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2. 충주시의회 사무국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4. 시에서 출연한 기관ㆍ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기업5. 삭제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2. 그 밖에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을 직접 구매2. 용역ㆍ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 구매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 구매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교육)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와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내기업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증진)① 시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 확산에 필요하면 시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ㆍ체육단체,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실적 등의 평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조례 제 99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2. 6. 1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8. 일부개정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8>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농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①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②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별지 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기준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8조(융자 및 보조)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및 「중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1. 16 조례 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6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1항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이하 “가공창업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제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지원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4. 시 및 출연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 · 연구의 지원5. 그 밖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가공창업교육관은 충주시 동량면 소재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가공창업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주시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방안2. 그 밖에 시장이 가공창업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가공창업교육관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직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 14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기능)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12.>1.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개정 2023. 5. 12.>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읍ㆍ면ㆍ동, 통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 원칙. <개정 2018. 4. 20., 2023. 5. 12.>3.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며 실시. <개정 2023. 5. 12.>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중원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6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업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 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충주시 각 담당관·과, 사업소 및 읍·면·동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까지 충주시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③ 불입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농업기계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및 「중원군농업기계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 6. 26 규칙 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규칙 제64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가공체험교육관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 실습실2. 세미나실3. 디자인실4. 가공체험교육장5. 홍보관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공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2. 충주농산물 활용 가공체험교육3. 농촌체험농가 육성 교육4. 농부강사 육성 교육5. 그 밖의 가공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주시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가공체험교육관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가공체험교육관 업무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산물 가공체험 전문가나.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재료비의 징수)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 신청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1. 충주농산물 활용 소비자 가공체험 교육2. 충주농산물 활용 어린이 바른 먹거리 교육3. 충주농부와 함께하는 가공체험교육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충주농산물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교육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료비의 면제)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 면제는 1인 1강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사람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3. 개강 이후 수강포기자는 그다음 수강신청을 제한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기술센터는 자체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여 다수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② 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기술센터를 운영한다.② 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기술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을 편성 운영한다.② 기술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한다.③ 기술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① 시장은 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둔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삭제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생활과학실습실9. 식품가공연구실10.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11. 경영상담실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의뢰 된 농약안전성분석 및 토양, 퇴ㆍ액비 분석에 대한 업무 수행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ㆍ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잔류농약분석의 경우 의뢰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석 시료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 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 업무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농약안전성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ㆍ팩스ㆍ전화 등)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① 충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② 충주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 2019. 12. 6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3. “기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4.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가격을 말한다.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6. “가격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7. “이자차액”이란 기준금리를 초과한 융자금의 이자금액을 말한다.8. “정책심의회”란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9. “분과위원회”란 정책심의회 내 품목별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주시의 출연금2. 기금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자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차액 지원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④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2.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3.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4. 그 밖에 농업 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삭제

제6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사업)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자차액 보전)① 시장은 융자 금액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②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대상 농림축산물)①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은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 한다.1. 사과, 복숭아2.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3. 밤4. 한우② 제1항의 품목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농가 및 범위)①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과 : 1,000㎡ ~ 10,000㎡까지2. 고추, 복숭아 : 1,000㎡ ~ 5,000㎡까지3. 밤 : 5,000㎡ ~ 30,000㎡까지4. 한우 : 50두 미만 사육 농가 중 연간 출하 두수 5두 이하까지② 제1항의 지원 면적을 초과한 농가는 제외한다.

제14조(가격차액 지원)① 가격차액 지원은 신청 농가에 한하여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② 연간 총 지원 한도는 10억원으로 하며, 총 산정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목별로 조정할 수 있다.③ 가격차액 지원은 품목에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4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15조(차액지원 관리)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의 지원 신청, 기준가격 고시,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가격 안정 심의사항과 같은 기준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세입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예를 따른다.

