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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군 소재 각 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진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1. 03. 16. 조례 제2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 칙 <2023.02.10. 조례 제3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4. 「진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품목2. 필수농자재의 지원금액, 산출근거3. 지급방법, 지급시기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진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같은 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그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천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5.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 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 정류장 생수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05.01.>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동등한 이용 보장)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하게 그 이용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2.16.>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진천경찰서장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02.16.>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16.>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방안 <개정 2021.02.16.>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2.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02.16.>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2.16.>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02.16.>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2.16.>⑤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협의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6.>

부칙 <2013. 5. 9. 조례 제2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진천군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칙 <2021. 2. 16.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신청 및 절차)①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②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부 칙 <2000. 2. 16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324 / 시행일: 2020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2. “농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어통역을 말한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3.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4.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5. 수어통역 지원 사업6.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공익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1025 / 시행일: 20171025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① 군수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 27조의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이하 “행복 나눔의 집”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3.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병원 및 시설에서 퇴원ㆍ퇴소한 후 중ㆍ단기 회복지원이 필요한 노인이거나 주거약자로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4.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4.>

제4조(시설의 기준) 행복 나눔의 집은 독립 거주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설의 면적은 생활정원 1명당 15.9㎡ 이상2.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 확보

제5조(운영)① 군수가 설치한 행복 나눔의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1. 마을이장2. 마을노인 회장3. 그 밖에 마을이장 및 노인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운영책임자는 행복 나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 및 절차)① 행복 나눔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등록 신청서3. 공동생활 희망자 명단 및 동의서② 행복 나눔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은 행복 나눔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대상 및 입·퇴소)① 입소대상자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2025. 12. 4.>② 입·퇴소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퇴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행복 나눔의 집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 조치할 수 있다.1. 스스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3. 그 밖에 행복 나눔의 집 거주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설물 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행복 나눔의 집이 설치 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행복 나눔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행복 나눔의 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축 및 개보수비2. 시설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비용3. 공공요금, 냉난방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행복 나눔의 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행복 나눔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복 나눔의 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5. 12. 4.>2. 입소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하여 운영이 곤란할 때3.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정산) 행복 나눔의 집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신고 등) 행복 나눔의 집 등록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등록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나눔의 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4호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를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25.10.31. 규칙 제1491호 규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01005 / 시행일: 201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진천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① 군수는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수 있다.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한다.④ 헌장은 행정 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정에 반영할 것

제6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한다.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헌장이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3. 고객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군정홍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제작 배포4. 각종 행정자료 게재② 군수는 고객으로부터 헌장의 사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헌장의 이행)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진천군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①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③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협조요청)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결정하여야 한다.③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제정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내용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8조(보상)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관련 고객에게 보상한다.②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천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정·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5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지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등 전통의례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학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ㆍ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09.20.,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27. 조례 제3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전시관의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3. 전시관의 유물전시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5. 관람료징수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사항

제4조(운영)① 전시관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③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2.3.15>

제5조(관장)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6.01.13., 2020.12.11.>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시설물관리)① 위탁경영자는 관할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위탁경영자는 시설물 및 설비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반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 삭제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원상복구후 즉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 15.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22항 (생략)제23항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0.>2. 향후 국가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0.>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0.>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향토유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07.01., 2020.12.11.>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고시)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 교부)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홍보체육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07.01.>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4.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에게 소요경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9.20.>

제18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20조(계도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타의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1; (생략)&#x32b2;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x32b3;~제43항 (생략)부 칙 <2017. 9. 20.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2. “관광 상품화” 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산업자원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 ⓛ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타 지역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발굴ㆍ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6. 향토음식관련 행사 운영비 지원. 이 경우 지원대상 행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진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나. 향토음식거리인 붕어마을 붕어찜축제7. 기타 향토음식 육성ㆍ 발굴을 위한 행정ㆍ 재정적 지원 등

제7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진천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업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5.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관련 과·소장2. 군 의회 의원3. 식품관련 대학교수4.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5.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진천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26.>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2015.07.21.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진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위생관리팀장”을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⑬ 생략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법 제2조제16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5. 9. 30.>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 5. 31.>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1. 5. 31., 개정 2025. 9. 30.>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9. 30.>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하며, 개장유골 1기당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2025. 9. 30.>1. 사망진단서(사망자의 경우) <개정 2025. 9. 30.>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개정 2025. 9. 30.>3. 화장증명서 <개정 2025. 9. 30.>4.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개정 2025. 9. 30.>5. 화장장려금 지급 계좌 사본 <개정 2025. 9. 30.>6. 삭제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의 관계,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27.>

제7조(지급)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30.>

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7.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 30. 조례 제3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진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진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등)①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진천군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①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3.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가목 외의 인근 행정리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3.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정도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감사실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환경보전,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제3조(신고 및 접수처리)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명으로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9. 기타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6조(포상기준)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동일한 자의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신고(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함)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원의 1심 선고 또는 행정조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격려품의 지급) 군수는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당해 연도 포상금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7.12.26. 조례 제19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환경오염행위로 신고된 사항에 관한 포상은 종전의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또는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적용하여 포상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부 칙 <2018.05.01.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3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1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②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① 군수와 진천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붙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2.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09.17. 조례 제2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31.>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3.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05.31.>4.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05.31., 개정 2023. 6. 26.>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3.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6. 26.>

제4조(지원기준)① 효행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② 지원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③ 지원금액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④ 제3조의 각 호에 중복하여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액이 더 큰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5.31.>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명부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원한다.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1.05.31.>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부칙 <2013. 7. 1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 보급 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