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나「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9.30.>

제7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8조(세율) 군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1. 개인지방소득세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나.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2. 법인지방소득세가.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당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부 칙 <200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41조 또한 42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9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5.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헙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9조 내지 제58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 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6.7.7 조례 제1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 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6.10.13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7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9. 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한)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7.6. 조례 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세액 상당 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94호, 201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6호, 2015. 0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1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2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2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