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26., 05.05.1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12.30., 2013.07.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평가 관련 업무담당 과장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3. 세무사4. 감정평가사5. 공인중개사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7. 주택관련 전문가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23조제2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05.05.18., 09.12.30.>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5.05.18.>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05.05.18.>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6.12.15.]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16.12.15.]7.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05.05.18.]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05.05.1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②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11.03., 09.12.30., 2023.04.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5.05.18 조례1740> <개정 2013.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30 조례1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8.03 조례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1.16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6 조례14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97.07.09 조례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5 조례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8 조례174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조례196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6.12.15 조례2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