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9., 2023.6.15.>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② 1통은 8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 2012.7.19>③ 반은 4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 2012.7.19, 2020.3.12.>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7.12.21., 2018.05.03.>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전 사직하였거나 1개월 이상 신규위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05.03.>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제목개정 2023.6.15.]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12.>② 통장 및 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2023.6.15.>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개정 2008.12.26, 2012.7.19>④ 삭제 <2023.6.15.>⑤ 삭제 <2012.7.19.>⑥ 삭제 <2023.6.15.>⑦ 삭제 <2023.6.15.>

제7조(임무)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개정 2005.3.30>4. 각종 시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7.19>10. 구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신설 2005.3.30, 개정 2008.12.26>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19>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2.7.19>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5.3.26>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19>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주요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구청장을 연 1회 이상 통ㆍ반장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0, 개정 2012.7.19>

부 칙 <1988. 5. 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2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16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3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2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9 조례 제1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하고, 연임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임 횟수와 관계없이 새로이 두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1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공석인 통장은 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42호, 201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