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2.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간 연계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요건)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4.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2. 도서관 이용자3.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나.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2. “매점”이란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3. “판매시설” 이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설치 허가·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 제4조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1. 판매시설 설치허가·위탁 신청서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해당자에 한정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설치허가·위탁 등)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등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제7조(대상자 결정 및 기간) ①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공공시설의 장은 해당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판매시설 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판매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제9조(허가 등의 취소)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으로 판매시설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로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부칙 <제929호,2016.10.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판매시설에 대해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허가 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직무관련사건"이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형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②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071호, 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6.8.10.>1. 삭제 <2016.8.10.>2. 삭제 <2016.8.10.>3. 삭제 <2016.8.10.>4. 삭제 <2016.8.1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8.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10., 2020.9.21., 2021.7.12., 2022.2.21.>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2020.9.21.>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2022.2.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1., 2021.7.12.>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9.21.>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1., 2021.7.12.>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부칙 <제171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9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호,202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4. 과학·수학·정보 관련 축제 등의 행사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5. “법령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의견수렴의 절차, 조정 등 분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위촉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지정 또는 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708호,202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기능)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 및 지원한다.1.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2. 교육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3. 교육균형발전지표에 따른 자료수집4. 그 밖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 지원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로 교육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임명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개적인 선정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교원나.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관계자라. 교육 관련 전문가마.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활동가 등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위촉의 해제) 교육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지원팀)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예산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61호,2022.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보호장구·설비 비치 현황 및 부족분 구비 계획 수립4.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의 비치)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갖출 때에는 보호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장구의 비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약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폐시약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시약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진 지식·경험 및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0.>

제4조(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5.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3.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급 상당을 포함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378호,201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학협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및 교육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2.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3. 학생의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4. 교원 수업 전문성 계발 연구와 진행5.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협력기관이 협력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협력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협력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관, 재무행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 조직예산과 예산1담당 사무관2.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시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나. 건축사다. 건축구조기술사라. 재난보험전문가마. 설비전문가바. 학부모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조안전 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30.>[전문개정 2018.12.3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12.3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2018.12.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전문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8.12.3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제34호,2014.06.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5.6.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6.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8.12.3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23.5.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안전교육”이란 교육시설과 관련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의 준수)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교육시설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교육시설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교육시설에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시설의 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763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6.28.>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0., 2024.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0., 2024.6.28.>1. 당연직 위원: 조직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764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호,2023.7.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2025.11.1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비”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교육감은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1.10.>

제4조(지원대상) 교육재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명령을 받은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휴원·휴교 처분을 받은 학교의 학생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1. 교육재난지원비 지급2. 학습·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을 포함하여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1.10.>

부칙 <제1484호,2020.6.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난지원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교육재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호,2025.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③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500만원 한도로 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② 창안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3. 대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나 이를 지원한 단체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9.27., 2024.6.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③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제13조(표창대상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2.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자는 예외로 한다.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84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호,2012.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제4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② 평가서작성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호, 2017.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0.>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조치와 관련된 법률상담4.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활동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교권보호업무 담당과장, 본청 내 법률지원 변호사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교육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법률지원단의 회의를 거쳐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률지원단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제218호,2019.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제3조(지원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3. 교직원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1001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학교의 장)는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0. 9. 21.>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또는 시설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제14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호,2017.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국제적 우호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4.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4. 해외 교육 관련 기관과의 수업 교류 사업 및 상호 교육과정 습득· 전수, 교육 봉사·기부,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5.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각종 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2024.6.28.>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4.6.2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교원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953호,2022.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호,2023.7.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3.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7.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위기 대응 교육 목표2. 기후위기 대응 교육 추진 방향 및 추진 내용3. 기후위기 대응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교원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 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일반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7.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8.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9.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5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20.>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4.2.20.>③ 삭제 <2024.2.20.>[제목개정 2024.2.20.]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0.]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생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0.>[제목개정 2024.2.20.]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24.2.20.>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2.>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상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22.>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9.22.>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22.>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보수집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0.>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농어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전지역나. 동의 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1.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4.12.30., 2015.11.30., 2016.12.30., 2018.7.20., 2019.5.30., 2024.5.10.>1. 당연직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2. 위촉 및 임명위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전문가, 농어촌지역의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 등 농어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0.>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협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7.20.>② 간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44호,2012.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3.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부칙 <제149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9.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