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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

제6조(운영)① 의원이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원 및 각 위원회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비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999.11.29, 2016.7.8)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3조(비용지급의 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16.7.8)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개정 2016.7.8)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99.11.29, 2016.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0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9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속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통합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으며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1.6., 2026.4.13.>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3.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추진목표, 세부과제, 교육훈련, 평가·환류, 성과공개 방안을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서구민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6.5.17, 2020.5.1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신설 2016.5.17)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3.18)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6.5.17)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17)③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5.17)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18)⑦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급기관·단체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6.5.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3.18.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5.1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대외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대사)① 의장은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이하 “대사”)를 둘 수 있다.② 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의 대외홍보2. 주민 참여와 소통 확산을 위한 행사·캠페인 협력3. 의회가 요청하는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협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2.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자3. 이해충돌의 우려가 큰 자

제7조(해촉) 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2.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3. 본인의 사임 요청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예우 및 지원)① 의장은 대사에게 위촉장 및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수당·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공식행사 참여 시 적정 범위의 의전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① 대사가 의회 요청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의회에 귀속한다.② 대사는 자신의 초상권·성명표시권 등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1, 2016.5.17,2021.12.20.)

제2조(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6.5.17,)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6.5.17,2021.12.20.)

제3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3.21, 2016.5.1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3.10.20, 2015.3.18)3.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1.12.20.>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0.>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소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1.12.20.>

제4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2016.5.17, 2021.12.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16.5.17, 2021.12.20.)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1.12.20.>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5.17,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21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0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9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8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부칙 (2019.7.11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57>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3.12.18.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공지능행정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구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 담당 과장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3.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등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8)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7.8)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 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 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6.7.8)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6.7.8)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7.8)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6.7.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6.7.8)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 단위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원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타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6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9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6.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전 분야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천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2025.12.22. 조례 제2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을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서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및 협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6.7.8)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6.7.8)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7.8)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6.7.8)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7.8)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8)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6.7.8)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7조(예고기간)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2021.5.3. (단서신설 2016.7.8), 2023.8.28., 2024.7.8.)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7.8)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부칙 (2002.9.19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를 “기획예산과와”로 한다.&#x32b2;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x3258;부터 &#x325b;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홍보)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22.4.11.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4호를 신설한다.1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50퍼센트 감면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제8조제3항을 신설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제1항의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7.8)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6.7.8)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7.8)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 (개정 2016.7.8)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6.7.8)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7.8)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2005.8.12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