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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6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투자·출자·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2.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5.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6.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3.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촉진)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나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8. 11. 9 조례4588,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전라북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 평가 기본조례」"를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준용)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활성화 및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등에 일정한 수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준용)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 12. 8. 조례 5412>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단체2. 최근 2년 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3.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4. 전북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1건2.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3. 작품구입 총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 장소에 필요한 보조견 관련 일부 시설 및 장비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ㆍ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2.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네트워크3.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4.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7.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등) <개정 2018. 11. 9>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하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1. 9>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강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등 및 환불금액·기준은 복지관 운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7조(사용승인)① 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 11. 9>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인 또는 승인조건에 변동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1. 복지관의 귀책사유 발생시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② 승인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 및 사용료·수탁자부담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은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고, 동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 11. 9>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신설 2018. 11. 9>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18. 11. 9>3.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8. 11. 9>

부 칙 〈1987. 8. 4 조례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 28 조례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1 조례2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0. 31 조례3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 6. 17 조례4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수탁협약서는 본 조례에 의해 체결한 걸로 본다.부칙 <2018. 11. 9 조례45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복지관 시설의 이용 신청 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거나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4. 보조기기의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6. 보조기기의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7.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8.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비용 감면 등)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8. 9>2. “수급권자”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군별 수급권자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69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추진 계획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지원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시·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지킴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센터 종사자의 정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아동 조기진단, 재활치료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및 여가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자)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센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센터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관리 감독 등)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ㆍ점검ㆍ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준용)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8. 11. 조례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4)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2)까지 생략(23)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24)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32)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재활복지담당사무관”을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33) 생략제4조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정원의 적용례) 생략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에서 (9)까지 생략.(10)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786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1조(「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제8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5. “자립생활 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 지원3.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4.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교육ㆍ훈련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8.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9.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자립 정착금 등10.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주거생활의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분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사업과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시ㆍ군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3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장애인의 권익옹호2.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총괄3. 장애인의 개인별 탈시설ㆍ자립생활 계획수립ㆍ집행4.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5.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6.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5조(준용) 장애인의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3조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북자치도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4. 전북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2. 12. 9. 조례5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1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 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제3조(수리소 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4조(수리비용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② 지원대상 및 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3. 11>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6. 3. 11>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④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조례4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 해소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역할을 수행 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제6호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5.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6.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야간까지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 ·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임)① 도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군에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군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시 · 군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장의 의무)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운영사항에 대한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결과 및 운영비집행사항 등을 도 및 해당 시·군에 보고하고 전북자치도 또는 각 시·군은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 ·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센터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3.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4.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4. 제6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2조(「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제8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ㆍ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및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란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대행 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다. 전북자치도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전북자치도의 지형적 특성5.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비용부담)①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재난방송협의회)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이 성실히 심의ㆍ의결을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1. 12.>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6. 10. 21>③ 융자이율은 연리 1 퍼센트이상 2 퍼센트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1. 12.>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기금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1999.3.5 규칙 제235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 10. 21 규칙3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재난본부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제9조(준용)①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도내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4.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5.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회의 개최)① 심리지원단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③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간사)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