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제2조(사업)①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 12. 30, 2012. 8. 8, 2016. 9. 21, 2018. 5. 16, 2021. 7. 14., 2023. 12. 27.>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개정 2018. 5. 16>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및 관리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개정 2009. 12. 3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개정 2016. 9. 21>1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개정 2016. 9. 21>12.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1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신설 2018. 5. 16>1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신설 2018. 5. 16>1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신설 2018. 5. 16>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1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2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2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8. 5. 16, 2023. 12. 27.>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7. 11>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②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제4조(주식의 발행 등)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②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개정 2007. 7. 11>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개정 2009. 12. 30>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6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8.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기금에 관한 사항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3. 공고에 관한 사항1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7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30>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7.>]

제8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7.>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12. 27.>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②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되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3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27.>]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6조(예산편성)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16. 9. 2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27.>]

제17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7. 1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27.>]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7. 1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7. 7. 11>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27.>]

제19조(기금조성 등)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 7. 1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27.>]

제20조(사채발행)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 11. 16>[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21조(단기차입금 등)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②공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22조(감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20. 5. 2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②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5. 27.>[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23조(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 5. 27.][제17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7.>]

제2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30>[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2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 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7. 7. 11>[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⑥-(17)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④(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자산으로 한다.부 칙 <200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9조생략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⑨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부산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부산도시공사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또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또는 부산도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국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②「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2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③「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부 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