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 칠곡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4, 2024.12.2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2.24.〉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개정 2024.12.24.〉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20024.12.24.>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20024.12.24.>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024.12.24.>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024.12.24.>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12.24.>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24.12.24.>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24.12.24.>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09.8.4, 2024.12.24.〉5.〈삭제 2009.8.4.〉6. <삭제 2024.12.24.>7. <삭제 2024.12.24.>8. <삭제 2024.12.24.>9. <삭제 2024.12.24.>10. <삭제 2024.12.24.>11.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8.4, 2024.12.24.〉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8.4, 2017.5.23.〉②위원은 [별표]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8.4.〉1. 작전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정작과장 <개정 2024.12.24.>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3. 심리전담당 간사 : 공보업무담당4. 경찰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5.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7.1, 2016.7.1, 2017.5.23.>6. <삭제 2017.5.23.>

제4조(임무)①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3. 각 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4.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시행한다.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한다.4.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4.〉1. 작전담당 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2. 예비군담당 간사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024.12.24.>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사항3. 심리전담당 간사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주민계몽 업무수행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5.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개정 2017.5.23.>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나.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라.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마.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바.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개정 2017.5.23.>사.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7.5.23.>아.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3.>6. <삭제 2017.5.23.>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방위협의회〈개정 2009.8.4, 2024.12.24.〉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칠곡군민방위협의회〈개정 2009.8.4.〉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칠곡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5.23.>1. 총무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과장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장교3. 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간부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8.4.］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되, 칠곡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24.>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4.12.24.>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읍·면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8.4, 2015. 4. 1, 2019.8.30.〉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 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8.4.〉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면은 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9.8.4.〉

제12조(통합방위예규 적용)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제5837부대 2대대의 「칠곡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8.4.]

부칙 (2000. 8.21. 조례 제1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칠곡군방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로 본다.부칙 (2005. 5.24. 조례 제19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8. 4.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㉗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6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㉘~㉚ 생략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⑪~㉒ (생략)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6호 중 “민방위업무담당”을 “민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㉟ (생략)부칙 (2016.7.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2017.5.23.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x32b1; (생　략)부칙 (2024.12.24. 조례 제2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