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따른다. <개정 2022.3.11.>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소·동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3.11.>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 시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보건소,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22.3.11.>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에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8.27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7.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규칙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생략>부칙 <2021.4.9. 규칙 제7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7.2. 규칙 제73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1호, 2022.3.1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