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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6.20.>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22.10.14.>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다만,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제5호는 제출 생략) 각 1통 <개정 2022.10.14.>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개정 2022.10.14.>6. <삭제 2022.10.14.>7. <삭제 2022.10.14.>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2014.7.1. 규칙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855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청원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10.14. 규칙 제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20.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3.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4. 다른 조례에서 청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1.13.>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13.>

제3조(구성)①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③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준용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4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2021.7.16., 2025.9.19.>

제4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부칙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위원회 구성)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5.11.13. 2021.11.5.>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0호 청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78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명칭)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21.5.21. 2023.3.31.>

제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이면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회 등)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그 밑에 행정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생명문화, 농업농촌, 도시교통, 환경녹지 등의 7개 부문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6.>②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부문위원회는 각각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9.6.>③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명변경 2023.3.31.]

제7조(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①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를 위하여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연 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9.6. 2023.3.31.>

제8조(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운영기구로서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총괄위원, 사무처장 등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9.6.>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총회,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9.6.>

제10조(사무처)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사무처에는 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상임 의장이 청주시장, 청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20.9.11.>

부칙 (2014.7.1. 규칙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78호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9.9.6.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1. 규칙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1.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1.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부칙 (2014.7.1. 조례 제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9호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2.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3.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인증제도 운영)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청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원2. 청주시립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2. 청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건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6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주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과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3.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4.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6.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선출)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4.5.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1.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2. 흥덕경찰서장, 상당경찰서장, 청원경찰서장3.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4. 동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5.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6.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7.>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7호)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청주시장이 위촉한다.1. 관할 경찰·소방관서 소속 공무원2.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3. 전기·전력·가스·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4.12.27.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및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및 직지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상표법」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상표 관리 및 직지상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적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2.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① 시의 직지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승인 사항2. 사용료, 사용범위, 사용내용, 상표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8.>3. 그 밖의 직지명칭 사용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이내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5.10.08.>3.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지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제3조에 따라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결정에 따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를 할 경우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직지세계화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직지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직지상표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시가 출원 및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시와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14호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직지상표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신청서 등)①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삭제 2015.11.27.>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사용부서에서는 직지상표 사용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2. 시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4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19호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사용 허가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7.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국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라 한다)찾기운동 사업지원2. 직지찾기운동 관련 국제교류ㆍ홍보사업지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지가 있는 곳의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2. 직지를 소장하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3. 신고자와 소장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한다.4. 직지를 찾는 데 공헌한 국내·국외 개인이나 단체5. 직지찾기를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4조(지원범위)① 직지의 소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와 직지 소장자로부터 기부, 기탁, 구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범위를 결정한다.② 직지를 찾는 데 든 비용이나 공헌한 자에게는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③ 그 밖의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직지원본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감정, 출장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직지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1. 재원의 조달,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그 밖의 사항(다만, 정당성이 없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후 심사여부를 결정한다.3. 신고포상금, 보상금 등 지급범위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직지가 신고 되어 원본으로 공인된 시점으로 한다.③ 먼저 신고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 진행에 참고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보상금을 받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발 및 보상금 회수, 지급결정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99호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청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9.7.19.>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유공자 등” 이라 한다)으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 등이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제4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7.>1.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개정 2015.12.24.> <개정 2021.12.24.>2.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 <개정 2021.12.24.>3.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4.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5.12.24.>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4.>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관계자 및 유족 등(법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나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수당 등을 환수한다. 이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서 환수할 수 있다.1.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수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부칙 (2014.7.1. 조례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9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원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9.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 미취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①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7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기업 기준 등은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일자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의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업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기업선정에 관한 사항3. 취업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4. 창업 지원5. 대상기업의 추가·삭제 등 정기적인 재검토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상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취업지원금의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2. 재직증명서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창업 지원)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청년창업자를 말한다.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업공간 지원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3. 창업 지원을 위한 자문, 컨설팅 및 교육4. 시민문화공간(청년소극장, 문화마당, 청소년자유공간 등)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주승인의 취소)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주자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공간, 시설, 교육, 컨설팅,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등을 파손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등은 청년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5.12.19. 조례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민간에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한다.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및 흥덕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23.5.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5.12.>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3.5.12.>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375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⑬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107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2.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1.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14.]

부 칙 (2019.6.1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청소년상의 수상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 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3. 나라사랑 부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청소년4. 면학 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5. 과학기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과학기술 부문에 탁월한 창의성과 재능으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6. 문화예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7. 체육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8. 청소년 수련활동 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책임 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

제5조(포상시기 등)①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 포상에 대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상 추천과 관련된 내용을 청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등)① 포상대상자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상 심의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포상 조례」의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포상자 결정)① 포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청소년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포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 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비행(非行)”이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3.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청소년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상습적으로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청소년 위험구역 현황3.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2.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 및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의 설치사업3. 청소년 위험구역 환경정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대상지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빈집, 재개발 구역 등 청소년 비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장소2.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장소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서ㆍ학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9.23.>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1. 청소년 쉼터의 장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3.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5.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6. 보건소 청소년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7.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9.23.>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3.>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3.>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3.>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④ 실무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23.>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23.>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부칙 (2020.11.20. 규칙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9.23. 규칙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기능) 청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과 청주시의원, 학부모,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청원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1.1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청주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될 구역은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적 외상”이란 전쟁이나 재난, 혹은 성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말한다.3.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꿈이나 회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한다.4. “정신적 외상 극복”이란 정신적 외상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진행 전 예방과 진행 후 치료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기존 지원계획의 성과 평가3. 청소년 정신적 외상 실태조사 및 분석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7.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8.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정신적 외상 인식개선 및 예방 사업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발굴 및 조기 개입3.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겪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개정 2017. 3. 10.>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14.>

부칙 (2014.7.1. 규칙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684호 청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7.3.10.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된 날부터 6개월 전에 청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2.23. 규칙 제38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학사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개정2018.12.21.>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② 학사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부칙 (2016.11.11. 조례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 및 입사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장과 체결한 협약과 선발한 입사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9.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4조(입사생의 제한) 제6조에 따른 청주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당해연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제외한다.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청주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9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부칙 (2017.2.10. 규칙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주학사에 입사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22.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