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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직장 내 운동부를 말한다) 육성 및 운영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체육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각 국(局)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부 칙 <제정 제161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입학지원금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입학하는 1회에 한정한다.② 입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제1576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영도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5. 치매 조기검진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차수)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④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도구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산업의 육성·지원 시책3.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커피산업과 문화·관광사업의 연계5. 커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2.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3. 커피산업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4. 커피산업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2.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3. 커피산업 관련 체험 지원4. 커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5.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단체 등의 교류 지원6.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시설의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32-8번지 및 산13-1번지 일원에 설치한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1. 짚와이어 :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안전 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2. 미디어아트 :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작품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람 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3.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3조(관리· 운영의 방법)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시간, 이용료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사용허가의 방법,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휴장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기상특보 발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1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휴장하는 경우2.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운영을 중단한 경우② 이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2.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 및 장비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2. 정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566호, 제정 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6호 타법개정: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영도구 조례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1.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27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제3조(통·반장의 임기)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려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반장은 별도의 해임이 없는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통장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동 행정 전반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동장이 지명한다.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명 및 등록 절차)① 동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통장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고, 임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② 동장은 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또한 같다.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 한 때에는 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장의 해임)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통·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관할 지역 안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의2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5.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퇴임을 희망할 때6.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7. 그 밖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통·반의 폐치·분합이 필요한 경우②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그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월 31일에 해임한다.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3. 삭 제4.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1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 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6호, 전부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2.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특기자

제4조(선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영도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9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ㆍ총장ㆍ학(과)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3호, 2021.10.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16.12.30, 2022.2.1.>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99.4.10>1.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2.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통·반의 구성규모를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00. 4.15,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본조 제명 개정 2022.12.28.]

제5조(통·반장) ① 제2조에 따른 통ㆍ반에 각각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9.5.15,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4.10, 2016.12.30, 2022.12.28.>[본조 제명 등 전문개정 2022.12.28.]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11, 2022.12.28.>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6.12.30, 2022.12.28.>3. 주민의 거주ㆍ이동 상황파악 및 통·반 현황 관리 <개정 2016.12.30, 2022.12.28.>4. 각종 사실의 확인 <개정 2022.12.28.><5. 종전 규정 삭 제 2022.12.28.>5. 주민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6.12.30, 2022.12.28.>6.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6.12.30, 2022.12.28.>7. 전시 전략자원 동원 및 생필품 배급 <개정 2016.12.30, 2022.12.28.>8.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 관련 사업추진 협조 <개정 2022.12.28.>9. 개별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개정 2015.10.12, 2022.12.28.>10. 그 밖에 동장이 통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22.12.28.>② 통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장소협소 등으로 반단위로 반상회개최가 곤란할 경우는 반구역을 적절히 나누어 분할 개최할 수 있다.<신설 '99.4.10>③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 활동사항 평가) ① 동장은 통 활동사항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2.30>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5, 2022.12.28.>1. 선진지 견학, 교육ㆍ연수 및 체육대회 등 개최 <개정 2022.12.28.>2.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2.12.28.>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8.>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위원회조례)<2000, 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영도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3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7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0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6.5.11>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 사용억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1>

제6조(조치명령절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서를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② <삭제 2003.8.11>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1, 2018.7.31>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사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11>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11, 2015.7.17, 2016.5.11>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전까지 출입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1, 2015.7.17. 2016.5.11>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삭제 2000.10.10>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10.10>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9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2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2021.6.18>1. 골판지류 <개정 2021.6.18.>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6.18.>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6.18.>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개정 2016.5.11>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수거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11>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삭제 2000.10.10>4. 시설설치 지원금은 고속발효기ㆍ소각로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목재ㆍ종이ㆍ의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5. 시설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여부ㆍ지원금액수ㆍ지원방법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6.18.>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5.11>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연월일6. 회원의 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7.21>1. 지방자치단체 및「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6.5.11, 2021.6.18>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6.5.11>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단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씌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7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201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5호, 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5.8.6.>

제2조(배출요일 및 시간) <개정 2017.5.10>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6.>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2. 불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화요일3. 음식물류 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요일5. 소형폐가전, 플라스틱류, 고무류, 연탄재 : 매주 수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④ 폐기물 배출장소는 각 가정(아파트 제외) 및 영업소 등의 문 앞으로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두께 및 색상은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30, 2011.11.1, 2016.5.11, 2017.5.10>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2025.8.6.>②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은 1개동에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 수집·운반처리업체의 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지역은 수집·운반 등에 변동이 없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1>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입소자 4명을 1세대로 본다. 세대 산정시 보장시설 입소자가 3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 2015.7.21, 2016.5.11, 2025.8.6.>

제8조(무단투기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이하 "무단투기 등"이라 한다) 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포함)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5, 2016.5.11>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④ 조례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주민(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제외)에게 과태료부과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개정 2001.9.25, 2016.5.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0>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25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30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5호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1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939호, 202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도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상 개선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468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 &#x325d; <생 략>&#x325e;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x325f; ~ &#x32b6;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도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도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2019.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6>가. 「농축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5.7.15, 2017.9.26>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개정 2017.9.26>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15.7.15>

제4조(지원범위) <개정 2017.9.26>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개정 2019.5.15.>③ 삭제 <개정 2019.5.15.>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7.9.26>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7.9.26>4. 급식시행계획5.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개정 2017.9.26>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 <개정 2017.9.26>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6>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제11조(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6]

부칙 <제847호 2009.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제8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심의사항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부칙 <제1040호 2015.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3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5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10.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 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8.5.14>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14>

제6조(제공자 및 진료범위)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포함한다), 구강보건 교육, 구강건강증진,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②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3. 한국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고유명절 등)① 구청장은 고유명절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유관 업계의 각종 의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그 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1>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2007.12.3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주민센터명”를 “동행정복지센터명”으로 한다.⑩~⑪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클러스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삼혁신지구 및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강구2. 구민 등의 해양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포럼추진에 관한 사항3. 연안개발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추진방향 모색에 관한 사항4. 기타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산업계·학계·연구소·공공기관·언론계·정계·구민대표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8.1,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2, 2022.1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의하지 아니 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8.1, 2018.12.31.>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 전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본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비전2020팀장”으로, 제8조제2항중 “업무담당(팀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②∼⑥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94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비전2020팀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24호, 2012.8.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생략&#x32b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업무팀장”으로 한다.&#x32b2;~&#x32be; 생략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수산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⑫~&#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 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관련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