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2.>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탁 심사는 별도로 정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등 법령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2.>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10.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②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 등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를 따른다.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④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수탁기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6.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설치 등)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운영위탁)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및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5. 12.>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무상보육을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④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삭제 <2018. 9. 19.>5. 삭제 <2018. 9. 19.>6. 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③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법 제44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2. 어린이집 안전점검비3. 어린이집 냉ㆍ난방비4.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5.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7.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2. 저소득 및 장애 아동ㆍ다문화가정 아동 입소료3.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 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은 2014. 2. 28일까지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72; ~ 생략부칙 (2017. 1. 9.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1호,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14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9; 생략&#x325a;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b;~(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