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21.2.4.>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녹지국장이 한다. <개정 '02.8.16, '07.1.2, 2014.12.31, 2016.6.30, 2021.2.4, 2022.9.15, 2024.11.28.>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6.1, 2016.6.30, 2021.2.4.>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개정 '94.6.1, '98.10.16, '07.1.2,'19.8.1, 2022.9.15, 2024.11.28.)2.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개정 '94.6.1, '98.10.16, '07.1.2)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01.02.05, 2021.2.4.>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 ~ 2.28 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출 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조례 제11조 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2.4.>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4.6.1, 2019.12.19, 2021.2.4.>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6.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6.1)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삭제 ('02.8.16)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8.16, 2021.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구사무위임전결규정"을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하단부의 연도표시 "19"를 각각 삭제한다.　⑩ ~ ⑮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0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30호 (생략)31.「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5조관련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4호 내지 42호 (생략)부 칙 (제592호,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45호, 2014.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3) 생략(1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15) ~ (18) 생략부칙 <규칙 제658호, 2015.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16.6.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칙 <규칙 제664호, 2016.6.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칙 <규칙 제729호, 2019.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10. 생략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11~22. 생략부 칙 (제741호, 2019.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2호, 2020.7.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3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3~24. 생략부칙 <규칙 제878호, 2024.11.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10~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