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및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내실화 및 충청남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정부회의의 설치 및 기능) 층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이하“지방정부회의”라 한다)를 둔다.1.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제도·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사업, 국제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는 사항4.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방행정과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정부회의의 운영)① 지방정부회의는 매 홀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협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③ 지방정부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지방정부회의의 장소는 의장이 정하되, 도와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할 수 있다.⑤ 지방정부회의에는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 시·군의 자치행정 업무 담당과장이 배석한다. <개정 2018. 12. 31., 2022.8.10.>⑥ 의장은 지방정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⑦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충청남도 및 시·군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의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안건을 미리 선정하고, 지방정부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정부회의 결과의 이행)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방정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다음 지방정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② 간사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방정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현안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이하 “정책현안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1.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위임한 사항2.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의 의장이 미리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3.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국가 및 도의 주요 정책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나. 도와 시군 간, 시·군 상호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정책현안조정회의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청남도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청년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개정 2018. 12. 31.,2023.1.4., 2023. 12. 29., 2024. 9. 30., 개정 2025. 5. 12.>2. 시·군의 부시장·부군수③ 정책현안조정회의 의장은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정책현안조정회의는 매 짝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정책현안조정회의 간사는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과장이 된다.⑥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⑦ 간사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협의·조정 및 건의된 사항을 구성원에게 회의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정책현안 조정회의에 보고한다.⑧ 충청남도와 시·군은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지방정부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5조 6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도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2. 실무협의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충청남도 관련 실·과장3. 시·군의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③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의 행정팀장이 된다.

부칙 (규칙 제3340호, 2017.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8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유치단”을 삭제한다.④ 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AI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67호, 2025. 5.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 공보관, 대변인”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