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6.>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RCE) 운영에 관한 사항2. 통영RCE생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2025. 10. 17.>4.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5. RCE 지정도시간의 교류 협력사업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 사업

제5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재육성기금 등 통영시의 출연금(개정 2021.7.1.)2. 시민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 ㆍ 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10.14)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1.7.1.]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0.1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21.7.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도시 업무 지원”으로 한다.&#x32b1; 생략부 칙 <제2006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9.21.)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10.31., 2023.9.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1.)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따라 처분통지한다.(개정 2016.12.23, 2023.9.2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이의제기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9.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제6조의 제목개정: 2019.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2023.9.21.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2. 생애 최초 창업자

부 칙 (조례 제1443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6호, 2022.10.17,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통영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2. “지역업체”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 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6조(지역상품 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16.]

제7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영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역행사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통영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물가안정참여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통영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3. “지정기준” 이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신청 및 추천,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② 물가안정참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통영시가 권장하는 가격 이하 기준2.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기준4.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5. 그 밖에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25. 2. 28.]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5. 2. 28.>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제6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③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3.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안내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기준 조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禮,)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의식 교육 및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진로캠프 및 진로특강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학교 등에게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1.)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2. 공공 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5.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19.12.31.)

제5조(특별회계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9. 30.>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3.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5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관련 교육 및 청렴 실천운동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청마문학의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4조(관장 및 직원)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문학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신정, 설날 및 추석 공휴 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8,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3.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②「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③「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④「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⑤「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6., 조례 제1440호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④ (생 략)부칙 (조례 제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청사(통영시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3.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물 매입비2. 설계ㆍ감리비3.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1.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8.1.>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팀장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0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06.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개정 2006.1.20, 2015.6.10.)2.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미만의 아동(개정 2006. 1.20)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1.20)4.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5.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자 (개정 2015.6.10.)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자(개정 2006.1.20)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개정 2006.1.20)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20)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5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3.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일)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허가)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련활동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통영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른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지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영시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 운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68호, 2022. 1. 24, 통영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및 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4.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개정 2021. 9. 27.)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21. 9. 27.)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조직 구성하고 상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통합지원팀은 팀장 및 팀원 각 1명으로 하되 센터 내에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⑤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보수)①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예산)① 센터의 운영은 통영시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8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5호, 2021. 9. 2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5.6.10., 2023.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6.30.>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2. 1. 7, 2019.6.2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6.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6.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제3호부터 제6호까지(2019.6.2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6.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0)③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6.2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규칙 제516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0,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규칙 제701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 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참가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탐방활동의 위탁 등)① 시장은 탐방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통영시의회의장, 통영교육장, 통영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청소년담당검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1.15, 2007.3.26, 2014.10.6, 2018.12.24, 2022.12.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통영시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통영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제27조"로 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13)「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4) ~ (30)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b1;까지 생략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8.11.12)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0, 2018.11.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1.12)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10.)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1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1.12)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청소년의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8.11.12)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시,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통영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위원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자4. 위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⑥ 통영시 통합방위협의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제3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동사무소"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8.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와 제6조제4호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통영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7.5.2.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6.30.)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구역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해당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5.6.10.)(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영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통영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증진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통영시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통영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교육)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그 밖에 체육인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인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613

제2조(사용신고)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를 첨부해야 한다.②「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봉안당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봉안당 사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봉안당의 유골안치)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②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화장 잔류물의 처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③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5.>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가.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나.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추진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5., 2025. 4. 8.>1. 통영한산대첩축제2.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3. 한산도바다체험축제4. 사량도옥녀봉전국등반축제5. 욕지섬문화축제6. 광도빛길 수국축제7. 벅수축제8. 죽림만 해상 달집태우기 축제9. 통영산양섬노을문화축제10.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친화적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5.>②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8., 개정 2025. 10. 17.>[제목개정 2025. 4. 8.]

제6조(축제의 자립화)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 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시작 2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추진단체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3.15.][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15.>]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3.15.>][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5.>]

제11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의 축제가 끝났을 때에는 축제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시장은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3.15.>][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9호, 202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