부 칙 <2014.4.11. 조례 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4.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협약체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4.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자차액 보전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업에 대하여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1. 농업재해 피해농업인 및 농업법인2. 친환경농업 인증농업인 및 생산단체3. 충주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제6조(이자차액 지원 한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단위농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에 한한다.1. 농가 :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2.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② 이자차액 보전금은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여, 기준금리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농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하되, 기준금리는 3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8. 7>③ 이자차액 지원기간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그 밖에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신설 2014. 5. 9.>1.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8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 5. 9.>

제9조(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조례 제15조에 의한 해당 부서는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을 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급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안정기금 관리부서에서 지출한다. <신설 2014. 5.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에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4. 5. 9. 규칙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준가격 결정 관리) 해당 부서는 차액지원 시행에 대비하여 기준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기준가격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부 칙 (2015. 8. 7.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규칙 제651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농업인을 말한다.3. “경영안정자금”이란 충주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농업정책 추진과제 등의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충주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지원대상이 되는 토지는 「 농어엽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한다.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③ 지원대상품목은 충주시 농업분야 발전계획이 수립된 농작물을 우선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충주시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5. 9.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일부개정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3조(경영안정지원시책 수립)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책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거소 포함) 농작물을 직접 재배ㆍ생산한 농업인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1.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3. 조례 제6조제2항의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붙여야 한다.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매년 11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 5. 9. 규칙 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 ~ ㉜ 생략부 칙 (2025. 8. 14. 일부개정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다.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충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1인(농과계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라. 충주시 농정과장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주시지부장, 충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충주시임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충주시연합회장, 충주시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충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충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포함)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을, 서기는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관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와 제3조의 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중 1회 이상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의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규칙 제 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규칙 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5 규칙 제 310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10. 17. 일부개정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충주시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두며,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나. 농작물 방제업무 관련 생산자 조합(농협, 원협, 산림조합 등) 직원다.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ㆍ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4. 중앙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도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7.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산 및 인력 확보 협조② 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장비, 인력지원 등)3. 대상 병해충의 적기 방제 추진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단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ㆍ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④ 협의회는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시기 및 방제방법, 방제약제 선정 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결정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방제단의 교육) 시 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막을 해소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식품사막”이란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3. “이동장터”란 식품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충주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2.12.9. 제정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3.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4.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의 연합을 말한다.5.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업ㆍ단체ㆍ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급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① 시장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마을과 기관 등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②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는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체험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재혼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지원대상)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자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동일세대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입학일 전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원대상이 된다. 단, 이때에도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을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초등학교 30만원2. 중학교 40만원3. 고등학교 50만원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2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091102 / 시행일: 20091102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연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라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제1호바목의 소매인과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3조의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2.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 :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가.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됨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제5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제90호(2009.7.1)로 개정되기 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사실조사 의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2.>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23. 6. 2.>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기간2. 업무의 범위 및 비용3. 업무의 처리기한4. 업무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관련 단체의 의무)①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1. 사실조사에 대한 지침 숙지 및 성실한 업무수행 <개정 2023. 6. 2.>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개정 2023. 6. 2.>② 관련 단체는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관련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4. 협약사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쌍방 간의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4조(운행방법)① 시장은 "마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택시 이용자는 "마을택시 이용권"과 함께 운행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5>② 마을택시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마을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③ 통학택시 이용자는 협약된 카드를 사용하여 운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횟수)① 마을택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운행한다. <개정 2016. 6. 10>② 시장은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등 상황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통학택시의 운행횟수는 1일 1회 등교 또는 하교 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은 운행하지 않는다.

제6조(탑승 인원)① 마을택시의 1회 탑승 인원은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2명 요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6. 6. 10>② 통학택시의 1회 탑승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명 미만 탑승 시에는 탑승자가 3명 요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2016. 6. 10>

제7조(이용요금)① 마을택시, 통학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명당 1,000원으로 한다. 단, 시내버스 요금, 거리 등 상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2020. 5. 15>② 삭제 <2016. 6. 10>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마을택시 운행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택시 합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④ 마을택시 운행자는 마을택시 운행 비용신청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마을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3.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충주시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충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충주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