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3.14.>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5.>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4.>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5.15.>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배출량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및 선불식 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납부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5.>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고, 그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3017.3.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고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고 규격은 120리터를 기준으로 하되 이외의 것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그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3.3.>③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동배출 신청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항 신설 2017.3.3>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7.3.3.>[제목 개정 2017.3.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1. 재활용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2015.5.15., 2017.3.3.>2. 삭제<2015.5.15.>3.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4.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2017.3.3.>5. 삭제<2015.5.15.>가. 삭제<2015.5.15.>나. 삭제<2015.5.15.>다. 삭제<2015.5.15.>라. 삭제<2015.5.15.>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5.15.>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5.15.>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3.>② <삭제 2017.3.3.>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전용용기 또는 봉투, 납부필증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7.3.3.>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와 제12조제1항(음식물쓰레기의 수입운반)의 시행시기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시설의 건립 또는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시설 완료시까지 유보한다.부 칙 (2000.1.14. 조례 제2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라목(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동표제3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4.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9.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0.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9.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2014.3.14.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