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2023.6.15.>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6.15.>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2. 청 소 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3. 군 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5.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7. 삭제 <2020.6.24.>8. 시설사용료 : 법 제67조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호,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3.6.15.>9.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10.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10. 15.>

제6조(관광지 사용)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01.08 조례1271, 2015.07.24.제2069호, 2020.6.24.>

제7조(관광지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20.6.24.>1. 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2. 기타 관광지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6><개정2015.07.24.제2069호>② 삭제 <2025.7.15.>1. 삭제 <2025.7.15.>2. 삭제 <2025.7.15.>③ 삭제 <2025.7.15.>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우선 예약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07.26]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1.20.>

제8조의3(이용시간 등)① 관광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신설 2013.08.07.제1992호],<개정 2020.6.24., 2023.6.15.>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③ 방화동가족휴가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20.>1. 군수가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제목개정 2023. 6. 15.]

제10조(시설사용료 감경)① 삭제 <2020.6.24.>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0.6.24., 2025.7.15., 2025. 11. 17.>1.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6.15., 2025.7.15.>2. 삭제 <2024. 10. 15.>③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3.6.15.>④ 삭제 <2024. 10. 15.>⑤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 40퍼센트2. 3일 이상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사용할 때 : 50퍼센트3. 임산부, 난임부부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소지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5.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료 : 50퍼센트⑥ 관리자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⑦ 제1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중복 시 하나만 적용하며, 시설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5.]

제10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관광지 내의 산림경영, 문화행사 등 기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6.15.>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4.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3.6.15.>5.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6.15.>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본조신설 2020.6.24.][제목개정 2023.6.15.]

제11조(관리자 예약)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6.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15.>]

제12조(이용신청 및 결제)① 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3.6.15., 2024. 10. 15.>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6.24.>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4.>[제목개정 2020.6.24., 2023.6.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15.>]

제13조(위약금 처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5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223.6.15.>4. 삭제 <2020.6.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2015.07.24.제206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15.>]

제14조(환불 처리)① 삭제 <2020.6.24.>②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③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5.07.24.제206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15.>]

제15조(이용자의 행위 제한 및 퇴장)①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광지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4., 2023.6.15.>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자3.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수류를 포획하는자5. 수목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자6. 위험물ㆍ악취발산물을 반입하는 자7. 각종 상행위를 하는 자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신설 2023.6.15.>9. 기타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개정 2023.6.15.>②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광지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본조신설2015.07.24.제2069][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15.>]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관광지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관광지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6.15.][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6. 15.>]

제17조(손해배상 등)① 관광지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2015.07.24.제206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6. 15.>]

제1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7조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본조신설 2015.07.24.제2069][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6. 15.>]

제19조(세입 조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7.24.제2069][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6. 15.>]

제20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7.2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개정 2016.07.2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6. 15.>]

제21조(준용)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16.07.26. 2020.6.24.>[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개정 2016.07.26>][제19조에서 이동 <2023. 6.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민관공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1992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부 칙 (1993.08.10 조례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8 조례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1 조례제1416호)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6 조례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18 조례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9.07.23 조례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7.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4.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26.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9호, 2019.12.2.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⑥∼⑦ 생략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9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9호, 2021. 11. 15.,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경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2610호, 2022. 9. 8.,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④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⑤ 생략부 칙 <조례 제2675호,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4.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11. 17.,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한다.⑥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2865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