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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기금업무 담당 국·과장, 예산부서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⑤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 <조례 제1216호, 2017.11.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인권시책 시행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및 심리 상담 지원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7호,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4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7.26.]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및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2024.7.26.>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 및 계약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설치계약서와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계약 대상”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26.]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이 우선계약 대상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선정된 자가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한 신문판매대 등을 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4.7.26.]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4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지속적인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하여는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용산구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④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9시 이전을 새벽, 18시 이후를 야간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2. 어린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3. 1월 이상 개방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3. 이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이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제8조(이용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1년 이상 제한한다.1.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2.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3.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4. 조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구청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시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0.26.>④ <삭제 2018.10.26.>⑤ <삭제 2018.10.26.>⑥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⑦ 이용자는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 등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구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부칙 <2014.1.24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6.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0.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7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⑬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발명의 신고)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③제1항제2호의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3. 발명의 성질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 해당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0.12.31.>4. 직무발명의 여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전문개정 2020.12.31.>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및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0.12.31.>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발명을 소속 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0.12.31.>④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신고 전 출원)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심의요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 사본 <개정 2020.12.31.>②제1항제1호의 발명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20.12.31.>④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개정 2020.12.31.>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12.31.>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②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사람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0.12.31.>2.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개정 2020.12.31.>2. 발명명세서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개정 2020.12.31.>②제1항제1호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1.>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18) 이 규칙은 199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용산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용산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8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7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⑧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단체를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3.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 및 부서장, 도로굴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 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공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장례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다만,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결과 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수탁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2021.7.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2021.7.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전문개정2002.7.29, 개정 2012.2.29, 2012.8.10.,2021.7.9.>2. 2명의 위원은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2021.7.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2.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2021.7.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2012.8.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2.2.2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29, 2012.8.10>3. 삭제 <2012.8.10>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 2012.8.10>5. 그 밖에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2.29.,2021.7.9.>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5. 11, 2012.2.29.,2021.7.9.>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5. 11, 2012.2.29, 2012.8.10.,2021.7.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10>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2.8.10.,2021.7.9.>③ 삭제 <2021.7.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8.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8.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2.29, 2012.8.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8.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2.8.10.,2021.7.9.>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8.10.,2021.7.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8.10>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8.10>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29, 2012.8.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2.8.10>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8.10.,2021.7.9.>

제8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2012.8.10.,2021.7.9.>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1)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상담,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발굴 및 육성2. 학교,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진로적성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6. 영재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7.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8. 자기주도학습, 학습능력개발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대상)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거주 중인 학생, 학부모 등 용산구민2.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3.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6.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교육지원센터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2.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3. 그 밖에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교육 전문가3. 진로ㆍ진학 전문가4. 학부모 대표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자원 개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홍보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품(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구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행사(이벤트 등)인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동)① 구청장은 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광특구)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이태원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구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9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이 된다.<개정2008.6.30, 2014.12.26.2020.12.3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개정 2020.12.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변경("변경"이라 함은 광고물의 위치.장소.규격.형식.도안의 변경을 말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가. 옥상간판나. 전자식전광판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개정 2020.12.31.>라.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마. 세로 10미터 이상의 돌출간판바. 건물의 4층 이상에 부착하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개정 2020.12.3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용산구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방침 은 폐지하고 그 소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임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15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용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⑩~⑪ 생략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2. 비사업용 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전문개정 2012.2.29>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14.12.26>1.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2.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용산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2.2.29>

제4조 (임기 및 위촉)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6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개정 2012.2.29>

제8조 (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용산구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임기는2004. 12. 31일 까지로 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교통지도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사단법인 또는비영리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2005.4.29>2.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0. 5. 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5. 8.>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3.11.2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1 규칙 제587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가목의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생략부칙 <2013.11.20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15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 “건축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다목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⑨~⑪ 생략부칙 <규칙 제661호 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6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3조(단원의 구성)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2011.03.11, 2012.2.29.>

제4조(운영)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2.29>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2.11.28.>

제5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2.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3.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구위 선양 <개정 2012.2.29>4. 용산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용산구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② 단원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위·해촉)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1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③ 합창단원은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3. 용산구 또는 용산구 관내 초·중학교로부터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개정 2012.2.29>

제8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선발된 기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⑤~&#x3256;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활동 및 연습)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2.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3. 구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개정 2024.8.30.>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소년소녀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사진 2매(3.5㎝×4.5㎝)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만 해당함) <개정 2024.8.30.>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단무장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을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로 한다.

제6조(전형)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8.30.]

제6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30.]

제7조(위촉 및 해촉)①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합창단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⑪~&#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834호, 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