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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를 위한 분야별·단계별·연차별 핵심과제 및 추진방법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2조(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의 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1. 수상 후보자의 직계 가족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추천에 연서한 자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5. 공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6. 명함판 사진 5매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8.12.17., 2022.06.15.>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투서, 고소, 고발 또는 소송 등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한 자

부 칙 <2012.07.31 규칙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순창군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생략)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 칙 <2022.06.15. 규칙1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회관사용 수강 등)①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 이하로 하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수강대상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일반여성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04.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연ㆍ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또는 각종 동호인 등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제7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조례 제13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제목개정 2020.07.15][전문개정 2020.07.15]

제8조(시설물 관리) 사용자 등은 물론 관람객의 과실ㆍ고의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원상 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소요경비를 소속공무원에게 위탁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9조(특수설비 신청)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임의로 철거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1.04.20>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전기사용 관허요금에 의하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검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② 관람권중 초대권은 "무료관람"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회관사용이 완료되면 소속공무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산한후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1.04.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07.15 규칙12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의 유서 깊은 찬란한 문화유산과 예절 및 충의를 도덕적 최고규범으로 삼아온 조상의 얼을 본받아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순창인의 긍지를 지표로 삼아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이 순창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군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6.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되었을 때7.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되었을 때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24.07.15. 조례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정 2017.7.5 조례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ㆍ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 2020.04.17.>②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삭제 <2011.04.20.>⑤ 삭제 <2020.04.1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4.1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11.04.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04.17 조례25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제2조(귀농 · 귀촌자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귀농 · 귀촌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3.05.10., 2025.06.13.>1. 세대구성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2명 이상은 부부 또는 직계가족 세대를 지원한다.2. 삭제 <2025.06.13.>3. 귀농자 지원은 귀농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4. 귀촌(귀향포함)자는 전체 세대원이 전입해야 하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전입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③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21.04.15.>1. 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시설물·저장시설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 기반 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계획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⑤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⑥ 삭제 <2012.12.28>

제5조(교육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3.05.10.>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나.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농일지 기록)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6조(집수리비 지원대상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수리비(증·개축 포함) 또는 주택신축 지원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1. 지원대상 : 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축 지원 <개정 2012.12.28.>2.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집수리 또는 신축확인서, 공사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3.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제외4. 가설건축물, 이동식건축물 제외5. 본체 신축에 한하며 부속사 제외

제7조(정착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2025.06.13.>1.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로 1회 지원한다. 단, 부부가 순차적으로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2. 지원방법 : 거주지 이장의 이사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3. 귀농자 정착장려금 및 귀농·귀촌 유공마을 및 유공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12.12.28. 규칙11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규칙10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3.30 규칙109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28 규칙110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5.10. 규칙11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5. 규칙12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5.06.13. 규칙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순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군민의 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12.0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06.>3. 군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6.>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 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군비 공익직불금”이란 제6조에 따라 순창군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① 사업적용 대상은 순창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지급대상 농지 등 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군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군비 공익직불금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②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방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4. 그 밖에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2. 농업기술센터소장3. 농업축산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위원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06.>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군수는 금연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6.04.15. 조례3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등 수여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알림4.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4.12.30. 조례29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순창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청년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근로자”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말한다.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순창군이「청년기본법」,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사자”란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4. “입사보증금”이란 입사자가 입사를 위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5. “공과금”이란 기숙사 호실별로 부과되는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요금 등(유선방송, 통신요금 기타 각 호실에 납부책임이 있는 사용요금을 포함)을 말한다.

제4조(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2.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다만, 입사등록 이전에 순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입사자 선정 및 입사기간)① 입사하려는 청년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는 등록기간 내에 주민등록 이전 및 입사보증금 납입, 입사계약 등 입사등록을 해야 한다.③ 기숙사 입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사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입사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기타 입사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반환기준에 따른 기숙사의 사용료를 퇴거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입사보증금은 등록 이전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기숙사비, 관리비 및 공과금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⑤ 기숙사비와 관리비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⑥ 호실별로 부과된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입사자 의무)①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입사계약(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2. 기숙사 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기숙사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기숙사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퇴사 등)①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입사자는 퇴사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퇴사조치하고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명령을 받은 입사자는 3일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등 이직을 요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입사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3. 입사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4. 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5. 입사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운영)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다.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운영)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기숙사비, 관리비,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순창군민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법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현장 확인)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순창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순창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순창군보와 순창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1제1항 별표 5의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의 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의 90%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3.10.10.>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자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순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팀장 된다. <개정 2023.04.28.>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 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절차)①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구두(전화)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진행·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2. 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어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3.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한 경우4. 기타 지급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사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완료 전에도 지급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기능)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04.28.>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한 의결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의결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순창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지원대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개정 2023.04.28.>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른 수술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술비 지급)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의거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⑤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군수는 매년 이·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매년 1월 1일(이하“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신청받아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바우처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받아 지원하며 카드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③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④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원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분실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⑥ 이·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처사업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타 바우처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카드사용)① 바우처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 할 수 없다.

제7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내지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함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범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접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조례2192>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업무) 군수는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2.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4.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5.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제6조(사업추진)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순창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7조(위탁·수탁 협약)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지원대상 사업의 구분)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② 교육형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 소유자가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또는 강의하는 사업③ 복지형은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④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창출되는 사업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

제11조(참여자 모집·선발)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등은 지침에서 정한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한다.1.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2. 지침에서 정한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 자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참여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2.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하고, 사업운영 상황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