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47조 및「공중위생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 등에 따라 장성군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2. “최우수업소”이란 위생업소 중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3.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4.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7. “군인우대업소 가맹점”이란 상무대 군인에게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이용요금 등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가맹점에 참여한 업소를 말한다.8. “유원지”란 남창계곡, 월성계곡, 축령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2. 26】

제3조(지원대상)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한다.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2. 위생업소 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업소4. 군인우대업소 가맹점에 참여한 업소5.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전문개정 2013. 12. 26】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관광활성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개정 2013. 12. 26)4. 위생업소 위생해충 구제장비, 입식테이블, 저온창고 등 설치 지원사업(개정 2013. 12.2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12. 26)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38조에서 정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3. 12. 26)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3. 12. 26)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신설 2023. 4. 18.>4.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20.12.24. 2022.12.23., 2024.12.24.)1. 장성군 의회 의원 :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5., 2020.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17 ~ 18 생략부 칙 (2013. 12. 26.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x2470; ~ &#x325a; 생략부 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⑪ ~ &#x2472; 생략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8. 조례2601호,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유통과장”을 “관광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