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8.9.20.>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18.9.20., 2022. 2. 9., 2024. 12. 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5.2., 2013.12.13., 2015.6.17., 2017.11.15., 2018.9.20.>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8.9.2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8.4.30.>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7조(공포방법)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2.5., 2007.8.7., 2022. 2. 9., 2024. 12. 30.>②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신설 1995.12.5.>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부칙 <1971. 10. 14 조례 제13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한다.부칙 <1982. 4. 26 조례 제 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6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3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4 조례 제12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5. 12. 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후단”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후단”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의정부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④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⑤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3제1호가목과 제32조제1항1호가목, 제39조의4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제25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⑥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⑦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⑨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⑩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⑪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⑫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⑭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2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⑮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⑯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⑰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⑱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⑲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서”를 “기획재정부”로 한다.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의정부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⑭ 내지 (22) 생략부칙 <2015.6.17. 조례 제2625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정부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⑤ 이하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