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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11.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삼척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시장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신설 2022.11.18.>2.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 <신설 2022.11.18.>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부 칙 (2019.4.30.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삼척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삼척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삼척시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정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위·해촉)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 중에서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이하 "현지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② 현지감시원은 지정국가유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현지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1. 현지감시원이 해촉을 원하는 때2. 현지감시원이 사망 또는 해산된 때3. 현지감시원이 질병이나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지정국가유산 보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현지감시원이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제3조(직무) 현지감시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1. 지정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주변 환경 정리 상태 점검2. 국가유산 안내판ㆍ경고판 훼손여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여부 점검3. 지정국가유산 보호철책 훼손, 부식 및 무단출입여부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수당지급의 제한) 현지감시원이 월도중에 해촉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시가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모두 포함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의회는 시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류협력의 취소)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읍면동의 교류협력 등)①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②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① 시와 의회는 사전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2. 삼척시민의 날 (매년 10월14일)3. 경술국치일 (8월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05·01>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회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2024. 12. 20.>

제12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㉟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삼척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21.2.26.>

제2조(구성)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8., 2021.2.2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8., 2021.2.26.>1. 관계공무원 <신설 2021.2.26.>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 2021.2.26.>3.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2.26.>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개정 2016.1.8.>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1.8.>⑤ 제4항의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8., 2021.2.2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1.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2016.1.8., 202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제3조(군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동안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삼척시 권장사업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삼척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삼척시가 권장하는 별표 1의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운용·관리·집행·정산과 허위·부정 신청이나 법령 위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삼척시 소속 본청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경제 관련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안건의 제출)① 실·과·소장(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의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과장 등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 사용이 어려운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 시 겪는 불편의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각 부서별 국어담당관 지정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①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여야하며,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의 자제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위치)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삼척시 중앙로 38에 둔다. <개정 2012.03.02., 2019.9.27.>② <삭제 2019.9.27.><제목개정 2019.9.27.>

제3조(기능)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취업훈련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항 <신설 2019.9.27.>4. 체육, 오락 등 근로자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5.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근로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며, 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신설 2019.9.27.><제목개정 2019.9.27.>

제5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사용제한,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 등이 공익에 적합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7.>1.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2019.9.27.>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9.27.>3. 복지회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9.27.>③ <삭제 2019.9.27.>

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복지회관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9.27.>②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 일반시민 순서로 허가하며, 같은 조건일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복지회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기존의 제8조 삭제,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9.27.>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7.>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물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7.>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27.>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제13조제2항의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9.9.27.><기존의 제11조 삭제,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9.27.>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27.>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기존의 제13조 삭제,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9.2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7.><개정 2020.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㉔부터 ㊷까지 생략
삼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8.>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11.12.>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7.08.>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한다.⑥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관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3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7.>

제4조(특별설비)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회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방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2. 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3. 기타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7조(위탁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③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4. 해수욕장 <신설 2017.12.22.>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17.12.22.>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7.12.22.>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2013.0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5.18.>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신설 2018.5.18.>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8.5.18.>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삼척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정의)1. “대행업”이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2.12.2.>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2.12.2.>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8·10·26>3. <삭제 1998·10·26>4. 급수공사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개정 2021.10.22., 2022.12.2.>5. <삭제 1998·10·26>6. <삭제 1998·10·26>7.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 <삭제 1998·10·26>9. <삭제 1998·10·26>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1.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8.>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22.12.2.>3. 영업용 사무실 5평 이상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3.02., 2022.12.2.>

제8조(지정서 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제11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12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마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2.>

제14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

제21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22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개정 2022.12.2.>2.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할 경우 <개정 2022.12.2.>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개정 2022.12.2.>4. <삭제 2022.12.2.>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제23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24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3.>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접수부서”란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심의요구 등)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3. 인가·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부 칙 (202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시기)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12.13>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13>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삼척시민”이란 삼척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삼척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5. “가구 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가구원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7.>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 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소득,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삼척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활동 및 마을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성마을”이란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감성마을 조성사업”이란 조형물 및 예술작품 설치, 환경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감성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3. “마을단체”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4. “체험주택”이란 감성마을의 소득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감성마을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주택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감성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체센터와 그 외 시설을 말한다.6. “상주작가”란 감성마을 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2. 지역 주민의 의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사업3. 감성마을에 상주하는 작가 등에 대한 작품 활동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업4. 공공 미술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5.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6. 그 밖에 감성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감성마을과 감성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체험주택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및 체험주택의 운영·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1. 감성마을 공동작업장2.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3. 식당 또는 기념품 판매처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센터 내 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실제 소요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부대시설 및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감성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 20명 이상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마을단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퇴사 시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의 범위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삼척시보 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삼척시의 출연금2.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의금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21.11.12.>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7. 각급노인회(시 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9. 삼척노인회보 발간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대한 노인회삼척시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09·21, 2016.12.23., 2021.4.16., 2024. 12. 20.>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98·09·21>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이 관리한다.<개정 1997·12·30>②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 여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㊳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삼척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삼척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이하 "단지" 라 한다) 안에 있는 공동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나. 전기 및 가로등 시설다. 지하수개발시설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 시설마. 단지관리사무실 시설바. 복지후생 시설사. 공동작업장아.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2.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5. “입주업체”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용도) 공동이용시설은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제8조(관리 및 운영)① 공동이용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비)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2.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등④ 관리운영비는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단, 협의회가 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20.6.5.>1. 불가항력으로 공동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0.6.5.>2.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신설 2020.6.5.>③ 징수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한다.④ 시장은 공동작업장 내의 산업기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를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5.>

제11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2.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3. 시장이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또는 비품을 설치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3조(사용자 및 관리자 의무)①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이 그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와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