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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0.,2026.4.10.>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26.4.10.>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1. 옥천군의회 의원2. 옥천교육장 및 옥천경찰서장3.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6.4.10.>4. 초·중·고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4.10.>5.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대표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신설 2026.4.1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17.11.30.,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2026.4.1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6.4.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7.11.30.>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7.11.30.,2026.4.1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9. 5. 11, 10.9.24, 14.9.30.,17.11.30.,2026.4.1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6.4.10.>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1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 관련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2.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또는 예산편성 시 의견 제시3.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교류 활동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읍·면별, 연령별, 성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범죄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2. 시험 등 학사 일정3. 본인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옥천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 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4조(근무기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개정 19.10.25.>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19.10.25.>

부칙 (1983. 12. 28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인권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신고ㆍ상담 등)① 군수는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고ㆍ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시설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1.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3.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4.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3. 축산환경 감시 활동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4.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3. 17. 조례 제2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5a;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축제관련 군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3. 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존속·폐지·축소에 관한 사항4.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축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옥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옥천군에(이하 “군”이라 한다) 두고 있거나(둔 적이 있는 경우 포함) 군 출신,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자로 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11.28.>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삭제 2024.3.8.>

제3조(지원사업)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1.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군이 주최하는 주요 축제·행사 등에 대한 참여 홍보 <개정 2024.3.8.>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 행사, 고향방문 행사 등에 대한 협력 <개정 2024.3.8.>3. 군의 주요정책 등 홍보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 <개정 2024.3.8.>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3.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출향인 또는 향우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식비 및 차량 임차비 등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⑤~⑨ 생략부칙 (2019. 11. 28.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8. 조례 제3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2. 치매환자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옥천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써 옥천군 내에서 운항하는 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말한다.2. “도선시설”이란 도선장, 대합실, 매표소, 전기 충전시설 등 도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도선 운영)① 도선은 승객과 도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1. 동절기: 1월∼2월.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군수가 판단하여 운항할 수 있다.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② 그 밖에 도선의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도선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181251&gubun=ELISIMG" alt="img1601812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1. 전액 감면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나.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다. 그 밖에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교류ㆍ협력 등 공식적인 일정으로 방문한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에 두고 거주하는 주민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출항 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게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이용료에 관한 사항2.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3. 승선 정원에 관한 사항4. 이용객의 준수사항5.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6. 그 밖에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객의 준수사항)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2.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3. 인명구조장비나 그 밖의 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성능을 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도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1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옥천군 친환경 도선: 이용료 감면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5b;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합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2.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3. 운수종사자: 승차거부 근절 등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2.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4.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3.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8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옥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7.10.> [본조신설 2023.7.10.]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7.1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7.10.>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재배 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 종자 생산ㆍ보관ㆍ보급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 조직화 및 생산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6.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계승을 위한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토종농작물 실태조사)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토종농작물 보존 및 재배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토종농작물을 등록ㆍ관리 해야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전ㆍ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채종포ㆍ전시포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5.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6.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사업7.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 및 교육 지원)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토종농작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옥천푸드 판매장 및 공공기관 등과의 토종농작물 연계 판매 사업2. 단체급식 등 공공 소비처와의 토종농작물 소비를 위한 협력 사업3. 농업인등에 대한 토종농작물 보존ㆍ재배 교육 사업4.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5.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제8조(재배계획 및 활동계획 제출)①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과 연구모임 등 단체는 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또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그 밖에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옥천군 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선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토종농작물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읍·면 게시판 및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 기준 및 대상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별 설치 및 보수·보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이내2. 보수·보강: 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지원한다.<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9조(설치 및 사후관리)①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3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세입증대 및 세출요인 감소에 따라 여유재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총사업비 중 군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경우4.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결산 및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칙 (2024. 07. 10. 조례 제3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옥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제3조(예탁 및 통지)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예탁을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4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군수는 융자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의 융자원리금을 약정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20. 12. 18.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7. 규칙 제1432호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2024. 7. 10. 규칙 제1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2.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4. 부유 쓰레기5.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제4조(대형폐기물 신고 등)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직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표 3에 따른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9.10.>③ 배출자는 폐기물 정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는 배출 신고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거부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의2(전입자 인증스티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을 작성·관리2.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금영수원부 2매를 발부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영수증서류로 보관

제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환불은「지방세법」을 준용하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및 대금 납입)①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봉투 판매, 대형생활폐기물 과목코드 번호가 기재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대금을 수납은행에 납부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을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④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납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 마감시간 이후나 금융기관 휴무일에 공급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출납상황정리 등)① 읍·면장은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수급 요청 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환경과장은 읍ㆍ면 잔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급 시에는 담당자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매월 공급 잔량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① 읍·면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실적을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사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스티커 관리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과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대금 입금 여부, 공급 잔량 등을 확인하여 읍·면별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수급상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 장부의 작성 등) 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공급 및 공급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별지 제6호서식)2.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8호서식)4.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9호서식)

부칙 (2013. 11. 8 규칙 제1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0.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0. 규칙 제1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어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2.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관리, 냉방용품 지원 및 기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폭염특보 발령 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옥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냉수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등)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④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라.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에도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19.12.20.>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12.20.>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옥천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9.12.2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12.20.>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19.12.20.>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19.12.20.>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19.12.20.>2. 옥천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19.12.20.>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제한한다. <개정 19.12.20.>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0. 20. 조례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9. 그 밖에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9. 그 밖에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학생 근로활동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요구 기관의 선발 기준을 따를 수 있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인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수요조사)① 군수는 각 부서의 학생 근로활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근로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학생 근로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학생 근로활동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학생 근로활동인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발)① 학생 근로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516 / 시행일: 2017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옥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3. 민간인 희생지의 현지 표지석 건립4.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5.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7. 5. 16. 조례 제2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안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본인명의 통장사본4. 신분증 사본5. 변호사, 행정사 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20.>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② 군수는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군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칙 (2021. 7. 14. 조례 제2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행정리 분리) <신설 2023.7.10.>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분리 전 행정리는 100세대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은 1개의 행정리에 2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 분리 전 행정리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당해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반원 상호간의 화합과 고충애로사항 처리4. 각종 사실 확인5.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활동 지원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ㆍ도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③ 반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장은 이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이장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3. 20.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8.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7.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9.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66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