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 및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5.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2.03. 2025. 11. 12.>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실ㆍ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5. 11. 12.>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주민센터에 읍·면협의체를 둔다.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긴급 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5.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④ 읍·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⑥ 읍·면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⑦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복지위원)① 복지위원은 법 제44조에 따라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4.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경우는 협의체 전체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16조(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품위손상·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의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철원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철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개정 2017.12.29.>② 이 조례에 의거한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신설 2017.12.29.>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