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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1. "한방건강센터"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한방건강센터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대인"이란 7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소인"이란 4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사용료"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한방건강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한방건강센터의 시설 관리의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한방건강센터의 시설물이 현저하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한방건강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27., 2023.7.12.>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3.8.1.] 제5조제2항제1호

제7조(사용료의 할인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65세 이상인 사람10.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11.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12. 시(시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13.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 객실별 정원 인원14. 시장이 정하는 ‘어르신 건강의 날’에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사람1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16.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월 정기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할인대상자가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분양 또는 임대)① 시장은 한방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임대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③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운영, 관리의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시장은 계약해지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한방건강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6.5.27.>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1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6호,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5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설 사용료 등)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방건강센터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1호서식2. 사우나 및 찜질방을 포함하는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2호서식3. 한방건강센터 월정기 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4. 한방건강센터 찜질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월정기권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일부 반환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다. 남은 사용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반환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에서 이동<2024.12.31.>]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2.31.>]

제5조(수입의 관리 등)① 투자경제과장은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이 휴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2024.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4호, 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5호, 2020. 4. 23.>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규칙 제683호, 2022.12.30.>(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제5조 생략부 칙 <규칙 제688호, 2022.12.30.>(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00호,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9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킨 복식도 포함한다.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소재 및 디자인 개발, 체험ㆍ관광, 교육ㆍ연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3.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분석4.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한복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2. 한복의 소재 및 디자인의 개발과 연구3.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콘텐츠(공연, 영상, 전시, 체험 등)의 기획 및 개발4. 한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사업화 기반 조성6. 한복 착용 문화의 확산과 홍보7. 전통복식문화의 보존 및 계승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한복입는 자의 우대)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상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유적”이란 상주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부터 &#x32b1;까지 생략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유림회관, 학교, 도서관 및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주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칙 <조례 제136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상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대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대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해당 심사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해당 심사 분야의 전공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4.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해당 위원회 구성인수만큼 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서로 선정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회의 개의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의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상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 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집계·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한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임무) 상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委囑)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또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받은 자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의 참여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2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라. 시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마. 시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2.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2. 시장과 시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사항3.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4.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의 주요통계 조사결과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검사 결과(대기·소음·수질 등)7.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사·검토 보고서 및 용역결과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5.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내용 및 수의계약 내용6.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9. 26.>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7조(비용의 부담)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②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르며, 비용의 감면비율은 5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9. 9. 26.>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현지지도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①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각종 지역축제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령장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설립한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2. 전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3. 기념관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4. 화령장 전투 전적지 관리5. 그 밖에 기념관 운영 및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기념관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2. 취사행위3. 노숙행위4. 영리행위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6.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8.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9.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10.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11.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관리 및 운영)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람자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시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6.25 전쟁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2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생략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에 따른 승천원(이하 “승천원”이라 한다)이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19.>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삭제 <2021.11.19.>3.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4.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삭제 <2021.11.29.>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급금액)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6조(신청 및 지급 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화장증명서4.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장려금의 지급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④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제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위탁)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충전요금)① 시장은 상주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그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6.3.24.>

제10조(화재안전시설)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2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27.>]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7.>]

부 칙 <조례 제153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0101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투광기 설치 등)①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과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객주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2. "주막촌"이란 관광지 내에 한옥으로 지어진 식당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이용료"란 숙박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 등)① 객주촌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인터넷 예약접수는 사용 예정월의 전월(前月)에 할 수 있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④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2. 이용료 일부(50%) 감면 :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3. 이용료 일부(30%) 감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4. 그 밖에 관광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용료는 중복 감면 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 단체(당해 법인, 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관광지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부칙 <조례 제110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③ 시장은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1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육성·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사업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4. 현장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수 특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이하 “한방산업단지”라 한다) 내 부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한방산업”이란 약초, 한약재 등 한방 소재를 주원료로 하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한방의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연계사업과 한방바이오 산업을 포함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2.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공장 및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방건강강좌 및 한방관련교육 운영 지원2. 한방제품 홍보비 지원3. 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지원4. 산업(지원시설 포함)시설 등 입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지원5.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6.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8.>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운행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을 말한다.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란 희망택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운행 및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8.>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대당 100원으로 한다.

제3조의2(운행대상마을 선정 등)① 운행대상마을은 시내버스 운행 상황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정하는 마을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선정한 경우 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대상마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25.11.18.]

제4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 등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3.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상에 등록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탑승 여부 등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운행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71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분란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부 칙 <조례 재1742호, 202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란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만금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추진 및 홍보2. 새만금 사업 홍보 및 교육3.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시민 캠페인4. 그 밖에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민연대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연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5122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ㆍ군의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 사무 또는 전북자치도 사무 위임ㆍ이관 및 시ㆍ군 공동 추진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인력의 지원)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필요한 사무조직 구성을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방자치 및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사람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8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정책 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 단체는 진천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진천군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천군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3. 풍물단은 훈련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훈련장)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제7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3회 연속 정기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형위원회)① 군수는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신설 2025. 12. 4.>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① 공개 전형은 서류 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하며, 면접 심사는 서류 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한다.② 그 밖에 전형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생거진천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신설 2025. 12. 4.>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진천군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외부 출연 등)① 예술단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외부 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② 단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 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18조(위탁관리) <신설 2025. 12. 4.>① 군수는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술단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부2. 이력서 1부3. 반명함판 사진 2장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5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연습)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 칙 <2025. 9. 30. 규칙 제1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1. 29. 규칙 제1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거진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3.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군 재산2.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임면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군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4.12.20. 조례 제3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준비) 군수가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케어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케어팜”이란 사회적농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농업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2. 농산물 생산, 판매 및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운영4. 사회적농업을 통한 지역사회돌봄기관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케어팜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진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기관 및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케어팜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케어팜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어팜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케어팜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제7조제호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케어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인권 신장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개척단 피해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서산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2조의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2.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및 지원의 지급 대상과 범위3.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산시의회 의원3. 서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1.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나. 위로금 지급다.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2.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추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산개척단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친족 또는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1. 지원신청서 1부2. 피해사실 입증자료 1부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4. 본인 명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의 경우)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1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2. 전출(轉出),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 또는 착오(錯誤)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사항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사항4. 기타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집행에 관한사항2. 축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청소년단체, 교육·문화·예술·언론·경제·여성계 등 청소년의 지원과 육성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5. 8.3.>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실무전반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개정 2008·10·20>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한 경우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4. 축제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제7조(기획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기획·진행 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소년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 등이 있는 자 중에서 별도로 위촉한 25명 이내의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② 축제의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실무분야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할 때에는 청소년기획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3·29>

제10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⑤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등)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축제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20 조2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 략)[21]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22]～[50](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