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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고양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도봉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 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도봉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 2022.10.2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2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8.11., 2022.10.2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도봉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1. 2.>부 칙 <조례 제1743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 6. 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장비3. 동절기 난방비②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9.]

부 칙 <조례 제1260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8호,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4.11.>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4.11.>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19.4.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8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3. 7. 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8.「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3. 긴급구호비 지원4. 급식 관련 경비 지원5. 교육 관련 경비 지원6.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8. 위생용품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2. 도봉구 예산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도봉구에 배분된 금품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그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④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제3조제5호의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장애인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3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8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인지를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6.>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신설 2025. 10. 16.>[제목개정 2025. 10. 16.]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3. 28.][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5. 10. 16.>]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6.>]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제8조에서 이동 <2025. 10.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소화기,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 또는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45호,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5. 10. 16.>부 칙 <조례 제1900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및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악기ㆍ미술ㆍ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ㆍ전시ㆍ보급ㆍ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2.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구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개정 2024. 7. 18.>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강좌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의 지원)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24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3호, 2024. 7. 18.>(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① 정보공개에 관한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정보공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조례 및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11호, 2024.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4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업무편람3. 사전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집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주기에 따라 작성한 제1항의 따른 정보를 공개시기에 맞춰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고 변경 사항을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변동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 비공개 대상 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기능)①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처리부서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③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중 심의회의 회의(서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심의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7.10.19.>2. “정신건강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0.19.>3. “정신건강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매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7.10.19.>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 <개정 2017.10.19.>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9.>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19.>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19.>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0.1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0.19.>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개정 2017.10.19.>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 청구 등에 따른 조치 <개정 2017. 10. 19.>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9.>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9.>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7.10.19.>② <삭 제> <2017.10.19.>③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3.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5.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5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①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9.26>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계획(변경사업을 포함한다)2.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3. 구민의 주요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홍보정책과장을 배석자로 한다.<개정2001.9.26 2011.4.19.,2022.12.29., 2024. 6. 7.>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제출부서의 장을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관계전문가, 주민 등도 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건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정책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정책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의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정책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정책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책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조정회의)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01.9.26>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9.26>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2001.9.26>④ 실무조정회의 위원은 국(보건소 포함) 주무과장과 안건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관계주민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9.26>

제9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2001.9.26>

제11조(회의록 작성 등)① 간사는 정책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개정2001.9.26>②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9.26>③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9.>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7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79호, 2024. 6.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11125 / 시행일: 2011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① 위원 위촉 시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후보자) 등록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의·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②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③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① 의장은 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조례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③ 의장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입법평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4명, 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관련되는 구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조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조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2.9.27, 2007.3.15. 2008.7.31.,202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4호, 2021.1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20090211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국민신문고(https://gov.epeople.go.kr:8055/)에 제출한다. 단, 구민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을 채택하거나 창안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 하여야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상(90점 이상), 은상(85점 이상), 동상(80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노력제안(70점 미만 중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등으로 선정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 (공동제안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 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2. 구의회 의원 2명3. 주민대표4. 구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2. 회의소집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간사·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 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이 할 수 있다.② 구정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구할 때에는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 설명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구정정책 설명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설명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마친 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의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직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30>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융자의 신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써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분·건축분)4.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1.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2.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융자의 대출기간)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이자율)①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시중고정금리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②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8조(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 동의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작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도봉구와 체결한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제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11.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2. 23.>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8. 기존 건축물 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보조9.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10.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1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봉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12.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부칙 <조례 제1075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18.10.25.>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1호, 2023.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① 보육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 9. 5.>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9. 9. 5.>③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5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기업인 등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의 선정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입주부담금)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정해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율의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