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2026.3.2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지원”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4.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5. “창업”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상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0.1.>]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장 장비 및 비품교체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전문개정 2021.10.1.][제3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1.>]

제5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1.>]

제6조(사업비 지원)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1.>

제7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1. 상주시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2.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3.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폐업 소상공인[제5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1.>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0.1.>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0.1.>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제7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1.>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1.>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0.1.>

제14조(지원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0.1.>

제15조(선정기준)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④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0.1.>

제16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을 제15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제14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0.1.>

제17조(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0.1.>

제18조(지원방법)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0.1.>

제19조(변경통보)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0.1.>

제20조(지원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2. 지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5.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6. 제19조에 따른 변경통보를 불이행한 경우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8조에서 이동 <2021.10.1.>][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0.1.>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10.1., 2026.3.24.>[제20조에서 이동 <2021.10.1.>]

부칙 <조례 제126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