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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② 청렴도민감사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자격 및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교육행정,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 될 수 없다.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정당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의 간부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④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2.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권고3. 교육수요자 고충 사항 및 부패 관련 민원 제보·건의4.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청렴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보·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보(건의)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다.1.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5.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8조(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책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 정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②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척·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타 시·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부칙 <제4805호, 2022. 10. 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 적용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5.>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심의회는 제5조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1. 처리부서의 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2. 청원사항과 관련한 자료 추가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하며,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3조(회의 결과의 처리 등) ①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05호, 2022. 12.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4. 4. 5.>(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사회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회 및 학교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4. “학교”란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에 의거 추천한다.<개정 2010.4.9>

제7조(공적심사) 표창의 공적심사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4.9>

부칙 <제3026호,2007.9.2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3246호,2010.4.9>(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제9조“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로 한다.제7조 단서 외의 부분 본문과 제10조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각각 한다.
부칙 <제3634호,2014.2.7>(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2. "생존수영 교육과정"이란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 수업 시수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생존수영교육과정3.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4.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연수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생존수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2.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 선정3.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4. 취업역량강화 지원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취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취업역량강화 지원방법 및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2. 특성화고등학교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2.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노동인권교육 지원, 취업정보 서비스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교육전문직원, 교사,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4219호,2018.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정립2.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의지 함양3. 통일대비역량 함양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2.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활용 방안3.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4. 통일교육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5. 통일교육 교직원연수 방안6.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3.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협의4.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통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또는 공무원2.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197호,2018.11.9.>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4호, 2024. 11. 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지원단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구성한다.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2.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3. 지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

제5조(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활동비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원에게 활동비,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3. 6. 9.>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4항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삭제 <2014. 6. 13.>

제3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직렬은 인사규칙 별표 13의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로 한다. 다만,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2017. 3. 3., 2021. 10. 15.>

제4조(임용비율 및 직급)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인원은 임용당시 해당 직렬별 신규채용인원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임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②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해당 직렬별 9급으로 한다.<개정 2021. 10. 15.>

제6조(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은 해당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8. 24., 2021. 10. 15.>1.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입상자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사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3., 2017. 3. 3., 2021. 10. 15.>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345호,2011.12.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4.6.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최상위 직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유치원, 초·중학교 : 교육장제8조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1조 중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370호,2016.3.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7.3.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8.8.24>(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등 4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21.10.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23. 6. 9.>(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운행 관리규정 등 4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학교를 말한다.2. “저상버스”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의 버스를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지도 및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법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1. 교직원 인건비2.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4. 교재·교구 구입비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②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5., 2022. 7. 8.>

부칙 <제3410호, 2011.10.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하지 않았거나,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배상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3790호,2015.5.1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통합교육”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1. 특수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 내용, 방법, 관련 교재, 교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통합교육운영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9.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수교육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설비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나 팬데믹(pandemic) 상태의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맞춤형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순회교육과 비대면 수업에서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4.>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동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 진로 및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⑥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제8조(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의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고, 제4조 기본계획 및 제5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부모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정보제공과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폐교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계획4.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 한다.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업인·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 대부한 폐교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폐교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4.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4.2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개선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정리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18.4.20.>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부칙 <제3554호,2013.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8호,2018.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270호, 2025. 2. 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2호, 2025. 7. 11.>(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관리4. 학교 저수조 관리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사항2.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표본 수질검사 지원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2. 학교 수돗물 및 지하수 관리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관리4. 학교 저수조 관리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먹는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0.>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4.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4.]

제7조(연구비지원 등)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4.>

제9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전문개정 2018. 4. 20.]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부칙 <제3407호, 2011.10.21>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7호,2018.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8호, 2023. 8. 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원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방안4. 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방안5.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 방안6. 학교민주시민교육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실천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 방식3. 선거제도, 선거법, 선거 및 투표의 의미와 기능 등 선거 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2. 방과후학교·초등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4.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5.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6.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7. 구도심, 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8.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2.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3.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예산지원 방안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 학보, 공사 지연 등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4577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2. “안전사고”란 시설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 시설물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 되는 사고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시설물과 관련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의 교육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체계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5.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기준의 준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시설물 안전 및 재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④ 교육장은 정기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진단의 실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조치 등) ①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험시설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예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항목을 말한다.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 실내공기질 점검 및 결과 처리3.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 방안4. 학교 실내공기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5.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관리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3.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환기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학교 실내공기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추진 사업3. 행정적·재정적 지원4. 교육 및 연수5. 유해물질 실태조사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물품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2.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우유·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축제 또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