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① 공무국외 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2명 이하의 소속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3., 2025.12.19.>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9.>③ 공무국외 연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9.>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가 및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양주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할 수 있다.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② 심사위원회 2명의 위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3.>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 23.>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23.>

제10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19.>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삭제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2.19.]

제14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9.]

제15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2.19.>]

제16조(예산 편성ㆍ집행)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부합하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3., 2025.12.19.>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12.19.>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9.>[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2.19.>]

제17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19.>]

제18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9.]

부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4호, 2019. 3. 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6호, 2020. 1.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20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