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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지속적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739호. 제정 202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한다.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① 개선사업 대상은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가. 19가구 이하나. 3층 이하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개선하려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100% 이내이어야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③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ㆍ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 시설을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3.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비용4.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①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3.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② 관리업무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협의회와 군은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공이용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③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부담하게 한다.④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조경, 그 밖에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4. 공장의 위생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 7. 10.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로 한다.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제2747호, 제정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70124 / 시행일: 2017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부안군 농산물”이란 부안군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산물로서 국내외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마.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자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8.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부안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부안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 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4. 부안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부안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부안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부안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부안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부안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안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부안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군수는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부안군 내의 학교급식, 단체 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부안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부안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안군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안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부안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농업인의 조직화)① 군수는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4호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부안군 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안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따라 부안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군비가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업인단체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12.31>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농어업인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그 밖에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7]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적용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2187>1.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제고사업과 농어촌지도사업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지원사업3. 고품질 농산물 및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과 수출농어업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4. 농축수산물 수출농어업 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5. 농축수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6. 가축생산ㆍ사육ㆍ방역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7. 산림조성ㆍ임업소득개발사업 등 산림시책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8.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 <개정 2015.9.25. 조례2187>9. 로컬푸드ㆍ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10.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과 행사지원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11.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등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12. 어항개발ㆍ어촌관광ㆍ수산기반 조성사업 및 어촌전통문화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ㆍ영어정도가 높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4. 영농ㆍ영어의욕이 높고 젊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5.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 등 모든 농어업경영체에 해당되는 보조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선정평가 및 결과2. 실행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집행내역(정산)3. 완료단계 : 재산의 관리, 보조사업 사후평가

제8조(보조금 지원한도)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1. 농어업인은 5천만원2. 농어업인단체는 1억 5천만원3. 농어업법인은 5억원

제9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8조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6.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⑭(생략)제4조·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방계획)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대상지역 선정일부터 향후 1년 이내에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5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지역 마을 대표자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대표자, 택시 사업자,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이용요금 및 지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요금에서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택시 사업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농약안전성분석실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실을 둘 수 있다.1. 토양검정실: 토양화학분석2.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가축분뇨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3.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4.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분석실의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①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1. 분석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4. 10. 2.>2. 가축 퇴비·액비 성분검사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4. 10. 2.>3.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 10. 2.>③ 분석 시료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5조제5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 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부안푸드(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가 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3.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신설 2024. 10. 2.>5.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2.>]6.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의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2.>]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2.>]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하여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나.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4.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부안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① 군수는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제6조(위원회)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농업관련단체 임원, 농업부분에 경험과 학식이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상부분의 선정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⑭(생략)제4조·제5조(생략)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16〕「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17〕~〔19〕(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e;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사용자”란 부안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2. 농업인단체 사무실3.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4.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과 농ㆍ특산물 판매ㆍ전시5. 공익의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 그 밖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3.> <개정 2023. 10. 13.>

제6조(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① 사용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표 1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또는 사업관련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농업인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1.13.>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농업인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2. 농업인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5.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6.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반환7.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반환 [전문개정 2020.11.13.]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 농업인단체에게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 및 기간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5. 허가 조건6.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3.]

제15조(지도감독) <개정 2023. 10. 13.>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예찰ㆍ방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2.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부 칙 <제정 2020. 5. 19.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과학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과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⑤ 교무팀장은 농업인 교육 업무 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① 대학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축산관련 분야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입학전형)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학생 선발)①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학사 운영)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④ 대학은 교육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봉사활동, 단합행사 등 특별활동2. 최고위 과정, 특별강좌3. 전시회, 관내 농업인과의 경진대회4. 그 밖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출산2. 본인 및 직계존비속 경조사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4.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11조(퇴학)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0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수료자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학장은 재학 중 출석 사항과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과 품평회,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의 홍보 및 교재 제작 등의 운영비2. 전시회,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 지정 및 명칭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에 관한 사항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부안군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안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안군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2. 부안군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③ 제2항에 따라 각 호별로 위촉된 위원수는 각각 전체 위원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농지법 시행령」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읍·면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읍ㆍ면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촌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 업무 관련 관·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심의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2.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사업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4. 도농교류 확대사업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6. 농촌관광 우수인력 해외연수 및 교류 지원7. 그 밖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12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756호, 제정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까지 (74)까지 생략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부안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부안군연합회, 생활개선회부안군연합회, 부안군4에이치본부, 부안군4에이치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3. "농촌생활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기관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6.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촌지도사업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별표에 따른 농촌지도 시범사업2.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사업3.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견학 및 교육 등 지원사업4. 농업인(귀농귀촌인 포함) 및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등 지원사업(축제포함)5. 농업경영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6. 학술(연구) 용역 및 컨설팅7. 종묘·종자·종균·미생물 연구사업 확대증식 시범농가 소요자재 및 기반 시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촌의 전문인력양성과 전문지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2. 귀농·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1.17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9호,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차등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4.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② 「부안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3자녀 이상”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로 한다.③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④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감면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타.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별표 1 제5호가목 중 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를 삭제한다.12)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⑥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사목 중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을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로 한다.⑦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반다비볼링장은 제외한다)⑧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등은 제외한다.4.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12.13 조례2284] <개정 2025. 3. 10.>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2.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안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은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부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 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6. 10. 24 >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예방접종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개인별 1회로 한정하여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2. 제1호 외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지참하여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②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예방접종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6조(환수 등)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소재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환수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제2725호, 제정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1. 70세 이상 : 2024년 1월 1일2. 60세 이상 : 2025년 1월 1일3. 50세 이상 : 2026년 1월 1일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1. 70세 이상 : 2024년 1월 1일2. 60세 이상 : 2025년 1월 1일3. 50세 이상 : 2025년 7월 1일<개정 2025. 5. 20.>부 칙 <조례 제2950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안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3. "부안군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부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의 부안군 지역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ㆍ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1. 부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자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의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이자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과 대학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학부모, 군민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14]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5] ~ [33](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