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6.)1. “공개대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출자기관(이하 "출자기관" 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4.5.20.개정) (개정, 2017. 2. 6.)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개정, 2017. 2. 6.)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17. 2 . 6.)3.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종합계획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4.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5. 행정심판 재결 결과6.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개정, 2017. 2. 6.)

제7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인터넷, 시보, 게시판 또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문서관리의 철저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②시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7. 2. 6.)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2. 6.)② 삭제(2015. 9. 30.)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7.30) (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ㆍ언론인ㆍ사회단체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3. 7.30)(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1. 12. 20.>⑤ 삭제(2015. 9. 30.)⑥ 삭제(2015. 9. 30.)⑦ 삭제(2015. 9. 30.)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7.)

제13조(정보공개책임관)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4.>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3. 시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제14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2. 6.)1. 시민이 관심있는 정책정보의 제공에 대한 충실성 여부 검토2. 원문 공개 여부 검토3. 단계별로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해당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공개되는지 여부 검토(개정 2015. 9. 30.)4.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신설 2015. 9. 30.)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개정, 2017. 2. 6.)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7.)④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7.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0.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6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1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3호, 2018. 8. 2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57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4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