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5.12.28.]

제5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8, 2022.11.10>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삭제, 2013.12.12>3. 삭제 <2022.11.10>4. 제22조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5.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개정 2015.12.28.>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2>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8.>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0. 11. 1>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12., 2015.12.28.>4. 삭제<2019.12.27.>[제목개정 2015.12.28.]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3.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인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⑨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8.]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과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과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

제7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신·증축과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과 대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9.12.27.>3.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7, 2022.11.10, 2024. 7. 1.>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4. 3. 15.>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3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③ 삭제 <2022.11.10>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2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야 할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5.3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와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22.11.10>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1. 1, 2022.11.10>1．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1.10]

제20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15.12.28, 2022.11.1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 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상생협력 상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제목개정 2022.11.1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22.11.10>[제목개정 2022.11.1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0. 11. 1, 2013.12.12>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상범위와 기간, 연간사용료·납부방법,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13.12.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10>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5.12.28.>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신설, 2010.11. 1>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5.12.28.>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3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사용료”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본다.<개정, 2010. 11. 1, 2013.12.12, 2017.9.25, 2022.11.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17.9.25, 2019.12.27, 2022.11.1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19.12.27, 2022.11.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9.25.>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2.28.>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2.11.1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5.>2. <삭제, 2013.12.12>3. 사립학교(초중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3.12.12>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1. 농경지를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5.>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27.>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 1>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7. 「초지법」제18조에 다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5.12.28.>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를 사용허가하는 경우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5.12.28.>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 수·시간 또는 횟수 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제목개정 2022.11.10]

제29조(토석 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1.7.1>② 삭제 <2019.12.27.>③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④ 삭제 <2019.12.27.>⑤ 삭제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30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27, 2022.11.10>② 삭제 <2019.12.27.>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토지ㆍ건물의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11.10>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9.12.27.>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12.27.>3. 삭제 <2019.12.27.>4. 삭제 <2019.12.27.>5. 삭제 <2019.12.27.>④ 삭제 <2019.12.27.>⑤ 삭제 <2019.12.27.>[제목개정 2022.11.10]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5, 2021.7.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5.>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 6.3, 2013.12.12, 2019.12.27.>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5.>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5.>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9.25.>1. 삭제 <2017.9.25.>2. 삭제 <2017.9.25.>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대부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0.11. 1, 2017.9.25.>④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1.7.1, 2022.11.10>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7.1, 2022.11.10>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7.1, 2022.11.10>[제목개정, 2017.9.25, 2019.12.27.]

제32조(전세에 의한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개정, 2017.9.25, 2022.11.10>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7.9.25.>[제목개정, 2017.9.25.]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5, 2021.7.1>1. 삭제 <2017.9.25.>2. 삭제 <2017.9.25.>3. 삭제 <2017.9.25.>[제목개정, 2017.9.25.]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료율7. 대부료8. 대부료 납부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대부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개정, 2010.11. 1>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9.25., 2025. 12. 26.>1. 삭제 <2017.9.25.>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2.2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8.>5.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② 삭제 <2017.9.25.>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25.>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와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거나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④ 삭제 <2017.9.25.>⑤ 삭제 <2017.9.25.>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9.2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9.25.>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3.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4.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1.10>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11. 1,>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에 있는 토지를 공장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개정 2013.12.12., 2015.12.28.>4.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한 집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본청·직속기관과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규모와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별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신축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합동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과 사용)① 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이나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2. 공용임차주택3.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②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2．2급 관사：부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3．3급 관사：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주택이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③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에 재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두는 경우3．사용자가 제49조 각 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4．그 밖에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비·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3. 전기·전화·수도요금(1·2급 관사로 한정한다)4．도시가스 사용료·보일러 운영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5. 공동주택관리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6．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용(1·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인계인수 등)① 관사의 사용자는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사람이나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 삭제 <2017.9.25.>1. 삭제 <2017.9.25.>2. 삭제 <2017.9.25.>3. 삭제 <2017.9.25.>4. 삭제 <2017.9.25.>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제60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11. 1>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11. 1>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끝낸 후에 지급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과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9.25, 2021.7.1>

제64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0]

부칙 <제530호, 2007.1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제538호, 2007.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적용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부칙 <제556호, 2008. 6.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1호, 201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7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과오납금 반한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98호,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3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 략)㉓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를 “본청·직속기관과”로 한다.㉔ ~ ㉝ (생 략)부칙 <제1048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4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9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5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