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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설립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보훈단체장협의회) ① 동대문구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12.13.>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위탁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07.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년 2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5.17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3.10.19. 규칙 제786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2, 2005.5.7, 2017.6.22.)

제2조(구성)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3.3, 1996.11.12, 2017.6.2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3.3., 2005.5.7., 2017.6.22.>1.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관계공무원2. 동대문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3. 동대문구의회 의원4. 한국감정원 직원5. 감정평가사6. 금융기관의 임직원7. 공인중개사8.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9.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10.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8.11]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08.11]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동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5.7, 2016.08.11>②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3.3)

제7조(간사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9.17, 2005.5.7)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1.12)(전문개정 1994.3.3)

부칙 (1989. 11. 09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3. 03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12 조례 제337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⑯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토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⑰ 내지㉚ 생략부칙 (2005. 05. 07 조례 제631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 1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6.2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빈집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 정비 및 매입에 관한 사업2. 빈집을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3.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사업4.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의2(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금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 인가 · 신고·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9.15>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0. 10. 22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07. 30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9. 17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5. 1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1. 2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5. 02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8. 17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9. 21 조례 제440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3조제3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상기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설동,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상기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설동,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신설동·답십리2동장은 제외한다.)부칙 (2000. 05. 27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1. 31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6. 19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5. 1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3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25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9. 15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써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개정 2014. 04. 0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08. 06.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 및 피임약제 사무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13.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2021. 6.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201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구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전ㆍ후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사회복지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③ 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일에는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 휴관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장은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1.07>

제11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06. 20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단,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신생아의 산모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으로 한한다. <개정 2025.05.08>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산모3.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4. 북한이탈주민 산모5. 결혼이민 산모6. 미혼모 산모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표준형)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간) <제목개정 2025.05.08>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5.05.08>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05.08>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2. 통장사본 1부.② 구청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적용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준(표준형)에 준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5.08>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5.08>

제9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5.08>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5.08>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구 주소지가 아닌 경우 환수 <개정 2025.05.08>

부　칙 <제정 2019.08.16.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의 신생아 출산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5.08.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각 동주민센터 새마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4. 우수한 새마을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대문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8조2의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 게양대에 국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포함한다)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②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장,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9조(지급정지 등)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지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개정 1994.07.20, 2000.10.10)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동대문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부칙 (1988. 05. 01 규칙 제28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것으로 본다.부칙 (1990. 06. 20 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6. 2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7. 20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0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예상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사항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③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제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5.8.7>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8.7>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8.7.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대문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2.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3. 동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동대문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2017.6.22.>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7.6.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5.07.30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6.22,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1. "특구"라 함은 「특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02.22, 2020.10.08>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구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특화사업자"라 함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특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0.10.08>5.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를 말한다.

제4조(대외적 표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대외적 영문표시는 Seoul Yangnyeongsi, Special District Of Herb Medicine Industry로 한다.

제5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내에서 「약사법」 제45조제5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1.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②제1항에 규정된 한약도매상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약사 등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의 수 및 근무방법은 실질적인 약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소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2.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범위로 한다.

제7조(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 ①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또는 축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0일(일 8시간기준) 이내 범위 내에서 특구지역내의 도로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특구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제8조(특화사업) ①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체 예산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③구청장은 협회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서울약령시협회) ①협회는 특구지역내 한의약업소 및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특구운영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협회는 특구운영에 필요한 자율운영규정 등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구성)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09, 2020.10.08>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5. 기타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2005. 12. 30 조례 제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결정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17.~34. 생략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제9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추천하는 사람② 주민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주민감시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주민감시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감시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역할)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후에 대한 점검역할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6조(적용대상) 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12, 2022.11.3.>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 . 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혹은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8.>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개정 2025. 5. 8.>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8.>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신설 2025. 5. 8.>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5. 5. 8.>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신설 2025. 5. 8.>7.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품·할인쿠폰·페이백 등의 행사 <신설 2025. 5. 8.>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5. 8.>

제4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시기, 대상,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05.13.]

제5조(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6. 5. 12>

제7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삭 제 <2016. 5. 1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정, 2015.06.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2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5.13 조례 제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8.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07.16)

제6조(광고게재 신청 및 접수)①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안)을 첨부하여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① 위원회에서 확정된 광고(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광고료 기준에 의거 광고료를 산정하고, 이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② 광고주는 고지 받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2015.07.16)③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본조제목개정 2000. 02. 03)

부칙 (1996. 12. 20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2. 0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5.07.16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07.22. 규칙 제742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3.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소아·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 및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