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4.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완주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완주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8. “사용자”란 제15조에 의거 점포 또는 부지 사용을 허가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상권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상인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4.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우수박람회 참여경비 지원사업5.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6.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사업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가 상실하였고,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관리자에게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의사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빈점포의 활용·용도) 법 제17조에 따라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장소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 및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및 대여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허가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 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사용료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용료감면)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② 상인회 규약에 따른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4.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6. 조례 및 상인회 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한 재산② 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제25조(시설물의 이용료 등)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완주군 주차장 조례」 및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의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공제가입)① 사용자는 점포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배상책임)①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소방시설)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2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36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0조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37조(상인회의 설립)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상인회의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2조(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4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4.23, 2026.4.2>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5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 제43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변경)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4. 25.>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제4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제2746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3(공제가입) ① 시장사용자는 점포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부칙 <제3017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0호, 2023.12.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346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2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