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개별 조례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1.7.2.)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0. 8.16)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15.10.2.>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19.9.27.>6.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2021.4.9.>7.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21.11.12.>8.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신설 2024.9.27.>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기금의 총괄 운용·관리(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는 구의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며, 해당 기금의 직접 관리·운용(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10.2., 2016.2.19.>④ <삭제 2015.10.2.>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⑥ <삭제 2015.10.2.>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규모, 융자이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 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 중인 자금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개별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0. 8.1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7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5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8 조례 제645호)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⑫ <생략>부 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9. 조례 제1326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7.2.>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 칙 <조례 제137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조례 제1622호, 2024.9.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2명”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