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15.2.27., 2016.10.14., 2024.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및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전부개정 2014. 5. 26.］

제3조(진료비)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4. 5. 26.>② ［제명개정 2014. 5. 26.］ <삭제 2014. 5. 26.>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9.>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안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8조(수수료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9.>②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4., 2024.12.9.>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원하면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발급한다. <개정 2016.10.14., 2024.12.9.>

제11조(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 5. 26., 2024.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1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로 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7. 26〉②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양주시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제5호의 경우 타 지역 주민도 포함한다. 단,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에 한한다.)〈신설 2005. 7. 26, 개정 2016.10.14., 2018. 3. 9, 2023.5.30., 2024.5.27., 2024.12.9.〉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참전유공자6. 65세 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에 한한다.)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8.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민 중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단, 이동보건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10.14.>④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0.14.>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14. 5. 26.>4. 타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5. 삭제 <2016.10.14.>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양주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수입이 발생한 그날 납부하되, 진료 마감시간과 금융기관 업무 종료시간의 불일치 및 금융기관의 원거리 위치에 따른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는 익일, 보건지소는 3일,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 5. 26.］ <개정 2015.7.27., 2024.12.9.>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9호, 2014.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4호,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0호, 2018. 3. 9.,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24.5.27.,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