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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7조와 영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22.12.29, 2024.5.23.>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10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⑧~(40)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x3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ㆍ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1. 밝고 건전한 노래의 확산·보급2.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으로 지역 문화 발전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에 기여4.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 “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전문개정 2017.9.21.]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여성합창단은 회장과 부회장,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②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7.>③ 청춘실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9.21.>④ 구립합창단은 노원구청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9.21.>

제5조(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① 여성합창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② 청소년합창단원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5.2.27, 2019.5.17.>③ 청춘실버합창단원은 56세 이상의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④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9.21.>⑤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⑥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⑦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9.21.>⑧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19.5.17.>

제6조(단원의 위촉)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는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7, 2017.9.21.>③ 위촉된 여성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제7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 <개정 2017.9.21.>2.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단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자

제9조(합창단의 임원)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② 청소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과 단원의 보호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③ 청춘실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밖에 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9.21.>④ 구립합창단의 회장과 부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제11조(사무의 구분)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합창단 활동을 지원한다.② 회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합창단을 대표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는 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조직을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원구립 여성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자에 대하 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26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에 의거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81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5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6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다.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이란 구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9조(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10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3호,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만,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상의 종류)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버이상2. 효행상3. 봉사상4. 청소년상5. 교육발전상6. 환경상7. 복지상8. 문화체육상9. 경제진흥상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는 분야③ 구민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①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어버이상 부문’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2. ‘효행상 부문’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3. ‘봉사상 부문’은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마을공동체 복원, 나눔문화 조성 등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4. ‘청소년상 부문’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귀감이 되는 자5. ‘교육발전상 부문’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6. ‘환경상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녹화사업, 재생에너지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7. ‘복지상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8. ‘문화체육상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주민여가 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9. ‘경제진흥상 부문’은 지역경제 진흥 또는 일자리창출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해당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6조(상장과 부상)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원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노원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민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1.>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2명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관과장(자치행정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3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9호,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부칙 <제1911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68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451호,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07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상훈란10. 구의회란11. 인사발령란12. 휘보란[본조개정 1993.07.19]

제4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3.07.19>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의한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본조신설 1993.07.19]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2> [본조개정 1993.07.19]

제6조(휘보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기준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기타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개정 1993.07.19]

제7조(게재의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담당관·과장이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02.21, 1998.10.15, 2010.9.24>

제8조(게재조정) 디지털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1997.02.21, 2010.9.24>

제9조(배포 및 비치)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2001.06.25>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호, 199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호, 1997.2.2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서울특별시노원구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당해 실ㆍ국ㆍ담당관ㆍ과장”을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35호, 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8조 중 “공보기능담당과장”을 각각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법무기능담당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41) (생략)부칙 <제693호, 2013.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⑥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6.4, 2022.11.24.>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2.11.24.>

제12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본조신설 2020.6.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71호, 2017.7.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제830호, 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삭제 <2022.11.24.>부칙 <제892호, 2022.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호, 1992.7.8> 이 조례는 1992. 8.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1.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 부합 여부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4. 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5.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7. 법제, 예산 및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7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성격·구성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근거 법령 등에 따른다.② 평가단의 인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의 제반여건과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단원 선발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의 선발 방식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개정 2024.1.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신설 2023.11.9>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제1항에서 권고한 국기게양대 설치 등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9>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①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두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상호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① 교류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교류협력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소속기관의 교류협력)① 구청장은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국내 교류협력도시의 읍·면·동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교류를 추진할 경우 지역정보,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노원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공공기관, 공익활동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및 행정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협력 철회) 구청장은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협력을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1.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9>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2. 국장, 소장, 담당관 및 단장3.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삭제 <2023.11.9>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정하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3.1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국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11.9>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법제담당 부서”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관련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①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법제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단,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 및 노원시설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3.09.27>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②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7호, 2023.0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① 구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구청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구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20329 / 시행일: 20120329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1.12.3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8.8.31.>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설 2015.11.26.>5.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2. 금연 지도단속 운영에 따른 비용3. 금연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보상금4.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5.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6. 차입금 등 상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8.8.31, 2019.3.27.>1.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 1인당 60만원 이내 <개정 2023.12.28.>2.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3. 삭제 <2019.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7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성공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37호, 2018.8.31.>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1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하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등록일로부터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금연성공 기준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이하 “도래일”이라 한다)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사이에 전출하는 경우, 거주지는 금연 확인 검사 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1. 1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12개월이 도래한 날2. 2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24개월이 도래한 날3. 3차 도래일: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36개월이 도래한 날③ 제2항의 금연성공 기준일별 지원금은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내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이내[전문개정 2019.5.30.]

제3조(지원금 지급신청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성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19.5.30.>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2. 금연클리닉 등록 후 금연 확인 검사 결과 확인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③ 제2항제2호의 금연 확인 검사 주기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상금)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속을 위하여 편성된 금연지도단속요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클리닉 등록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클리닉 등록일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45호, 201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07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연성공 지원금 10만원 상당의 관람권 등 현물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이 될 경우 지원금을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2.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 및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부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2. 기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2.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기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노원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원구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1. 기본시설 :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여성교실,취미교실), 전시실, 독서실2. 부속설비(대강당)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 등

제3조(사용승인)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사용시간)①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용시간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노원구청장(노원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노원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3.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일 경우4.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3일 이내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③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20.12.31.>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20.12.31.>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기타 노원구민의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②(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③(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되었거나 사용 신청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한다.부칙 <제553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사용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민의전당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사용료 면제대상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2020.12.31.>1.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 문화재단, 사회교육시설, 각급 사회 및 주민단체에서 행하는 무료공연, 영화상영, 각종 행사 등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4. <삭제 2020.12.31.>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 수시로 대관신청을 한 경우의 사용료는 대관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시설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검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규칙은 ’97. 1 . 1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6호, 2019.5.3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7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