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11.10.14., 2016.4.29., 2020.1.23.,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 2016.4.29., 2023.11.10., 2025.11.1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자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0., 2010.6.30. 2016.1.4., 2020.1.23.>1. 국외 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05.10.20., 2016.1.4., 2023.11.10.>② 공무국외여행 추진을 주관하는 각급 기관의 장(도교육청은 과장, 과장급 부서장, 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득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0., 2010.6.30., 2013.6.28., 2020.1.23.>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그 밖에 관계서류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여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허가된 내용은 주관부서의 장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만 통보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사) 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허가 신청 이전에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0.6.30., 2011.10.14., 2013.6.28., 2016.1.4., 2023.11.10.>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2. 주관부서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3.6.2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8.>1.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국외 출장하는 경우2.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로 국외 출장 하는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0.20., 2016.1.4., 2020.1.23.>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3.1.>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23.3.1.>③ 심사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1.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기본계획의 심사 기준(별지 제3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14., 2016.4.29., 2020.1.23.>1. 여행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여행자의 적합성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여행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6.30.>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공무국외여행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급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9.>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규범·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30.>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용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0.14., 2013.10.25., 2016.1.4., 2016.4.29.>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 허가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29.>

부 칙<제164호,2002.12.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제170호,2005.10.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3호,2007.7.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호,2010.6.30>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2호,2011.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중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 칙<제217호,2011.10.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3.10.25>(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251호,2016.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6.4.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0.1.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6호,2023.3.1>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