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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기능 및 위치)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복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성왕로 2304로 한다.<개정 2025.11.20.>

제3조(관리·운영)①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옥천군 관내 농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축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3.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

제4조(상생협력)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 농·특산물 분야 학계·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 전문가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으로 한다.② 군수는 쉼터를 위탁한 경우 쉼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한 경우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① 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도 불구하고 쉼터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1조(준용) 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제1호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옥천군 스마트복합쉽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x32b3; 생략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①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공통시설 적용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2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7.30.>

부칙 (2020. 4. 10. 규칙 제1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0. 규칙 제1407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20.>

제4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해야 한다.

부칙 (2024. 06. 10. 조례 제3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15>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15. 10. 30.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자유업종”이란 특정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의 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3.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 군수는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내 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중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시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혜택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0.>

부칙 (2025. 4. 18. 조례 제3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회사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이하“수탁금융회사”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회사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2.20.>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12.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 대상자는 옥천군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06.8.21>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1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12.2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19.12.20.>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19.12.20.>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2.20.>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회사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회사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금고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2.20.>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로부터 이동 19.12.20.>① 수탁금융회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부칙 (2001. 12. 31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21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일자리 연계 사업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사업4.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4. 07. 10. 조례 제3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4.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5.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장비 등 지원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개정 2022.12.22.>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2.22.>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2.>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이 문화ㆍ예술ㆍ오락ㆍ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3.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3. 6. 9. 조례 제3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옥천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기능)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안전점검 정보공유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 참여를 통한 재난안전 활동 강화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9.>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본조개정 2022.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2.>

부칙 (2017. 10. 13.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2.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기능)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옥천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7.11.3.>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7.11.3.>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11.3.>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 2008.7.30, 2010.9.24.,2013.6.28, 2014.9.30.,2017.11.3.>

부칙 (2005. 4. 2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61호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옥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명을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안전건설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옥천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국가유산의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야외 정자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군수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x32b3; 생략
옥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 10. 5.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진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10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4.10.>②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4.10.>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4.10.>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6.4.10.>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항신설 2026.4.10.>

제11조(유지관리의 위탁)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사업소”로 한다.⑭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x32b3; 생략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사람은 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예경찰 활동)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이하 “명예경찰”이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옥천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감독 및 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3.>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업무 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7.11.3.>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5. 30.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옥천군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장,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3.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5.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옥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옥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2.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3. 어린이 보행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행안전지도인)①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도인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인의 모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4.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및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개정 24.7.10.>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4.7.10.>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사항)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ㆍ협약 상 군의 의무(투자)의 적절성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전문개정 24.7.10.]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회하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4.7.10.>

제6조의2(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3.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본조신설 24.7.10.]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2020. 10. 5. 조례 제2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7. 10. 조례 제3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6조(조사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군수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문지 작성)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2.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ㆍ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6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제7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다문화단체, 노인ㆍ장애인 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직접 가입 및 지원한다.②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차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2022.12.30.>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업무 균형성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13.6.28, 14.9.30.,18.12.31., 2022.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19.10.25.>

부칙 (2007. 11. 19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규칙 제11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규칙 제121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규칙 제125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2013. 6. 28 규칙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은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을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장”으로 한다.부칙 (2014. 9. 30. 규칙 제12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부칙 (2018. 12. 31. 규칙 제136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③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 ⑦(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46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 “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 ~ ⑮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주최자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