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2.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위탁료”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원가계산 등의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 “산림체험시설”이란 공중에 서로 연결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이 이동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안전요원”이란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이용 방법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2.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3.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 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물 등 공원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공원 조성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공원 등 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3.>1. 역사공원 내 기념관, 자료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시설

제4조의2(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동물놀이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8. 3.]

제5조(사용 신청)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평택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제7조(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민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공원시설의 사용료)①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3. 3.>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공원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3.>1. 전부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 하는 사람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일부감면가. 평택시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등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2분의 1 감면)나.「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3분의 1 감면)다.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분의 1 감면)라.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에 한하여 10분의 1 감면)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 3. 3.>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26. 3. 3.>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공원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

제12조(관리위탁 기간)① 제1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안전요원의 배치)① 시장, 수탁자는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자격,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제14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기간이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기·점용시설·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②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집회: 2개월 이내2. 전시회·박람회·공연: 1년 이내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점용료)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위탁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탁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① 위탁료 및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원시설의 위탁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연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연수2.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월수/123.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일수/365③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④ 위탁료 및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관리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위탁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3.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 해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해당년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행위 대상 공원)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22조(변상책임)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9. 25.>③ 위원은 시의원, 공원·녹지와 조경 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회 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광장ㆍ공공공지에 관한 점용·사용 등의 준용)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법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의 목적 및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근린광장), 공공공지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점용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별표3의 점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점용 및 점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3.>

부칙 (2017.06.2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6) 생 략(87)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88) ~ (103) 생 략부칙 (2019.3.15.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생 략(35)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6)~(46)생 략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84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생략(21)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2)~(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