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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2.4.12,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부칙 <1999.10.6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7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과장”을 각각 “동해안권추진팀장”으로 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2 조례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동해안권추진팀장”을 각각 “동해안권추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동해안권추진과장”을 각각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㉔ ~ ㉗ (생략)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⑫ (생략)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원전과장”으로 한다.　⑰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원전과장”을 각각 “원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 ㉘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원전정책과장”을 각각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21)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위촉)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2.8.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야에 정통한 자로 위촉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1>1. 각종 법률 자문 및 협의2.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쟁송(爭訟)사건의 수행 <개정 2023.10.26.>3. 삭제 <2024. 12. 5.>4.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② 고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제4조의2(고문변호사의 회의 참석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회의 참석 등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1. 중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2.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사항3.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참석이나 동행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0.26.>1.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을 위반한 경우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8.11.1>

부칙 <2011.10.2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조례 제10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문변호사로 이미 위촉된 사람은 남은 임기를 마친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18.2.22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4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5. 조례 제16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주군 관내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의 경우 최초 1회로 한정한다.

부칙 <2025.12.11.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0.3.5.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12.9.27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징수 기준)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징수한다.1. 진료수가 및 검사등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2. 약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에 따른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②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을 의뢰할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인 경우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당자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인 경우10.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1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또는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에 입주하려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훈회관 입주를 허가할 때 보훈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③ 입주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부칙 <2019.5.2.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군민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정보체계를 말한다.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면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발굴할 수 있다.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지사각지대 군민 중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등을 송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부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 촉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처리)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는 울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이용한다. 다만, 처리장 사정으로 반입제한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군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3. 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9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③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28.>

제7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분뇨 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수수료 영수증(이행자 보관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제출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3. <삭제 2023.12.28.>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원<개정 2023.12.28>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8.>

부칙 <2009.12.24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2.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쟁력 향상과 농·특산물 유통 판매 촉진,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테마관”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전시관,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등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및 한우테마관과 관련된 토지, 건물 외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한우테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 농어촌테마공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우테마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② 한우테마관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한우테마관의 사용·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물의 변경금지)① 수탁자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등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등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등에 대하여 한우테마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9.14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대상) ① 빈집 정비 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정비를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 중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7.1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 읍장·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부칙 <1997.7.15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5호>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7 규칙 제146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18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31 규칙 제2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접수를 하고 처리중인 고정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1.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필증 교부전인 사항2. 신고필증교부 후 설치중인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부칙 <2004.6.30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5 규칙 제231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8 규칙 제347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2.7.12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규칙 제383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 중 “위생과”를 “안전위생과”로 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부칙 <2015.2.24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0.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30. 규칙 제5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한다.부칙 <2021.12.29.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지원 신청)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 전「건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 내에 건축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2. 공공용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율은 다음과 같다.1.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 이하는 소요 비용의 100퍼센트2.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이 지나고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축산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9.14.>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3.9.14.>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단, 축산업은 농업의 지원기준지수를 따른다. <개정 2023.9.14.>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101

제2조(관할구역) 삼남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931435&gubun=ELISIMG" alt="img142931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2020.10.30.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남면 및 삼남면장으로 표기되었 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삼남읍, 삼남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관련 별표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삼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삼남읍 행정복지센터”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2”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2”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도표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2길 50”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1 중 “삼남면 교동리”를 “삼남읍 교동리”로, “삼남면 가천리”를 “삼남읍 가천리”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5.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우수기업 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목, 군화, 서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6.28., 2025.9.18.>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삭제 <개정 2022.11.10.>4. 캐릭터: 별표 45. 군목, 군화: 별표 5 <개정 2024.6.28.>6. 서체: 별표 6 <신설 2025.9.18.>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군기를 달아야 하는 장소와 날은 다음과 같다.1.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군 지방공단 등의 청사2.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하는 날② 군기의 제작·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③ 심벌마크, 캐릭터, 서체는 문서,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5.9.18.>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0.>2.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부칙 <2017.11.2 제정 조례 제1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9.9.19.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28.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8.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8. 조례 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3.10.24. 조례 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⑮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200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부녀새마을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3. 삭제 <2007.5.10>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 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울주군협의회장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울주군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0>② 지회장은 학교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4.4.8]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제8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부칙 <2000.3.20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8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0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70628 / 시행일: 200706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장(이하 "지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1.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장은 읍·면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읍·면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신청)①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②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이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2.28.>

제3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삭제 <2025.9.18.>

제4조(기동대의 운영)① 접수된 생활민원은 관련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기동대의 임무)① 기동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1. 가정 소규모 수리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하수구 막힘 뚫기 등) 제공2.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

제7조(재료비) 기동대의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65세 이상 독거노인6.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보고)① 기동대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위탁)① 군수는 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군수는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2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5.9.18.>(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과 제6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민편의, 건강증진, 문화공연, 생활체험, 행정홍보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이란 읍·면 등의 현장에서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을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주민편의 서비스: 자전거·우산·안경수리, 도마·옷 수선, 화분 분갈이, 반려식물 나눔, 칼갈이, 이미용 등2.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상담·체험, 진료, 스포츠테이핑 등3. 문화공연 서비스: 음악, 퍼포먼스 등4. 생활체험 서비스: 친환경 체험, 어린이 체험, 아로마테라피 등5. 행정홍보 서비스: 군정 및 시책 홍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및 서비스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9.18.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과 제6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1.>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부칙 <2016.6.16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1.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4. “성실납세자 등”이란 제3조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용어의 뜻은「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한다.<조문 전부 개정 2023.6.30.>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1. 자동차세 연납자(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포함 한다) <개정 2023.6.30.>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제외 한다) <개정 2023.6.30.>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경우 8월 1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2.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합계액 5만원 이상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개정 2023.6.30.>3. 제3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 2023.6.30.>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비영업용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개정 2023.6.30.>2. 제3조제3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개정 2023.6.30.>

부칙 <2008.7.17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3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업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9.9.19.>

제6조(평가지침)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장평가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4.“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5.“이자차액 보전”이란 제4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6.“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8>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4조(자금의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9.12.>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2.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3. 그 밖의 신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6조(자금의 지원 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 2024.9.12.>1. 삭제 <2024.9.12.>2. 삭제 <2024.9.12.>3. 삭제 <2024.9.12.>4. 삭제 <2024.9.12.>5. 삭제 <2018.11.8>

제7조(융자지원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② 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제목개정 2017.12.28., 2024.9.12.]

제8조(업무위탁)① 군수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군수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11조(보고 등)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② 군수는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4.9.12.>

부칙 <2007.11.29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9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8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카드수수료”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5.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6. “공공배달앱”이란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또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사업3.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4. 카드수수료 지원사업5.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사업6.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사업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8. 폐업 또는 업종전환 지원사업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복구 지원사업10. 배달비, 할인쿠폰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2025.2.27.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26.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