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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ㆍ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5조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30)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개정 2015.10.30)2. 체험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3.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4.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지원 및 자문5. 해양생태 자원보전 및 관리 자문6. 방문객의 만족도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개선7.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5.10.30)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 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개정 2015.10.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지원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부칙 (2018.11.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7.29)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7.29)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7.29)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7.29)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7.29)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7.29)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9)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1.7.29)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1.7.29)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1.7.29)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1.7.2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5.1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9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8)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16.7.8)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③ 삭제 <2016.7.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7.8)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제3조 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부칙 (1998.11.17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운반과정 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매립”이란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에 직접 반입·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2.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한다.3. “위반행위자”란 본 조례에 따른 직매립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4. “위치추적시스템”이란 GPS 기반의 운행경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자, 관련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직매립 금지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감시 및 단속)①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반 의심 차량을 특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및 신고제도)① 구청장은 필요시 주민이 직매립 또는 불법운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고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을 펼치는 산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 제조, 수리, 교육 시설 및 수상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2.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3.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 및 관리 방안4.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상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2. 각종 수상레저 경기·대회 등 관광 활성화 사업3. 수상레저 관광 홍보 사업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 및 환경보호)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7. “수소용품”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2.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의 산업 현황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4. 수소산업 및 수소용품 관련 안전관리 계획5. 그 밖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1. 규격: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 이내 <개정 2021.11.8.>2. 색채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개정 2021.11.8.>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개정 2021.11.8.>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 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1.12.28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6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부칙 (2021.11.8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습 교재비"라 함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외의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 및 학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쇄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2. "수험생"이라 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습 교재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재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교재비 지원의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적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운영되는 서구의 출자ㆍ출연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위탁)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캠페인운동 전개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5. 컨설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00610 / 시행일: 200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0. 6.10]

부칙 (1988.5.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31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10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 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 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 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6.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① 식생활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은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식생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천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3.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4.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5.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6. 농업인 단체 대표7. 식생활교육 관련 센터의 장8. 의사, 영양사 등 의료 보건 관련 전문가9. 식생활교육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10. 식생활교육 관련 소비자 단체 대표11. 그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센터 지정) ⓛ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2. 식품접객업: 별표 2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2. 영업장 배치도면 1부.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와 관련 교육 등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시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대상지역”이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6, 2015.10.30)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16, 2015.10.30)2.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5.16)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5.16)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5.10.30)

제3조(우선순위)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08.5.16, 개정 2010. 1. 26, 2015.10.30)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개정 2011.12.13)2. 모범음식점(신설 2004. 5.14)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개정 2004. 5.14)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개정 2004. 5.14)5. 식품접객업소 (신설 2011.12.13)6. 건강기능식품업소 (신설 2011.12.13)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5.10.30)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 5.14, 개정 2008.5.16)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12.13)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상기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000만원 이내 (신설 2008.5.16, 개정 2011.12.13)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신설 2008.5.16)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 5.14)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4. 5.14)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8.5.16)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08.5.16)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기금의 기본적립 기금으로 5억원까지 조성한 후 그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본적립기금 이상의 조성금액 범위에서 익년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 5.14)(개정 2015.10.30)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5.16]

제9조의1(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4, 2008. 5.16)

제10조(융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5.14, 2008.5.16)[전문 개정 2015.10.30]

부칙 (2000.12.12 규칙 제5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5.14 규칙 제6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5.16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6 규칙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2.13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10.30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4.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4~6분 정도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서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습의 기대효과가 높은 서구 초, 중, 고등학생들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쓰담달리기”라 함은 외국어 ‘플로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쓰담달리기 참여자”라 함은 쓰담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놀 권리 증진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①구청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② 기획단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기획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1.7., 2024.12.20.>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칙 (2019.3.13 조례 제1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양육공백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인력”이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③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대기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8., 2024.7.8.)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19.11.18.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클린도시과장”을 “대기보전과장”으로 한다.&#x32b1;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기보전과장”을 “기후대기과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b;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