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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돼 지역사회 발전과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2. 3년 이상(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4조(선발)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1. 순직ㆍ공상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2.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3. 유공표창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상 이상 높은 수위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17. 7. 6. 2021. 12. 30.)4. 장기근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개정 2021. 12 .30.)5.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 성적 (개정 2021. 12. 30.)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7. 6.,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6조(장학금액)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에서 100원 단위 이하는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年) 150만원 이내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③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12. 30.)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원이 해임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2. 대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7. 7. 6.)3. 장학생이 자퇴·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7. 7. 6., 2021. 12. 30.)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부 칙 (2006. 5. 12)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선발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에게 제출한다.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1통(개정 2016.2.4.)2. 재학증명서 1통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신청)①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과 본인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3. 16)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92년도 제1학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로 한다.부 칙 (2001.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0)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도정 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3)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2013.2.20, 2015.2.26)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전년도 10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13)

제4조(결산보고 등)① 의정동우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복무 관리)①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보다 최우선 한다.1. 상위 직급ㆍ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상위 직급ㆍ계급 구분은 해당 직급ㆍ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담당과장,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의회의 각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③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전라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ㆍ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별정직공무원이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 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 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전라남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 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18. 3. 15.)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3. 15.)② 깃봉은 높이 15㎝, 변이 12㎝와 4㎝의 사각추형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전라남도의회 건물 및 전라남도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8. 3. 1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예의 및 관리)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5.)

제6조(배지의 교부) (개정 2018. 3. 15.)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8. 3. 15.)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실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의회규칙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라남도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 직무대리)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2.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4조(추천 요청)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교육감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7조(서면 통보)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8231;제103조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0. 6. 30., 2015.11.16., 2017. 12. 28., 2021. 12. 30.)

제2조(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개정 2021. 12. 30.)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② 사무처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③(삭제 2001. 2. 27)④ 사무처장은 전라남도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

제3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 등”이라 한다)의 그 의결 또는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 등 또는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되는 원자료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원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회의 등 그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시험수당)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라남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24. 2. 15.>

제3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축의금·조의금·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②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9., 개정 2023. 8. 3.)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2.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17. 8. 29.)4.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2017. 8. 29.)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개정 2017. 8. 29.)

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공개대상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 8. 3.)②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신설 2023. 8. 3.)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3.2.20., 2018. 3. 22., 2021. 12. 30.)

제2조(범위)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본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3. 27., 2018. 3. 22.)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개정 2018. 3. 22.)2. 전라남도부지사, 전라남도부교육감 (개정 2018. 3. 22.)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개정 '98. 9. 19, 2005. 9. 29, 2007. 10. 10, 2008. 9. 19, 2011.2.25, 2014.2.27., 개정 2018. 3. 22.)가. 실·국·본부장 (일부개정 2011.2.25.)나. 대변인, 도민행복소통실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장, 기업도시담당관 <개정 2011. 2. 25., 2012. 2. 27., 2013. 9. 23., 2014. 10. 10., 2016. 3. 10., 2018. 3. 22., 2018. 9. 20., 2019. 8. 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4. 6. 13.>다.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21. 2. 18.)라. 해양수산과학원장 (개정 2018. 9. 20., 2019. 8. 1.)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 5. 20.)5.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 (개정 2018. 3. 22., 2021. 5. 20.)6.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 (신설2011.2.25) (개정 2018. 3. 22., 2021. 5. 20.)② 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2.)1.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담당관 및 과장 (개정 2005. 9. 29., 2016.6.23., 2018. 3. 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 (개정 2018. 3. 2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개정 2018. 3. 22.)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5. 제2호의 교육장 및 제3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라도 의결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조례 제6019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5.)② 위원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92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9조(징계) 의원이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 규칙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것으로, 활동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담당관에게 출발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4. 삭제 <2023. 7. 27.>

제7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집행의 정산)① 출장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인원 교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기존 의결 금액 초과분)은 교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또는 구매) 취소 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출장이 어려운 경우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3조(신분증의 규격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 20., 2020. 5. 28.)② (삭제 2020. 5. 28.)③ 신분증은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 28.)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신설 2020. 5. 28.)2. 국회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0. 5. 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의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6조(신분증의 반납) (개정 2015. 6. 18.)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 또는 신분증의 제식 변경으로 재발급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20.) 제1조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본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기히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1997.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7. 4. 6.,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2021. 12. 30., 개정 2023. 8. 3.)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4. 6., 2017. 8. 29.)② 의정활동비는 전라남도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④ 삭제 (2023. 8. 3.)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21. 12. 30.)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전라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21. 31(별표), 2012.12.5(별표)., 2019. 3. 14., 2021. 12. 30.)

