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3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2.12.30., 2023. 12. 29.>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신설 2022.12.30.>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22.12.30.>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개정 2022.12.30.>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개정 2022.12.30.>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개정 2022.12.30.>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개정 2022.12.30.>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개정 2022.12.30.>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2.30.>4. 의료·체육시설 조성 <개정 2022.12.30.>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12. 29.>]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의6(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1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 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공공기관 등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공공기관 등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공공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공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12. 29.>]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30.],[제10조에서 이동<2023. 12. 29.>]

부 칙 <조례 제4625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36호,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5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31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