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0.10.5, 2025.5.19>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마.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시설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바.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노선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ㆍ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3.28, 2019.9.26, 2020.5.19, 2025.1.3>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8.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10.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3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9]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5.7.14>③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④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9.3.28, 2025.7.14>⑤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7.14>

제4조의2(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1.9.30>④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20.5.19>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5조의2(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③ 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6]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8조(대중교통안전)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6>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제9조(대중교통보건위생) ①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9.30>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전문개정 2020.5.19]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 2024.5.20>[본조신설 2015.7.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7.30>]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대중교통활동 촉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7.30>]

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7.30>]

제13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7.30>]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시장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본조신설 2018.1.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4>]

제15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4>]

제16조(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상업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려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4>]

제17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4>]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서비스 평가 결과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제17조에서 이동 <2018.1.4>]

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2. 주요 노선의 감축ㆍ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14>]

부칙 <제5818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9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8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4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시기는 시장이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7067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9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0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0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39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0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4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8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6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5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5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6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