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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7. 은둔형 외톨이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7.09.21.>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05.28.>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 <개정 2017.09.21., 2020.05.28.>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개정 2017.09.2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5.28.>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09.21.>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제6조(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23. 7. 6.]

제7조(장비의 관리)①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본조신설 2020.05.2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2020.05.28.>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개정 2017.09.21.>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개정 2017.090.2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5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91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ㆍ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료· 퇴비로 사용하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 용기 또는 RFID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영등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기타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201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영등포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의상자(義傷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2. 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 소개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등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60309 / 시행일: 200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영등포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영등포구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영등포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영등포구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에 관한 연구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 2024. 11. 21.>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22.1.6.]

제3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2024. 11. 21.>1. 공인회계사2. 세무사3.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13.12.12>4.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②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4조의2(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6., 2023. 9. 14.>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4.> [본조신설 2013.12.12] [제목개정 2023. 9. 14.]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8., 2023. 9. 14., 2024. 11. 21.>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14.>

제6조(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 9. 14.>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12., 2023. 9. 14.>

제9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6., 2023. 9. 14.>1.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3.12.12>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13.12.12>3.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3.12.12>5. 삭제 <2023. 9. 14.>③ 삭제 <2023. 9. 14.>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3.12.12., 2023. 9. 14.>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7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6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4.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행, 폭언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08., 2023. 7. 6.>1. 의회의장인2. 상임위원장인 및 특별위원장인3. 사무국장인4. 인사위원장인③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제6조(공인대장)① 공인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어 새길 경우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8, 2015.12.28., 2023. 7. 6.>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사무국장에게 신고하고 소각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1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제12조(인영의 보존 및 인쇄사용)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2.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8)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제1647호, 2023. 7.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22.1.6.>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6.>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6.>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6.>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6.>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법 제52조에 따른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4.24>[제6조에서 이동 <202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의회 행사 및 의전 등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과 기록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5. 사무국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6.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7. 의회의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8. 문서, 보안, 관인·공인 관리9. 의회 청사, 시설장비, 물품수급 및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12.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16. 회의장 방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19. 의회 홍보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20. 의회 홈페이지 관리21.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22.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관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 보고2. 소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 위원회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공4. 그 밖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소속위원장의 요청사항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2.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3.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4.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운영 및 지원5.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7. 13.>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2023. 7. 6.>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6.>]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3. 7. 6.>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오전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구 외의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6.>]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6.>]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6.>]

부 칙 <제1406호,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8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예산ㆍ감사, 의정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마. 계약(물품ㆍ용역ㆍ공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집행을 지연하는 행위바.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감정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갑질 행위 신고ㆍ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및 대책 수립)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의장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행위자,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②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의장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0호, 2026.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2026년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5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22.1.6.>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1.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정당활동 및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01>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10.01, 개정 2017.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185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1. 생략2. 생략3.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1515호, 202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2022.1.6.>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②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2>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은 제2조 제2항과 같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2019.03.21., 2022.1.6.>1. 삭제 <2019.03.21.>2. 삭제 <2019.03.21.>3. 삭제 <2015.01.0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23.> , <개정 2020.11.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2.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월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7호,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월정수당 지급)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15호, 202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3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1호,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5. 그 밖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7.>②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의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③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영등포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505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 기간 동안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구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진 등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인사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