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6〉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오산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산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6 조례 제236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①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예외적 조사대상)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2. 신청인이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사실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되는 사실이 신청 시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6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의 방법)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조사 또는 방문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진술 청취 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합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권고 및 의견표명)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소속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고,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제목개정 2025. 12. 19]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4. 삭제〈2025. 12. 19〉

제5조(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그 면허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금(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25. 12. 19〉[제목개정 2025. 12. 19]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2. 교통비를 지급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전문개정 2025. 1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25. 12. 19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5〉

제3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오산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25〉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위원회에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오산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5〉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오산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오산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5조(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6. 상인 대상 교육사업7.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해당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상권 활성화 및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음식문화거리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1명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4. 외식업 관련 단체장5.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 권장 시설가. 삭제〈2023. 11. 1〉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국장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복지, 행정,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오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4. 오산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세입과 세출)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입가. 국ㆍ도비 보조금나. 오산시 일반회계 전입금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2. 세출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라.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① 징수관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 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고지서 발급의 방식을 따른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오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2. 1. 13〉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 1. 13〉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 13〉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화재예방 순찰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19920314 / 시행일: 1992031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오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오산시 의회의장2. 오산시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오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간사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 14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약 체결)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오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심사기준)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자.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바.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②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장의 사고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오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오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오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오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오산시의회는 매 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제7조(정보공개 범위) 오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2.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본부장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본부장

부칙 〈2016. 6. 2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여비)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8. 8. 10, 2022. 1. 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10〉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7. 31, 2022. 1. 13〉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22. 1. 13〉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신설 2022. 1. 13〉

제2조의2(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1명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8. 10〉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1. 1. 10〉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 1. 10〉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 1. 10〉 [제목개정 2011. 1. 10]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의2(전문가의 활용 등) <신설 2023.03.31.>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문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3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1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6〉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오산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부칙 〈2026. 4. 6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1〉

제2조(구성)①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0. 12. 21, 2022. 1. 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 11〉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개정 2022. 1. 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서 해당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심사대상의원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제8조(통고)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1 의회규칙 제2010-7호,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6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2. 1. 11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2조(발급대상)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제3조(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제5조(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9. 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제6조(회수)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5 의회규칙 제2014-11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30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오산시 및 오산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산시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3. 오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4.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제10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오산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오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오산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오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10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개정 2024. 9. 2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의원이 오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오산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제2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니터단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ㆍ건의 등을 할 수 있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오산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단 신분증)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오산시의회”자를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오산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실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삭제〈2020. 9. 17〉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개정 2014. 9. 5〉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의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5〉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5, 2015. 1. 30〉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목개정 2014. 9. 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5 의회규칙 제2014-12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30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7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4. 12. 31, 2022. 1. 13〉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2024. 5. 17〉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한다.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의장은 소속 의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 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징수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여비 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13, 2024. 9. 25〉②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의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신설 2024. 9. 25〉 [전문개정 2018. 12. 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9. 1. 2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22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개정 2014. 4. 4〉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오산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4. 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6.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전문개정 2014. 4. 4]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4. 4〉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 4.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4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문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회의일수) 오산시의회의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3조(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서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2022. 1. 13〉1.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 9. 2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시정연설 청취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6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81006 / 시행일: 20081006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오산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의원 등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 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