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② 시장은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제4조(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 9. 25.]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8. 6.>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 2025. 9. 25.>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① 삭제 <2024. 3. 7.>1. 삭제 <2024. 3. 7.>2. 삭제 <2024. 3. 7.>3. 삭제 <2024. 3. 7.>4. 삭제 <2024. 3. 7.>② 삭제 <2024. 3. 7.>③ 삭제 <2024. 3. 7.>④ 삭제 <2024. 3. 7.>⑤ 삭제 <2024. 3. 7.>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3. 7.>

제14조(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5. 9. 25.>③ 삭제 <2022. 12. 1.>

제15조(주민협력사업)① 시장은 반구천암각화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력사업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5.]

제17조(셔틀버스 운영)① 시장은 세계유산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이용은 세계유산 방문객에 한하며 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일자, 시간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연번</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51.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조 례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8.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비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4.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lang=en-us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5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4.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51.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4.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8.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휴먼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10%; mso-hansi-font-family: hci poppy'><span style='font-size: 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0. 8. 6.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1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2875187&gubun=ELISIMG" alt="img1628751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1조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반구대암각화”를 각각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반구대암각화”를 각각 “반구천암각화”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x2471;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구천암각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구천암각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