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체비지”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3. “보류지”란 환지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체비지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4.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 토지가 보류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9.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03-3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법 제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부담)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차입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출금은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청산금, 기타 부대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운영)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8조제1항을 적용하고, 세출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10조(계약 등)①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준공금 등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 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은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방법)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천시 성골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철거 및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사업 시행 이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토지감정평가금액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환지기준은 정리 전·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환지를 지정하는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환지 전 토지의 용도·보유기간·위치·권리가액·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함2. 공공시설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음3. 사업지구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9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할 수 있음4.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 최소 규모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5.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토지와 법 제31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음6.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음7.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8.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감환지로 지정하고 잔여권리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과소토지는 증환지가 가능하고 증환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을 청산하여야 함9.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등인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환지계획(안) 공람 시 청산을 신청할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음10.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ㆍ면적 및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③ 환지계획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증환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④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 등의 관리ㆍ처분)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 처분한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② 다음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부터 각 호의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일2. 공공시설용지: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대금을 완납한 경우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 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또는 허가한 날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원인자 및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체비지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①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부담면적은 토지의 형상·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8조(청산)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청산금은 청산하는 시점에서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사업비 조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징수청산금 및 교부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등기완료 후의 통지)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대리인 선정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성명) 등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24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5조(기능)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천시 성골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청산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2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6.30.>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공시지가 담당과장, 오정구청 선임과장이 된다. <개정 2023.9.27.>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3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2.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3.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2회 이상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개발사업 담당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비밀준수)① 협의회의 위원,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표되기 전까지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비밀누설 등으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1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성곡동 선임과장”을 “오정구청 선임과장”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6.30. 조례 제4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