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하수 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매매,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4.>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9.14.>4.“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9.14.>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2.31.>1.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14.>2.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2.24>1. 삭제 <2023.9.14.>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개정 2023.9.14.>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4>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4., 2023.9.14.>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9.14.>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4>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제목개정 2015.2.24]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20.6.3.>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4.>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0.6.3.>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4. 분임재무관 : 건설과장5. 지 출 원 : 건설행정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팀장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31.>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마다 유량계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2.24, 2022.3.18.>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2.24, 2016.2.4>③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분기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3.18.>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수대로 계산한다.<신설 2022.3.18., 2023.9.14>

제17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① 지하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188215&gubun=ELISIMG" alt="img1571882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8.]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③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2023.9.14.>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2007.10.2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제13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⑱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제13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⑲ ~ ㉗ (생략)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별표의 직인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6.2.4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㉒ ~ ㉘ (생략)부칙 <2018.12.20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제13조제2호 및 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각각 “건설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36)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8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2> ~ <91>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4.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