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제2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2., 2020.7.9., 2022.7.7.)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보행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01.2.5, '02.11.1, 2007.1.2, 2008.5.22, 2010.12.9., 2019.8.1, 2022.9.15, 2024.11.28.)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개정 2007.1.2, 2008. 5.22, 2019.8.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8.1>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⑬ ~ (16)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02.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각각 한다.⑨∼⑪ (생략)부 칙 (2007.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35. (생략)36.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각각 한다.37. ~ 42. (생략)부 칙 (2008. 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1. ~ 5. 생략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7. ~ 8. 생략부칙 <규칙 제729호, 2019.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20. 생략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5조제4항, 제5조제6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지하안전굴착팀장”으로 한다.22. 생략부칙 <규칙 제762호, 2020.7.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8호, 2022.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19. 생략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재무과장, 보행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21~24. 생략부칙 <규칙 제878호, 2024.11.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