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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 시의회, 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자치”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자치 운영의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과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 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법률에 의한다.

제5조(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권보호 등 제반의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 및 시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의정 및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할 때 이 헌장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시가 행하는 모든 자치사무는 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시민의 의정 및 시정 참여권)①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 시 조례가 보장하는 바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등의 차별 없이 의정 및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의정 및 시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⑤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사결정참여)①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체 활성화)① 시민은 자아실현과 행복, 지역활력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②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시민자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의회의 책무)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의정 및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시민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헌법의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령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리 지역의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시정에 관하여 협의할 경우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할 경우, 시장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 조건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사무)①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고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국가 위임사무 처리)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입법권)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④ 시민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14조(자치조직권)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치조직권은 ‘시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15조(자치재정권)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분야에서 시민자치가 구체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민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별지 제9호서식)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1 규칙 제1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7 규칙 제1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10 규칙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1.08.05 규칙 제1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행정란〈신설 2010.12.27〉10. 기타란 (개정 2010.12.27)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관서 또는 소관 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한다. (개정 2020.11.06)1. 조례(사본) 2부2. 규칙(사본) 2부3. 훈령(사본) 2부4. 기타(사본) 2부

제8조(시보의 보급)① 시보는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규칙 제1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원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수원시가 설립한 공사,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수원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원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원시 시세(이하 "시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8)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2.06.11 조례제3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6.14 조례 제3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07 조례 제3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6.14 조례 제3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04.30 조례 제3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07.08 조례 제4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차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작성, 회계처리 등 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등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격 및 발행)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4. 기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있는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기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시민기자)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기자는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수원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기타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광고)① 시정소식지에는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과대 또는 허위 광고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②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나.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2. 〈삭제 2018.08.23〉가. 〈삭제 2018.08.23〉나. 〈삭제 2018.08.23〉

제3조(심의 등)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8 규칙 제1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2.10.10 규칙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⑨「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2호서식〕("이하 서식 생략")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⑧「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3호〕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3.08.09 규칙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 (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5.02.11 규칙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⑤ ~ ⑩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8.23 규칙 제2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8.02.12)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7.11.22>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16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2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5.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본항 신설 2023.03.23>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방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대중매체, 수원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11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3.23>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기금의 귀속)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20.11.06)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제3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8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제9조 내지 제15조의 융자에 관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은 2003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전에 체결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규칙 시행 이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9조 내지 제15조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이 지속할 때까지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한다.부칙 (2014.07.07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중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직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신중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신중년 정책지원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나. 수원시 신중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원시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⑤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중년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신중년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2. 신중년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3.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상담·연계4. 신중년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센터의 사용 지원 등5. 신중년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6. 신중년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7. 그 밖에 신중년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이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센터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이용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징수)①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의 이용료 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수강시간, 수강인원, 수강과정(입문 및 전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면제·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수강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장기간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3.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 시작일 이전 : 전액 반환나. 이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②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5조(이용대상)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5.16.)1.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개정 2025.05.1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신중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5.16.)

제6조(이용신청 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③ 시장은 센터 이용ㆍ변경을 허가한 경우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④ 다만, 이용신청 허가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제한) 시장은 센터 이용신청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5.16.)

제8조(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 통지)① 시장은 이용신청 허가를 취소 및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 이용허가 취소ㆍ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다만, 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신청)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시장은 프로그램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③ 다만, 프로그램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1.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이용자가 관련법령 ·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3. 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ㆍ 감면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 ·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제12조(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다만,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제13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센터를 이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시장은 센터의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센터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중이용시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5.“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6.“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사업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 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6.06.14 조례 제3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시행일 이전에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 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적용한다.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관리2.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 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6.10.11 규칙 제2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9 규칙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영업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5.20 규칙 제2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0 규칙 제2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8.24 규칙 제2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8.13. 규칙 제2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담당의”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건강검진 및 상담, 질환치료, 건강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7.04.28)2. “아동담당의 의료비”란 지원 대상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담당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7.04.28)3. “아동”이란 수원시에 주소를 둔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아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아동의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5조(아동담당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담당의는 담당의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수원시 아동 의료지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6조(아동담당의 의료비 신청) (조제목 개정 2017.04.28)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아동담당의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1. 아동담당의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의료기관 주소 (개정 2017.04.28)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③ 위원장은 권선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보건소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학계 전문가3. 보건의료 전문가4.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선구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삭제 2017.04.28〉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04.28)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04.28〉5.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신설 2017.04.28〉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28 조례 제3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8)

제7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8조(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9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1. <삭제 2024.03.18>2. <삭제 2024.03.18>3. <삭제 2024.03.18>4. <삭제 2024.03.18>

제10조 <삭제 2024.03.18>① <삭제 2024.03.18>② <삭제 2024.03.18>1. <삭제 2024.03.18>2. <삭제 2024.03.18>3. <삭제 2024.03.18>4. <삭제 2024.03.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내용생략)(51)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2)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내용생략)(69)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2021.05.12 조례 제4165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내용생략)(61)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2) ~ (115) (내용생략)부칙 (2024.03.18 조례4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과 민원분쟁에 따른 의견조정·중재를 위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및 민원분쟁에 따른 의견조정·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를 말한다.2. “입주예정자”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서 사용검사 전까지 그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2. 그 밖에 민원·분쟁 발생 시 의견조정 및 중재② 협의체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아파트 단지별 사용검사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분쟁 해결 등으로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이라도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장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2.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사업주체, 시공사 및 감리자(이하“사업주체 등”으로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의 대표가 교체되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사업승인”이라 한다)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업승인 업무 팀장, 서기는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대표회의 : 3명 이내2. 사업주체 등 :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 3명 이내3. 자문단 : 법률·건축·토목·조경 등 전문가 7명 이내4. 공무원 : 3명 이내5.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4명 이내④ 제3항제1호의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확인을 거쳐 위촉한다.⑤ 제3항제3호의 자문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시장이 14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건축·토목·조경·국토개발 직무분야 등의 기술사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주관하며,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아파트 사용 검사일 전(前)까지로 한다.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3.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대표회의 또는 입주예정자 10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주택조례」“제4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협의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내용생략)(70)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 (120)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악취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2.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홍보 사업4. 그 밖에 악취 문제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②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수원시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0.10.0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0.0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05)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2명 (개정 2020.10.05)③ 시장은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05)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0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5)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5 조례 제4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24.12.31. 조례 제4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