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군수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5. “소규모유통업”이란 인제군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①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한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제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상품권의 재발급 등)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② 상품권 사용자는 인제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 만큼 동종의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지정)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2.12.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3.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유통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2.>⑤ 그 밖에 가맹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2.>

제9조(상품권의 환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상품권 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및 구매한도 등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가맹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제사랑상품권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시민사회단체, 주민,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 이용자 대표3.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제사랑상품권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12.29.>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공연ㆍ전시회ㆍ축제ㆍ문화행사 및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2.>1. 경품행사2.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3.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499호, 전부개정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상품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품권의 발행)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행 유통되는 상품권에 한한다.제4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가맹점의 지정)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행 유통되는 상품권에 한한다.부칙 <제2661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0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