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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31004 / 시행일: 20131004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장묘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다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허가증(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성묘 등의 사유로 장묘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① 장묘시설은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매장 묘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1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향로석, 화병을 설치 할 수 있다.③ 석질은 둘레석, 상석, 향로석, 화병은 화강석으로 비석은 오석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용자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제9조(사용료 외 비용)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재료비등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② 동절기(1월, 2월, 12월)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매장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③ 비용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동시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군수가 대행자와 정산한다.

제10조(묘지의 정비관리)①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한다.② 제5조에 정한 것 이외에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설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에서만 가능하고 통로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 이때에는 분묘개장 및 시설물 철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한다.4. 무연분묘로 결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 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납골단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 및 봉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52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작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홍보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보조할 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동 지번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의 비품집기등은 모두 평창군에 귀속된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① 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회계)①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승인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01.>2. 사용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9조(사용료 징수 등)①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납할 수 있다.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4.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8.7.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행려자3.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 5. 2.>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21.10.0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개정 2021.10.01.>

제10조(손해배상)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3., 202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10.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7.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0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00호,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27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5. 5. 2>(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② ~ ④ 생략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 교육,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5.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할 때에는 그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임명되며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2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2.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에 관한 사업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지원 사업5.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6. 장애인의 인식개선 지원 사업7.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8. 여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9.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10.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세대로 한다.2.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 전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③ 군수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및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4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4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16.0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평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군수는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656호, 2020.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5조(「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2조(책무) 평창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3.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90619 / 시행일: 2009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의 생산기반 확충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보존ㆍ육성에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래봉 육성지역”(이하 “육성지역”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육성지역 지정)①군수는 재래봉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육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육성지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및 사유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재래봉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재래봉 생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평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재난 취약자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창군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평창군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규칙 제1169호, 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평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창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2. 30>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 생략부 칙 <조례 제226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개정 2009.2.6., 2019.12.27.>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선정한다.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은 평창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소화기 등 소화용 시설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육성기본방향)①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신사업 기획 및 연구3.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4.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5. 해외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6.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평가)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그 밖에 군수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 회의는 군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및 자문료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75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3068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1.29>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지대, 비료 및 농약 등) <개정 2020.12.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신설 2013.11.29>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5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에 따른 개정,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11.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③ <삭제 2025.11.21.>④ <삭제 2025.11.21.>⑤ <삭제 2025.11.21.>⑥ <삭제 2025.11.21.>⑦ <삭제 2025.11.21.>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3065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평창군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 ㆍ 전산 ㆍ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정발전과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6. 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7.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의 대표급(회원) 인사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4.6.28.>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2조(수당 등)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325f;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실ㆍ과ㆍ소장, 담당관”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d;까지 생략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4조(관리)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은 제설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 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군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면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2. 농경지의 평탄 작업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마을주민·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해당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이하 “예비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③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⑦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 범위에서 평창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1.17> <개정 2015.12.31., 2021.12.31.>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6>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누년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7>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9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짚 등으로써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가축 사료를 말한다.3.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4.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5.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조사료 재배 및 수급 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계획3. 세부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단체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2. 조사료 종자 구입 및 자급 종자 생산 기반 조성3. 초지 조성 및 방목지 관리4. 조사료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②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장비의 구입 및 설치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비 지원3. 조사료 포장 및 저장 시설 구축4.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퇴비살포기 및 관련 장비 구입5. 조사료 재배 장려금 지급6.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생산ㆍ유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필요시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4조(관리직의 채용) 관리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하여 군수 또는 위탁수행자가 채용한다. <개정 2023.11.24.>①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탁수행자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장이 가능하다.②계약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③채용계약이 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④복무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근무한다. <개정 2023.11.24.>

제6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위탁관리ㆍ운영협정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 등본 도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관리ㆍ운영협약)①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통지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을 포기한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6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철회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망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 1부2. 공연신고필증 1부3. 공연대본 1부②취소ㆍ변경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사여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14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 등)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별지 제7호서식)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③예술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0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제15조(사용의 우선순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사단법인 평창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4. 공연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제16조(사용허가기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영화 : 15일 이내2. 연극 및 창극 : 10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7일 이내4. 음악회 : 7일 이내5. 국악 : 7일 이내6. 외국 공연단체 도는 개인초청공연 : 10일 이내7. 전시회 : 3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7일 이내

제17조(행위의 제한) 회관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2. 술을 마시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질서유지)①회관은 정신이상, 술을 마신 사람, 기타 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관장은 이용자가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회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96·4·1, 2016.02.19>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95·12·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 의장은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정, 조례 제274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4.05.>

제4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04.05.>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5.>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5.>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04.0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내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3.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읍·면별 1명 이내4. 민간·사회단체·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2조(위원 신청 및 추천방법 등)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1.]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신설 2024.04.05.>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4.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5.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평창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1.10.01.]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01. <개정 2024.04.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5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8호. 2024.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