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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이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2.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3. 그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잘못 지급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7ㆍ5〉1.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란 제4조에 따라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로 승인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축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1. 현판 및 지정서 교부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3. 홍보 물품 지원4.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5.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7.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8. 그 밖에 지정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0ㆍ3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생 30만원2. 중ㆍ고등학생 50만원〔전문개정 2024ㆍ10ㆍ31〕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0ㆍ31〉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확정 대상자에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사항 및 지원금 입금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3ㆍ12〉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삭제〈2024ㆍ3ㆍ12〉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8.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4ㆍ3ㆍ1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24ㆍ3ㆍ12〉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3ㆍ12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입영(소집)한 사람의 신청 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서 이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6.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향토애 함양 및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천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천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이천인상은 제6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시민 중에서 5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여 수여할 수 있다.1.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및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사람2.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공헌한 사람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4. 기타 시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본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랑스러운 이천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이천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1.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3. 20세 이상의 이천시민(다만,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4. 시장(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수상후보자 추천 방법은 「이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이천인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2.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시에 한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는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천인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또는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 우대)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감사패 수여2. 시 각종 공식행사 초청 및 교육강사로의 초빙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②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사항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평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이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ㆍ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6ㆍ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3의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ㆍ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ㆍ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유실위험지구”란 호우 등에 의한 홍수 발생시 하천 구조물의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 및 유속 증가를 유발하여 인명피해 또는 토지ㆍ건축물ㆍ교량 등의 구조물이 유실 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피해가 발생한 시설물과 인접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ㆍ대지의 승고ㆍ고상식 건축물ㆍ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6ㆍ1〉〔제목개정 2015ㆍ6ㆍ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6ㆍ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1〉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1〉〔제목개정 2015ㆍ6ㆍ1〕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6ㆍ1〉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6ㆍ1〉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개정 2015ㆍ6ㆍ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5ㆍ6ㆍ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진다.〈개정 2023ㆍ9ㆍ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9ㆍ27〉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사회 촉진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제목개정 2023ㆍ9ㆍ27〕〔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7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9ㆍ27〉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이외에도 재활용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25, 개정 2023ㆍ9ㆍ27〉〔제목개정 2015ㆍ9ㆍ2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1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정관(연합대인 경우 연합대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관련 제도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신설 2003·3·29〉

제4조(입법예고방법)① 주관과장은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8,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공고판게시·신문·유선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제7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관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이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이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3·29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5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x3257;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본문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6. “공영자전거”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④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제목개정 2015ㆍ9ㆍ25〕

제7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④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8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11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맞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1.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신청)①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9조(자활기금의 용도), 제11조(지원신청 등)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9조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① 지원금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금의 지급)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천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천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매니페스토”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매년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이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니페스토와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시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가장 최근의 이천시 사회조사 결과 또는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전적이되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설정2. 여건 및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3. 중기 재정여건과 전망4. 연차별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5. 공약사항 이행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취임 후 100일까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시장은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공모·위촉 등으로 선정한다.〈개정 2023ㆍ9ㆍ27〉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약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평가 및 결과 반영)① 공약 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평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공약 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제13조(정보공개와 매니페스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2항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시행규칙 제24조의 “지정 갱신”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8·29〉1. 이천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삭제〈2025·8·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8·29〉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1. 원안 의결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2. 부결가. 지정: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나. 갱신: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25·8·29〉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9〉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사용신고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2020ㆍ2ㆍ28〉1. 공설공원(공동)묘지 사용 시가. 매장: [별지 제1호 서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나. 개장 후 매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화장증명서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4·4·10〉③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천시에 등록기준지(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으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제목개정 2020ㆍ2ㆍ28〕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중 직계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공설공원·공동묘지·자연장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 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2. 둘레석 : 가로 14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3. 비석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4. 표지 :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설치〔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등 환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29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ㆍ2ㆍ27〉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2ㆍ27〉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ㆍ2ㆍ27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 관련 의견이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이천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5조(편의지원)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설치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절차 진행 중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도서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이천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연구·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설치점검)①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설치점검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점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점검의 대행)① 시장은 제4조의 설치점검 업무를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으로부터 설치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시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치기준 적용 완화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제7조(사후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점검 대상시설이 준공 된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2. 이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직원3.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③ 사후점검반은 점검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20ㆍ8ㆍ6 조례 제16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복지향상 및 자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 기관3. 이천시의회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1〉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2.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5·8·10〉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삭제〈2015·8·1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 조례 제1004호,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2.「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5·8·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지원”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5.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② 제1항의 서비스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서비스 신청)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 관련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은 「장애인활동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청2.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센터에 신청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센터는 제1항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3.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등 서비스 제공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5.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권리 침해구제 및 인권의 옹호·증진6.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등)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