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음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08.3.24, 2019.11.25., 2021.12.2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19.11.25.>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9.11.25.>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제1168호>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0.5.15, 2024. 5. 7.>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1.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 및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 한다. <개정 2016.09.05., 2018.12.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기구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6.09.05., 2018.12.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관·과·소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9.0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 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음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1988. 5.12 규칙 제 59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7 규칙 제 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0.5.15.>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음성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를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59호, 2021.12.2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음성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