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8.12.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 된 공작물을 말한다.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8.12.27.>②「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8.12.27.>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7호에서 제16호까지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8.12.27.>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0>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2. 공원 이용이나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 제22조제15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1.10., 2018.12.27.>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 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다)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바.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녹지의 점용허가) ①영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1.10>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7.11.16.>6. 공업단지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1.10>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할 것.

제9조(점용료 납부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9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