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센터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2. 창업자 등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3.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4.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5. 취업지원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6.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교육강좌 운영7. 그 밖에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공공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③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3.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설의 이용승인 등)① 제16조에 따라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용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기준 2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신청에 대하여 접수 당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이용을 승인한다.

제1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① 센터의 이용료(센터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강료(센터가 개설한 강좌를 수강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1에 따른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군수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군수가 창업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전액2. 센터의 사정에 따른 취소 : 전액3. 센터의 이용 및 수강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4. 센터의 이용 및 수강 개시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용료는 납부 금액의 50퍼센트, 수강료는 첫 달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을 반환하고, 강좌가 1개월 미만의 경우 강좌의 횟수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반환한다.

제20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부칙 <2023.4.27. 제정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5; ~ &#x325f; 생략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50/100란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2의 50/100란 다음에 3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⑭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