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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가진 소재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 정책의 추진 방향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실태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현장체험학습” 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등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예방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 체험 장소 발굴 및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지역 자원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나. 화재 확산 및 그을음으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숙식이 어려운 주민다. 단전ㆍ단수ㆍ가스 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전문개정 2024.12.19.]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9.>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화재피해주민 스스로 일으킨 방화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24.12.19.]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9.>1.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치료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3. 임시거처 제공4. 삭제 <2024.12.19.>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9.>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19.>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19.>

제5조의2(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12.19.]

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에 발생한 화재피해주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화재피해주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①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여신청은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고, 2학기 등록금에 대한 기금의 대여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 대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7.15>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1. 7.15, 2021.10.29>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졸업·중도퇴학·휴학·복학·학교변동 또는 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

제5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징수부(별지 제8호서식)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1991.06.17 규칙제0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26 규칙제0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21 규칙제0184호) 이 규칙(규칙 제180호, 94. 4.26)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을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1.06.30 규칙제0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0 규칙제0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8.06.16 규칙제0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규칙제0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15, 규칙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5호 및 같은 조 제11조, 제12호, 제19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 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5.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4,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삭제 <2019.10.31>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③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다른 기관 소관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등)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환경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지원계획3. 충전시설 구축·관리운영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0. 7. 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할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511 / 시행일: 201705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5.11.>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7.5.11.>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개정 2017.5.11.>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 7.30., 2017.5.11.>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1.>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5.11.>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96.10.28, 99. 1.11., 2017.5.11>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7.5.11.>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7.5.11.>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1.>

부 칙 (1988.05.01 규칙제003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30 규칙제0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28 규칙제0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7.5.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내의 효행문화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2>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삭제 2011.5.12>5.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신설 2011.5.12>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1.>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12>

제4조의2(효도수당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② 효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수당 지급 신청 첫 해에 한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거주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효도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분기부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효도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5.12]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5.12>

제6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5.12>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개정 2011.5.12>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2,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4.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본조신설 2026.1.5]

제6조(안전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3조(이용료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이용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2.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납부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일할 계산 반환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6조(대관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공간 및 일정 등이 포함된 대관계획을 대관 가능일 1개월 전까지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등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울림플라자의 대관료 부과기준 및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때 : 대관료 납부액 전액 반환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미만 남은 때 : 납부액 80퍼센트 반환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8.1.4, 2021.5.20>

제5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1.4, 2021.5.20>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0>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4>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9조(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제5915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1호, 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3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1.4.6>

제3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2.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3.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11.11.1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1.10>]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신고현황, 포상금지급 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및 참석위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1.11.10>]

제8조(탈루행위 금액별 신고 포상금액) 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정하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신고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6>② 포상금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내용ㆍ특성 및 피신고자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할 때에도 포상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제9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6, 2021.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15.4.16, 2021.4.6>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 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7.31][제목개정 2015.4.16][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31>]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7.31>]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10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4.7.31>[제10조에서 이동 <2014.7.31>]

부칙 <제3626호,2008.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766호,2010.0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
부칙 <제3827호,2011.1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2호,2014.7.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2014년 1월 9일 전 차고지 밖 관리 운영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9일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4022호,2015.4.16>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위반행위 항목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2.12.31.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하고, 불법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5.1.2.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7.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한 건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10호, 2021.4.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4.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공계[이학(理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대학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ㆍ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5. "사업시행자"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6. "사전검토"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높이 계획,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2. 준공업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유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에 따른 건축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입안 제안)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제9조(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① 시장은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 중 준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받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하되,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9475호, 2025.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9.27, 2017.3.23, 2021.12.30>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3.23>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21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1호,2010.09.27>(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제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7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가구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간병비 지원 등 건강 지원사업3. 식품 조리법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4.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5.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6.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7.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8. 생활환경 개선, 생활적응 지원물품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9.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2.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3.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4.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모니터링5.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6.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사업7.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1인가구 정책의 총괄 조정)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1인가구 정책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2. 부서별 1인가구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연계 지원3. 1인가구 정책 추진 실적의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주거형태, 지역 및 생활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6.>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4.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5.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6.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8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지식이 있는 자를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ㆍ구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소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4차산업 기업)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삼차원(3D)프린팅산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지역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8.>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1. 8.>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8.]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6. 1.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5.13.]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1.5.13.>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3.>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월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1>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월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 1., 2021.5.13.>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1.10, 2009.04.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43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