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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명칭)① 창원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창원시보”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식지의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발행 및 형식)① 소식지는 월 2회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2. 창원시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경제,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식지 게재내용 및 기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2. 소식지 개선에 대한 사항 검토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내 거주자로 소식지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의 질병 및 출타(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민기자)①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② 시민기자는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 수집 및 기사 작성 등 취재 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시민기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는 사람,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시민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기관, 단체, 시민 및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1. 시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직접 배부2. 각급 기관, 단체, 시민,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우편 발송

제14조(광고의 게재)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의 광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제15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20.>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2.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거짓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광고

제16조(원고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이 경우 기고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2. 소식지의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704호, 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편집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시민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기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민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말한다.4. “창원야시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활성화ㆍ지역선도형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장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창원야시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창원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창원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창원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7조(적용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3회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0. 12. 31.>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 및 상환조건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2. 31.>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20. 12. 31.>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2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창원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시 관내 공공기관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3.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4.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창원시장에게 조언ㆍ연구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신항만 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12. 28.>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12. 28.] <개정 2016. 12. 28.>1. 신항만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만 발전에 관한 사항2. 신항만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3. 항만운영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4.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5. 신항만건설에 따른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신항만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항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20.>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신항만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신항만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지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121>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2>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136>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37>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15.>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개정 2019.11.15.>2.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삭제 <2019.11.15.>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삭제 <2019.11.15.>4.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 <단서 삭제 2019.11.15.>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퍼센트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9.11.15.>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씩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9.11.15.>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36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5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실종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3. 실종아동의 현황 및 실태조사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의 가족 지원3. 실종아동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이·통장4. 창원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및 표창)①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씨름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씨름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의 씨름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씨름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씨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씨름 인프라 확충 등 씨름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씨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씨름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씨름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 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3조(씨름의 날)① 시장은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3. 씨름 유공자 포상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씨름 단체 및 시설의 지원)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 단체와 씨름 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 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122>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3>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x32b2;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의 봄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의 수도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동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아동문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2.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이하 “축전”이라 한다) 개최 방향 및 행사 개요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학상 및 축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2. 8.>1. 문학상 운영 및 시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학상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3. 축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상 및 축전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및 축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또는 축전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심사위원)① 문학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이 선정한다.② 문학상 시상부문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시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수상자 요건)①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동문학 작품을 출간한 작가2.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②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같은 작품으로 다른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2.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수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축전의 개최)① 세계 속의 창원 아동문학 표출과 한국 아동문학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축전을 개최한다.② 축전은 202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한다.[본조신설 2024. 2. 8.]

부 칙 <조례 제1662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6호,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구성)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2023.5.31.>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 4. 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재임기간과 같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창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4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124>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88>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12호, 2023.5.31.>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2명씩 둔다. 이 경우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만명을 초과하는 5천명마다 1명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1.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상담ㆍ지도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①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아동위원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구의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2.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7.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결연ㆍ후원사업8. 그 밖에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2. 구 아동위원협의회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837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으로 본다.제3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⑥ 제4조제4항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 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창원시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내에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창원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① 시장은 소속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행사와 홍보)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78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12. 28.>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치·개선 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을 착수·중지·완료하였을 때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설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10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한 경우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하거나 개선한 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705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창원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부칙 <조례 제927호,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창원시·환경경영·기업대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4호를·삭제한다.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인근지역인 안민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치) 복지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복합상가 :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17번길 242.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4번지 <개정 2017.6.15.>3.놀이터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204, 205번지4.테니스장 :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167-2번지 <개정 2017.6.15.>

제5조(사업) 복지시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목욕탕 및 이·미용실 시설운영2. 생필품 판매 시설운영3.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원 시설운영4. 예능계 학원5. 그 밖에 주민을 위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 복지시설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사용료)① 복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6.15.>1.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6.15.>1.감염병환자2.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개정 2017.6.15.>[전문개정 2016.12.28.]

제9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24. 12. 20.>②복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③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④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5.>

부 칙 <조례 제515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이·조례·시행과·동시에·종전의 「창원시·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조례에·따라·체결된·위탁운영 및·사용계약은·이·조례에·따라·체결된·것으로·본다.부 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1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창원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안전보안관 대표단 선출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포털 회원으로 등록 후 상해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 및 전문 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기능)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4. 12. 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소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12. 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4. 12. 20.>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1001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127>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을 “재난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피해예방시설(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 표준규격(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말한다)을 참조하여 산출2. 제1호 이외의 예방시설이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3. 제2호의 자료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출(다만, 공급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산정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따라 산정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④ 과수 이외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파종에서 수확단계까지 한 차례에 한해서만 보상한다.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설치비 및 보상금 지급)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용은 준공검사를 마친 농가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명자료(금융거래자료 등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보상신청액이 해당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피해신고 및 보상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