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구의원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9조(성실이행의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사민정 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1. 근로자 단체 실무책임자2.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외)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 조사 및 조정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노사민정 각 부문별 또는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④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2항에서 구성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외)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①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개정 2024. 7. 15.>2.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3. 그 밖에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부 칙 <2018. 8. 6. 조례 제1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위촉된 협의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3)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