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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20160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8조(수령권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범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8.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1. 14., 2005. 5. 26., 2016. 12. 15.>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1996. 11. 14.>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5.>④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6. 11. 14., 2015. 3. 19., 2016. 12. 15.>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15.]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5. 26., 2016. 12. 15.>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삭제 <2015. 3. 19>6. 삭제 <2015. 3. 19>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15.>② 간사는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6. 12. 15.>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04. 11.>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4. 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26. 조1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5. 조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41]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2022. 10. 6.>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가 된다.1. 영암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6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x325f;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행정담당” 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36)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x32ba;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46)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70]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32b7;부터 [73]까지 생략
영암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사시행 통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5일까지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감독)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군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점검·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에 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군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과·소장 책임하에 공사 감독한다. <개정 2024. 2. 8.>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감독 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5조(시공확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의한 공사 감독 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지도·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 조2050>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7. 11.>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4. 7. 11.>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제10조 각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환수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제3조(군수의 책무등)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1. 삭제 <2025. 5. 15.>2. 삭제 <2025. 5. 15.>3. 삭제 <2025. 5. 15.>4. 삭제 <2025. 5. 15.>5. 삭제 <2025. 5. 15.>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제4조(지원의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5. 15.]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청년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영암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3]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59]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5. 15. 조2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 7. 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영암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5조(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① 군수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2. 상품의 품질 향상3.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가 제8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판로개척)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8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4조(경비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4. 사립 박물관 등의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립 박물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결정은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이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사립 박물관 등은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항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의 처리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7.>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6. 1. 25., 1996. 2. 22., 1996. 9. 19., 2000. 10. 26., 2005. 12. 8., 2007. 4. 17., 2007. 7. 5., 2008. 12. 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사무위임규칙(영암군 규칙 제14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4. 30. 규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19. 규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규498>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5. 규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13. 규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13. 규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26. 규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7. 규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8. 규7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25. 규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2. 규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19. 규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26. 규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5. 규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⑦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 중 “지역경제과” 를 “투자경제과” 로 “건설방재과” 를 “안전건설과”로 한다.(8)부터 (13)까지 생략부 칙 <2020. 12. 10. 규12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 중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권한)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2. 29., 1996. 10. 2., 1997. 10. 20., 1997. 12. 30., 2007. 7.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2. 20. 조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22. 조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9. 2. 조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1. 25. 조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19. 조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3. 조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8. 13. 조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10. 조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5. 조1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행당시 종전의 영암군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등록한 음반 판매비디오물 대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4. 10. 24. 조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26. 조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9. 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2. 조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0. 조1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조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5. 조1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x32bc;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 로, “사회복지과” 를 “여성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투자경제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48)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암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201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소형화물 자동차 또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제1항 별표2의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암군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삭제 <2025. 12. 18.>2. 삭제 <2025. 12. 18.>3. 삭제 <2025. 12. 18.>4. 삭제 <2025. 12. 18.>5. 삭제 <2025. 12. 18.>6. 삭제 <2025. 12. 18.>7. 삭제 <2025. 12. 18.>8. 삭제 <2025. 12. 18.>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지원기준) 군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조례 제11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기금사용)① 기금은 각 계정별로 조성된 기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은 매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①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2.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학생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장학금 : 예·체능 특기자로 공인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도대회 1위 입상자.2. 일반장학금 : 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학년석차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속하는 자.나. 대학생 : 전문대, 기능대 이상 대학생 성적은 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저소득층장학금신청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학생의 입학성적이나 학업성적증명서 1통2. 예·체능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확정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제8조(장학생 확정 통지)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자로 추천된 인원이 당해 년도 지급계획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대상인원을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로써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여 장학생을 확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업무 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복지기관의 장2. 영암군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란 영암군 공유림·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2. “수수료”란 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정산”이란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대행자 선정) 군수는 관리업무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수수료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지형, 산림사업의 난이도 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보고)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산보고서”를 별첨1과 같이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이라 함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에 인접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폐기물”이라 함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민은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이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 등)①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③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폐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와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치 등)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② 산림휴양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정책과장·환경기후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2. 10. 6., 2024. 12. 19.>③ 산림휴양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조238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해양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산림해양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환경보전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환경기후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산림해양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52]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농업해양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bb;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실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신설 2024. 2. 8., 2024. 12. 19.>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경제국장, 산림휴양과장, 군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12. 13., 2020. 12. 10., 2022. 10. 6., 2023. 4. 13., 2024. 2. 8., 2024. 12. 19.>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4조(기능)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x32b7; 영암군 산사태취역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산림보호담당” 을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43)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8. 12. 13. 조2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해양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산림해양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66]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4. 13. 조286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경제국장”으로 한다.[67]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영암군 삼호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12. 29., 2022. 4. 7.>

제2조(위치 및 설치)① 문화의집은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2층에 둔다. <개정 2012. 11. 29.>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3.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제공4.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제4조(시설의 사용)① 문화의집 사용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 학교 기타 각급 단체로부터 사전에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제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집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비품을 매각 또는 교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문화의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9. 조2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 26, 2012. 2. 2, 2015. 3. 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1998. 11. 26)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1998. 11. 26)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개정 1998. 11. 26)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11. 2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2. 언론인3.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3. 19)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1998. 11. 26)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신설 1998. 11. 26)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신설 1998. 11. 26)② (삭제 1998. 11. 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수처리 담당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정수처리 업무 취급자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6 조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제5조 () 제5조 (생략)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군기,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1. 문장(紋章, symbol mark) : 별표 12. 군기(郡旗) : 별표 23. 브랜드(brand) : 별표 34.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 별표 45. 캐릭터(character) : 별표 56. 군목(郡木), 군화(郡花), 군조(郡鳥)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은 다음 각 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관리·사용하는 때에는「영암군 이미지통합사업(CIP)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13.>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장)① 문장의 의미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로 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시설 등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3.>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군기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된 문장, 군기, 캐릭터, 브랜드, 군조, 군화, 군목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0. 13. 조2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 조2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암군협의회, 영암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암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9.>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9.>

제3조(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1. 10. 28.>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와 운영비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3.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중앙·도·군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지도자대회등 행사4.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5.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6.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② 불우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③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생략②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부터 (22)까지 생략부칙 <2015. 10. 29. 조2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28. 조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