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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8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시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5조(실시의 평가)①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3.>1. “후생복지제도”란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산청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데에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원,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18.>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해외 시찰5.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6. 단체 상해보험 가입7.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8.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정년·명예퇴직자 등의 국내외 연수9. 정년·명예퇴직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 금품 지원10.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단,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11.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12. 직원 장례비 지원13.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임·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14조(통합 운영) 의장은 산청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5호, 202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관계 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3.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2.12.27., 2025. 3.27.>2.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개정 2025.3.27.>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5.3.27.>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3.27.>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5.5.29.>

제8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은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3.27.>

제9조(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27.>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25.3.27.>2. 동일 공적으로 1년 안에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5.3.27.>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3.27.>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25.3.27.>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학생의 대한 표창장 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11조(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27.>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의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 3.2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3.27.>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7.>⑥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27.>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025.3.27.>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개정 2025.3.27.>

제11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5.3.27.>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포상취소) <신설 2025.3.27.>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포상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8.04.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산청군의회포상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64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3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2호, 202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전문개정 2022.4.14.]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3.23.> [제목개정 2022.4.14., 2023.3.23.]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3.>②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3.23.>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2023.3.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9.25., 2023.3.23.>③ 삭제 <2017.9.25.> [제목개정 2023.3.23.]

제5조(회의운영)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산청군의회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② 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ㆍ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부칙 <조례 제2212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3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1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1,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2. “직장”이란 산청군의회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산청군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산청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 등”이란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②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30., 2024.11.7.>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12.3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24.11.7.>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12.12.31., 2024.11.7.>③ 삭제 <2000.10.2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3.30.>

제4조(실비 보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연수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2.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3.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4.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2년에 1회) <신설 2024.11.7.>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4.11.7.> [전문개정 2018.11.30.] ]

부칙 <조례 제883호, 198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2호, 1986.12.2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8호, 1987.3.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0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747호, 200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61호,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4.11.7.>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18., 2003.12.30., 2012.12.31.>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 <신설 2003.12.30.>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8.>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20., 1989.12.2., 1991.9.16., 2012.12.3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5.18., 2000.10.27.>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삭제 <2000.10.27.>2. 삭제 <2000.10.27.>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00.10.27.>5. 삭제 <2000.10.27.>6.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신설 2000.10.2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부칙 <조례 제823호, 198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3호, 1986.12.2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75호, 1989.12.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1991.9.16.> 이 조례는 1991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35호,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2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6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 <2000.10.27.>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2.12.3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한다.(계속 지급대상자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5.18., 2012.12.31.>

제4조(선발)①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는 소속 학교 장의 추천서에 따라 확인하며, 추천인원이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8.5.18.> <개정 2012.12.31.>1. 계속근무한 이장경력이 많은 자의 자녀2. 종합평균 1단위평점이 높은 자· 종합평균 1단위평점은 평정점수를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으로 하여[(과목별단 위수×평정접수)의 합÷이수단위합계]로 산출한다.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1998.5.18.>④ 삭제 <1998.5.1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작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지급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부칙 <규칙 제439호, 198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4호, 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199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5호, 200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20.11.30., 2022.4.14.>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6.12.31., 1988.9.20., 1992.6.11., 1994.4.25., 1995.10.9., 1997.11.27., 1999.8.28., 2009.1.2.>

부칙 <조례 제789호, 1984.10.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산청군 리의 하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94호, 1986.7.1.>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호, 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6호, 198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1호, 198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5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6호, 199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199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1996.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200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5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58호, 2013.12.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8호, 2020.11.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27., 2008.1.1., 2011.4.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제3조(임명 및 해임)① 읍·면장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해당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2.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4.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1.12.3.>1. 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2.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4.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8.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제4조(이장의 임기 등)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제6조(명부관리) 읍면장은 이장임명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장임명카드(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1998.5.28., 2008.1.1., 2019.12.26.>

부칙 <규칙 제439호, 1986.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이장 인자 및 수당지급 규칙 (규칙 제394호 1984.10.16.)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66호, 1988.5.20.> 이 규칙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7호,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2호, 199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7호, 1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1호, 19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3호, 199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997호, 200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장은 2008년 1월 1일 최초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50호, 20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220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52호, 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1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2.30., 2012.12.31.>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부칙 <조례 제1648호, 2003.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8호,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7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에 따른 의료기반 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 · 교육 · 의료 · 주거 · 교통 ·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사업3. 결혼 · 임신 · 출산 · 보육 · 교육지원 사업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5. 귀농귀촌 지원 사업6. 가족친화 · 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7.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생활인구에 대하여 시책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73호, 2023.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제6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산청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2. “청년”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3.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2.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주요사업의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장(담당관·과·소장) <개정 2024.5.9.>3. 학계, 경제계, 현장전문가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업종별 기업 대표,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일자리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 및 홍보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2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에 대한 산청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청군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산청군 자살예방센터 미설치 시에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하되, 건강관리과장, 희망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정신건강담당,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요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2. (경찰) 경찰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3. (소방) 소방서 자살예방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745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산청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자위방범의식을 확산하여 범죄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청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위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된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2. “산청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가 상호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제4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2개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범대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연합대의 대원 자격 및 인원은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④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대원은 산청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행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3. 재해·재난 발생 시 군민 구호활동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기관과 합동 순찰2. 자율방범관련 공익 캠페인 등 주관3. 방범대 활동 지원·지도③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및 안전 지원2.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방범질서 활동 지원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제6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히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2. 야간 근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3. 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행사비②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방범대등 또는 소속 대원의 사회적 물의, 명예 실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434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 중인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란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군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② 군수는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ㆍ관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전기자전거 충전소”로 본다.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8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산청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등록을 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후미등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른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안”이란 입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확정되지 않은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을 말한다.4.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5.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의 주요내용4.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②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ㆍ신문ㆍ군 홈페이지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5.12.28.>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절차)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86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산청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진행 중인 입법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입법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18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융자금의 신청)①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 ·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한도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대상자 추천) 융자금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대상가구 선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2조의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선정결과를 융자 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5조(융자절차 및 방법)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쌍방의 협약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취급·회수에 따른 비용과 부실채권 등 대손책임은 위탁금융기관장의 책임으로 한다.③ 융자금의 융자는 신용, 보증 등의 방법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관 이행사항 등) 위탁금융기관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융자금 지원대상자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4. 기타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붙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1. 화재,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3.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5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의 일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34호, 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6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3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산청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제2조(설치·기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청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3. 사회복지관련 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청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5.2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사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20.11.3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 제47조의2제2항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0.11.30.>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기능)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본인, 배우자,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과제의 제도 개선 및 추진2.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조직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청군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당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 및 정책 홍보2. 장애인 교육 및 자립 지원3.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협력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경비 지원)① 제7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회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①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위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③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