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나. 제4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람<개정, 2019. 11. 15.>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직무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5. 11. 14.>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막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했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개정, 2025. 11. 14.>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4. 2. 26.>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11. 14.>

제5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11. 14.>②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6조(결정통지 등) <개정, 2025. 11. 14.>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읍·면·동장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7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8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가족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천만원<개정, 2024. 2. 26.>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개정, 2024. 2. 26.>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5백만원 이하<개정, 2019. 11. 15.><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②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5. 11. 14.>③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5. 11. 14.>

제9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개정, 2025. 11. 14.>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등의 예우<개정, 2025. 11. 14.>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개정, 2025. 11. 14.>

제10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1.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1160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보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97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