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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양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안양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안양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에 관한 사항4. 안양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5. 안양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안양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8. 안양학 확산·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안양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양학 연구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안양학 연구와 관련한 간행물 발간 사업3. 안양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4. 안양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5. 안양학 확산·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실·국장2. 위촉직 위원가. 안양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안양시의회의원다.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양학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안전보안관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5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7.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8.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7조(지원결정 등)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8조(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0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0.〕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기능)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5. 18>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 5. 18>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5. 18>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5. 18>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간부임원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⑨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4조(피해예방 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생동물 출몰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3.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5. 기타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야생동물 출몰지역 모니터링2.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3. 야생동물 긴급 구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봉산물 가공시설2.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3. 고정양봉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 농가 및 양봉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양봉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어르신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교통비 지원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각각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시작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 2. 28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6>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2025. 5. 16. 조례 제3757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을 “가족배려우선” 으로 한다.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는 함께 사용한다.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한다.② 주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받거나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3. 3. 3.>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3.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6.>1.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1.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실내용신호기 등2. 실외교육장: 교육용 도로(횡단보도,차도,인도), 터널,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지판, 체험용 카트 등3. 기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제5조(운영시간)① 교육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ㆍ일요일과 국경일 및 그 밖의 관공서 휴무일에는 휴관한다.② 교육장은 동절기(1월, 2월), 하절기(8월)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8조(강사 위촉)① 시장은 교육장에 강사 9명 이내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도로교통공단,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또는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에서 교통안전교사로 위촉을 받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2.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3. 유아교육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4. 어린이교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②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강사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의내용이 불성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2. 교육 강사 외의 활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4.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교육장을 이석한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2조(교육운영)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사를 교육인원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치하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1. 교육장 교육가. 60명 이하: 강사 4명 이상나. 61명 이상 100명 이하: 강사 5명 이상2. 순회 교육가. 반별교육: 교실당 강사 1명나. 방송강의: 강사 2명다. 강당강의: 교육인원에 맞추어 조정

제13조(소양교육)① 시장은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감염병 예방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되도록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등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영유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훼손, 야영, 취사, 행상, 노점상, 적치, 주ㆍ정차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8. 수목 식재, 위해수목 및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제9호에 따른 안전관리정보,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게시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안전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⑤ 삭제 <2023. 12. 29.>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안전지킴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영 제2조의 별표 2에 따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9.]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2. 정보관리 규정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4. 관리 및 교육 운영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3. 어린이 실종ㆍ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ㆍ남용 관련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5.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담당자6. 어린이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담당자8. 아동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안양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학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안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에 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8.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9.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등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등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전문개정 2024. 2. 20.]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6조(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시의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7조(의안형식)①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4. 2. 20.>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1. 구체적인 재정 부담의 내용2.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4. 2. 20.]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0.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3조(기능) 만안구 여성합창단과 동안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3.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참여 확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출연을 통한 주민화합의 구현

제5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1명을 단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여성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단장이나 단원이 안양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여성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 및 활동)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장은 활동 계획을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 계획이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보상 및 지원)① 여성합창단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은 조례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인 만안구 여성합창단과 동안구 여성합창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②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중 안양시 거주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안양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개정 2025. 4. 1.>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4. 1.>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④ 삭제 <2025. 4. 1.>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1.]

제6조(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 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양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양시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시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신청은 시장 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11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696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5조(강사)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와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강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양시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강사)①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강사는 수석강사 1인, 책임강사 3인,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용)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2.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3. 성인 심화2·3단계,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4. 전통혼인례, 관·계례(성년례) 신청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2. 예절교육관 교육과정(139시간)을 수료한 자3.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4.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 봉사를 담당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명예예절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안양시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1. 16.]

제2조(기금의 재원)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16.>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 11. 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등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유동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게시대 설치8. 노후광고물, 불량광고물(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포함),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 11. 1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0. 15.>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1. 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11. 16.>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6.>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1. 13., 2022. 10.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적립기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촉직위원 4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0. 1.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감사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9. 27, 2008. 7. 18,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1. 안양시 관내에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경영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3.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안양시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지급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 27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8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⑥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