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예산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농촌진흥시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등 신기술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과 개선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지원(방제 관련 기자재 지원을 포함한다) 및 정보의 확산,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연구개발사업)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스마트농업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농촌지도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농촌진흥시범사업)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작업 환경개선(농작업 보조도구 보급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촌자원분야 지원3.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4.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5. 교육훈련사업에 수반되는 체험 및 재료비 지원6. 농촌체험과 체험농장 활성화 및 홍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사업)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훈련(현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행사2.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4.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5.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사업)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업무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교육·행사의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료, 교재, 차량 및 학습 장비,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274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