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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② 강북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이나 공유 부엌 등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5. 의료 및 장례 지원 사업6.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3.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회의와 관련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2.>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의료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2.>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강북구 내 병원, 대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8.1.]

부 칙 <조례 제1702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6.19>

제2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1997.11.1>[전문개정 2015.6.19]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항 신설 2015.6.19〕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완용 또는 방범용의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7.11.1, 2015.6.19>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5.6.19>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부류를 판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부화실과 병아리방 <개정 2009.10.30. 2011.7.29, 2015.6.19>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6.19〕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19>1. 삭제 <2015.6.19>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개정 2015.6.19>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19>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0.11.10>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0.11.10, 2009.10.302015.6.19>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0〕,<개정 2011.7.29 2015.6.19>

부 칙 <1995. 4. 6 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4.26.>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 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50플러스센터”란 지역주민인 장년층 대상으로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2.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5. 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및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행사 주관 등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회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위배될 때2.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보관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등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불법으로 주정차되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보관소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유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3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육성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유료로 배정함으로써 주차분쟁 해소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업무자”란 강북구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① 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우선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④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배정신청)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정시기)① 우선주차구획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배정한다. 단,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유휴 우선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배정제외 차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외한다.1. 2.5t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3. 서울특별시 관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차량4. 그 밖에 해당 우선주차구획의 크기를 초과하는 차량②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배정기준)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자가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 배정한다.1. 제1순위: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2. 제2순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거주자3. 제3순위: 거주자4. 제4순위: 업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5. 제5순위: 업무자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정취소) 제9조의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단, 구간배정의 경우 배정 당시 순위가 낮은 순으로 취소한다)3.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5. 납부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7. 우선주차구획을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8.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9. 주차공유사업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2조(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수탁자가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지역 건강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참여 등)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6.7.15.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25, 1998.9.17, 2016.2.19>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7.11.25, 2016.2.19, 2018.11.16.>③ <삭제 1997.11.25>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2.19>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2018.11.16.>3. <삭제 2016.2.19>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7.15.]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제4호에서 이동 2016.7.15., 개정 2018.11.1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9>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6.>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2.1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 제목 개정 2016.2.19] <삭제 2009.10.30>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2018.11.16.>

부 칙 <1995. 12. 1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조례 제120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340호, 2018.1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지역 지정)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5.5.16.>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제목개정 2025.5.16.]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5.16.]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음주예방 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6.]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또는 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폐해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

제10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16.]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5.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2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27.>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7.>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7.>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12.27.>]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27.>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고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전액 이내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이내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①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사업3.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6.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1.>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1.>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8.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 <개정 2024.2.23.>5.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 [본호신설 2024.2.23.]6.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24.2.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인문학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2024.5.17., 2025.5.16.>1. 경로당 시설운영비2. 경로당 양곡 구입비3.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4.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지원8.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10. 모범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11.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7.]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동장은 관할지역 내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제11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운영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6.]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부칙 < 2015.11.20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제15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23.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76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2.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3.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4.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4조(노동 인권 보호) 구청장은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 인권 교육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3.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담소 운영)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2.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종합지원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 경력단절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5.17.]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5.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북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강북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1. 3.>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종교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9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11. 3.>]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11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8.1.>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1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제목개정 2025.8.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부 칙 <2020.5.15. 조례 제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2025.8.1.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회, 번영회 등은 제외한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에 관한 사업3. 다른 상인회ㆍ조합 등과의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8.4., 2024.5.17.>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4.5.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8.4.>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8.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4.]

부 칙 <조례 제1475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