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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3. “가양주”란 집에서 의례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빚어 만드는 술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전통주의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2.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3. 지역 전통주의 원료 조달 및 시설개선4. 지역 전통주의 홍보ㆍ판매 촉진 및 경영 컨설팅5. 가양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컨설팅 등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업무 위탁기관 포함)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기관ㆍ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행사 주최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단체의 지원) 시장은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전통주의 공동 홍보·판매 및 교육관의 설치2. 술 품질 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등의 개최3. 지역 전통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사업4.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의 사업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동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안동시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다른 시ㆍ군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장)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및 다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다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11>

제2조(법정대리)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03·11, 2022ㆍ7ㆍ1>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4.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 2022ㆍ7ㆍ1>5. 삭제 < 2003·03·11>6. 삭제 < 2003·03·11>7. 삭제 < 2003·03·11>8. 삭제 < 2003·03·11>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3·1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ㆍ7ㆍ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1>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④ 지정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7ㆍ1>⑤ 지정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7ㆍ1><전문개정 2003·03·11>

제4조(직무대리 해지)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1>[전부개정 2022ㆍ7ㆍ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3. 0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6호, 2022ㆍ7ㆍ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등)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프랜차이즈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448호, 2019ㆍ5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공사·용역 금지)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청년고용확대)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 략)(22)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48) (생 략)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이 개최되는 장소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해 안동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12.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3ㆍ6ㆍ9>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ㆍ4ㆍ22> <단서신설 2022ㆍ9ㆍ16>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ㆍ9ㆍ16, 2023ㆍ6ㆍ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6ㆍ9>3. 삭제 <2023ㆍ6ㆍ9>4. 전몰군경 유가족.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ㆍ9ㆍ20>[전부개정 2014ㆍ3ㆍ7]

제4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2, 2015ㆍ11ㆍ20, 2023ㆍ6ㆍ9>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12, 2011.08.05,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가. 6ㆍ25참전유공자 : 월 15만원나. 월남전참전유공자 : 월 13만원다. 전몰군경유족 : 월 13만원2.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08.05,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3ㆍ4ㆍ22] <개정 2022ㆍ9ㆍ16>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②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부칙 (2008. 12. 2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4ㆍ22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ㆍ3ㆍ7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0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0호, 2022ㆍ9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5호, 2023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24. 12. 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단,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임차보증금 등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2. 청년주택 공급 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 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 사업6.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7. 그 밖에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동시의 청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 중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으면서 대표자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청년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결산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청년 업무 담당 과장, 중소기업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나. 중소기업 지원, 벤처 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0호, 2022ㆍ12ㆍ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동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안동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전화 1388 운영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자활ㆍ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0.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과 관리업무 수행 직원, 실무업무 수행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른다.③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시장의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실적을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78호, 2022ㆍ12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안동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ㆍ4ㆍ3>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5.08.>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5.08.>5. 신고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가 연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5.08.>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4ㆍ3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안동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안동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10. “스마트쉼 센터”라 함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2.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8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북스마트쉼 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계별 적용례)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2019년 4월부터 안동시 전체 지역으로 실시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구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뼈?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별표 1과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6ㆍ6ㆍ17, 2018ㆍ3ㆍ2, 2023ㆍ4ㆍ28>

제2조(소재지) 안동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명륜동]에 두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10.6, 2016ㆍ6ㆍ17, 2018ㆍ3ㆍ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8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06. 30) 이 조례는 199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7) 이 조례는 199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6ㆍ12ㆍ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2018ㆍ3ㆍ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3호, 2023ㆍ4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201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③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⑤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⑥ “관급공사”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⑦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⑧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체계구축)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안동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하여야 한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9. 삭제 <2024. 9. 20.>10.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22>

제3조의2(체육진흥협의회)① 시장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시장과 안동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ㆍ4ㆍ30]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개정 2024. 9. 20.>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5.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ㆍ프로경기 육성6.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활성화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8.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9.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10. 삭제 <2022ㆍ12ㆍ22>

