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군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不燃性)폐기물량 및 가연성(可燃性)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22.>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⑥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 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 한다.2. 제1항제1호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은 제3항제5항의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량‘ 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등)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⑤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설치 비용은 행정구역별 인구 계획에 따라 배분(비율)하여 고지한다.⑥ 군수는 별지 1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⑦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2.22., 2015.8.19>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제2045호, 2013.01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2208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7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