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 2024.11.14.>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4.11.1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도면 및 위치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 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1.07.08.>

제17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산의 취득·처분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요청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 및 매각의 목적3. 매수 및 매각의 예상가격4.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성명5.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6. 토지이용계획확인서7. 지적도 및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한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3. 도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해마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금) 조례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르고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재산관리 업무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 1. 20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9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3 규칙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 8. 8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2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5.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규칙 제529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07.08.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4.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9.17.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