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부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에 구획변경, 지적ㆍ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상업용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 및 금전으로 부담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다.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리 전 토지면적) 환지 교부의 기준이 될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따른다. 다만,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전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감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②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법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④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⑤ 사업시행 후 공용이나 공공이용에 제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가 실시계획 공고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⑧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면적에서 제외한다.⑨ 기존 주택지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고려 환지부담률을 최소화하여 환지할 수 있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시장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2.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15조(환지면적의 최소한도)① 기존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환지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환지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여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의 환지면적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를 근거로 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체비지ㆍ보류지 등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촉진을 위하여 일반상업용지ㆍ업무용지ㆍ호텔용지ㆍ전통상가 등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청산금)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나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정리 전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ㆍ제방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 또한 같다. <개정 2022.11.23.>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나 징수하여야 한다.④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사업시행 후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재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방법으로는 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9조(환지처분)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따로 정하여 환지처분 할 수 있다.② 환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비 등 지불)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급하려는 시점에서 대상 체비지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 및 분할)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제증명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변경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24조(측량대행자 지정) 시장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토지 등의 평가)① 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나 사업시행 전ㆍ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토지에 대한 정리 전ㆍ후의 평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의 평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ㆍ공원ㆍ구거ㆍ유지 및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 정도와 유사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① 정리 후 토지는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에서 “특별지”, “각지” 및 “보통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환지하기 위하여 나누어 놓은 필지를 말한다.1. 보통지: 전면 또는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필지2.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필지3. 특별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필지

제28조(설치 및 기능) 사업구역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환지처분 및 불환지(도로, 과소토지 등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따른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3. 각종 보상금 결정을 위한 평가4. 그 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평가

제2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5명 이내의 업무 관련 공무원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0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환지지정 제외 토지2.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 신청3. 제15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한도4. 제22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변동 신고[본조신설 2025.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4016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