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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지원사업은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09.>②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③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①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되,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6.09.>② 삭제 <2016.06.09>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① 위원장은 신청된 일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 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 일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교부하고,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비는 구청장방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06.09.>③ 제2항에 의하여 결정 교부되는 일반시설 지원사업비의 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에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지원금의 산출비율(결정 통지된 지원금/총사업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결정 교부되는 금액이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 통지된 금액으로 한다.④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지원사업 시행)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타법개정 2011.12.29, 개정 2016.06.09., 2016.12.29., 2018.11.1., 2020.9.29., 2023.3.2.>②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8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시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0.9.29.>

부 칙 <2007. 4.27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칙 <2016.06.09.,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57호, 2018.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녹색도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29호, 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부 칙 <1988. 5. 1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2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3.>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제목개정 2018.05.03.]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8.05.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5.03.>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05.03.>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파악)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07.13.]

제4조(업무의 위탁)① 감독위탁공사 업무는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구가 출연하는 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1. 삭제 <2017.07.13.>2. 삭제 <2017.07.13.>3. 삭제 <2017.07.13.>4. 삭제 <2017.07.13.>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7.13.>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3.>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13.]

부 칙 <2001. 6. 3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7. 13.,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시적ㆍ지속적인 신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6조(공무직으로의 전환)① 구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환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복무 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출장)①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휴직)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이 장기휴직인 경우, 구청장은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주민이나 공익활동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공익활동단체”란 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로구와 공익활동을 행하는 주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2.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과 공익활동단체의 발굴과 역량향상에 관한 사항3.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정책보좌관과 공익활동지원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공익활동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조사 연구)① 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5.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6. 지역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사업화7.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8.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관련 정보의 집적과 제공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수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2017.12.21., 2021.4.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2.23.>2. 2명의 위원은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2.23., 2021.4.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4.13, 2012.2.23, 2015.11.1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5. 삭제 <2007.04.13.>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15.11.12.>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2012.2.23, 2015.11.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2.>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12.>

부 칙 <1993.08.26.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3.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3.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2.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1.4.29.>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3. 구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2.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6.15.][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음대책지역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로구의회 의원2.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3.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4.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5.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6.15.]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6.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7.]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2.11.17.>]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7.]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1.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조례 제1548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4.9.2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사진 등의 증거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8.07.18, 개정 2014.3.20>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3. 그 밖의 시민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3.20>②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7.11.16>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20>1. <삭제 1998.9.19>2. <삭제 1998.9.19>3. <삭제 2014.3.20>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5.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신설 2014.3.20>

제4조(임기 및 위촉) ①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0>③위촉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2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20>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0>

제8조(비밀준수)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11. 11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9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07.18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2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7>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3.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봉사 및 거리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구로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구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7>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3.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9조(교통안전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찰서,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26>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 <신설 2011.10.27>4.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일반주민 교통안전 교육지원사항 <신설 2011.10.27>5. 교통안전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항 <신설 2011.10.27>6. 그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0.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6.12.29., 2023.3.2.>1. 교통행정과장2. 주차관리과장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1.10.27>4.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5. 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구로소방서 예방과장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8.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수9. 운수사업조합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1.10.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7>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2008.12.26. 조례 제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11.10.2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로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로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회관 내에 매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사용료)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그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 갤러리, 연습실, 사무실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등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2016.04.0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공문시행(구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 례3. 규 칙4. 훈 령5. 고 시6. 공 고7. 예 규(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구에 관계되는 법령의 전재9. 상 훈10. 사 령11. 휘 보

제4조(상훈)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 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 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시장지시4. 구청장 지시5. 구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허가·승인·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기능 담당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장,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7.3.15, 1998.12.3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제8조(게재조정) 공보기능담당 담당과장이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3.15, 1998.12.30>

제8조의2(구보의 발행) <신설 2010.11.26>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26>② 구보는 매 발행일 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그3),--호로 발행한다. <신설 2010.11.26>

제9조(배부 및 게시) <개정 2010.11.26>① 구보는 구의 각 담당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출장소)와 서울특별시 (공보관, 법무담당관)와 각 구, 국립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7.3.15, 2008.11.19, 2010.11.26, 타법개정 2011.12.29, 2023.3.2.>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당 구보를 동주민센터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전문개정 2010.11.26>

부 칙 <1988. 5. 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5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26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 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05.12.,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8.>

부 칙 <규칙 제734호, 2016.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2018.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23.>

부 칙 <조례 제1274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2호제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구로구민의 날(매년 10월 2일)3. 그 밖에 구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면 이상인 경우,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 설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구로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로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지양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5.3.26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391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2.14>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2.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3.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3.26>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1. 구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3.26>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개정 2025.3.6.>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개정 2019.11.14.>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 과장 포함)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삭제 2011.2.14, 신설 2015.3.26>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6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15, 2022.8.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급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4.>

제3조(법정대리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의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3.3.15, 개정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②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7. 3.15, 1998.12.30, 2003.3.15,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 2023.3.2.>1. 부구청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대리2. 국장ㆍ보건소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이 대리3. 과장(담당관, 동장 등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속 선임 팀장이 대리4. 팀장 :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제목개정 2022.8.4.]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른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7.3.15, 2022.8.4.>②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③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3.15, 개정 2022.8.4.>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4.>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2.8.4.]

제6조(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3.15, 2022.8.4.>[제5조에서 이동 <2022.8.4.>]

부 칙 <1988. 5. 1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8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15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15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4.2.20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구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79호, 202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청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