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 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2.2.24.,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ㆍ12ㆍ30, 2024. 7. 17.>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2. “단체”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2024. 7. 17.>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ㆍ3ㆍ16)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7. 17.>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7. 17.>

제5조(기능)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24. 7. 17.>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ㆍ12ㆍ30)<개정 2017. 7. 13.>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08ㆍ12ㆍ29)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24. 7. 17.>③ 자치회관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7ㆍ12ㆍ27, 2013ㆍ1ㆍ10, 2024. 7. 17.>

제7조(운영)①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간사 또는 사무원,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17. 7. 13., 2024. 7. 17.>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 2024. 7. 17.>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⑧ 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ㆍ3ㆍ16, 2008ㆍ12ㆍ29, 2024. 7. 17.>1. 주민자치회 위원 등 운영관련자 교육2.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개정 2008ㆍ12ㆍ29)3. 특집 프로그램 운영4. 제5조에서 예시한 자치회관 주요 기능 수행사업 등 (개정 2008ㆍ12ㆍ29)〔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제9조(강사)①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회관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 7. 17.>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4. 7. 17.>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판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4. 7. 17.>〔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②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훼손 및 파손, 프로그램 운영 방해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30, 2008ㆍ12ㆍ29, 2024. 7. 17.>③ 이용자는 자치회관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④ 동장은 이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3ㆍ16, 2024. 7. 17.>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ㆍ12ㆍ30, 개정 2008ㆍ12ㆍ29)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②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2024. 7. 17.>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전문개정 2002ㆍ12ㆍ30〕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7. 7. 13., 2024. 7. 17.>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3ㆍ1ㆍ10, 2024. 7. 17.>〔전문개정 2002ㆍ12ㆍ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동민의집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6월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06·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77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08·12·29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제14조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부칙 (2010·6·2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1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0호, 2023. 9. 21.>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4. 7.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중 수강료란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926307&gubun=ELISIMG" alt="img1489263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