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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장애아동 포함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1.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개정 2024. 7. 3.>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신설 2024. 7. 3.>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종전 5항에서 이동 2024. 7. 3.>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여수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여수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견수렴)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①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등)① 시장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 4. 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3.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사업2. 자치분권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풀뿌리 주민자치 촉진)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발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개선·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촉진하는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8.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및 소요재원 등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따라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3. 1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설장사시설을(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체, 유골을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2. 죽은 태아를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3. 시체, 유골을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4. 죽은 태아를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5.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체·유골 봉안 신고서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장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①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 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에 승계권자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2.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3.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자4.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설치할 수 있다.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부칙 (2011. 1. 10 규칙 제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공설묘지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급물품)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2025. 6. 30.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101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수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인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2.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3.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장애예술인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 12. 3., 2024. 5. 17.)3.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4. 5. 17.>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5. 12. 3.)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3., 2024. 5. 17.)1. 삭제 <2015. 12. 3.>2. 삭제 <2015. 12. 3.>가. 삭제 <2024. 5. 14.>나. 삭제 <2024. 5. 14.>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 전부개정 2015. 12. 3.]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20. 10. 12.]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5. 12. 3.)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2015. 12. 3.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관한 적용례)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85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건강가정 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6. 10. 21>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로 수발을 요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3. 삭제 <2016. 10. 21>4. 삭제 <2016. 10. 21>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가족의 지원을 위해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1>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⑤ 삭제 <2016. 10. 21>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16. 10. 21>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본항신설 2016. 10. 21]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10. 21., 개정 2019. 10. 14.]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삭제 <2016. 10. 21>

제8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 및 일상생활이나 사회ㆍ문화활동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설은 여수시 만성로 173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3. 이용자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4.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5. 이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ㆍ문화 활동 및 정서 안정 지원6. 그 밖에 이용자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제4조(이용대상 등)① 시설의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② 1일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③ 1회 이용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장 후에도 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용자에게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료 징수)① 시설의 장은 이용자 1명당 1일 소요되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2. 3. 10.>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운영 승인)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제2조(구성)① 삭제 <2016. 10. 21>②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③ 삭제 <2016. 10. 21>

제3조(위원의 임기)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0. 17>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 사항<개정 2014. 10. 17, [본호전문개정 2016. 10. 21]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 직무) [본조 신설 2016. 10. 2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10. 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7>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6. 10.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안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 략)⑬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⑭ 내지 ㉙ (생 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제16조중 세계박람회지원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⑧ ~ ㉓ (생략)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로 한다.㉓ ~ <5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⑩ ~ ㉒ (생략)부칙 (2014. 10. 1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호, 3호 (삭제 2012. 12. 3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①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호, 제3호” 및 ”제6조~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6조“로 하며,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제19조“를 ”제7조~제8조“로 한다.④ 생략제3조(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수시의 의무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권리)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③ 장애인을 비롯한 여수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등) ·① 시장은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ㆍ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3.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해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3. 버스정보안내기4.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6. 문자 전광판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①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50317 / 시행일: 2005031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여수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여수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전라남도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고건의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사전기획2.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지원 및 수요기술 발굴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4.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5.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여수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여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안건 심의에 참여를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13조(수당 등)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가. 서면심의수당 : 70,000원 / 회나. 참석수당 : 100,000원 / 일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한차례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부칙 (2019. 7. 12. 조례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의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선상폭력 예방 및 해양종사자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해양오염 방지 및 항포구 쓰레기 정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여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부칙 (2007. 5. 31 조례 제5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여수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㉕ 생략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여수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 12. 29.>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4.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제5조(지원시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정하는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부칙 (2019. 12. 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