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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안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덕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2. 법령, 정부정책, 도 및 군 시책에 의하여 무상 또는 기준요금 이하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취·정수장, 배수지, 송·도수관 설치 등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① 영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18.>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③ (폐지조례) 「영덕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95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심의위원회)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융자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위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

제7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3. 2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0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4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읍·면·출장소·사업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6.17., 2021.12.30.>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삭제 <2021.12.30.>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 별표3의 지급 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5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2018.1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3. 1. 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7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050호, 2018.12.3>부 칙 <조례 제2214호,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지급한다.② 군수 이외의 영덕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영덕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12. 2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1.>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3. 12. 21.>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1.>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개정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유통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ㆍ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실태조사)①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 12. 20.>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0.>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8.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9.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 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덕군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라 함은 제1호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3. “상생협약 체결”이란 영덕군과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지역발전과 상호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덕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또는 출연금3. 영덕군이 소유한 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4. 제2호 이외의 상생협약에 따른 기부금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2.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3.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지원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제5조제2호제4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9.2.>1. 기금운용관 : 부군수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실장·일자리경제과장·주민복지과장2.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사용계획안2. 기금 결산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이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영덕군 회계 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①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 12. 29.>

부칙 <조례 제194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8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기능)①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관련 전문가2. 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3. 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회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일비등)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2. 영덕군의회3. 「영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 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말한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0.>[제목개정 2026.2.20.]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재난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덕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수, 영덕군의회의장, 영덕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장, 영덕군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소방서장,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5, 2025.06.17.>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재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봉사단체의 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덕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3호,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7호,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 개정 2025.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별표 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4.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0.1.1., 2022.9.2.>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광분야 전문가5. 지질공원 소재 주민대표6. 환경관련 단체 대표

제15조(위원의 임기)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21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법정대리)① <삭제 2020.1.1>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하 “부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2021.1.1., 2022.6.15., 2022.9.2., 2023. 12. 29.>1. 군수가 부재 시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부재 시에는 직제상 과장(실장, 단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2. 부군수가 부재 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부재 시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한다.4. 과장이 부재 시에는 그 부서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5. 읍ㆍ면장이 부재 시에는 읍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6.09.18, 개정 2020.1.1>② 업무담당 팀장이 부재 시에는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1., 2022.9.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9.1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읍면직무대리규칙 군보건소장 직무대리규칙, 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 8. 2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4.20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1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26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7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5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규칙 제667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 12.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01.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9호, 202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의 명을 받아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근무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근무자의 임무)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시설물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등6.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 및 단속7.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7>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 이용권은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17.6.7>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3. 자연경관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4. 19세 미만으로 혼숙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5.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제7조(권한의 위임)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2. 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의 선정, 결정3.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체결 및 사용자의 지도 감독4. 수익금 예치 관리 사용 및 결산5.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군수가 시설물을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각 시설물별 현장근무자는 별지 서식 제4호에서 제13호까지의 근무일지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81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영덕군 해맞이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영덕군 장사소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다음 달 1일 예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1309호, 202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마다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하여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중재(당사자 간 화해), 정식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 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관련 법률·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프랜차이즈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덕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17.6.7, 2023.5.31.>

제4조(지원 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2.12.30.>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2016.12.30, 2019.12.11., 2025.11.2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복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월 8만원 지급한다. 다만,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017.6.7., 개정 2025.11.26.>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0. 3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지원 사업은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7>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7.6.7>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7>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부칙 (2009.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7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7.6.7.>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19.12.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2호, 2025.11.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3. 사업자금 지원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덕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 15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영덕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4호, 1964.10.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4. 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7호, 개정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2006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2. "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멀티인터넷공간2. 열린자료공간3. 다목적공간4. 음악활동공간5.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4.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1인 이상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운영)① 문화의집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문화의집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20060707

제2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10:00 ∼ 21:002. 토요일 : 10:00 ∼ 20:003.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8:00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 또는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문화의집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시설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음주, 흡연, 소란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3. 기타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변상 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운영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6. 기타 군수가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요건)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3. 기타 문화의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등)①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덕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30.>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1.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30.>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덕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 11.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2호, 2023.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센터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설치·운영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본계획수립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3.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6. 청소년 폭력·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상담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8.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9. 위기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10.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11. 그 밖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③ 팀장과 팀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 센터종사자 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임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문서관리)① 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 또는 사전 선결을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