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및 보조기관 명의의 직인2. 인·허가등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계인(직속기관 및 읍·면의 계인을 포함한다.)3. 사진등 첨부물에 압인하는 철인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5. 전자문서, 무인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신설 2002.01.12)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비치·사용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④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민원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09.30>⑤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2)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09.3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① 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에따른다. 다만, 계인, 철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규격 및 인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공인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신조 또는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8조(공인대장)①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또는 폐기할 때마다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4.12.26, 2015.12.31>②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10조(공고)①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2. 교부·재교부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②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개정'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③ 제2항의 폐인대장은 영구히 보존하고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 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3.08.02, 2014.12.26, 2015.12.31, 2022.4.29.>② 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4.12.26, 2015.12.31>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제02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2.05.20 조례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9.21 조례제03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면장이 비치 사용하고 있는 군수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 것으로 한다.부　칙 (1996 12.31 조례제14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9월2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교부하여야 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중 "관보 또는 공보"를 "청송군공보"로 한다.　2. [별표 제3호]중 "정부관인규정[별표 2] 직인의 규격 준용"을 "사무관리 규정[별표 1] 관인의　　 규격 준용"으로 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2 조례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조례제1857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제5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⑥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901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⑧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⑨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⑪ 청송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⑫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