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공약사항”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옹진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한다. <개정 2024. 7. 15.>② 총괄부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 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공약사항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 최종 확정한다.⑤ 총괄부서는 제4항에 따라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는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전문 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다.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4. 효율적인 실천방안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수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실천계획을 확정 전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제시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 구성은 공개모집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임기 등)①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의 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항 이행평가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 건의

제11조(평가방법)① 제10조 제2호에 따른 평가는 연 2회 실시하되, 평가단의 요청 등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2023년 11월 22일 제정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공약이행평가단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의 임기는 제9조(평가단의 임기 등) 제1항에 따른다.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