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을 교부ㆍ재교부하는 경우에 제작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교부ㆍ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 금액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군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두는 증평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