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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것을 말한다.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정비계획)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내 돌담 및 관련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5년마다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존 및 정비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연차별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업무범위)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는 실태조사 후 가치가 있다고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한다,

제5조(정비대상의 결정)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정비대상을 정할 시에는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소유자가 일정기간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사가 있을 것.2. 돌담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7조(제외 등) 제4조에 따른 보존 및 정비대상 돌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6.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지원 사업의 추진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여수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여수시 소속 공무원 및 여수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수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6.>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네체육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수시민을 말한다.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①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및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8. 10.>1.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0.>6. 그 밖의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 8. 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1. 8. 10.>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군리개발위윈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2021. 8. 10.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10.>2. “통”은 9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과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5.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6.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8.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9.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2.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3.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4.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제7조(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장·통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면장·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통장 회의)① 이장·통장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이장·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주민만남의 날』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비변상)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장·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 및 통신비 <개정 2020. 11. 3.>2.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3.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3)

부칙 (2017.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16.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0.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7.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3.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6.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22.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2.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23.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4.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10.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4.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6. 17.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7.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7.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설계ㆍ용역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추진사항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미술관 건립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여수시의회 의원나.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라.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마.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ㆍ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2조(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수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건설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여수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신청서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신청서(소정양식) 1부.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명서류 붙임)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총무과장 및 병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요양병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전문가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⑦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퇴원 관리)① 시장은「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에게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퇴원 조치한다.③ 시장은 입원환자의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자관리 등)① 시장은 입원환자를 그의 병력, 가정상황 등에 따라 관리한다.② 시장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를 권장할 수 있다.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20170419

제2조(위치 및 시설)① 마래산 활공장(이하 “활공장”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산32-1번지 일원에 둔다.② 활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1. 이륙장2. 착륙장3. 모노레일4. 차량세트 및 차량보관소5. 위 각 호의 부대시설

제3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주 1일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한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패러글라이딩 또는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말한다. 단,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을 갖출 것2. 활공장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에 대한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체험비행을 원하는 사람이 2인승 조종사와 동승하여 비행하려는 경우2.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그 타인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 비행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과도한 비행 등으로 인한 체력저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활공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제7조(보조금) 시장은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전국 또는 국제적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2. 항공레저스포츠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1010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ㆍ임대료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지원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①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국내·국제회의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전시회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신청한 국내·국제회의 또는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 보고)① 신청인이 국내·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우 당해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내·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② 신청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2.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제5조(보완요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부칙 (2013. 8. 14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친환경 길을 말한다.3. “보행길”이란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 등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 보행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규모와 기준,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3, 2007. 8. 3, 2015. 11. 10.)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로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0. 23, 2015. 11. 10.)(단서신설 2007. 8. 3)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 10. 23, 2015. 11. 10.)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련 서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② 공로 조서 등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4조(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5. 11. 10., 2022. 3. 10.) (단서 신설 2015. 11. 10.)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예우를 받는다.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2025. 9. 30.>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ㆍ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부칙 (1998. 4. 4 조례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및 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99. 10. 23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3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우수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모범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우수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개인ㆍ단체는 1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여수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2. 우수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제5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2.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 여수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라.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지원마. 시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하여 자긍심 고취

제7조(지원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제2호다목의 지원혜택을 배제한다.1.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방세포탈행위가 있을 때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6.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2조(수여대상자)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시장2.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4. 여수시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 <개정 2023. 12. 6.>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공로를 입증하는 자료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명예시민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의원 2명2.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 <개정 2026. 3. 9.>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30일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2. 우호증진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② 제1항제2호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자매도시의 장③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로조서 증명서류의 사실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사한다.④ 위원회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수여방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명찰용)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여수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2.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4. 수여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5.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 8.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2023. 12. 6.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9.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1. 4. 12. 조례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여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산모나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한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여수 아이사랑 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과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및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하도록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시 소속 청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시의회 청사2. 공공건물(경찰서, 우체국 등)3. 각급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4. 사업장(가임기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기차역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시설에 대한 제4조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사무소)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항만 건설 및 운영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운영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시는 전라남도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④ 시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관)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6. 조직 및 정원7. 임직원8. 재무회계9. 정관변경10. 주식발행11. 주주총회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2.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9.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9. 2.>10.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본호 제9호에서 이동 2022. 9. 2.]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항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9. 2.]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2.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3. 각종 법률해석 및 시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10명 이내로 하며, 여수·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법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및 여수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④ 시장은 상담실 실무담당자를 임석시켜 법률 상담신청서 접수 등 상담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관은 1일 2명(변호사 1, 법무사 1)으로 하되 교대로 상담활동을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법률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고 운영간사는 상담내용을 기록 정리한 후 상담책임관에게 인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장애인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수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무장애 시설 조성 및 확충계획3. 추진 사업 목록4.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 시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주가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같은 항 제1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3조(시장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여수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7.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3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여수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④ 여수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 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여수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6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또는 설치필증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이란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6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여수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2.>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9. 2.>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9. 2.>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5.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9. 2.>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인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사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2. 9. 2.>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22. 9. 2.>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2. 9. 2.>4. 품위손상 등으로 민원상담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 9. 2.>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민원상담인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9. 2. 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민원상담인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