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한다)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주요정책의 평가 및 통계·자료의 성별표기)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1.11.3.>

제8조(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9조(양성평등 추진)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 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07.15, 2021.11.3.>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4. 삭제<2021.11.3.>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6.07.15>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여성가족과장·기획예산실장·의원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6.07.15, 2017.12.22., 2018.8.3., 2019.7.1.,2022.12.15.>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18.5.4., 2023.3.15.>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6.07.15>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7.15>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6.07.15>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7.15>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3항 중 “자치행정국장,사회여성과장,기획감사실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기획예산관”으로 제27조제1항제1호 중 “사회여성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ㆍ복지여성과장ㆍ기획예산관ㆍ의원”을 “문화행정복지국장ㆍ복지여성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의원”으로 한다.㉓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ㆍ복지여성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의원”을 “문화행정복지국장ㆍ복지여성과장ㆍ기획예산실장ㆍ의원”으로 한다.⑲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4;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복지여성과장”을 “복지교육국장·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1호 중 "복지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정읍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3항·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⑫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