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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울릉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3. “전입세대지원금”이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다자녀 가구”란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지원 사업2.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별표에 따른 지원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전입세대지원금 지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사망,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전입세대지원사업, 결혼장려금지원사업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입 및 혼인신고한 지원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기 지급받은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용품, 교재비,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울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계획)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5.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관련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③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등)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3.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주의사항 및 그 전달방법은 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군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없을 시는 계속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위탁기관·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비치)① 센터에서는 대외적인 공문, 확인서발급 등을 위하여 직인을 비치 사용하며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27 규칙 1011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규칙 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8 규칙 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경찰서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2.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자율방범대원 출동비4.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5.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제6조(지원신청)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지출결의서2. 방범일지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범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1>

제2조(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07.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 울릉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③ 제2항의 위원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7.11>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7.11>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1 <신설 2025.07.1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2 <신설 2025.07.11>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개정 2025.07.1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07.11>③ 제2항에 2호에 따라 심사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울릉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1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4>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실·단·과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2007. 12. 11, 2009. 5. 4., 2024. 7. 8.>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이하“발행보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보급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발행보급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4>③ 군수는 발행보급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행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8. 2. 27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14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0 규칙 제 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1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19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릉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릉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설계도면 및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3.23.>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군수의 의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 요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4조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2. 건축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3. 시설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4.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개정 2018.3.23.>5. <삭 제 2018.3.23.>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검사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전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릉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울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2. 장기 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사업2.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4.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경제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7.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8.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등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군이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보고 및 정기·수시 점검 등을 요구하면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울릉군 조례 제2233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군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울릉군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고등학교 이상 진학자로서 군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 합격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2. 졸업 후 소정기간 군이 지정하는 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자

제4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후 군이 지정하는 분야에 3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이 졸업 후 지정된 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퇴직 또는 전출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에 은행 소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별지 서식】에 의한 보증인 2명을 둔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본인에게 지급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변환시킬 수 있다.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타학과로 전학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 외의 목정에 사용할 때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은 국·공립학교와 같이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8. 5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본 규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② 재학중인 자의 성적은 과목별 성취도 우 이상 평점이 30%이상 또는 전체 평균성적이 Ｂ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 7. 1>

제3조(학과)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1. 전문대학교 : 의과 외 19학과2. 고등학교 : 토목학과 외 12개학과3. 전항의 학과 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의 선발은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울릉군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울릉군 장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는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다만, 군 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 지정이 안될시 본인이 희망에 따라 사회진출 할 수 있다.③ 이때 지급받은 장학금은 후배 양성을 위하여 원금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군이 지정한 근무부서에 있음에도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소정의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불이행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반납케 할 수 있다.

제7조(보증인)①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 보증인의 재산증명(50만원이상)과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② 보증인은 동 규칙 제5조제4항의 의무이행시까지 보증효력을 가진다.

제8조(추천구비서류) 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 1통【서식 1호】2. 장학생 지원서 1통【서식 2호】3. 각서【서식 3호】4. 연대보증인 【서식 4호】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나. 보증인 재산증명서5. 재학·입학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6. 성적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7. 주민등록등본 1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 23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1. 21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8.24>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ㆍ직원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⑥「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⑦～· 생략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울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울릉군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울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안전사고 인명구조 관련 활동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활동3. 안전의식 고취 교육4. 재난 및 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구조장비 보수 및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릉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울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1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 중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제2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09. 6. 11.>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4호, 2021.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급식 및 교통비 지원4. 폭염 및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5. 장제비 지원6. 국경일, 연말, 기념일의 위문금품 지원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8. 양곡 등 식료품 지원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절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의 보급 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울릉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충전기 관리·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소유의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울릉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울릉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릉군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 관련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정책조사ㆍ연구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결과의 공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적 및 회피)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울릉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 중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유지)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개인정보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계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 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울릉군 제안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울릉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하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 7. 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결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은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①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장은 소속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보 칙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6.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5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울릉군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과”을 “실·과·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울릉군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실·과·단”을 “실·단·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