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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③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부칙 <조례 제191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6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순천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1. 순천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순천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순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의한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햐 한다. <개정 2025. 9. 30.>1. 거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중요자산)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전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 량8. 기타 공작물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1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34호, 1996. 11. 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9호, 1997.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4조 제3항중 "환경위생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22.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5호, 1999.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순천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8.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심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제10조의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순천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천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③ 민원처리시스템 또는「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④ 삭제 <2021. 5. 7.>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금액3. 발행 연월일4. 계기 또는 발급기 번호

제5조(계기의 관리)① 순천시장은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정산하여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표 3의 소인 후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 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2. 정원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5.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6. 정원수 및 정원 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7. 순천만가든마켓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업8. 그 밖에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 범위에서 정한다.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5.> [전문개정 1999. 2. 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9. 4.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12.>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1999. 2. 12.>③ 위원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 4. 15.>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삭제 <1999. 2. 12.>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12., 2009. 4. 15.>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 2. 1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1999. 2. 12.]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2.>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9. 2. 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9. 4. 15., 2018. 10. 1.>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부칙 <조례 제106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14호, 199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0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 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오프라인 정원수(특수목 포함) 경매장 운영2. 순천형 정원 개발 전시·판매3. 다양한 정원모듈 및 용기 또는 자재 개발4. 유통 거래 개선을 위한 종합정보센터5. 정원문화·산업과 연계한 수익사업 및 개발

제4조(사업신청 협의)① 회사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2. 사업계획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 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정기 점검 : 분기별 1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2.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천만 야시장(이하 ‘야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정한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야시장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라 함은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된 자동차 또는 푸드 트레일러를 말한다.4. “플리마켓”이라 함은 야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5.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야시장에서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야시장 사용허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 가족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모 등8.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허가는 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최종 선정 후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야시장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⑤ 제3조제4호의 플리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운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후에는 운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리마켓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을 참가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제6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푸드트럭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할 경우3.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상인회 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자 대상 창업·운영·위생 교육2.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일회용품 및 쓰레기 배출 감량 등을 통한 친환경 야시장 조성4. 푸드트럭 구조 변경5. 그 밖에 야시장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영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영업장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성실히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폐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시장 활성화 및 홍보 방안2. 야시장 운영 관련 제안 사항3. 야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야시장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상인회 소속 회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관련분야 대학교수5. 그 밖에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야시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야시장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학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4호는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2. 1., 2021. 5. 7.>1. 삭제 <2021. 5. 7.>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4.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② 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학사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부칙 <조례 제1445호, 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 및 입사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선발한 입사생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협약 및 선발한 입사생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95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5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시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순천시의회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③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사업자ㆍ시민 등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43호, 2024.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자문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사이버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거인,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이하 “스토킹·교제폭력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교제폭력방지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제6조에 따른 보호·지원사업 실행계획3.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4.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5.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정책개발2.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3.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시설 지원4.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5.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등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방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람사르습지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2. “연안습지”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3.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만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명승 제41호의 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제4조(순천만습지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이하 “습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 관련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② 습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순천만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2. 순천만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3. 순천만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순천만 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4. 순천만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6.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순천만 갯벌과 관련된 「습지보전법」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수립8. 중앙부처의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관리 사업 계획 수립9. 그 밖에 순천만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 전년도 수입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사업시행) 시장은 제4조의 습지관리계획에 따라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습지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만습지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 순천만 갯벌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3. 순천만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4. 순천만 갯벌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5.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6. 시민·환경단체·NGO 대상의 습지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7. 순천만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구 제작 등 대중인식증진사업8. 순천만 갯벌생태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9. 순천만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10. 그 밖에 순천만습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순천만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천만습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7조제5호 및 제8조제1항의 순천만 주변마을 거주 주민대상의 지원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습지보전사업 등 심의) 순천만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는「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만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1. 습지 관리계획 수립,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심의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30호, 201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15. 12. 3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하고, 제10조 중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하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순천만습지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686호, 2024. 4. 30.>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및 지원)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 발전계획 수립, 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3.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2. 시민공익활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2.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3. 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4.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5. 공익활동단체의 상호간 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6. 공익활동단체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8.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교육실,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및 정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정산 및 감독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자 의무)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위탁 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센터의 구성 등)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4.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채용)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비전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삭제 <2025. 6. 16.>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수 등)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923호, 2022.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1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1호, 202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5조의 법인·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제4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9조(회의 개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제15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8. 7. 31.>]

부칙 <조례 제1085호, 200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9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참여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순천시의회 의원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이란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복지·교육 등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4. 시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 행복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3.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행복지수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의“행복기준선”의 반영을 위하여 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행복증진 교육)① 시장은 시 산하 소속 공무원 및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촉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정책 전파 등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행복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17.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및 제8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6조 제1항 및 제8항”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징수법 제7조”로 하고,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중“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라목 중 “법 제140조”를 “징수법 제11조”로 하고, 마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 ”를 “징수법 제8조”로 한다.제2조제5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10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을“영 제82조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10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10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순천시 시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5.>

부칙 <조례 제1631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75호, 2018.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9호, 2021.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내지 도표 8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사용자 선정)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자 선정은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 추첨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5.>1. 공개 모집시 점포별, 장옥별 신청자가 미달하였거나 없는 경우2. 사용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하는 경우3. 조례 제17조(사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4. 기타 순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3. 31.]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③ 조례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09. 4. 15.>④ 시장(市長)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4조(신고)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이상 사용을 중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

제6조(보증금 등)①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사용허가 신청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市長)이 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시에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한다.③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반환한다.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절차는「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06. 8. 16.]

부칙 <규칙 제34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승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41호, 2002.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6호, 2005.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1호, 2006.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1호, 200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행사, 일반업무 등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관행에 의해 답습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 등6.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는 유사 업무로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 등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류 및 후속조치 등)① 시장은 일몰 결정에 따른 사무분장, 인력, 예산 등의 조정 및 일몰 추진사항의 전 직원 공유, 시민 홍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일몰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