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계의 조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제3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의 부과ㆍ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부과ㆍ징수)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부과경비의 조정 등)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3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용인시

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수리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농지개량계의 농지개량계장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수리계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농지개량계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수리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