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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의왕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시지편찬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왕시장에게 재 위임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 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 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 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8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4.8.>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대기환경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 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4.8.>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5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6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8.>제목개정 [2024.4.8.]

제7조(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관리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의왕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왕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성희롱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폭행ㆍ상해 행위다. 기물파손 행위라.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이 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착용형 카메라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실 내 설비6.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사업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안양·군포·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부칙 <조례 제1689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시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201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제2조(예약 등)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9.30.>

제4조(이용시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25.9.30.>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공동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3.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5조(예비객실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계획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운영계획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자연휴양림 이용자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6.3.14.>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 이용자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5호, 2025. 9. 30.>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9.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에서 정한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3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3.][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4. 긴급생계비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6. 학자금 지원7.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3.][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3.]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6.3.]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6.3.]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3.]

부칙 <조례 제1577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34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1회 방문 당 수가를 적용하되, 1회 방문 진료에 1일분을 초과하여 투약하는 경우 2일째부터는 그 초과일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 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10.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4.11.14., 2017.10.12., 2019.5.31., 2023.6.30.>1.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2.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3.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처치에 한한다)6.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 의뢰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7.10.12.>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5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96호,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 ④ 생략부칙 <조례 제1605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7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9호, 2024. 10. 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0.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4.3.>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0.4.3.>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3.>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제목개정 2020.4.3.]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4.3.>② 제1항의 비용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③ 시장은 원인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부 칙 <조례 제1409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① 「의왕시 보육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수탁 신청서류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4.29.>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삭 제 <2020.4.29.>

제5조(이용료 감면율) 조례 제23조의 센터 이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2020.4.29., 2022.5.25., 2023.6.30.>1. 장난감도서관(연회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전액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액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전액2. 레지오체험학습장 이용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50퍼센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0퍼센트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퍼센트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만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50퍼센트바. 의왕시민,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0퍼센트3. 삭 제 <2020.4.29.>4. 삭 제 <2020.4.29.>5. 삭 제 <2020.4.29.>6. 삭 제 <2020.4.29.>

부 칙 (2007.11.15 규칙 제05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3.14.규칙 제0592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1.04. 규칙 제0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16. 규칙 제0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5호, 2014.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1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17.10.12.>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3호, 202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92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채무"란 시로부터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12.0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 이행에 대한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개정 2009.12.02>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2>

제3조의2(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3조의 경우 시의회의 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2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12.02>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9.12.0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02>,<개정 2022.08.16.>1.삭제<2022.08.16.>2.삭제<2022.08.16.>3.삭제<2022.08.16.>4.삭제<2022.08.1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5, 2009.12.02>

부 칙 (1989.01.01 조례 제057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15 조례 제0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16.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 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설을 증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때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0.01.17 조례 제0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의왕시보훈회관운영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왕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6.30.>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06.30.>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14.]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1.06.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06.30.>]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14.][제목개정 2016.11.14.][제7조에서 이동 <2021.0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 및 제4조 생 략부 칙 <제1835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 2017.3.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가·주택가격조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0.10.05, 2016.3.14.>③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2017.3.3., 2024.11.2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감정평가사, 세무서 공무원, 법무사, 관내 금융기관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4., 2017.3.3.>⑤ 삭제 <2016.3.14.>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4.11.20.>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9.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1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1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4.>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2명을 둔다. <개정 2016.3.14.>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주사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4.11.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는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1항(생략)<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제23항 내지 제27항 까지 생략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 중“행정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을“시민서비스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까지 생략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부칙 <조례 제1484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55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80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1.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1.06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 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노동자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업무담당과장2. 의왕시의회 의원3.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5.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생활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활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생활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3. 그 밖에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생활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의왕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교통·교육·생활·복지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 교육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민서비스국장, 안전행정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게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및「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폐지한다.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의왕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09, 2013.7.30>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하 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4.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화물자동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을 말한다.6.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중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1.09.09]

제4조(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장소)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외주차장2.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유자 및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3.7.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9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왕시가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4.］

제7조(출자법인의 정관)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1.>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1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연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2.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3. 산학연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의왕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산학연협력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4. 산학연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왕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3. 의왕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5.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6.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산학연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산학연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4.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5.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6. 산학연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7.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8.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