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의회동의)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체결)①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독립채산제의 재정지원) 수탁기관이 조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의 감소를 소명하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재산 관리)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감사)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7.05)

제11조(사무편람 등)① 소관 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조례 제4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공공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로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협약서표준서식에 의거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05.06.30 규칙 제16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7 규칙 제1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5 규칙 제1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8.28 규칙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로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⑩「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국장”을“실·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11.21 규칙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탁기관 선정 중이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6.28 규칙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23.07.05 규칙 제2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