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변소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7.)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5.17.)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개정 2023.5.17.)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3.5.17.)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17.]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환경공무관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대표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 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하여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개정 2023.5.1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5.17., 2024.07.19.)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3.5.17.)2. 삭제 <2022.12.30.>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정신질환자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초본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 순위)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개정 2023.5.17.)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개정 2023.5.17.)② 삭제(2024.10.2.)

제11조(고용)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함판 사진 2매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② 채용 후 근무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5.17.)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3.5.17.)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3.5.17.)1. 퇴직을 원할 경우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4. 제12조의 고용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 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개정 2023.5.17.)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 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해 12월말로 한다.(개정 2023.5.17.)

제15조(환경공무관의 의무)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목개정 2023.5.17.]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 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7조(주민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2. 악취·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내 점포 앞 자율청소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8조(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5.17.)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3. 도급수거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5. 폐기물 무단 소각·투기 행위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직장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9조(업무)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21조(결근 신고 등)① 환경공무관은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② 제1항의 결근 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7.)

제22조(기록카드) 환경공무관 관리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24조(교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25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모든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① 가로환경공무관, 동배치환경공무관,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재활용처리장환경공무관 등 그 밖에 환경공무관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 (개정 2019.8.22., 2023.5.17.)1. 시업과 종업시각(월~금)가. 가로청소작업 : 06:00 ~ 15:00나. 동주민센터 관할지역 청소작업 : 07:00 ~ 16:00다.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작업 : 07:00 ~ 16:00라. 재활용처리장 압축작업 등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2. 휴게시간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2023.5.17.)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개정 2023.5.17.)④ 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30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1. 매주 토·일요일2.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4. 전 각 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개정 2023.5.17.)② 전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전 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23.5.17.)⑤ 전 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 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32조(연차 유급 휴가)① 구청장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년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④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그 해 연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7조(휴직 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5.17.)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8조(휴직기간) 제37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휴직자 신분)① 휴직된 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5.17.)②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단, 휴직 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23.5.17.)② 별표 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5.17.)

제43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모든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공무관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45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15일에 기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6조(임금지급 방법)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23.5.17.)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2. 저축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3. 의료보험료4. 국민연금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6. 결근 공제금7. 노동조합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제47조(비상시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7.)1. 환경공무관의 사망(개정 2023.5.17.)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3.5.17.)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개정 2023.5.17.)② 전 항 제1호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50조(재해예방 및 휴게실)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재해방지를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② 환경공무관은 청소작업 시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③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휴식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토록 노력하며 환경공무관의 시설(온수, 전기, 난방기구 및 기타)에 대한 수리 요구 시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51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 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5. 구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한다.

제52조(비상재해)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건강진단)① 환경공무관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23.5.17.)

제55조(질병자의 취업제한)① 감염병, 정신질환 및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개정 2023.5.17.)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감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57조(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한다.(개정 2023.5.17.)

제58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23.5.17.)

제6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구청장은 보상 책임을 면한다.

제61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3.5.17.)

제63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개정 2023.5.17.)④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성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3.5.17.)

제64조(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환경공무관이 직장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5.17.)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3.5.17.)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5.17.)

제66조(고충처리기관)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② 고충처리기관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8조(규칙의 효력)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효력을 적용한다.(개정 2023.5.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 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2024.0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9호, 202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