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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5.>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의 전·현직 대학교 교수 이상3. 항공, 도시계획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개정 2026.3.25.>②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소관사항)① 운영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② 행정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기관 청원, 건의 등 활동 전개2. 구민 청원서 작성 활동3.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참여③ 기술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2. 제안된 정책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 등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3. 고도제한 완화 협의 관련 자료 수집④ 홍보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ㆍ내외 홍보 활동2.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제공 활동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3.25.>

제6조(전문가 자문 의뢰 등)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6.3.25.>1.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2. 관계 법령ㆍ지침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외협력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등 지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자문 등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6.3.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2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2025.10.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7.17.,2025.1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7.>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7.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7.17.>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7.1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17.>

제5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신설 2019.7.17. 개정 2025.10.1.>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7.17.)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9.7.17.>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9.7.17., 2024.5.22.>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6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①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4.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5. 서울특별시 강서세무서장6.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4.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 · 단체의 장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부 칙 (제1296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① 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기구(이하 “구소속기관등”이라 한다) 및 강서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상담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소속기관은 구청장,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중단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소속기관등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소속기관등에는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는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30515 / 시행일: 201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써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주말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1명2. 진로·진학 상담 인력 2명 이내3. 직업체험 일터 발굴 인력 4명 이내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0:002. 토·일요일 10:00 ∼ 18:00

제9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집합건물 관리인 안전관리 관련 교육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8.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33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3.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70호,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3. “착한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차임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④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착한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부서장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477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허브센터”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에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허브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일자리 관련 소관 부서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2인3.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기본방침2.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3. 예비입주자 선정4.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5. 기타 구청장이 창업허브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⑦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입주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1. 예비창업자2.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3. 우수한 기술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②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입주기간 등)① 입주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기간의 연장 여부는 입주자의 매출, 고용창출, 투자유치, 특허 등 사업성과와 동반성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부담금 등)① 입주자는 구청장이 정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담금 산정 시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 위탁범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6.>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청년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② 청년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3. “청년참여기구”란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홍보, 인력양성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3.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개발 등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이하 “청년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청년참여기구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3.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년4. 구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⑦ 다음 각 호의 청년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3. 다른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 중인 청년(서울시 청년참여기구는 예외로 한다)⑧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3. 청년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5.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건의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③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④ 청년참여기구는 성별ㆍ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범죄에 연루되는 등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청년참여자문회의)① 구청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단체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③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청년참여기구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참여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2. 청년참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6.4.8.>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강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동 주민센터 및 공직자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 및 민간인

부 칙 <제1703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2. 도박중독 위험군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4.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강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의 추진사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등 긴급지원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긴급지원단은 재해·재난 및 자살, 자해 등 심리적 외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게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긴급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4.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 규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단의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긴급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단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업무 담당팀장 등 2명으로 한다.③ 위촉직 단원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실무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2. 서울강서경찰서3. 서울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4.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④ 긴급지원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⑤ 긴급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회의 등)① 단장은 긴급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긴급지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긴급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단장이 결정한다.④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의 개시 전 서면 등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실무급 인사 중에서 위임자를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하다.

제14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5.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제7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7.,2025. 11.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7.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가족구성원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7.)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51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3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 8., 2024. 10. 16.>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0. 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8.10. 8.)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10. 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10. 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 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8.10. 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 8.)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5호, 2024.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2026.4.8.)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5.12.28, 2026.4.8.)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이나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6.4.8.)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4. 11. 13., 2026.4.8.>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9.)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0.5.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8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2026.4.8.>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4.8.>②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1.14., 2011. 9.27., 2018.12.28., 2021.5.6.>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체육관광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보건관라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1998.10.7., 2001.2.22., 2005.12.28., 2008.9.29., 2011. 9.27., 2012.12.31., 2017.11.8., 2021.5.6., 2024.5.22.,2025.1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학교폭력 근절 지원에 관한사항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돤것으로 본다.부 칙 <20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⑫까지, ⑭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375호, 2021.5.6,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①부터 &#x2472;까지, &#x3251;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9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③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 등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평가단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가 및 구민참여)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문가 및 구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3.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5.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8.)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