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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3.“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실·국·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6.>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26, 2018.6.2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01.26.>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호, 199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2017.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740호, 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09, 2011.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12.29, 2015.09.24> [전문개정 1992.12.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2.2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058호, 2015.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별표 2 중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5.09.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9.24., 2024. 12. 6.>1. 삭제 <2024. 12. 6.>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09.24>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2.29> [제목개정 2024. 12. 6.] <개정 2015.0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별표 2 중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부 칙 <제1817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26.>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26.>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26.>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② <삭제 2017.01.26.>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

부칙 <제19호, 1988.5.7>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8호, 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5호, 2020.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의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규칙 제801호(2021.8.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본문생략]부칙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01호,202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2.12.22., 2023. 6. 29., 2025. 10. 2., 2026. 4. 9.>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3. 6. 29., 2025. 10. 2., 2026. 4. 9.>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개정 2021.12.30., 2026. 4. 9.>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13.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4.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4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3호,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9호, 2023. 6. 29.>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8호, 2024.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14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82호, 2026.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96741833&gubun=ELISIMG" alt="img967418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7>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1.17>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1.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지방재정 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로 운영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916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7.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05.16>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0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5.16>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07.01>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6.07.01>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6.07.01>6. 관계공무원[종전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6.07.01> ]④ 삭제 <2013.05.16>⑤ 삭제 <2013.05.1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5.16>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신설 2016.07.0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3.05.16>]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6.07.01]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2016.07.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5.16>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2013.05.16>]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2013.05.16>]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보건기획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10.08>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제10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5.16]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2016.07.01> [종전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3.05.16>]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13.0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8)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 1.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제3조 (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4. 13.]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3.>

제6조 (지역서점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3.>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3.>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 담당국장2. 영등포구의회 의원3.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관계자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ㆍ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4. 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3.>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3.][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4. 13.>]

제13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4. 13.>]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4.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2조(위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에 대한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사용한다.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3조(참가신청)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이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에 별지 제2의3호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반별 구성)① 방재단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조직과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② 일반조직은 각 동별로 구성한다.③ 전문조직은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반으로 구성하되, 반대표는 각 반별로 호선한다.④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중활동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영등포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기관장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자치사무에 한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3.>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9.23.>1. 소관 업무 담당 국장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23.>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2.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8.>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10>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3.03.10> <개정 2009.04.09., 2021.12.2.>②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03.10>4. 삭제<2003.03.10>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주무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나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06.16, 2003.03.10>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10>④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 처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549호, 2009.04.0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806호, 2021.1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업무의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④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ㆍ운영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18.]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18.>]

부 칙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02,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5조(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자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교육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 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청년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1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③ 청년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을 우선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청년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활동,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 :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행사 또는 회의 등 : 100분의 50 감경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이나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한 경우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각 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19.10.17.>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사업 추진ㆍ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② 삭제 <2019.10.17.>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제15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03.29.>]

제1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3.29.>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3.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03.29.>]

부 칙 (2017.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2.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응시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893호,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청년 창업자”란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2.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자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2. 청년 창업 경영 지원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2.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3.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사무실 개소 비용 포함) 및 기술사업화 지원4. 창업공간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는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