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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정읍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정읍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7., 2026.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⑬까지 생략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민원”이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2. “샘골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운영을 위해 봉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80세 이상 노인가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운영)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봉사대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봉사대의 업무)①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4. 그 밖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정읍시 생활민원 처리 및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장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2. 차량, 장비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조치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개정 2026.4.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4. 생활문화동호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읍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③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15.>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4.10.>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대여신청)①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또는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보장기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1.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생활보장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제1호에 따른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제3조(대여대상자 추천) 대여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실조사 및 대여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09.18, 2021.11.3.>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2021.11.3.>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보증인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제5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기금대여금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② 시장은 대여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금 상환)① 대여금원금의 상환시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금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은 대여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④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을 상환예정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대여금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제7조(대여금 감면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보장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② 시장은 기금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내에 대여금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대여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기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대여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대여 금지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②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연대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1. 제명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 한다.2. 제1조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며, 제10조 제2항 농업진흥과장 또는 복지증진과장을 농업진흥과장 으로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제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신청서를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신청서로 하고,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제명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완료통보서를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사업완료통보서로하고, 별지 제5호서식 제명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관리대장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사업관리대장으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5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ㆍ처리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국장, 과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5.>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2.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11.18>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개정 2011.11.18>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11.11.18>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11.11.18>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1.18>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8.8.3., 2019.7.1.>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정읍시 조례 제494호, 2000.12.8),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38호, 2006.5.24)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중인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㊸까지 생략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19>

제2조(접종의 종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2.19.>1. 인플루엔자(매년 1회)2. 폐렴구균(1회)3. 대상포진(1회)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5.12.19.>

제3조(지원대상 및 수가)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위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인플루엔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리통장(본인)라. 60-64세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개정 2025.12.19.>마. 삭제 <2025.5.2.>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5.5.2.>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5.5.2.>2. 폐렴구균 : 60-64세 시민(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3. 대상포진가. 60세 이상 시민(과거 대상포진 백신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 또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기관 위탁)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3.>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선정)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유공납세자는 제1항의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2.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 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서원인 무성서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2.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논산시, 충청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장성군, 전라남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가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2.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3.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①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①시장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시장은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①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창업,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소상공인 보호)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 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장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4.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5.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6.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은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상공인의 날)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11조(지원기관의 설치)①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1. 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4조(특례보증지원)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5>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대상은 연 1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며, 이차보전은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3.29, 2015.09.25, 2023.11.7.>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7.10.28.>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01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출은행의 청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시민소통플랫폼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시민기자단”(이하 “시민기자단”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시정에 관한 주민 의견ㆍ제안 등 소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9. 성별·인종·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셜미디어의 시민참여 활성화)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기념 또는 홍보3. 정읍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민기자단 운영)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시민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단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민기자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민기자단의 자격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활동비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11118 / 시행일: 201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또는 정읍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2.11.4.?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24, 2022.11.4.>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4.>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0원 이내〈개정 97. 5. 13, 2022.11.4.〉② 본안소송의 경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3.>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2.23.>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12.23.>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3.>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2020.12.23.>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납부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장이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정읍시 송덕비건립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저명인사를 발굴하여 시민 애향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송덕비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립대상) 송덕비건립대상자는 시민 또는 정읍출신 출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사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2. 복지재단이나 학교재단 등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4조(심사위원회)① 송덕비건립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송덕비건립대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건립시기) 송덕비 건립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송덕비건립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기간은 송덕비 건립대상자추천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정읍시 송덕비건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전단 중 “국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소장”을 “국장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⑯부터 ㊺까지 생략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처리 한다.<2019.08.16.>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1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2015.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이 규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3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제3조·제11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각각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9.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서 위임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4.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03>1. "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2. "손괴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제4조(부담금 산정)① 시장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가 부담할 비용산정시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참작하여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②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6. 그 밖에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 <개정 2015.04.03>③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4.03>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2.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개정 2015.04.03>

제5조(부담금 산출기준)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04.03>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시험통수관 세척량·급수차에 의한 급수량을 포함하여 총량을 산정한다.③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출조견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04.03>④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손료는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의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4.03>⑤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건설공사설계시 적용하는 기계의 경비·노무비·재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은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해당지역의 급수를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03>⑦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단가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로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05.24>⑧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의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설계비·준공검사비 및 관할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시에서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② 수도시설의 피해정도에 따라 자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복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 및 납기)① 부담금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03, 2023.8.9.>②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상수도특별회계 정읍시금고로 한다.③ 부담금의 납입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최대 4회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7조의2(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04.03]

제7조의3(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5.04.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6.10.21, 2019.7.5.>

제2조(기능)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5.>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7.5.>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5.>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9.7.5.>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5.24>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6.10.21>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수질검사결과 공표)① 위원장은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결과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0.21]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수돗물관련과장(과장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19.7.5.>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① 인증기 및 발급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사무소는 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및 발급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백제가요 정읍사의 연주 음악인 수제천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수제천보존회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회의 사업) 수제천보존회(이하 “보존회”라고 한다)는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제천의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수제천의 조사·연구 및 활용3. 수제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4. 수제천연주단의 기량향상 지원 사업5.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5.8.8.>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보존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시장은 보존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동진강 수계 포함)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읍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6.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집행계획 변경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인 폐기물발생감량률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3.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점소재지가 시에 있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 한정한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순환경제를 위한 주민 교육, 리더육성 사업3.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순환경제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5호 중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1조”를 “정읍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1조”로 한다.
정읍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3. 스토킹 피해자등에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