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은·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담당관ㆍ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 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③ 공무원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서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국장 이상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하며 제3조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략)부 칙 (2001.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생략)부 칙 (200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및 2호 생략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2항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별표”중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담당관·과(계)”를 “소속담당관·과(팀)”으로 한다.4호 내지 42호 생략부 칙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로 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제619호, 2013.1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1호 서식 중 구분란의 기능란을 삭제하고 “고용”을 “전문경력관”으로, “전문”을 임기제“로 한다.⑤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686호, 2017.8.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9. 생략10.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사업소, 동을”을 “동을”로 한다.11~17. 생략부 칙 <규칙 제869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