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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모집인원 등)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1. 공개모집: 27명2.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12명3. 비영리단체 추천 및 행·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5.12.22.>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개정 2014.12.29>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동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개정 2014.12.29>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12.22.>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6.3.>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9.6.3.>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6.3.>⑥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계장이 된다. <신설 2019.6.3.>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6.3.>[제목개정 2019.6.3.]

제6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6.3.>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3.>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3.>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9.6.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3.>[제목개정 2019.6.3.]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개정 2020.11.16.>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3.>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6.3.>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6.3.>

제3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개정 2025.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3.><개정 2025.12.31.>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6.3.>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19.6.3.>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및 행·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6.3.>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3.>

제10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19.6.3.>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⑤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5.12.31.>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3.><개정 2025.12.31.>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12.31.>1. 헌법 제11조에 명시한 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해소 및 평등권 보장 <신설 2019.6.3.>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3.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4.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구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심의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장애인, 의약 등 관련공무원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등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단속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2조 (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개정 2018.12.24.>1. <삭제 2018.5.8.>2. <삭제 2018.5.8.>3. <삭제 2018.5.8.>4. <삭제 2018.5.8.>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4.>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3.12.12>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1. 징수관: 교통환경국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4.6.3.>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개정 2012. 6. 29><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개정 2022.8.1.>4. 분임경리관: 회계과장<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8.12.24.>6. 수입금출납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5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개정 2018.5.8><개정 2018.12.24.>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①~&#x246f; 생략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2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사업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기간, 신청제출서류, 접수처 등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금 융자신청서2. 사업계획서

제4조(융자추천)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추천된 융자추천 기업은 융자기한 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자차액보전)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자지원은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 100분의 3 이내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등)를 취하고 이자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8조에 따른 융자기한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한의 연장)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회사명 또는 소재지 변경3. 주 생산업종의 변경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융자추천의 취소)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2.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① 구청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신청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이자지원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2. 기업별 이자지원금 청구내역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을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장년층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2. 중·장년층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3. 중·장년층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4.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중·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중·장년층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1.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원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17.11.20.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28> <개정 2014.12.2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7·28> <개정 2014.12.2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1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8>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1.9.19><개정 2016.12.30>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6.12.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6.12.>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9> <개정 2010.11.1> <개정 2011.9.19><종전의제4조의2에서 이동 후 개정 2016.12.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 <개정 2016.12.3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12.>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8.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할 경우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동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작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29>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해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31>② 삭 제 <2011.10.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5.12.28>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5.12.28>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부칙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9.27.>2.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4.9.27.>3. 삭제 <2024.9.27.>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답한다.<개정 2014.12.29>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9>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1.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명)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2명)3. 건설관련 분야 덕망이 높은 교수(1명)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명)<개정 2014.12.29>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개정 2014.12.29>

제4조(임무)① 삭제 <2024.7.8.>② 삭제 <2024.7.8.>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8.>①삭제<2024.7.8.>②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회의록)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참석위원·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한다.③ 회의 개최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설업체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제8조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회사로부터 인·허가권자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27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8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신설 2023.9.25.>2. 「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3. 「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30>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2. “공항 고도제한”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3. “공항 고도제한 완화”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1.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2.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민 피해의 구제안 마련 및 건의3.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 지원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 및 구민의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지원2.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3.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구민 활동 등 전개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1.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29>2.“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5.“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임·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사업자의 준수 등)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2.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수립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장애 부모를 두어 방임·방치의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5. 구청장 또는 거주지(주소지) 동장·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 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2. 센터의 운영관리비3. 센터의 프로그램 학습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의 폐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을 환수하거나 시설을 폐쇄 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와 설치신고가 취소된 때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 주민화합,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심의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지역축제별 담당 국장2. 지역축제별 담당 과장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선거구 시의원: 1명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문화예술분야, 행사분야, 축제분야 전문가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강사급 이상 교수3. 지역단위 단체, 종교ㆍ역사ㆍ언론ㆍ교육ㆍ문화예술ㆍ경제ㆍ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직원은 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축제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 축제전문기관,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게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하여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관련 법인ㆍ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축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맡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2.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4조에 따른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관계법령, 지원결정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이용료 징수)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또는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납부해야 한다.

부 칙 <개정 2022.11.7>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12.29>1. 노인아동·청소년·여성분야의 전문가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울산중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장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14.12.29>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6.27.>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10·1> <개정 2014.12.29>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1> <개정 2014.3.31> <개정 2014.12.29>3. 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대리한다. <신설 2014.3.31> <개정 2024.6.27.>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10·1><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4.12.29>

제3조 (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 중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1, 규칙 제382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울산광역시중구 직무대리 규칙」으로 하고, 제2조 본문 중 “보건소장”을“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으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문화의전당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대리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4. 종사자 친절도 기준5.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착한 가격업소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합회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5.>2.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창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신설 2023.5.15.>

제5조(취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취업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무상대여2. 청년취업 이력서용 사진촬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3.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 일자리 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과의 연계)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2. 청년 고용, 직업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3. 청년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5.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및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