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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지원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신축ㆍ증축비, 개보수비 및 임차보증금 <개정 2022. 12. 16.>4. 경로당 물품구입비 <개정 2022. 12. 16.>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6.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2. 12. 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2. 12. 16.>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16.>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 12. 16.>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2012092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업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 자문2.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관련 자문3. 노사갈등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성시 기업인대상 수상자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기업체 중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인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폐업 또는 이전으로 안성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안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관ㆍ과나. 시 직속기관ㆍ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과라. 시 읍ㆍ면ㆍ동마. 시에서 설립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바. 시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개정 2022.3.25.>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4., 2022.03.25.>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수리)·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3.25.>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하게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2.3.2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 <개정 2022.3.25.>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개정 2022.3.25.>6. 정부단가 고시물품ㆍ수수료,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농ㆍ축산물)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 디자인 개발, 축제ㆍ박람회ㆍ공연ㆍ시상금 등의 행사사업으로 그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25.>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25.>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4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4.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41호, 2024.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이루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3.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및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4.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고려인 주민의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6.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8.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9.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10.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단,「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1. 고려인 주민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3. 고려인 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학교, 직장, 사회활동에서 장기간 단절된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ㆍ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긴급지원, 가족 기능 회복 지원5.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ㆍ은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안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 시설물도면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변경된 공간정보를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에 그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소규모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된 시설물도면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과심사를 추후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훼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개인권리 침해여부2.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적용한다.③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간정보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 재해예방 및 구급체계 구축 전산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보안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1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안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ㆍ운영2.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지정ㆍ운영3.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생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2)(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2)1. “생업지원대상자”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을 말한다.(개정 2015.10.30)2.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15.10.30)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생업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생업지원대상자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생업지원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③ 생업지원대상자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⑤ 시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및 위탁기간 등)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약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설치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계약을 한 사람이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0.30>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전기사용료ㆍ수도사용료 등의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일까지 인정한다.부칙 (2011. 12. 22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 등 시설과 설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을 설치할 때에는 공연장 등의 무대를 기준으로 제일 앞 줄, 중간 줄, 제일 뒷 줄 중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운영하거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8.>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정 2022. 11. 18.>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1. 18.>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11. 18.>

제10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8.>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18.>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개정 2022. 11. 1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과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⑥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1. 18.>

부칙 (2017.9.29.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0호, 2022.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안성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미화,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과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차별금지,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공모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4. 공모사업에 관한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안성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안성시의 재정(이하 “시비”라 한다)의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모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안성시보 및 안성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90호, 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3조(시장관리)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대행책임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③ 제2항의 대행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④ 삭제 <2019.10.16.>

제5조(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계기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2. 사용장소 및 사용넓이3. 사용기간4. 사용목적(특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액)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만 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7조(징수시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 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 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8조(반환절차)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상 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6조(사용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市長)의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 <개정 2019.10.16.>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3. 시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 6.>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 6.>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6.>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개인별 기준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③ 선택기본항목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6.>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삭제 <2023. 1. 6.>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입은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 6.>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 1. 6.>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① 맞춤형복지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0.01.10.>2. 근속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2. 27.>3. 가족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부양 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개정 2024. 12. 27.>4. 그 밖의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 6.>②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복지점수 월 25점, 연간 300점의 범위에서 배정한다. 다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 6., 2025. 10. 10.>③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지급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0.01.10., 2023. 1. 6.>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 6.>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 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 6.>1. 전직·전출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3. 휴직·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개정 2023. 1. 6.>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용수익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제10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2호, 2020.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4호, 2023.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23.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2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7,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② 삭제 <2019.10.16.>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삭제 <2019.10.16.>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9.10.16.>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10.16.>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0.16.]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10.16.>③ 위원은 공영개발 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 사업 평가는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⑤ 시장은 공영개발 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심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칙 (2006. 12. 29 조례 제60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5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개정 2020.03.20.>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공영개발사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20.03.20.>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안성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1.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08.31.>④ 원리금은 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03.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회사는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안성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0.03.20.>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개정 2020.03.20.>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개정 2020.03.20.>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개정 2020.03.20.>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증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제13조(준용)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3.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8.31.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9호, 2020.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영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세입)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6조(회계간의 자금 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안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부칙 (2016.7.29.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 매각 및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개정 2023. 11. 10.>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ㆍ합병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5. 각 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4. 1. 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3. 안성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4. 공유재산의 보존ㆍ복구ㆍ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전문개정 2014. 1. 7]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0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3조(공인의 날인)① 시장, 소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인은 시장, 소속기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삭제 <2021.01.05.>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 민원사무의 처리2. 읍·면·동전용 시장직인: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 1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조 별표중 “총무과장”은 “행정과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공보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㉒ 생략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기관별·공인종류별 공인관수자 안성시 철인의 관수자인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토지민원과장”으로 하고,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 관수자인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토지민원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㉑ 까지 생략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기관별·공인종류별 공인관수자 내용 중 기관별 본청 관수자란의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고, 사업소 관수자란의 “서무담당주사”를 “서무팀장”으로 하며, 제6조의 별지 제2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중 결재란의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③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7호, 2021.01.05.>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안성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84473&gubun=ELISIMG" alt="img1521844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기본이념) 안성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운동은 안성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등)① 시장은 안성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정무역사업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공정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공정무역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정책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판매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포상)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