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의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07.12.27) (개정 2022.02.07) (개정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직무"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14)2."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07.12.27)3."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6.06.30)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06.14)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6.06.3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6.30)(개정 2013.06.1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6.30)(개정 2013.06.14)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06.3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회의원이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2.01.0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제1항 별표 3호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3.06.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6.06.3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06.06.30)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06.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시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3.06.14)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0.12.22)1. 시의회 의원 1명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06)(본조개정 2013.06.1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6.06.30)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관할한다. (개정 2013.06.1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6.14)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3.06.1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14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30 조례 제2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2.01.06 조례 제 3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4 조례 제3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제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7 조례 제4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