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7조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0. 조7713>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③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6509호,2020.12.28>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12항까지생략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14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