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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월군산림조합,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6.2.>6.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7.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8. “산촌생태마을”이란 제7호에 따라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9. “임산물 산업화”란 지역 기후와 입지조건에 맞는 특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영월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등 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등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나. 친환경 임업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다. 영세한 임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라.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마. 그 밖에 임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참석, 홍보활동 등 지원사업3. 재해를 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도모와 지속적인 임산물생산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나.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업재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임산물 산업화 사업5.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단체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ㆍ연수 사업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 사업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의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산촌생태마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운영매니저 지원사업2. 산촌생태마을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산촌생태마을 소득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7>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자매결연 등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실과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향우회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지역발전과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향우회”, “사회단체”라 함은 영월군 (이하 “군”이라 한다) 실·과·소, 읍·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 내·외 단체를 말한다.3. “교류사업” 이라 함은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및향우회, 사회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행정협력에 의한 교류사업은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사업내용)①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행사2.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연수활동3. 소속 사회단체 및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와 주요행사 참석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3. 정기적 군정홍보지 발송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호교류 및 체육행사를 위한 자치단체별 행사운영 경비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3. 합동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경비4. 소속 사회단체, 군민 간 각종교류 활동 운영경비② 군수는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3.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매년 말 이 조례에 근거하여자매 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사회단체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향우회,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③ 행정협력을 체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3항은 행정협력을 체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임대후 분양전환 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부대복리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4. “공가”란 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5. “입주자”란 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임대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8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복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유지·보수)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주택 위탁관리)① 임대주택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27)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8)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월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1.5.28.>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월군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제2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영월군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및 영월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월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제3조의2(임무)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본조 신설 2025. 7. 4.]

제4조(지원 등)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1.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초소 및 사무실 운영비, 초소 내ㆍ외부 환경개선비 <개정 2025. 7. 4.>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순찰 급식비, 방범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보험료 및 유류비 포함) 경비 <개정 2025. 7. 4.>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행사, 직무 경진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개정 2025. 7. 4.>4. 군수 또는 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활동 수당. 이 경우 서장은 특별방범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수당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5. 7. 4.>5. 그 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제5조(활동평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서장에게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지극히 낮은 경우 <개정 2025. 7. 4.>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7. 4.>5. 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7. 4.>6.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4.>

제7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2025. 7. 4.>

부 칙 <조례 제2888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06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방재단의 위촉)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단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가입신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사항, 보유기술 및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임원의 임무)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팀은 총괄상황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구호팀, 차량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팀장 지정을 할 때에는 읍면 대표 및 단체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지명한다.③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단장, 사무장, 읍면 대표 및 읍면 방재단,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⑤ 사무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사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협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소집 등)① 단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소집할 때 또는 활동 전(全)분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 군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②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으며, 발송 비용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자금 사용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방재단 운영 등)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월 단원의 활동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③ 단장은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스 등으로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족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진단서, 장해증명서류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경찰ㆍ소방 및 의료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한다.③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발급)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ㆍ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해당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 동의란에 체크하고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부 칙 <영월군 규칙 제1176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이 규칙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삭제2016.10.21>3. “자전거 주차장치”이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3. <삭제 2016.10.21>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6.>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유관기관 공무원(영월경찰서 관련업무 담당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영월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월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권장사업”이란 군이 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말한다.2.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권장사업은 <별표>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기증희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함.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 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함.3.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사항을 접수 및 등록·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함.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09.28.>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장 또는 의사4. 영월군의 직능 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 등6. 장기기증 등록자 등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장기기증 기본정책2.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 홍보사항4.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① 군수는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진료과목 무상진료2. 물미묘원 사용요금의 50% 감면3.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미묘원 사용요금 50% 감면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별표3에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 해당하는 경우②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2. 물미묘원 사용요금의 50% 감면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 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 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로 한다.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과”를 “지역개발실”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2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희 심사표를 통해 심사한다. <개정 2025. 9. 2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하고,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 9. 26.>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하고,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 9. 26.>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3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2.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심리 지원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4.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및 긴급 지원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위수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40509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원이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점검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원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원 구성)① 군수는 제6조의 사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점검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2.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점검원 의무)① 점검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점검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점검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반영)① 점검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점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란 장애종류·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2.>1. 명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1(하송리 236-1 번지)

제4조(업무 및 기능)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3.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4. 단체의 보호·육성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센터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6조(이용료)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2. 6.>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는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취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문화·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①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문화 또는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단체, 문화·체육동호회의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영월군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이나 장애인 범죄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 및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점검 인력,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 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회의록(단체에 한함)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4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가 없을 때2.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하였을 때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기능)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기획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11.6.>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1.6.>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0.1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53조에 따라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2.10.18., 2024. 9. 13.>

제2조(기금의 조성)①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9.>1. 영월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0.9.>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개정 2017.12.22.>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0.9.>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 복지기금계좌개설)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9.>④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위치)①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소재한다.<개정 2023.6.2.>②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제3조(기능)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종류)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근로사업장2. 장애인 보호작업장3. 기타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직업재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직업재활시설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3.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할 것4.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7조(감독 등)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5.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직업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9.5.10, 2021.7.2., 2024. 10. 11.>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9;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