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원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2. “거주민”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제10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10. 11.>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에는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7.>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주민ㆍ거주민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평가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9호, 2024. 11. 7.>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평가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