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8. 6.>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8. 6.>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4. “보훈단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2.>5.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8.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9.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10.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2020. 10. 12.>1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1. 8. 6.> <개정 2022. 4. 29.>13.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14.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1. 8. 6.>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21. 8. 6.>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위문 <개정 2021. 8. 6.>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8. 6.>7. 국가보훈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8. 6., 2024. 5. 31.>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제목개정 2021. 8. 6.]

제6조(단체 예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4.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신설 2020. 10. 12.>

제7조(복지지원 등)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설 2013. 9. 30., 2021. 8. 6., 2024. 12. 20.>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개정 2024. 12. 2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세대 위문품 지원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개정 2024. 12. 20.>4. 삭제 <2024. 12. 20.>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신설 2024. 12. 20.>

제8조(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7. 12. 26., 2020. 10. 12.>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 8. 6.>③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27>

제9조(보훈명예수당)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15., 2020. 10. 12., 2021. 8. 6., 2022. 4. 29., 2023. 11. 15., 2024. 5. 31.>1.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개정 2021. 8. 6., 2022. 4. 29.>2.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1. 8. 6., 2022. 4. 29.>3.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19. 4. 15., 2022. 4. 29.>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21. 8. 6., 2022. 4. 29.>5. 무공수훈자 <신설 2024. 12. 30.>②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국수훈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0.>③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2022. 4. 29., 2024. 12. 30.>⑤ 수당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0.>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0.>[시행일: 2026. 1. 1.] 제1항제5호 · 제2항

제10조(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신설 2017. 12. 26.]

제11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신설 2017. 12. 26.]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26.]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 12. 26.][제목개정 2021. 8. 6.]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이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12. 26.]

부칙 〈2010. 7. 1 조례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종전의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해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0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6호, 2014.10.27>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분 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4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9조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한다.부 칙 <조례 제1203호,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정하여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21. 8. 6.>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7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8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2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