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최소 4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23. 7. 13.］［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7. 13.>］

제17조(긴급전화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3.］［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7. 13.>］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3.］［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7. 13.>］

제1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법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3.］［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7. 13.>］

제2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2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2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7. 13.>］

부 칙 <조례 제1501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3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