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시장”이란 산청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2.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제12조(사용허가)① 공설시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③ 삭제 <2022.12.27.>④ 공설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13조(신고)① 제12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삭제 <2018.10.4.>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4. 시장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② 삭제 <2022.12.27.>

제15조(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2. 공설시장의 질서 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31, 2022.12.27.>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5. 사용료 납입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7.>6.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8.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9.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2.12.27.>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납기) 공설시장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개정 2022.12.27.>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2. 제15조제5호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위탁)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삭제 <2022.12.27.>③ 삭제 <2022.12.27.>

제24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5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2. 제11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3. 제15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4. 제23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개정 2018.10.4.>

제26조(공제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부칙 <조례 제1702호, 2005.4.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와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청군 공설시장 관리및사용조례에 의한 점포허가 및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2.28.>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5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