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및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1. 12. 31., 2024. 7. 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구청장, 과장(담당관, 읍·면·동장 포함)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3.>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삭제<2023.1.13.>마. 삭제<2023.1.13.>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구청장의 전결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바.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5.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3.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0>4. 구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5. 읍ㆍ면ㆍ동 및 민원센터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②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9. 7. 1., 2023.1.13.>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장과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9. 7. 1., 2020.6.30., 2021. 12. 31., 2023.1.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23.1.13.>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3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마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진해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72호 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8호 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95호 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2호 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18호 2012.1.31〉(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공통사무 제3호사목(1)(가) 중“5억원”을“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나) 중 "5억원”을“1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2)(가) 중“3억원”을“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2)(나) 중“3억원”을“5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3)(가) 중“2억원”을“3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3)(나) 중“2억원”을“3억원”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39호 2012.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244호 201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3호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3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277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2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5호, 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9호,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5호, 201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5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77호, 2016.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79호,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5호, 2016.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6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14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38호, 2017.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39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공보관”을 “기획공보실”로 하고 공보관란을 기획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공보실”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보관ㆍ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48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과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과 기획관”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공보관”으로 하고, 공보관 란을 시정혁신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⑤「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공보관·감사관”으로 한다.⑥「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⑦「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65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8호, 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1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5호, 2020. 3. 3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9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38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7호, 2021.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3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5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8호,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중 대상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984707&gubun=ELISIMG" alt="img1629847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633호, 202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7호,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6호, 202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7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1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1호,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6호, 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2호, 2026.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