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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이자지원)①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②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11. 22.>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이자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14.]

부칙 (2018.4.3.,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0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10.30>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제3조(과태료)① 안성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12.24.>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10.30>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10.30>3. 삭제 <2015.10.30>4. 삭제 <2015.10.30>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23., 2019.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21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3조(과태료의 납부 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6호(과태료 처분대상)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촌교류”를 말한다.2. “도농교류센터”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3.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사전 지역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2. 도농교류 관련 농협의 임직원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안성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 협력사업2. 마을만들기 사전 지역역량강화 연계사업3.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4.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5.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도농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농교류 활동의 지원 및 취소 등)①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대상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한다.②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기반정비 사업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도농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4.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 대한 농촌체험활동지원 사업5.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농촌지역 간의 자매결연 사업6.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 필요하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8.4.3.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8.>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2.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드킬(동물 교통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을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25. 4. 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5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19.]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 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2. 19.]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5.12.19.>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9.>④ 시장은「도로법」 제9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6. 16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이용시간) 안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중앙도서관, 진사도서관, 보개도서관2. 매주 금요일: 공도도서관, 아양도서관3. 매주 일요일: 일죽도서관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시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대출 회원가입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나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인접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3. 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4. 시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2. 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4.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5조(회원 자격의 정지) 회원의 자격 정지 사유 및 정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자료의 반납기일 내 미반납: 연체일수2.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변상 완료일까지의 연체일수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주소불명 또는 사망3.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신설 2023. 7. 7.>4. 그 밖에 시장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 7. 7.>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잡담, 전화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2.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도서대출회원증을 사용하는 행위4.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DVD자료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료는 한 차례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1명당 대출자료는 10권 이내이며, 이중 DVD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출자료 수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⑤ 시장은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전화·문자·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토자료는 예외로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가. 이용가치의 상실 유무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라. 정기 장서점검 결과 분실 후 1년 이상 경과 하거나,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마. 그 밖에 도서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과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전시실2. 공도도서관 다목적홀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 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

부칙 <규칙 제769호, 2021.09.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27호, 2023.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30)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30., 2017.12.22>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부칙 (200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부칙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72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내용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27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4.14>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성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3. 1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대표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동의서2. 사업비 산출내역서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지역주민대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시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① 지역주민대표는 사업추진 중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4.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7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9.07.10.>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4. 7. 8. 조례 제 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18.12.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1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도시농업 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5. “텃밭농장”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 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도시농업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2. 텃밭농장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시농업교육)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4.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를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단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안성시 로컬푸드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1.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2.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3.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보관·판매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성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안성시 소재에서 안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2.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② 상품권 사용은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① 시장은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비치하고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 청구시 그 사항을 기록하고 환전해주여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단체의 회원일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3. 길고양이 관리 및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6.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라.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① 시장은 길고양이(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③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제12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길고양이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사료와 물 등을 놓아둔 시설을 말한다) 및 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3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반려동물이 소유자 등과 함께 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인증표시)①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품의 인증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인증표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3호서식)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5.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가공품인 경우)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7.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가공품: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하며,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6조(유효기간 연장) 인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할 것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2. 제7조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둔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친환경농산물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심사에 필요한 토양, 농작물, 용수 등 시료채취2. 별표 4의 현장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심사)① 현장심사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부칙 (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 규칙 제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획정기준)① 리ㆍ통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ㆍ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2.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 형태, 주민의 집단 거주 실태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2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6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2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1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통ㆍ리ㆍ장 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8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7 조례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된 통ㆍ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성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안성시조례 제1272호, 2016.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안성시조례 제1290,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2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0호, 2022. 10. 7.>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007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5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6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8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구성)① 안성시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임명 등)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④ 공정한 선수의 모집·선발을 위해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⑤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매년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07.09.>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 (안성시조례 제1296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07.09.>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위탁의 취소 등)”를 “제17조”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안성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3.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4.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읍·면·동장의 마을방송시스템 동보장치를 통한 산불예방, 행정안내 등의 활용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5조(지원기준 등)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마을회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2.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4. 마을 취락구조의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6.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④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①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통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② 해당 마을 이·통장이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 등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로서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등 관련 단체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2.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상담방법)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비대면 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한 상담2. 대면 상담: 신청자가 지정된 장소 또는 마을행정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상담 실적 및 상담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마을행정사가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수수료 지원등)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대상과 이용자 부담금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질검사 수수료는 안성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질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 할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위수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비용(수수료)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단가 준용등)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26. 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수질검사 신청)①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9.>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2.19.>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시장은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하에 시료를 채수ㆍ검사한다. <개정 2021.02.19.>

제4조(수수료 지원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ㆍ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ㆍ가정용 음용 지하수

제5조(위탁ㆍ수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개정 2026. 2. 20.>2. 위탁ㆍ수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체결 할 수 있는 자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02.19.>

제6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5퍼센트, 신청자가 1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1.02.19.>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02.19.>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 11. 1부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질검사를 받은 미허가 또는 신고 음용 지하수 중 제4조를 충족하고 양성화를 받을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50호, 2021.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② 명예시민증서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7)

제3조(자격) 제1조 중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가.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단체장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다. 관내 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라. 기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2. 외국인가. 안성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 인사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해외교포다. 기타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제4조(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1.12.17.>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안성군명예군민증서를 부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0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3. 화장비용4. 특수청소비용(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⑤ 제2항제3호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특수청소비용)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자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신청자 또는 장례수행자 등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센터”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사회복지, 여가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복합공간을 말한다.2. “입주단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을 사용하며, 문화예술 진흥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활동 지원2.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복지 기능

제5조(운영방식)① 문화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 관리 및 안전)① 수탁자는 센터의 청결 유지,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입주단체의 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성시에 두어야 한다.1. 지역문화 진흥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그 밖에 문화 또는 복지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

제9조(입주단체의 의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2. 시설의 청결ㆍ안전 유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3.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7.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안성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성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안성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9.>1. 학술부문 1명2. 예술부문 1명3. 교육부문 1명4.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5. 체육부문 1명6. 지역사회 복지부문 1명 <신설 2017.09.2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제5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0.05.29.>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05.29.>

제6조의2(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05.29.]

제6조의4(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05.29.]

제6조의5(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안성군문화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문화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9.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1, 202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