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돌봄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양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3.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2. 돌봄서비스 확대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4.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비용의 부담)①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6.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부서의 장3. 돌봄 업무 담당 과장4. 돌봄시설 관계자5. 돌봄 관련 전문가6.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돌봄지원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생 략)4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44.~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