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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2. 8.>1. “소속 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1. 휴직 중인 공무원(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후생복지제도)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2.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4. 그 밖의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가. 모범ㆍ성과우수ㆍ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나. 효행 공무원 및 그 가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3.,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3. 30 조례4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정 제5036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2(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5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2. 취업 알선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전북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도립국악단원4.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채용된 직장운동경기부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정원관리)①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② 그 밖에 정원의 책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그 밖에 공무직 채용기준, 결격사유,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전보)① 공무직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무직 전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보수)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징계)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8조(건강진단)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산업안전)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제30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1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칙 <2024. 11. 1. 조례 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ㆍ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3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2.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리상담지원 등)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5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한 위원회 및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위원회 구성)①「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둔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추천해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⑦ 장학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⑧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제6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전산화, 자동화 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5, 2016.1.4., 2023.11.10.>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이리공업고등학교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5. 22, 1997. 11. 19, 2016.1.4., 2023.11.10., 2025.11.14.>

제3조(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설치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1.4.>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7. 11. 19, 2011.11. 25>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25>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교육실습부와 행정실을 두며 교육실습부 부장교사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 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99. 1. 16, 2005. 1. 6>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이 우수한 소속 교사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자동화 기계조작실습을 통한 첨단산업사회 적응력 배양 <개정 2005. 1. 6>2. 공업계고등학교 교사의 신 직업 기술교육을 통한 교수­학습능력 신장 <개정 2005. 1. 6>

제6조(교육실습부) 교육실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1. 6>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부 칙 <제2356호,1995.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08호,1997.1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22호,1999.1.16>(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제3108호,200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08호,200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3665호,2011.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6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공영장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사업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속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1. 용역 : 전통공예품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공2. 경진대회 : 학계ㆍ해당 분야 및 생산업체 등의 창작 우수작품을 연 1회 도 단위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중앙대회에 출품3. 제2호의 경진대회를 위한 심사와 시작품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및 시상4. 우수업체 등 육성지원 : 전통공예품 우수업체 등에 대한 각종 기술·재정 및 판매에 대한 지원

제5조(공고) 도지사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통상부 시행계획에 따른다.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작품은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없다.1. 도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2. 다른 작품을 심히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4. 지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작품5.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작품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도지사는 경진대회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과 작품의 사전지도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전시)①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 공개전시 관람하게 한다.② 전시관람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작품의 반환)① 출품된 작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낙선작품 : 심사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2. 전시작품 : 전시종료일부터 15일 이내3. 전국경진대회 출품작품 : 전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②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중 분실ㆍ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반환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작품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재정지원)① 우수업체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공예품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2.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3.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4. 그 밖에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기술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전문기술요원의 생산업체 순회기술지도 및 집합기술교육2. 위촉된 지도위원의 지역별 순회기술지도3. 우수기능 보유자의 무형유산 지원육성4. 그 밖에 공예품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13조(판로개척)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매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1.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2.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우수공예품판매 확대3. 국내 판매장시찰을 통한 시장정보입수4. 그 밖에 공예품의 판매개척을 위한 지원

부칙 <전부개정 2017. 7. 7 조례4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3호, 2020.11.13.>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다량의 문서 및 각종 패, 기타 사유로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인영을 파기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사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파기확인서를 공인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전문개정 1999. 12. 31 규칙2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지 제5조생략부 칙 <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2)전라북도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정보영상산업과장”을 “정보산업과장”으로 한다.(13)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2008. 7. 10 규칙2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2 규칙2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 규칙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23) 전라북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의“창조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별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한다.(24)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5. 7. 1 규칙296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5) 전라북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의 “대응구조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대응구조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6)부터 (7)까지 생략부칙 <2023.12.15. 규칙3227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부터 제64조까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65378;전라북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전문개정 2024. 12. 27. 규칙 3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1. 경제적 지속가능성2. 사회적 지속가능성3. 문화적 지속가능성4. 생태적 지속가능성5. 윤리적 관광소비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4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 피부미용, 박람회 등 홍보활동 등2. 이·미용 경연대회, 피부미용 예술경연 대회 등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면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시·도 중 3분의 1 범위 이내의 상위권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 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실·국·단장·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렴도 세부평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2. 10. 21.>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범위) 도지사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59)&#65378;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60)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심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연구개발 업적으로 기업성장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2. 기술혁신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그 밖의 지역산업육성과 연구기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경력증명서류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상자에게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시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3. “지역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 적용하는 산업을 말한다.4.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상 규모 등)①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이하 “과학기술인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상 규모는 3명 이내로 한다.③ 제8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그 밖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기관 등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한다.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전북 과학기술인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예비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 10. 21.>④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상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수상 후보자와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② 수상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예비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인대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연 2회까지)3.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에 따른 수강료: 50퍼센트 감경5.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4)까지 생략(65)&#65378;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66)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5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1. 11. 11.,2023. 12. 8.>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부 칙 <1990. 8. 25 조례1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조례(조례566, 1972년 7월14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1. 11. 21 조례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9 조례24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1호 내지 제13호 생략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생략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5)까지 생략(16)전라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물류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농지기반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기반조성업무담당”을 “농업기반담당”으로 한다.(17)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 전라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국장,건설물류국장”을 “농수산식품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농촌과장”으로, "농업기반담당”을 "농업시설담당“으로 한다.(9)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농업농촌과장”을 “첨단농업과장”으로 한다.(16)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업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8., 2023. 12. 8., 2024. 5. 31.>

제4조(설치·운영의 위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칭 <신설 2019. 3. 8>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9. 3. 8>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개정 2019. 3. 8>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개정 2019. 3. 8>5.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8>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8>

제5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2. 재정적인 자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3. 25 조례4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8 조례4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② <삭제 2019. 3. 8>

제3조(시설의 운영)①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②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제6조(지도·점검)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제7조(보고)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부 보고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19. 3. 8>

제9조(시정조치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8]

부칙 <전부개정 2016. 6. 3 규칙3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8 규칙3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4.]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부칙 <제288호,2023.5.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고문 공인노무사의 직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고문 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인 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고문 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③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51호,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1.10.1>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 30, 2016.1.4., 2023.11.10.>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6.1.4., 2022.11.18., 2023.11.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 국장(정책국장,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해당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0., 2016.1.4., 2022.11.18. 2023.3.31., 2023.11.1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최소 1명 이상의 노무관련 외부 전문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0. 6. 30., 2022.11.18., 2023.11.10.>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기관에서 처리한다.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8.>

제6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체결은 위탁기관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4.>② 위·수탁협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4.>③ 위탁기관은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후 위탁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2023.11.10.>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2022.11.18.>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피해보상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22.11.18.>②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16.1.4.>,<개정 2022.11.18.>

제10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제11조(구비서류·서식)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8.,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시설사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위탁협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4.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원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류

부칙 <제626호,2010.6.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⑳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69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3호,2022.1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란 제적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2. “제적”이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2. 훼손, 파손 또는 오손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7조(폐기자료 처리) ① 폐기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1. 개인에 기증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개인들이 폐기도서 배부 등록부에 서명하여 도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2. 단체에 기증할 경우에는 도서목록 게시를 통하여 신청서[별지]를 접수받아 처리 후 기증처리한다.3. 학교도서관은 학교장의 결정으로 그 장소를 교내로 하거나 대상을 학생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개정 2025.11.14.>③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5391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제5116호,2022.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