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판매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2. 판매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편의점 등 운영3. 판매센터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4. 판매센터 운영 유지관리5. 기타 판매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판매센터의 시설)① 판매센터에는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기타시설 및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한다.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1.1., 2020.1.1., 2022.9.2., 2025.3.10.>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3. 위원 : 영덕군의회 의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지원과장,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군산림조합장,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판매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조정3. 판매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4. 기타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제12조(조직)① 판매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센터장을 두며, 판매센터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판매센터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용허가)① 판매센터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0.>②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판매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전문판매법인2.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인 단체3. 유통법인 및 개인⑤ 수탁자는 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ㆍ규칙 및 허가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등)① 판매센터 사용료의 요율은「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2.31.>

제2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판매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매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판매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1. 판매센터의 시설관리2. 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판매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면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계약한 자에게 지역농수산물의 판로확보(시범운영)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⑩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3호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⑪~⑮ 생략부 칙 <조례2144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415호, 개정 202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