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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18

제2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동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2.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를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시공기술자”란 조례 제1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1통 (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 신고서 1통 (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울릉군 인구 3천명 당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③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④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만료기간 30일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을 되지 아니한 사람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종사원)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에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3.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 등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시공 등)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④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준공계는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공 감독 및 그 밖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대행업자 금지행위)① 대행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계량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② 대행업자는 급수설비에 대하여 군수의 완공검사를 마치기 전에는 수용가로부터 시설비(자재비 수수료 포함)를 받지 못한다.

제15조(지정 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6.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 1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기술자격 위반처분)①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정지 처분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자격정지 처분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부 칙 (2016. 6.17 규칙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릉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 단속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릉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 단속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1. 12.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8. 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923호)(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9호)(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울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 담당과장,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울릉군민4. 소속기관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5.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림재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울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 4의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4에 따른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부 칙 <2016. 10. 19.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푼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본다.부 칙 (1988. 5. 24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울릉군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울릉군협의회, 울릉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릉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중 “「울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즉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반의 업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 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소규모 수리 및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2.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3.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소모품 출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반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기능)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울릉군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울릉군 자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7.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신 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9.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에 관한 사항1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2018. 8. 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 울릉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울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생략⑨「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울릉군 재활용선별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3.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음식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말한다.5.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분류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①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592번지 일원에 둔다.②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49-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③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로 한다.④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⑥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등)①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1.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개정 2024. 11. 8.>2. 그 밖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6. 2. 23.>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①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1.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14세 이상 군민 <삭제 2024. 11. 8.> <신설 2026. 2. 23.>2.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60세 이상 군민 <개정 2025.5.21.> <개정 2026. 2. 23.>3. 그밖에 군수가 감영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2025. 5. 21.> <신설 2026. 2. 23.>4. 삭제 <개정 2025. 5. 21.> <삭제 2026. 2.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군민2.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군민3.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제4조(접종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 11. 8.>2. 인플루엔자(연1회)3. 대상포진(약독화생백신 1회) <개정 2026. 2. 23.>4. 그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별도로 결정한다. <신설 2026. 2. 23.>

제5조(접종 방법 등)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 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개정 2026. 2. 23.>②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군민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 사실상 타 시 · 군에 거주하는 경우2.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군수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5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8호, 202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섬목·관음도 탐방로, 보행 연도교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7.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8. “단체”라 함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4월 1일 ～ 10월 31일 : 08:00 ～ 19:002.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09:00 ～ 18:00

제4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1. 울릉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자2. 국빈 및 그 수행자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6.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법정 점염성 질병이 있는 자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4.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5.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 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3.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때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11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자가 시설물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15. 10. 30.>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②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부 칙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 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5.12.31>④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5조(이차보전)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5.12.31>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5.12.31>

제6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10. 8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또는 울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9. 6. 11>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4. 30 조례 제 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8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입점신청)① 울릉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업체 및 신청 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3. 입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조사평가 및 세부조사평가 항목별 증빙서류(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점업체 심사 시 별지 제4호, 제5호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제4조(입점탈퇴)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3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제5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입점업체에 대해 입점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를 해당 입점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취소 통보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2. 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 제외)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③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②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피해 면적이 50퍼센트 이상 일시 전액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일시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방법)① 점용료 등은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에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울릉군 수입으로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사항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11호, 2025.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릉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80. 12. 24 조례 제 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6. 9 조례 제 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2 조례 제 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23 조례 제 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 26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21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4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1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칠(2021. 9.19 조례 제201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2. 수토역사에 대한 교육3. 전시관 운영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할 수 있다.1.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2. 전시관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3.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시간)① 전시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관람권 매표 시간은 관람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의 징수)① 전시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②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1. 울릉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2.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제9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시관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전시관 관람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 10. 4.>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관람자 준수사항)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관 시설이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2. 퇴폐적인 행위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게시사항) 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의 준수사항3. 관람요금표4. 관람시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전시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시관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시관 시설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람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전시관 시설 및 시설물을 멸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56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관람료의 징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7호,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6. 5. 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울릉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융자신청 이전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 5. 8, 2015. 5. 20>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해당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5. 8>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나 융자목적 이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7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8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규칙 제964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규칙 제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2.8.19>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군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 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상하수도과 상하수도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0.12.30, 2018. 8. 24, 2022. 8. 19>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울릉군 조례 제1164호(1991. 4. 13) 울릉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4 조례 제1615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9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3.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부지 및 연접부지 토지매입비2. 신청사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3. 신청사 이전경비 및 부대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무과장, 총무과장, 신청사 업무 주무부서장2.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8.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자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업무 주무부서장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2018.8.2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7. 9. 21 조례 제1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신청사를 건립완료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다. 가출인, 미귀가자, 조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수색·구조 활동이 필요한 자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지원나. 물, 간식 등 다과 지원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기능)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지원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지원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울릉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단·과·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6f;「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실·과·단·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