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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10.22.>1.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03·4·7, 2015.10.22.>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④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3.>⑤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2.1.13.>

제3조(정원 및 임기)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92·6·15, 95·8·30, 99·8·25, 2003·4·7, 2014.9.11, 2018.12.31>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8·30, 개정 2019.4.4>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6·15, 95·8·30, 2018.12.31, 2022.1.13.>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2.1.13.>나. 소송담당자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하려는 자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제6조(회의)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7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90·2·28, 2003·9·1, 2015.10.22.>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 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법률자문료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9 ·1> <개정 2015.10.22., 2022.1.13.>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2.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9·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중 법률고문료 지급에 관한 제1항은 이 규칙 시행월부터 적용하고 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의뢰하는 법률자문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35호, 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5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9호, 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한 법률고문의 임기는 제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888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13, 2012.4.9>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 2012.4.9>

제3조(구보의 편집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9>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12.4.9>6. 고시란 <개정 2012.4.9>7. 공고란 <개정 2012.4.9>8. <삭제 2012.4.9>9. <삭제 2012.4.9>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개정 2012.4.9>11. 인사발령란12. 기타란 <개정 2012.4.9> 〔전문개정 93·7·30〕

제3조의2 (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2·16> <개정 2012.4.9>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2.4.9>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본조 신설 2002·3·13, 개정 2009·2·16]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93·7·30〕 <개정 2012.4.9, 2014.4.24>

제6조(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2.4.9>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4.9>4. <삭제 2012.4.9>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93·7·30〕 <개정 2012.4.9>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9>

제7조(게재의뢰) 제3조에 따라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12.4.9>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30,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2012.4.9>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3호, 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 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받는 사람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 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수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 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제18조 양도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5.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9, 2005·5·13, 2011.12.12., 2016.12.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98·9·4, 2000·4·4, 2005·5·13, 2011.12.12., 2016.12.29.>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3. 법 제11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025.07.10.>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97·1·9,2011.12.1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12>1. 관계공무원 중 2명 이내2. 송파구의회 의원 2명 이내3. 관할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4. 감정평가사5. 송파구에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개정 2025.07.10.>6. 공인중개사7.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8. 그 밖에 송파구에 거주하며 지역사정 및 지가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14.11.20>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신설 2011.12.12>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4.7.12, 2011.12.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12>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4·4>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94·4·6], <개정 2005·5·13, 2011.12.12>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9·4,2005·5·13, 2011.12.1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4·4·6, 97·1·9, 2005·5·13.,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5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일괄개정 2024.07.11.>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공사 현장 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영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 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57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8호, 2024.07.11.>(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다.

부칙 <제1,195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위임의 기준)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제7호는 95년1월20일부터,제14호 및 제15호는 95년6월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29, 2011.12.12.,2021.09.30., 2022.4.7.>

제2조(위임의 기준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4·29>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90·11·1부터 시행한다.부칙 (9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잠실제2동장 및 잠실제6동장은 제외한다.②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은" 을 "구청장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잠실제2동장 및 잠실제6동장은 제외한다.④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잠실제2동장 및 잠실제6동장은 제외한다.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1.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4.11.21.>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4조(구기)① 서울특별시 송파구기(이하“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4과 같다.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휘장과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송파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새마을지도자송파구협의회, 송파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 새마을문고송파구 지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산하단체(각 동주민센터 조직)를 포함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운영활성화)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교육·연수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공유재산을 새마을운동조직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 행사 등 개최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2023.10.19.>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개정 2020.12.24.>3.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24.>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당 두 명의 자녀 이내로 하고, 각 자녀당 총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단,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지도자로 본다. <개정 2011.12.12., 2020.12.24., 2023.10.19.>③ 지도자는 1회에 한 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수혜지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19.>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2011.12.12., 2020.12.24.>

제5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89·6·9, 90·6·9, 2011.12.12., 2020.12.24.>>

제7조(장학금)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0.19.]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7·31, 2011.12.12., 2020.12.24.>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때3.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0.19.]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개정 97·10·28, 2011.12.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8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1호,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9호, 2023.10.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는 바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사본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4. 우등생과 특기생은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각 1부5.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전문개정 99·8·10, 2021.08.19.]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 구직장·공장회장 포함)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08.19.>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은 제1조에 따른 신청서 등과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선발한 후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19.>② 장학금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4>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송파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08.19.>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또는 총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9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2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수목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성실·모범납세자의 선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이하 “성실·모범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23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13호 본문 중 “모범납세자”를 “성실·모범납세자”로 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제3조(선정 인원) <제목 개정 2024.05.23.>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05.23.>② 제1항에 따른 성실·모범납세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4.05.23.>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 (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792호,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0호, 2023.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5호, 2024.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06.03.>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6.0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제5조(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6.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0호, 2021.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또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고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인은 제2항의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석면안전관리 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감시원의 자격·임무와 감시단의 구성시기 및 구성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둘레길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대표적인 도보관광코스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송파둘레길”(이하 “둘레길”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외곽을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구의 자연·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가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기본원칙) 둘레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원형길을 바탕으로 기존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둘레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3. 둘레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개정 202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및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내천, 장지천, 탄천의 자연환경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 및 관광객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둘레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 및 관광객은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보완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둘레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둘레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둘레길에 대한 구민 및 관광객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둘레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2.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설명회 개최3. 둘레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둘레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① 구청장은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송파둘레길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둘레길 명소화 및 특성화사업 발굴2. 둘레길 자연생태 보호 및 환경 개선3.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주민참여사업4. 그 밖에 둘레길 사업의 대·내외적 협력관계 구축 등<개정 2025.07.10.>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둘레길 조성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2. 생태·환경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둘레길 조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5.07.10.>② 위원은 지역주민은 동별 2명 내외, 단체·전문가는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구성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를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운영협의회에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분야별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송파둘레길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569호, 202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1.>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수입증지 요금2.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3.수입증지 발행 계기의 고유번호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7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727호, 2024.0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2조(관람료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5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 접수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6. 구입결정7.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제6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유물사진 4매 이상4.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06.20.>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반환)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② 매도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임시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기탁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물기증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 대여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대여, 열람(이하 “대여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등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7호, 2024.06.2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공포후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 칙 (200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호, 2013.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수입증지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설치하는 계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64호, 2025.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