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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4.>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6조의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300만원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청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수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사항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수립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팀장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장수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2015.09.01.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8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1항.생략.&#x325c;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3항~제84항.생략.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2.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2. 행정, 법률,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군정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5. 장수군의회 의원

제4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21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장수군 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책자문)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표 2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장수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은 군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ㆍ축산ㆍ유통 분과위원회2. 인구ㆍ일자리ㆍ행정 분과위원회3. 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4.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5. 산업ㆍ경제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업분야는 별표 3과 같으며, 군수는 전문성과 사업범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③ 소위원회의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98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제4조제1항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0호, 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에 우대의 미취학아동란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40549&gubun=ELISIMG" alt="img1424405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애인”을 “장애인, 병역명문가”로 한다.③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30퍼센트 할인④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④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별표 2(사용료 감면기준)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40551&gubun=ELISIMG" alt="img1424405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2. “병원동행서비스”란 군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장수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수군수(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의료법」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5. 그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수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ㆍ징수한다.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ㆍ보철ㆍ의수족ㆍ보조기ㆍ성형수술ㆍ예방접종ㆍ건강진단ㆍ치석제거ㆍ만성알코올중독증 초음파ㆍ영양수액제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120%로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①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 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10조(배차신청)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장수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인근 거리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②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따르되, 당직반장 책임하에 운행한다.

제11조(이송처치료 징수)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원무팀 수납담당자가 야간(공휴일 포함)에는 당직반장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당직반장은 야간에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원무팀 수납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운행순위)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송3. 외부 검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급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행)① 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때는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구급 차량 운행 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진료비ㆍ수수료ㆍ이송처치료 감면 및 지원 등)①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 및 이송처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9.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의료원장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1. 65세 이상 주민 <개정 2023. 6. 15.>2.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③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1회에 한함)ㆍ인플루엔자(매년 1회) 예방접종 백신비를 감면한다.

부 칙 <제2532호, 202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8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2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19.5.7.>

제2조(대상)①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다.)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② 삭제<2019.5.7.>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삭 제<2014.04.22. 제2019호>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23.6.15.>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2014.12.29.>③ 삭 제<2014.04.22. 제2019호>④ 삭제<2019.5.7.>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2014.04.22. 제2019호, 2023.6.15.>② 삭 제<2014.04.22. 제2019호>

제6조(지급 제한) [제목변경 2014.04.22. 제2019호]① 부군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23.6.15.>② 삭제<2019.5.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18 조례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22.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7.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0호, 2019.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346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장수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지급의 한도)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개정2014.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2023.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대행의 선정)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③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④ 장수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⑤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장수군 보건지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근무지)① 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면 지소를 지정한다② 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원 소재지 읍 보건요원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9.12.16.>1. 근무상황부2. 출장명령부3. 관인대장4. 관인날인기록부5. 문서접수대장6. 문서등록대장7. 보존문서기록대장8. 지급내역부9. 현금출납부10. 수입보조부11. 재산대장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13. 보건의료장비 관리카드 및 장비대장14. 의약품(물품) 수불부15. 보건요원 활동일지16. 임산부 · 영유아 건강기록부17. 결핵환자 기록부18.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19. 전출입 관리대장20. 임부 · 영유아 수첩발급대장21. 진료의뢰서 발부 대장22. 환자기록관리부23. 보건지소(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대장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 명단25. 각종 보건문서철26. 기타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제9조(월례회의)① 보건의료원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월례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3. 보수교육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의약품등 구입)① 보건지소의 의약품, 의료용구, 각종 소모품등 필요시 보건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에게 구입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즉시 구입 배부하여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약품 구입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장비 등의 관리)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면 보건지소의 물품담당 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② 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보건의료원장은 관할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 운영 상황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지소직원 복무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6호, 2019.12.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제2조(설치)①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01.12 조례1709, 2012.09.24.제1962호>② 삭제 <2020.1.15.>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2.09.24. 제1962호>② 삭제 <2020.1.15.>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0.1.15.>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2012.09.24. 제1962호>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하4. 감사 1명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개정 2012.09.24. 제1962호>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삭제<2012.09.24. 제1962호>④ 삭제<2012.09.24. 제1962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6.01.12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9.24.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보조금”이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③ “보조사업자”란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 및 표지판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보조금 지원표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ㆍ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인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로 표지판을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운영 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21.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바.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3.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ㆍ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읍·면사무소위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5.1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7.24.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4.3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를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로 한다.②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③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5조 중 “읍·면사무소에”를 각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로,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가”를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가”로 한다.④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와”를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라.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 자에게 별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20.10.5.>

제3조(부조리신고대상 및 신고권자)①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2020.10.5.>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②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2020.10.5.>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20.10.5.>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수가 한다. <개정2020.1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행위 대상여부 결정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2020.10.5.>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1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2020.10.5.>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② 삭제 <2020.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0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및 장수군분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분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03.>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분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2014.12.03.>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2014.12.03.>3. 삭 제 <1998.12.28 규칙0789>② 이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분리에 1년이상 거주한 활동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규칙0789> <2014.12.03.>③ 삭제<2014.12.03.>

제3조(이장의 추천)①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의 추천된 2인의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② 임기만료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임명)① 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0789호, 199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5호, 2014.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장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090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수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나 장수군이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ㆍ부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4. “수거용기”란 불용의약품 등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전용 용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 등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약사회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장수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 및 관리 체계)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수거용기와 안내문을 설치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는 불용의약품 등을 지정 수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보건의료원과 폐기물 관리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군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수군청 홈페이지, 마을방송, 지역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경로당·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세대별 맞춤형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약사회와 협력하여 약국의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안내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송중인 때2. 인사위원회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 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군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장수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4. 빈집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축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5.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2022.5.2.>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② 군수의 권한중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입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3 조례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2 조례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16 조례제15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2.05.15 조례제1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95호. 2013.08.14.) 제1조 생략제2조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중 재무과란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재무과 ㅣ 4. 작은목욕탕 관리·운영 ㅣ 지방자치법 제104조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생략35.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소관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04 22 규칙0801>3.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4.24., 2021.9.15.>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장수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장수군 훈령 제218호 장수군사무인계인수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7호, 2020.4.24.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수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1185호, 2021. 9. 15., 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수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장수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10314 / 시행일: 2011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항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지진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장수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3.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2.>]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11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9.10.>]

부 칙 <조례 제2195호,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6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4. "정부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정부지침에서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지원금액은 정부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2. 신청인 통장사본3. 주민등록표 등·초본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은 생략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2388호, 201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2.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4.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2.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 관리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허가사항 등의 준수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3. 사용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4. 군수의 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6. 기타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행정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산업재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장수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장수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군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장수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장수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장수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