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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적용)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충청광역연합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③ 제2항에서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충청광역연합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광역연합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관리)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③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전문위원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공인의 날인)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연합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합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사무처의 직원은 충청광역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은 의장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3조(신분증 규격과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윤리강령)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합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연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수행 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연합의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제4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하여 처리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제4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1. 품위유지 위반2. 청렴의무 위반3. 겸직신고 위반4.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5.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관련 위반6. 영리거래 금지 위반7.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8. 관리인 등 사임권고 거부9. 그 밖에 법 및 자치법규 위반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직무) ① 충청광역연합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4. 연합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연합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연합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연합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전문위원(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3. 문서·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무5.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7. 의회청사 경비, 시설·장비 및 물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8.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9.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관리에 관한 사무10.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11. 의회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12.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13. 그 밖에 운영지원, 의사 및 홍보에 관한 사무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2.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3.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4.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운영6. 위원회 소관 분임재무관 업무 및 물품관리7. 위원회 소관 공인관리8.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③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소관 분장사무 외에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사무를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에 위배되는 것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경우4.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경우7.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4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충청광역연합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연합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합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연합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적이 현저한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 공무원, 충청권 주민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권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과 충청권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충청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광역연합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의 제한) 제9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0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팀장, 의회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조(조사) ①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고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사무보조)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구서로 해야 한다.1.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2.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함) 및 신문할 요지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서 전에 별표 1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합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 재조사를 할 수 있다.1. 감사의 경우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 등 타당한 사유로써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재처리 및 시정요구2. 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이나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써 시정되지 않았거나 연합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재조사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연합의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통보에 따라 연합장이 부과하고, 연합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①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충청광역연합의회기(이하 “연합의회기”라 한다)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연합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 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연합의회기의 관리 등) ① 연합의회기는 연합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② 연합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연합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연합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연합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의 주요 시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2.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정보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주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그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연합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 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연합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처리·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① 연합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충청광역연합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2. “감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초광역자치과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초광역자치과(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방법, 감사신청,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자 하는 경우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연합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초광역자치과장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광역연합 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광역연합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연합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2. 연합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3.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5. 연합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7. 행정심판 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8.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사항11. 연합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13. 그 밖에 공개 대상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제1항 이외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 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연합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3. 연합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5. 정보공개 청구 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충청광역연합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예비위원 및 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③ 예비위원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④ 연합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연합장이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평가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접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3조제7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回避)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평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연합장은 보안 유지를 위하여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구성) 충청광역연합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안 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부서장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초광역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 제출자는 연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안 배부)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초광역자치과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연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입안부서에서 초광역자치과에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초광역자치과는 의회에 제출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 공포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지방 정부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연합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연합장”으로 본다.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4.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복무 선서)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의무) 연합 소속 공무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 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연합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특별 휴가) ①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연합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호의 휴가 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 30년 이상: 30일⑦ 연합장은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연합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정한다.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광역연합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행사 및 운영 지원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광역연합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연합”이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연합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란 연합의 본청 및 연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2. “관사”란 연합장 ·사무처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연합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연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4. 연합주민의 편익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 친숙 공간으로 설계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6.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9.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9조(청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① 신·증축 청사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 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 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난방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청사 건축물의 신·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⑥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단, 장애인·노약자 및 기타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사용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4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연합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를 반납받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1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 관리비3. 냉난방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5.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 등(1급·2급 관사에 한한다)6. 아파트 관사의 경우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18조(인계 인수 등) ① 제1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된 때에는 사용자는 연합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충청광역연합 초광역 관광 진흥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규약」 제6조제1항제18호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장의 책무)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은 충청권 시·도민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연합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관광상품 개발사업3. 관광지 및 관광 관련 홍보사업4.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5.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6.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 증진 사업 또는 무장애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 사업7. 그 밖에 연합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연합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상 업무) ① 연합장이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관련 상품개발·홍보사업2. 관광지 연계 투어패스 운영3. 순환 관광버스 운영4. 유교문화권 관광 진흥 관련 사업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충청광역연합 초광역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권 초광역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광역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권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초광역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장의 사무 권한의 범위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산업”이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충청권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합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2. "지역산업 육성 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연합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연합, 시·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기본 방향) ① 연합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연합의 지역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연합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연합장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 연합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신사업 발굴 기획3. 산업 실태 및 기술·장비·인프라 등 수요 조사4.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설·장비 구축5. 국제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6. 산업인력 양성, 성별 균형 참여 지원7.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8. 지역기업 경쟁력 증진9.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호에 따라 산업 실태를 조사할 경우 산업구조 및 성별, 연령별 고용에 대한 분리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제7조(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① 연합장은 제6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6. 그 밖에 연합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9조(지도·감독) ① 연합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연합장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두는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 사항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연합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연합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의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안건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 청취) ① 협의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의견 청취 참가자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등) ① 연합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협의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연합장 제6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단체 및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과 행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포상 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사무처장·연합의회사무처장2. 주민·마을·단체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연합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연합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모범적인 선행 실천으로 솔선수범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규제개혁 및 근무 혁신에 기여한 자

제11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 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공무원4. 성범죄, 음주 운전 등 사회적 물의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자5. 그 밖에 연합장이 표창 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자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합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⑦ 포상 심사는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충청광역연합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연합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 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 보증은 연합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 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 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 보증 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연합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연합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연합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연합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충청광역연합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70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충청광역연합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서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경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사무처 징수관은 사무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사무처 재무관은 사무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연합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무처의 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사무처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임시일상경비2. 과장: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사무처 또는 의회사무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호, 2025.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호, 2025.7.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호, 2025.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호, 2025.7.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연합의 명칭, 상징물(CI, 마스코트, BI 등), 문장, 휘장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행사와 관련된 부서로써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법인·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5.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3.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연합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4.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5. 그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사용승인 결정 시 명칭사용행사의 사용기간, 사용 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명칭사용행사 승인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④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허위·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제출)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