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1.16. 2023. 12. 22., 2024. 6. 2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종로·혜화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신설 2024. 11. 15.>5.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신설 2024. 11. 15.>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8조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지원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 경찰 보조 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부칙 (2015.10.2.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 1624호, 2024. 6. 21.>(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교통국”을 “도시안전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속가능, 문화관광, 복지경제,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7개”를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8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