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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3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동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 선정을 피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편성(신설·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동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2.12.30>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6. 3. 1.>1. 사용료: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2.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② 동장은 징수한 자치회 사용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자치회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반환신청 하여야 하며, 동장 또는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근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위원 위촉)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추천 및 신청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30>

제18조(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3.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수강료) 반환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주민자치회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별지 제13호서식)5.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6.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9호서식)7.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3호, 2026.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회등을 청구할 경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토론회등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호, 1996.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6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25, 2019.12.27, 2021.5.31, 2025. 5. 15.>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 11.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미래전략국장 <개정 2015.12.4.>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06.12.15, 2008.12.31, 2015.12.4.>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2.15>6. 수입금 출납원 : 교통징수담당주사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개정, 2004. 5.18>①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자는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개정, 2004. 5.18>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제1항의 주차장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4. 5.18, 2019.12.27>

제6조(주차장 관리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의무를 승계 한다. <개정, 2004. 5.18>

제7조(완료통보) 보조금을 받을 자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주차장 설치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호, 2004.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호, 2004. 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0)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제5호중 “경리”를 “회계업무”로 한다.부 칙 <제36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민원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79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519호, 2015.12.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호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제590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⑲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⑳ (생 략)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2023. 12. 26.>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0. 6. 1, 2014.9.19, 2023.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6.11.4>④ 삭제 <2016.1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13, 2010. 8.10, 2014.9.19, 2023. 12. 26.>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 8.10> <개정, 2016.11.4, 2023. 12. 26.>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6.>]

제2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0. 8.1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6.>]

제2조의4(회의) <신설, 2010. 8.1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6.>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6.>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 12. 26.>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 8.10>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23. 12. 26.]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호, 199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호, 200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8호, 2010. 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41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9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8.12.28, 2023. 10. 30.>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10. 3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4. 3. 15.>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3. 삭제 <2021.9.30>4. 삭제 <2021.9.30>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5.18, 2021.9.30, 2023. 10. 30.>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제5조 (보조방법) <신설 2004.5.18>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지급액의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24. 3. 15.>[전문개정 2018.12.28]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신설 2004.5.18>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 3. 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0. 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부칙 <제422호,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사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4호, 2021.9.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8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호, 199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호, 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2008. 6.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의 국·실·과(이하 "부서"라한다)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26,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26>③ 휴가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외의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26>⑤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9호, 2006. 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국·실·단·과”로 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국·실·단·과(이하 “부서”라 한다) 사업소·동별”을 “국·과(이하 “부서”라 한다), 동별”로 한다.⑪ ~ ⑳ (생 략)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국·과”를 “국·실·과”로 한다.&#x2471; ~ &#x2472;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3.18.>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3.18.>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3.1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3.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5호,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9호,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2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2018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다자녀가족의 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처우개선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도 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 외 시설물(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또는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지진피해 구역 또는 시설물 등으로 평가단을 나누어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의 실시)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피해 지역 주변 시설물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장에게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여부, 치안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9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1. 위험등급 :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표지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표지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표지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에 대한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사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1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30306 / 시행일: 201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수영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공개·기록)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

제2조(대행 및 대리) <개정, 2000. 2. 1>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0. 2. 1> <개정, 2007. 5.25, 2021.12.31>②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2021.12.31, 2025. 5. 15.>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0, 2006.12.15, 2008.12.31, 2017.12.29.>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제3조(지정대리) <개정, 1999. 1.20>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12.31, 2025. 5.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호, 1998.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호, 1999.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호, 200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수영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1항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36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과”를 “실·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⑮ ~ &#x2472;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26.>② 삭제 <2025.12.26.>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3.>[제목개정 2015.9.23]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3. 6. 1., 2026. 3. 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가. 삭제 <2022.11.10>나. 삭제 <2022.11.10>다. 삭제 <2022.11.10>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11.8]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1.10>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1. 8., 2023. 6. 1.>③ 삭제 <2023. 6. 1.>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9.11.8> <개정 2023. 6. 1.>⑤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제목개정 2019.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7호, 2015.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55호, 2019.1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중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1189호, 2023. 6. 1.>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2호, 2026.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광안 엑스투지2.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07번길 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3.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4. 창작, 전시,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5. 그 밖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신청 등)① 청년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청년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공간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청년공간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시행일: 2025. 9. 1.] 제8조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행일: 2025. 9. 1.] 제9조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사정으로 청년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시행일: 2025. 9. 1.] 제10조

제11조(청년공간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조에 따른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4. 청년공간의 유지·보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339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제공7.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을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② 대강당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10: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제3조(예약 및 사용료 납부)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사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하여 납부한다.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의한다.③ 사용료는 “별표 1”시설사용료 기준과 같으며 사용자가 예약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① 사용자는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종교적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3.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구조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 9. 25.>1. 전액 면제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다. 삭제 <2023. 9. 25.>라. 삭제 <2023. 9. 25.>2. 50퍼센트 감액가. 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 학교의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5.>1. 전액 반환가. 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나. 제4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8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사용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절차)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4조(사용료 반환 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23.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공용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원 차량3.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타 기관 공무원 차량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5. 구정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6. 청사관리 용역업체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 시에 사전 무인정산기 및 출구에서 정산한다.

제6조(주차장 수입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미출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① 무료개방시간 이후 관리자는 미출차 차량에 대하여 다음날 09:00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③ 차량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5.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무료개방시간 이용 주차차량은 다음날 08:00까지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1. “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발주·감독·교부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 <2021.11.1>

제3조(청렴의 의무)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②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소속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관계공무원2. 구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11.1]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찰서를 제출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②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는 매년 최초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보조금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③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1.1>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담당 회계공무원: 업무 보직일2. 제1호 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보조금 최초 교부 시[제목개정 2021.11.1]

제6조(청렴도 설문 등) 기획감사실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13, 2021.11.1>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청렴이행 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6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761호, 2015.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4호, 2018.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생 략)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⑬ ~ ㉝ (생 략)부칙 <제1080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⑬ ~ &#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8.>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제497호, 201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9호,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5호, 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2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7. 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89호, 2024.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