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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4조(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대상 및 지원금)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참여신청서2. 주민등록초본3. 장애인증명서4.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조(지원중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8231;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8231;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또는 그 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3.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8231;조사 및 개선 홍보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1.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2.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장애인의 재활 및 욕구,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촉진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4.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장애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2. 패럴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3. 국내외 장애인 스포츠대회의 제주 유치·개최 자문4. 장애인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장애인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7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6.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6.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8.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61598;연구&#61598;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의2(운영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

제11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제3209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미용 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이·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4.14.>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8231;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7조(자문)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8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9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행정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6조의 정책 수립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1. 장한장애인대상: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2.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3.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ㆍ기관이나 단체4. 장애인복지특별상: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시상인원 등)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1. 장한장애인대상: 1명2. 장애인어버이대상: 1명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4. 장애인복지특별상: 2명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1. 행정시장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4.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3.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4. 공적증빙자료 1부5.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 1부

제7조(수상대상자의 결정)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으로 보되, 그 효력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범위에 한정한다.③(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208호,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ㆍ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임)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의한다.

제7조(시설장의 의무)① 시설의 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ㆍ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의 실무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두는 실무반은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실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피해상황, 피해수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위임전결)①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2.16.>[제목개정 2015.12.16.]

제7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 및 관리)①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1.10.6.>②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본조신설 2018.4.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9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5호,2017.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1호, 2018.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8호,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8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2호,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3호, 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 및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5.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역으로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6.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도지사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8. 차량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수·발신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차주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차량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③ 관리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3.5.10.>④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5.「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8.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② 도지사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4. 식비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부칙 <제3984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 본부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긴급구호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팀별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도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도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도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다른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그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0805 / 시행일: 20090805

제2조(융자의 결정·통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43090;도지사&#43091;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43090;조례&#43091;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1. 융자대상의 적합여부2.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과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43090;도금고&#43091;라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융자업무를 도금고에 위탁할 때에는 협약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자차액보전·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자차액 보전)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금고와 협약한 금리와 채무자가 납부할 이자와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도금고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외도민회 구성)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11.13., 2025. 5. 9.>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등 지원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7조의2(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재외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9조(재외도민증 발급절차)①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11.13.>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11.13.>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8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3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2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63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3.14.,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4., 2022.6.30.>1. “재정관리 보고서”란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폐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합리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② 도지사는 재정관리 보고서 결과가 각 부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2.6.30.>1. 세입관리지표: 별표 12. 세출관리지표: 별표 23. 채무관리지표: 별표 34. 재정운영지표: 별표 4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전문개정 2019.3.14.]

제5조(대상회계) 제4조에 따른 재정관리 지표 대상 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도 포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4.]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① 재정관리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의 확정 후 작성하되 7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4.>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31.>

제9조(재정관리 보고서 심의) 제6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4.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참석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8호,2016.4.6.>(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202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6”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지표 분석 회계연도는 2017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40호, 201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는 2020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및 성과목표 달성도는 2020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61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1조(시행일) <제4191호, 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8>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0.14.]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9.27.>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3.18, 2017.9.27.>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부칙 <제464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0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3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영향성검토”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재해영향평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재해영향성검토2. 재해영향평가 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3. 제2호 외의 재해영향평가 중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04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전문개정 2015.10.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144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저류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저류지(貯流池) :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나. 홍수조절지 :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 구조물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다. 그 외에 개발사업 및 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를 모아두는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 중 태풍, 홍수,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저류지 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지 등 관리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침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2.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3.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4.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저류지 등5. 공공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설치된 저류지 등6. 그 외 침수 예방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설치 또는 체계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이관받은 저류지 등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저류지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1. 저류지 등 전수조사2. 저류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 검토에 관한 사항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에 관한 사항다. 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변화를 고려한 유역 검토 사항라. 저류지 등 유입 수로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3.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등 관리방안 및 재원 계획에 관한 사항4.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저류지 등 설치 협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 중 개별 법령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는 저류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설계 준공 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1. 설치 위치에 따른 적절성2. 저감효과 분석 및 계획빈도 설정 등3. 유입수로 설치 여부 등4. 저류지 인근 지역 배수체계와 연계성5. 유지관리 계획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저류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7.>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저류지 설치에 관한 사항3.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저류지 등 점검 및 지원) 도지사는 저류지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1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 “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의 사람2.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전문개정 2012.1.11]

제4조(지원 범위)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②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6조(지원금 지급 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전월 말일로 한다. <신설 2012.1.11>③ 지원금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8.12.31.>④ 도지사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7조(자료의 요청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12.31.>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8.12.31.>[제목개정 2012.1.11]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수급자의 관리, 제7조의 자료의 요청, 제8조의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3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2020.12.31., 2023.8.7.>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저소득층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5.1., 2020.12.31.>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연도 1월 중에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공보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0.12.31.>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410호,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08년 7월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2조(보험료 부과자료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1.6.25.>

제3조(선정기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25.>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제4조(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보험료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21.6.25.>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0호, 202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8.>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6.4.8.>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6.4.8.] <신설 2026.4.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8.>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제공,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1.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2. 스프링클러설비, 상방향 직수(자동화) 시스템3. 감시용 카메라, 배출설비4.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화구획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3. 전기차 배터리 처리 공정도와 보관장소 도면4. 전기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증빙 서류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별표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2.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3.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

제3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전문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범위)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2.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② 전문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정산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