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2020.8.11., 2021.12.15.>1. 청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2.20)4.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2.1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20. 2018.12.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12.1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의 상급감독기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8.12.15.>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청양군 내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부 칙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5.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⑨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주사”로 한다.제2조제1항3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주사”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 등”을 “팀장 등”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중에서”를 “팀장 중에서”로 한다.⑩~⑬ (생략)⑭ 청양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사무분장표 중 “계별”을 “팀별”로 개정한다.⑮ (생략)부칙 <규칙 제1227호,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0.8.11.>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8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0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