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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특)한국사방협회 전남지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지회, (사)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동부)지회, (사)한국분재조합 전남지부, (사)전라남도 난 연합회, (사)숲속의 전남, (사)전남 산촌생태마을 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입법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9.>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개정 2025. 6. 19.>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2. 15.>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2.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과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제7조(기본 자료 제출)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 <개정 2025. 6. 19.>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례의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2. 입법평가3. 개선 권고안 마련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9.>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 의원2. 관리부서의 장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행정 및 교육전문가 <개정 2025. 6. 19.>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추진한 사후 입법평가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입법평가로 본다.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3조(기본자료 제출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 자료 작성을 요구받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2.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 (개정 2017. 6. 20.)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2017. 6. 20., 2022. 12. 29.>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4. 12. 26.>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개정 2024. 2. 15.>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②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④ 제1항에 따라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⑥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 <신설 2024. 12. 26.>3. 주 진입도로 폭 8m 이하이며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2.12.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6.10.27.)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6.10.27.)

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3.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급발진 사고 발생 과정2. 급발진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운행 방법3.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법률상담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3.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4.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5.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703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제2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① 도지사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4.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에서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수습이 어렵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하거나 조기 폐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2.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

부칙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부지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10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전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2.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시설의 개선3. 자동차정비업자ㆍ종사자의 자동차 정비 기술의 향상 및 신기술 교육4.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정책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개정 2025. 5. 15.>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신설 2025. 5. 15.>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립지원)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치료ㆍ재활 등 건강한 성장 지원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신설 2025. 5. 15.>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ㆍ군 및 공공기관(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자립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3.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4.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멘토단 모집ㆍ운영5. 주거 및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6. 주거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7.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보급8. 자립지원 사업의 홍보 및 자립준비청년등 관련 종사자 교육9. 희망디딤돌전남센터(자립에 필요한 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운영10.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포함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아동자립지원단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 추진협의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로 본다.부 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본다.부 칙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 및 단체 참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시·군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전라남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리 철저2.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3. 일정거리 유지 및 대규모 행사 자제4.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발적 참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탁자 일정간격 유지2. 예약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 분산3.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단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손소독제2. 방역용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등 캠페인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3.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기본이념)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2.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및 정책 조정 <개정 2017. 12. 28., 2026. 2. 26.>2. 자살시도자등 지원대책 <개정 2017. 12. 28., 2026. 2. 26.>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2026. 2. 26.>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2. 26.>1. <삭제 2026. 2. 26.>2. <삭제 2026. 2. 26.>3. <삭제 2026. 2. 26.>4. <삭제 2026. 2. 26.>5. <삭제 2026. 2. 26.>6. <삭제 2026. 2. 26.>② <삭제 2026. 2. 26.>③ <삭제 2026. 2. 26.>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삭제 2017. 12. 28.)② 도지사는 공무원, 교육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7. 12. 28., 2026. 2. 26.>③ <삭제 2026. 2. 26.>④ <삭제 2026. 2. 26.>

제10조(자살시도자등 지원) <개정 2026. 2. 26.>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6. 2. 26.>2. 단기입원ㆍ정서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2. 26.>3. 사회복귀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신설 2026. 2. 26.>② <삭제 2026. 2. 26.>

제11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자살 예방활동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1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3.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등

제4조(운영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22.)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교육훈련)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③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수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2. 연수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연수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관리자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 전 3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체 선정 및 관리 (개정 2021. 2. 18.)2. 공동체 육성 방안 (개정 2021. 2. 18.)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2. 18.)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1. 2. 18.)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2. 18.)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5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개정 2021. 2. 18.)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개정 2021. 2. 18.)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개정 2021. 2. 18.)4. 어촌 관광 활성화 (개정 2021. 2. 18.)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개정 2021. 2. 18.)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개정 2021. 2. 18.)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제6조(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와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삭제 <2024. 2. 15.>

