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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1, 2001.7.25.,2017.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 2021.12.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2017.11.3.>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옥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01.7.2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7조(공포방법)①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는 군보에 게재로써 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9.3.7, 2001.7.25.,2017.11.3., 2021.12.30.>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등의 공포일은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82.2.11, 89.3.7>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28 개정 01.7.25>

부칙 (1971. 9. 25 조례 제 2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4. 10 조례 제 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1 조례 제 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 제 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7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14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2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으로서 입법영향평가에 협조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옥천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입법영향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입법영향평가 기준)① 입법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및 합법성ㆍ합리성ㆍ합목적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③ 입법영향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례를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있다.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에게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군수가 추천하는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당해 입법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면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입법영향평가 결과 공표)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옥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군수 및 옥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1조(입법영향평가 반영)① 옥천군의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우수한 조례의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1.30, 11.4.20,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2.7.15, 05.11.30, 11.4.20, 2021.12.30.>

부칙 (2000. 6. 20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15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30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20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이란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인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만 휴관하고,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7:00∼21:002. 토요일: 09:00∼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2. 복지ㆍ문화ㆍ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3. 주민건강 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 지원4. 학습ㆍ업무 집중 공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여가활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6조(사용승인 절차)① 군수는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목적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2.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개시일 3일 전: 전액 반환나. 사용 개시일 2일 전: 80퍼센트 반환다. 사용 개시일 1일 전: 60퍼센트 반환

제9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시설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10.,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5.8.10>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2017.11.3.>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8.10.,2017.1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군수가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3.>③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수가 제2항의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① 옥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과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0.>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심의회 종료 시 해촉된다.

제3조(심의의결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의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비상사태,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4.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제6조(의안 제출 및 상정)① 심의회 의안은 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법무담당 부서는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 날까지 심의회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7조(제안 설명)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 의결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의요구(제3조제2호)로 한다. 다만, 위원 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보류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11조(결과조치 등) 간사는 제10조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1.7.25>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②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0.,2017.11.3.>③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07.10.10>④ 삭제 <05.4.20>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3. 7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8. 2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20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0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9.>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③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항신설 2020.6.3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지원 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삭제 2020.5.29.>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및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0. 4. 6. 조례 제2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부칙 (2020. 5. 29.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0. 조례 제2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코로나 19 관련 생활안정 급여 지급대상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포인트 관리)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여자의 포인트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행정과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해당부서에서는 참여자를 행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참여감사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18) ~ (20)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3252;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3.9.20.>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옥천군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부칙 (2011. 05. 30.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6. 08.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6. 10. 규칙 제1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0.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1. 「옥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1.7.25>2. 삭제 <2001.7.25>3.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입금 <개정 2001.7.25>4.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3.>6.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28.>7. 정부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9. <삭제 2017.11.3.>10. 기타 잡수입11.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신설 1992.2.7, 개정 1995.5.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9.20>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부칙 (1991. 7. 15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 7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 16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0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19971120 / 시행일: 19971120

제2조(청구기관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인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이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직인을 찍는다.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5.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3.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옥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6.24, 11.11.30.17.11.30.>

제2조(구성)① 옥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1.11.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5.3.30, 95.4.10>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1.5, 08.7.30, 11.11.30., 17.11.30., 2024.12.30.>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7.11.30.>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95.3.30, 95.4.10, 11.11.30.17.11.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1.11.30>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1.11.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 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1.11.3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1.11.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1987. 10. 5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24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30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10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30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대행한다. <개정 2022.12.30.>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2.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22.12.30.>3. 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전면개정 18.12.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1966. 9. 9 규칙 제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옥천군 제13호 옥천군수 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1. 10. 15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0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 28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3. 8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29 규칙 제7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옥천군농촌지도소 직무대리 규칙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97. 3. 10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4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30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30 규칙 제1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7. 1. 5 규칙 제11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0. 9. 24 규칙 제121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30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규칙 제125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2014. 9. 30. 규칙 제12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8. 12. 31. 규칙 제136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실장이 대행한다.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2. 실장·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실·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3. 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⑥ ~ ⑦(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12. 30. 규칙 제146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장ㆍ실장”을 “국장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으로,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3.5.10>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19.10.25.>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표 2의“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장 20일 전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3.5.10, 19.10.25., 2022.12.3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13.5.10〕 <개정 13.5.10.> <개정 19.10.25.>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츨장대상자는 출장 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3.5.10., 19.10.25., 2022.12.30.>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25.>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10.25.>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제8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9.10.25.>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부칙 (2009. 5. 11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규칙 제121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0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46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⑮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15, 01.7.25., 13.8.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5.4.19, 86.5.3, 92.12.15,01.7.25,13.8.9., 2023.11.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7.11.3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3.11.2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개정 13.8.9.,17.11.30., 2023.11.20.>〔본조신설 94.3.10.〕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13.8.9.〕

