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4, 2009·4·6, 2011.12.12><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07.10.>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7.11.2.><개정 2025.07.10.>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권리의 구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7.10.>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4·6>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1. 특허권은 50만원<개정 2003.11.24, 2009·4·6>2. 실용신안권은 30만원<개정 2003.11.24, 2009·4·6>3. 디자인권은 20만원<개정 2003.11.24, 2009·4·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6>1. 삭제<개정 2009·4·6>2. 삭제<개정 2009·4·6>3. 삭제<개정 2009·4·6>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25.07.10.>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6·6·26, 2011.1.1, 2011.12.12>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2.12>②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2.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제목개정 2017.11.2.]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6><개정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착(2006·6·26)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