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2.2.6, 2014.4.10.>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용도ㆍ규모별 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6>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2.6>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9. “관리부서”란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9. 30.]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6, 2014.4.10.>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이 조에서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 9. 30.>④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2.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6>

제7조(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중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제8조(차량교체)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2.6]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6]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용도 또는 규모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6>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④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신청한 차량이 구의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의 외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2조(장부의 비치) 공용차량의 운행ㆍ관리 및 정수에 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한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6>1. 차량연료 주유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6, 2025. 9. 30.>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6>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2.6>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2.6, 2014.4.10.>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6>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총괄부서는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4조(지도·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고,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용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15조(차량관리 부서)① 공용차량은 부서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부서별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9. 30.>② 관리부서의 장은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12.2.6>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16조(차량의 사용)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총괄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기관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2.6>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14.4.10.>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항상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2.2.6, 2014.4.10.>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4.4.10.>

제19조(유류구입 등)①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차량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차량연료 공급자와 공급단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계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ㆍ차량연료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

제20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6>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21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2.6>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관할 경찰서 및 보험회사)<개정 2012.2.6>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6>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개정 2012.2.6>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2.2.6>

제23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2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기관 소속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1. 2. 4>

제26조(차량의 운행)① 제25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라 한다)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1. 2. 4>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개정 2021. 2. 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였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6,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3.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8.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 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4,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1호, 202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