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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10. 09. 30. 2022.02.17.)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10. 09. 30., 2022.02.1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10. 09. 30>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과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010. 09. 30>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0. 09. 3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3. 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②내지⑨생략부 칙 <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7. 18 조례 제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항 (생략)이 조례 개정에 따라 위항 외의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2.12.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4.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5.,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2.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 14(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본조 전문개정 2007. 10. 25>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9.>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7. 10. 25>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② 위탁운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 10. 25, 개정 2011.12.29, 2016.3.3. 2017.6.29., 단서 신설 2016.3.3>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탁·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서삭제 2007. 10. 2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한 울산광역시동구 관계직원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5>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3.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4. 삭제 〈2000.10.30〉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3.3>

부 칙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7. 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9.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3.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자격이 적합한 단체를 선정·통보한다. <개정 2019.06.07.>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5., 2019.06.07.)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3. 기타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06.07.>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7.>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등)3. 세입·세출예산서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등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개정 2019.06.07.>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25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정부장관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2. 구 의회사무과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민간단체·기업, 다른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솔가비 등 제거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대비·대응 활동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불진화)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해야 한다.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ㆍ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산모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9.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전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울산광역시 동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31.>]

제6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19.10.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31.>]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9, 2010.09.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새마을지도자＂로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0.09.30>3. 삭제 <2007.2.15>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장학금은 자녀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제4조(추천)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부녀회장·문고동분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②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1. 「상훈법」에 따라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 <개정 2010.09.30>③ 이미 선발한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19, 2010.09.30＞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8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1.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개정 2010.09.30>②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동부녀회장·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거쳐 동장과 협의·확인(학생과의 관계) 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제3조(추천)① 회장은 장학생 추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에 따라 추천인원, 추천순위,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1. ○○학년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 1서식〕［본호 신설 2010. 10. 14］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본호 신설 2010. 10. 14］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학업성적 서열(재적학년 기준 백분율 석차)의 상위자 순으로 선정하되 기업체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학생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1. <삭제 2010. 10. 14>2. <삭제 2010. 10.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ㆍ통지)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급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하금은 지급대상자 본인이나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 ~ 금요일: 10:00 ∼ 21:00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이란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생활용품 수리 및 주민편익 사업2.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3. 고충민원, 세무·법률, 일자리, 취업 및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4.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5.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3.12.0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와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2023.12.07.>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4.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생활임금 수준 결정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제8조(생활임금 결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④ 구청장은 결정한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부칙 <2018.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7항까지 생략[38] 「울산광역시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9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07.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이하 “서부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서부동), 3층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부건강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19.>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에 보호자 없이 입장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서부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5.6.19.>

제9조(안전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세자 현황, 체납 유무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②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3.4.11.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23.05.25.>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3.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6.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② 제3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관국의 과장급 및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05.25.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8., 2024.06.20.>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8.>6.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5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06.20.>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2.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신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개정 2024.06.20.>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6.8., 2024.06.20.>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0.>

제8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변경신고) 제6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8., 2024.06.20.>

제11조(보고 등)①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

부칙 <제정 2014.12.26.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06.20.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자금융자 계획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처 등 융자신청절차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위탁 협약체결)① 구청장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금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액 등)① 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2. 중소기업 : 2억원 이내② 그 밖에 융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 2% 이내2. 중소기업 : 3% 이내② 금융기관은 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정산 검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승인 통보)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선정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업체는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 융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융자기한 연장) 선정업체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또는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융자기한까지 구청장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9조(융자금 상환 등)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1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신고)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의 법인 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이내)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1조(융자승인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업체별 융자결정 및 추천 실적2. 선정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3.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관리상황 및 업체별 융자실적2.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정 2015.12.31.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1.6.24.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경영상담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2.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주무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7.07.15. 제정 제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2. 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3.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7.3.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7.3.2.>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부 칙 (1997.07.15. 제정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 요금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9.>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6.29.>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1년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11.12.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6조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9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5.>

부 칙부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제468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울산광역시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울산광역시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울산광역시 동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활동비와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경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