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12.27.>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개정 2023.12.27.>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바. 그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이하 “생태계”라 한다)”란 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시 특정 성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2.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3.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2.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 과장과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실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장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3.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5.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기금 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2.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과 지원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5.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2회 이상 갱신하려면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임실군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제15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개정 2025. 5. 19.>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부 및 정산)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 교부 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집행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 제 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임실군의회3. 군 산하 출연ㆍ출자기관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5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26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년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제23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경제 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군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1.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0)~(56)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