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4.21., 2025.06.0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1. 경상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4. 총사업비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5.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7.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6.05.>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6.05.>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4.12.31., 2025.06.05.>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69호,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성군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②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②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③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⑥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⑦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⑧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⑨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⑩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