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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부 칙 (제1328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 한다)

제6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3.23.)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 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의한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제15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1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개인발명(또는 특허권)을 강서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1.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2호,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2.4.13., 2026.4.8.)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6.4.8.)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제목개정 2019.9.26.]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1.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2. 국내외 글로벌 여행 연수·체험의 지원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6. 직원체육행사의 지원7.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8.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 시 격려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10.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6.)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3.)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2025.10.1.)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2.「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13.)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6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4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구의회사무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구의회사무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복무의무)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휴직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제22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노동조합)① 공무직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② 공무직노동조합 각 대표 1명은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개정 2026.4.8.>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거나 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망자4.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직접 장례를 시행하거나, 제9조에 따라 대행할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605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4조(이용의 승인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제5조(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차량 제공)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한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유휴 차량 중 동급 차종에 한해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준수사항 고지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4. 차량 출고 및 인수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2.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3. 이용 중 발생한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4. 차량 입고 및 인수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 관리되고 있는 공정무역 마크(Fair Trade Mark)가 부착된 제품과 세계공정무역기구 등에서 인정된 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공정무역제품(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도시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도시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각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9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 각 호의 동일 자격 위원은 2인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제16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333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점검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7.1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 2021.7.1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5.9, 2012.2.29, 2021.7.19.)2. 2명의 위원은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 2021.7.1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개정 2012.2.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1.7.1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5.10.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2012.2.29, 2021.7.1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7.5.9, 2012.2.29)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12.2.29)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2.29, 2021.7.19.)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9.)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21.7.19.)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21.7.1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7.19.)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1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5.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7.5.9, 2012.2.29)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고발(개정 2007.5.9, 2012.2.29)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2.29, 2021.7.19.)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2.2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7.19.)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9.)

부 칙 (1993.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9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항소음피해 지역을 말한다.②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③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④ “소음영향도”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값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대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과장, 소음대책(인근)지역 동장으로 한다.1.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2. 환경·소음·도시·항공 분야 전문가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주민지원사업)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국제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강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1.13.)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개정 2019.11.13.)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3.)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3.)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3.)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9.11.13.)2.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개정 2011. 9.27, 2014.11.5, 2018.12.28, 2019.11.13.)3. 삭제(2019.11.13.)4. 삭제(2019.11.13.)5. 삭제(2019.11.13.)6. 삭제(2019.11.13.)7. 삭제(2019.11.13.)3. 강서경찰서 교통안전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3.)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1.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1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3.]

제6조(회의) ① 삭제(2019.11.13.)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13.)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11.13.)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13.)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1.13.)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19.11.13.)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1.13.)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13.)

제9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⑥, ⑧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제6호 중"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0), (22)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의회의원2. 행정관리국장3. 기획재정국장4. 미래경제국장5. 생활복지국장6. 도시관리국장7. 안전교통국장8.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①부터 (25), (27)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273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 2년이 지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년의 임기가 경과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는「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101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 09:00 ∼ 22:002. 토·일요일 : 09:00 ∼ 18:00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1.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 요일가. 월요일:강서영어·길꽃어린이·꿈꾸는어린이·등빛·우장산숲속도서관나. 금요일:가양·곰달래·푸른들청소년도서관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 비품 등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3. 도서관 정보기기로 성착취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자동화 장비에 따라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공무원·운전면허·학생증·여권 등)

제6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하는 자료의 수는 1회에 7권 이내로 한다.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7일로 한다.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곱하기 대출권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대출정지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과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귀감이 되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4.5.>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구민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강서구민대상2. 강서구민상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 강서구민상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4.5.>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민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4.5.>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10명 이하의 인원을 매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0. 7, 2011. 9.27, 2014.11.5., 2017.4.5., 2018.12.28., 2024.5.22.>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5.>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1. 9.27., 2014.11.5., 2016.9.28.>

제12조(수상자 예우 등)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각종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19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⑤, ⑦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①, 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⑥까지, ⑧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⑦까지, ⑨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4.8.>1.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2.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 위반사항(개정 2018.12.28.)3. 그 밖의 교통 불편 신고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 시 신고내용을 인정한 경우2. 사실 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3. 교통민원 신고요건이 미비한 경우(개정 2018.12.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8.12.28.)(개정 2018.12.28.)1. 변호사,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28.)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2.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2018.12.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 부서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다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③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8.)

제10조(비밀 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개정 2018.12.28.)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종료한다.부칙 (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⑦, ⑨생략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1), (23)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세워 강서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제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2.>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사람2. 강서구민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헌납한 사람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강서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구의회 의원4.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강서구민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①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4. 2.>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2025. 4. 2.>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②, ④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②, ④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④까지, ⑥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제1704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42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645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73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7.4.5.)1. 강서구민대상2. 강서구민상 (개정 1999.12.31)가. 지역사회발전 부문나. 구민화합봉사 부문다. 환경보호 부문라. 문화체육발전 부문마. 미풍양속 부문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1명(개인 및 단체), 강서구민상은 부문별 각 1명(개인 및 단체)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2명(개인 및 단체)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7.4.5.)

제3조(심사기준)① 강서구민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31, 2017.4.5.)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2. "구민화합봉사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지역공동체 조성 등 구민화합·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3. "환경보호 부문"은 자연보호, 공해방지, 환경정비,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4. "문화체육발전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문화의 거리,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5. "미풍양속 부문"은 효행, 선행, 예절, 경로, 근검절약 등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② 강서구민대상은 강서구민상 후보자 중에서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7.4.5.)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당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3.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와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수상후보자인 경우나.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인 경우다. 위원이 수상후보자의 친족, 가족인 경우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 관할선거구지역내의 구민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5. 위원은 수상후보자 중 어느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할 경우 당해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2017.4.5.)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20명 이상의 구민이 거주지 관할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을 경유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개정 2017.4.5.)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구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강서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부칙 (1997. 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27) 이 규칙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하되,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0.5.28.)

부칙 (201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310호, 202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신설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0년 6월 1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 신설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부칙 (2016.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0.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나. 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제안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구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1. 행정, 문화예술, 복지, 도시,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6. 2. 25.>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04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5.>부 칙 <제1788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