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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지원대상 제외)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9.12>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2, 2003.01.07,2007.5.17, 2008.07.15,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19.06.2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12>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①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2.09.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② 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23.11.15.>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③ 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09.12>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9.12, 2019.06.28>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09.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 (생 략)[8]「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기초생활과장”으로 한다.[9]~[38] (생 략)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9; (생 략)&#x32ba;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bb;∼&#x32bc; (생 략)부칙 <조례 제183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09>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02.09>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2.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익산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2.09>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2.09>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회계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2.09, 2023.04.14>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2.02.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5.>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신설 2023.11.15.>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2.12.>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2에 따른 관람료 감면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이용료 감면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제4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익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3. 그 밖의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3조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전 2010년 이후의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된 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②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③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부 칙 <조례 제2469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5.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환수)①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감독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구현과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익산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익산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도시문제, 문화, 관광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을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이 끝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20509 / 시행일: 20120509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내용 및 규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각 위원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 날인)① 의회 또는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시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관)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4.02.27 조례제7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타 지방의회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타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타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타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그 밖에 현안사항 등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협력 협약 체결)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타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 해당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타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7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기”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2. “의회휘장”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3조(규격 등)① 실내 게양용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깃면은 백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로.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13.>2. 깃면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의회 기관명을 표시한다. <개정 2015.11.13.>3. 제2호에 따른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2015.11.13.>4.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3.>5. 무궁화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13.>6.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그 규격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따른다.② 실외 게양용 의회기는 별표 1의 규격 및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같이 게양하는 국기의「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호수별 표준규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사당(의회건물을 말한다)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는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사무국장은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범위)① 의원,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1. 의회 및 직위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4.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② 의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겸직 직함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식)①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을 축소한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속의 재료는 동 또는 금속으로 제작한다.2. 겉은 금색으로 도색한다.② <삭제 2015.11.13.>

제13조(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총선거 후 의원당선자의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달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의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고 등일 때에는 의회가 부담할 수 있다.④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주의의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제작ㆍ사용 중인 의회기, 휘장 및 배지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1.13. 규칙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조 의회기, 제8조 의회휘장과 제12조 의원 배지는 제작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한 의회기, 의회휘장 및 의원 배지를 사용한다.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규칙은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3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용등 처리총괄14. 의회 방송기기 조작·관리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16.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전문개정 1999.01.12 규칙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0.13 규칙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12.09.06 규칙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12.12.31 규칙제59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2.12.03>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12.03>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2.12.03>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부 칙 <전문개정 1999.01.12 조례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03 조례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06 조례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5급)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계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4조(활용)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홈페이지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ㆍ사용하고, 「지방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 직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익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07.03, 2022.02.0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5.17, 2007.05.17, 2007.07.03, 2008.07.15, 2022.02.0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7.03 조례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6, 2021.12.30>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16, 2016.11.11>1. 삭제 <개정 2016.11.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 의원(위원과 중복될 경우 차연장 의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11>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04.15>]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04.15>]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5.16 규칙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1 규칙제28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2.04.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재질은 피.브이.씨(P.V.C)로 하며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개정2004.05.0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5.03 규칙제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익산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익산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02.0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02.07.>]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4.02.07.>]

부 칙 <조례 제22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8호, 2024.02.07.>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익산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갈음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사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사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익산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사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5.]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1.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2.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는 나목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나목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다목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3. 자녀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4. 포상휴가 :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5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2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07.16.>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07.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익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5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7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5.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익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익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직원 편의시설 및 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2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 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의장 또는 재적의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익산시의회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9 규칙제18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4.25 규칙제1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3. 규칙제2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사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사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사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사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익산시의회 회의규칙」제6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토론회 등의 주최, 주관은 “익산시의회”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토론회 등의 주제의 조정과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토론회 등의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