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신설 2014.5.1〉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5.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4.5.1〉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일부개정 2014.5.1〉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5.1〉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3.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 배려4. 연간 4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신설 2021.12.17.>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의 감면 〈신설 2021.12.20.>

제8조(수당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0.19.〉1. 보훈명예수당 : 월 130,000원〈일부개정 2017.9.27.〉〈일부개정 2020.4.8.〉〈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2. 사망위로금 : 500,000원 〈일부개정 2022.9.30.>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20,000원〈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18.10.19.〉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3.12.21.>4.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50,000원〈신설 2017.9.27.〉5. 호국영웅기장수당 : 월 80,000원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 수당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2만원 이하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7.〉〈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2.21.>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매월 20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9.27.〉② 제8조제1항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③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0.19.〉④ 참전유공자수당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15.7.27.〉〈일부개정 2021.12.17.>

제10조(지급절차)① 제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21.12.17.>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당 등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8조의 수당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7.9.27.〉〈일부개정 2021.12.17.>④ 제8조의 수당 등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5.7.27.〉⑤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14.5.1〉⑥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지급 중지의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2.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일부개정 2014.5.1.〉〈일부개정 2021.12.17.>3.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21.12.17.>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14.5.1.〉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1.〉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5. 1 조례 제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7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8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