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파주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2022.4.29>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제목 개정 2022.4.29>1.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개정 2022.4.29>2. 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 수집, 분석, 가공 및 처리 등 정보 제공 <개정 2022.4.29>3. <삭제 2022.4.29>4.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개정 2022.4.29>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조제목 개정 2022.4.29>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3.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스마트도시 관련 국장2.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사업시행자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마.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①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민참여 활성화)① 파주시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③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보장과 활동 촉진을 위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4.29]

제13조(정보보호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2.4.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연임제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및 이미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통합센터는 제4조에 따른 도시정보센터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부 칙 (2022.2.11. 조례 제1780호)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