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3.10.10>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0.9.9, 2013.10.10>1. 총사업비(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등 부대적경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2.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1. 법령 또는 국가ㆍ서울특별시의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3.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제4조(재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8.10.20, 2010.9.9, 2013.10.10>1. 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2. 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가된 사업3. 심사후 사업비가 50%미만 증가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구 자체심사 사업중 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이상 증가된 사업나. 시 의뢰심사 사업중 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증가된 사업다. 중앙 의뢰심사 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

제5조(서울특별시 심사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8.10.20, 2010.9.9, 2013.10.10>1. 총사업비 5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중 시의 보조금등이 지원되는 사업2. 둘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3.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4.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구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제6조(중앙심사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9.9>1.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중 국고보조금등이 지원되는 사업2. 둘 이상 시ㆍ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3.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4. 30억원이상 행사성경비 신규 투자사업5. 삭제<2010.9.9>

제7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8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10.10>1. 상반기 심사: 3월 10일까지2. 하반기 심사: 8월 10일까지3. 수시 심사: 투자심사 30일전까지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심사는 서울특별시장(해당사업 주관부서장)에게 중앙심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9.9, 2013.10.10>1. 상반기 심사: 2월 말일까지2. 하반기 심사: 8월 10일까지3. 수시 심사: 투자심사 40일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9.9, 2013.10.10>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9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노원구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10.10>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10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완료기한까지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 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제11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승인3. 그 밖의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2013.10.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3.10.10>③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등 투자심사 업무관련 공무원과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 2011.2.28, 2013.10.10, 2024.6.27.,2025.12.30.>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9.9, 2013.10.10>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0>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0.9.9>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구청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훈령 제10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517호, 200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9호, 200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7호, 2010.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7) (생략)(38)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39)~(41) (생략)부칙 <제630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90호, 201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24.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부칙 <제977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