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7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1.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4.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5>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4. 환경ㆍ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7.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감채적립금의 적립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항제5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3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상황 공표) ①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6263호,2016.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폐지한다.②「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에 폐지한다.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지출한다.제4조(최초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제5조(협정, 협약,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사 설립 등기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46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35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2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3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1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