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구역) 청도군 하수도사업의 구역은 청도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안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청도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청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에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2.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① 청도군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1. 2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16.11.25.)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③ (폐지조례) 청도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