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제81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를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말한다.3. “기반시설”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하천 등을 말한다.4.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항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규로 20호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2조제4호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독주택 1호당 2천만원, 최대 5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토지 허가 면적 1만 제곱미터당 3천만원, 최대 3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단, 잔여면적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한다)3. 사업부지가 연접하여 2개 지구 이상일 경우 단일지구로 인정하여 1개의 사업지구에만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준공된 경우3. 토지나 건물 등 보상비

제5조(지원신청)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 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서2.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사업 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5. 자금 보유 내역[별지 제4호 서식](기반시설 설치에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결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지원신청 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한 경우3.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4.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나.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다. 그 밖에 귀농·귀촌 및 농업행정 발전 또는 관광행정에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이내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지역경제) 지원을 받은 귀농ㆍ귀촌인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각 호를 이행하여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1. 지역의 자재와 건설업체 이용2. 지역주민 고용3. 지역의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애용4. 신규 전원마을 내 단독주택 전체 신축 호(戶)수 중 귀농·귀촌하는 호(戶)수가 60% 이상 입주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민원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2.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개최3.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4. 현장 안내 및 상담 등

제12조(운영 및 유지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와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정의)①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②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6조(직무수행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6.]

제8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5.>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신규신청 후 부적합 가구 포함)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11. 5.>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19.6.5.>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2.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자 중 관할경찰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6. 5. 13.>13. 그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5. 13. 종전 제12호 이동>14.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6.5.>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7. 12. 29.>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음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6.5.>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2015.9.17.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9호 201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음성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16.)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2007.11.26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3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주요사업)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4.10, 2019.11.25, 2023. 11. 15.>1. 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등 여가활동,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해결,노후 생활정보,회관이용안내3. 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실 운영4. 후생복지사업 : 이·미용실 운영,식당,체력단련실,휴게실,매점등 운영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개정 2019.11.25.>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단,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9.11.25.>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4.10, 2019.11.25.>

제4조(회관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자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제6조(사용허가등)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등) 조례 제6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 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 7. 25.>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회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0>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개정 2016.09.05.>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부 칙 (2002.10.10.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50호 2017.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3호, 2023.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15.>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공단지의 신규 조성사업과 조성 완료된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신규 농공단지의 지정에서 준공에 이르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실시계획 승인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② “농공·산업단지 관리”란 준공된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 사업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를 변경하는 농공단지 관리 사업2.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실시계획 변경·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리하는 사업3. 입주업체에 대한 시장정보제공, 노사관계증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지원③ “농공·산업단지 유지 보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 시설 유지 보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용수 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분양 수익금2. 선수금3. 기채자금4. 보조금5. 일반회계 전입금6. 공공예금 이자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8. 그 밖의 수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토지보상비2. 지장물보상비3. 단지 시공비4. 부대 시설비5. 기채 상환금6.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 보수사업 경비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개정 2021.2.25.>8. 그 밖의 부대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 대장2. 채권관리관 변경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1988. 5.10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부 칙 (1998. 5.30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1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6.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5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5.>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따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군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무료 이용 대상)① 제2조제1호에 따라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충북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용객2. 충북혁신도시 내 자율주행버스 이용객3. 그 밖에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사업의 이용객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행 연도 직전 3개년 운송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연도 운송수입금 손실액 조사 결과에 따른 차액은 반영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년 운송수입금 손실액 산정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을 통해 산정된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수입금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②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3조(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상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업자가 고장난 농업기계를 출장하여 수리한 비용(이하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일 것4.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았을 것

제5조(지원 비용)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 출장비용 5만원 초과인 경우: 5만원 <개정 2021.6.25.>2. 1회 출장비용 5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 <개정 2021.6.25.>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지원 대상별로 매년 2회까지만 지원한다.

