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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천군 소속 직원이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 정보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 파견 등의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진천군에서 파견된 사무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추가 지급의 예에 따라 파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설치) 진천군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상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스마트팜 시설 지원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소관 부서 과장3.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4.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는 1명으로 하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천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진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진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진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5. 조례 제2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범위)①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지붕(천정포함)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기부식품등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2.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3.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4. 기부식품등은 제공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천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2013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5.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관내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고 등)①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하여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②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영업의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진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진천군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2. “대역”이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3. “대출”이라 함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 금융기관”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5. “위탁 수수료”라 함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하므로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5.07.21.>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년 1%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기금심의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① 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진천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 식품 제조·가공업소2.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3.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 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 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채무승계가 되지 않고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2조(자금대출)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21.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2.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지원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2.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상담ㆍ교육ㆍ홍보 관련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신중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기능)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7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천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07.10.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⑭ ~&#x2471; 생략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15.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125호 202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한다.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돌려받아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진천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자치단체의 전문가를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2005. 6. 8,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1.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및진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중 “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2. 진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5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3. 진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4.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중“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제10제3항중“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7. 2. 14,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생략2 ~ 4 생략5. 진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안전복구담당”으로 한다.6 ~ 11 생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진천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진천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벌꿀 포장재 구입 지원 사업6.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080714 / 시행일: 20080714

제5조(사용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명할 수 있다.③ 삭 제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제11조 ①∼④ 삭 제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에 책임을 진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진천군 양수기 및 발동기 사용조례(진천군 조례 제89호 1965.12.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　4. 1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5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라 함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6. "유지관리부서"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영 제11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① 유지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된 유지관리계획을 확인·심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요청 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점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 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 3. 15.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진천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진천군 소재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9. 26. 제3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다.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마.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5. 교통안전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행 교육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지도 관련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 등)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징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안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40502 / 시행일: 201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 또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예산 편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각 읍·면장에게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별로 각각 공개한다.② 매월 집행사항을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5조(집행방법) 업무추진비의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구매 및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드 미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2.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의 경우 최종 수요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일시·장소·목적·전달자·수령자·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선물(특산품 포함) 제공 시 반드시 수불부를 비치하여 작성한다.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조사비는 소속 공무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5만원 범위내로 한다.2.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이외는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4. 각종 친목회·동호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5.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6.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7.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집행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근무자, 재해·재난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장기간 참여자, 군에서 추진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행사 추진자에 한하여 집행한다.8. 각종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격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9. 단체장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언론 기관 보도사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10.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진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 요하는 여성·아동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아동 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직업알선2.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3. 삭제(2001. 3. 5 조례 제1728호)4. 윤락행위 등 방지를 위한 업무5.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입양 위탁 및 기타 구호에 관한 사항6. 여성·아동에 관한 개별지도 및 알선7. 아동 복리시설 및 그밖에 요구호 조사지도에 관한 사항8.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9. 기타 여성·아동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군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0. 11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9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7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5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진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⑧~제23항 (생략)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진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3259;~제43항 (생략)부 칙 <2018.12.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사업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의견수렴 및 평가)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가족친화 환경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도시기반시설 등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① 군수는 도로·주차장, 광장·공원·녹지, 시장,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5.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② 군수는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③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1조(지역 특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사업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사업

제12조(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6.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4조(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2.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③ 군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군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군민참여단의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워크숍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 연령, 성별 등 군민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생애주기별·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