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토지 매입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및 제조4.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등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6.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지출의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본조신설 2021.9.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3.>]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 9. 26.]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1.9.23.>][제목개정 2024. 9. 26.]

제9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1.9.23.,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1.9.23.>]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

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담당관ㆍ과 공통 단위업무 예산란 제9호 중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의 사항 예산 합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예산 합의”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도봉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도봉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담당관ㆍ과 공통 단위업무 예산란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도봉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89호, 2024.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3호,202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