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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및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① 제3조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세입가. 국·도비 보조금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2. 세출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개정 2018.12.28, 2023.1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분임징수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2017.3.31, 2018.12.28, 2023.11.1>

제6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8)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 2018.12.28, 2023.11.1>

제7조(지출) (개정 2018.12.28)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20)파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사회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급여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복지급여담당”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2.28. 조례 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에 관련되면 재산관리부서장과 의안의 소관부서장이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의결특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금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례처리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4.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5.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ㆍ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6.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7.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파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4. 9. 30.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 제1항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3조(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20071228

제2조(종류)① 공인은 파주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파주시의회 의장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파주시 의회내에 발생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파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공인조례”를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대행은 부대표로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본회의 의결 등)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 내용) 파주시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등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23. 4. 10.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3조(대상 및 자격)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8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의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08.2.25, 2018.11.2, 2024.7.1)②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8.25)

제2조의2(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5급 행정·사서·보건·간호 1명, 행정·농업·녹지·시설 1명, 6급 행정·사서·농업·시설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12.28)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개정 2012.12.28)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신설 2012.12.28)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12.12.28)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신설 2012.12.28)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신설 2012.12.28) [본조신설 2008.08.25]

제3조(의정팀장)① 의정팀장은 6급 행정·세무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②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다른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8.08.25)

제4조(의사팀장)① 의사팀장은 6급 행정·사서로 보한다. (개정 2008.08.25, 2012.12.28)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8.25, 2018.11.2)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다.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라.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마.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바.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아.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08.25)

제5조(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① 자치지원팀장과 도시지원팀장은 6급 행정ㆍ시설로 보한다.② 자치지원팀장·도시지원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라.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마.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바.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6조(의정홍보팀장)① 의정홍보팀장은 6급 행정ㆍ사서ㆍ농업ㆍ시설로 보한다.② 의정홍보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의회정책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다.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라.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마.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바. 의회관련 홍보자료의 수집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아.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관리자. 기타 의정홍보와 관련된 사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4.29)

제3조(사무국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08. 01)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4.29]

제5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제4조에서 조이동 2022.4.29>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법정대리)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시험수당)① 파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4.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삭 제>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5.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의회 규칙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파주시의회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신분증규칙”을 “파주시의회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0.10 의회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의회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절차)① 시의회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제휴기관, 기간, 예산 수반 사항, 효과 등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휴기관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서 등의 초안이 첨부된 공문을 시의회로 접수하여야 한다.③ 시의회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7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체없이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5조(여비)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부칙 (2023. 7. 17. 조례 제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②「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정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인계자의 후임자(이하 “후임자”라 한다)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대리자”라 한다)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기능)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2. 의원 징계심사3. 의원 자격심사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장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2. 심사대상 의원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언)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의 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 조사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 및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2.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제3조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윤리강령) 파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1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파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2.1.10>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해당 사안의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파주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生業)을 위한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의 의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홍보의 일반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인쇄물, 영상물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2.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3. SNS 운영4.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5.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6.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7. 홍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8.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언론 홍보) 의장은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2.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3. 그 밖에 언론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의안 발의 및 처리, 연구단체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2.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한다.② 홈페이지는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③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하는 회의록 등 자료는 해당 회기 종료 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조(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의장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생방송 또는 재방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① 의장은 의회소식지, 의정보고서 및 기타 홍보를 위한 홍보간행물을 발행,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② 의회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의정보고서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게재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타인의 사진 등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8. 욕설,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도용한 경우10. 동일한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게시한 경우11.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유와 근거를 게재해야 한다. 다만, 게시자에게 별도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공모 및 이벤트 시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의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2.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3.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을 홍보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등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홍보매체로 본다.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짙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8.2.9)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개정 2017.10.20)3. 무궁화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 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사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단, 게시용은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사용할 수 있다.

제5조(배지규격 및 모형) (제4조에서 조이동, 2017.10.20)① 의원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제6조(배지교부)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0.20)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서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0.20)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의회 규칙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을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0.20 의회 규칙 제20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직무)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개정 2023.7.17>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3. 그 밖에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7>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7.17>

제7조(운영)①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3.7.17>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외에 당월 서면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1.11>③ 수당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시행일: 2026. 1. 1] 제9조제2항 및 제3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2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공무원 지원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및「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조례와 파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포 등)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공포·발령한다.②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공포·발령한 규칙 또는 규정은 파주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①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올리되, 조례와 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매겨야 한다.② 조례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 제 호(파주시의회 의장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규칙·규정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공포·발령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파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4.2.>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7. 18]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 조문이동 2025. 7. 18]

부 칙 (2022.1.1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