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개정 2019.10.10, 2024.7.4.>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4.12.31.>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도로개선과장 <개정 2019.7.11, 2022.9.15.>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사항 <개정 2019.10.10>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10>

제8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4.11.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11.11, 2014.12.31, 2024.7.4.>1. 예산정책과장 <개정 2022.9.15, 2023.12.28.>2. 재무과장3. 도로개선과장 <개정 2019.7.11, 2022.9.15.>4. 물관리과장 <개정 2022.9.15.>5.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1>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제5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9호 생략40.「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41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13. ~ 18.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⑫ ~ (52) 생략부칙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위원에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5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3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지하안전굴착팀장”으로 한다.54~56 생략부 칙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2. 생략6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64~72. 생략부칙 <조례 제1520호, 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