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05.02>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2>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개정 2014.05.0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5.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5.1.>3.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개정 2022.4.20.>4.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5.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개정 2022.4.20.>7. 금천경찰서장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5.1.>9. 금천세무서장10.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개정 2015.5.1.>11. 금천소방서장 <개정 2022.4.20.>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개정 2022.4.20.>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 <개정 2022.4.20.>14. 금천우체국장15.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5.02>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5.02>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2>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5.02>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5.02>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각각 행정지원과장과 주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1.06.30, 2005.05.24, 2006.12.29, 2011.03.18, 2014.05.02, 2015.5.18., 2022.8.15.>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05.02>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5.02., 2025.12.31.>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4.05.02>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4.05.02>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2.4.20.>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방위협의회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05.02>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12.28, 2014.05.02>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신설 2014.05.02>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4.05.02>⑤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06.30, 2014.05.02>

부칙 (제196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호, 2001.06.30)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구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동에 두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동담당주사가 되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별표 2와 같다.③ 기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별표1 상황실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주민자치과장" 및 "주민자치과"로 한다.별표2 방위지원본부장란 "동주무"를 "동장"으로 하고, 상황실란 "동주무"를 "동담당주사"로 하며,"각 반장"을 "직원 5명"으로 하고,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통신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삭제한다.부칙 (제373호, 2003.07.14)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1의 보급·급식지원반란중 "지역경제과장" 및 "지역경제과"를 각각 "산업환경과장" 및 "산업환경과"로 한다.②에서 ⑤까지 생략부칙 (제432호, 2005.05.24)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한다.별표1의 상황실란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환경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환경과장”으로, “주민자치과”를 “재난환경과”로 하며, 의료·구호지원반란중“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 란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산업과” 및 “위생과”를 각각 “산업지원과” 및 “보건위생과”로 한다.②에서 ⑨까지 생략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재난환경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에서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19호, 2007.12.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3.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동담당주사”를“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중상황실 보좌관의“재난환경과장”을“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의“재난환경과장, 재난환경과”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의“하수과”를“치수방재과”로하고,보급·급식지원반의 “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하고, 홍보지원반의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에서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68호,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1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79호, 2011.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의료·구호지원반 란의 “의약과, 보건위생과”를 “보건의료과, 위생과”로, 보급·급식지원반 란의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2항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상황실 보좌관의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의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81호,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급ㆍ급식지원반란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별표 1의 홍보지원반란 중 “기획홍보과장”을 “홍보마케팅과장”으로, “기획홍보과”를 “홍보마케팅과”로 한다.&#x2473;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제807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 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95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급ㆍ급식지원반란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경제일자리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부 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상황실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홍보마케팅과장”을 “홍보디지털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30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마을자치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별표 1 의 상황실란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안전도시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 중 “마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마을자치과(3명)”를 “자치행정과(3명)”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란 중 “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홍보지원반란 중 “홍보디지털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홍보디지털과(3명)”를 “소통담당관(3명)”으로 한다&#x246f;~&#x2470; 생략부 칙 (제1697호, 2025.12.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