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13, 2022. 3. 10.)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1. 근로자가 실제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보건·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개정 2012. 4. 13)2.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3.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업 (개정 2012. 4. 13)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4. 13)

제4조(운영)① 회관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④ 시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⑤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⑥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4. 13)

제6조(사용료)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하며, 사용요율 및 납부 방법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1. 국가 또는 여수시가 사용할 경우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 4. 13)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 4. 13., 2020. 3. 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2.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2. 4. 13)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 4. 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회관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1. 전염성 질환자2. 정신 질환자 또는 음주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4. 13)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2.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4.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운영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2. 4. 13, 2014. 11. 13)4. (삭제 2014. 11. 13)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

부칙 (2007. 5. 31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및 「여수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임대 및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4. 13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3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3. 9.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