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4조(고용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1. 연령은 18세 이상 군필자로서 신체건강한 자(국·공립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2. 채용공고일 현재 창원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되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제6조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2. 인사기록관리용 명함판 사진 2매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제10조(증명서등의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등 관계공부에 따라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해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2.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25조에 따른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법령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4. 제26조의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제13조(복무)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항상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5.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 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6. 환경미화원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무시간)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제17조(하기휴가)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5일의 범위에서 하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시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8조(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한다.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 검열점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될 때3. 천재지변이나 산업시찰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특별휴가) 시장은 환경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휴가를 허가한다.1. 경조사 휴가 :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2.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다만,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3. 퇴직준비휴가 : 퇴직예정일 전 1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제20조(병가)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 12. 28.>

제21조(유급휴일)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 일요일2. 명절휴일(신정, 구정, 추석)3. 국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4. 근로자의 날(5월 1일)5. 노조창립일

제22조(보수)① 보수는 매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② 보수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하며, 12월 보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③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보상)①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② 삭제 <2024. 5. 31.>

제24조(책임)①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휴직조치)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 즉시 사역을 중단하고 휴직 조치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3조의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종전의 창원, 마산, 진해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창원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간 단체협약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제4조(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이 규칙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본다.제5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12년도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2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