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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7.5.1.>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설치지역 등)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9조(보육과정)① 도지사는 외국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3조(보육료의 지원)①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의 지원기준은 외국인 자녀의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2조부터 33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50조제1항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본다. <개정 2017.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인구를 말한다.2. “워케이션(Workcation)”이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도내외 방문자가 원격근무와 휴양을 병행하기 위해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3. “런케이션(Learncation)”이란 학습(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결합으로, 도내외 방문자가 교육, 체험,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유재산 또는 마을 등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추진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활성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책 목표2. 정부 정책 및 타 시도 사례3.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ㆍ운영 효율화 방안4. 유휴 공유재산 및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 활용 및 지원 방안5. 실태조사 등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6. 그 밖에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워케이션 공간 및 런케이션 학습공간 조성2.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숙박, 식음, 교통 등 체류비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4. 체험단 및 팸투어 운영5. 디지털 노마드 등 기업맞춤형 생활인구 유치 인센티브6. 공공-민간부문 협약 및 이행에 필요한 비용7. 인식 제고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8.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 행사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자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웰니스 관광 인증제)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융자 및 보조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7.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8.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9.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10.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1.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5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4. 가출 예방 및 보호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인 지정 분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유기농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과수 분야2. 식량·채소·특용작물 분야3. 축산 분야

제3조(명인의 자격 등)①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분야별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신만의 독특한 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2. 새로운 생각으로 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하여 저비용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인도, 자질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3. 기술보급 기여도, 농·축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정 절차)① 제2조에 따른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급) 도지사가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6조(지정의 취소 &#61600; 해제) ①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3.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기농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인 번호2. 명인의 성명3. 명인 지정 분야4. 명인 지정기관

제8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인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홍보·마케팅 등 판촉사업2.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3.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또는 교육 사업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유기농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인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위촉2. 친환경농업 교육 등 행사 시 강사 초청3. 농업환경보전 등급심사 등의 친환경농업 분야 심사 위원 위촉4. 유기농 명인 자격기준 유지 여부 확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대상 지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3.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생해충 구제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구제 약품 비축 및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2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의 인증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 및 제1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응모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신청서2.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만 해당한다)3. 그 밖의 선발에 필요한 서류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습점수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2.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3. 자원봉사활동 경력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진흥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과 목표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재현 및 활용사업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사업4.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전수기반 시설 확충 및 활용사업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발상지 활용 및 보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③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이라 한다)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시책 개발3. 지원 및 홍보4. 재원 조달5.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산업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후변화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사업)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COP28 유치 관련 행사 개최2. COP28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3.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COP28 유치 홍보4.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2. COP28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3.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치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계획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유치계획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결정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 모집·선발 대상과 인원2. 유아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 서류5. 유아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서귀포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도조정위원회와 행정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5.12.31.>③ 행정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④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6.12.30.>⑤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도조정위원회 : 제주자치도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행정시조정위원회 : 행정시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5조(임기 등)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직무를 대행하며,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③ 삭제 <2016.12.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회의 등)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각 해당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③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수당 등)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3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해양생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 방안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ㆍ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시인 위촉ㆍ운영)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2.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 및 처리3. 유해해양생물 포획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육아친화도시(출산ㆍ양육ㆍ아동 포함)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기반 구축 사업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 지원4. 전문 인력의 양성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7.10.>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7.10.>②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공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및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3.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권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피해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2.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변호사, 교수, 학계 전문가 등 교통사고 및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6.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이하 "피해아동 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 피해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①도지사는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비2. 아동양육비3. 아동교육지원비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춘 상태로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필요한 일련의 응급처치 행위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 상황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2.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응급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처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응급처치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3.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고위험군 환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4.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5. 보육시설 종사자6. 제주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7.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 및 이ㆍ통장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법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8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원 권고 시설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장소

제11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구비 의무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0조제2호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에서 해당 장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4. 응급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응급처치 지도자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응급처치교육 지원, 홍보 및 응급장비 점검 등을 위해 응급처치 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 및 지도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교육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1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4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2조(설치)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발굴2. 타시도와 차별화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3.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4. 의료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언어소통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5.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3>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1. 의료관광 관련분야 전문가2. 의료관광 협력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임직원3. 의료단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전문 컨설팅사 등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283호,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3.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1. 국고보조금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1. 급여비용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4. 예비비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④(종전의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39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6. “협력의료기관”이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제주자치도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상호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제목개정 2017.3.29.][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4.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획득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3.29.]

제1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9.>1.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3. 의료관광 국제행사, 국내외 홍보 마케팅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사업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6.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7.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8.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9.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10.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 및 약국 등에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도지사는 보건소 및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3. 18.>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8.>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18.>

제5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4. 3. 18.>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4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65호,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부칙 <제3722호, 2024.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조례 제3665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20321 / 시행일: 2012032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1>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 및 도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도의정 기념사업3. 도정 및 도의정 정책의 개발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7.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의 명의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또는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또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73호,201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