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 가공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의 용역과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영위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나.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다.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인 작업장 구비라.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3.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ㆍ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④ 사업자와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등은 제2항의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4.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선군농산물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해당 정책 실시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등의 정보 기록ㆍ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유 등)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설치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지원 및 안전관리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비자2. 사업자3. 관련분야 전문가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군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제17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외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04.18.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