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0.>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 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 익산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익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학계 및 관련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로서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익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익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익산시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앙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 및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소관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 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익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 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11.30>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3. 익산시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익산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별지 3호 서식]2. 주의 [별지 4호 서식]3. 안전 [별지 5호 서식]④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 되는 경우 시설물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익산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인해 평가단원이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0.3.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