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5.>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15, 2025.9.5.)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 2025.9.5.)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15)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를 말한다.8.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3, 2024.9.13., 2025.9.5.)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07. 2. 5)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7.13, 2025.9.5.)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범위내에서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15)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15, 2025.9.5.)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9.5.)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②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7.13)③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사전에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13, 2025.9.5.)④ 기관 및 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

제7조(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5.9.5.)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9.5.)

제8조(차량교체)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6.7.13, 2025.9.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9.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책, 시책 또는 구정의 운영을 위해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3)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7.13)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개정 2016.7.13)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②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5.9.5.)③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처분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3, 개정 2025.9.5.)④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5.9.5.)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6.7.13, 2025.9.5.)1.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함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함4.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15)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하며,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5.>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그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기관(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5.>

제15조(차량관리 부서)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5, 2016.7.13, 2025.9.5.)1. 구본청가. 업무지원차량 - 행정지원과 (개정 2020.9.3.)나. 청소차량 - 청소행정과다. 장애인차량 - 어르신장애인복지과라. 번호판 영치차량 - 세무관리과마. 주차단속차량 - 주차관리과2. <삭제>(2024.9.13.)3. 보건소차량 - 보건위생과 (개정 2020.9.3.)4. 동주민센터차량 - 자치행정과 (개정 2020.9.3.)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16.7.13)

제16조(차량의 사용)①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차량 표시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16.7.13)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2. 5, 2012.2.15, 2025.9.5.)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 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5, 2025.9.5.)

제20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값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1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5.>1. 근무중의 음주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3.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개정 2016.7.13)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7.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운행행위(신설 2016.7.13)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5)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2.15)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요예산에 계상된 차량의 배정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4호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하고,제7호 중 “보건행정과”를 “건강도시과”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201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0.9.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1호, 2024.9.1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별표1과 별표2 중 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부 칙 <규칙 807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