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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3.6.7.>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2.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3. “농지”라 함은「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2.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디지털 방식의 관광증을 발급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관광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2.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이란 디지털관광증 발급 관리와 발급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2. 디지털관광증 홍보 마케팅 및 인식 제고 사업3.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이하 “관광증소지자”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및 행사 등 지원사업4. 관광증소지자 대상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5. 디지털관광증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사업6. 디지털관광증 관련 컨설팅, 통계수집, 만족도 조사 등 연구조사사업7. 디지털관광증의 활용 및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8. 그 밖의 디지털관광증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발급 등)① 디지털관광증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는 사람 중 제주자치도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든지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관광증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주자치도 디지털관광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관리 과정에서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4097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2제3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의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④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⑥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⑦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주민이나 재외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을 “주민, 재외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⑧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의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⑩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⑪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⑫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복제·소지·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2.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공간 확충 등 지원사업2.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크 연계 및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공동체 간 상생협력사업4.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문화기획 콘텐츠 활용 지원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7. 로컬크리에이터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8.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9. 로컬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조성 등 금융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ㆍ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연 2회 개최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15>② 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 여부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21.11.23.>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2013.12.31.>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3.12.31., 2021.11.23.>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1.19, 2013.12.31., 2017.8.23., 2019.9.6., 2021.11.23., 2022.12.30.>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③ 사무장 처우개선비는 리ㆍ통 행정운영비에서 각 사무장에게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8.23., 2019.9.6.>④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리·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8.23., 2021.11.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리·통 사무장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지원받던 리·통사무장의 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리ㆍ통에 대한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 지원기준과 새로운 지원기준 중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부칙 <2008. 11. 1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5호,2010.12.1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호,2012.11.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1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호,2014.8.2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9호,2017.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6호, 2017.8.23.>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호, 2019.9.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호, 2021.8.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5호, 2021.11.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3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2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4호, 2025.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9호, 202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7.20.>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3. 일반회계 전입금4. 국고보조금5. 그 밖에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 12. 30.>[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4호,2013.7.1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887호, 2017.7.20.>(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제219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3. 입소 및 이용서류의 거짓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8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3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전시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안의 전시작품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①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대관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관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20조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작품대여 신청 등)①조례 제33조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작품대여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조례 제34조에 따른 작품대여 연장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작품대여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③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에게 창작스튜디오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3. 도록 등 출판물 발간4.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5. 국내외 입주 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6. 지역작가ㆍ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7. 그 밖에 창작스튜디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본조신설 2010.4.28]

제18조(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용기간을 보충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0.4.28]

제19조(입주신청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10.4.28]

제22조(입주 절차)① 입주작가의 창작스튜디오 호수는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를 도지사와 체결하여 입주한다.[본조신설 2010.4.28]

제23조(사용료 등)①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 ·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③ 그 밖에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작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10.4.28]

제24조(창작스튜디오 개방) 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인사 등에게 창작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작가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4.28]

제25조(퇴실)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실하려면 미술관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를 선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4.28]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238호,201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3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9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5.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1.23.>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3.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10.>1.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업무 소관 부서장2. 마을미디어 운영자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④ 삭제<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8조(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리 또는 자연부락이나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3. “예비마을기업”이란 정체성 및 기업성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마을기업 전 예비단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4. “제주형 마을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 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마을기업 등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및 제주형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기업 등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실태 분석4.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①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마을주민이 대표자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2. 마을주민이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4. 대표자 및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5.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형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② 도지사의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5. 선진 마을기업 등의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7.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8.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9.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

제8조(홍보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2. 마을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마을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대수선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복지회관”이란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부락에 다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동회관, 구민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말한다.4. “행정장비”란 리·통사무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에어컨, 복사기, 세단기 및 마을앰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을복지회관에 지원한다.1.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2.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 증축, 대수선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을 것3. 마을복지회관에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리·통 사무에 이용 되고 있을 것

제4조(지원기준 등)① 도지사는 마을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 사업비2. 마을복지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에 따른 설계비3.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②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및 증축하려는 경우, 그 설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건축 시의 지원 대상)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대상으로 보던 마을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복지회관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출자자수: 5명 이상2. 출자비율: 최대 출자자 1명 지분은 30퍼센트 이하3. 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 특정 1명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퍼센트 이하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및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일 것2. 지역 자원(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3. 마을기업 회원의 공동목표와 가치를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여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4.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것

