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8, 2007.8.10, 2009.12.30, 2025.12.1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계획의 수립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전면 개정 2025.12.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8.10, 2025.12.1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97.1.17, 98.9.18, 2010.12.30., 2019.12.12., 2022.9.22.>③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95.11.1., 97.1.17., 97.11.15., 98.9.18., 2007.5.30., 2009.12.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2025.12.11.>④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9.12.30, 2025.12.1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17, 98.9.18, 2006.6.28, 2007.8.10, 2025.12.11.>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③ 삭제 <2025.12.11.>

제7조(실무대책반)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1.>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부 칙 (199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0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⑧~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로 한다.⑳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x2472;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을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로 한다.제20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항 중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을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 보건소장”으로,제6조제3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회계과”로, 제2호 중 “재무과”를 “예산회계과”로 한다.⑭ ~ &#x325f; 생략부 칙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