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영동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1. 일반부문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자 또는 제조업, 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나. 학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다. 경로효친 및 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2. 특별부문 :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군민으로서 군민대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삭제 <2023. 3. 20.>4. 삭제 <2023. 3. 20.>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매년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제4조(수상자격)① 군민대상의 수상자격은 시상공고일 현재 영동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향인사 중에서 특별부문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고향이 영동군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영동을 빛낸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한 사람은 비록 공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10.30.>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읍장ㆍ면장,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개정 14.01.27>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3.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10.30.>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19.10.30.>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4.01.27, 19.10.30.>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30, 2023.3.20.>③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1.27, 19.10.20.>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9조의2(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심사·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사·선정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3.20.>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사·선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3.20.>③ 삭제 <2023. 3. 20.>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4.01.27, 2023.3.20.>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부 칙 (2007.04.20 조례 제2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시상한 효자·효부·장한군민·장한어버이·장한청소년·사회봉사·재외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수상한것으로 본다.부 칙 (2014.01.27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0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e;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3.3.20 조례 제2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동군 소속 공무원2. 영동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동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60518 / 시행일: 2006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이날을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여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 칙 (2004.04.19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영동군민장학회(다음부터 “장학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6조(지도ㆍ감독)군수는 출연금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학회에 대한 제재)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등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4. 군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칙 (2011.01.10　조례 제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영동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60518 / 시행일: 20060518

부　　　칙 (2004.08.09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영동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다.

제4조(지역협의회)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사회복지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기업유치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융자조건)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융자절차)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③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제19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제20조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영 제32조의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의 취득·관리)① 기본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영동군 소유로 하고 군수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마을회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소유가 마을회인 경우, 마을회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마을회가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가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3항의 운영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마을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1. 마을회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2. 마을회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다음부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영동군 군계획위원회와 영동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건축 조례」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써야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가족(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5.01.02, 2023.1.25, 2025.5.7.>

제3조(진료수가)①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5, 2025.5.7.>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징수한다.[전문개정 08.04.18] <신설 2023.1.25.>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04.4.19, 2023.1.25, 2025.5.7.>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04.4.19, 06.05.18>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04.4.19,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5.5.7.]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4.19, 15.01.02, 2023.6.5, 2025.5.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개정 2025.5.7.>2.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4.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3호에서 이동 21.12.30.>

부 칙 (1982.09.27 조례 제 778호) 이 조례는 198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3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15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2.1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14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25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4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21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례 제2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904호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2.09.28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5.7.>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6.5.>

부 칙 (1973.10.08 조례 제 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6.25 조례 제 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보행안전 등을 위한 조치비용 지원) 영동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군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과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율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복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 운영4.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복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 정신보건시설4. 상담기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제10조(준용) 복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및 해당 업무의 위탁, 제8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영동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영동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다음부터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청렴계약”이란 군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공사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조례가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사항 알림)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읍장·면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청렴 계약의 이행) 군수는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감독 공무원에게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자에게는 견실시공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주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다음부터 “발주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책임 하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8.7.>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 부서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한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사중 예정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대하여도 필요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서로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발주 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사진대지를 제출 받아 현지 확인 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발주 부서장은 제2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명예 감독관의 위촉)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을 둔다.② 명예 감독관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 공사의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명예 감독관 명단을 해당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에게 알려 주어야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① 명예 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부실공사 방지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명예 감독관은 별지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시행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발주 부서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는 명예 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다만, 명예 감독관의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연 1회까지경고조치 하고, 이후 경고조치가 3년 내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③ 준공검사 후 발생된 부실, 하자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하자보수를완료하지 않은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수 있다.

부 칙 (2007.12.27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발주되어 시공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지원)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부 칙 (2015.01.05.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생략)[22]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26](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영동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4.>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4.>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신설 2025.7.4.>4.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5.7.4.> ]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3.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4조(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5.7.4.>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또는 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처리절차와 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③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거짓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7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7. 그 밖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수)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06.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4. 조례 제3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6.05.18, 2023.05.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1.04 규칙 제1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3.5.15 규칙 제141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1989.11.09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31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14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23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23 조례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부동산관리담당주사"를 "토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05.05.13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토지관리담당주사”를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과표담당주사”를 “재산세담당주사”로 한다.· -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영동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 소재 빈집(부분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소유자가 정비를 요청한 빈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제6조(신청절차 등)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1995.08.19 규칙 제 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3 규칙 제 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0 규칙 제 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5 규칙 제 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규칙 제 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30 규칙 제 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05. 규칙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생략②영동군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③항 및 ④항 생략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5.07.31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5.>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부 칙 (2010.08.16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 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1. 삭제 <2024. 3. 25.>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5.>

제8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消盡)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5.>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6.03.2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5.>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에 관한 사항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6.0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4.04.25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조례 제2556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2024.03.25. 조례 제3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지급대상)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국가나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중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한다.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0.11.05.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다음부터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다음부터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다음부터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란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재난안전과로 한다. 다만,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는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23.8.7.>

제7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다음부터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 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칙 (2017.12.29. 제263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5. 가스·화재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설치 지원6.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9.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능)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10.30.>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취약지역의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취약지역 지정해제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10.30.>1.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10.30.>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 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07.05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부칙 (2019.10.30.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영동군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영동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목표 및 기본방향2.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사업과 그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2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손괴여부 판단기준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시설의 손괴 책임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손괴 시 손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용을 포함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