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3.23., 2022.03.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8.03.23.>2. 진천군 본청의 과장·실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06.21., 2020.12.11.>3.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장 <개정 2018.03.23.>4.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8.03.23., 2020.05.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06.21., 2020.12.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3.2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③ 같은 과·실·소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실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실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③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단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03.2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8.03.23.>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시 입회자는 업무감독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3.2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진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과·실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7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6. 01. 규칙 제129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진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제7조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제8조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제10조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⑪~⑬ 생략부 칙 <2018. 03. 23. 규칙 제1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5.20. 규칙 제1371호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진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출납사무 담당자”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③ ~ ⑪ 생략부 칙 <2022.03.28.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