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 관련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관광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 2015.6.18, 2017.06.15, 2019.5.30., 2020.6.3., 2024.9.12.>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사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상정안건의 작성 및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3.>

부칙 <2013.4.4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㉑ ~ ㉗ (생략)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 ㉘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⑭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29)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