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수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01)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09.28)6. 〈삭제 2011.04.01〉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10.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8.09.28〉1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09.28〉12.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09.28〉13.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8.09.28〉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급수설비 :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해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삭제 2011.04.01〉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주계량기까지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3.07.31)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01)

제10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해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24.07.16.)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 라 한다)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10)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입회 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날인 또는 서명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주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비용을 지원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3.07.31)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의2(급수설비의 소유권)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1.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② 급수시설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1.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2. 급수전주(給水栓柱)〈본조 신설 2018.09.28〉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해 산정한다. <단서 삭제 2021.09.28>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중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단서 삭제 2021.09.28>④ 제3항의 환급금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해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6.)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6.)

제19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21.09.28>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6.)

제20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8.09.28)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21.09.28)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5. 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신설 2018.09.28〉6. 수용가가 매매·이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된 때 〈신설 2018.09.28〉7.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신설 2018.09.28〉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07.16.)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⑤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배관시설이나 그 밖에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8.09.28〉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최종 검침량을 확인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해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1.04.01) (개정 2018.09.28)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지) (조 제목 개정 2018.09.28)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② <삭제 2021.09.2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한다)④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18.09.28)⑤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9.28〉 (개정 2021.09.28)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③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신설 2018.09.28〉④ 공동주택 등 하나의 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제26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09.28)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제27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4.07.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09.28)④ <삭제 2021.09.28>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 수는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별 요금조정(이하“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 신청이 된 가구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구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1.09.28)⑥ <삭제 2021.09.28>⑦ 제5항에 따른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09.28)⑧ <삭제 2021.09.28>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③ <삭제 2021.09.28>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의 납기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8.09.28〉(개정 2021.01.07)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④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도요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9.28>1.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누수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제32조(연체금)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개정 2018.09.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09.28〉

제33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 수도요금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부서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1. 제10조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제11조의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2. <삭제 2021.09.28>3. <삭제 2021.09.28>4. 제30조제3항의 시험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개정 2018.09.28)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개정 2018.09.28)5. <삭제 2021.09.28>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개정 2014.03.25)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개정 2018.09.28) (개정 2021.09.28)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 한 때.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09.2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개정 2020.06.10)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개정 2014.03.25) (개정 2015.12.31)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신설 2014.03.25〉(개정 2019.12.31)6.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09.28〉(개정 2023.06.28) (개정 2024.07.16.)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09.28〉(개정 2023.06.28)(개정 2024.07.16.)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요율(1단계) 적용 <신설 2024.07.16.>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3.2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09.28)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07.16.)② 시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세대가 제4호와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25〉(개정 2015.12.31)(개정 2019.12.31) (개정 2021.09.28)③ 공동주택 등의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호별 180원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03.25) (개정 2015.12.31) (개정 2018.09.28) (개정 2021.09.28)④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25)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3 중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1. 가정용2. 일반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노후주택”이라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5.11.13.)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5.11.13.>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노후주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10.08) (개정 2024.07.16.) (개정 2025.11.13.)2.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5.11.13.)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개정 2015.10.08)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설 2015.10.08〉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급수설비 (개정 2015.10.08) (개정 2019.11.08)6.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08)(본항 개정 2011.04.01) (본항 개정 2019.11.08)

제38조의2(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지와의 고저차 및 급수관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08>

제38조의3(소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소형건축물”이라 한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청소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저수조 청소 등을 홍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09.28>

제39조(정수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1.04.01〉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2. 수돗물을 도용한 자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신설 2018.09.28〉8.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18.09.28〉9.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신설 2018.09.28〉10.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신설 2018.09.28〉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09.28)② <삭제 2021.09.28>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07.16.)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40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 및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용가의 관리소홀,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외) 〈단서 신설 2011.04.01〉 (개정 2018.09.28)

제42조(과태료 등)① 사기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09.28〉(개정 2024.07.16.)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08)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1. 급수공사 승인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4. 공사의 시행5. 공사비의 선납6.〈삭제 2011.04.01〉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9. 제20조의 신고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12. 급수중지와 폐지 (개정 2018.09.28)13. 요금의 징수14. 업종의 구분15. 요금의 조정16. 사용수량의 인정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18. 납기와 징수방법19. 가산금20. 납부고지21. 임시급수22. 운반급수와 요금23. 제36조의 수수료24. 요금 등의 감면25. 수도요금의 할인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27. 정수처분28. 과태료 등29. 급수설비의 철거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31. 이의신청

제49조(심의위원회)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당해연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개정 2024.07.16.)2.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3. 그 밖의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본조 신설 2013.07.31〉

제5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공급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공동주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과 상수도분야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개정 2018.09.28) (개정 2019.01.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5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5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07.31〉

제53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3.07.31〉

제54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18.09.28) (조 제목 개정 2024.07.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4.07.16.)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신설 2013.07.31〉

제5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7.09.27)

제57조(준용규정)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3.07.31〉(개정 2015.0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4.01 조례 제3007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례 제3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3항 중 “주택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4.03.25 조례 제3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14년 9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3) (내용생략)(54)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5)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10.08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3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사용요금 및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은 2016년 4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⑧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한다.⑨·⑩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내용생략)(59)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2.12 조례 제3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조례 제3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2, 별표 3, 별표4는 2018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1.10 조례 제3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내용 생략)⑭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3항 “공동주택관리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⑮ ~ &#x246f; (내용 생략)부칙 (2019.11.8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부칙 (2020.06.10 조례 제4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내용생략)(5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 (115) (내용생략)부칙 (2021.09.28 조례 제4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제8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