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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4, 2020. 10. 29.>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4>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4>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4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전단 중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기능)①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1. 8. 5.>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12.28.>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③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5·3·5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법령 부적합 사항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1. 8.5.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10101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지회를 말하며,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2. 설립취지서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4. 정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ㆍ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서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 현황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울산광역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 구·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구·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3. “지식정보”란 공공기관등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4. “통합 플랫폼”이란 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시민이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2.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3. 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 강화4. 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별히 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5. 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 방향2. 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3.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ㆍ제도의 정비4. 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5. 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정보위원회)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식정보 관련 조례ㆍ제도 및 정책 개선3. 지식정보의 지정4. 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5.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관계 공공기관등의 이견조정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통합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포상)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2024. 3. 7.>

제2조(용도)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한다)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한다. <개정 2024. 3. 7.>1. 지역농업·농촌관련 사항의 조사·분석 및 시험연구2. 지역농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 영농기술 및 정보제공3. 그 밖의 지역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 9·29, 2024. 3. 7.>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별 표준규모와 표준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4조(관리·운영)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울산광역시장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1998· 9·26>②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설별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7.>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와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8· 9·26>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41)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이하 "농촌지도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 한다.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42)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통합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정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계획의 수립, 협의체의 구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활성화구역”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 및 교통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x3254;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⑦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인증 절차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인증 요건 및 제출서류2. 지역서점 인증 신청기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장(영업점을 말한다) 외부사진 및 내부사진 각 1매2. 접수일 전 최근 3개월 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등 매출 증빙 자료3.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신청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이 결정된 지역서점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 후단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인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2. 그 밖에 시장이 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⑤ 인증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공고, 신청 및 심의기준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결정된 지역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 취소 절차)① 조례 제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6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인증 취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사업③ 시장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비2. 인건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삭제 <2024. 3. 7.>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2. 12. 1.>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1. 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어업인 단체,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 또는 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10.30.]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제목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생략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6.>

제4조(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체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 전통주 선정)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의 이용)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1. 구ㆍ군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울산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7.>[제목개정 2023. 7. 27.]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진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방안3.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4.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지진정보 감시ㆍ전달 체계 구축5. 지진피해 원인 조사ㆍ분석6. 지진방재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7. 지진재해 상황 단계별 예방ㆍ대응ㆍ구호ㆍ복구체계 구축 및 지원8. 지진재해 연계 복합재난 대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방재사업)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2.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4.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5.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울산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지진대책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를 포함한다),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2. 관할 구역 외 다른 시ㆍ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의 구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직무 범위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의 평가단원: 건축물, 가스, 통신, 전력, 도로, 상하수도, 철도, 공항 또는 항만 등 관련 부서의 장④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6조(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험도 평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지원단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① 지질공원의 인증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환경국장 및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3.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4.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주민협의체)① 시장은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에 사업비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1.>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1의2.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1.>1. 울산광역시의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1.>

제13조(수당 등)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③ 시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고ㆍ조사 등) 시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고조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공동(空洞)으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공공기관, 구ㆍ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하안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이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 설문조사, 징계ㆍ신고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근절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사ㆍ감사업무담당 직원,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심리상담사ㆍ인권전문가ㆍ변호사 및 노무사 등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③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이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거짓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에게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2. 1.]

제14조(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사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④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8231;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①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5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9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3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8</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9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8.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법령기본스타일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9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3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바탕;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참전유족수당)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3의2.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와 같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1.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4. 기술기반창업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1. 창업ㆍ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2. 창업ㆍ벤처기업 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3. 창업ㆍ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4.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5.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7. 기술기반창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시장은 창업자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유치를 위한 창업지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조사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협의회를 둔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3.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된다. <개정 2006·10·12, 2008· 6·30, 2010·12·31,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 및 부군수2.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6인 이내3. 관내 기업관계자 등 경제인 6인 이내④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⑨ 내지 ⑬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⑮~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 &#x2470;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x2471;~(24)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⑮~&#x3256;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x3255;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2473;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x3255;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⑨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4조(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청년의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