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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옹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ㆍ행정사무감사ㆍ행정사무조사ㆍ청원심사ㆍ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되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서면으로 요구한다.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20171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②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엄중 경고하고, 2회이상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위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① 간담회는 집회(정례회·임시회) 개최 전과 의장이 간담회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장이 소집하며 시간과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② 간담회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전화·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즉시 소집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주재한다.

제5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4.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요구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간사)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③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의정종합일지에 기록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71;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4. 의회사무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할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의회사무과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소관 담당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하여 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4. 6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2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주) 1. 사진규격① 사 진(3.0㎝ × 2.5㎝)② 성 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글 자 의 구 분 │글 자 의 크 기 │글 자 의 종 류┃┠─────────────┼────────┼───────┨┃옹 진 군 의 회 의 신 분 증│16 포 인 트 │고 딕 체 ┃┃발 급 기 관 장 │14 포 인 트 │고 딕 체 ┃┃상 기 자 는 … 증 명 함 │10.5 포 인 트 │고 딕 체 ┃┃기 타 │8 포 인 트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기 190g/㎡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달수 있게 한다.부 칙 (2015.7.20.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윤리강령) 옹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다음과 같이 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22. 1. 7. 일부개정)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2. 1. 7. 일부개정)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2022. 1. 7. 일부개정)⑥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022. 1. 7. 일부개정 신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 및 관리인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1. 공공단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을 말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2022. 1. 7. 일부개정)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칙 (2006. 10. 16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8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5.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직무)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회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사항 자문

제3조(위촉)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4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고문은 옹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의무 등)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5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 3.17. 조례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08일 일부개정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전부개정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개정 2016.6.1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7.>

부 칙 (2000. 4. 7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3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4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2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0.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7.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증인"이라 함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을 말한다.2. "증인불출석"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증언거부"라 함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의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과태료 처분)①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하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등)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제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 4. 13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2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20.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1.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옹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3.3.31>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제3조(준용)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1.>

부 칙 (1991. 4. 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9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31일 일부개정 제2492호)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옹진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및 제18조에 따라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기본방향) 옹진군이동군청(이하 “이동군청”이라 한다.)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두 분류로 나누며, 그 기본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1.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 및 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운영 방향으로 한다. <개정2023.12.27.>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23.12.27.>

제3조(활동내용)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민원서류의 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2. 각종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현안·건의사항 현장 확인 <개정2023.12.27.>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2023.12.27.>②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한다.1. 의료봉사활동2. 이·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 수리3.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문대상지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12.27.>1. 일반행정분야2. 농·수산분야3. 세무·지적분야4. 건설·건축분야5. 인·허가분야6. 보건·복지분야② 이동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23.12.27.>③ 단장은 군수로 하고 편성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23.12.27.>④ 편성반은 담당(팀장) 급을 차출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7급～9급)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5조(기간) 이동군청의 실시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매회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7조(기본운영계획)① 군수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시행하며, 담당부서장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2023.12.27.>② 제1항에 따른 협조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지원)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지원과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실비 지급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상당에 의한다. <개정2023.12.27.>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12.27.>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

제10조(운영결과보고)① 이동군청 진행 중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일 사후보고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분야별로 해당부서장과 사전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2023.12.27.>② 담당부서장은 매년 이동군청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2023.12.27.>

부칙 (2009. 12. 3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장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열의를 갖춘 사람2. 리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3. 주민에 대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사기, 성범죄, 공금횡령 경력이 있거나 「공직선거법」 또는「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총회(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주민총회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하여 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② 이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부터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문(별표)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첩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방문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1. 해당 면사무소(게시판 등) 1개소2. 해당 리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3개소 이상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총회 참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총회에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시 면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회 연임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⑤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장은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수행이 불량할 때3. 해당 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이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된 때5.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7.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과 민원을 야기시킬 때8. 〈삭 제〉(2017.7.31.)⑥ 〈삭 제〉(2023. 6. 28.)⑦ 면장과 이장은 차기 이장의 임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조(구비서류) 주민총회에서 이장 추천시 임명예정자와 전임자는 다음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6.>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6.>3. 전임자의 경우 사직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16.>

제5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임기만료 전 주민총회의 추천을 거쳐 면장의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 12. 31.>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된 당해연도는 1년의 임기로 본다. <개정 2025. 4. 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이장증 발급)① 이장증은 군수가 발급한다.② 이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개정 2025. 4. 16.>③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4. 16.>④ 이장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면장이 이장증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4. 16.>⑤ 면장은 이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장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① 이장은 군정 및 면정업무 등 이장업무 수행시 이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이장증은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장임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부칙 (2011. 06. 16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03. 22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이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이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할 수 없다.부 칙 (2018.12.14. 규칙 제1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06월 28일 일부개정 제1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5호, 2024. 11.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칙에 따라 선출된 기존 이장은 연임 시 종전규칙의 임기 및 연임 사항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83호, 2025.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큰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별지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의원 3명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은 당해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행정담당이 된다.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⑨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 및 의회의원이 행한다.② 제 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994. 10. 22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6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지원·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조성 및 운영2. 옹진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3.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4.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사업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3. 그 밖에 수입금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제정·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업무감독) ① 군수는 재단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부칙 (2006.11.16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12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02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옹진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판매 지원사업3.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부산물 활용지원사업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5.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6.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자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 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제8조에 따른 범죄 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8.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신고증 및 명단3.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반기별로 다음 반기 시작 2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3. 방범활동 근무 일지 및 활동사진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 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옹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9.5.20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전부개정 제2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의회,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2. 4.>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4.>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장기요양기관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4.>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주소변경 등 묘지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장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분묘 사용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및 환부신청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계)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전 사용자의 허가증 또는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묘지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① 조례 제13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표면은 잔디를 덮어 장식한다.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납골묘 및 유골함의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납골묘 : 가로 1.8미터, 세로 3.6미터, 높이 0.7미터 이내로 한다.2. 유골함가. 육면체 형태의 경우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나. 원기둥 형태의 경우 : 지름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8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나타낸 도면과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 및 신고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2. 15 규칙 제113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옹진군 해당 소속 공무원4. 군수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⑮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지원사” 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말한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신청서 검토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2조(책무) 옹진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옹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옹진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