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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4.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5.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6.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 교부하거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산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양산맛집”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5.7>② 맛집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맛집의 지정)① 시장은 맛, 식자재, 위생, 서비스, 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개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1.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시장이 맛집 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③ 시장은 위생·시설분야, 식단·맛분야, 이용객 호응도에 따라 맛집 지정 심사에 필요한 별표 2의 맛집 선정 평가결과표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1. 별표 2-1의 위생·시설분야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평가한다.2. 별표 2-2의 식단·맛분야는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3. 별표 2-3의 이용객 호응도 조사는 심사대상 영업장을 이용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⑤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맛집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⑥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맛집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3.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맛집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맛집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시판 부착3.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4.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② 시장은 맛집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하여 맛집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집 홍보책자를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위생ㆍ관광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다. 요리전문가라. 맛 칼럼리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양산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 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8.9.27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양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피복 구입비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호의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3. “체육시설업자”란 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4. “모범체육시설”이란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모범체육시설의 지정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모범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선불 이용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설2.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양호’ 시설3.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 가격표시 시설②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을 2년마다 재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해당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5조(지원)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체육시설 지정 표시판 교부2. 모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모범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휴업 또는 폐업 공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산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횟수는 월 2회로 하되 상담의 증감 추세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9.15>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② 시장은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지정하는 소속 사무직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문화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판매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나.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① 문화시장은 시장이 직접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상일 것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① 제5조에 따라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문화시장 개설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2.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유지 및 관리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3. 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4.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5. 그 밖에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시장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3. 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제10조(운영규약)①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3. 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양산시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2. 지역 문화예술행사3.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4. 문화예술의 국내 교류사업(전국대회 포함)5.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6.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대한민국명장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중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2.26.>1. 예술창작 장려시책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2.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제6조(양산시 예술인상)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양산시 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6.>

제7조(시상)① 예술인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부문: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2. 조형예술부문: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3. 공연예술부문: 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② 예술인상은 2년마다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예술인상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 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④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8조(예술인상심사위원회)① 예술인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예술인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11조(수상후보자)① 예술인상 수상후보자는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아니한다.1.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다른 시에 거주하더라도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산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한다.③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면·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功績) 증명 자료 또는 그 사본(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9.12.26.>

제12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양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3. “가야진용신제”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를 말한다.4. “웅상농청장원놀이”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를 말한다.5. “수탁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전수교육관은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으로 한다.②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들길 43-702.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3길 11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 보존,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3. 무형유산 재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위탁받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양도, 대여,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전수교육관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위탁협약 또는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4.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6.12.30. 조례 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4.5.9.>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4.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5. 교통요금6.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7.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5.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9.>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2조 (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부 칙 (1994. 2.17 조례 제1376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산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양산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심의 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3.14 조례 제 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7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6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2. “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6.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의 놀이를 위하여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및 이용기간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 점검, 기후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 누리집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5. 그 밖에 물놀이장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4.12.19.>1. 관할 지역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③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2020.7.9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제안 공모)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양산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2.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서 향토발전과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4.9.5>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양산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득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조(부문)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체육부문2. 복지봉사부문3. 지역개발부문4. 산업경제부문5. 효행부문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상 및 시기)① 시민대상은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5>

제7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제4조 각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 총수의 1/6범위 내에서 시산하 소속 직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시 까지로 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 된다.⑤ 2개 이상 시상부문에 추천된 경우에는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제10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부칙 (1991. 6. 1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윌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8. 19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22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3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3.7.8.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4.9.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양산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양산시 소속직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언, 폭행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 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교육연수, 포상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시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19.>
양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9.3.27>③ 위원은 양산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3.27>

부 칙 (1995. 6. 17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4 조례 제 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0 조례 제 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 12. 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9. 3. 4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④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양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양산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5.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가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양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0721 / 시행일: 20140721

제2조(범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4>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해당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육지원청)2.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마친 민간단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단체3. 기업체 : 양산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가족관계등록부 1통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7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소속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7. 19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규칙 제 22호) 이 규칙은 1996년 3윌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5 .22 규칙 제 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7 규칙 제 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5 규칙 제 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 7. 규칙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3.27.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4.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1.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토론튬, 플루토늄 등「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산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4조(시설 및 기능)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입양지원실, 교육실, 놀이터, 목욕실,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 입양 사전 교육 실시2. 반려동물 놀이공간 및 시민 여가공간 제공3.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본조개정 2025.7.3.]

제6조(이용료 등)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7.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2. 반려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공단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222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9호, 2025.12.11.>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고 제6호 중 “유족이”를 “유족ㆍ「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로 한다.②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0퍼센트③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2. 수강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ㅇ「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퍼센트④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에 감면율(%) 80의 조건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감면율(%) 50의 조건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12.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6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제2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⑥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⑨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⑩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2. 수강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퍼센트병역명문가증제시⑪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⑫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타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타.「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제6호 중 “유족이”를 “유족ㆍ「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로 한다.⑮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x246f;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다. 돌봄 제공자 등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2. “병원동행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6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시장은 양산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양산시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 2024.12.1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7.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8.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원 외 처방비9.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산시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10.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④ 양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19.>

제9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06호)(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②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③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양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158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