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생활가정"이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9.16.>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아동학대의 예방 교육)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제10조(공동생활가정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① 군수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피해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6.]

부칙 <2013.12.19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㉑ (생략)부칙 <2016.10.27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