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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0930 / 시행일: 201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1.9.30>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9.30>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11.9.30>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3조(후보자의 자격) 서산인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2.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시 위상을 제고한 사람4.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산인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추천)① 시장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선정대상 및 시기2. 적합성 및 자격 검토 결과3. 선정 통보 및 상패 수여 계획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제5조(위원회 구성)① 서산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정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서산인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맞춤 제작 상패 수여2. 학술발표,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시 요청사항 협조3. 시정홍보자료 및 특산품 송부②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는 연1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는 연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칙 <2025. 2. 10. 조례 제1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선정자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신고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유가족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1. 보건소장2. 서산시의회 의원3. 서산경찰서ㆍ서산소방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관계 공무원4.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학계 및 교육계,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제6조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 5. 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레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9; 생략&#x325a;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b;~&#x32bd; 생략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하여 시민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유지·관리2.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5. 기타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7. 8.>

부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2조(설치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② 명칭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③ 위치는 서산시 양대11로 55-32(양대동)에 둔다.<개정 2026. 1. 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성폐기물”이란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하수농축슬러지”를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3.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5.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하수농축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축적된 고형물을 말한다.7. “반입 대상 폐기물”(이하 “반입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유기성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한 유기성폐기물 중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시장은 유기성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2. 「폐기물관리법」 제14조3. 「하수도법」 제41조

제6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기성폐기물의 반입 금지 및 반송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성상별 유기성폐기물 반입기준을 초과한 경우2.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위탁운영) ·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3.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4. 기타 시장이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10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 유기성폐기물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2.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반입 제한 권한3. 제8조에 따른 시장의 수수료 부과ㆍ징수 권한4. 자원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5. 협잡물 처리 및 악취, 침출 오ㆍ폐수 처리6.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관리7.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8.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9. 그 밖의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장은 위탁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성과평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자원화시설 및 주변영향지역 내의 환경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배치·운영 할 수 있고, 주민감시요원 활동 감독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부칙 <2020. 5. 29. 서산시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2. 서산시 조례 제2070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엽합대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가출인, 실종아동 등 선도 및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4.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7.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2. 방범활동용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3.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에 필요한 경비4. 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를 위한 경비5. 그 밖에 방범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법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 또는 연합대 정관3. 지원금 신청서4. 지원금 정산서5. 지출결의서6. 방범일지7. 방범활동 사진 등

제8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연합대 및 방범대 대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3.9 서산시조례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운영비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2.29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자치법규집 발간 및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자치법규집 발간)① 서산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직제순위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17. 9. 29.>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다.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서산시장은 인터넷 법규집의 제·개정된 자료가 즉시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부칙 <2011.5.11 규칙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예산지원) <개정 2016. 9. 21.>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계획팀장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제4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내의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제5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11.10>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제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5조에서 이동 <2023.9.18.>]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2020.9.25.> [제7조에서 이동 <2023.9.18.>]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1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⑮ ~ (23) (생략)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서산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2020. 3.10. 규칙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5. 4. 10.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제6조(장기요양요원 등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①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1년에 1회 감염병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외한다.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시책에 따라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6.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10.>]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0.>]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10.>]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련부서"라 함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부서"라 함은 실ㆍ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을 말한다.5. "선거공약사항"이라 함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선거공약을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② 공약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및 관리를 주무팀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각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2.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3.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4.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 검토5. 대통령ㆍ도지사 공약 및 기존 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6.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7.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8. 추가재원 소요사업인 신규 투자 공약사항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②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실행계획을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조정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시달한다.④ 실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변경(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담당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 매년도 1월 10일까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 수립 및 수정ㆍ변경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공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추진실적 점검)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업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서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②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사업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실행중인 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실행 이전의 선거공약은 착수를 중지한다.

제14조(수당 등) 공약 변경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7.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9.30 서산시규칙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 략)부칙 <2016. 12. 20.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7. 12. 20. 규칙 제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산시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⑧ ~ ⑪ 생략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 건강교육의 이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 체육활동 체험 및 영양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익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서산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단,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 보장도 포함한다)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4.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30425 / 시행일: 201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검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건축물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대상시설) 검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검사원)① 검사원은 서산시 소속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산시지원센터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지정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은 2년제 대학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제6조(검사원 의무)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사용승인 및 관련법 검토 협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검사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2. 교육 및 홍보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부 칙 <2021. 7. 1.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c; 생략&#x32bd;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등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8.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주체)① 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6.1.25>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31>⑤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2.31>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2008. 11.10 2009.12.31., 2017. 9. 29.>

제7조(보조금)① 시장이 복지관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15.1.26.>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부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0]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25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서산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와 그 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및 단체 설치·운영 사업2. 시설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4. 장애인들의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5.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 보호·육성사업

제4조(장애인복지 등)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2.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기능)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0.12.10.>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6.1.25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직업재활교육)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200712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삭제 2007.12.28>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신 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기록 및 보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2005.7.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따라 운영되던 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2007.12.28 규칙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0. 조례 제1652호>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3.7.10. 조례 제1820호>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