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2.3.2, 2019.6.2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9.6.20>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점포면적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점포 내 기둥, 창고, 화장실, 휴게실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③ 삭제 <2011.5.12>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제한하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또한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6.20>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1.5.12>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2012.3.2, 2019.6.20>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신고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신축상가 지역과 폐업 장소에 따른 공고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3.2>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접수기간을 포함하여 21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 정지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3.2>③ 신축상가 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2.3.2>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도 게시한다.

제6조(영업소간의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3.2>1.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과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도로교통법」상 “보도”로 한정한다)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3.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② <삭제 2019.6.20>

부 칙 (2009.10.15)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6호, 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87호, 2012.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23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