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의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사회보장 증진업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업무 및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1., 2022.12.13.>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0.7.1.>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항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②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③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등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 칙 <200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7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한다.⑮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제905호, 2009.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복나눔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10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② (생 략)부칙 <제1107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9호 ,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 ⑭ 생략부 칙 <제143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x3257; (생략)&#x32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 략)&#x325c;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d;~(58) (생 략)부 칙 <제1749호, 2025. 9.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