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여수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단서 신설 2023. 12. 6.>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여부를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개정 2023. 12. 6.>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1. 특 허 권 : 100만원2. 실용신안권 : 50만원3. 디 자 인 권 : 30만원 <개정 2023. 12. 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 12. 6.>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 12. 6.>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개정 2023. 12. 6.>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 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12. 6.>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6.>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6.>

제23조(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목개정 2023. 12. 6.>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6.>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6.>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1. 제11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6.>2. 제25조에 따라 개인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6.>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6.>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 <제목개정 2023. 12. 6.>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12. 6.>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부칙 (1998. 4. 4 조례 제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여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및 여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6.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