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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북구와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7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21.1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사고당 보상한도를 주민등록 업무는 최저 1억원 이상, 인감 업무는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12. 17　조례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4 조례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발급신청 접수, 교부 및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0 조례 제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2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단서 신설 2014.12.31]

부 칙 <2008. 12. 26.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12. 2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2.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20., 2018. 10. 5., 2023. 11. 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입금2.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4. 그 외 수입 [전문개정 2014. 8. 8.]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7.29., 2014.8.8., 2018.10.5.>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9.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 차입)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1. 3.> [본조신설 2014. 8. 8.]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부 칙 <1995. 3. 31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7. 29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8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9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2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가구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차.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카. 중증질환 등으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가구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 방법3.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4. 그 밖에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안전교육,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4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0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202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코올”이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5. “중독”이란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독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2. 중독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중독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기능 등)① 제6조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등록 및 상담, 사례관리3.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6.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6호,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의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1.4.9.>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2. 강북구에 주사무소를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을 제한한다.가. 삭제 <2023. 12. 1.>나. 삭제 <2023. 12. 1.>다. 삭제 <2023. 12. 1.>라. 삭제 <2023. 12. 1.>마. 삭제 <2023. 12. 1.>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 대상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2. 제조업체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4.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제5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4.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대상자의 20퍼센트 이상의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④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은 후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융자대상 후보자 순위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밝혀질 때2. 융자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3. 스스로 융자를 포기하였을 때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4.9.>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8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2.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부 칙 <규칙 제654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졌던 절차 및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05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6호, 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3조(근무상황카드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4>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다른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부에(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결재 받을 수 있다.

제12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증(별지 제9호서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복명)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 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구호휴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구청장이 재해구호가 필요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재해구호 활동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부 칙 <1995. 3. 25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6. 20 규칙 제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규칙 제130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국·담당관·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경유란중 "계장" 및 별지 제8호서식 결재란중 "계장"을 각각 삭제한다.⑰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20.12.31.>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조례 제486호, 2003. 12. 26.>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4호, 200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3.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24.2.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본인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2016. 4. 8.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1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제2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13.12.6>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당직 1회에 6만원을 지급한다.〔단서 신설 2009.12.31, 개정 2012.1.1 단서 삭제 2013. 12.6〕 <개정 2012.1.1, 2012.12.28, 2013.12.6, 2014.12.31>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6>

부 칙 <2006. 6. 30.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1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개정 2019.4.26.>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조직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 (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1998. 12. 8 규칙 제1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9. 11. 규칙 제4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9.14, 2014.8.8>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4.12.31, 개정 2015.12.31〕

부 칙 <1995. 4. 6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4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호의 경우는 1995. 4. 6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9. 15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경우는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201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4.12.5>② 제1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2.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년 월 일: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2020.11.27.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나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696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4. 물품 등 지원표시: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기관, 교육기관 등3. 국·시비 보조사업4.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한 때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한 때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시작한 때4. 물품 등 지원표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위치 내에서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가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부 칙 <2007. 5. 18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9.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2. 조례 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26., 2024.5.3.>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9.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11. 청소년 보호자 대표1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3.>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3.>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3.>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부칙 <제정 2015.11.06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3호 202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3. 그 밖의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5. 학교보건 관계자 [전문개정 2018.10.5.]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8.10.5.]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0.5.]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12.27>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3.12.27>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0.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27〕

부 칙 <1997. 4. 29.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27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0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표창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3.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2. 구립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지역서점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3. 서울강북경찰서장4. 강북소방서장5. 도봉세무서장6.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민 대표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여성·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시민대표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한 사무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9. 18. 조례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결정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범죄사실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목적을 알 수 있도록 우편,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비치·보관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서면 진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관련 자료의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사·연구 홍보 등)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2.27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