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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4.10,2008.08.01, 2013.10.04, 201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굴착공사 의 영향으로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4. 삭제 <2010.11.04>5. 삭제 <2010.11.04>6. 삭제 <2010.11.04>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04>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4>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9.20) <개정 2013.10.04>1.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13.10.04>⑤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0) <개정 2013.10.04>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22.12.2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22.12.29.>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개정 2013.10.04>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제3조제 3항 별표1의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3.10.04>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10.04>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래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2013.10.04>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3.10.04> <개정 2013.10.04>

부칙 <제정 1999.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1.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9.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04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3. 10. 04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4.24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법 조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90호, 일부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70517 / 시행일: 20070517

제2조(적용대상)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을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관리수준 결정)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5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4조에 의해 결정된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를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서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제6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4>의 에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호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의“소규모 공사”는 그렇지 않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 분야의 지정된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7.0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03.24.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11.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2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3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제출하거나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신분증 대용으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제시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이름 2. 회원번호 ③ 회원증은 본인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①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1. 대출권수: 1회 5권 이내2. 대출기간: 14일(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간 연장 가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출의 제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대출의 정지)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 당 연체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된다.②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 결정일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자료의 복사)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개정 2024. 7. 4.>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8조(위탁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1. 사업계획서2.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부 칙 <규칙 제884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아트홀ㆍ관악중앙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870호, 2024. 7. 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톳길, 맨발 모래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를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 임야, 산림 등 수목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4. 대규모 사업체 부지5. 공공기관 관리지역6.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목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8.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요청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 수목 정비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나무나. 강풍, 태풍 발생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지도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전입금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3. 동청사 매각 대금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한다.1.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동청사 건축비 및 대수선비3. 동청사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4. 동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1. 기금 운용 담당 국장2. 동청사 건립 관련 부서장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4.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5.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6.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7. 드론산업의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8. 드론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9.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10.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12.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관악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5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을 모집(신규모집,수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전까지 구 보,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②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1부4. 사진(3.5㎝×4.5㎝)1매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능심사위원회)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을 구성·운영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능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예술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인 외에 관련 전문 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05.17, 2018.10.29.)③심사위원 중 관악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위촉)①단원은 조례 제6조 및 규칙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한다.②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①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연령 범위 초과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단원을 해촉 할 경우,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의 임원)①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다.

제14조(실비보상)①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②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6.03.06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17 규칙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08.04.03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⑦~㉒ 생략부 칙 <규칙 제860호, 2024.4.11., 일부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촉연령란의 “만25세이상~만55세이하”를 “25세 이상~55세 이하“로, 정년란의 “만57세”를 “57세”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7.>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제3호에 따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것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따른다)보다 적을 것3. <삭제 2023.7.6.>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2. 월 운행률 내역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4. 차량등록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속한 운수종사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6조의3(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7.]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2022. 5. 1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2023.6.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1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및 산하기관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11103 / 시행일: 201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2.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제3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대상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화·인터넷 상담을 병행하거나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대상자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③ 상담 실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① 상담을 실시하는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상담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밖에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법률상담관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상담처리) ① 상담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이 그 내용을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7.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1.11.03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개선 계획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5.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6.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주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7.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8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축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3.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악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및 추진 <신설 2024.2.15.>7.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또는 자본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③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④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12.31.>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1188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24.2.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관악구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관악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3.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148호, 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으로 본다.제3조(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1호, 2023.9.2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열린미래 푸른관악21실천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제3조(운영 및 관리) ①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을 두며, 교육장의 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②제1항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 체육시설(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등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2. 관악구 및 기타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이내 감면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05.01.>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 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적(지방자치단체포함)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 요소 발견시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타조례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1217호, 2019.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3조(상의 종류)①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0.31.>1. 효행 부문2. 복지 부문3. 봉사 부문4. 교육 부문5. 문화·예술 부문6. 환경 부문7. 안전 부문 <신설 2019.10.31.>② 수상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부문”은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는 등 효행실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2. “복지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3. “봉사 부문”은 지역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4. “교육 부문”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5.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6. “환경 부문”은 구민의 환경의식을 드높이고 친환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7. “안전 부문”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1.12.29> <신설 2019.10.31.>

제5조(시상시기)①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②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장과 부상)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각 부문별 100만원이내로 한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31.>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악구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하여, 구 관내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④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위촉이 해제 된다.<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12.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08.19)<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2.29>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제목개정 2011.12.29> <개정 2011.12.29>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8.03.13, 2011.12.29)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08.19> <개정 2011.12.29>

제1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12.29>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형제자매 또는 친족

부 칙 <제정 199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1.12.29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05, 2009.10.29, 2012.0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기관"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청·동사무소·구의회·경찰서·소방서·우체국등을 말한다.2. "관계단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법률·조례·규칙등의 근거에 의거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추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상예정일 1개월전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제5조(수상후보자선정)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부의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는 3인이내로 선정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② (삭 제 2003.02.05)③ (삭 제 2003.02.05)

부 칙 <제정 1992.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1992년도 구민상 시상은 구청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부 칙 <개정 2003.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01. 12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호 의무)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12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지원

제4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14.04.1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매너워터(Manner Water)”란 반려견의 소변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수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② 구민은 반려견의 소변의 경우 수목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너워터를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구민 인식 개선 사업) 구청장은 수목 보호와 반려견의 소변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2.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3.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의 보장 내용)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