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통하여 군민과 국내외 인터넷사용자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행정정보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민원 및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설문조사, 게시판 운영 등 주민참여 보장 및 유도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화부서에서 하고 자료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용률,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폐합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업무 담당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