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3.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프로그램실의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프로그램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2. 사용자가 사용예정 7일 전(프로그램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4. 수강 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을 따름

제1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직접 발매해야 하며,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했을 때에는 즉시 장비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8조(강사의 위촉 등)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2024.12.27.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50%란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2의 50%란 다음에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⑤ ∼ ⑮ (생략)부칙 <2025.9.18. 조례 제16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30%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패스 소지자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30%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패스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