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5)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4.2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4.25)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4.25)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4.25)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4.25)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9.4.25)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4.25)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5)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4.25)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9.4.25)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1. 예산정책과장, 보행행정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25)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교통건설국장 <개정 2022.9.15.>2. 기금출납원 : 광고물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10. ~ 18. 생략부 칙 (조례 제1216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51~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략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59~72. 생략부칙 <조례 제1520호, 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35~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