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전문개정 2013.3.29]

제3조(세입) 특별회계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4.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융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自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1. 행상(行商)ㆍ노점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商行爲)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1.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2.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3.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융자한도 및 이자율)①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소득자금 : 5천만원 이하2.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5.10.2.>[전문개정 2013.3.29]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에 따른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2. 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한 차례씩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 기간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남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시장은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상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 칙 <조례 제248호, 1998.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0호, 20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9호, 200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3호, 2003.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85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