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9〉3.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6.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지원 등) 실시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8.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9.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3. 항만·도로·공원·광장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3. 군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개정 2017.12.29〉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본조신설 2018. 10. 1, 개정 2021. 11. 29.]

제10조(명예수당 지급대상)① 제9조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수당지급은 당사자 1명에 한정되며, 제12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29.> [본조신설 2018. 10. 1]

제11조(명예수당 지급방법 등)① 제9조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④ 명예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0. 1]

제12조(명예수당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21. 11. 29.>3.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그 밖의 사유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8. 10. 1]

제13조(명예수당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된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 가유공자”를 “「장흥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제3호, 제4호, 제8호를 삭제한다.②「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③「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국가유공자”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제7조제1항중“국가유공자”를「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④「장흥군 유치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중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⑤「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을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제5호, 제6호,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⑥「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4호중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의”를 “경찰공무원과「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9, 제 256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 273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