부칙 (1982. 2. 24 조례 제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 지 별표1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조례 제371호 1975. 9. 3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 4. 19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5. 3 조례 제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기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으로 지급한다.부칙 (1992. 12. 15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10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8. 9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3. 11. 2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19.10.15.>③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10.15.>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19.10.1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0.1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5.>② 부서의 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을 위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10.1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직권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 4. 3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9. 20.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0.20, 2023.7.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10.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07.10.10, 08.8.8, 2023.7.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8.10> <개정07.10.10, 2023.7.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08.8.8> <개정 11.10.20., 17.11.30., 2023.7.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7.1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07.10.10, 08.8.8, 11.10.20, 13.12.20, 2023.7.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7.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7.11.30., 2023.7.1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10., 2024.12.2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17.11.30., 개정 2023.7.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7.1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3.7.10.>

부칙 (1996. 2. 1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8. 1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0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0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0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0호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군수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옥천군의 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과 옥천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로서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1. 지방행정분야2. 지방재정분야3. 지역개발분야

제3조(장학생)① 장학생은 옥천군수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7.11.30.>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개정 17.11.30.>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17.11.30.>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준공무원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② 기타행정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98.3.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98.3.20.,17.11.30.>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17.11.30.>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7.11.30.>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17.11.30.>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①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교육 이수자가 3년이내에 옥천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 퇴직한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절차와 액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부칙 (1993. 8. 14 조례 제137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현재 재학중인 자는 199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20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일반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일반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25.9.19.>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9.>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5.9.19.>2.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25.9.19.>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9.19.>4. <삭제 2025.9.19.>5. <삭제 2025.9.19.>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과 지원한 사람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01.1.15, 14.12.19.,2025.9.19.>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12.19.,2025.9.19.>

제8조(선발경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14.12.19>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급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19.10.25.,2025.9.19.>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개정 2025.9.19.>2. 공무 이외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25.9.19.>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조제목 개정 2025.9.19.]

부칙 (1985. 4. 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10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1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10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5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505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1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밖에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 봉사 활동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장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개발사업2. 주민숙원사업3. 문화복지사업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균형발전사업 시설물 관리 등)① 제4조의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그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20.]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11.20.>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11.20.>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4;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4. 10. 조례 제3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지역특화사업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398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4조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24.,17.11.30.>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 농업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 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17.11.30.>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8.9.24>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7.11.30.>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1. 새기술 실증 시범포(농업인교육에 필요한 시설) <개정 17.11.30.>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개정 17.11.30.>3.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벼 예찰포) <개정 17.11.30.>4.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설 17.11.30.>5. 종합검정실) <개정 17.11.30.>6. 생활과학실 <개정 17.11.30.>7. 농산물가공교육장 <개정 17.11.30.>8. 경영상담실 <개정 17.11.30.>9. 농업정보실 <개정 17.11.30.>10. 영농교육 훈련시설<종전 제11호로부터 이동 17.11.30.>11. 농업미생물배양실12. 농업기계공작실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종전 제12호로부터 이동 17.11.30.>

부칙 (1997. 11. 10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매화리 236-5 일대"를 "옥천동이로 234"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8호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직원 및 요원) 개발센터 업무는 각 분야별 전담 지도사가 수행하며 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1. 조직 배양실 : 우량종묘배양 1명2. 종합 검정실 : 정밀 토양 검정 분석 1명3. 병충해 예찰실 : 예찰 및 분석 1명4. 가축질병 진단실 : 감수성 검사 1명5.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 : 2명6. 농기계 공작실 :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19.10.25.>

제5조(운영)①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시험시설의 원활한 장비유지관리 활용 및 운영을 한다.<19.10.25.>1. 우량종묘 배양 운영시설2. 정밀토양검정 운영시설3. 병해충 예찰 운영시설4.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시설5. 지역특화작목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 운영시설6. 농기계 공작실 운영시설 등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첨단과학농업기술의 조기정착 및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 체제로 운영한다.<19.10.25.>

제7조(판매대금의 징수)①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에서 재배된 종묘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이 발행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대금을 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그 영수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계대장을 정리 후 종묘 등을 분양한다.

부칙 (1998. 1. 10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