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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 및 팩스 등 으로 요청받는 신고, 문의 및 건의 등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일부개정 2017.7.19.>2. 다른 기관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성남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본호개정 2017.7.19.>3. 민원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일부개정 2017.7.19.>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와 운용<일부개정 2017.7.19.>5.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일부개정 2017.7.19.>

제5조(위탁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제6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9.>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일부개정 2017.7.19.>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일부개정 2017.7.19.>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4.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6.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2조(자문의 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1.12.16>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04.03.11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25.>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②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 한 업무수행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일부개정 2016.3.25.>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25.>1. 시의 예산, 회계·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3.25.>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3.25.>

부 칙 <제정 1999.04.30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31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원·육성, 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행사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상품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6. 환경 정화 곤충의 상품화7. 화분 매개 곤충의 상품화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하공간의 건축 및 활용)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지하층을 최소 3층 이상으로 반영하여 건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지하공간은 주차 공간을 우선하여 조성하되, 주민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및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1. 공공건축의 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2.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품질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품질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4.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7.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9. 그 밖에 품질자문단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시공자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발주자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품질자문단을 대표하고, 품질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대상) 품질자문단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1.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방법)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자문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품질자문단이 품질자문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품질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자문단은 품질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ㆍ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품질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ㆍ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자문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 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표지판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2.“맞춤형 식단”이란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요자의 건강상태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식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 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방법2.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3.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및 우선적 사용 대한 사항4.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5.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7.「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 재료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조사 및 선정2. 공공급식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3. 공공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급식과 관련된 구청의 과장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아동 및 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성남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12.16. 조례 제4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남시민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책무)①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보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시스템을 통해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다.③ 시장은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16>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성남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시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7.08.06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설이용자가 장애인 관람석을 찾아보기 쉽게 안내하는 표지판을 출입구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최적관람석 설치위치 선정시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 단체(지체. 시각 등) 및 성남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8. 07. 28 규칙 제1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남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회,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등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10. “자막체계”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11.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어통역)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 등)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고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손괴행위 및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3. 그 밖에 손괴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제5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현장 확인 등 실사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가 손괴자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과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본조개정 2017.9.2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 <본조제목개정 2017.9.20.>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일부개정 2017.9.20.>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9.20.>

제8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물 등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부칙 <제정 1997.11.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1.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5. 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공간 및 공용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이란 개방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장소 및 개방 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협의, 검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민, 시의회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포함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민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시민 위원 위촉 시 직전 분기에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한 시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일이 이용일 기준 7일 이내인 경우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1.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 승인의 제한·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② 시장의 승인 없이 개방 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제정 2024.02.19. 조례 제4038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4.7. 조례 제4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성남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 주민·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3.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작소 운영)① 시장은 창작소를 「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공공예술을 위하여 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작소 설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경비의 신청 등)① 수탁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창작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창작소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설치·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2.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제7조(지급범위 및 방법)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손괴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한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및 제외대상)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2.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손괴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2. 신고인 1명이 2회 이상 손괴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10조(신고 및 처리)①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공무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8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 건강권 보장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수립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3. 건강관련 연구 및 조사4. 원활한 연계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6.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역량강화7. 공공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1. 성남시(부시장, 각 구 보건소)2. 성남시의회3. 성남시의료원4. 보건의료 관련 대학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6.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7.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8.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제5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8.>③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11.20. 조례 제3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중 “시 업무소관 국장”, 제5조2항 중 “시 업무 담당 국장”을 각각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업무 담당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⑧ 생략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114 / 시행일: 2011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권 부여)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 체결의 방법에 의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사용약정 등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Q마크 등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권 취소)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관업무 담당국장2. 시의원 2인3.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4.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의 제정 및 육성 등)① 시장은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11.14 조례 제2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남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로서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2. 방임, 학대, 비행으로부터의 보호기능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화 기능4.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한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모델링 기능5. 건전한 놀이, 문화의 형성을 돕는 기능6.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치료의 기능7. 아동의 원 가족 복귀를 돕는 기능8. 아동과 원 가족의 자립능력 향상을 돕는 기능9.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능10.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인 분리를 취해야 할 경우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콜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아동의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 거부로 인하여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등 양육자의 양육 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경우5. 보호자의 파산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되기 어려운 경우6. 그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8조(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2.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아동복지 전문가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공동생활가정의 기본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2. 공동생활가정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공동생활가정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지도·점검)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10.07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43]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 ~ [116] (생략)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ㆍ자녀 참여형 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와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ㆍ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05.13. 조례 제3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제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취학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성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본조 제목개정 2021.6.21.]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21.6.21.>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1. 노동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일부개정 2021.6.21.>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일부개정 2021.6.21.>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702 / 시행일: 20150702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Ⅰ)〔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2. 동의자 명부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Ⅱ)〔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합정관(규약)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3. 동의자 명부

제3조(공공지원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 등이 확보된 예산 및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2. 공공지원 대상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포기한 때3.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02.05>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본호신설 2015.02.05>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14.03.24 규칙 제1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02.05 규칙 제1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02 규칙 제1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