 군수는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건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한옥 건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그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해지 및 환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2. 부득이한 사유 등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람이 그 한옥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원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 또는 환수를 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유사위원회 활용)① 위원회의 기능은「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한옥 건축분야 전문가, 기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다른 법령에서”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80307 / 시행일: 20080307

제2조(정의)①“축산농가”라 함은 평창군 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②“생산송아지”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장려금은 생산송아지의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송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3. 매매증명서 사본 1부.4.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환수)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제3조(지원제외 대상)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으로 한다.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1. 신청대상 : 생후부터 ~ 6개월 이내인 생산송아지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읍·면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가. 신청서 1부나. 청구서 1부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제5조(확인 및 지원)① 읍·면장 등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읍·면장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세대 수가 1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7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인구가 280명 이상이어야 한다.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을 때 행정리를 분리 할 수 있다. 단,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한다.

부칙 <2012.7.6.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4호, 201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66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863호, 2023.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라 함은 평창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테이프(녹화ㆍ녹음을 포함한다)ㆍ필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평창군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2.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3. 군수ㆍ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측정 결과5. 군의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편성ㆍ집행현황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ㆍ집행현황5.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7. 각종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부담)①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다.

부칙 <제정, 조례 제268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은 후단에 단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를 따른다.”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등)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③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① 군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과 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②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8.>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1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⑪~⑫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기획실장, 행정과장”으로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규칙 제1202호, 2020.11.13.)>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규칙 제1208호,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1;까지 생략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 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또는「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4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지정과 해제2. 보호·관리3. 환경보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유적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12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군 지정 가치의 상실2.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적에 대해 소재지 읍·면장 및 문화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보호·관리) 문화유적의 보호·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군수는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 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3. 군수는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유적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군수는 문화유적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⑭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⑩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b3; ~ &#x32bd; 생략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4. 기타 필요한사항

제4조(입사신청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재학중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염성 질환이 없는자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2.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3.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4.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향토학사입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7조(선발시기)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선발인원)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적정한 인원을구분.선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2.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3.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4. 예비인원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5.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때에는 군지역 출신학생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선발및심의)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한 70퍼센트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그 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3.>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성적의 20퍼센트2.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의 10퍼센트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선발한다.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내에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82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군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평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6조(지원금액)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출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하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평창군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제4조(지원기준)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2.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 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및 비용지급)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비용 산정은 운송사업자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18호, 2021.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7조(「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83호, 2024.10.2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명 또는 위임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변상책임을 의식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완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자금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건전한 관리ㆍ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직을 대상으로 한다.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자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군수가 군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4조(설정)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설정방법은 군수와 보증보험회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보험계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은 이루어진다.1. 피보험인: 군수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3. 보증인: 해당 보험회사② 보험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포괄적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마다 재정보증 한도액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3조 각 호의 관직을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8조(보증증권)①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증권”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보증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제9조(보험금 청구 및 세입조치)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 보증증권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군의 세입조치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10조(구상)① 군수는 제9조의 보험금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변상책임에 따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求償)을 해야 한다.1. 위법ㆍ부당행위: 배상2. 그 밖의 행위: 보상② 군수는 제1항의 부족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상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 소재에 따라 해당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 군수가 이미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의 환수2. 제1호의 상대방: 보증증권에서 정한 보험금의 반환 등 회계조치

부칙 <조례 제2484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2016.02.19. 개정>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2016.02.19. 개정>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16.02.19.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조(「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의 개정)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할 수 있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등록의 변경ㆍ취소 및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평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또는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②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매ㆍ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만 가능하다.④ 군수는 구매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운영대행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운영대행사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⑥ 운영대행사등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를 토대로 운영대행사등의 신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운영대행사등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평창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관리관: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과장2. 관리원: 평창사랑상품권 업무 팀장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행대장)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평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올림픽플라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평창ICT센터(이하 “ICT센터”라 한다) 및 부대시설2.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파사드 부대시설3. 그 밖에 올림픽플라자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자”란 관람을 목적으로 제3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람료”란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올림픽플라자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ICT센터 레거시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휴관일은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보수 및 점검 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관람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관람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현장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시설의 이용 활성화 대책) 군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 유치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림픽플라자 출입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험 물품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ICT센터 레거시홀,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2.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1조(사용료 등)① ICT센터 레거시홀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평창군과 사전협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평창군이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할 경우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시설의 변경ㆍ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ㆍ훼손 하였을 때5.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림픽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40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평화 테마파크 운영”을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으로 한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문화원”이란 평택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평택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4.2.20.)2. "보조금"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추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택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평택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2.20.]

제5조(사업)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조 이동 2024.2.20.]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사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출판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조 이동 2024.2.20.]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조 이동 2024.2.20.]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건축, 역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평택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7) 생략(128)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9)~(136) 생략
평택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 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평택시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인수한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5.28.>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평택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1.5.28.)③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평택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도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제7조(수수료)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또는 판매대행단체(이하 이 조에서 “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5.28.)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전대행가맹점는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현황과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환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③ 시장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판매대행점등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8.09.12.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8.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규칙 제8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1회용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약 체계)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품의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등)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생략(2)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