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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의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0.>

제4조(지원금 등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등을 받고자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5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등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③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사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20.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8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기본 실태조사 포함)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등)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기업체 운영자, 근로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운영책임관은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운영책임관을 둔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되,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⑥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다.

제9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제1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3.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자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유산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에게 문화유산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선발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유산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설사의 선발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해제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해설사 스스로가 선발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9.09.27.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해설사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에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내 안전사고 방지와 물놀이장 청결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2. 물놀이장의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3. 구청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양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고 물놀이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6조(물놀이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권고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흡연·음주 행위를 하는 경우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취약계층”이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제3조(시설의 범위 및 사업)①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및 교육장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②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2. 각종 공공용 행사3.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①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시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는다. 단,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9.2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④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제5조(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민방위교육장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②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장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2.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4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18.12.28.>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7.8>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12.30., 2022.7.8.>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2011.7.8>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2. 구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8, 2016.12.30.>

제7조(위촉 등) 민원상담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22.7.8.>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16.12.30.>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16.12.3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11.7.8］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1.17.>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17.>부 칙 <2017.11.17,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문개정 2023.9.22.]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말한다.2. “방문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②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2.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5.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방문건강관리 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단)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등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1명2. 도시디자인 관련 구 공무원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업무 팀장을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9.29.>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인천계양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13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행사 등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5.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6.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7.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8.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7.3.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0.5.15.>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4., 2018.10.10.>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3. “그 밖의 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신설 2018.10.10.>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제5조(그 밖의 수가)①제3조 및 제4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8.10.10.)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8.10.10.>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3. 감염병 발생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정한다.)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개정 2024.11.15.>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3.7.7.>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신설 2018.10.10.>② 보건소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3.「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8.10.10.,개정 2019.9.27.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21.7.2.>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1.7.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삭제 2018.10.10.>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7.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9.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2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0. 조례 제 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한다.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4.1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관련 별표 1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설치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건당 5천만원 이상 개별 공사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의 후 규격을 조정하여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2016. 9.30.)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신설 2016. 9.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11.1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 9. 30.>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7.19.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① 구청장은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1.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26번길 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9.27., 2019.11.15.>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개정 2016.12.30.>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개정 2016.12.30., 2019.11.15.>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0.21.>② 삭제<2016.12.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⑥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제5항에서 이동 <2022.10.2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보훈회관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9.27>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3.9.27>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4.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 <조례 제1437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2. 철거가 가능한 경우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②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2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시「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 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2.28.>4.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 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을 대비하여 순찰강화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8., 2019.1.11.>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2. 1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10 규칙 제418호>(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부서(기관)란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대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3.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그 밖에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3. 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ㆍ장비ㆍ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2.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2008. 12. 31일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 2016. 9. 30.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4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0. 2.29, 2006.12.29, 2007.10. 5, 2009. 3.20,2021.7.2.)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6. 9.23, 2006. 6.26, 2006.12.29, 2009. 3.2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3.20)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23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1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6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9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9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6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28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6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20 조례 제65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는폐지한다.부 칙 <2009. 4.10 조례 제659호>(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실과별란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부칙 <2009.10.23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5 조례 제702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실과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복지서비스과 번호란 중 “1”을 “3”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적과장”을 부동산관리과장“으로, 제9조제2항 중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7.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실과별란의 “재무경영과”를 “재무과”로 하고, 별표 3의 노인장애인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18.8.1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7.2.>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21.9.24.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6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2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기금사업신청)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4. 사업비 집행계획5. 사업의 기대효과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1. 사업내용의 타당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1.규칙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규칙제398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0.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 계양구 관내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2.28.>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3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개정 2016.11.18.>2. 사회복지와 사회봉사 실천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회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삭제<2016.11.18.>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 <개정 2016.11.18.>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그 밖에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6.11.18.>2.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16.11.18.>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개정 2016.11.18.>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11.18.>

부칙 <2013.1.4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20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3조제12항 중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11.18.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시설: 1층 대회의실2. 부속설비: 방송설비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3조(대관료의 납부와 면제)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면제한다.1.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5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 및 제4조에 의거 징수된 공공요금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및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 전액 반환2. 시설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대관료는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