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창원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3.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1.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창원시 관계 공무원2.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둔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6.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요청 등)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해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등록 및 공동활용)① 시장은 시정현안 해결, 시민편익 제공,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관리)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창원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사업2. 데이터 등록ㆍ수집ㆍ활용에 관한 사업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5.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재난, 안전, 질병 등 미리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7조(데이터 분석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시 빅데이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원시 빅데이터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창원시 빅데이터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