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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2015.8.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18., 2014.4.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② 군수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③ <삭제 2014.4.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8.>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5.5.29.>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4.1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8.>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2.12.31., 2014.4.1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부칙 <조례 제1442호, 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1호, 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0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5호, 202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군, 읍·면단위 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49호, 1996.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산청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청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산청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산청군 지속가능성 평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청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산청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산청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산청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산청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2. 학대·방임·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4.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및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산청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3. 센터 운영비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및 교구비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① 군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2019.9.18.>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5.12.18.>

부칙 <조례 제2158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고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3호, 2025.12.18.>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개인서비스 업소로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급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328호, 2018.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임대주택”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자격요건2. 지원 내용,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퇴거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①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유지 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군수: 공용부분2. 입주자: 전용부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관리)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산청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2.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부칙 <규칙 제1204호, 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83호, 2022.4.14.>(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직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05.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상담센터 운영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임용된 상담원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3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2. 신안 청소년 문화의집: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4번길 36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청소년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4.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5.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접운영)① 군수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관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③ 관장은 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설을 대표한다.④ 수련시설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그 밖에 수련시설의 휴관일, 운영시간, 소속 직원의 수련시설 간 재배치 등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용대상)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일반주민,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에 의한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4. 기타 행사

제12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2800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및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산청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을 말한다.

제6조(보완요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신고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한다.②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중복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4조의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2. 형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인터넷ㆍ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에 따라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제6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산청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포상금 존치 여부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3. 포상금 지급방법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2. “직장”이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및 산청군 소속으로서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 등”이란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2.12.31., 2014.12.26., 2017.3.17., 2022.4.14.>

부칙 <조례 제713호, 1984.2.1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산청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1979년 7 월 27일 조례 제44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16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5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경기부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탁구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3.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에 관한 사항4.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산청군 소속 공무원2.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산청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사람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사람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8조(보수 등의 지급)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훈련경비 지급기준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선수단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경비,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으로 전입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2. 국외에서 산청군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 전학하는 학생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교류사업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생활체육 교류사업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4.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육회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② 삭제 <2022.10.6.>

제16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5.28]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산청군체육회의 회장2. 위촉직 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본조신설 2021.5.28]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1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2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28]

부칙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청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청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위해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의 주요 시책 및 축제와 행사 등의 홍보2.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간담회3. 군 농산물, 축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4.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5. 향우회의 고향 방문 사업6. 그 밖에 군과 출향인·향우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청군 치유농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 할 수 있다.②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사후관리 기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8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개방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동안 미체험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시간: 09:00 ∼ 18:002.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09:30 ~ 17:00(매년 3월 ~ 11월)3.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① 군수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치유의 숲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체험 예약)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체험일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 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일 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감면한다.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4.5.3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1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체험료의 환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치유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환급2. 그 밖에 군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급(이 경우 이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3. 이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4. 이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5. 이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 체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56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8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 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3. 이용객의 불편 해소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근무일지 등 대장관리)①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산청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회2. 전몰군경유족회3. 전몰군경미망인회4. 무공수훈자회5. 6.25참전유공자회6. 베트남참전유공자회7. 고엽제전우회8. 재향군인회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시설물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보훈회관 관리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내용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인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 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위탁기간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3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6.30.>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00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차 수거지역”이란 생활폐기물 배출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사용하고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2. "롤온박스 수거지역”이란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으로 배출하며 롤온박스 수거차량으로 수시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타는 쓰레기 및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신고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1. 방문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2. 온라인 신고 시: 부여받은 배출번호를 대형폐기물에 표기③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마을공동으로 롤온박스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 깨어진 유리, 스티로폼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 공급한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P포대)에 담아 안타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 군수(읍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용봉투 사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롤온박스 수거지역 및 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은 발생된 양과 품목에 따라 배출자가 읍면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2.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마을공동으로 부담하고 처리 시 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 징수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10조(롤온박스의 처리등)①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대형폐기물, 롤온박스를 수거한다.③ 군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의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2조에 의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 배부·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2. 조례에 의한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3.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4.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5. 불법폐기물 지도ㆍ단속

부칙 <규칙 제703호, 1995.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이전에 군수로부터 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은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49호, 200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2004.12.31>부칙 <규칙 제880호, 20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013호, 2008. 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9호, 201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3호, 202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다. 가목과 나목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는 한 시설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생비량면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2.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①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발전 및 환경정비에 대한 지원2. 마을 선진지견학 및 마을 공동급식지원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가. 농업, 축산업 등 관련 기계 및 자재 구입비나. 의료보조기구 구입비(건강검진비 포함)다. 가전제품구입비라. 난방비(난방유 등), 가스비, 전기료마. 생활·문화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바.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 1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에 따른다.

부칙 <제2737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산청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5.21., 조례 제76호., 2012.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31.>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00.8.12.>2. 학술, 학예,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00.8.12.>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00.8.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5.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01.10.13.>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1.10.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1.10.13.> <개정 2012.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10.13.>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3.>

부칙 <조례 제72호, 1965.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산청군 조례 제28호 산청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6호, 196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5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8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1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0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1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0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2.28.>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464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20.10.15., 2023.12.28.>

제3조(정의)① 「산청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1차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45호, 196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2호, 198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6호, 198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19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0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산청군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규칙제840호 산청군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부칙제1항을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산청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중개정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산청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6호 산청군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④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61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⑤산청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7호 산청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⑥산청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41호 산청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시행규칙중개정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⑦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0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⑧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49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⑨산청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8호 산청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⑩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9호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⑪산청군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48호 산청군반운영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⑫산청군리장의임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제855호 산청군리장의임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094호, 2013.7.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56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산청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교육과”로,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산청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교육과”를 “행정과”로,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⑧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