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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격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자는 다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강하거나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③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 문화시설의 운영·관리2.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5. 문화협력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6.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또는 시설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사업의 수익금3.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재단은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6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준비) 구청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4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3.12.31, 2023.9.2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9.22.]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1., 2022.11.18.>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용산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1. 2010.12.31. 2013.10.4, 2018.11.14., 2022.11.18.>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 <개정 2013.12.3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22.11.18.>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2.11.1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3.12.3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용산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⑫ 생략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⑨~&#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서울특별시용산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각급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래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 체험 및 지역탐방·체험 사업4.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교사 및 학부모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0.11.6.>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6.>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계층나. 취약군 :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6.>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등)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제7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1.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개정 2020.11.6.>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신설 2020.11.6.>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신설 2020.11.6.>4.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 <신설 2020.11.6.>5.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20.11.6.><제6조에서 이동 2020.11.6.>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조치사항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1.6.> <개정 2020.11.6.>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0.11.6.><제8조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11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6.>

제12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6.>

제13조(구민설명회)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는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제설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2. “제설활동”이란 겨울철 교통안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 보도 및 시설물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기동반의 구성)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매년 새로 모집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설활동 수행이 가능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② 기동반은 각 동별로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해당 기동반을 대표하고 제설활동을 총괄·관리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기동반의 책임관리자는 해당 동장으로 하며, 총괄관리자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동반의 운영)① 기동반의 운영 기간은 당해 연도 말에서 다음 연도 초까지 추진되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한다.② 기동반은 책임관리자의 요청과 통제에 따라 동별 작업구간에 대한 제설활동을 실시한다.③ 책임관리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동반의 활동실적을 확인하고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동반의 세부 운영방법, 활동구역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동반의 임무) 각 동의 기동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설 관련 활동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기동반의 원활한 제설활동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안전보호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작업실적에 따라 기동반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설장비의 구비 및 관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 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② 기동반은 제설작업 시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를 책임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란 구ㆍ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9.3.29.>2. "문화시설 등”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24.12.27.>3. 삭제 <2024.12.27.>4. 삭제 <2023.11.10.>

제3조(운영) <개정 2019.3.29.>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조(노선)① 셔틀버스는 구의 문화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4.12.27.>②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6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5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7.]

제8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3.29., 2024.12.27.>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24.12.27.>2. 구청 프로그램 및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시설 이용자 <개정 2024.12.27.>4. 공공도서관 이용자5.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신설 2012.9.2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신설 2015.5.15.> <개정 2023.11.10., 2024.12.27.>

제10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효행 및 경로 행사기간과 이태원관광특구에서 개최되는 이태원 지구촌 및 세계문화 축제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5.5.15. 조례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8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 중 용산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용산구민이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용산구 장의위원의 제청으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용산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1. 용산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2. 용산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자 <개정 2012.2.29>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자로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개정 2012.2.29., 2023.11.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2.29>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2.2.29>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용산구의회 의원 3명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담당관,과장)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집행위원)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23.11.10.>② 집행위원의 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장의기간 등) 장의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외부 법률전문가2.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소관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심의 신청 등)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조치)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의2,「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개정 2025.11.14.>6. 법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7.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10.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5.9.26.>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11.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신설 2025.11.14.>1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9.26.> <제9호에서 이동 2025.11.14.>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와 감독)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매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의 조사 및 평생교육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396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구성) ①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12.31>

제4조(임무) 위원회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1. 한정면허 수요조사, 노선 등 적정 여부 검토 <개정 2012.2.29>2.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3. 그 밖의 한정면허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개정 2012.2.29>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12.3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 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삭제 2021.12.3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02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38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9조제3항 별표2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에 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0895991&gubun=ELISIMG" alt="img1308959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별표1 수강료 감면기준과 비율 50퍼센트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1. 삭 제 <개정 2015.8.14.>2. 삭 제 <개정 2015.8.14.>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② 삭 제 <개정 2015.8.14.>1. 하 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2015.8.14.>2. 동 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3. 삭 제 <개정 2015.8.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8.14.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한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3.28>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3.28., 2017. 5. 4.>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2. 항결핵제 보급3. 예방접종4. 검사5. 구강보건과진료 (신설2000.12.13)6.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신설 2017. 5. 4.>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2.3.28>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2.13,2012.3.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2012.3.28>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 개정 2017. 5. 4.>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2.3.28>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2.3.28>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00.12.13,2012.3.28)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2.3.28>9.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 <신설 2005. 10. 28>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7.7.>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조제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중 일부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신설2000.12.13,개정 2012.3.28)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제(1994. 10. 18)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28>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2.3.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12) 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1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7호, 201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8호, 202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 칙 <조례 제1654호, 2024.9.27.>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5, 2011.9.9>

제2조(직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1.2.5, 2020.11.6.>2. 행정심판 및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개정 2011.9.9>3.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개정 2020.11.6.>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는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1.2.5, 2011.9.9>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에 있어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

제3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2.5, 2020.11.6.>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5>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2.5, 2011.9.9>

제4조(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2.5, 2011.9.9>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기피할 때 <개정 2001.2.5, 2011.9.9>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01.2.5, 2020.11.6.>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 <개정 2020.11.6.>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9.9>

제6조(회의)① 구청장은 구정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01.2.5>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1. 법률고문료 : 월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5.>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2. 특정 사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4.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용산구법률고문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규칙의 규정에의하여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또한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④(진행중인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재위촉되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 되지 않는고문변호사의 진행소송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건 종결 때까지 진행한 후 소송사건의 비용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부 칙 (200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9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6.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1.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5.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5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제6조(배포 및 열람 등)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보며, 구청장은 종이구보 또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 2017.11.24.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x246f;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등”이란 도로ㆍ주택가 등의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3.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관리자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2. 보안등의 현황 분석3. 보안등의 에너지 절감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달5. 보안등 설치에 따른 빛공해 방지 방안

제7조(보안등 설치)① 구청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안등은 설치 장소의 구조ㆍ형태 및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할 것2.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장소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3. 설치 시에는 안정적인 시야각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빛이 침입하는지 여부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구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5. 과다한 광속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여부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7. 폭이 좁은 길이나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을 해치는지 여부

제8조(보안등의 설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5m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5m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5m

제9조(보안등 및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등)① 구청장은 보안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점멸기는 광고물 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행인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상 1.8m∼2.5m 높이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감전 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보안등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보안등과 부대시설이 차량추돌 등 외부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광원의 종류 등)① 보안등에 설치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고압나트륨등2.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3. 35와트 이상 50와트 이하의 LED등②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설치ㆍ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신기술 도입) 구청장은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입할 수 있다.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3. 스마트 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등

제13조(점ㆍ소등 운영)① 보안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식표)①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관리번호 및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질과 규격으로 제작한다.③ 인식표는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상 2m~2.5m 높이에 부착한다. 다만, 점ㆍ소등 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민원접수 및 순찰 ㆍ 점검)① 구청장은 구민으로부터 보안등의 신설ㆍ이전ㆍ보수 등의 요청이 있을 시 보안등관리시스템에 신고ㆍ접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66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관리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 전 동장이 시행한 보안등 보수공사(용역)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3. "보행자"라 함은 사람·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8.01.05.>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게석(불럭)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8.01.05.>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 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기본방향) ①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불럭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보도의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보도의 교체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성이 없는 자재2. 보행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 한 자재②콘크리트경계블럭은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촉각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시행시기·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장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시설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5. 규칙 제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