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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5. 19, 1999. 7. 23, 2004. 11. 12, 2007. 12. 28., 2023. 12. 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 23>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 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 5. 19>2.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1999. 7. 23, 2004. 11. 12, 2011. 11. 11>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1>③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9. 7. 23>

제4조(선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시·군지회장(이하 “시·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발한다. <전문개정 1999. 7. 23, 2011. 11. 11., 2023. 12. 8.>

제5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2007. 12. 28., 2023. 12. 8.>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제7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때〈개정 2004. 11. 12〉2. <삭제 2011. 11. 11>3. 제3조에 의거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 <개정 1999. 7. 23, 2004. 11. 12, 2011. 11. 11>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85. 1. 23, 2004. 11. 12., 2023. 12. 8.>

제8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장학금은 도에서 50퍼센트, 시·군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며 도비는 시·군별 지도자수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 수에 비례하여 시·군에 보조한다. <개정 1999. 7. 23., 2022. 11. 4., 2023. 12. 8.>

부 칙 <1975. 7. 28 조례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학기분만을 지급한다.부 칙 <1977. 4. 1 조례0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14 조례0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2. 28 조례1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2 조례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 22 조례1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0. 19 조례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7. 27 조례1385> 이 조례는 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23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5. 19 조례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22 조례1930>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31 조례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3 조례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조례3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1조(「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5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장학생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2. 5. 4., 2024. 1. 12.>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2. 장학금신청 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발행) 1부

제4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선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사항을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학교 거래은행계좌에 장학생의 수업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1999. 7. 30 규칙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4 조례2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2. 도지사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또는 운영의 효과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새만금 고용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심의2. 새만금 고용특구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문3.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자리, 고용, 산업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2.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예정)기업의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2.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기관 연계3. 취업연계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지원4. 외국인 고용연계 지원5.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인력수급조사 및 고용관련 실태조사6.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기관 운영위탁)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ㆍ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원기관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기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2.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등

제3조(보조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신청사업과 사업의 목적3. 추진기간4. 사업계획서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2.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3. 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4.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신뢰성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①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보조사업자가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납하였을 경우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될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2. 11. 4.>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1. 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조(「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제5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실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시·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의 조성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1 조례4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생활안전”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 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가. 교통·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나. 보건·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다. 건축·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라. 화학·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바.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3.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제5조(도민의 의무)① 모든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 제2항 및 제7조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도지사는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7.13.>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7.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13.>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임금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726호, 2019.12.3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2호 중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을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제4746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2. “생태문명 실천”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생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가치 제고 등 생태문명을 확산ㆍ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생태문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 전략3. 도민의 생태문명 실천ㆍ인식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2. 생태문명 실천ㆍ확산에 관한 사항3.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민ㆍ관협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 1명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생태문명 관련 업무 실ㆍ국장2.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나. 자연환경, 산업 에너지, 생활 기반, 도시와 농촌 상생 등 생태문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4958,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섬 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2. 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군과 협력하여 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섬의 날 기념 등)① 도지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2.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전망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4. 부문별 사업계획(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섬 발전 정책의 방향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섬 가꾸기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5.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2. 섬 데이터의 관리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4.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성과관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 연도별 성과지표를 수립·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전북자치도가 소관 정책 등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운영은「전북특별자치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5조(자료의 요청 등)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평가대상 업무관련 현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평가시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6., 2024. 1. 12.>

부칙 <전부개정 2015. 5. 1 규칙2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전라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본문 중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⑧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의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3. 농촌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4. 온ㆍ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부칙 <2023. 3. 3. 조례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사업비 지원계획3. 재정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점검2.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도로ㆍ보도, 배수로 등 단지 내 외부공간3.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4.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보조금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3. 31. 조례5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전북자치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2>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에 대한 부식비 지원4. 집단급식소 운영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4961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4. 7. 16, 개정 2010. 7. 30, 2014. 10. 22.>1.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 심의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24. 1. 12., 2024. 5. 3.>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3.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제8조(조사 등)① 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사항4. 의결 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의결 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4 규칙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6 규칙2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전라북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제3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방호구조과 예방담당”을 “대응구조과 예방지도담당”으로 한다.(16)부터 (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32) 전라북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의“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33)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239호, 202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운영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소방행정분과위원회2. 예방안전분과위원회3. 119대응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① 위원은 소방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주민의 모범이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과 소방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방시설업관계자, 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계장급)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① 소방관서의 각 기능별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제7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3. 기타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12539;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③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을 경유하여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등)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⑤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전북특별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①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방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 소화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3. “비상소화장치”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맞춤형 소화장치”란 산림인접마을 등 소방취약지역에 우물ㆍ관정ㆍ물탱크 등의 수원에 가압송수장치(펌프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호스와 관창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5. “소방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마을(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마을을 포함한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소방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제외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및 산림인접마을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③ 비상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② 맞춤형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맞춤형 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기준은 소방관련 법령을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조례4960,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② 제6조에 따른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9호서식)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별지 제10호서식)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서 발부(별지 제12호서식)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자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 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9. 현장 조사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소방본부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본부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