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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성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활동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ㆍ활용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성남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3. 성남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22.12.19. 조례 제3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④~⑧ 생략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3.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5.13. 조례 제4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5.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7.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8.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9.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10. “외래치료명령”이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중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시장이 이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11.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4.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미래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성남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성남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성남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장은 시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한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② 경영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장 공약사업2.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7.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과장,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통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① 총괄부서의 과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20091005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 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7.08.20 규칙 제14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성남시 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9. 10. 05 규칙 제15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부 칙 <제정 2000.06.16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13. 조례 제37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및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4.11.22>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 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4.11.2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4.11.22>

부 칙 <제정 2003.07.01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2, 2011.12.16>2. 「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3. <삭제 2004.11.22>4. <삭제 2004.11.22>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2>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1.03.05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91.03.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3.2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과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2.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초·중·고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0.11.2.>]

제3조(지원대상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본호신설 2020.4.3.>4.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4.3> [제2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0.11.2.>]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 교육재난지원금<일부개정 2020.11.2.>3. 명절위문금 금·품4. 월동대책비5. 생계비6. 의료비 본인부담금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8. 문화체육활동 경비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성남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또는 현금<본호신설 2020.4.3><일부개정 2020.11.2.>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4.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11.2.>]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추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11.2.>② 시장은 제4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11.2.>]

부 칙 <제정 2011.12.16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4.3. 조례 제3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2.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성남시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교량ㆍ터널ㆍ절토사면ㆍ옹벽 등)2. 공동구3. 복개구조물4.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5. 상수도6. 하수도7. 건축물(공공시설)8. 그 밖의 주요시설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 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절토사면ㆍ옹벽 등을 말한다.3. “교량”이란 도로 또는 철도가 계곡, 호수 등의 위를 건너거나 다른 도로, 철도, 수로, 가옥, 시가지 등의 위를 건너가는 경우에 이들 장애물의 상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축조하는 구조물을 말한다.4. “터널”이란 지표면 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서 단면적 2㎡ 이상이며 입ㆍ출구부가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5. “절토사면”이란 원지반 절취 등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형성된 사면을 말한다.6.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해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7.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점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8. “복개구조물”이란 지상 부분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로나 하천 위를 슬래브 등으로 덮은 구조물로서, 도로ㆍ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9.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10.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12. “상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전부를 말한다.1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 전부를 말한다.1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1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 수준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1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9조(위험시설물의 지정)① 관리자는 영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관리자는 주요시설물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물별로 영 별표 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의 확보)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법 제5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관리자가 요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 체계ㆍ요령 및 복구 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규정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시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일부개정 2019.09.09.>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나. 모자다. 신발(부츠 포함)라. 부속물 : 허리띠, 이름표, 표지장, 견식, 흉장 등<일부개정 2019.09.09.>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가. 모자나. 이름표<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윗옷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하계 : 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2.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3. 춘·추계 : 4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01.11 조례 제2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② 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과 처리기준,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2.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6.3.>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6.3.>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일부개정 2021.4.5.>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일부개정 2021.4.5.>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차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불성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21.4.5.]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④ 삭제 <2021.4.5.>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6.6.3.>② 간사는 구청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16.6.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6.6.3.>③ 각 위원은 자신의 가결 또는 부결의 의사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회의록에 표시한다. <신설 2021.4.5.>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1.4.5.>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부 칙 <제정 2010.07.23 규칙 제1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3. 규칙 제1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5. 규칙 제1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20100510

제2조(위탁대행료 조정 등)①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의 위탁대행료 조정대상 및 범위는 조례 제6조 별표 1 중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노외1급지 월정기권 주·야간 주차요금 및 별표 2로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라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위탁대행료를 변경한다.1. 주차요금이 인하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하율(%))]2. 주차요금이 인상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상율(%))3. 감면 대상이 추가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4. 감면 대상이 제외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 변경대상차량대수는 시행시점 전 3개월 월평균 감면차량 계약대수(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다만,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는 삭제한다.
성남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4.>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제목개정 2026.4.13.]

제3조의2(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고,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3.]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일부개정 2024.12.16.>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은(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성남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지원)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3. “스마트 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8.>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8.>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과장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대학 등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대표자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4. 변경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보고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자차액 보전금)①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이자율의 3퍼센트 포인트 이하로 한다.② 제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통보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융자업체가 융자원리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한 경우에는 그 달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3. 대기업이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4.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5. 신청일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6.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7.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8.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9. 휴·폐업중인 기업

제7조(대출절차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이 기한의 연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환 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이나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① 융자를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대출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대비표 포함)2. 사업자등록증3. 그 밖에 변경신고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지원 기업 중 부도 및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9.10.28. 규칙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 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5.18.>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및 특별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산업진흥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특별상)①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② 특별상 수상기업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 특별상 수상기업 수는 3개업체 이내로 한다.④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11.14>

부칙 <제정 2009.03.13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6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9] (생략)[60]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성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 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4. “공장등록”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체를 말한다.5.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6.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7.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8.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9.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 구입자금, 건물, 부지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말한다.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11.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12.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자금, 운전자금, 지식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 제조업체2.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 시 전략산업5.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제6조(융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융자조건)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3.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간 만료일 전에도 상환할 수 있다.②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과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12.24. 조례 제3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수상 후보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추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1. 추천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2. 최근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자3. 성남 중소·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자

제4조(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천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6.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7.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8.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심사)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1. 1차심사(서류심사) : 접수된 구비서류에 의하여 수상 적합여부 확인2. 2차심사(현장확인) : 1차 서류심사결과 추천(신청)기준에 적합한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3. 3차심사(최종심사) : 1차, 2차 심사결과를 근거로 수상후보자에 대한 기업경영 성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할 수 있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업경영 평가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결정한다.1.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심사2. 필요시 수상 후보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3.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부 칙 (제정 2009.07.13 규칙 제1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2023.8.7.>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중ㆍ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ㆍ장년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ㆍ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05.13. 조례 제3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3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 으로 본다. <개정 2011.12.16, 2018.04.30.>

부칙 <제정 1990.06.23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01220 / 시행일: 20110101

부 칙 <제정 2004.01.12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03.1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이 전보ㆍ파견 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12.0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가지 소정의 절차 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05.16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6.09 규칙 제1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4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