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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전문개정 2014.1.9.]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9.26>1. 「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8.]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제6조(예우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부칙 <제5195호,2011.10.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의한 인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68호,2012.3.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제5625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8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8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서울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4.9.30>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라. 삭제 <2024.9.30>마. 삭제 <2024.9.30>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10>]

부칙 <제6450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4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8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9.30>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7149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20170223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의사상자 구조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③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2017.2.2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상자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그 부상등급이 승급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종전에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급신청을 한 유족 1명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한다.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4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소지 관할 구청장2.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②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및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③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부칙 <제3876호,2012.10.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규칙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의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시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17.1.5>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11.18>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시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부칙 <제5845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8호, 2021.1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전문개정 1997.12.5]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7>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30>[전문개정 1997.12.5]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7, 2019.12.31>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4. 월간 "의정"발간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본조신설 1997.12.5][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1997.12.5>]

제3조의2(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1997.12.5>]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0>[본조신설 1997.1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7.1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제8조에서 이동 <1997.12.5>]

부칙 <제3348호,1996.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호,1997.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0호,2015.5.1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8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19.12.3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1. 고문변호사ㆍ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의원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심의ㆍ자문결과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808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3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00046호, 2022.2.2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된 내용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ㆍ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ㆍ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ㆍ견학ㆍ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③ 동일 목적에 의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여비는「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나.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등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다. 내부지침, 업무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것라.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2. "공모전"이란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택, 시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정책제안 작성 및 발굴 등에 필요한 경우 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기를 정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1. 정책제안 부문 및 주제2. 응모방법3. 접수기간4. 심사기준5. 채택제안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6.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내용7. 그 밖에 정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② 공무원은 정책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정책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① 의장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정책제안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창의성2. 실현가능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② 우수정책제안상의 시상 등급은 대상ㆍ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각 시상 등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상 등) ① 의장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① 의장은 공정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 공모주제 관련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정책제안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4348287"></img>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의회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21>③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사무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3>

제3조(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3>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7.13, 2023.10.4>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부칙 <제5804호,2015.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6552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4호, 2023.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지원 등)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4.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ㆍ이용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고 한다) 디지털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이내2. 디지털 의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2.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4. 제11조에 따른 교육
서울특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개정 2017.7.13, 2025.7.4>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7.20, 2025.7.4>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7.20>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7.4>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ㆍ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ㆍ결산, 계약ㆍ회계ㆍ물품ㆍ재산관리, 청사 관리ㆍ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의안의 발굴ㆍ조사 연구 및 입안ㆍ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용, 법령ㆍ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5.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공청회ㆍ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7.20]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7>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7, 2017.1.5>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2.24>]

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4.7.14, 2019.3.28, 2019.5.16>[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2.24>]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7.4>[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2.24>]

부칙 <제3567호,1999.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0호,20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2호,2001.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3호,2002.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2004.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1호,2004.10.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5호,2006.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1호,2007.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6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0호,20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3호,2010.7.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6호,2011.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0호,2014.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3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6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㊺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㊻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3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7호, 2022.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7호, 2025.7.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정대리)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7.10>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7.10>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장이 미리 정한다. <개정 2025.7.10>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2. 의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3. 과장 이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제9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우편조사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2026.3.26>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재정분석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3.5.18, 2025.9.25>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5, 2023.5.18, 2025.5.29, 2025.9.25>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재정분석과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지원과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지원과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8호,2015.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2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52호, 2023.5.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25.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61호, 2025.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26.3.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ㆍ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ㆍ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분석과장이 된다. <개정 2023.5.22, 2025.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6.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5>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ㆍ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958호,2019.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700호,2020.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위원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765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0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의2 제목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예산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83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6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① 의장은 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국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9845호, 2025.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 등과 체결한 상호결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2017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3.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3. 주요 행사4. 지역간 균형발전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전에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2. 지역별 주요 행사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지역별 시의원과 단체장, 안건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3.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5878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3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