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 이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 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왕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 적격심사 평가 결과 같은 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가 많은 자로 지정하며,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2.1.>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휴업하였을 경우5.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경우6.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7.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8. 제17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제9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5.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포함)를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7일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2011년 10월 14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1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83호, 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