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4.>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12.14.>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12.14.>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14.>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14.>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군내외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사항2. 대기ㆍ물ㆍ토양ㆍ동식물 등 자연환경보건에 관한 사항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순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2.04.16 조례2134>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2021.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3. 환경의 현황 및 전망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③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4.16., 2021.12.14.>1. 환경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2.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계획에 따라 순창군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순창군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3.12.15.>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④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⑤ 군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⑥ 군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1.12.14.] <개정 2012.04.16., 2021.12.14.>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군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조치)①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ㆍ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전되어야 한다.②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군민참여)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환경감시인의 위촉 및 임무)① 군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군민중에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ㆍ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6 조례2134>

제2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① 군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14.>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국제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체단체와 자매 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9조에 따른 순창군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순창군 환경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4.]

제3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및 환경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 1명2. 대학교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제3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제3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④ 운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16. 조례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4. 조례2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