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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및 사업장4.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9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제2조(융자대상업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완주군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0>1. 제조업체2.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전문개정 2015.11.12]

제3조(자금융자신청) 제2조의 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3.27, 2015.11.12>[전문개정 1999.7.28][제목개정 2009.3.27]

제6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3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999.7.28, 2001.12.3, 2009.3.27, 2013.12.12., 2015.11.12, 2020.12.31>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용기관과 협약에 의한다.④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23.10.26>

부칙 <제744호, 199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1998.10.13>(완주군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199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1999.10.5>(완주군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4호, 200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023호, 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124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165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283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3호, 202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0호, 202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완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이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제2793호, 2020.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4.8.4, 2017.12.27, 2019.1.3>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2. 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3. 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팀장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완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부칙 <제848호,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0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8.5, 2017.12.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8.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805호, 199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199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9.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전문개정 2018.7.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2023.1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3.10.5>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시체화장장 및 묘지, 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본조신설 1994.3.10]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12.21>[본조신설 2023.10.5]

부칙 <제1306호, 199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8호,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0호, 1995.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4호, 199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7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 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1.10.18]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2019.9.26>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01.10.18>4. 재정보증서(별지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5. 삭제 <2001.10.18>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또는 농업소득세 납세자)7. 삭제 <2001.10.18>

제7조(선발)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의 가정형편 판단기준은 선발당시 지방세 납세실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0.1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9.26>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26>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장 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9.9.26>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제431호, 198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4호, 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9호, 2001.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25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9.26, 2021.6.1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9.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8조(지급액)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6]

제9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6>

부칙 <제901호, 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56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구성)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부칙 <제1292호, 1992.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⑤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실·과장급”을 “실·과·단장급”으로 한다.(6)~(19) 생략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실·과·단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⑨~(64) (생략)부칙 <제2760호, 2020.4.2>(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완주군 재정안정화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805호, 2020.10.29>(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②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제4조(자금이체) 종전의 「완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24호, 2023.10.5> (완주군 통장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２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위원회 구성)①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11.26>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국장, 건설안전국장2. 위촉직 위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라.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2.6.23>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2>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4.2>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4.2>② 간사는 완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0.4.2]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7.2>

부칙 <제1877호, 2006.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96호 완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8) (생략)(79)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0)~(94) (생략)부칙 <제2991호, 2022.6.23>(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5)~(40) (생략)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문화도시 조성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태조사)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계의 권익 보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문화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문화계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의 심의로 증명된 사항

제5조(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①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완주문화안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활동안정지원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역문화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2.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제4조제2호의 문화활동증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완주문화안전기금)① 군수는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완주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에 따른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 및 지원2. 지역문화계의 활동안전망을 위한 지원3. 지역문화계 관련 조사·연구·출판·교육·교류활동 지원4.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안전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활동안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지역문화계에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0>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완주군의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1.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2.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협력 활동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현장학습 등 활동4.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5. (사)한국예총완주지회의 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6.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7.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8.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문화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1.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운영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3.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운영 비용 지원5.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완주군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9.30>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취약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① 군수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2165호, 2012.9.27>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칙 <제2471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2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3조(기능)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5.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5.16]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5.16]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2.22>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5.16>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3, 2019.5.1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0.7.2>

부칙 <제1500호, 1997.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1998.10.13>(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1.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1983.12.24 조례 제803호)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 완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28)~(34) (생략)부칙 <제2697호, 2019.5.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2) (생략)(83)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4)~(94) (생략)부칙 <제3051호, 2022.12.22>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및 안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2. "활동"이란 민간단체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학교나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활동과 사업2.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활동과 사업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4.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과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4. 민간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각종 범죄 예방활동, 폭력 예방활동, 안전문화운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회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완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2. 완주군 의회사무국3.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청년 상시영업상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초기창업 상시영업상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2>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4.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완주군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2. “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완주군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것을 말한다.3. “전통주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주 산업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등의 개발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2. 가양주(家釀酒)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3. 전통주 등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4. 전통주 등의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5. 전통주 등의 품평회 지원사업6.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전통주 등을 제조ㆍ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단체3. 그 밖에 주류제조면허를 가지고 전통주 등 제조업에 종사한 자 또는 단체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제조기술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통주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통주 등의 가공ㆍ유통 등에 경험을 갖춘 사람2. 홍보ㆍ마케팅 등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전통주 등의 제품개발 기술에 관한 사항2. 전통주 등의 생산기반 조성 및 제조업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3. 전통주 등의 가공·유통·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890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참된봉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시상대상)① 참된봉사상은 군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지역, 성별,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참된봉사상은 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시상하되, 퇴직 또는 순직공무원도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선발기준) 참된봉사상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워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1. 봉사대상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참된봉사를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2. 공로상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담당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특출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6>1. 공명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전시효과를 노린 사람2.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공적내용을 과장·과시하는 사람3. 공·사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빈축을 받고 있는 사람4. 시상일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거나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① 참된봉사상은 매년 12월말에 실시한다.②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하여 봉사대상은 1명으로, 공로상은 2명으로 하고,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

제6조(대상자 추천)① 시상대상자는 국·실·담당관·과·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7.28, 2023.5.25>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일선기관공무원·격무부서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7조(추천서류)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공적조서 1부(정부표싱업무지침 서식)2. 공적개요서 1부3. 인사기록요약서 1부4. 사진(명함판) 2매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8조(수상자 선발)① 추천된 시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심사반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② 수상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류와 제1항의 현지확인 실사결과를 근거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한다. <개정 2007.7.31, 2019.9.26>

제10조(시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부동반 국내 및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7.7.3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제772호, 199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1998.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8호, 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 완주군 참된봉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실·과·소장”으로 한다.부칙 <제1256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5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군민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창의ㆍ인성교육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 및 체험 사업3.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생명존중 안전교육 사업5. 기본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3.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 방안4.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5.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천히 배우는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 및 전문검사 지원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 지원3.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4.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5.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기관 지원6.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7.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2024.9.12>1. “청년”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1.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2.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3.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②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3.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③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3.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4. 구비서류5.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3090호, 2023.4.1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0호, 2024.9.12>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완주군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③~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