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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3.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 관련 단체(이하“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촉진 행사 등) 지원사업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하다.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제7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자원이 우려되는 경우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1호)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4. <삭제 2022.10.04.>4.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2013. 9. 12.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04. 조례 제297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삭제 <2019.12.06.>4. 삭제 <2019.12.06.>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6.>

제5조(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제6조(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9.12.06., 2025.06.30.>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06.>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부칙 <2012. 12. 27.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06.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30.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9. 26>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의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지판을 누구나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등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 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진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군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12.30.>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 제5조제2항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12.30.>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4. "진천군 자율방범 연합대"란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진천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방범대)① 방범대는 읍·면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6.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활동3. 그 밖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제6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할 수 있다.

제7조(등록)①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개정 2020.12.30.>2.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개정 2019.07.15.>5.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대회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07.15.>

부 칙 <2012. 7. 20.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것으로 본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2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대 포함)는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공영자전거”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자전거 이용 전망에 따른 노선개설 및 도로별 연계성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자전거의 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③ 삭제 <삭제 2023.12.15.>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개정 2023.12.15.>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을 자전거 용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23.12.15.>

제16조(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이하 “방치 자전거”라 한다.)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한 날부터 14일간 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3.12.15.>②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을 따른다.③ 군수는 방치 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군 관내 경로당3. 군 관내 학교 및 도서관4. 그 밖에 희망하는 군민ㆍ단체④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폐기(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후단신설 2022.12.02.>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천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0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2. 장서 수 : 1,000권 이상3. 열람석 : 6석 이상4. (삭제 2016.11.21.)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도서구입비2. 물품구입비3. 프로그램 운영비4. 기타 운영비 <본조개정 2015.03.02., 본조개정 2015.12.01.>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진천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부 칙 <2014. 1. 7.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ㆍ관리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01.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 기증자의 유가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3.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4. 장기기증자 생존 시 건강위로금 지급5. 장기기증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기기증자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④ 제1항제4호의 건강위로금은 생존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⑤ 제1항제5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한다.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로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2.04.15.>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진천군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

제3조(재원)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6.2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4조(용도)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개정 2019.06.2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6.26.>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2호와 같음)>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3호와 같음)>

제6조(준용)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0.06.30.>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진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종사자로 진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장, 대표자, 촉탁의 등은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4조(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5.05.01.>2.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5.05.0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1.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2.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3.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5.05.01.>4.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5.0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5.0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사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② 군수는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③ 군수는 종사자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천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법 제47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05.01.>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9. 30.>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진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4.3.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개정 2024.3.15.>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3.15.>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3. 신청인의 신생아 부모의 진천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4.3.15.>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4.3.15.>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04.05.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03.15. 조례 제3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시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진천군의회 의원4.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6. 21.조례 제1960호)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지정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③ 전동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전동보조기기의 부품 중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가 수리 시 지정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제출받은 수리 지원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지정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100분의 50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보호시설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군수는 예산절감 및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③ 위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보호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보호시설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준용)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 당사자는 이 조례로 설치하는 진천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운영자로 본다.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인력에게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진천군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사람<본조신설 2026. 2. 9.>

제7조(수당의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 지급시기, 신청기한,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2. 9.>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본조신설 2026. 2. 9.>

제9조(중복지원 금지) 활동지원인력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9.>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립 운영중인 진천군장학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5. 10. 31.>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1. 9. 26., 2025. 10. 31.><img src="/flDownload.do?flSeq=157623597&gubun=ELISIMG" alt="img1576235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보건ㆍ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 돌봄 서비스 <신설 2025. 10. 31.>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신설 2025. 10. 31.>3. 그 밖에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7.>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기관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 및 시설내 인명사고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1.>

부 칙 [2009. 11. 19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⑤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한다.⑥부터&#x2472;까지 생략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군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30.>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안전정책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규칙 제2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 규칙 제129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방재업무팀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진천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진천군을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