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1.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제3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거래시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직거래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3.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4. 직거래시장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거래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안성시의회 의원 1명2.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중 12명 이내3.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대표농가 중 5명 이내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16.5.17., 2020.12.24., 2025.11.14.>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농업인 직거래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산물 인증)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거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 &#x3257; 생략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c; 생략&#x325d;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를 제11조부터 제15조로한다.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x325e; ~ &#x32bb; 생략부칙 (2016.5.1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x32b5;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