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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6. 1.>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6. 1.>

제14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 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 6. 1.>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20. 6. 1.>5.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개정 2014.10.13>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자산으로 본다. <개정 2014.10.13>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가용자원 및 예산서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6. 1.]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6. 1.>② 그 외 중대 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6.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8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다.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라.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2.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1.]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505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천안시 행정기관(본청,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6.10>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1. 천안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과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0. 6. 1.>2.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3.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1>

제4조(특수공인)① 시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발급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 공인의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업무담당과장은 대장과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전산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폐기공인은 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중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를 등록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을 대신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인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를 재등록하여 사용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6.1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천안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1, 2019.9.6., 2021.5.11.>

제2조(구성)①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천안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1.21, 2019.9.6.,2021.5.1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9.6.>2. 2명의 위원은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천안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9.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9.9.6., 2021.5.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0. 6. 1., 2021.5.1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21>2. 법 제8조제1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7.11.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2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0. 6. 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6., 2020. 6. 1.>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9.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6.>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2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2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5.1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6.>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9.6.>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2021.5.11.>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7.11.21] <개정 2021.5.1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부칙 (1995.05.10 조례 제0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1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6.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6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2. 장애ㆍ고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을 말한다.2.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자2. 「주민등록법」에 따른 2자녀 이상 가족에 해당하는 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8.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자③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별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야영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필요에 따라 야영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4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관리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야영장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5. 시설 내 발생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② 관리자는 의무 소홀로 발생된 시설물 및 비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점검 및 안전)① 관리자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야영장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ㆍ관리에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천안시장이 야영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영장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재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복구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2.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 과정에 입학한 학생3.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교육구입비를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 되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통안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모니터로부터 수렴한 제보와 개선방안이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환경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제보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3. 교통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주민갈등상황 등의 제보4. 교통안전 수범사례 발굴5. 교통시책 관련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6. 교통안전 캠페인 등 참가7. 교통행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8. 그 밖에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6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니터는 지역·성별·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모니터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여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4. 허위의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5. 모니터로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및 인센티브)① 시장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자원봉사점수로 환산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포인트 부여와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문화 활동” 이란 교통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 생활화를 위한 실천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2. “교통안전 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천안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3.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증진하고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소외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지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2.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환경 제언3. 자전거 등의 안전지도와 교통안전 계도4. 장애인, 만성질환 등 교통약자 및 환자 부양가정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5. 교통안전학습을 위한 안전 관련 콘텐츠 이용 활성화6. 그 밖에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 및 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문화 확립 및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 주요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자문 및 교통안전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제2조(기능)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권고·연구·심의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1.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대책 방안제시 계획2. 교통관련분야 연구 심의 조정3.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노선 조정5. 사업용자동차 부체 운영에 관한 사항6. 각종 교통관련분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대책7.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9.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10.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2014.10.13, 2020. 6.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4.10.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1. 교통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8.7.23.>3. 건설도로과장4. 천안서북ㆍ동남경찰서 교통 담당과장5. 천안교육지원청 교통 담당과장6.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장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8.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9. 교통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10.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중에서 결원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6.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무를 총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회의)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2호 201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의 “안전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질서 계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3. 지역축제 등 원할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천안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소속 공무원 1명2. 해당분야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안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시설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① 영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한다. <개정 1999. 7.21>② 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천안시 전지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1 조례 제0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장례비의 지원)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31.>1.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 100만원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 50만원② 장례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③ 장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8.11.>⑤ 장례비는 장례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별표 중 제6호를 제7호로하고,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6.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 │ │단체의 고유 목적에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해체육시설│50% │맞게 직접 사용하는 ┃┃ 제3조의 국가보훈단체 │ │ │행사 등 ┃┗━━━━━━━━━━━━━━━┷━━━━━━┷━━┷━━━━━━━━━━┛②「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1인당 20리터” 다음에 “, 예우대상자의 경우 가구당 월 80리터”를 삽입하고, 같은조제2항중 “조례 제17조제3호”를 “조례 제17조제4호”로 한다.③「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는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을 감면한다.④「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조례 제7조제1항의 국가유공자는 1가구당 가정용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부칙 <제845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202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구독경제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독경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2. 구독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4. 구독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환불, 해지, 변경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구독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의 보급 및 제공5. 그 밖에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 (99) (생략)
천안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기금수탁자”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의 본ㆍ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6. 1.>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개정 2020. 6. 1.>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20. 6. 1.>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15.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농인”이란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4조(심의사항)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및 그 자격 여부 심의2.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11.]

제9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농업 및 농촌소득 지원 사업2.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1.>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5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그 밖에 귀농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32b2;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6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별표1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등이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③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제2조(기능)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8.12.22>1. 기존규제의 정비2. 규제의 등록·공표 <개정 2008.12.22>3. 규제의 신설·강화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반영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5.4.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천안시 각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8.12.22, 2017.4.10, 2018.7.23., 2025.4.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법조인, 교수, 기업인,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12.22>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2>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12.22>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12.22>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2, 2020. 6. 22.>

부칙 (1998.08.14 조례 제0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칙 (2008.12.22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2472;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2; 생략&#x2473;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1;~&#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주민, 기업 등의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천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주민(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 선 안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개정 2017.8.1.>4. 삭제 <2017.8.1.>5. 삭제 <2025.12.11.>6. 삭제 <2015. 6. 1>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지정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8.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① 삭제 < 2017.8.1.>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삭제 < 2017.8.1.>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 2017.8.1.>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15.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2호, 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2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⑥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부칙 <조례 제1797호, 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94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777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천안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1998.06.05 조례 제0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