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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1. “새마을지도자”란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본조신설 2024.4.2.]

제4조(추천) 여주시새마을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여주시새마을회정관」에 따라 제명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여주시새마을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1.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2.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06.30 조례 제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의 14호의 다음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324255&gubun=ELISIMG" alt="img1473242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6의 하단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②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 목욕탕　가. 일반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면제③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이상)이”를 “이상)과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4호)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 및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제6조제1항 중 “대표협의체(소위원회 포함)”를 “대표협의체”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로 한다.제11조제1항제5호 중 “위원장(실무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을 “위원장(실무위원장)”으로 한다.②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여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현장적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정 목적의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ㆍ강풍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생활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및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의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10.31.>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중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 결정)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③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의 심의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6.01.13. 조례 제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6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개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1. 직장 :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직장2.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제4조(선정)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공할 수 있다.4.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5.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825865&gubun=ELISIMG" alt="img1498258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71128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 심의)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여주시 세종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2. "관람”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국악당의 운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악당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국악당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3.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0.30〉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0〉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 반환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3일이내 :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 반환

제9조(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만취자, 전염병이 있는 사람2. 공연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국악당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기관·경기도·시의 행사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 예산보조 단체의 행사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등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전시 등

제5조(부대시설)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20.09.23.〉1.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국악당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4. 국악당 사용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일부개정 2020. 9. 23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4. 그 밖에 제7조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① 읍·면·동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11.22. 조례 제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3.7.22. ∼ 7.23.기간 중 발생한 농업재해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 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 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 당 50,000원 이내로 한다.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소상공인 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 「여주시·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신설 2021.12.17.>④ 시장은·제3항에·따라·소상공인 지원센터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 경비의 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신설 2021.12.17.>

제8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외대상)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0.09.29.>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부칙 (제정 2017. 9.27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4. 8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6. 15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소하천 점용과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액의 2분의 1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납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납기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부과대상자등)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1. 소하천시설 개축 및 보수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해당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에도 부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저한 이익”이란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부담금부과액의 결정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내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액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한다.

제10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전액 면제하며, 공사비 일부를 토지 및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전액 감면

제1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수수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별표 2 제6호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수도법」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대책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ㆍ공표하여야 한다.
여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기능) 여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3. 상수도업무담당 과장 또는 소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증빙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제6조(수입금 납입)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지원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5.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6. 비점오염저감사업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9.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0.16.>] <일부개정 2023.10.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설치표준안)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른 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 Technology), 유전공학기술(GT:Genetic Technology)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4. “스마트팜 빌리지(Smart Farm Village)”란 스마트팜 집적화, 마을 공동체 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Cluster)이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및 스마트팜 빌리지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ㆍ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단체 등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상수원 보호 및 청정환경 보존을 보장하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2. 신청액과 지급액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4.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재정지원)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자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다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3.31.〉1.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여주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여주시민을 위한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보유재산 전부를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제4조(대상자 결정 등) 시민장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민·관련단체의 요청 또는 주무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여주시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여주시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① 시민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 2명2. 여주경찰서장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4. 여주문화원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장의위원회)①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여주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과 여주시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또는 친지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0조(협의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2.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축구단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이동수단 등)3.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4.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또는 청소년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민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임면 및 변동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항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축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27.]

제8조(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4.6.27.]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8호의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를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행복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 행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④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단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⑥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 개발을 위해 자문단 안에 시민참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⑧ <삭제 2023.6.26.>

제11조(단원의 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단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단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6. 17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3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내용) 여주시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머리말우리 여주시는 더없이 슬기롭고 어지신 세종대왕과 뚜렷한 주체의식을 품고 북방대륙을 정벌하여 옛 국토를 회복하려던 효종대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강과 산이 두드러지게 아름답고 기름진 들이 곳곳에 펼쳐진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이 가려준 낙토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위대한 여러 조상들의 큰 뜻을 이어 받아 슬기와 덕성과 용기를 길러서 후세에 길이 빛날 복지사회를 창조하고자 이 헌장을 마련합니다.본문1.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조상들의 문화유산과 고적을 소중하게 보존합시다.2. 어린이들을 굳세고 슬기롭게 기르고 노인들을 어버이처럼 받들어 모십시다.3. 부지런하고 검소한 가풍을 세워서 마을을 내 집처럼 나라를 내마을 처럼 사랑합시다.4. 알뜰한 살림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두터운 인정으로 형제 같은 이웃이 되어 살기 좋은 고향을 건설합시다.5. 쉬지 않고 배우며 힘을 모아 개척하여 천만대 살아나갈 복지향토를 이룩합시다.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사용 허가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7.11.〉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설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7.1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시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한다.〈일부개정 2017.07.11.〉1.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시민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서식)3. 시민회관 특별 부대시설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시민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7.11 규칙 제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②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절차, 방법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16.05.31.〉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공공행사 및 특별강연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행사3. 공공단체 또는 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로서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강연 등 이에 준하는 유사한 내용5. 그 밖에 전액감면을 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부대시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 및 전시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내의 기준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나 비디오, 텔레비전 촬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이 위반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공익상 필요할 경우4. 사용 중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제14조(관람료) ①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 전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포함)중 100분의 30을 납입하여야 한다.
여주시 시보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발행일)① 여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기타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서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