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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재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변경 2019.9.26.]

제17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시 「부여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43호, 2019.9.26,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이하 "고창군행정동우회"라 한다)를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는 고창군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4. 그 밖의 공익사업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고창군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지급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5항 까지는 생략한다.⑥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은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가 다음 각호의 1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2.02.28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제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㉕까지 생략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김제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이하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보조금의 지원) 남원시장은 남원시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남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1126호,2014.11.14.>(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전북행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9.30 조례2843>

제2조의2(사업)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이하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본조 신설2010.9.30.조례2843>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2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조례제2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㉔ <생략>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2. 도내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유관 기관·단체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3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도개 메디컬센터(이하 "메디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② "진료"란 진도개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행위를 말한다.

제4조(조직)① 메디컬센터는 진도개사업소 내에 두며 진도개축산과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08.20.>② 메디컬센터에서의 진료행위는 수의사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③ 메디컬센터에서는 진도개 진료 및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대상범위)①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개보호지구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진도개와 그 자견② 관외 반출된 진도개와 그 자견에 대해서 진료는 실시하되, 예방접종과 방역은 하지 아니한다.

제6조(외래진료)① 진도개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외래진료 시간은 메디컬센터 정상근무시간과 같다.③ 순회진료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때에는 순회진료를 할 수도 있다.④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입원진료)① 진도개의 입원진료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입원서를 제출하여 진료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진도개의 퇴원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재통지하고 재통지 1일 경과 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③ 진도개의 보호자는 폐사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폐사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메디컬센터에서 폐사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발병 또는 폐사에 대한 면책) 선의의 관리 또는 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병 또는 폐사한 경우에 메디컬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원인 불명의 난동을 피우거나 동물 간의 우위 다툼으로 실족, 전도,추락, 내출혈 등으로 인한 발병, 사고, 폐사 등2. 동물의 포획, 치료 목적의 동물의 보정 또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추락사3.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내·외부 질병으로 인한 폐사4. 개체별 평균수명 이상의 자연사

제10조(폐사체의 처리) 보호자가 인수하지 않은 폐사체는 매몰 또는 소각한다. 단,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는 전염병의 의심이 있는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제15조(증명서 발급) 진도개 진료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은 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서식은 수의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서식에 준한다.1. 진단서(소견서 포함)2. 사산증명서3. 검안서4. 예방접종증명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진도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②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도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대상마을 및 대상자 선정, 운행거리)①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또는 마을 앞 광장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대상 마을 및 이용횟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부칙 <제1208호,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4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5호,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진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② 군수는 119 나르미선으로 지정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 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 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자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 이상 4-H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선 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 교육행사에서 모범 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부원3. 군단위 이상 4-H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H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자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고등학교 80%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7조(장학금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1984. 01. 31.>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새마을 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143호, 198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5호, 1989.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5호, 2001.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진도군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 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도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ㆍ 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효도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단,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명절 7일 전에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0호,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진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 활성화를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ESG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 이상 공무원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하여 진도군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3. 수산관련 유관단체, 습지 및 환경관련단체, 지역 활동가4.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5. 관계 공무원(관할관청의 장이 추천한 자) 등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결정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4.>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③ 역학조사 요청을 받은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④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 12. 24.>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을 감병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③ 군수는 법 제2조제4호라목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1. 진도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12. 24.>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고시원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진도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진도군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떨어진 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구조는 제외)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다.3. 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8. 08, 2012. 04. 05, 2013. 12. 31., 2022. 5. 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2013. 12. 31., 2020. 10. 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2. 04. 05.>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4. 05.>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09. 28, 2012. 04. 05., 2022. 5. 3.>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04. 0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2. 04. 05.>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2. 04. 05.>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04. 0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20. 10. 14.>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08. 08.>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04. 0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 04. 0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8호, 1992.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1호, 1994.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3호, 199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2호, 2008.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12. 04.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9호,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대상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 <개정 2018.08.20., 2022.12.28.>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진도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2. 01.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0호, 2012. 0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18. 0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12. 30., 2024.5.1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8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1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8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 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한다.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1. 공사(시설물)명2. 준공일(공시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설치)비용②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설치한다.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용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 필요한 토지다.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라. 군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마.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로써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① 군수는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5조(토지매입 절차)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입 및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진도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3.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의 자,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우선순위 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개정 2015. 10. 29.>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9.>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는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우선순위 대상자 신분증 등 증빙자료 1부<개정 2015. 10. 29.>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대상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개정 2015. 10.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2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진도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5.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중앙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상급기관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7.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6조제2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검토)① 군수는 진도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 관계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보고) 군수는 진도군(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4.>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③ 삭제 <2023. 5. 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1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7. 5., 2023. 5.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5.>1. 허위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2023. 5. 25.> [본조신설 2013. 10.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 10. 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7. 5., 2023. 5. 2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진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1호, 2008.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8호, 2011. 0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1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2호, 2017.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2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