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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 ① 학교장은 매년 2월 중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자율 선택 보장에 관한 내용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내용3. 자율 선택에 따른 차별 또는 우대 방지에 관한 내용4.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제3조(학습선택권 담당자)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제4조(상담 및 조사)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내용을 상담 및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상담 및 조사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최종결과 통보 예상시기를 상담 및 조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결과 학습선택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④ 학습선택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학교장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조사의 예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예외로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2.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3. 그 밖에 학습선택권 담당자가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호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를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한다.

부칙 <제528호,201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16항까지 생략⑰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제18항 생략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4.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제7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692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입학 학생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2023년도에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8228;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구”란 하천과 개방 또는 하굿둑으로 닫혀 있는 바다가 연결되어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2.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3.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4.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한강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한강하구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1.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1.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및 비전2. 수질 및 생태(조류·어류·저서생물 등) 환경 현황3. 습지 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4. 협의회 운영 계획5.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6. 한강하구 수질보전 및 쓰레기관리계획7. 기타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2. 연도별 협의회 운영 사항3.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한강하구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2.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3. 한강하구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4. 한강하구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제12조(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2.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3.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4.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③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의원2. 원폭피해자 대표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의 대표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2023.12.29.>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9.>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부칙 <제6316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12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위령제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인천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군·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지하철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한복착용 시책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유적시설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자체 기획공연 또는 전시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부칙 <제4133호,2007.12.24.>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4호,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 략>㉙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30) <생 략>부칙 <제6471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 인천도호부청사”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6. 한센병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7. 신규발생환자 파악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① 시장은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을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 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6.10.>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5조(사업보고)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5.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인천광역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1. 지역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과 관련한 개발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430호, 2020.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21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1. 인천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2. 인천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3.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운영4.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5.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6. 항공우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7. 항공우주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8. 항공우주 인재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9. 항공우주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10. 항공우주 직업능력·교육·훈련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컨설팅11.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1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위탁사업 수행13. 그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7-03-06 조례 제5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8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①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2.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해양에서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차단 및 최소화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4.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존중하여 해양쓰레기 관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 동·식물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3.28.>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2. 해양쓰레기의 수거·정화 활동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해양쓰레기 재활용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구·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6627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4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 방안4. 재원조달 방안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 연구ㆍ개발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사의 강의료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3. 그 밖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3조 (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 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처분의 요구6. 그 밖에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6조 (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조정실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5-07-27>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 담당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구·군에 통지한다.

제9조 (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지시 한다.② 지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07-07-30>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실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9>까지 생략<60>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하 “행정체제 개편”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 의결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 공무원2.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관련 공무원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의회 의원5.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6.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영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영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복귀기업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의 시 복귀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시장은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시장은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력지원)①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인천광역시 관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영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② 시장은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조세감면)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가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제3조(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397호, 20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6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앞에 위치한 “제7장 지방보조금 관리”를 삭제한다.제33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56조를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시에 거주하며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2.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4.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 방안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육성사업)① 시장은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선정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명인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2.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여 기회 부여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향토음식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향토음식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향토음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나. 식품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식품관련 대학교수다.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라. 향토음식 요리전문가마.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7.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 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 접수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결정·통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05-09 조례 제4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632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청사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3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서면(별지 서식) 또는 구두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3.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을 위해 쌓아놓은 장소4. 건축물의 공사현장5. 비닐하우스 밀집지역6. 산림 안에 있는 종교·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과태료의 부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4232호, 2008.11.24.> 이 조례는 2009. 5.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13호, 201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화훼 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미화원자녀에게 지급하는 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군수·구청장이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2. “대학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7-27>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환경미화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환경미화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의 자녀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의 장학금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한다② 장학금은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유효하며, 조성된 기금은 인천광역시일반회계세입으로 승계한다.부칙 <제4189호,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4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62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대학생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ㆍ학장의 추천서. 다만,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장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2. 기타 심사참고서류 (필요시 제출)

제4조(장학생의 선발)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업성적(평점평균 등)이 우수한 자2. 보호자(환경미화원)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에 있는 자3.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금 지급액 등 결정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장학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학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945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4.>1.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제9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4. 제2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5.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 업무 담당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4.24.>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환경 분야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① 지역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24.]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4.>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대책 추진2.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대책 추진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4. 제9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5.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5.4.24]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7.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