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2. "주차시설"이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30.>3. "휴게시설"이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4. "레포츠센터"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레저관련 강습·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5. “그 밖에 공공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관광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관광종합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10. 5., 2007. 4. 2., 2025.9.18.>[제목개정 2025.9.18.]

제4조(설치)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다. <개정 2025.9.18.>②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5. 9. 18.>

제5조(자료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6조(관리운영 등)①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9.10.10., 2025. 9. 18.>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9.30.>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22.8.11.>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 2019.10.10.>⑤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⑥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

제7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3.9.30.>② 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6.16.>③ 제2항에 따른 재산평정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9.30., 2015.7.15., 2016.6.16.>④ 삭제 <2025.9.18.>⑤ 삭제 <2025.9.18.>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13.9.30., 2015.7.15.>1.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개정 2019.10.10.>2.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② <삭 제 2015.7.15.>

제11조(손해 배상책임)① 사용허가기간 중 내외 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10.>② 시장이 사용 허가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4. 2., 2015.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조의2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2219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