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계좌를 노원구 금고에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9.2.28.>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좌 설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2021.7.29.>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2.28.]

제5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제외업소)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제외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1.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2. 호프방,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식품진흥기금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삭제 <2007.12.10>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삭제 <2001.9.20>6.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②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심의회 심의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9.20, 2007.12.10, 2019.2.28.>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노원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⑤ 각 호의 어느 하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10>

제13조(융자금의 대하 및 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노원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절차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 대출자의 관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9.2.28.>

제16조(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4.2.25, 2007.12.10, 2019.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 200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0호, 200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7호, 2007.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융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대출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99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제10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으로 한다.⑥ 내지 ⑨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05호, 2023.5.25.>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