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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1. “정보취약계층”이란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12.23.>2. “웹사이트”란 청주시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23.>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지침 중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웹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19.6.14. 조례 제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2.12.23. 청주시 조례 제1326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2. 시,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사업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1.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경제계·언론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기타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 운영에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사·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경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2. 연구결과의 활용성3. 업무의 능률성4. 예산관리의 적정성③ 그 밖에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① 연구원은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19.>② 연구원 조직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4.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주관하는 총괄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총괄관리부서의 장2.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3. 공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6.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2.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및 폐지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및 관리)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기적으로 담당자·추진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담당자 인식제고 및 관련자료 적기 등록,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청주시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개정 2022.9.23.>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 <개정 2022.9.23.>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 <개정 2022.9.23.>4. 현장중심의 정책 발굴 <개정 2022.9.23.>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9.23.>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 <개정 2022.9.23.>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및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3.>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9.23.>

제7조(안건 제출) ①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해당분야 실·국·소·본부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⑥ 특별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9.23.>⑦ 제6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2.9.23.>

제9조(연구ㆍ조사 요청)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책의 발굴) ① 분과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 회의에서 자문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23.>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시장은 위원회 자문 및 연구ㆍ조사 결과와 발굴된 시책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05.04.)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책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해당 구청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8.8.24.>

제5조(운영)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청주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② 시장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의 트랙터에 대하여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장비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트랙터의 유류비2. 자원봉사자 식대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전문개정 2024.12.27.]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청주시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2. 농경지의 평탄 작업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부칙 (2014.7.1. 조례 제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제설장비 관리ㆍ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입ㆍ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부 칙 (2018.8.24. 조례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구청 건설교통과장”을 “구청 건설과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2024.12.2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0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1.13.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1.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6.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4.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청주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청주시의회 시의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정원문화행사”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 축제 등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정원문화행사 개최6. 간행물,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7.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시민 참여 정원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 등의 운영)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및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청주시 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 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 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직배양 묘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게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할 수 있다.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전문위원)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8. 29.>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제안의 심사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2.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제3조(시민검증단)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둘 수 있다.② 시민검증단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제안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민2. 시정 참여 경험이 많고, 시책에 열정을 가진 청주시민3.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민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접수된 모든 제안2. 그 밖에 시민검증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29.>1. 시 산하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위원회에 추천할 제안2. 숙성위원회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4. 시민제안 중 시민단체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숙성위원회)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안의 창안률을 높이기 위하여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9.>1.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숙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숙성한다.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부족한 제안2. 내용은 창의적이나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3. 위원회에서 숙성을 요구하는 제안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① 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되어 실행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예산절감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2014.7.1. 규칙 제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26호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 시행규칙, 청원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4.29.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29.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라.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세대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포함한다.2. <삭제 2015.12.24.>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삭제 2015.12.24.> .6. "비사업예산"이란 민간 후원을 활용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3.15.>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로 한다. <개정 2015.12.24.>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6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 선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사업비 확보)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勸告)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점검)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개정 2024.3.15.>1. 청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를 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4.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2.24.>5.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24.>

부칙 (2014.7.1. 조례 제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3호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12.24.>

부칙 (2014.7.1. 조례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35호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3.30.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포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5호 청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제2269호 청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청원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ㆍ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1호 청주시 주민등록사무의 구ㆍ동위임조례, 청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말까지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반환통보) 제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2002년 5월 9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에 한정한다.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장조치 할 수 있다.

제3조(자금관리)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자금의 운용상황을 수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1. 융자금회수 및 상환대장(별지 제2호서식):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2. 융자금 카드(별지 제3호서식): 사업부서②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의 효과 거양 및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부칙 (2014.7.1. 규칙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10.16. 규칙 제282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21.12.24. 규칙 제330호)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5.]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2021.12.24.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에도 적용한다.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출자법인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결산)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및 청산)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4. 제4조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①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11.11.>②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결산)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10조(해산 및 청산)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4. 제2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1.>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② 사업은 산업단지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방법과 한도)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②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1.>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9조(결산)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서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및 청산)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4. 제2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부칙 (2014.7.1. 조례 제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6호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과 청산이 종결된 때 폐지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에 소재한 조합원 업체에 한하여 지원한다.1.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6조(실태조사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과 함께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11.15.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109)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0)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청주시의회3.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변경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삭제 2016.12.23.>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1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0.>

제7조(간사 및 서기) <신설 2016.12.23.>① 위원회의 업무관리는 지적정보과장이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1.10.>

제8조(지명의 조사) <개정 2016.12.23.>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부칙 (2014.7.1. 조례 제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95호 청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청원군지명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열거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9.19.>

부칙 (2014.7.1. 조례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조례 제1896호 청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 국, 단, 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각과,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2.2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늘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64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청원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7.12.1.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3.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14.7.1. 규칙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419호 청주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청원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6. 2. 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22.12.23.>4.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 월 50만원 <신설 2022.12.23.>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청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2014.7.1. 조례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청원군 공무원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하는 청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2026. 4. 10.>1. 삭제 <2023.11.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부칙 (2014.7.1. 조레 제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6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06.03.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