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안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식품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2. “식품”,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식품 관련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따른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2. 식품 등으로 인해 도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것

제6조(도민의 권리와 역할)①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식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생환경 개선과 유해식품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정보 제공 및 도민 제안)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3. 8. 29>

제4조(융자대상 운선순위)①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1.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심의·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 8. 29>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에서는 담당국장, 군에서는 부군수로 한다.④ 위원은 위생업무담당과장 및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단체의 지부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26.4.3.>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3. 22]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2. 3. 22]<개정 2011. 11. 25., 2023.7.1., 2026.4.3.>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 3. 22]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 3. 22]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1. 11. 2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며,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 3. 22 규칙 제24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융자를 받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어 상환중인 자금의 대출금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9.11.14. 규칙 제2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3. 규칙 제3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3.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5.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6. 신장장애인 실태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료비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쌀 및 쌀가공용품 유통지원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2.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4. 쌀가공산업에 관한 교육·홍보5. 쌀 및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식문화개선 사업6. 쌀가공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4.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4.2.16. 조례 제5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생활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2. “보호아동 등” 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2. 문화활동 지원 사업3.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4.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20. 7. 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5.17.>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 7.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부칙 (2016. 10. 28 조례 제3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0., 조례 제4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5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4.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및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9.27. 조례 제5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5.1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18.>]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8.>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감사관 및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도교육청 및 각 시ㆍ군, 지방공기업)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21.5.18.>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1. 공공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장2.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5.18.>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도 안전정책부서장이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18.>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1.5.18.>]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에서 이동 <2021.5.18.>]

부 칙 (2020. 12. 31. 조례 제4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22.10.7.>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 2022.10.14.>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안전 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10.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제목 개정 2015. 10. 2, 2022.10.14.]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2>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2>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10. 2 조례 제3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6. 27>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27>②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 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도지사 및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자문단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27]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1 조례 제3006호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 조례 제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발굴 및 추진2. 안전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3.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3.7.7. 조례 제4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별, 연령,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일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재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어린이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체험 및 교육2.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을 통한 수상에서의 생존법 교육3. 도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4.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5.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9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애완동물 또는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안전체험센터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체험관의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안전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개관 및 휴관)① 수난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수난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3. 매주 일요일4.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난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구성원5.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체험관의 시설ㆍ물품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7.1. 조례 제4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조례 제4936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5. 조례 제5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 문화·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계획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7. 야간관광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2. 야간관광 사업 추진 및 평가3.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야간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관광산업, 야간관광,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4.4. 조례 제5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및 발전 전략3. 야영(캠핑)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야영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야영(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8231;지정)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10조(안전점검 실시)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3.8.4. 조례 제4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8.>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8.>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대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2. 6. 30. 조례 제4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 제5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제2조(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2022.1.14.>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활동 실적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08.01>1. 사용 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사업의 수행 능력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23.7.1.>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1.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 9. 30 규칙 제2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1 규칙 제2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4. 규칙 제3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충청북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 및 담당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정책, 보건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행정 확충에 관한 사항4. 안전,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①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2. 이행실적,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 업무평가③ 도지사는 매년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절차 및 방법,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4. 도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이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매년 최초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고 한다)”를 말한다.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① 도지사는 한정면허에 대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 수준4. 면허기간5.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면허대상 운행노선에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4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①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2. 운행계통의 기준(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 운행노선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7조(차량)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③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5.17. 조례 제4267호) 제2조(경과조치)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노선의 연장 또는 분할, 정류소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3의2.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이 경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⑤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5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농업인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7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3. 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① 각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2.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① 각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각 심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2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① 법 제8조제1항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실태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사 연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의 연구를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2. 여성사 편찬, 영상 제작 관련 사업3.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4조(연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 여성사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