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 등의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1인 미디어 활동가”란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생산ㆍ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인터넷 방송국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방송국의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에게 구정 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5조(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1.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의견 처리3.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운영실적 등 심사·평가4. 그 밖에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송국 프로그램 참여)① 구청장은 인터넷 방송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제공 등에 구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뉴스, 기획물 등 인터넷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구민 등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방송내용)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할 수 있다.1. 구정, 동정, 의회소식2. 생활, 교양, 문화, 건강, 마을소식, 전통시장, 엔터테인먼트 등3. 구민이 제작한 영상물로 구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진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8조(시민리포터)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에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② 시민리포터는 구에서 주된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리포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민리포터는 인터넷 방송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사 취재2. 자료 수집3. 영상 촬영 및 편집4. 그 밖에 인터넷 방송 활동과 관련한 업무⑤ 구청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1년 이상 제4항에 따른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2. 촬영 및 취재 활동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다. 종교 활동 또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촬영 및 취재 활동을 하는 경우3. 공공의 질서 및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4. 시민리포터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시민리포터로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② 구청장은 방송국에 최신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게재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오탈자나 입력 오류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동일 ·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1일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재하는 경우11. 그 밖에 방송국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리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시민리포터와 1인 미디어 활동가등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기사 등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구민이나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하는 데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8.2.26,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리포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리포터는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