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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 공고)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통장증)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16호, 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9호, 2023.9.2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2.2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2.12.29.>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 12. 31.>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8. 8. 1., 2020. 12. 31.>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면직된 때 <개정 2022.12.29.>2. 삭제 <2022. 12. 29.>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1999. 5. 6.>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7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8.04.03, 2014.02.20, 2014.12.31, 2017.9.29., 2021.5.24.)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4.2.20 규칙 제66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자치과장”으로 한다.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67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30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다호 및 같은 조 타호, 제10조, 제1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156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국장·단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99호, 2021. 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국장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10퍼센트 이상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2.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④ 예탁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 기금 담당 과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장 및 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804호, 2025.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131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되고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2.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18.08.30.>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18.08.30.>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개정 2018.08.30.>5.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3. 서울특별시 관련계획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

제5조(서울특별시 및 중앙심사의 의뢰)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의뢰의 경우,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심사의 시기)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8.08.30.>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2. 지방채발행의 승인3. 기타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청장은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10. 24.>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부지 매입비2.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축비3.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2024. 10. 2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7, 2025. 11. 13.>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4.>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09년8월6일 제정 제81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로 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생략 ㉙「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30>~<43> 생략부 칙 <조례 제1378호, 2021.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6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안전교육 추진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매뉴얼 및 대책 등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02.0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0.02.08>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0.02.08>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1.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서울특별시 관악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2021.04.01.>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02.08><단서신설 2010.02.08>

제11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 11. 14.]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③ <삭제 2017.12.29.>

제14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부상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7.01>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2. 08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45호, 2021.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을 “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1710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구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2.12.29., 일부개정>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2.12.29., 일부개정>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 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12.29., 일부개정>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악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2.12.29., 일부개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악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2.12.29., 일부개정>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2.12.29., 일부개정>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22.12.29., 일부개정>1.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2.12.29., 일부개정>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노동단체,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2.12.29., 일부개정>

제13조(위원회 운영) <2022.12.29., 일부개정>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2.12.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긴급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3.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하여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3. “플랫폼 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악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4.]

제8조(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안내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4.7.4.>]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4.7.4.>]

제10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2024.7.4.>]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4.7.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4.7.4.>]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글 및 국어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에 관한 사항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관악구 소재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악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심리·보건·의료·법률 등 상담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청소년 관련 단체 연계 지원4.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0.>1. 청년문화국장, 복지돌봄국장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2. 관악구의회 의원3.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위원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회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523호,2023.4.20.,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사업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사업3.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관악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방법 등)①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자(사업 부서 및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받은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③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4.11.>2. “헌혈권장”이란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4.11.>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관계 공무원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권장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해촉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4.1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4.11.>

제14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관악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24.4.11.]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홍보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17.>]

제8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17.>]

제9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7.>]

부칙 <조례 제1586호, 2023.10.3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9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5.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실시할 때에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8조(평가 등)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 9. 25.,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24. 7. 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