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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도시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12.27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 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4.6.7.>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7.> [전문개정 2016.11.25.]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16.11.25.] <개정 2016.11.25.>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16.11.25.]

제4조(금연홍보 지원 인력)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금연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5.>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한 자2.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자 [본조신설 2024.6.7.]

부칙 < 제정 2011.10.14.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25. 규칙 제6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 설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6.7.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구에서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주요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우호협력은 의회에 보고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친선결연 등의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호협력의 취소는 의회에 보고한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와 대안학교를 말한다.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2.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2. 기부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사람이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8.10.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제17항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2473; 생략&#x3251;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2;~&#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교육기관, 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4.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2.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2. 기금 업무 담당 국장3.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전문가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구원의 보호, 간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질병·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 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2015.12.31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10318 / 시행일: 201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의 단체·학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10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9.19.>1.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9.19.>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388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관리번호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1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 (정기회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0.5.1., 2021.6.25.>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 및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0.5.1., 2021.6.25.>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21.6.25.>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6.25.>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기금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1. 사업계획서2. 이사회(임원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6.25.>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노인복지관련 사업 추진실적

제6조 (기금관리장부)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제7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6.25.>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25.]

부 칙 <규칙 제238호, 2001.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2호, 2008. 6.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㉚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소관부서 중 "생활보장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㉛ 부터 ㊵ 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86호,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3호, 2021.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5.8.1.>][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8.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4.8.8>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8.8>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4.8.8>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8>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4.8.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4.8.8>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4.8.8>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8>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② <삭제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4.8.8>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제품 <개정 2014.8.8>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14.8.8>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14.8.8>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8.8>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부 칙 < 제정 2010.5.28 조례 제75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8.8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11.7., 2019.3.8.>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7., 2019.3.8.>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 2019.3.8.>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7.,2019.3.8.>1.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④ 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이 지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존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4.11.7>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11.7>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3.8.>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7>③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9.3.8.>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2.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 등은 제외할 것

부칙 <제정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7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664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경우. 다만, 폐업신고 된 영업소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른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영업소만 해당한다.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삭제<2015. 9.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활동)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보고·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1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구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직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4. 제8조의 데이터 수집분야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재난사고, 감염병, 기후위기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대응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9조(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구청장은 제5조 시행계획 이행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표창)① 구청장은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3조(회의)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6.>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의하거나 그외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1.6.>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19.4.26., 2021.6.4.>

제4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5조(심의회 운영)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4.26.>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1.6.4.>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

부 칙 <규칙 제214호, 200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2호, 2008.6.27.>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㉝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소관부서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2조 제1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2항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㉞ 부터 ㊵ 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427호, 201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일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76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0년9월13 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중 “평가담당부서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재정경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와 같은 조 제7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보화지원과장” 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팀, 사무자동화팀, 지역정보화팀” 을 “정보화지원팀, 정보통신팀, 전산팀”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도로과 (901-6224)”를 “도로관리과 (901-5842)”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로과장”를 “도로관리과장”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1호 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⑧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