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2.>[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감사)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원주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②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실시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5. 15., 2024. 7. 12.>

제3조(조사)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 12. 31., 2024. 7. 12.>② 조사계획서에는 영 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4. 7. 12.>

제3조의2(전문가 의견수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조사위원회 또는 감사·조사특별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5. 9. 25.>

제3조의3(전문가의 수당 등)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 과제의 수집 및 분석에 따른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제4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제4조의2(증인의 실비보상)①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인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15.]

제4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4., 2021. 12. 31., 2024. 7. 12.>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이유서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거부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서 등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③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제6조의2(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처리 및 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추진계획을 포함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11. 14.]

제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4. 7. 12.>

제8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0호, 2007. 7. 20.>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36조”를“제41조”로 한다.제7조중 “원주시의회회의규칙”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제8조중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원주시의회회의규칙”을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779호,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으로 한다.제2조제5호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7조에 따른”으로 한다.② 원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원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원주시의회 의원”이라 하며,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를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직무”란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폐질(廢疾)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제1항 중 “보상금”을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제4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 의원”을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한 날부터”로 “각호”를 “각 호”로,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영 제35조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한다.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에서”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를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공무원 중에서”로 한다.제11조 중 “출석”을 “참석”으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③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원주시의회”로 한다.제2조 본문 중 “시의회”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범위 안에서 이를”를 “범위에서”로 한다.제3조 중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를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원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에 따른”으로,“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④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원주시의회”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의회”를 “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시의회의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868호, 200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3호, 2011. 10. 14.>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8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1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0호, 2017. 6. 9.>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4제4항 중 “「원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5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24. 7. 12.>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3호, 2025. 12. 31.>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