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1627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9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⑦~(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