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1.3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1.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11.3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삭제 <2017.11.30.>1. 경관개선삭제 <2017.11.30.>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018.04.12.>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과장, 환경축산과장(당연 임명직)<개정 2013.1.1., 2014.12.31., 2018.10.10., 2019.07.16., 2023.12.31., 2024.12.31.>2. 옥외광고업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신설 2017.11.30.>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0.>1. 기금운영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등)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 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14.12.31., 2018.10.10., 2023.12.31.>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개정 2023.12.3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7호,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건설과장”을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76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597호, 201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의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을 “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복지과장, 지역재생과장, 환경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지역재생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