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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중장년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농업인은 전북자치도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농업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3. 중장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2. 중장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중장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3. “중장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4조(중장년창업기업의 책무)① 중장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관련된 자는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창업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장년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장년창업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2.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4. 중장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장년 재창업 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중장년재창업 교육2.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정책 관련 정보 제공3. 중장년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1. “중장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전북자치도 대책에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체에 전북자치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제2조(뜻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및 시·군2.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기관

제4조(우선구매촉진)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②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전북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9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제10조(구매증진 협조 등)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유관단체,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제11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례3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7 조례3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3. 1. 14, 2007. 7. 20, 2014.3.10., 2016.1.4.,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4.>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4.>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⑪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51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과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7.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8. “주거의 지원”이란 체험홈,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알선,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주택개조 지원 등을 말한다.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장애인고용법, 장애인활동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3.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8231;홍보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6.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10조(지도&#8231;감독) 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2. 규칙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항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16, 2018. 11. 2>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5. 5. 2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16>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일반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3.]

부 칙 <전문개정 1997. 6. 9 규칙2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6 규칙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 규칙3086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3. 규칙 3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제6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일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날부터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 10. 1 조례3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8. 9 조례3784>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7 조례3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7 조례4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15>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24. 1. 12.>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부 칙 <1994. 2. 14 규칙2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15 규칙2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규칙2308, 전라북도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지 제5조생략부 칙 <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인사담당실·국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12)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2008. 12. 26 규칙2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행정지원관”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3)부터 (3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사업자(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관광진흥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 5. 4, 2009. 4. 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4., 2023. 12. 8.>1. “항공사업자”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전북자치도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를 말한다.2.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공항이 당해 시·군에 소재하고 있거나 공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공항인근 시·군을 말한다.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2. 공항시설 사용료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항공권 발매 승객유치 여행사 <신설 2007. 5.>

제4조(재정지원 기준)①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와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 및 승객유치 실적에 의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23. 12.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제5조(재정지원 교부신청)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7. 항공권 발매 출발·도착 탑승현황 <신설 2007. 5. 4>

제6조(재정지원금의 부담)①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항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과 공동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2023. 12. 8.>②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7. 5. 4., 2023. 12. 8.>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4 조례3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42)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3)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6조(「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제8조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9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도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소송에서 전북자치도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ㆍ유사하여 전북자치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적합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등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신청)①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소유자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②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도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5.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6.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제6조(사실조사 등)① 시장ㆍ군수는 보상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현장 방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방도 미지급용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액결정)①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5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 의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③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통지 등)①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전라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야생동물주의 및 사체신고요령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 도로중 야생동물 충돌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38 건설ㆍ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支會)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 회의록6. 분원 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분원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7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4921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 6. 2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규칙2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지방보조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 12. 29>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규칙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13. 규칙3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원 설립·해산 등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3.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4. 지역주민 대표 1명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가 설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군산시 의료원로 2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남원시 충정로 365

제4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3. 도립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직원)① 의료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③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④ 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원장후보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5.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6.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7. 병원경영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인사교류)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료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원장은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직원 및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2.28.]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의료원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사업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의료원은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49호,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1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7. 8. 3.,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8. 3>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8. 3>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07. 8. 3>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13 기획ㆍ예산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2023. 12. 8.>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1.>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0. 21.>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3. 3. 3.>②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③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이하 “자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공약사업자문평가단)①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공약사업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3. 3.>②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2. 10. 21.>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자문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수당 등) 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 10. 21.>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0. 21.>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 의견수렴 및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개정 2022. 10. 21.>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제목개정 2022. 10. 21.]

제8조(실천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10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는 매년 반기별 1회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5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함에 있어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재정영향평가서”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자료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신규사업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3.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제4조(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제5조(평가절차)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사업계획서2.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서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6조(의견청취)① 도지사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20억원 이상 수반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의 수 : 평가대상 관련 시‧군의 수2. 시‧군의 재정부담 규모 : 시‧군 재정부담 총액 및 시‧군별 재정부담3. 시‧군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시‧군 재정부담 총액의 변화율③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④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제6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의견청취는 사업추진부서가 실시한다.② 지방재정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 상황 등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