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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28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2188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에서 훈련장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관련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614호, 2022.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246f;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나. 65세 이상의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를 따른다.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조사 제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권고, 재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표하는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 및 그 처리 결과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경비(이하 “물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2. 방범활동 중인 단원의 야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② 물품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치안봉사단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물품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의 사용 또는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물품등을 지원받은 치안봉사단은 실적 및 정산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물품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89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같은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6.>

제7조(포상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도봉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2. 주차장: 주차구역, 주차면적3. 도로 및 교통시설: 도로(보도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저상버스(편의시설)4. 공원: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5. 그 밖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2. 구민이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3.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4. 구민이 안전하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5. 구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일 것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1.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2020.12.31.>(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③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인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및 방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곤충으로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과 같이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1.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곤충2.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충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생해충4. 그 밖에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곤충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사업2.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련 구민 홍보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관일)①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 정하는 공휴일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용 신청)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3. 시설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다른 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보호ㆍ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사용료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음악산업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제9조(음악산업 창업 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산업 관련 지역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지원2. 음악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음악산업 지원시설 사용료 지원

제10조(지원 대상)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2. 구에 사업장이 있는 음악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

제12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악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음악산업 창업 및 활동 지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내역 등의 지원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4. 응급의료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2. 국고 보조금의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반환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조(대지급금의 독촉)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1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201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 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 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도봉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업무 보조와 안전에 관한 지원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3. 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35,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2.4.7.>

제2조(사무국장)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7.>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7.>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등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운영 지원5.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6. 주민·전문가 의견수렴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15-1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22-9호, 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8.>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9.10.9>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09.10.9>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10.8.>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10.9.,2021.12.30.>[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법정대리)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 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②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

제6조(상징물의 활용)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적용2. 캐릭터 홍보, 브랜드 마케팅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지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의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도봉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5.10.8.>2.“의원”이란 도봉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봉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도봉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봉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도봉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2022.2.10.>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6.1.19., 2019.5.2.>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1. 도봉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기타 소속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5.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9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10조(심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발언 및 진술)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진술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진술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3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1. “직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가. 삭제 <2019. 9. 5.>나. 삭제 <2019. 9. 5.>다. 삭제 <2019. 9. 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9. 5.>③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1. 삭제 <2019. 9. 5.>2. 삭제 <2019. 9. 5.>③ 삭제 <2019. 9. 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9. 9. 5.>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5.>② 심의회는 제10조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5.>1. 의원 1명2.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④ 삭제 <2019. 9. 5.>

제13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14조(심의회 수당)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2017.12.28.>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되, 상단과 하단은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 2017.12.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6.12.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한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96.12.27> <개정 2017.12.28.>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15-5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2호 2017.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2009.10.9, 2015.10.8>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9>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9.10.9><개정 2021.12.30.>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9> <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7>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9>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9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0, 2006. 5. 10. 2007.12.24. 2008.4.17><개정 2015.10.8., 2022.2.10.>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0.8.>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0 2004.2.2>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15.10.8., 2022.2.10.>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 5. 10><개정 2015.10.8., 2022.2.10.>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4.2.2, 2006.5.10., 2018.12.27., 2022.2.1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8. 7.>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5. 8. 7.>1. 의원이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도봉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8. 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5. 8. 7.>[본조신설, 2017.9.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9.27.>]

제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22.2.10.>[제5조에서 이동 <2017.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부 칙 <95.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 을 각각"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17>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8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39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6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