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경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27조에 의한 성주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자문”이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2. 색채 가이드라인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3. 군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4. 다른 법령과의 저촉5. 재원조달 가능성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교량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성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호수 및 주요 하천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성주군의회 의원2. 경관 관련 전문가3. 경관사업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⑧ 군수는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①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경관협정 체결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2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 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 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3.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개정 2024.5.17.>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등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4.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5. 그 밖에 군수가 경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27조(그 밖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로서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도시·문화·환경·산림·건설 관련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⑨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관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성주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업무 팀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부 칙 <조례 제2359호, 2020. 12. 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성주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7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56)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3. 12. 28.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24. 10. 22.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