제4조(여비 지급) (개정 2021. 12. 30.)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7. 4. 6., 2021. 12. 30.)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31 (별표3)., 2017. 4. 6., 2021. 12. 30.)② (삭제 2021. 12. 30.)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2023. 8. 3.)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의원친선협의회”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1. 방문외교활동: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나. 전라남도가 초청하여 전라남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제6조(여비 지급)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라남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도민 홍보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3.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각 상임위원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2.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 <개정 2025. 10. 30.>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신설 2025. 10. 30.>4.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10. 30.>5.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10. 30.>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8. 16., 2025. 10. 30.>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0. 30.>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30.>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2.29.)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①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검토보고서를 의장 및 해당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당의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검토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자문검토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등급결정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0115;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전라남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정보(이하 “의정 정보”라 한다)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전라남도의회 소식지ㆍ전라남도의회 누리집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도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정 홍보)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3.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운영4. 소셜미디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6.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도민과의 소통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수록한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를 분기마다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발행 부수는 전라남도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전라남도의회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의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한다.②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의뢰)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의정 참여, 도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부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ㆍ제작ㆍ개설ㆍ운영된 전라남도의회 소식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실천”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이에스지(ESG) 실천 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 실천 방안3. 이에스지(ESG) 실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4.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실천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3. 이에스지(ESG)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2. 의회사무처장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23.)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 및 보고)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회의록 작성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3.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 자문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자문5. 삭제 <2017. 9. 28.>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자문③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8.>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3. 6. 1.>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법학 교수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고문은 전라남도의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3. 3. 3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삭제 2024. 6. 13.>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삭제 <2017. 9. 28.>

제7조(운영)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정책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②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③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각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제8조(회의 등)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고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9조(자문료)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17. 9. 28.>제10조(실적부 비치)정책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전라남도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남도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ㆍ정책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으로 본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2. “용역관리 부서”란 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을 말한다.3. “용역추진 부서”란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내 담당관 및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해당 연도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적 및 추진방향2. 사업예산 및 추진절차3. 전년도 연구용역 활용 결과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① 용역추진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5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다.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연구용역 추진방식 및 용역비 산정 등의 적정성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7조(연구용역 수행기관 계약 등)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에 필요한 업무 등은 용역추진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 6. 13.>③ <삭제 2024. 6. 13.>

제8조(연구용역 추진)①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관리 부서와 용역추진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용역추진 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부칙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추진하는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편의 지원)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현원, 직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2.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③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의장은 장애 유형ㆍ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3. 전라남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1.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편의지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도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원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등 지원6. 국내외 의원연수 시 정책 제언 활동 지원7. 의원 정책개발 지원8.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9.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실적평가)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5378;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6537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전라남도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5, 2007. 10. 5, 2012.9.27., 2018. 3. 15., 2021. 12. 23.)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개정 2012.9.27)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07. 10. 5, 2012.9.27., 2018. 3. 15.)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신설 2012.9.27., 개정 2021. 12. 23.)2.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신설 2012.9.27) (개정 2018. 3. 15.)

제3조(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2.9.27., 2018. 3. 15.)

제4조(공포대장의 관리 등) (개정 2018. 3. 15.)① 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2.9.27, 2015.7.15., 2018. 3. 15.)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각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 “활동보조요원”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채용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활동 보조를 받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3. 30.>1. 기간제근로자2.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② 활동보조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③ 제2항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보수, 응시요건 및 면접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30.>④ 활동보조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신설 2023. 3. 30.>⑤ 의장은 의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⑥ 활동보조요원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0.>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두거나 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5. 10. 30.>나. 도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신설 2025. 10. 30.>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신설 2025. 10. 30.>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4.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의 선정)①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