제6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6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말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6.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7.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8.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4.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창업 및 경영 컨설팅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6. 자활기업 등 생산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그 밖에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역단위 공동사업(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2. 지역자활센터 기술·경영지원 및 자활기업 창업·취업, 컨설팅 지원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3. 전라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문화ㆍ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삭제 2025. 12. 18.>2. <삭제 2025. 12. 18.>3. <삭제 2025. 12. 18.>4. <삭제 2025. 12. 18.>

제4조(기능) <개정 2025. 12. 18.>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12. 18.>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18. 10. 4., 2025. 12. 18.>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0. 4., 2025. 12. 18.>5.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12. 18.>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5조(작은도서관 설치) <신설 2025. 12. 18.>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지원은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1. 시설개선 <개정 2025. 12. 18.>2. 자료구입 <개정 2025. 12. 18.>3. 홍보ㆍ행사 <신설 2025. 12. 18.>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 <신설 2025. 12. 18.>5.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치&#8231;운영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거나 지역주민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제7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 행사,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작은학교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4. 학생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협의) ① 제5조의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근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17. 6. 20.)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 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제3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명 개정 2017. 6. 20.)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1.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기본방향 (신설 2017. 6. 20.)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제4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등) (조명개정 2017. 6. 20.)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 의료기관 등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④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신설 2017. 6. 20.)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의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3.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2025. 12. 18.>1.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5. 12. 18.>2.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 강화 <신설 2025. 12. 18.>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제6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제1항에 따른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도지사는 장기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2. 장기등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제8조(포상) (신설 2017. 6. 20.)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1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과 나잠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잠함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진료한 잠수어업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작물 전시ㆍ판매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2. 창작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지원3. 창작물의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과 문화예술 홍보2.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등의 홍보3. 그 밖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시ㆍ군, 장애예술인 단체,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

제2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2. 2.)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시설 (개정 2021. 12. 2.)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21. 12. 2.)③ (삭제 2021. 12. 2.)

제3조(인증 기준 등) (개정 2021. 1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2.)

제4조(인증 취득) (개정 2021. 12.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제5조(공시)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라남도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시설 (신설 2021. 12. 2.)2.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시설 (신설 2021. 12. 2.)② (삭제 2021. 12. 2.)③ (삭제 2021. 12. 2.)1. (삭제 2021. 12. 2.)2. (삭제 2021. 12. 2.)

제6조(인증 취득 지원)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 취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제7조(인증 취득 지원 신청) (개정 2021. 12. 2.)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시설의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취득 지원신청서에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제8조(교육)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설계용역 신축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의 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의 건축물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9.>1. 삭제 <2024. 12. 19.>2. 삭제 <2024. 12. 1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출산 지원 <개정 2024. 12. 19.>2. 자녀 양육 지원 <개정 2024. 12. 19.>3. 임산부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개정 2024. 12. 19.>4.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개정 2024. 12. 19.>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9.>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개정 2024. 12. 19.>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② 도지사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신설 2024. 12. 19.>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신설 2024. 12. 19.>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신설 2024. 12. 19.>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2. 19.>③ 도지사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방법,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12. 19.>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부칙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지정·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4. (삭제 2017. 9. 28)5. (삭제 2017. 9.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17. 9. 28.)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개정 2017. 9. 28.)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개정 2017. 9. 28.)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개정 2017. 9. 28.)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17. 9. 28.)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개정 2017. 9. 28.)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신설 2017. 9. 28.)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7조(자문기관)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시책 및 제5조 지원사업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에 설치·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하는 등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2.20>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육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및 의사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제6조(회의)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제8조(전문가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는 심의 중 의학적 그 밖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전문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한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장애인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처리) ①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607호,20101224>(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⑧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1.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8. 10. 4.)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항)① 도지사는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1. 13.>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5. 11. 1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5. 11. 13.>5.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기업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18. 10. 4.)3.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신설 2025. 11. 13.>4.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신설 2025. 11. 13.>5. 장애인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신설 2025. 11. 13.>6.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5. 11. 13.>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3.>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5조의2(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한 사항

제7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제6조(운영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 감면)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2.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교육 및 훈련3.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4.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한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등의 안전용품 제작·배포5. 그 밖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전라남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민안전공제ㆍ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삭제 2025 8. 7.>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삭제 2025. 8. 7.>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