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설 2016.11.07>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1.07 조례 제 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군민의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120분으로 한다.③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제7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개장시간)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계 절 별개장시간폐장시간비 고하절기(4~10월)06:0022:00동절기(11~3월)07:0021:0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4. 29.>③ 삭제 <2019. 4. 29.>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2. 골프연습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3. 기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관리인 등)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②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29.>③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19. 4. 29.>④ 삭제 <2019. 4. 29.> [제목개정 2019. 4. 29.]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2. 골프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3. 이 조례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8호, 201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경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6.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7.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8.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개 · 보수 , 증축 시 마을에서 20% 이상을 자체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3.]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③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6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이용신청)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골프연습장의 이용은 도착 순서에 의하며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5조제3항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감면한다.가. 예천군 체육회에 가맹된 골프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예천군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팀을 포함한다) 훈련하는 경우나.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골프연습장 사용료 감면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조치)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 날 오전까지 예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제6조(이용권의 수불 및 운영실적 보고)①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하여야 하며 매월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 및 임시휴장)① 관리자는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를 위하여 매월 정기휴장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1월 1일, 설, 추석은 임시휴장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협약)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가입)①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휴게실 운영 등)① 군수는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휴게실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자 선정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다.③ 수탁자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재산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ㆍ제10조,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5호, 2019. 4. 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3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 칙 <규칙 제1317호, 2023. 3. 20.>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 략)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예천군의회다.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과거 개방공간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6. 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군이 개방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2. 일부반환가.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18.>

제3조(검수단 설치)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① 검수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의 구성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6.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⑤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⑥ <삭제 2017.9.18.>⑦ 군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2.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6조(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수방법)①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7.9.18.>

제8조(검수결과)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중 「주택법」,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현장 품질검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삭제 2017.9.18.>4.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회의)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업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참여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금의 관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2024. 5. 9.>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직원복리후생 업무 팀장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4.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 만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8조(보증)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증인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되 필요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2017. 9. 18. 이후에 주택을 매입(신축) 또는 전세계약을 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 신청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1262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직원복리후생업무담당”을 “직원복리후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09호, 2022.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6호, 2024. 5. 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실장”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예천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 1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삼림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시초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있다. <개정 2020. 12. 28.>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수익의 100분의 30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8.]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1.01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조례 제0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9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원)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전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1., 2021. 6.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의2(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1.12.16]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예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9.04.09>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9.04.0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9.04.0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2.16]

제7조(수당 등)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1.12.16>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본조 신설 2011.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2.16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1. 6. 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3;까지 생략
예천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외 도시 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우호교류 협정”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필요성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군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양 도시간의 사전교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언론인,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사업)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②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관련 예산의 지원2. 필요한 시설의 사용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①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2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예천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출향인” 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 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 사업” 이란 국내ㆍ외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①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총무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개정 2024. 5. 9.>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군내 축제 및 행사 홍보사업2. 지역별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4.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5.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6.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내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2. 문화ㆍ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3.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4.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8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14호, 2024. 5. 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67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천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27.>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 담당업무과장 및 관련 업무과장2.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업무과장3. 관내 학교장4.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5.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자 등④ 삭제 <2023. 4. 27.>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7.>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2.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3.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4.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동위원장은 군수,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 구성은 예천군청 행정문화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행복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예천군의회 의원2. 교육기관의 교직원(교장, 교사 등)3.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⑥ 협의회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교통안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교통안전사업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군수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2.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예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예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②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③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④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7. 10., 2024. 5. 9.>1. 기획예산실장2.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1.10.12, 2014.12.04.>4. <삭제 2014.12.04>5.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삭제 <2023. 7. 10.>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0.>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1.13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4.12.04. 에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6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4. 5. 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제1호의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 등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역화폐, 물품 등)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예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9.29 조례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02.27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1.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 로,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로, 라목의 “법 제98조”를“「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법 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43호,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4.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2. “군사격장”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경상북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2. 주민복지 증진사업3. 생활환경 개선사업4. 법률상담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 1명은 부군수로 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④ 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4.09>1. 군의회 의원2.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3. 대학의 행정학 또는 법학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4.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03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