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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3조(지원 경비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교사의 인건비2. 교재·교구비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제5122호,2022.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2023.11.10.>

제3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0. 9. 30>②교육감은 전 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2010. 9. 30>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4. 사립학교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0. 9. 30>

제6조(보조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고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038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8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 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ㆍ이용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이하 “우수 사회공헌자”라 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포상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7조(사회공헌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③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그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예우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공헌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센터(이하 “사회공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사회공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0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3.12.8. 조례5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5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이념)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②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도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사업3.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원사업5. 거동불편자 활동편의 제공사업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7. 사회복지 심부름사업8. 어려운 이웃돕기지원 사업9.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지원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제2조(심의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1. 신ㆍ증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2. 개ㆍ보수: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3. 장비보강: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 12.>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실무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② 실무위원회는 복지여성보건 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관련 실ㆍ과장 및 복지분야 전문가ㆍ시설장 등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③ 실무위원회는 기능보강사업을 심의할 때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서면심의)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서면으로 심의한 사안은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안건제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공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장비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7호, 20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3. 규칙 3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2. 범죄피해 우려자3. 사회안전약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985170;사회적 자본&#985171;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2. &#985170;도민공동체&#985171;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할 것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도지사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2. 사회적 자본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사회적 자본 연계와 성과 극대화 방안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자본 육성 시책 및 사업4.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5.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 자본 연구센터)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역의 사회적 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2.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ㆍ분석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 연구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2. 8.>1. “사회적경제”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4.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사회적경제 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설치)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공용장비 및 공간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5. 사회적경제 연구 및 금융 등 지원 공간6.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숙박 등 편의 및 부대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보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설 대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4. 5., 2023. 10. 4.>1.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2.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셜벤처기업3. 삭제 <2023. 10. 4.>4. 삭제 <2023. 10. 4.>

제7조(운영)①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제8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2조(보고와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5. 조례5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4. 조례5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사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5조에 따른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나. 노인다. 저소득층라. 영유아·아동·청소년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2. “행복정책계획”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행복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및 정책 추진방향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1. 행복정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3.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4조에 따른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인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원하는 경우2. 제9조제3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최초 소집되는 회의의 의장은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복지계, 환경계 등 전북특별법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사회문제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임기)①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회협약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전북자치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6. 전북자치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산림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3., 2023. 12. 8.>1. “전시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산림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산림박물관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 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3>③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6. 3>1. <삭제 2011. 6. 3>2.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6. 3>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산림박물관 전시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6. 3>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6. 애완동물을 대동하고 출입하는 행위7. 그 밖에 전시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제9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9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6. 3]

제10조(전시물 관리)① 도지사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시된 물품 외 산림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10조의2(운영 활성화)①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체사업과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의 자체사업 시행 대상자와 산림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6. 3]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본조신설 2011. 6.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 조례3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산림복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산림복지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③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 또는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1. 임명직 위원: 환경산림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3명 이내다.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라. 「건축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④ 산림복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산림복지심의회를 대표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산림복지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2. 관계공무원3. 그 밖에 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② 산림복지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안건4. 위원별 발언요지5. 의결내용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체4.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4.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3. 산불 발생 시 대피소 지정 등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및 기상 정보 통계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소화기구의 지원)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3.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ㆍ훈련)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및 대피 요령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3.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5. 7. 11. 조례 5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불의 정의는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기본정책 방향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사방법에 관한 사항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①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로 운영한다.③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8. 디자인 국내외 교류·협업사업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①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3. 12. 8., 2024. 5. 31.>

제2조(시험위탁)①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위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② 시험 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의 거부)① 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에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4조(시험 등의 결과)① 소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② 시험 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① 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 등을 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 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함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①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을 위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1. 10. 1.>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6. 3. 4>③ <삭제 2001. 9. 21>

부 칙 <전문개정 1999. 1. 12 조례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1 조례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7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조례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1 조례4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2.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3.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ㆍ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프리랜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관한 세부추진계획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상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8. 노동자의 창업 촉진9.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5. 7. 11. 조례 5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의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촌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촌 경관자원의 가치 제고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개선2. 지역의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산촌 경쟁력 강화3.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찾고 싶은 휴양산촌 조성4.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생태관광 육성5. 지역 간 주민 상생ㆍ협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산촌 공동체 발전 도모6. 그 밖에 산촌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화사업의 추진 등)①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특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6.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 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ㆍ군의 특화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산후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준용)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072호,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은 2022. 1. 1. 이후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5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어린이집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주민자치센터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6.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7.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브랜드 슬로건,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디자인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상징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9.>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4. 국내ㆍ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6조(문장·철인·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3.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공공시설 및 전북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북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전북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전북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기)① 도기는 전북자치도 본청과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도민 전체를 위한 행사 또는 전북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도기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제3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상징물 사용) 전북자치도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전북자치도 예산 등이 지원되었거나 전북자치도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9조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방법은 상징물을 단독 사용하거나 기관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제목변경 2023. 12. 29.]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543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상징물ㆍ브랜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상징물ㆍ브랜드의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실행2. 전북자치도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3. 상징물ㆍ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4. 전북자치도의 상징물ㆍ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3조(참여단의 구성)① 참여단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단의 운영)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 5. 17. 규칙 3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 2023. 12. 8.>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2. "산하조직"이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북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문고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시·군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새마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회원 중 통·리 마을에서 선임된 남·여 지도자와 도·시·군 및 읍·면·동 회장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 새마을회가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8. 2. 2 조례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