제4조의2(노인체육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ㆍ12ㆍ22]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이 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1. 시민의 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3. 체육동호인조직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7. 삭제 <2024. 9. 20.>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본조신설 2022ㆍ12ㆍ22]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안동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2021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8호, 2022ㆍ12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호 중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제6조 중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3. “출산장려금”이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4.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ㆍ12ㆍ27>5.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2ㆍ27>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2. 출생아 순위는 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3.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ㆍ4ㆍ14>4.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②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1.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지원한다.2. 제1호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7>②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과 보호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보호자의 주소2. 관내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둘째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자녀의 전·출입 변동사항 <개정 2019ㆍ12ㆍ27>④ 읍·면·동장은 확인결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5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등)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되,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1. 첫째자녀: 월 10만원 <개정 2019ㆍ12ㆍ27>2. 둘째자녀: 월 20만원 <개정 2019ㆍ12ㆍ27>3. 셋째자녀 이상: 월 30만원 <개정 2019ㆍ12ㆍ27>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씩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2. 제3조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③ 그 밖에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각종 검사 비용과 출산기념용품 및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7>[제목개정 2019ㆍ12ㆍ27]

제6조(지원 중단 등)①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남은 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7>

제8조(임산부·영유아 관리)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사업을 시행한다.1.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 관리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개정 2019ㆍ12ㆍ27>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검사 비용 지원 <신설 2019ㆍ12ㆍ27>4.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기념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등 <신설 2019ㆍ12ㆍ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7ㆍ4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4호, 2019ㆍ12ㆍ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출생아ㆍ입양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ㆍ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 건강과 관련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보호자”란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외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출생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0ㆍ9ㆍ18, 2024. 6. 7.>2.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출생아 <개정 2017ㆍ4ㆍ14>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경우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4.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신설 2024. 6. 7.>② 삭제 <2024. 6. 7.>

제5조(지원신청 안내)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에서 발급한 청구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④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월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6. 7.>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6. 7.>② 삭제 <2017ㆍ4ㆍ14>③ 시장은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기관 선정)① 시장은 출생아·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9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 수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6. 7.>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7ㆍ4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2020ㆍ9ㆍ1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7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동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안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안동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안동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2. 부담금3. 폐천부지의 매각수입4. 허가 수수료5. 사업수입과 보조금6. 그 밖에 수입금(「하천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2. 하천편입 토지보상3. 하천조사 설계용역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5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6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치유관광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안동시 관내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자원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관광사업자 등록)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④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치유관광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유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2.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③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우선 사용하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9호, 2023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1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ㆍ역사ㆍ정신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중심 관광교통수단인 안동시 콘텐츠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동시 콘텐츠버스(이하 “콘텐츠버스”라 한다)”란 안동시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축제, 체험ㆍ해설ㆍ공연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차량 내외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2. “테마형 콘텐츠버스”란 특정 주제(정신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통문화, 미식, 야간관광 등)를 중심으로 기획ㆍ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3. “축제연계형 콘텐츠버스”란 지역 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4. “이용자”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료”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운행 등)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버스를 관광교통 수단이자 문화ㆍ관광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콘텐츠버스 운영은 지역 관광정책, 축제 및 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기본원칙으로 한다.③ 콘텐츠버스의 운행 노선, 정차 지점, 운행 시간 및 횟수는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계절, 관광 수요, 축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 기간, 운행 노선, 운행 시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천재지변, 기상 악화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노선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운영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유형과 운행 노선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5조(예약 및 이용)①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현장 접수 또는 연계 상품 예약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① 콘텐츠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3. 6세 이하의 어린이4.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축제장 셔틀버스로 이용될 때5. 시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체험활동비, 식비 및 관광지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2.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부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전부4.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8조(운영 및 위탁 등)① 콘텐츠버스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콘텐츠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콘텐츠버스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2.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② 시장은 수탁자와 콘텐츠버스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이용료 징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콘텐츠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제10조(안전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콘텐츠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점검,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동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문의ㆍ신고 및 건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5.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업무이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6.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콜센터 운영능력이 없을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