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4.10.15,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3. 삭제 <2016. 12. 23.>4. 삭제 <2016. 12. 23.>5. 삭제 <2016. 12. 23.>6. 삭제 <2023. 12. 28.>7. 삭제 <2023. 12. 28.>8. 삭제 <2023. 12. 28.>9. 삭제 <2023. 12. 28.>10. 삭제 <2023. 12. 28.>11. 삭제 <2023. 12. 28.>12. 삭제 <2023. 12. 28.>13. 삭제 <2023. 12. 28.>

제3조(지원 대상)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예외로 한다)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지원사업)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2019.10.16., 2021.12.27., 2023.12.28.)1. 보훈명예수당가. 참전유공자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다.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라.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2. 사망위로금가. 참전유공자(주민등록상 도서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 장례비용 추가 지급)나. 공상군경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삭제 <2023. 12. 28.>5. 삭제 <2023. 12. 28.>6. 삭제 <2023. 12. 28.>7. 삭제 <2023. 12. 28.>②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이 중복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신설 2019.10.16., 2021.12.27., 2023.12.2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7., 2023.12.28.)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7.12.29)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1.12.27.)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3.12.28.)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용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례비용은 같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12.29, 2019.10.16., 2021.12.27., 2023. 12. 28.)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개정 2017.12.29)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② 시장은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제8조 신설 2019.10.16.]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6. 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2011.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5. 16 조례 제921호)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참전명예수당은 2012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10.15 조례 제1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의 수당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0.16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4호, 2020.12.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