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세대)”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말한다. 다만,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의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3.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란「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0.14.>4. “유공 기관ㆍ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5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시키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5.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1. 전입장려금 지원 :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전입자 중 이미전입장려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3.17.>2.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3. 다문화 가족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10.14.>5.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2021.7.14., 2023. 9. 20.>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6.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 군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 건강검진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7. 출산장려금 지원은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8. 귀농ㆍ귀어지원은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9. 진도군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 군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1년간 실내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10. 도시민 이주 및 재외동포 귀향단지 전입자 지원 : 동일 단지 내에 30호 이상이 전입할 경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 공동소득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7.>11.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7.>② 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진도아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 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 3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다만,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4.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하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3.17.>

제5조(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19.12.31., 2022.12.28>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 대표3.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계가 있거나 인구문제 인식제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늘리기 담당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2296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자(세대), 국적취득한 자에 적용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0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금 지원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49호, 202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74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495호, 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2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