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청년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8. 청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주택 임대 사업9.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년 문화예술인3.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 주택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