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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0106 / 시행일: 20120106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와 홍보 등)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복수의 소관부서를 통할하는 제안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정한다.1.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다를 때에는 비율이 큰 부서의 부서장2.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같을 때에는 상급자 또는 직제상 선행하는 부서의 부서장3.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같고 해당 부서장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위원장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제안공모계획에 따라 별표1의 1할 내지 3할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공표한다.② 시장은 전항의 심사기준 외에 당해 제안공모 계획상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기준을 총점의 1할 이내의 범위에서 2개 이내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③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제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에는 제안 내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실명과 직무 등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일 경우에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실적가점을 부여한다.② 안동시장 표창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등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되, 별표 3의 기준에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제안규칙(규칙 제25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동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평가ㆍ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① 제4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6조의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정책수행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사업의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공개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매년 1회 이상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평가 및 교육)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안동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안동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예비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순에 따른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범위에서 해당 평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④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 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공개)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기능)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4. 9. 20.> <단서삭제 2022ㆍ3ㆍ11>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및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9ㆍ22>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12ㆍ22>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2>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상위법령 개정 및 간단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19, 2019ㆍ7ㆍ5, 2023ㆍ12ㆍ22>

부칙 <2014ㆍ9ㆍ19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8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9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9호, 2023ㆍ12ㆍ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2015ㆍ11ㆍ20> <개정 2022ㆍ3ㆍ1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10·20>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및 제8조는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11ㆍ20>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5(송현동) 옥동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둔다. <개정 2013ㆍ11ㆍ22>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4. 정신보건사업 : 중독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5.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7ㆍ9ㆍ29>[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5,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1. 감염병 환자 <개정 2013ㆍ11ㆍ22, 2017ㆍ9ㆍ29>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ㆍ9ㆍ29>

제6조(비용의 수납)①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자립의욕 고취 및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시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ㆍ11ㆍ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5ㆍ11ㆍ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15ㆍ11ㆍ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③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ㆍ9ㆍ29>

제8조(운영비 보조)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인건비·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복지관 소관 부처 장관이 시달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③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등)①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안동시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는 생략부칙 <2013ㆍ11ㆍ22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7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안동시와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02·21, 2008. 01. 04., 2022ㆍ3ㆍ11, 2024ㆍ3ㆍ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6·28, 2023·9·22> <단서삭제 2023·9·22>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2>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9·22>4. <삭제 2023·9·22>5. <삭제 2023·9·22><신설 1996·06·2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0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3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 략)<61>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 ~ <76> (생 략)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 생산, 저장, 거래, 교육 등을 실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3.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마을을 말한다.4. “에너지 공급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를 말한다.5.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 또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전력을 중개ㆍ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② 에너지전환 사업은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 에너지 빈곤층 보호,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에너지전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기술지원,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동시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수요 절감 및 공급전환 목표2. 에너지공동체 및 자립마을 육성 계획3. 공급자 중개사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방안4.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5. 기술지원, 금융지원, 유지관리 등 실천방안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범위)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유지관리2.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 개ㆍ보수, 스마트에너지 기술 도입 등3. 에너지공동체 또는 자립마을 운영4. 공급자 중개사업 참여 기반 조성5. 관련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모 또는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 및 성과 평가)① 시장은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①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제목 개정 2017ㆍ9ㆍ29]
안동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30422 / 시행일: 20130422

제2조(급지구분) 「안동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ㆍ4ㆍ22>1. 1급지 : 동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별 평균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3천원이상인 지역2.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용차량을 주차구획선안으로 안내하되, 평행주차구획 구간안에서는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② 주차장에 주차 시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권 중 주차권 및 영수증을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교부하고 주차권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22.>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ㆍ4ㆍ22>②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징수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징수요원들에게 주1회이상 안전사고 및 대민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①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4ㆍ22>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 대수조정계수 = 1 -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자동차제외)② 주차요금 감면자동차는 당해연도 예정가격 산출시 안동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08. 22.>

제6조(주차장관리)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종전 제5조와 같음. 2008. 08. 22.>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주차권에 주차요금안내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경우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종전 제7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0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ㆍ4ㆍ22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관하여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4.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공장과 그 공장에 부속된 사무시설 및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①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중소기업당 융자추천 한도액,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은 매년 시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24) 생략부 칙 <조례 제2319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을 말한다.2.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술을 말한다.3. “신제품”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4. “사업화”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판로 및 수출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6조(기술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의 효율적인 계획 및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10.]

제10조(유망 중소기업 선정)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안동시 유망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망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우 및 우대지원)① 시장은 유망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사업4.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중소기업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지원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우대지원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적용배제)① 시장은 유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선정의 취소 및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우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의 취소, 예우 및 우대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유망기업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망기업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0조에 따른 유망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유망기업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1. 안동시의회 의원2. 기업경영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3. 정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718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8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안동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시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안동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4.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7.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2.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3.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4. 장애인 권익옹호 및 증진5. 주택 개ㆍ보수6. 자립생활 체험 홈 사업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본청 실·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7.>③ 삭제 <2024. 6. 7.>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안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6. 7.>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안동시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6. 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6. 7.>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가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그 이외의 출장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동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동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5. 10. 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0. 2.>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개정 2025. 10. 2.>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5. 07.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③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32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 략)&#x325e; 「안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274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6·26, 2021·6·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6·26>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6·4>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6, 2018·4·18>

제5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안동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6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36호, 2018·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8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25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799호,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0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13호,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5.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3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8ㆍ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10·12>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기획예산실장·시의회의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10·12, 2006. 06. 19., 2008. 09. 29., 후단 신설 2018ㆍ4ㆍ1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2>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ㆍ8ㆍ1>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ㆍ8ㆍ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ㆍ8ㆍ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8ㆍ1>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8ㆍ8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위원회 구성)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부개정 2016ㆍ7ㆍ8] <개정 2021ㆍ12ㆍ3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7ㆍ8>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ㆍ7ㆍ8>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6ㆍ7ㆍ8>③ 삭제 <2016ㆍ7ㆍ8>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6ㆍ7ㆍ8>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8>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8, 2023ㆍ6ㆍ9>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에 따라 「안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ㆍ7ㆍ8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1ㆍ12ㆍ31>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 략)&#x32be;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 ~ <76> (생 략)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84호, 2024.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2.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안동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설립한 민간협력단체를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 략)(33)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4)~(4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6호, 2023ㆍ12ㆍ29> (안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9호, 2019ㆍ3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1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2조(기능)①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2ㆍ30>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ㆍ12ㆍ30>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ㆍ12ㆍ30> <개정 2016ㆍ12ㆍ30>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보건업무의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후단 신설 2016ㆍ12ㆍ30>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칙 <조례 제1172호, 2016ㆍ12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76> (생 략)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시 도서관은 지역서점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2. 그 밖의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
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안동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