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 4. 2.>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5. 3. 5., 2025. 12. 31.>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4. 5. 3., 2025. 12. 31.>② 시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1. 4. 2.>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2024. 5. 3.>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정책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025. 12. 31.>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5.>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48호, 2015.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77호, 2017.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4호, 201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17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203호, 2020.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전결사항의 공통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2)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국장으로 한다.2.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3) 3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3. 공통사항란 4.예산집행 업무 중 라.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미만의 집행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③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⑭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3호, 2021.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사무인수인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와 제19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와 제9조 중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6f;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로 한다.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태백시보건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동”을 “태백시보건소 보건과,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시설사업소, 동”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9호, 2024. 3.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태백시보건소 보건과,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를 “태백시보건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1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4.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94호, 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의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4.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28037&gubun=ELISIMG" alt="img1603280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한다.별표 1의 본청란 중 “각 실ㆍ과장”을 “각 과장”으로 하고, “소관 실ㆍ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하며,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각 실ㆍ과 서무업무팀장”을 “각 과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