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2025. 11. 14.>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5. “상권 전문관리자”란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6.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4.>[제목개정 2025. 11. 14.]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전자파일을 포함한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자파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착한 임대인 신청 및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착한 임대인 지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③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유지하는 동안 자격이 유효하며, 시장이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4.]

제12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및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2. 임대차 상가건물 시설개선 금액의 일부 지원(지원금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함)3. 착한 임대인 현판 교부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우선순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14.]

제13조(환수) 시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4.]

부칙 (2023.6.9.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