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② 진천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천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0.>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2024.06.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0.05.2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5.20.>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라.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0.05.20.>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05.20.>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신·출산·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일·가족 양립 지원)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3. 양성평등주간 행사4. 여성대회5.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6.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7.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7조(국제협력 지원)①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여성정책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제3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여성발전기금은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진천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7. 12. 22.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21.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0.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행정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④ ~&#x247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