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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한다. <개정 2020.2.26.>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순으로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라.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 업소당 5백만원 이내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라목 제외)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4.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 규격봉투3.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사후관리)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4호 일부개정 2020.2.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착지원금”이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금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2.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양군 소재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3.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④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3년간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⑤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환수 등)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구성)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중 기획감사실장·교육체육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22.,2020.12.9.,2021.10.1.,2024.1.1.>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 재임기간과 같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2020.12.9.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3호, 일부개정 20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4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⑤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위원회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②위원장금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아동위원협의회)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양양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2조(기능)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민간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제5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방법)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 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운영 등)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09. 12. 16>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 12. 1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육군 제1799부대장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7.12.29.,2023.6.11>3. 속초경찰서장4. 속초해양경찰서장5.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7.12.29>6. 양양우체국장7.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8.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양양경영팀장<개정 2020.9.18.>9.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점장10.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장11.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12.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오색분소장13. (주)KT 양양지점장14. 한국중부발전(주) 양양양수건설사무소장15. 양양군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④ <삭제 2009. 12. 16>⑤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이 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양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0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양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20.9.1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3. 회의에서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여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문단회의 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3105호, 202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되, 위촉 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다.1.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할 수 있다.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양양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양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양양군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ㆍ면장을 말한다.4. “영조물배상”이란 양양군수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때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고의 위험 등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군이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약수터 등(이하‘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서 규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약수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군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② 군수는 누구든 과다 채수, 수질오염 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관리 등) 약수터 지정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관리대상 약수터는 규칙으로 정한다.2. 군수는 이 조 제1호 외 약수터로 알맞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다.3. 군수는 지정관리대상 약수터 시설과 그 주변이 개발 또는 훼손되어 수질오염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시는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질관리 등)①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③ 제2항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5. 그 밖에 약수터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편의시설 등)① 군수는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지정관리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약수터 등 지정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이상으로서 군수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미만으로서 군수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

제4조(수질검사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정관리대상 시설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수질기준: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2. 수질검사 횟수: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1. 사업계획서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03.02>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신설 2016.03.02>2. 지원사업의 적정성 <신설 2016.03.02>3. 금액산정의 적정성 <신설 2016.03.02>4. 자부담에 대한 능력 <신설 2016.03.02>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신설 2016.03.02>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등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8호, 2016.03.02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3호 일부개정 2019.4.1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5조(사용신청)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21>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1. 16]

제7조(사용기간)①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4. 1. 16>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00. 7. 31>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개정 1990. 7. 10>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6>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양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기지(母基址)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소속 항공기를 양양국제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를 말한다.2. “항공기”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업자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기지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2. 모기지 항공사업자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3. 모기지 항공사업자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4. 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6.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7. 양양군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8. 공항시설 사용료9. 기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업자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결정)① 제4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9.18.>②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모기지항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2640호, 제정 2019.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적용시점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의 직원이 양양군으로 주민등록과 거소를 이전하였을 때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와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사업자는 이주지원비를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월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항공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2. 모기지 항공사의 대외적 홍보3. 모기지 항공사업자 항공기 정비비용 등 재정지원(납부한 항공기 재산세의 50% 이내)<신설 2021.7.16.>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①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방법)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할인)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단,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이내, 최대 15퍼센트 이내 할인)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자금관리) 군수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운영대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의 업무를·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2. 23.>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양양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양양군과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교섭 결과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ㆍ협약 상시 의무(투자)의 적절성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7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협약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군수는 양양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농업 폐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군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양양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양양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3조(개관 및 휴관)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23.11.17.>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기타 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개정 2022.12.13.,2023.7.14.>3. 위험물을 소지한 자<개정 2022.12.13.>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22.12.13.>5. 기타 과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2.12.13.>

제7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17.>1. 전시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5. 고성방가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제9조(유물수집) <개정 2023.11.17.>①유물수집대상의 범위는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②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감정액으로 구입한다. 다만,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의 전결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12조(유물의 관리) <개정 2023.11.17.>①과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유물은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자료대장과 카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④과장은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개정 2020.9.18., 2023.11.17.>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7.>7.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9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762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4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9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3조(유물수집)①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5호서식5. 사진 각 1매②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③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제4조(자료의 등재)①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②제1항의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는 별도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3.11.17.>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①과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0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932호, 일부개정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양양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사항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6.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9.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8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