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3.6.11.>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1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696호, 전부개정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은 제2조 제2항 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