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위촉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2024. 7. 15.>③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본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법률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월 10만원2.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③ 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은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한다. 다만,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전부 승소 시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다음과 같다.1. 1심에서 확정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2. 2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3. 3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③ 일부승소 시(50퍼센트 이상)에는 평균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의 성립·인락·소취하(쌍불취하 포함)·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평균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부칙 (1976.　3. 31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7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9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5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09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 조례 제207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분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20]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생략⑨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감사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