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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사항3. 재난 및 통합버스 안전 지도·점검 사항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6.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지원) 시장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 한 행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7만원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4. 용달화물자동차(일명: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5만원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제3조(신고자)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어린이 통학로"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속초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제8조(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행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①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속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3.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은 시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ㆍ농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성경제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市場)의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7조(지원활동 등)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또는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3. 일자리창출 및 주민의 고용확대4. 여성창업교육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해당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항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구매활동 촉진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3.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향상 등 그 활성화를 위한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임무)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8조(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속초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090415 / 시행일: 200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말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 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 교양 ·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한다.1.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4.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곤궁(困窮)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2. “공동전기료”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급수시설, 오수정화조, 난방시설, 복도·계단등(燈)에서 공용전기로 사용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다만, 입주 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만으로 입주한 세대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일괄신청 할 수 있다.② 관리소장은 지원신청 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금액 등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그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시가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속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랑호수윗길”이란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 영랑호에 설치된 부잔교 형식의 교량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영랑호수윗길과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랑호수윗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 또는 일시 통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설물 보수 또는 정기 점검. 이 경우 휴장 7일 전까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2. 기상악화 시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동절기(12~2월): 07시부터 20시까지2. 하절기(3~11월): 06시부터 22시까지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의 목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시설사용권 발매징수)①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이하"체험관광지"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권(이하"사용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라 시설사용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사용예약일 5일전 취소시 :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약일 3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2 반환3. 사용예약일 1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1 반환4. 사용예약 당일 이후 취소시 : 미반환

제5조(수탁자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위탁관리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문서 또는 대장의 작성 ·비치)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문서 또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29.>1.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용권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3.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4. 시설사용료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8조(결산)① 수탁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22사단, 제102여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속초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속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5.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7.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단,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속초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9.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9조(질서유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단 및 해산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속초시 온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2.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제4조(온천의 공동급수) 속초시장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급수 허가)①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급수 계약)①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 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 사용용도, 사용량, 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 사용료, 공급방법, 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한다.② 온천수 공급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온천자원조사, 적정양수량 및 이용허가량 산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속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속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관계자2. 속초시가족센터 관계자3.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구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4.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실시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관 등으로 임명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컨설팅 비용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용지매입 보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지매입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장시설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장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장시설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급 지급)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 소속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으로서 지역경기진흥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은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규모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08. 03.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제4조(지급기준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액 및 지급시기, 한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황색등급,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위생업소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선진사례 견학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관련단체3.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9.>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속초시의회 의원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생업소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초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지정 날짜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 및 금지구역 내 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용역”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9.1.1., 2019.1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19.11.1.>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2조(영업장소 지정)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4.「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5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7.12.22.>

제2조(구성)①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소속공무원 <개정 2007.04.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04.13>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도지사2. 시장3.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담당부서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03.09, 2006.12.22, 2009.12.30, 2019.3.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02.16, 1998.10.13, 2006.12.22., 2017.12.22., 2019.3.22.2022.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호 개정 2022.4.15.>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삭제 <2022.4.15.>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7.12.22.>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4.15.>

부칙 (201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속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속초시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200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속초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 기념사업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제2조(세입과 세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19.1.1., 2019.3.22., 2021.12.31., 2022.4.15.>② <삭제 2016.12.2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① 회계관계 공무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속초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6.12.23.]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제6조(지출)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하여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장부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③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기본계획서 사본3. 항공운임증명서4. 그 밖의 관계서류④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4조(출장심사 의뢰 등)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자체심사·처리 할 수 있다.1. 제5조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국외출장2.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부서이동에 따른 출장자 변경, 2일 이내의 출장기간 조정, 출장의회기의 변경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과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⑤ 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사내용)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의회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출장자 수칙준수 등)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는 출장자 수칙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출국 3일 전까지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의회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과장에게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① 과장은 출장자가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② 출장자가 제1항의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소요경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③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부과된 자료 등을 등록·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출장심사 의회 이를 고려하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