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20, 2009. 4. 3, 2011. 11. 11, 2017. 4. 14., 2023. 12. 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9. 22, 2000. 1. 7, 2011. 11. 11, 2011. 12. 16, 2017. 4.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0. 10. 31., 2011. 11. 11., 2014. 10. 22, 2017. 4. 14>1. 4급 이상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7. 4. 14>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및 시ㆍ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 2023. 12. 8.>⑤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0. 10. 31, 2014. 10. 22, 2017. 4. 14., 2023. 12. 8.>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해양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④ <삭제 1984. 5. 28>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시·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4. 14., 2023. 12. 8.>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1981. 12. 4 조례1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 28 조례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31 조례1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7 조례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5)부터 (17)까지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37)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조제5항의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38)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42)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7. 4. 14 조례4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보궐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