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군수2. 부군수 (개정 ’95. 10. 19, 2003.8.13)3.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의 장 (개정 2003.8.13)4.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5. 1., 2021. 10. 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담당관·과의 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담당관·과의 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12.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국·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12. 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19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3 규칙 제110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2. 9. 규칙 제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양평군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②「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이”를 “국·담당관·과의 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내에서”를 “국·담당관·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국·담당관·과의 장”으로, “실·과단위로”를 “국·담당관·과 단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등”을 “팀 등”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에서”를 “국·담당관·과에서”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담당관·과의 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실·국·과·계장중”을 “국·담당관·과·팀의 장 중”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27호, 2021. 12. 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