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21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등 출납보관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제12조(기증품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물품 가격) 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3.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중 가격을 알 수 없는 물품은 견적가격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올랐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 해야 하며, 활용가능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긴급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량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① 물품 보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용자② 제1항에 따른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 보관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보관중인 물품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장부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원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행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면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경우 규칙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해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5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