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복무선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① 일ㆍ숙직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장소와 비상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6.>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6.>[제목개정 2022. 4. 6]

제12조(복장과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3.12.>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이 근무할 때 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3.12.>[제목개정 2025.3.12.]

제15조(휴가의 종류)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연가일수)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 11. 13.><img src="/flDownload.do?flSeq=161960007&gubun=ELISIMG" alt="img1619600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1. 병가(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2.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6조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19조(병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복무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9.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1.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개정 2022. 4. 6.>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신설 2022. 4. 6.>

제21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024. 11. 13., 2025. 7. 9.>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22. 4. 6.>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2024. 11. 13.>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2024. 11. 13.>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2024. 11. 13.>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신설 2022. 4. 6.>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 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신설 2022. 4. 6.>⑩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 4. 6., 2024. 11. 13.>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⑫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3.>⑬ 구청장은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7. 9., 2026. 2. 25.>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10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4. 30년 이상 재직자: 30일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개정 2022. 4. 6., 2024. 11. 13.>⑰ 삭제 <2025. 7. 9.>⑱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의 초일부터 익월의 말일까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4. 6.> <개정 2024. 11. 13., 2025. 7. 9.>

부칙 <2020. 12. 2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36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8호,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2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59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