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제2조(감사)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15.3.5., 2022. 1. 6.>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06.09,2012.06.01, 2015.3.5.>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을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한다. <개정 2015.3.5.>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본의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3.5.>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2023. 12. 21>1. 군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2.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예천읍, 호명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개정 2007.06.29, 2008.08.11, 2011.10.12, 2015.12.21., 2018.12. 10.>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09.04.09>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04.09, 2016.5.27.>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보고 및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통보 등으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4. 12. 23.>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케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④ 선서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등급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1.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9.04.09>3.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4(과태료)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4. 증언 또는 진술 거부 시 100만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부과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4.30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6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21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3.27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9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부칙 (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한다.③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06.09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2.06.01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25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5. 조례 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2157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상리면, 하리면”을 “효자면, 은풍면”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6.5.27. 조례 제2167호 예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4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부 칙 <2018.12.10.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호 중 “문화체육사업소”를 “체육사업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22. 5. 9.>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천읍”을 “예천읍, 호명읍”으로, “호명면, 유천면”을 “유천면”으로 한다.②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664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