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반한 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하는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역할을 인식하고,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참여주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조화를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2.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시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와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관련 담당 부서·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의 구성·운영)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공동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③ 마을공동체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3.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활동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마을공동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사업 지원신청 등)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포상)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 2. 27.>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1. 12. 10.>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3.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5.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마을공동체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3. 마을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3. 제10조제3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5. 주민, 전문 인력(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6.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7.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의한 생산제품의 홍보·판매·디자인 등 지원8. 마을 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213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5) (생 략)(10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7)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8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⑤ ∼ ⑦ (생 략)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