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2.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 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 기능 정지로 호흡이 멈추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알맞은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남구 소속 공무원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가정)을 말한다.2. “그룹홈 종사자”란 그룹홈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이란 그룹홈의 설립과정 및 그룹홈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그룹홈은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그룹홈 운영비 및 사업비3.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4. 그룹홈 아동 교재·교구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1.3.12.>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3.12.>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3.7>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3.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위원별 발언요지4. 심의 안건 및 결과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21.3.12.>(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f;생략&#x32b1;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에서 (58)생략부 칙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2.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4.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5.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3.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회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5.12.30.>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30.>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2025.12.30.>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12.30.>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5.12.30.>3.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0.>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b1;생략&#x32b2;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에서 (58)생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ㆍ과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⑪에서 (18) 생략부 칙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3호, 2025.12.30.>(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생략⑩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국장”을 “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재난관리 담당 주무관”을 “사회재난주무관”으로 한다.⑪에서 ⑭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3. 2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 2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 3. 2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3. 20.>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6.28, 2015. 3. 20., 2025.6.27., 202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후단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 을 "안전정책담당" 으로 한다.부 칙 <201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한다.⑦에서 (18) 생략부 칙 <조례 제1463호, 2025.12.30.>(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예방정책실장”을 “안전예방과장”으로 한다.⑦에서 ⑭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1.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애견운동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료”란 공원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유료시설물 지정·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애견운동장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공원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애견운동공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① 공원 시설물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휴원)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추석 당일<개정 2020.10.8.>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② 제1항제4호의 사정으로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반려동물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물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8.>1. 음주,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① 구청장은 공원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다.④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② 수탁자가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7>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5.12.30.>(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202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19990608 / 시행일: 19990608

제5조 (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8>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6·8>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 교육2.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여성의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일요일: 09:00 ∼ 18:00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추석 당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의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수강료)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 반환② 제7조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등)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예방접종 종류)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백일해3. 대상포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백일해: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다. 전년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3. 대상포진: 최초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2025.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3사단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918 / 시행일: 201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 구 등으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 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 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남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 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 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온동네 봉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온동네”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모든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3. “온동네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각 동에서 주민 생활공간 주변 환경의 자율적인 정화 및 개선활동, 복지사각지대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4. “온동네 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임무) 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 취약지역별 수요자중심의 순찰 및 정화 활동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 신고3.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솔선수범4. 봉사단 자율실천 활동 영상 및 동별 미담 영상 제작ㆍ홍보 등 미디어 활동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1:1 안부전화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격) 봉사단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 실정에 밝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2. 지역사회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조직의 구성 및 임원)① 봉사단은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단원 중 임원으로 단장, 부단장 및 총무 각 1명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봉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별 봉사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2. 동별 봉사단에 대한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3. 동별 봉사단에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4. 그 밖에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동별 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회의)① 봉사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봉사단은 매월,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3. 구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5.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 칙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는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예방,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번식시기, 개체수 급등시기 등을 고려하여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금지구역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위생관련 단체3. 그 밖에 위생업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2. 전통음식ㆍ향토음식 발굴, 개발, 지원 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내ㆍ외 관련업 견학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ㆍ홍보 사업6.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7.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용품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8.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하는 사업9. 그 밖에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소재한 육군 제7765부대 이전으로 인한 부지의 활용·개발 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옥동 군부대의 이전, 부지의 매각 또는 활용·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포함, 이와 유사한 행위의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시된 기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이하 “옥동”이라 한다) 관내 통장들과 자생단체 또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견청취3.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옥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8.5.11.>

부 칙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8.5.11.>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의 생태계 오염과 침수 피해 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영업소 주변 옥외 재떨이 자율 설치 및 관리 또는 휴대용 재떨이 배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음식점 운영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고등학생 중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원거리”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외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통학버스 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에 탑승 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1. 구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12·31>2. 통학생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안전사고 관련 “학부모 동의”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에 지원요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14·12·31>

제5조(통학버스의 운행노선) 통학버스 운행노선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없는 구간이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구간을 운행노선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제6조(통학버스 운행 중지)①구청장은 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개정 2014·12·31>②통학버스 월평균 이용자가 버스승객 정원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말한다.2.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협력기관”이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 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2. 의료관광 상품개발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 지정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의료관광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를 따른다.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입)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지출)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4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해피복지주무관”을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16)까지 생략(17)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8)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16)~(31) 생략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