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도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5.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3.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관련 국내·외 도시 및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그 밖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4.20.>1.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4. 건강도시 정책에 관련된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7.4.20, 2021.10.29>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안건 및 결정 내용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1.5.12,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2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2.30>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3. <신설 99.5.6> , <삭제 2010. 8. 2>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관련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6.09.09 조례제0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04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 및 재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1.02.25, 조례 제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2024.11.21.>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5. 9.>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1. 7.15,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0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삭제 <2020.12.30>5. 삭제 <2020.12.30>6. 삭제 <2020.12.30>7. 삭제 <2020.12.30>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에 대하여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및 지원)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포함한다)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절주,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 칙 <2020.12.30,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2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0. 7. 9,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1. “노인”이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운영비2.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3. 냉ㆍ난방비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설·추석·연말 등 위문금 및 위문품 등 지원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7.]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미가입 어르신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14.12.26, 2022.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59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1.>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7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단일 구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해당 구역 내 2분의 1 이상의 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4. 취소의 근거 및 사유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및 취소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현대화 사업2.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1856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조문 신설 2015.10.30)<개정 2018.12.18.>

제3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제6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따르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2018.12.18)②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2018.12.18)

제9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부 칙 (2003.10.25 조례제0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8,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90511 / 시행일: 2009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에 투입된 비용을 명기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도로, 교통,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나. 공공건축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양천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별로 명기하도록 하되,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건축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준공일시3. 건축업체4. 건축비②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일시2. 시공업체3. 설치비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사용약간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범위)①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 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1호에 따른 신청자중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12.29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4,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동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활성화 시책 관련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공유재산 매각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비2.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건축비 및 증축비3. 구립 문화·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4. 구립도서관 건축비 및 증축비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6. 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2025.04.24.>1. 기금 운용 소관 국·소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4.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4.7]

제1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①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4.7.>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7. 6. 9.,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조성된 자금으로 청사를 건립 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38호, 202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9.>1. 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 5. 9.>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9.>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0,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3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10720 / 시행일: 200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 라 함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양천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4조(사용권 부여)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 체결의 방법에 의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사용약정 등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Q마크 등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기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인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①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2001.07.20 조례제05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품질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 건설기술인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공동주택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검수범위) 위원회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검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검수대상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검수대상의 검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제7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부 칙 (1988.05.01 규칙제000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9 규칙제0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규칙제0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3 규칙제0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