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개정 2015. 12. 3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1. 완도군의 부군수 (이하 “부군수” 라 한다)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1.7.2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3. 완도경찰서장4.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5. 육군 제8539부대2대대장6.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0.11.10>7. 완도소방서장 <개정 2010.11.10>8. 완도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12. 31.)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적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5. 12. 3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8. 10. 1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주관부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 회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개정 2015. 12. 31.)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완도군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과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조 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0 조 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 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