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구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개정 2020.6.5., 2023.4.12.>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전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비전·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성과목표·성과지표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성과관리시행계획)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제6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①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양구군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붙여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① 군수는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성과평가)① 성과평가는 제6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 정기평가 및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② 월별, 분기별 평가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상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중간평가는 6월 30일 기준시점으로 집행과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정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별ㆍ사업별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2.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산시스템 운영)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2.>④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평가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③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표창장 수여,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1.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2.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23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2.>

제24조(간사)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25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7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1120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구군정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60호, 2020.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호 중 “군정주요업무평가(농업기술센터제외)”를 “군정주요업무평가”로 한다.제5조제5호 중 “농림축산어업특위 소관사무의 심사평가(기획조정실과 연계시행) 등”을 “농림축산어업특위”로 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양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36호, 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