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1.11.>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제목개정 2021.4.15.]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3.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1.>[제목개정 2021.4.15.]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8.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8. 1.]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5. 8. 1.]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 8. 1.]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8.1.]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4. 15., 2022. 11. 11.>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8.1.]

제11조의 2(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8.1.]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1.]

제13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4. 15., 2023. 6. 21.>[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8.1.]

제14조(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를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

부칙 <조례 제170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95)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6) ∼ (99) (생략)부칙 <제2811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한 천안시 환경교육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천안시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