제6조(신청 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사후관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에 사후관리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계산서 영수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면세유류 관리대장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속품 대체 비용, 기술료 및 공임료 등을 포함한 총액 기재 및 사후관리업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20일 내에 지원 대상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업자 지정 등)① 사후관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후관리업자로 지정한다.1. 음성군에 영업 소재지가 있을 것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표 10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한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수리는 물론 면.리.자연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6.>③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1회 납부총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0.2.25.>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는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 수리대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확보된 부품에 한한다.1. 관수용 및 농업기계수리시 수수료2. 15,000원 미만의 부속품 <개정 2010.2.25.>

제9조(망실 또는 훼손)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의 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당해년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부 칙 (1990. 4.1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7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25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20110715

제2조(직원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 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음성군 각 실과 사업소 및 읍 ·면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속품 대금 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3일 이내에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일까지 음성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③ 불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1990. 4.10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7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기능) 육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우량 규격묘(고추, 배추) 생산 공급2. 우량 규격묘 공급을 위한 시험연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① 육묘는 군민의 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육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묘의 종류 및 신청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급) 군수는 육묘를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1. 10판 이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미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과 가격결정3. 그 밖에 공정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농정과장2. <삭제 2024. 12. 30.>3. 한국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4. 한국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5. 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6.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모범농업인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8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가로 선정된 마을공동급식소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명을 초과할 경우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완료보고)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 후 정산보고서, 마을공동급식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및 급식경비 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5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공동급식 지원 결정은 받았으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동급식 대표자에게도 적용한다.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농업 종사자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ㆍ방제협의회 임무)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2.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5.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음성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의 음성군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성 위원 중 부군수,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결산서)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하는 사항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신청이 경합할 때는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도 경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농업인 지원시설 중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음성인삼유통센터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6.09.05.>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공동참여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단독참여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공동참여4. 음성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 단체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업인 지원 시설별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최초 관리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종 기자재 및 장비 확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2. 손실 보전금 및 운전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3. 수탁 재산의 관리 계획4.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수입금 배분)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탁 운영 결과 손실의 일체는 수탁자에 귀속 하되, 조례 제11조 제2항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분 결산한다.1. 가동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2. 위탁 3년차부터 수익금은 군수가 20%, 수탁자에게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금으로 군수와 수탁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수탁자가 보관한다.② 신규 위탁 시 1회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위탁 또는 연속 위탁 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군수의 수익금 20%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적립금의 사용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일 및 시간)① 농업인 지원 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반기별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별 업무담당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부2. 경리에 관한 장부3. 일별 근무일지 및 재산 관리 대장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정산서 등7.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시 필요한 장부③ 제2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0.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5호, 2021.8.5.>(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 등”이라 한다)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추천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음성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험마을 운영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20130510

제2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은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사용료 등”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제8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군수는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공무원나.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다. 돌봄 아동 학부모라.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마.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등을 준용한다.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1.05.13.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 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② 제 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개선명령2. 영업정지명령3. 조업정지명령4. 허가취소5. 사용중지 명령6. 폐쇄명령7. 과징금

제3조(공개 시기 및 방법)① 군수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공개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관할구역) 대소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832925&gubun=ELISIMG" alt="img1628329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조례 제3141호, 2026.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소면 및 대소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대소읍, 대소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②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③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관련 별표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④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⑤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⑥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 1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⑦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관련 별표 1, 별표 3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⑧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 1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⑨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1, 별표 2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⑩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⑪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중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한다.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 거주하는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자연마을(이하 “자연마을”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5. 12. 15.>2. 버스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세대와 가장 먼 세대의 도보거리 평균값이 500m이상인 마을 <신설 2025. 12. 15.>3. 농어촌버스 운행이 일 3회 미만인 마을 <신설 2025. 12. 1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15.>[전문개정 2023.6.15.]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제7조(희망택시 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희망택시 운행 개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기존 추천 방법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8.16.]

부칙 (2015.5.26.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9호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7.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8호 2018.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3호, 201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19.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8호, 2023.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2호, 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5. 2. 7.>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2. 5. 6, 2025. 2. 7.>3.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2. 5. 6, 2025. 2. 7.>4.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5. 2. 7.>5.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5호, 2018.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4호, 202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