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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6.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에서기본재산으로출연한 재산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4)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제2호 중 “문화회관 및 문화ㆍ체육”을“체육”으로 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5조(수료자 대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 이라 한다) 수료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개정 2015.11.9)

제7조(교육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 문화회관에 위치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1조(수료증 교부)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장 명의로 교부한다.(개정 2015.11.9)② 수료식은 모든 교육과목이 종료되는 날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9 규칙 제54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9 규칙 제87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 규칙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만 65”를 “65세”로, “만 60”를 “60세”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만 65”를 “65세”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증 생년월일 난에 “(만 세)”를 “( 세)”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만 20”를 “20세”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19”를 “19세”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8.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 삭제로 인하여 제9조에서 이동 <2020.8.3>]

제8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종전 제8조 삭제로 인하여 제10조에서 이동 <2020.8.3>]

제9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8.3>]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8.3>]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신설 2020.8.3.>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신설 2020.8.3.>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8.3.>]

제12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8.3.>]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8.3.>]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80321 / 시행일: 19980321

제2조(위촉)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언어권별로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②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서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1. 인천 서구 홍보의 대변인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서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 등

제4조(위촉 및 해촉)①명예외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①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활동지원)①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협조한다.②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 포함)도 시행한다.

제7조(실비 보상)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2019.4.10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5.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의 장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인천5.3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전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 사업3.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4. 민주구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 ㆍ학술 및 문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순찰대 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 다.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취약계층 장례 지원 및 추모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기타 장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의 조기 발견, 권익옹호, 복지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정책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사업3.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5.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6.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중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경제국장(개정 2015.02.09, 2015.03.09, 2019.11.4., 2024.7.15.)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기업지원과장 (개정 1998.12.30, 2004. 9. 9, 2010.10.06, 2015.02.09, 2015.03.09., 2024.7.15.)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4.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 에너지관리담당 (개정 1998.12.30, 2005. 9. 9, 2010.10.06, 2015.03.09, 2019.11.4., 2024.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18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9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9. 규칙 제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⑤생략부칙 (2015.3.9 규칙 제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같온 조 제2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제지원담당”을 “생활경제담당”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9.11.4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생활경제담당”을 “경제정책담당”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경제정책담당”을 “에너지관리담당”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2조(자문)①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대리)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자문료 등)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2.1.>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예우)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ㆍ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보건소장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자격, 시설·장비,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1. 이력서(업무대행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30, 2015.12.31)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서(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게 하거나, 자격 등의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3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5.12.31))1. 업무의 위탁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게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2. 업무의 대행의 경우 : 별지 4호서식의 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신설 2004.11.30)(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4.11.30)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4.11.30)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4.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개정 2004.11.30)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부칙 (2002.11.16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30 규칙 제626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2024.7.8.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2016.5.1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6.5.1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5.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5.17)④ 구가 담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6.5.1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5.17)

부칙 (1988.5.7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9.25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1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5.18.>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5.1 조례 제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12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26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19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조례 제8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4. 3.10. 조례 제1214호)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고문변호사 수당은 공포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0.3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설치된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업무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2. 경사로 설치나 이동 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 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에 관한 사업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3.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의 수탁운영6. 복지사각지대(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7.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④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이자 수입금3.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ㆍ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재단은 구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예산의 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3조의2(구성)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20.>②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공동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10.20.>③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0.20.>]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2. 감정평가사3. 세무사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④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20.>][본조신설 2023.7.7.]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제목개정 2023.7.7.]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7.]

제5조의2(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7.]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사항3. 위원발언 요지4. 심의사항 및 결과5. 그 밖에 중요사항[제목개정 2023.7.7.][전문개정 2023.7.7.]

제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3.11.6.>

부칙 (1989.11.2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21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1.21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12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20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04.01 조례 제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7.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변경 전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7.7.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5.10.20.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서구 구현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의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