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12., 2008. 12. 31., 2019. 11. 7.>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1. 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1. 의장2. 상임위원장3. 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본조신설 2003. 12. 31.]

제3조(공인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본조신설 2003. 12. 31.]

제6조(보관) 공인은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제8조(인영의 인쇄 사용)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9. 11. 7.>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부 칙 <조례 185호, 1992. 5.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10호, 199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5호, 1999. 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3호, 2003.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0호, 2009. 2. 9.>(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중 "총무, 재무"를 "행정복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212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