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을 따른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1장당 1,0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7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5. 31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1. 1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7. 17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3. 10.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5. 31. 일부개정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