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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1.06.>3.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6.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며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설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 요일, 진료 시간 및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다.③ 2개 이상의 인접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요일을 나누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진료의 연속성,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 참여 및 상시 근무 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장은 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의 질 향상과 지정사항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정된 진료시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계획, 평가, 지정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⑤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구청장나. 보건소장다.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동대문구 관할 구역의 체험교육장 내 수상레저계류장과 부대시설인 사무실, 탈의실, 전기ㆍ통신설비 등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2.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3. “체험”이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이용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4. “이용자”란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설 및 기구 이용 접수 및 안내, 시설 및 기구 관리, 체험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 및 업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09:00 ~ 20:002. 11월~2월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환경요인이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 체험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7조(이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체험신청을 받을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유ㆍ청소년(만 8세 이상)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3. 그 외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의 악화(폭염, 장마 등을 포함한다)2.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3.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4. 주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5. 그 밖에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시설ㆍ기구 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의무)① 구청장은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 수칙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ㆍ구호 물품 등을 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험교육장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의 운영ㆍ관리 상황과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기구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요금계기고유번호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요금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0.29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와 기본방향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4.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②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은 (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정보통신기술·도시계획·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조정 사안을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된 자료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의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 연구 및 개발3.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며,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위치하며,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이 외 용어의 뜻은 법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③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④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허가 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

제8조(선수 육성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검토를 위해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시행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구청장은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출자 ·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존중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기기를 말한다.3.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교직원 및 학생 등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24.7.4, 조례 1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8>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8>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8>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1.8>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1.8>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6.1.8>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1.8>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6.1.8]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6.1.8>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3조(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7>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7>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장)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8.7>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8.7>

부칙 (1994. 09. 24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3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08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8.7.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동대문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청소년기본법」제8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 사업2. 미아·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사업3. 아동·청소년 학습나눔 및 인성교육사업4. 청소년의 밤, 성년의 날 행사 지원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사업6. 장학사업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나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중이거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한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란 구 관내 아동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의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입법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의 참여 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6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한다.② 의원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5조(선발 방법)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에서 매년 선발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 등

제6조(의원 임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전임 의원의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단, 차기 의원이 없을 경우 기존 의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 참가율이 10분의 6 미만인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아동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의원 본인이 사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아동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및 권한)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의장은 아동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아동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아동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아동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국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의회 의장은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아동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아동 등을 말한다.2. “치과 치료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진료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용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3.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5.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아동6.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제9조(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치료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소장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3.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지역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에 협의체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해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02.18.>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8.>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02.18.>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2.18.>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2.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1.02.18, 제10조에서 이동>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1.02.18, 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자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23.7.6.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