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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60228 / 시행일: 20060228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 우 위·해촉 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51223 / 시행일: 20051223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수 없다. <개정 1989.08.17>

제4조의2(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1.04.03, 1985.11.12, 1994.03.15, 2005.12.23>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3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거소신고한 외국인2. 정선군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0.>

제4조(자료의 대출 등)①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1인 6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출권수와 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기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대출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서와 고서 등 귀중본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하기 어려운 도서4.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은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7조(독서권장) 군수는 군민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대출 외에도 스마트도서관,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밖에서 대여·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9. 16.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05.08.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3.20. 규칙 제140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군수의 관리 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실시의 결정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2. 감사의 목적3. 감사반 구성 및 분야별 감사 업무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 감사관의 위촉 등)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기간3. 감사결과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2조(자료수집)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한다.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⑤ 기증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 자료 원부에, 기탁 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수장품의 관리)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장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 서식2. 수장품 카드 : 별지 제10호 서식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여, 구입,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8조(유물관리관 지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 관장2. 유물출납원 : 학예연구담당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출납)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 반·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0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대관허가서 : 별지 제18호 서식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 별지 제19호 서식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④ 군수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관을 신청한 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정 2019.9.9.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향토박물관 및 아리랑박물관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선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다음 해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1.09. 제2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선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감사부서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적의 선정한다.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및 심사)① 공무국외출장자 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선발 시 해당 업무 담당자 여부 적격성을 확인 및 유사업무 출장 중복 방지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3호 2023.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19990511 / 시행일: 199905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 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 동법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정선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선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정선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정선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2. “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후,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3. “입관”이란 시신을 일정한 시신 보관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4. “발인”이란 시신을 안치실에서 반출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5. “무연고 시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4조(설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보건 위생적 장례의식을 위하여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정선군 사북장례식장2. 위치: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③ 장례식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1. 주차시설2. 식당(주방을 포함한다)3. 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리운영)① 장례식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등)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隣友)보증서를 붙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전액을 발인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해당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며, 추가로 사용하는 접객실의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비워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료 납부 후 그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일 30일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3. 무연고 시신. 다만, 군에 거주한 사실은 예외로 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안치실 등 관리)① 안치실은 업무 관계자, 유족, 연고자, 수사기관의 요청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 없다.② 관리책임자는 안치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③ 염습, 입관, 안치 및 발인의 경우에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해야 한다.④ 염습, 입관 및 안치는 장례지도사 외에는 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19.4.15, 조례제2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6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6의4.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사용승인)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2. 자활근로자 확인서3. 그 밖의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류
정선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영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 국민 또는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5.05.16.>2.“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거리ㆍ횟수 및 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4.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른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16.>

제3조(운영 및 운행)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16.>②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5.05.16.>

제4조(노선지정)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지정한다.<개정 2025.05.16.>② 제1항에 따른 노선지정의 고려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1.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개정 2025.05.16.>2. 비수익 노선으로 민영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개정 2025.05.16.>3. 파업, 태업 등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버스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5.16.>1. 공영버스 이외의 버스를 이용하려는 자<개정 2025.05.16.>2. 군 내 지역을 벗어나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자(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개정 2025.05.16.>3. 삭제<개정 2025.05.16.>4. 삭제<개정 2025.05.16.>5. 삭제<개정 2025.05.16.>④ 공영버스를 이용하여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이하“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도착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05.16.>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재원조성ㆍ운영)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개정 2025.05.16.>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 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2025.05.16.>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부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② 운수종사자는 부령 제58조제3항의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운수종사자는 부령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0조(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부칙 (2019.12.27.,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90호, 일부개정, 2025.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버스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9., 2021.05.27.>

제5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7조(사용료)① 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8조(입찰공고)① 터미널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재지 및 용도2. 시설물 내역 및 면적3. 사용시기 및 방법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장소 및 기간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체결) 터미널 사용허가 절차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 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10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20.6.29.>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0.6.29.>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군수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기타 군수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목변경 및 개정 2016.3.7., 조례 제2494호>("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9호 개정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4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9.23.>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위탁기간4. 예산지원액5.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09.23.>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 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5.09.23.>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6호, 일부개정, 2023.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승합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6.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 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 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가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 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 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공인 등록ㆍ관리절차)① 총무행정관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 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② 총무행정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 에 붙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⑮ 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총무행정관”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정선군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담인력)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구성)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04.1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04.19.>2. 2명의 위원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04.1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조문신설 2021.04.19.>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해마다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2. 11. 14 조례 제2312호>(“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0. 05.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04. 19.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09.27.>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2.09.27.>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6.12.>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20.12.21. 조례2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09.27. 조례 제2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석탄산업전환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일괄개정 2026.03.30.>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호변경개정 2009.12.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선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 2명 <개정 2020.12.21.>2.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정선군의원 2명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4.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 <개정 2017.6.13.>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7.6.13.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3141호, 일괄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강원도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06.12.>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기획관 <개정 2010.12.15.2018.12.21,2020.12.21.>2. 교통관리사업소장 <개정 2007.6.28, 2010.12.15.2018.12.21., 2023.04.18.>3. <삭제 2007.6.28>4. 경찰서 경비과장5. 정선군 교육청 학무과장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서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199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8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5 규칙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제2조제5호 중"건설도시과장"을"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⑤「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기획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건설도시과장"을"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⑥항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관⑬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2023.04.18. 제1376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기획관 <개정 2018.12.21,2020.12.21.>2. 교통관리사업소장<개정 2010.12.15.2018.12.21., 2023.04.18.>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정선군의회 의원 1인4.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호의 정선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② 제1항 규정이외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제정 2009.10.20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19)항 생략(20)「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21)항 내지 (25)항 생략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x32b7;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관제7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23.04.18. 조례 제2951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통회관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85-7번지에 둔다.

제5조(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1. 복리후생2. 교육 및 연수3. 브랜드택시 운영4. 각종 운수단체 교육행사5.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관리위탁)① 교통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종사자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2.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3. 보조받은 경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자기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해당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3. 그 밖에 법령에서 해당 시설 안에 금지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3. 제9조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5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1.16.>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1.16.>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시ㆍ군ㆍ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0.11.16.>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6.>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할 보훈지청 등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20.11.16.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선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정선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정선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군민의 날(6월 1일)3. 그 밖에 정선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8. 국기선양을 위해 지정하는 시범마을 및 시범거리 담당기관ㆍ단체9.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 등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