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의 절차와 기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및 질의문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01.03.)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기획감사실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안 전문(입법이유 및 주요내용)2. 입법안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4. 관계법령 발췌사항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평가·심의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법제심사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영향평가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최종심사)①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입법안의 방침결재문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통보문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4. 의안비용추계서 및 의안비용비추계서 미첨부 사유5.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심사하여야 한다.1. 형식적 심사 : 제출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개정 2022.01.03.)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③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 요청 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결과통보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입법)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문서2. 예규문서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고시·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절차)① 주관부서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중요문서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식적 심사로 훈령·예규 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 여부, 고시·공고문은 구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개정 2022.01.03.)2. 실질적 심사로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상충여부, 선행절차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④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감사실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1. 훈령·예규문서와 고시·공고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어긋나는 경우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각 국·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각 분야별로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03.)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본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각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01.03.)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안제출)① 의안의 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의안은 해당 실·과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표지와 의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부칠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의안을 보내야 한다.

제1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업무 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 사이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 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장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의결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② 기획감사실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규칙안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

제27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싣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알린다.③ 훈령·예규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28조(자치법규 관리)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발령할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린 자치법규 등이 공포·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법령해석 요청 등)① 주관부서장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질의요지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③ 기획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0조(자치법규 등의 질의)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1.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②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4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4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31. 규칙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법제심사 등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통사항 중 8. 자치입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 기획감사실 중 70. 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22.01.03.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