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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③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개정 2020.2.2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개정 2020.2.27.)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개정 2020.2.27.)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신설 2020.2.27.)6.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법규로 정하는 자 (개정 2020.2.27.)

제9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7.)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7.)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7,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 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 2019.5.16.)③ 구청장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개정 2019.5.16.)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기준 등)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및 ④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2024.12.26,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7.10.12, 2020.1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5.)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11.5.)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0.11.5.)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5.)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5.)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2.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중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성북구의회 (개정 2023.12.28.)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2023.12.28.)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구청장은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생산· 유통 및 판매지원)① 구청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성북구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성북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6조(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구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그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 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7.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사업2.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3.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7.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8.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센터설치 및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전문가2.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여성 장애인5.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6. 장애인 관련 공무원 등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예산과 결산 등)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인력)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 보호자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12.26, 조례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의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4.11,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외부여건 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구 소속 공무원2.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지원단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개정 2023.11.09.)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6.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전문 개정 2016.3.3.] (개정 2024.4.11.)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3.3, 2018.5.3, 2020.7.16, 2024.4.11)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개정 2016.3.3.)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6.3.3.)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 가구 (개정 2016.3.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6.3.3, 2024.4.11.)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항 (신설 2016.3.3.) (개정 2024.4.11.)

제6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7.16, 2024.4.11.)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6.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2.)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4조(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0.12.31.)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17.10.12.)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12, 2020.12.31.)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7.10.12.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4.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3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3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31)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12.31)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개정 2012.12.31)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2.12.31, 2024.4.11)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2.12.31) (개정 2024.4.11.)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2.12.31)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관련 경비2. 교육관련 경비3. 문화체육활동 경비4. 명절보상품5. 월동대책비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7. 긴급복지지원비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4.11.)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 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절주, 칫솔질ㆍ치실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비용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구강보건관련 전문가3.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치과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의료기관 등 선정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5.5.15,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성북구청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4.12.26.)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성북구청 소속 감사업무 부서의 장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2.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ㆍ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마련된 화재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성북·종암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5.15.)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 변경 2025.5.15.]

제6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신설 2025.5.15.)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정 2025.5.15.)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개정 2025.5.15.)4.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개정 2025.5.15.)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5.)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5.]

부칙 (2024.03.14,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 5.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25.5.15,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