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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002 / 시행일: 2021010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명시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23>

제5조(기금의 안분)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보건소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7.31, 2010.12.31, 2014.8.18, 2016.12.23, 2018.10.31., 2020.10.02.>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3. 식품위생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8.10.31., 2020.10.02.>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융자금)① 기금운용관은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한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3]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부 칙 (조례 제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1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12)~(19) 생략부칙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17)~(23)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7)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생담당”을 “위생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8) ~ (82) 생략부 칙 (조례 제2296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평가)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교육·홍보 관련 사업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1.]

제7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중년 인생이모작 및 일자리 업무 관련 과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여군의원3.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202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3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사례결정위원회)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아동위원을 둔다.

제13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단, 법 제29조의3의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법 제54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보호필요아동의 발생 시 읍·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2. 아동에 대한 상담·지도3. 일반인 대상 아동교육 진행 협조4.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 관련 시책 모니터링5.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1.13.>③ 위원회 운영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1.13.>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 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 공유,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학대피해·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아동보호·지원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아동보호 담당부서의 장 및 팀장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3.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관련자4.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관련자5. 아동보호전문기관6. 읍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7. 기타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학계 및 지역 전문가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에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음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음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지역 안보정책 수립 및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한 대응방안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관내 주소를 둔 최근 퇴직 장교급 이상으로 안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사항) 안보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자문활동2.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안보단체와 유대강화 활동 및 지역발전 자문활동4. 재해재난 발생 시 군 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현장지휘 보좌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기능)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5.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재난·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부여군민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조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준공검사를 마친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피해예방시설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농업인의 작목별 피해 필지는 합산 적용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 피해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7호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시 이장과 피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서를 기초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은 피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③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⑤자문단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부 칙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7) 생략(58) 부여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본문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59) ~ (82) 생략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송이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양송이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령」제4조 제1호에 따른 단체와 양송이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3. “부여양송이”라 함은 부여군에서 재배·생산되는 양송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송이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양송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2. 부여양송이 혁신지원단은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양송이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고품질 양송이 생산)① 군수는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 사용 준수로 친환경농업실천2. 검정된 우량종균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3. 양송이 저온유통 등 품질관리 철저로 상품성 강화4.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통합마케팅 적극 참여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예방 활동6. 양송이 수확 후 부산물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해소

제5조(유통질서 확립)① 군수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양송이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저급품 속박이 유통 근절2. 정량·정품 출하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4.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6조(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 군수는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양송이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2. 부여양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포장재 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4.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5. 양송이관련 정보제공 사업6. 양송이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7. 그 밖의 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양송이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2. 저급과 속박이 출하 근절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4. 부여양송이 공동디자인 사용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은 세대원도 포함한다.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① 군수는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양송이 유통지도원(이하“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1조(청문)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2.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장소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하거나 철거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노후화로 철거된 야외운동기구는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이 완료되면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33호, 2023.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 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연령·유형별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등 정보제공, 조리실 관리,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교육 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5.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시설기준 관련 적합 여부,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관리·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관리 지원3. 식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4. 급식소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4.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31호, 202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1.>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과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주변의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순찰대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엄마순찰대”란 읍ㆍ면을 중심으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2.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3.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활동비 지원 등)① 군수는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개정1982.2.24><개정1999.1.16><개정99. 11. 8, 2014.8.18>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1982.2.24> <개정1987.5.6>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99.11.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1일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여군 조례 제105호(1995. 10. 25일자) 부여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 및 부여군 규칙 제80호(1966. 5. 18일자) 부여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17, 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6) 생략(67) 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중 “산업담당”을 “산업팀장”으로 한다.(68) ~ (82) 생략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 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 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대상 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내용에 관한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을 위해 작성된 군의 의무(투자), 소요 예산 등의 적절성3. 제휴 기관의 적정성 및 이행 능력(재무 건전성, 유사 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 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일자, 대상 기관, 주요 내용, 추진 상황, 주관 부서,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사전 공개로 인한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2. 군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경우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 상황, 추진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군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군수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여성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간사는 업무팀장 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기업 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회 위원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3조(용도) 여성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강좌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3.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5. 그 밖에 공공복지 증진 및 공익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③ 군수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④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할 때 여성문화회관 내 소회의실 및 기타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여성 공익법인 및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여성 비영리단체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2. 부여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2. 여성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①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7호,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7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9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 역사문화권에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관리 등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권 중 부여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역사문화권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3. 역사문화권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4.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홍보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5.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각종 현안 및 현장 자문 및 학술에 관한 사항6.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정비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수집·전시2. 역사문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보급3. 역사문화 국내·외 홍보·행사 및 교류4. 역사문화 연관된 시대를 망라한 학술연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교, 기업, 민간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본인”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폐비닐2. 농약 빈병·빈봉지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0세 이상의 군민2. 인플루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민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남자 청소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2.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부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2. 경관개선사업3. 간판시범거리 조성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안3. 기금결산보고서안4. 그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여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둥)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와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9.25.>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등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대상 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여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한다. <개정 2024.9.25.>1. 불연성 생활폐기물2. 바닥재3. 고형화 처리가 된 비산재(킬레이트 처리물)4.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5.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6조의2(반입 허용시간)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06:00 ~ 16: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생한 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제7조(반입차량 등록 및 변경)①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3.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24.9.25.]

제8조(출입허용 차량)①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효율적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공무수행·복토재 반입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반입될 폐기물의 계량 등)①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불능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량이의심될 경우에는 중량을 재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9조의2(폐기물 반입자의 준수사항)① 폐기물 반입자는 위생매립장 출입 시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② 폐기물 반입자는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폐기물 반입자가 위생매립장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폐기물 반입자는 반입차량 청결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청결유지(세륜ㆍ세차 등)2. 적재함 밀폐 및 개폐장치 설치3. 악취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 및 오수 등의 누수 방지 [본조신설 2024.9.25.]

제10조(반입의 일시적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9.25.>1. 천재지변 등으로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매립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기간·이유 등을 공고하고, 상시운행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1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군수는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대집행)① 군수는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3조(주민감시단)①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부여군 위생매립장 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감시단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부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 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3.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법인ㆍ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③ 군수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3. 근로자4. 결혼이민자 가족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