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8) (개정 2021.12.31)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개정 2023.03.2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개정 2025.11.13.)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2.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4.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경비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반설치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개정 2022.02.07)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

제9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가. 기금운용관 :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가.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본항 개정 2023.03.23)③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1.08) (개정 2023.03.23)③ 위원은 시 본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2. 기금운용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08)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3.03.23)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9.02.18)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기반시설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02.07)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준용)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2.02.07)

부칙 (2016.09.28 조례 제3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내용생략)(24)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25)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02.18 조례 제3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조례 제3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 ~ ⑧(생 략)⑨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⑩ ~ ⑪ (생 략)부칙 (2020.11.09 조례 제4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제3호”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3.23 조례 제4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