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정읍시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설한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실버주택”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건설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말한다.2. “주택관리업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공공실버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4. “입주자”란 시장과 공공주택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계약자 및 계약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입주대상자”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6. “예비입주자”란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하여 입주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거나 공실이 없어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입주자 명부상의 대기자를 말한다.7. “복지관”이란 입주자와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9. “관리규약”이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3조(최초입주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6.>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 기준 5일 전에 해야 한다.

제4조(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① 시장은 제3조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함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예비입주자를 공급세대수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입주자 명부에 올려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비입주자 명부에 올린 예비입주자의 수가 공급세대수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고,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명부에 올려 관리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등)①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우선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③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자격과 선정순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호실에 대한 계약 및 입주가 완료된 이후 퇴거 등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주대기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등)① 시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② 시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명부에 올린 순서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장은 공공실버주택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① 공공실버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공공실버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ㆍ보관하되, 퇴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일에 인출하여 입주자에게 돌려준다.③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리비 등)①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실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다.②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구별로 사용한 금액으로 정하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구별ㆍ전용면적별 균등 배분해 정한다. 다만, 공용부문 중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③ 주택관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명세, 납부액, 입금 계좌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정보를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1. 입주자 성명2. 입주자 주민등록번호3. 임대주택 유형4. 거주지 주소5. 최초 입주일자②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입주자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된 사실이 통보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입주자에게 즉시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입주자 관리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입주자가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대장 등을 직접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통해 작성ㆍ기록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관련 규정 준수 의무2. 전용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3.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5.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6.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② 시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제10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①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복지관 등의 공동사용)① 시장과 위탁운영자는 복지관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주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과 주택관리업자는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복지관의 근무자 및 이용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공공실버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관 및 주차장을 공동사용할 때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20조(주택의 유지보수)① 주택, 복지관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의 고의에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퇴거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 시장은 주택 내부 도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해 내부 도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