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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ㆍ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03.11.29, 2017. 10. 30.>

제2조(구성)①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4.30.>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2.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17. 10. 30.>3. 그 밖의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제4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초생활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1998.9.9, 2007.6.27, 2017. 10. 30., 2024.4.30.>

부칙 <제1215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1호, 1997.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 1998.09.09>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x246f;부터 생략부칙 <제1441호, 1998.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1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7.gif align=top>부터 생략부칙 <제1847호, 2008.08.06>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부터 생략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⑧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387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7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예산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4.5.>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의원·위원회·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등) 의원 또는 위원회는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5.>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부칙 < 제2003호, 2012.4.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2906호, 2024.4.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팀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의원등록 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등 신고에 관한 사항라. 사무직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마. 의정연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바.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사. 의회 활동 홍보 및 소통창구(누리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아. 의회 청사, 장비 및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자.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등 일반 서무와 관련한 사항차.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의사팀가.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및 회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및 보좌에 관한 사항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주민조례발안 접수·수리에 관한 사항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아.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자. 회의 방청, 참관 및 경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정책지원팀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 작성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나. 예산·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라. 군정질문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마. 의회 규칙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아.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자.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차.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조사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소관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의 감사, 조사 활동 보좌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21.12.30.>

제2조(직무)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5.10.28>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0.28>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8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5호,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3조(수당지급)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6>1. “업무추진비”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③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1호, 2013.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4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6호, 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④ 토론회 등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① 교육연수에는 전문 교육과 국내 연수, 비교 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교육연수는 모든 의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수요 조사의 실시)①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희망하는 교육 분야 및 주제(의정실무, 법령해석, 지역 현안 등)2. 선호하는 교육 시기 및 장소3. 교육 방법(집합교육, 위탁교육, 현장 방문 등)4. 그 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자체·위탁 교육)3.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분석·평가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교육연수계획 수립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의 참가는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된 교육으로 한정한다.②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개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에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장 3명(소송비 신청의원 제외)2. 예산군의회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 당사자 의원의 정책지원관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내용, 회의진행 상황, 위원의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② 신분증의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발급과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1.16>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1.16>

제6조(회수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1호, 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6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5.9.30.,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는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2004.2.6, 2015.9.30>②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2.26, 2009.12.30, 2014.12.19, 2015.9.30, 2015.12.30, 2016.12.23, 2017.12.29, 2018.12.31, 2019.12.20>②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15.12.30, 2018.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 4.5.> <신설 2016.12.2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5.>

부 칙 <제1906호,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8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1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9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2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0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4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7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0호, 2022.11.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9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9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를 말한다.3. “대표의원”이란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과제 제안)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제 심의 및 선정)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6조(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기관의 선정)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모임은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관리)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모임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조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6.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2194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7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장, 부의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대리)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한다.②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 해석은 제외한다.4. 그 밖의 중요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9.30., 2024.11.15.>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④ 고문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 2024.11.15.>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2. 법 관련 분야 전임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4.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0.10.30.]② 삭제 <2020.10.30.>③ 고문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일부개정 2020.10.30.>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複代理),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7조(협의 등)①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고문에게 자문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4.11.15.>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직원 등이 고문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5.>

제9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5.9.30>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9.30., 2024.11.15.>

부칙 <제2074호, 2013.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2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94항 (생략)제95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제3000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공무원은 (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전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심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서명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1. 여행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여행자의 적합성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5. 여행경비의 적절성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음주운전 또는 업무상 잘못으로 훈계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2.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3. 기존에 같은 목적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4. 그 밖에 의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9조(여행경비의 지급)① 여비의 산출과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의 국외 항공요금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그 밖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 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복무선서)①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임 및 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와 같다.

제9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군(軍)입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재직기간(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충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재충전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3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5.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회의 위상을 높인 경우3.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에 근무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의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심신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에게 요양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부칙 <제3127호, 2026.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

제4조의2(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② 제2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배분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5.2.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2.5.>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

부칙 <제274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7호, 2023.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9호, 20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수행업무 담당공무원2. 홍보업무 담당공무원3. 의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4. 그 밖에 의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공무원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예산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예산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예산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서 등 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① 사무과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6.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이나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전문개정 1988.2.17]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기진작)① 군수는 군정과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실시,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5]

부칙 <제968호, 1986.03.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리장 근무수당 지급 규칙(규칙 제35호, 1963년 1월 09일)은 폐지한다.부칙 <제983호, 1986.12.1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4호, 1988.02.17>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7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0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404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2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공사항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삭 제 <99.8.16>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면직사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때3.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그 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3조(임무) 이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2. 행정지시사항의 주지 전달3. 주민거주 동태조사 파악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보고5. 공과금 수납독려 및 자재배부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리장은 리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이(동)장 인사규칙(규칙 제339호) 1977년 02월 1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95호)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 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리직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1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자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52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자녀등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 [전문개정 1998.5.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1998.5.25, 1999.8.16, 2004.12.30., 2017.11.1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삭제 2017.11.10>4. <삭제 2017.11.10>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애 따라 심사하고 추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8.16, 2024.4.30.>② 삭제 <2004.12.30>③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장 1인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4.12.30., 2024.4.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0, 1989.12.1, 1991.8.9, 1999.8.16>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2. 대학생: 2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4.4.3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8.5.25>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개정 1999.8.16>2. 삭제 <1999.8.16>3.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제927호, 1985.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1986.12.1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9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3호, 1989.12.0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7호, 1991.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7호,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1호,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1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40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2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4.12.23.>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부 칙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예산군 조례 제4호 예산군 이장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3, 200,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 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974호, 2011.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1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1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2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5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8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