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법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020.9.25.>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3.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17. 3. 3., 2020. 3.31.>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0.9.25., 2024. 9. 25.>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별 월 2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3., 2022. 11. 10. 2024. 9. 25.>

제3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3. 3.>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산시에 전입한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의 수당지급대상자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지급 미신청자 또는 중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ㆍ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부칙 〈2013. 4. 5.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3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3.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31.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2. 11. 1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용어의 정의)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으로 사용하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과 질환의 완치로 복용을 중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일반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불용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구분하여 서산시 관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① 서산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서산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0.>② 서산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서산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문화·체육행사 지원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지원 <신설 2016. 12. 20.>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2. 20.>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하기 위하여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업무 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12. 20.>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3.2.25 서산시 조례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 된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2. 20. 서산시 조례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부 칙 <2006.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9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정비대상)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ㆍ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①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개설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제4조(지원 경비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제4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인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공사"란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2. "감독 공무원"이란 공사발주를 할 때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3. "명예 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4. "지도ㆍ감독"이란 감독공무원 등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각종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설명서 부본 등을 붙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 감독관 위촉)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한다.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불일치하는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감독 공무원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명예 감독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사감독)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독 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감독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각종 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공사 시행 시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공사구역 내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 명, 시공업체명,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교량 및 주요 구조물에 설치하고 그 밖의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산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8.10.27, 2008.12.31, 2018.12.20., 2022.4.1.>

제2조(위임 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직속기관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부 칙 <9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8.12.31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 4. 1.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5, 2013.2.25, 2018.12.20.,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부 칙 <95.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8.12.31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25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31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5호, 2022. 12. 12.>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3.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3.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산시 주민의 주생계수단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10.10.>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9.10.10.>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우박 등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

제4조(지원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중 재난지수 100 이상의 피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우심으로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금액)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며, 사유시설피해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재난피해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시설별 시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위탁 신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1. 법인 정관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3. 법인 대표 및 이사 모두의 인적사항4. 법인 이사회 회의록5.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6. 세입ㆍ세출예산서7. 시설운영계획서 (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8.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제3조(수탁자 선정)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③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체결 등)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① 수탁자는 매년도의 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관 시설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2. 사회복지관 수강신청서 (별지 제4호)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장은 공익 또는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지관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2.24. 조례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서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과 관련된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과 논ㆍ밭두렁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불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을 공동소각하는 경우로써 관계공무원 또는 산불진화대원 등이 산불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2.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야영장 등4.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영농부산물은 사료 또는 퇴비화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자원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논ㆍ밭두렁 공동소각)① 산불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파쇄기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ㆍ밭두렁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산시민으로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홍보)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감시활동, 산불진화 참여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포상)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산불진화 경연대회 등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법인 또는 개인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기능)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8.>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 7. 8.>5. 기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8.>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8.>4. 관할지역의 주민 <개정 2013.12.10., 2016. 7. 8.>④ <삭제 2016. 7. 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10,. 2016. 7. 8.>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부칙 〈2013.6.10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사장님이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행정규칙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사업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① 설립 자본금의 출자 한도는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 목적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3. 사업의 내용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공고 방법7. 발기인의 인적 사항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서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2.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② 단,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4. 6. 10.>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용자에 한함)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1798호,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5.4.>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제2조에서 정한 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5.5.4.>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4.>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3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12.31>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서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정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잉여금이 발행할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개정 2015.5.4.>4. 잔액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6. 7. 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5호 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4. 서산시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서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서산시지부를 말한다.<개정 2015.12.29>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동의 회장 및 읍·면·동 산하 각 리·통 단위의 남·여 회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3.2.27.>1. 중앙 및 도 또는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개정 2015.12.29>2.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추진<개정 2015.12.29>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개정 2015.12.29>4. 직장 내 새마을정신 확산 운동<신설 2015.12.29>5. 새마을정신 국민독서 확산 운동<신설 2015.12.29>6. 시민의식 개혁 및 환경개선 사업<신설 2015.12.29>7.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신설 2015.12.29>8.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 돕기 사업<신설 2015.12.29>9.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신설 2015.12.29>10.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신설 2015.12.29>11.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

제4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2.27.]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4. 10. 2.>

부칙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9 서산시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2.27 서산시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서산시새마을회장(이하 “시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회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시장은 협의 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부 칙 <9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0.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서산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2021. 8.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7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상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4.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서산시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서산시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 공사장중 시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시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서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0.>1. 유공자장학생: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 자격은 새마을지도자 1인당 1자녀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 6. 10.>

제5조(선발) 시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이하“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5등급’또는‘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시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칙 <2007·9·2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0.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서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