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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귀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3. 귀어·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5.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7. 그 밖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3. 생산·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4. 귀어·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어학교 개설)① 시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종전에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다른 의견제출인이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경우. 이 경우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인지 여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다.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토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사 등”이란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4.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6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4. 채무자의 복지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금융복지상담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전문개정 2025.3.12.]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64)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409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4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2019-06-03 조례 제6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조정실장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업무담당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ㆍ제출)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기금총괄관리관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7034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장(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을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총괄기금관리관”을 각각 “기금총괄관리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보조금 등 지원신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임차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5. 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6.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7. 신설·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8. 성과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9.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4조(보조금 등 의 결정)①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의 요청된 보조금 및 성과금 등 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조(협력관의 수당 등 지급)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6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7.28.>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의 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사업주체의 소속기관 임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기업유치 실적으로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삭제 2008-12-29>부칙 <2008-06-23 규칙 제2643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규칙 제2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7 규칙 제2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5호,2015.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6 규칙 2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5호, 202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10> <개정 2010-04-26> <개정 2012-01-16> <개정 2015-07-27> <개정 2022.2.24.>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1-16> <개정 2019-02-20> <개정 2022.2.24.>1.「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02-20>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4.「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02-20>5.「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전문개정 2010-04-26]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개정 2022.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개정 2019-02-2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4.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본조신설 2012-01-16]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12-01-16>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에서 이동 2010-04-26]③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04-26]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④ 시장은 위원회의 보조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0-04-26]

제3조의2(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2-01-16]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6>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6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1. 사업진도보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2. 사업완료보고서: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개정 2012-01-16>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1.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 의 조치가 있는 경우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1-16>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1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118 / 시행일: 20210118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①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6>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기후정책업무 담당 과장과 대기보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위촉직 위원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8-26>, <개정 2021.1.18.>③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제3조의2(보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4-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26 규칙 제265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공단환경관리과장”을 대기보전과장”으로 한다.⑨∼㉓ (생략)부칙 <2010-04-26 규칙 제2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9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기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19960408 / 시행일: 19960408

제2조(인천광역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제1호"와 같다.② 시 및 소속산하기관(자치구, 군은 제외한다)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시기 게양과 강하시간, 관리방법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호"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 제작 사용중인 시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6-04-08 조례 제3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40721 / 시행일: 20140701

부칙 <2014-07-21 조례 제5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3.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란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기타 상습주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4.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신호주기를 자동 계산하여 긴급차량에게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4. 긴급차량 출동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긴급차량 출동 방해 행위의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6.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점검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의 현황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및 관리 대책3.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주차구역 재정비 및 긴급차량 주행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도로 및 주차장(시설) 건설 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 체계에 관한 사항4.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소방용수시설 주변 등을 포함한다)의 지정 협의 및 단속 장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노면표시, 출동로 정비 등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도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7. 긴급차량 출동환경에 심각한 저해 요소 발생에 대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도로 설치ㆍ관리 기관 등 심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기관별 과장급 1인 이상과 실무자 1인 이상을 포함하며, 협의회의 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이 심각히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②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하천관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명예하천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임명·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1. 금지지역의 위치2. 금지내용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후 이에 대한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금지지역의 변경 등 금지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임무) ① 명예감시원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 내에서 금지행위에 대하여 계도만 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이 제1항에 따라 금지사항에 대하여 계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실을 채증(사진, 현장계도내용, 인적사항 등)하여 하천관리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금지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동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생식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부담하는 비용 지원 사업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8.]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난임치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8.>]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10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

부칙 <제6465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57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3조(설치대상)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국가유산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며, 낙뢰피해가 심할 것 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4조(설치기준)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제5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군수·구청장,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2013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시설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급식 서비스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노인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연령대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5. 노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6.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8231;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6.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연대활동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3. 시민들의 참여와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단, 가목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제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노인 교통복지”란 제2호에 따른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단순무임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임 수송시설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5. “노인 교통복지 비용”이란 노인 교통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이용 요금 수입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실행계획)①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2. 단순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 교통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복지 지원 대상)① 노인 교통복지 지원 대상은 노인으로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③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내버스 이용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ㆍ하차하여야 한다.④ 주소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등)①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노인 교통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 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한다.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인 교통복지 비용 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확인ㆍ정산ㆍ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노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그 밖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61598;구 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61598;구 지회로 한다.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61598; 경로의 달 &#61598;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61598;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사항5.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⑪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의 위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1.12.30.>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우선허가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사업 운영 및 개발2. 노인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3. 기타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등) <개정 2010-03-29>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0.>1. 65세 이상인 자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가족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그 유족과 가족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그 유족과 가족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본항신설 2010-03-29]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였을 경우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대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시설 : 대강당, 중강당, 교육실, 상설전시장, 회의실 등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2. 노인복지 관련법인 또는 노인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대관료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29 조례 제4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2호, 2020.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6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인증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3.2.20.]

제4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2.20.>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0.>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0.>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2.20.>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1-10]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부칙 <2011-01-10 조례 제4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04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20116 / 시행일: 20120116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나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4.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5.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6. 학대피해노인 쉼터 및 전용 쉼터 운영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심신 치유가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 업무2.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3.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의 부과징수4. 농기계 119시스템 운영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 119시스템으로 지원 요청할 때에는 순회수리나 방문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수리는 도서지역·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제5조(수리요원 및 장비)① 센터의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공무직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06-03>② 센터에는 농기계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제6조(수리 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9.27.>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20만원 이내2.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1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③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내역서 등)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값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⑤ 그 밖에 수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7조(부품대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2-28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4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5-06-0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17 조례 제3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 및 제4조제1항은 1999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6-30 조례 제4835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488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27호, 2023.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①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품질인증은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단위로 부여한다.

제4조(인증의 표식)①농수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수산물에 대한 인증 표식은 다른 지역 특산물과 그 도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품질인증 표식에는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④표식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이 품질과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품질인증 기준 미달로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2-28>

제7조(홍보와 지원)①시장은 생산자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②시장은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광고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원회설치)①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②시장은 특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2-14,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5.12.31.>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12539;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5인 이내2. 시의회의원: 2인 이내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품질인증의 신청)①시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신청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후에 품질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와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을 공개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상품의 생산 공정이 특수한 사정에 있지 않는 한 상호 신뢰증진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지역 등 생산자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⑧ ~ (61) <생 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 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사업비 산출 내역서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