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구와 구 직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동을 말한다) <개정 2016.9.5.>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다. 구가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3. “청구인”이란 정보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그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 안내·접수창구를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공개방법)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발급 등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공표정보)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연도 업무계획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4. 구청장 및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5.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2.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5.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집행 정보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정보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9조(설치·구성)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심의회의 구성과 그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고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정보공개 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8.>

제17조(책임관) 구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1.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조정2. 심의회 관련 사항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지도·지원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053호,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정보공표에 관하여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구 직속기관, 구 소속 사업소·출장소”를 “구 직속기관”으로 한다.⑩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2471;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0;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 략)⑫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⑬~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