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2026. 3. 5.>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 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하던 중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6.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영광군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5.29.>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9.>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5.29.>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제목개정 2020.5.29.]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제12조에서 이동 <2020.5.29.>]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 2026. 3. 5.>1.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작물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5.29.>]

제13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0.5.29.>[제11조에서 이동 <2020.5.29.>]

제14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성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6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처분을 5년 이내에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5.29.>]

제15조(포획보상 등)① 군수는 영광군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2026. 3. 5.>1. 포획보상금: 멧돼지, 고라니, 꽃사슴2. 수렵보험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지급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0.5.29.>]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0.5.29.>]

부 칙 (2018.8.17., 조례 제2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 중 인명에 관한 경우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전 피해를 당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5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피해보상금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096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