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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2. 26.>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24. 2. 26.>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9. 21.>④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 9. 21.><개정, 2024. 2. 26.>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⑤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⑥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개정, 2024. 2. 26.>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74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1의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2. 27.>1의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신설, 2026. 2. 27.>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3.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자문,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2. 27.>4.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5.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 2. 27.>6.<삭제, 2026. 2. 27.>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에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위탁ㆍ운영)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1. 창업공간 지원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4.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창업지원시설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 및 감면)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관리비, 공공설비 사용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 창업지원시설의 운영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 략)(62)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3)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040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3.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봉사활동2.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친환경 생활 실천 등 환경 보호 및 관리 활동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2. 청년주택 공급 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5.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신설, 2024. 7. 12.>6.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신설, 2024. 7. 12.>7.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제6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발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3. “청년 예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 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4.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5.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ㆍ전시 지원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7.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8.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9.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ㆍ조사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3. 공동창작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2.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3.<삭제, 2026. 4. 10.>3. “사용자”란 시 관할구역 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4. 10.>1. <삭제, 2026. 4. 10.>2. <삭제, 2026. 4. 10.>3. <삭제, 2026. 4. 10.>4. <삭제, 2026. 4. 10.>5. <삭제, 2026. 4. 10.>6. <삭제, 2026. 4. 10.>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사용자는 청소년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4. 10.>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부당한 처우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6.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시 전담부서의 운영 및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 방안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소속 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계 공공기관·민간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4. 10.>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4.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문화예술 활동 교류 활성화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등의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4. 2. 26.>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청소년전화 1388 운영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5.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6. 청소년 중독 및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2. 26.>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삭제, 2024. 2. 26.>③ <삭제, 2024. 2. 26.>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개정, 2019. 11. 15.>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2.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및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중 제6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② 의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출 방법)① 의원은 공개모집 또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 시장이 의원을 임명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 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이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참여 불성실 등 청소년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6.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정원 및 그 직무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반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행사에 관한 사항3.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이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2.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관급공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말한다.4. “사업주”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건설기계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제외한다)5. 그 밖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시장이 체불임금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내역 확인)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임금등 청구확인서 등)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각종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등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가 지급의 예고 등)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등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임금지불서약서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기록 보존) 시장은 임금등 또는 건설기계임대료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1. 업체명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제14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이용신청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서면 신청의 경우를 말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제5조(주민 이용계획 안내)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내용을 체육시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출입구 또는 체육시설 내 적합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제4조(집행 결정) 공무상 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제5조(시청장 장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6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① 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②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8조(장례비용)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2. 삼우제(三虞祭) 비용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따르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권장하는 축산ㆍ수산업 등의 시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ㆍ수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ㆍ수산인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ㆍ수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나.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이하 “어업”이라 한다)라.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마목에서 이동, 2024. 11. 11.]2. “축산ㆍ수산인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생산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3. “축산ㆍ수산물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 과정에서 직접 사육ㆍ양식ㆍ포획ㆍ채취ㆍ제조ㆍ가공 등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품ㆍ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소득안정, 친환경 축산ㆍ수산업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축산ㆍ수산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ㆍ수산물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축산ㆍ수산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려는 축산ㆍ수산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축산ㆍ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12. 10.>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세종특별자치시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4. 11. 11.>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 곤충산업”을 각각 “어업”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수립ㆍ추진하여야”를 “수립ㆍ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1. 「축산법」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축산환경을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축산환경 관련 현장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축산환경 개선ㆍ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2.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3.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축사 현대화 지원사업5. 장기 미사육 폐축사 철거비 지원6.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상담ㆍ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고인의 이름을 목판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위패를 잘 받들어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21. 2. 10.>1. 희생ㆍ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개정, 2021. 2. 10.>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제6조(위패봉안 신청 등)①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패봉안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패봉안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훈선양 행사)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충령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령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3호, 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2.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4.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체육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과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 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권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분담금”이란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분담금의 납부)① 시장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해야 한다.② 분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 시기는 연합과 구성단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7조(협력 절차)① 시장은 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연합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의 사무 수행과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협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합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담금2. 사업비 분담금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3. 치유농업 관련 현장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위원회)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계획2.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발굴ㆍ개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적 유익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택시 요금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개정, 2023. 3. 6.>4.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5.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7. 세종형 앱택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8.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4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5.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교육계획 수립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일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예수금 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금을 예탁하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자금을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제6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중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2. 7. 15.>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 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12.20., 2024.5.10.>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된다.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
부칙 <제130호,2016.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
부칙 <제188호,2018.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력발전(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2. 18.>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6.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위탁사업7.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ㆍ개선 사업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 ·(생략)부 칙 <조례 제1605호, 2020. 12. 18.><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에너지계획”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무료공급대상자”라 한다)가 공급받는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2. 세대원 중 무료공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당 매월 120리터②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③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조례 별표 8 제2호에 따른 종류별 재사용봉투 판매가격×20/1,000×종류별 계약매수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매월 종량제 물품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1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1부②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1부

제8조(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① 조례 제1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