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소상공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5.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행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6.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시행자별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통보받은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장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10월 15일까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친다.④ 군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목적 범위에서의 사업규모ㆍ위치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융자사업 시행)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군수와 융자기관이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융자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융자사업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1.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융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한 날 현재 제2조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융자대상자는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과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2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1.5% │ 7년 ││ 주민복지지원 │ 세대당 │ 연 1.5% │ 7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업자금 │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사업자금 │ 2,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업유치지원 │ 기업당 │ 연 1.5% │ 7년 │ │ 기업유치지원 │ 기업당 │ 연 1.5% │ 7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업자금 │ 5,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사업자금 │ 5,000만원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융자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3. 융자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① 이 융자금은 융자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한 차례에 1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의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에 대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실적의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융자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융자기관 자체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취득ㆍ관리)①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