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5.)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7. 7.>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0., 2022. 7. 7.)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 7. 7.>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6.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7.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8.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9.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10.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22. 7. 7.>③ 삭제 <2022. 7. 7.>④ 삭제 <2022. 7. 7.>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7.5., 2022. 7. 7.)1. 양성평등, 가족여성,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8.7.5.)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개정 2018.7.5.)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7.5.)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5.)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7.>

제1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2. 7. 7.>]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7조(양성평등 구정참여)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렇지 않다.[단서신설 2018.7.5.] <개정 2022. 7. 7.>② <삭제 2018.7.5.>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8조(공직 등의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2. 7. 7.>

제19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2. 7. 7.>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18.7.5., 2022. 7. 7.)

제20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7. 7.]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 7. 7.>]

제21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7.]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 7. 7.>]

제22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7.]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 7. 7.>]

제2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개정 2018.7.5., 2022. 7. 7.)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 7. 7.>]

제2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2. 7. 7.>④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2. 7. 7.> [제21조에서 이동 <2022. 7. 7.>]

제25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7. 7.> [제22조에서 이동 <2022. 7. 7.>]

제26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8.7.5., 2022. 7. 7.)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3조에서 이동 <2022. 7. 7.>]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3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② 구청장은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

제37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2. 7. 7.)② 구청장은 은평구 여성친화도시 주민리더단(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③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⑤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및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구민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39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제4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7.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7.5., 2023. 3. 9.)

제41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2. 7. 7.)

부 칙 (201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은평구 여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0조의2제1항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제15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로 한다.제10조의2제3항제4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3호, 2022.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x325c;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