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팀장,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0.12.11., 2024.10.22.>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집행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12.1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단순 인·허가 사항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사.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 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 하는 경미한 사항② 읍·면의 읍·면장과 부읍·면장, 팀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읍·면장의 결재사항가. 읍·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읍·면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읍·면 관련 단체의 각종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2. 부읍·면장의 전결사항가. 읍·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나. 읍·면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시 읍·면장의 보좌라. 일반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마. 읍·면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3.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면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4.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부읍·면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1.>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10.22.>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20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16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4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1 규칙 제9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1. 진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계단위 를 담당단위 로 한다.2. 진천군공무원당직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제1호. 제3호중“내무과”를“자치행정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내무과. 주무과 주무계직원”을“자치행정과. 주무과 주무업무담당자”로 한다.3. 진천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내무과장”을“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및 법무감사업무담당주사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4. 진천군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 중 도시과장 및 지정과장 을 종합민원실장 및 건설과장 으로 하고 제95조의4 제6항. 제1호. 제2호 동조 제7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5. 진천군농산학협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진천군농촌지도소”를“천군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진천군농촌지도소장”을“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라목 중“진천군산업과장”을“진천군농정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5호 중“진천군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기술개발과장)”을“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동조제4항 중“진천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계장”을“진천군농업기센터 기술담당관을 서기는 지도교육담당”으로 한다.6. 진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중“진천군지도소”를“진천군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별지 1호 서식 중“진천군농촌지도소장”을“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7.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중 만승공단 을 만승산업단지 로 한다. 제1조 중 만승공단 을 만승산업단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지 제9호서식 중 만승공단 을 만승산업단지 로 한다.부 칙 <2001. 1. 29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6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1 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4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9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6 규칙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8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2.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4. 26.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0조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2조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x2470; (생략)부 칙 <2016.09.02. 규칙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08.02. 규칙 제130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04.25. 규칙 제13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09. 규칙 제13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04.19. 규칙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04.17. 규칙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05.20. 규칙 제1371호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통사무의 11. 각종예산 시행(집행)품의란 중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로 하고, (5)공사(용역) 설계란 중 “진천군재무회계규칙에 제21조 준용"을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름”으로 한다.부 칙 <2021.08.11. 규칙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05.25. 규칙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03.15. 규칙 제14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10.22. 규칙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10.31. 규칙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