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영아를 말한다.2. “입양아”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3. “영유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출생후 6년 미만인 아이를 말한다.4.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5.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출산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산장려 및 양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1.>7. “출산 전 준비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1.>

제3조(지원사업) <제목 개정 2025. 5. 1.>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1.「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개정 2025. 5. 1.>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계획 등에 활용3.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5. 1.>4.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사업5.「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행사6.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사업과 연계한 군 자체 사업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산가정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8.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개정 2025. 5. 1.>9.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관장)①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지원업무는 군수가 하고, 지원대상 신청 업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맡아 처리한다.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신서비스 대상 지원여부는 군수가 확인하고 처리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2.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또는 입양아② 부·모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아와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법정부양자를 지원대상자로 갈음한다.③ 부모 또는 양부모의 전입신고일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이전 날짜여야 한다.④ 군에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원대상이 된다.⑤ 지원 대상자의 자녀 순위는 제5조의4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의2(출산장려금 지급 절차)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90일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익 월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신청일 익월 15일에 일시금을 지급하고 분할금은 일시금 지급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3(출산장려금 지원 내용)① 제5조의 부합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17만원, 24회 9만원)(개정 2023. 3. 27.)2. 둘째아 :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22만원, 36회 30만원) (개정 2023. 3. 27.)3. 셋째아 :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28만원, 36회 20만원)4. 넷째아 :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31만원, 36회 15만원)5. 다섯째아 :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42만원, 36회 30만원)6. 여섯째아 이상 : 다섯째아 일시금 지급액 500만원에 각 100만원을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분할 지급액은 다섯째아 지급 기준으로 함(개정 2023. 3. 27.)7. <삭제>(2023. 3. 27.)②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신설 2023. 3. 27.)

제5조의4(출산장려금 자녀순위 결정)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단, 이전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자녀순위 결정에도 제1항과 같다. 단, 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형제·자매로 인정한다.

제6조(돌맞이 축하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4의 자녀순위 결정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돌맞이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와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에 출생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준비금 지원)① 군수는 임산부의 출산 전 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 수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할 수 있다.④ 지원신청은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목 개정 2025. 5. 1.>① 군수는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5. 5. 1.>③ <삭제 2025. 5. 1.>④ 지원신청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11조(풍진예방접종비 지원)① 군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조신설 2025. 5. 1.>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출산장려 분할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변동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을 익 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매 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발생된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관련 지원신청 접수대장과 군수는 출산장려사업 지원대장 등의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09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비 지급 적용) 이 조례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09년 10월 4일 이후 출생자(입양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입적자)부터 적용하되, 양육비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완도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한다.부 칙 (2015. 12. 31. 조 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의2에 따른 돌맞이 축하금 지원 대상은 돌을 기준으로 1년(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대상아의 부모로 한다.부 칙 (2017. 12. 29. 조 2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3에 따른 출산 전 준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4. 23. 조 2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2항제1의2호의 양육비 지급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12. 27. 조 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5. 조 2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27. 조 2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0. 조 2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제5조의 4,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사업은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2022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3. 27. 조 2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부 칙 (2024. 10. 25. 조3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조 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