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5. 사천시의회 의원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다.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나.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주간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신설 2023.11.23,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11.23.>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12.24.>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①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부 칙 < 조례 제1661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후단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 조례 제1994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250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