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인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사임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5.>

제7조의2(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② 「지방자치법」 제43조제7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제7조의3(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불성실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3.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5.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5.25.>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7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인제군 소속 공무원2. 의원3. 정당의 당원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2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제2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인제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