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규정된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개정 2023.4.17.>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6조(소비자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해방지)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취약계층의 보호)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소비자 상담실 설치 및 운영)[본조신설 2023.4.17.]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자원관리과장과장, 상수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7.9.27., 2019.2.20., 2022.12.30., 2025.12.2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제1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의결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일자리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실무급 담당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7.>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19조를 준용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대책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9.15 조례 제0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07.19 조례 제0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1 조례 제0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2.07 조례 제949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제2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⑬ 및 ⑭ 생략부 칙 (2008.10.24 조례 제1068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8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농정과장"으로 하고, 제31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농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제28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8조제3항 중“경제농정과장, 청소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기업지원과장, 청소위생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제31조제3항 중 "경제농정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까지 생략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부칙 (2011.03.08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65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본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기업지원과장”을 각각“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74호, 2019.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기업일자리과장, 청소위생과장”을 “기업지원과장, 청소과장”으로 한다.⑭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7호, 2022.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 청소과장”을 “지역경제위생과장, 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2025. 12. 24.>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상하수과장”을 “상수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