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응대책 수립ㆍ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관련 전문가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6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업무용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4. 민ㆍ관 협력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주민실천 지업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 및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포상)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097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부칙 <제1160호, 2023.6.28.>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계획의 경우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가 심의ㆍ의결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산광역시연제구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한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