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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그 밖에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근로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중랑구의회 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제2조(정기회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17.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4.06.26>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6.26>3.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6.26>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보통예금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6.26>1.사업계획서2.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1.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4.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26>1.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4.06.26><개정 2014.12.26><개정 2020. 9. 29.>2.삭제<2020. 9. 29.>3.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담당팀장 <개정 2014.06.26><2014.12.26><개정 2020. 9.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원 금액이 결정된 사업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20. 9. 29.>1.기금관리대장2.기금지급대장3.현금출납부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부칙 <제408호,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 2004.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6호, 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정책담당주사”을 “어르신정책담당주사”로 한다.⑧ - · 생략부칙 <제770호, 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9호, 2020.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개정 2025.1.9.>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5.1.9.>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5.1.9.>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신설 2025.1.9.>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 나이 일괄개정조례, 202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4호, 202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3.7.25>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7.25>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5>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개정 2013.7.25>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조명개정 2013.7.25>① 구청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3.7.25>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3.7.25>3. <삭제 2013.7.25>4. <삭제 2013.7.25>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5>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조명개정 2013.7.25>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5>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개정 2013.7.25>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3.7.25>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3.7.25>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3.7.25>② <삭제 2013.7.25>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조명개정 2013.7.25>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5.23.>1. 삭제 <2019. 5. 23.>2. 삭제 <2019. 5. 23.>3. 삭제 <2019. 5. 2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5>1. 삭제 <2019. 5. 23.>2. 삭제 <2019. 5. 23.>3. 삭제 <2019. 5. 23.>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7.25>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3.7.25., 2019.5.23.>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3.7.25>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3.7.25>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목개정 2019. 5. 23.]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조명개정 2013.7.25>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9.5.23.>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7.25>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부칙 <제899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0호,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5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랑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민원 등을 고려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규격 및 종류, 설치 일자·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구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1.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③ 구청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5.07.23>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 <개정 2015.07.2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중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5.>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07.23>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 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23>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3>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23>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부칙 <제739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제852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2,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4.01.15><개정 2014.12.26><개정 2018.10.1.>2. 기금출납원은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07.23>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개정 2019. 9. 26.>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이 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제6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01.15>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4.01.15>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4.01.15>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부칙 <제339호, 1999.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1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8호, 2014.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② - · 생략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⑮ ∼ · 생략부 칙 <제798호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②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80409 / 시행일: 20080409

제2조(적용대상)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 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566호, 2008.04.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2016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27> <개정 2015.03.05>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05>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① <신설 1994.12.01> <삭제 2006.01.27>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ㆍ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제10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24>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개정 2015.03.05>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제13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할납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05>

부칙 <제41호, 19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8호, 1989.0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칙 <제175호, 1993.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 점용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1호, 1994.12.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 점용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4호, 1997.0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과태료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부과한 과태료 또는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38호, 1999.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호, 1999.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2000.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440호, 2002.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6호, 2004.07.21>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9호, 2006.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3호, 2015.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30호, 2016.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제1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호, 1989.05.30>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호, 1994.12.26> 이 조례는 19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호, 19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호, 1996.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7호, 199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202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3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7.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제2조(표창부문 등) 표창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수여한다.1. 모범 장애인상 부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2. 장애인복지 부문: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전문개정 2019. 5. 23.]

제8조(표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9. 5.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중랑구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관, 중랑문화원)4.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모유수유 1:1 멘토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357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이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施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기본 방향 설정2.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방안3.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및 보급 방안4. 구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 방안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2. 무궁화 가로수·공원·특화거리 조성3. 기관·단체·구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4. 무궁화 교육, 홍보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4.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려환자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중랑구 주민, 중랑구 소속공무원 등 중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0.5.>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상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30호,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도로, 이동편의시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무장애시설 확충·개선 계획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4. 구민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6.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20. 1. 2.>2.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20. 1. 2.>

제3조(대상자 추천)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1. 2.>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①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871호, 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 칙 <제1342호, 2020.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5.5.29.>①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5.29.>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5.29.>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9.>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①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② <삭제 1999.06.24>③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5.29.>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9.>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9.>

부칙 <제43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호, 1994.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호, 1999.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2호, 202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11.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18>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1.18>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1.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08.12.09> <개정 2015.11.18>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5.11.18>2. 천막,합판,루핑,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11.18>

부칙 <제57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호, 198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7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시책과 장려)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0.5.>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구의원 2인 및 구청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735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다. 비산먼지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하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6조(구민설명회)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제안)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