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2.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4. “마을만들기 사업단”이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5. “협력단”이란 사업단의 사업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단의 역할) 마을만들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신청)① 사업단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계획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및 반환)① 구청장은 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ㆍ미관 가꾸기3.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및 문화여건 만들기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5. 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6.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단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9조(사업분석 및 평가)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단의 추진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사업단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력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단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ㆍ시상에 대한 심의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심의5.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이내2.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재생혁신과장 등 동구청 관계공무원 5명 이내 <개정 2023.1.30., 2024.7.8.>3. 학계, 민간전문가, 대표성이 있는 주민 등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마을만들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5.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 설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6.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ㆍ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7. 마을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8.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ㆍ외 견학 등9. 마을만들기 자원조사ㆍ관리10.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11.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2.11.8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중 “전략사업추진실”은 “미래발전정책실”으로, “도시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건설과”는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전략사업추진실장”은 “미래발전정책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0.5.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미래발전정책실장”을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전략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생 략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⑥ 생 략⑦ 생 략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