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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및 독서토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독서토론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5. 도서관의 독서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독서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학교장 등2. 학부모 대표, 출판사 대표, 시민단체 회원 등 독서진흥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3. 해당부서장 및 성북구립대표도서관장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 등)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의사항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둔다.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성북문화재단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진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신규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대상)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성북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종합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 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정책자문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⑤ 정기회의는 연 2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⑥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자문내용과 자문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성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제5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교육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조합,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의 센터장이 된다. 다만 제9조의 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실태 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지원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26. 3. 19.>7.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ㆍ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6. 3. 19.>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 3.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미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명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2.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4.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6. 지역 내 교육기관, 교육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직원을 15명 내외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이용료 또는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상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휴관한다.1. 평 일 : 09:00 ∼ 22:002. 토요일 : 09:00 ∼ 19:0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7일전에 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1.)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등 긴급지원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성북구청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당연직)2. 성북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부서의 장 또는 Wee센터의 장(당연직)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4.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학교장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9.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또는 정신보건센터의 장)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법률전문가14. 학부모 대표② 위원장은 각각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당연직)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 [조제목 변경 2024.5.9]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4.3.21, 2024.5.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5.9.)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조제목 변경 2024.5.9]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9.)④ 실무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5.9.)⑤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3조를 준용한다. [조제목변경 2024.5.9]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등)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9.)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조제목변경 2024.5.9.]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9.)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제9조(위원회 수당)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6조(이용범위)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② 청소년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사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0.11.5.)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개정 2024.12.26.)7. 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③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5.)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024.3.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12.7.31, 2023. 7.1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31)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2.7.3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2.7.31)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7.3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7.3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2.7.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31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13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위험성 홍보 및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9.)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2.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성북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2.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일부분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설치 및 운영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0.12.31.)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개정 2020.12.31.)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③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개정 2020.12.31, 2024.4.11.)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1의 「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교육 수수료 기준」의 조정금액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북구,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야여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개정 2020.12.31.)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해당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199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④ 위원장·부위원장·간사·대변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재ㆍ보궐 선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2.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5조(수입금의 처리)① 사용료 수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한다.② 각종 사용료는 받은 당일 징수 결정하며, 사용료 수입금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용사용료의 수입금은 납입고지서 (별지 제9호 서식)를 발부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 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2. 당일 개인사용료의 총수입금은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관리한다.

제6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 입장권 (관람권) 별지 제6호 서식 : 출 입 증 별지 제7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 납입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 체육시설관리운영일지

제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체육시설업무 소관 실·국장, 성북구체육회임원 3인이상, 구 의회위원 3인이상,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1998.9.15, 2008.1.16)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2. 조례 제17조 규정에 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심의안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⑭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칙 (2008. 1.16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5.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 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단체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23.12.28)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개정 2023.12.28)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3.12.28)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개정 2023.12.28)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3.12.2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개정 2023.12.28)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개정 2023.12.28)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12.28)

제4조(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15. 09. 30)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2020.12.31.)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 09. 30) (개정 2020.12.31.)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2.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5.9.30]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1. 수탁기관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09. 30)2. (삭제 2015. 09. 30)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9.30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북구의회 의장2. 성북·종암 경찰서장3.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4.4.11.)4. 성북세무서장5. 성북소방서장6.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2조(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5.6.5.]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2조에서 이동, 2025.6.5.]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4.4.11.)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5.)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4.11.).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6.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제3조에서 이동, 2025.6.5.]

제6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4.11.)③ 위원장은 동장으로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1.)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⑤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4.11, 2025.6.5.) [조제목 변경 2024.4.11.] [제4조에서 이동, 2025.6.5.]

제7조(통장후보자 심사)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5.)②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6.5.) [본조신설 2024.4.11.] [제5조에서 이동, 2025.6.5.]

제8조(통장의 위촉)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개모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② 통장 임명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11 규칙 제777호)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남은 임기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6.5,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남은 임기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1.17]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 11. 17)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운영ㆍ질서ㆍ 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0.12.31.)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1.)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ㆍ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때2. (삭제 2000. 11. 17)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때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개정 2020.12.31.)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5.23)1. (삭제 2001.5.23)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0.12.15, 2006.12.20, 2008. 01. 09, 2010.9.27, 2016.3.1, 2018.12.2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통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0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⑬「서울특별시성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서울특별시성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자치민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9.27 규칙 제534호)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3.1 규칙 제6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에서 “자치행정과장”을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2.27. 규칙 제67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에서 “마을민주주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