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시는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ㆍ관찰물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1. 환경 우선 원칙2. 시책 종합성 및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5. 오염자 부담의 원칙6.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 및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 등 다양성의 확보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전문개정>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

제8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처리ㆍ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3. 시는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과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ㆍ단체 등에 환경에 관련한 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이상의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민참여 등)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환경감시원 운영)① 시는 시민들이 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