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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구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위원의 해촉)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제2307호, 제정 201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22)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3)~(102) 생략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예산관람객 3천명이상 규모의 축제·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서를 심의<신설 2010.04.01. 조례 제1918호>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실무위원회 위원장2. 군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경찰서장4. 제7733부대 2대대장5. 군 교육장6.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서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04.01. 조례 제1918호>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 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천명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서 포함)에 관한 심의는 관련분야(경찰·소방·통신·전기·가스 등) 전문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04.01. 조례1918호>

제9조(조사 ·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게 연구 ·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 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4)~(102) 생략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및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밖에 군수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안전환경 지원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8. 그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업무 전반과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30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실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란 임실군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애향사업”이란 임실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임실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활동)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2.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3.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4.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5.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려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2.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5조(재단의 운영)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개정 2017.8.1>2. 장학숙 운영 <개정 2017.8.1>3.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개정 2017.8.1>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17.8.1>② 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회계 등)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임실군 애향장학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임실군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 이미 설립된 임실군애향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33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53) 임실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102) 생략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축제,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ㆍ조명시설 등) 및 디지털 콘텐츠(미디어파사드, ARㆍVR,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반 관광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해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디지털 관광서비스,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선3.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4. 홍보 및 마케팅 전략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6. 재원 조달 및 성과평가 방안7.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8. 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2.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3.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4.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5.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온라인 플랫폼, SNS 활용 포함)6.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7. 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8.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안전을 고려한 야간관광 운영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는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광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의 선정 기준, 위탁 절차, 계약 조건, 평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행규칙에는 위탁 기간, 자격 요건, 업무 수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심의)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시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협력방안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적정성4. 성과평가 기준의 설정 및 주요 사업의 성과 검토5. 콘텐츠, 프로그램,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실군민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실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보호·육성 및 밀원식물 보호·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기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01229 / 시행일: 20001229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71.12.31 조례제0281호] <개정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될 때에는 당일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6호>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후납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개정 2000.01.12 조례 제1546호>④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삭제 1996.01.09 조례 제1379호>⑥ 각종 양수기는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거나, 심히 부서져 못쓸 경우 매각처분을 하되, 도의 승인 정수 미만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구입 확보하여야 한다.⑦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⑧ 군수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이상유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태만의 경우 이 때의 기간은 반환할 때까지 1일 사용기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1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71.12.31 조례 제02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1.09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1.12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01229 / 시행일: 20001229

제3조(보증금)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50,000원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68,000원3. 국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마력―77,000원4.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87,000원5.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8～7마력―92,000원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과장● 분인출납원 : 건설과 관리주무자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면장● 분인출납원 : 산업업무담당주사 <개정 1985.07.05 규칙 제0439호>

부　 칙 <개정 1967.07.15 규칙 제0083호> 이 규칙은 1967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1.03.16 규칙 제0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07.05 규칙 제0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08.14 규칙 제0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9 규칙 제0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지원 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료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권 배부 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 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수불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매년 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 대장을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① 이ㆍ미용료 지원은「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임실사랑 이ㆍ미용 전용 상품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이ㆍ미용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4.7.31.>⑤ 제2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⑥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⑦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의 중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3. 이ㆍ미용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사람 <개정 2024.7.31.>5.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어르신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르신복지 정책은 어르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어르신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어르신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어르신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법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어르신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2. 일상생활에서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 발굴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4.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지원)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임실군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가. 임실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임실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절차, 기준, 정산 및 환수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임실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3조(사업의 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ㆍ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조건 등)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정 2019.12.31.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임실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5)~(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실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6)~(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2.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② 생리용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용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으로 교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임실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계획 실시 및 평가)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1조(지역특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3.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군민참여단의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범죄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의견 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7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임실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 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미지 통일화 관리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 사용)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 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3. 그 밖에 수익사업·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 : 상호 협약에 의함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홍보물2.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사용승낙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 요구할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1.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반 사용자 조치)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제6조(사용예약)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하며, 입실 3일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결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납입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예약자가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교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② 군수는 예약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80% 환급2.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60% 환급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50% 환급

제8조(환급처리)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② 환급은 계좌환급 방법으로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교육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교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교육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3.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5. 공공형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5. 10. 17.>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8.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임실군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6)~(102) 생략부 칙 <조례 제2905호, 202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 밀·콩”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실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새마을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20.4.14.>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하여야 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 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 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개정 1980.01.15 규칙 제0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규칙 제0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0.31 규칙 제0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2.28 규칙 제0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1.31 규칙 제09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7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7>2. "농작물",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7>3.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2.27>

제4조(피해보상 요건)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2.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2.27>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02.27>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15.02.27>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80퍼센트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제9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2.27>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7>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5.0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1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