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4.03., 2006.05.18., 2025.06.30.>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6.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4.03., 2000.03.22., 2006.05.1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6.04.03., 2025.06.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03.30, 2022.12.06., 2025.06.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창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1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 중 1인2. 실ㆍ과장 1인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6.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3 조례1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03.22 조례1578>, <개정 06.05.15 조례1802>, <개정 08.10.31 조례1899>, <개정 2022.01.10.>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3.12.29.>]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95.10.19 조례137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12.29.>]

제5조(여비의 종류)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료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9.>]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9.>]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10. 19 조례1375>[제6조에서 이동<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02.28 조례 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0.19 조례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09.27 조례1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10.19 조례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02.14 조례13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07.09 조례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3.22 조례157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가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2.05.15 조례1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2.16 조례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8.22 조례1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1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0 조례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10. 조례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08. 조례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3.08. 조례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1.10. 조례 2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90>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의정비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29. 조례2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본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3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2.01.10.>② 순창군의회 의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선 2022.01.10.>

제4조(집회)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집회한다. <개정 08.4.15., 08.10.31., 11.11.01., 2022.01.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9.07.31.>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ㆍ10월중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0월ㆍ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1.11.01., 2023.12.15.>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2023.12.15.>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 조례) 순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4.15 조례1881>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190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31 조례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1. 조례2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5.10. 조례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10. 조례27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4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① 순창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4.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② 전문위원은 2인을 둘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의회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를 둔다. <개정 2023.12.29.>

제3조(분장사무)① 의정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 관리 사항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청사, 장비, 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개정 2023.12.29.>② 의사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6. 의회 간행물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8. 행정사무감사 및 실태조사등9.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처리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의정활동 계획 수립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항신설 2023.12.29.>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정책지원관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순창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순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문의서ㆍ호소문등 (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진정서 심사특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진정서)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를 폐기ㆍ반려ㆍ관계기관에 이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진정목적이 달성된 경우2. 진정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진정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4. 진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진정의 취지가 경미하거나 본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순창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순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및 결과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순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운영 일정,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의회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의회교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① 의장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 또는 청소년개인이나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저소득층 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① 의회는 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자료의 제공2. 군의회 견학 및 방청3. 수료증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및 기념품 등 제공4. 의회교실 참가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5.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단)① 의회교실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1. 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이라 한다) 2명(행정복지위원회 1명, 경제산업위원회 1명)2.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5급 이하 공무원 각 1명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5 규칙10>, <개정 2023.12.1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관련되는 사항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3. (동일·유사한 내용으로)동일기관에 2회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5 규칙14>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1.15 규칙1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5 규칙14>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지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산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 <개정 2013. 1.15 규칙14>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5 규칙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5 규칙1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기념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2.01.1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12조(포상추천)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장등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 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순창군의회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0.12. 조례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10. 조례270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4조(기본계획)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25.12.24. 조례3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순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순창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순창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시설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4.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5.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6.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3.06.29. 조례2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순창군 산촌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산촌소득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순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창군에 소재하고, 순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 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순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순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순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의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아동·청소년·중장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시행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4.04.09. 조례2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순창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30,2023.04.28.>③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수당 및 여비(「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2.「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제2항 중 “재해업무 담당”을 “자연재난계장”으로 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인구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된 아동을 말한다.3.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상담ㆍ교육ㆍ사회복지 서비스제공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20조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입양축하금은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2017.09.29 조례24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입양장려금 지원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 아동부터 적용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4조(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8조(지구의 정비)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정비계획)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2011.04.20 조례20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5.“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범죄예방 결의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7.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참여 수당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인센티브 포인트제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4.07.15. 조례2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대”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2025.12.24. 조례3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 등 범죄 및 탈선 우려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폐가·주택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의회, 순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순창군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공포방법)① 조례의 전문에는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12.06.>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④ 훈령과 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⑤ 예산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4조(번호부여)① 조례와 규칙, 훈령 및 예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발령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각각의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포매체) 자치법규 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는 당해 우리군 군보에 게제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2.06.>

제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고, 「민법」제157조 전단 초일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4.12 조례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조례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조례1037>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30 조례117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6.01.15 조례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 자치법규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자치법규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으로 인하여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1. 삭제 <2024.10.15.>2. 삭제 <2024.10.15.>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0.15.>③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서 작성시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소관부서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보조금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수입, 지방채발행,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민간자본(자부담) 등으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시기) 소관부서는 제3조의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10.15. 조례2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순창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당해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28.>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22.12.0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훈령 제331호, 1998.6.25)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2.28 조례1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당년부터 적용하며, 제1항과 같이 연 2회로 납부한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규칙1223>④ 상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3 규칙1223>, <개정 2021.08.09.>

제3조(재정보증 등) <개정 2020.03.13 규칙1223>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자활기금으로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③ 삭 제 <2021.08.09.>1. 삭 제 <2021.08.09.>2. 삭 제 <2021.08.09.>3. 삭 제 <2021.08.09.>④ 융자금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⑤ 삭 제 <2021.08.09.>⑥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4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고, 제3조에 따라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② 군수는 융자상환금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③ <삭제 2020.03.13 규칙1223>

제5조(융자금 관리)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 규칙1223, 2021.08.09.>② 제1항의 규정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별도의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군수는 매월말 융자자의 현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 대출된 금액의 년 0.3퍼센트 수수료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7조(감면조치) <개정 2020.03.13 규칙1223>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③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3.13 규칙1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8.09. 규칙12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