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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22.09.1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5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2015.5.28, 2016.6.2, 2017.7.13, 2018.2.14, 2018.12.27, 2019.10.10, 2023.12.28.>1. 집행기관의 정원: 1,419명 <개정 2019.10.10>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개정 2023.12.28.>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부칙 (2008.1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3명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식품안전추진반장 5급 1명은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9명은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증원되는 일반직 40명 중 29명은 기능직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충원한다.부칙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54호, 2012. 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874호, 2012.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3호,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안전행정국(총무과)의 사무명 제1호가목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4.1.부터 2016.12.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71호, 201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6급 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2015.5.28>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2호, 2016.6.2>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부칙 <조례 제1107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8.2.1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09.15.>부칙 <조례 제1487호, 2022.9.15.>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4.10.2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19990320 / 시행일: 199903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업무를 지정하고 구보 ·구본청 및 동게시판, 또는 설립기관 단위의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0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6.0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전문개정 '98.09.2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본조신설 2008. 9.23]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1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6.07, 2023.7.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23, 2023.7.13.][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부 칙 (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 칙 (200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3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6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4.>

제9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부칙 <규칙 제579호, 2012. 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부칙 <제619호, 2013.1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 으로 한다.③ ~ ⑤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626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개정된 징계의 감경 및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2015.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17.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11호, 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81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9.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6>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담당관·과장(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9.6>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제6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목개정 2012. 9. 6.]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제목개정 2012. 9. 6.]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2.9.6>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9.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1호, 2012.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15.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⑦ ～ ⑩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5.5.28>1. 공무원 : 재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7.11, 2022.9.15.>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8>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28]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5.28]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28>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5.28>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8>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5.28>②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제3조및 제4조 중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하고, 제3조제3항 중“기획재정국장”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42) ~ (52) 생략부칙 <조례 제997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27~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51~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19~2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사전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3.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98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 생략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28~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4~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16~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24~3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시민단체 대표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2.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 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37호, 2016.2.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2019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4.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5.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20607 / 시행일: 2012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포소방서장,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2.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비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64호, 2012.06.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제5조제1항의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2.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직무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8.3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16)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담당관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의 주무팀장이,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차상급자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96.12.11, '98.10.16, '07.1.2, 2024.1.18.)4. 삭제 ('98.10.16)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과원중에 서 지정한다.(개정 '98.10.16, '07.1.2)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6호 생략7.「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주무업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8호 내지 42호 생략부칙 <규칙 제686호, 2017.8.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마포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과장이 사고”를 “과장ㆍ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과의 주무팀장이”를 “과ㆍ사업소의 주무팀장이”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서울특별시마포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ㆍ과장ㆍ사업소”를 “ㆍ과장”으로, “담당관ㆍ과ㆍ사업소”를 “담당관ㆍ과”로 한다.3~17.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둘 수 있다.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 대행3. 간사: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④ 제2항에 따른 경기부의 종목별 선수단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① 구청장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④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6.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⑥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경기인 보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2. 경기부의 연간 계획3.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경기인 연봉ㆍ보상액 책정, 우수경기인 선발 등4.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해지 등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5. 모범경기인 선발ㆍ표창6. 그 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규정 등)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321 / 시행일: 2019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기관 자원발굴 및 관리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5. 진로탐색 및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6. 적성, 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7.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제7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사비부담금”이란 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난방 전환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금의 이자지원에 관한 “마포구 지역난방 융자금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대상 및 범위2.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에 따른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내 내부 공사2.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7조(융자금 이자지원 조건) 구청장은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한다.1. 융자금의 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난방 사용시설 공사비2. 융자한도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3. 융자상환기간: 7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4. 지원 이자율: 연동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마포구 소식지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335호, 202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2.>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0.24.>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초자료 수집)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①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20>1.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2.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22호, 201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4호의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연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인허가 관련 분야4. 민원 업무 관련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동주민센터,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주차장 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기(차량 출입시 차량번호판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말한다)에 따른 차량 출입 시간을 계산하여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 칙 <조례 제1251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정기주차)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상근직원의 차량으로 한정하며,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포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 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7.>② 제1항에 따른 정기주차 차량이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6.7.>

제3조(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입관리)① 주차요금은 매일 결산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월 주차요금을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2. 주차장 내 영업행위 금지3.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4.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제7조(주차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4.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부 칙 <규칙 제770호, 202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6호, 2021.12.30.>(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7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5호, 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917호, 2026.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비율 100% 부분 중 7. 을 다음과 같이 한다.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등록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20906 / 시행일: 20120906

제2조(사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시설과 객석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그 밖의 행사 및 결혼식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2호,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 교육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노동 인권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