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유치 창구로서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부서 간 업무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투자자의 재정건전성 및 신용도 등 투자계획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3. 사업제안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대상 부지 및 적합 업종 선정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투자 관련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6. 주요 양해각서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7.「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8.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9.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8.4.23., 2023.2.3., 2023.4.17., 2023.11.30.>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04-23>1. 시가 출자한 공사, 특수목적법인 대표2. 부동산개발·금융·법률·회계 등 전문가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4. 그 밖에 투자유치·지역경제 및 개발정책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04-23>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사무의 일부를 제9조의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4-23>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 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협조요청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소속기관 등의 임직원 및 그 밖에 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04-23>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유치관련 정보수집, 투자 상품개발 및 마케팅2. 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자료 제출3. 위원회 심의사항의 정책반영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수립4.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5.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⑥ 실무위원회 회의소집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단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2015-01-12 제5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을 “협력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③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투자유치단 운영 등)”을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투자유치단”을 각각 “컨택센터유치지원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기업유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로 한다.부칙 <제5764호,20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4항 중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을 각각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04-23 조례 제5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25)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업무 소관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021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31>까지 생략<132>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3>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