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정읍시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시민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양질의 일자리”란 청년고용, 정규직 고용 및 전환, 일ㆍ생활균형, 적정한 임금수준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7.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10.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여부의 확인 등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2.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6. 그 밖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이 폐지ㆍ중단된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검사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ㆍ중지 및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가.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 전문가나.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다.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