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021.6.7.>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의해 음성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도급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1. 공동도급 :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2. 하 도 급 : 70퍼센트 이상 <신설 2021.2.25.>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3.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 기관 활성화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8조(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2. 체불임금 등 근절3.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2.25.]

제9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개정 2021.2.25.>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1.2.25.>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삭제 2024. 12. 30.>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4.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2.25.>5.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5.>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시설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1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x325b;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706호,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6.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3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