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춘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운영실태 및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구성)① 센터에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운영시간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시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 보호자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대여료 및 수강료 등 포함)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세 자녀 이상 가정: 전액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전액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심한 장애 전액, 심하지 않은 장애 100분의 5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100분의 5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이용 전 취소하는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신규·변경·재위탁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 심의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2.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

제23조(재위탁)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위탁 시 또는 재위탁 기간 동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설치 등)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 내용이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7.6.>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보육교직원비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6. 삭제 <2023.7.6.>

제2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금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 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명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