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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태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수 있다.1.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2. 융자이율 : 연 3퍼센트② 융자기간은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조례제10조에 의한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의한 융자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예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개정 2006.06.3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복구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9조의2(기금의 지원)① 조례 제6조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06.30]

제9조의3(지원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 기금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본조신설 2006.06.30]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06.30>

제11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06.06.3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규칙) 이 조례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태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3호, 2020.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1.3.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태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태안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신청한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3. 행복키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개정 2015.12.9>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7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5.12.9>가. 독거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소년소녀가장5.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사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5.12.9>가. 가구원의 보호, 임신, 출산,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나머지 가구원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실직, 폐업, 과다채무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9>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명절 위문금품2. 에너지비용3. 긴급구호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4. 학습지, 학원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관련 경비5. 주거환경개선비6. 이동목욕7. 건강생활용품8. 난방비, 간병비, 진단검사비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금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태안군이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태안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군수와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2.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ㆍ재활ㆍ사회복귀서비스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지원 실태, 주민요구 등)2. 지역주민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3.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4. 정신질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5.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6. 지역주민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7.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인력)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태안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의료원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구성 등)①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②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소비자(가족대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외부 전문가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되, 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9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운영 위탁 등)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단, 보건의료원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20.>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3.25.>2. "등록장애인 세대"란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3. "한부모가족 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5.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9.29.>1. 65세 이상 노인 세대2.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중증질환등록 세대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동 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재조사 요청)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 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3호, 2020.9.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대응 방법 발굴 및 지역 회생에 관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에너지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 또는「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공급 확대및 수요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말한다.2.“정의로운 전환”이란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4.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위한 사업5.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6.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문화복지국장,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산림과장, 수산과장 <개정 2024.1.2., 2024.5.31.>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 사회단체, 소상공인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정제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주민복지사업”이란 복지회관·마을회관·경로당 운영, 난방비ㆍ의료비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지원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2024.11.18.>4.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이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문화·경로행사,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① 기금의 지원범위는 제2조제1호 지역에 해당하는 원북면·이원면 지역으로 한다.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1. 소득증대사업2. 주민복지지원사업3.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기간3.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4.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위원회의 설치·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성과 분석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3명, 군의원 2명,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5.>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 원북면장, 이원면장3. 기금출납원 : 발전소지원팀장, 원북면·이원면 경리담당주사 <개정 2020.12.15.>

부 칙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5조에 해당하는 납부금의 재원과 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3호 중 “에너지팀장”을 “발전소지원팀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8.29.>(「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 및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7월10일, 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전략 개발2.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방안 연구3. 예산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

제3조(구성)① 연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소속 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로 한다. <개정 2020.12.15.>③ 단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단원으로 신청한 직원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④ 소속 직원 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연구단의 활동은 단장의 책임하에 활동계획에 따라 운영한다.③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 분야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①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개인에게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의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를 “단장 및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3.12.>1. 군정 주요 정책의 수립2. 지역개발 및 활성화3. 태안군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 자질향상 교육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5.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1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전문가3. 관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③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 시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군수는 자문단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5조(회의 등)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3.12.>② 회의 소집과 관계 없이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12.>

제7조(수당 등)① 자문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1.12.17.>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이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1호,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교수단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군정자문교수단은 제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군정자문교수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태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12.9>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6.09>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6.09>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3>1. 전자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06.09>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3. 지역 예비군 중대장 및 소대장이 예비군 업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4. 공공 및 공익 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은 뒤쪽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5.12.9>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9호, 2025.7.1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④까지 생략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한함)이”를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로 한다.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관리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직배양묘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태안군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태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5호의 사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95.12.30)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5.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96.4.8)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기능)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③ 심의회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군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 된 조례 공포안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4. 조례ㆍ규칙 폐지안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직원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은 공포와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ㆍ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②~⑧ 생략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소외 해소와 태안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태안군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관내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ㆍ면의 주요지점에서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주민이용시설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장과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1.>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공연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순환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거리 축제, 다문화 축제, 각종 농ㆍ수산물 축제, 국화 축제 등 지역 축제장과 신년음악회 포함 군 단위 행사장을 방문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군민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참여 군민

제6조(운행 시간 및 노선)① 차량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3개 권역(1권역: 고남면, 안면읍, 남면, 2권역: 근흥면, 소원면, 3권역: 이원면, 원북면)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 1765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태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 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4. 제6조에 따른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조례

제6조(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제4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2.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제출 및 공표)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태안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태안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군의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⑤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다양한 주민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7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 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군정정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군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공개의 원칙)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ㆍ정차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ㆍ정차위반차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란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ㆍ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교부한다.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② 영 제17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게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ㆍ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4.3.25.>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3. “생계지원금”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군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지원”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의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의 지원을 말한다.

제5조(피해지원금)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1. 생계지원금 지원가.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500만원나.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300만원2. 임시거처지원가. 지원내용: 임시 거처를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나.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다. 지원기간: 임차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② 군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생계지원금을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 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8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피해 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 군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군민의 가족,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2. 군 의회3. 군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3.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를 따른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제7조(융자승인 기준)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융자신청업체의 융자 승인 여부는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융자승인 통보)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3. 휴ㆍ폐업중인 업체

제10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사후관리 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2. 계획의 변경 명령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제14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군수는 융자승인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군수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기업간의 합병ㆍ통합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4. 주 생산업종의 변경④ 승인업체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2. 변경 신구 대비표3.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4. 채무승계를 인증하는 서류(변호사 공증)5.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군수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시작 또는 경매절차 시작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5.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5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2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