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8.14.>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14.>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14.>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1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14.>1.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4.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통합기금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승계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신설한다.제4조(예수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에서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⑦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⑧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⑨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⑩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⑪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