제3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1. 사업계획서 1부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3. 정관 1부4. 법인 명의의 통장 1매5.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7. 회의록 1부8. 주민등록초본 1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6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행정시 현장 실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형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2026.4.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해역을 말한다.2. “마을어장의 유용 동·식물”이란 패류, 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3. “자원생태환경”이란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분포 생태환경을 말한다.4. “어장생태도면”이란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의 서식환경과 자원분포 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5. “관측망”이란 관측조사를 통해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점 및 구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어장 내 자원생태환경의 정기적 조사2.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자원분포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관한 분석 및 평가4. 그 밖에 마을어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평가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어장 내의 자원생태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5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여 매년마다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어장내의 자원서식환경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일정범위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2. 조사 해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서식환경의 변화가 뚜렷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조사 정점 구성은 마을어장 해역의 범위 안에 설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조사해역을 확대할 수 있다.5. 마을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재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정점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도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어장 내 자원관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수행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을 교체 혹은 변경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8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승의례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1. 마을 전승의례 봉행 사업2. 마을 전승의례의 축제화 사업3. 마을 전승의례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관련 사업4.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활용 사업5.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을 말한다.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3.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 조성4. 만화·웹툰 교육 및 유통 지원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만화·웹툰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8. 만화ㆍ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10. 만화ㆍ웹툰산업의 저변 확대11.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만화ㆍ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4. 만화ㆍ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만화·웹툰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만화·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만화·웹툰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3946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추천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4.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5.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선정 심사 방법)①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 실기ㆍ현장심사,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제3조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기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기능경기 입상경력 및 선정추천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5호, 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7호, 20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명품수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2. 국내외 판매망 확대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2.30.>1. 모범납세자: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3. 조기납세자: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4. 체납액 없는 마을: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등) &#10112;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삭제<2017.12.29.>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한 차례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개정 2017.12.29., 2022.12.30.>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326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세목 건수 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 연간 세목 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2회 이상 납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로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포함한다.

제3조(모범납세자 등의 추천)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행정시장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체납액 없는 마을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 약식 정리하여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기준일은 다음년도 3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년도 3월말 까지 선정하며, 그 인원은 납세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2. 체납액 없는 마을은 행정리·통 단위 마을 내 거주자 및 연간 납세액 1억원 미만의 납세 법인 중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다음년도 3월말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 한다.

제5조(조기납세자의 선정 및 통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제주자치도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② 경품을 지급하는 조기납세자의 인원 및 경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며 그 규모는 별표와 같다.③ 도지사는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품지급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6조(인증서 발급)①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모범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②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 우대사항으로 한다.③ 유공납세자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공납세자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주차요금 면제혜택은 유공납세자가 신청하는차량(유공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거나, 그 유공납세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09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8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부칙 <제338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5호, 201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2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해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모유수유·착유시설로 지정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2. 제주특별자치도의회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4. 행정시 및 산하기관5. 삭제<2018.12.31.>6. 삭제<2018.12.31.>7. 삭제<2018.12.31.>8. 삭제<2018.12.31.>9. 삭제<2018.12.31.>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1. 20.>1.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3.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4. 노동자 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교육지원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 특히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실태조사·홍보 등)①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유수유 관련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도지사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7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도지사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12.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제3항으로 이동 <2018.12.31.>]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자ㆍ부자 보건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 여성을 말한다.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다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4.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사업5.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① 도지사는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7.11.>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6.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사업7.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8.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8. 삭제 <2025.7.11.>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10. 난임극복 지원사업11.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2. “화물유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지역에서 수출 예정인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반입하거나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수입된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활동을 말한다.3.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무역항을 통해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5.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보세창고운영자”란 「관세법」 제174에 따라 보세창고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7.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벌크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3. 항만하역사업자4. 보세창고운영자5. 국제물류주선업자6. 그 밖에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항로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운영 비용에서 수입금액(화물 해상운송비를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3. 화주ㆍ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유치 장려금4. 국제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장비 운영 등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손실액5. 무역항내에서 보세창고 운영에 따른 보세창고운영자의 손실액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정)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