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3.25,2013.11.1, 2021.12.29>

제3조(획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통ㆍ반의 주거 형태, 아파트 세대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0.1., 2013.11.1., 2016.4.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제목개정 2022.12.20][전문개정 2022.12.20]

제7조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1998. 9.16>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1998. 9.16>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민 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08. 3.25>, <개정 2016.4.1.>

제8조 (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25>② 동장은 통장회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장 재임명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전문개정 2016.4.1.]

제12조 (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25, 2024. 12. 30.>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 <신설, 2013.11.1>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4. 12. 30.>1.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7.11.13.>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4.1.>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호,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호, 1998.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호, 199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호, 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5호, 2002.10. 1>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수영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부칙 <제532호, 2007.5.25>(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1호, 2008. 3.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11호, 2013. 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위임·위탁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2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제811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5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4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