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7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2.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관할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⑤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적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교육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8868호,2023.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4호,2024.5.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