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2.4.20.>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출 전[제목개정 2019. 7. 1.]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 7. 1.]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7. 1.>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1., 2024. 7. 1.>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제11조(성별영향평가의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부칙 <제1192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0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 략)&#x32b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2;~(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