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파주시 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파주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파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파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파주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3.12.26>7.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2.26>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신설 2023.12.26>9.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호에서 이동 2023.12.26>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 위원회를 대신 한다.(개정 2009.10.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노동청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및 외국인주민ㆍ시의원ㆍ외국인주민 지원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파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파주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파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파주시포상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2.27 조례 제8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 구성할 수 있다.”를 “ 구성할 수 있으며,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 위원회를 대신 한다.”로 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838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1조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㊽ 생략㊾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㊿~<81>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