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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6.6.2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15.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보조금 지원 총액 등 보조금의 지원내용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2019.02.2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산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정산금, 그 밖에 산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8. 12.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09.25.>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를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9.12.27.>

제2조(구성)①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3., 2019.12.2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정읍교육지원청청소년업무담당과장·정읍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7.5.13., 2021.12.24.>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7.5.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하는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5.24.,2021.12.24.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21.>2. 삭제 <2021.12.2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7.7.21.>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18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 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제3조(자문변리사 선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3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③ 제1항제1호의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의 임무2. 발명자의 직무3. 발명의 성질4. 발명의 실용성5. 발명자별 지분율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유발명 또는 특허권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제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발명제안(주민특허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②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보상)① 조례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때는 특허권 여부를 확인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읍시 소유(이하 “시유”라 한다)의 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말한다.4. “상생협의체”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약 사후관리) 시장은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의체의 구성)① 시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6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상생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과 공공기관 근무자4. 정읍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제11조(협의체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상가의 지정 및 해제2.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사항3. 상생협의체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1. 관련 부서장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4. 상생협의체의 대표자5. 그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201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정읍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정읍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다만, 학원·납품위주 업체·유통사·도매업·종교서적 전문서점 등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2.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간의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형”이란 자연 상태의 땅, 즉 산과 들 그리고 하천의 생긴 모양을 말한다.2. “지물”이란 천연적으로 있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땅 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단, 전신주나 교통신호시설 등 경미한 구조물은 제외한다.)3. “기록”이란 지형·지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고지도,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말한다.4. “표지석 등”이란 지형·지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기록대상)① 기록 대상은 시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공사, 건축 행위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관 이외에 민간영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한다.1.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이 철거, 신축되는 공사2. 토석채취 등으로 지형이 변하는 공사③ 시장은 전통한옥이나 돌담·흙담 등 전통적 건축물, 다랭이 논, 골목길 등 기록할 가치가 있는 지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이 조례 시행 이전 과거의 지형·지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장)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업무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기록의 생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생산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방법)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록 생산부서는 준공검사 시 제출되는 전·후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전산화하여 기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정읍시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상을 일반 사진촬영이나 항공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③ 이 밖에 지형·지물 기록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기록의 생산방법을 정한다.

제9조(기록의 활용)① 시장은 지형·지물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 곳의 기록 자료를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 및 연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지형·지물 기록 자료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옛터임을 표시하는 표지석 등의 설치사업2. 민간 차원의 기록화 사업② 각 사업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정읍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 등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정읍시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① 입장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환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관외 이용객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함께 이용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별표1의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③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1명당 5,000원으로 한다.④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제4조(이용요금의 반환)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의 근무자를 말한다.2. “입주금”이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노동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이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주신청)① 입주기업체는 시장이 정하는 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7조(입주자 선발)① 입주자 선발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②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노동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③ 입주가 결정된 노동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기숙사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기업체 추천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이용료는 행정재산 원가분석을 통해 시장이 결정한 후 부과 징수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재산 원가분석 안에서 수탁자가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 납부하고,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제9조(퇴실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실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입주금,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3.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자격에 어긋날 때4. 제6조의 입주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실요건에 해당될 때②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된 환자2. 입주기업체에서 면직된 자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의 필요에 따라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재정운영)① 시장은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③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되,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수선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해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공과금, 보험료 등의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해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기숙사를 관리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준용)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기능)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읍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읍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기업의 본점이 정읍시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일 것

제5조(청년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청년기업의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청년기업2.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청년기업3.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청년기업4.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청년기업

제7조(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①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청년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사본 <개정 2026.4.10>③ 청년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⑤ 그 밖에 인증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인증 및 변경신청)① 청년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②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의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청년기업 지원2. 제7조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나.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정읍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읍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교육·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금관리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2>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별지”를 별표로 하고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8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이상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① 시장은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① 시장은 정읍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카드를 사용할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청소년 유해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4. 서점, 사진관,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정읍시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행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대행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문화체육관"이란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3. “북카페”란 청소년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4. “정보화실”이란 PC를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5. “영상체험실”이란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영상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6. “음악활동실”이란 개인 또는 음악동호인「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7. “댄스연습실”이란 개인 또는 댄스동호인「청소년」들이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8. “동아리실”이란 각 분야 문화예술 동호인「청소년」들이 정보교환 및 모임 공간9. “교육실”이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10. “다목적실”이란 청소년 공연, 문화강좌, 기타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11. “매점”이란 제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12. “다목적체육관”이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교육,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13. “방과후아카데미 교육실”이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교육 공간14. "사용자"란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1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6. “단체”란 2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4.04.04>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기획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체육활동 지원3. 문화 예술 교육장 운영4. 건전 청소년 지도 육성5. 시설물 사용허가 및 일반 관리

제7조(시설의 개방 및 휴무)① 시설물 개방은 정기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7조의2(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2.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기타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본조 신설 2014.04.04]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3. 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할 경우.4.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4014.04.04>②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③ 사용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에 따른다.

제10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휴게실외 음식물 섭취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시 즉시 허가취소 및 추방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5.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4.04>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4.04>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청소년문화체육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사용일 1일 이전에 취소·연기할 때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4.>1. 전염병감염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의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경과규정) 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간 청소년에 한하여 허가한다.제2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2. 각급 학교·유치원 등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청소년지도위원 연수활동5.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6. 기타 개인 및 일반인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조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1>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3. 청소년에게 술·담배·약품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료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의무)① 수련관수탁자는 수련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보호를 위하여 파손·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검사)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수탁자의 수련관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읍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3.07.26>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07.26>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6>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26>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청소년관련단체의 회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26>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7.2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포상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청소년 지원시설의 장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련 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부 칙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3조(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원칙)① 청소년은 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청소년의 자치권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보장 등)① 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는 수렴한 청소년의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읍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위원회의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회 등에 의견 제안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4.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5.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홍보활동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8조(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 학교별, 연령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만 가능하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⑥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범죄 또는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참여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2.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활동(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말한다)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9.12.2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6.14.>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정읍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3. 청소년교류활동 사업4.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6.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선도프로그램 사업7. 청소년의 달 행사8.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