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명 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정읍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11.01.>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정읍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소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은 「양평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읍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읍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정읍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1993.1.13(조례 제98호)〕는 이를 폐지한다.③ (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