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6.3.>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동 주택단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6.3.>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에 지도층 인사로써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된다.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의1에서 조 변경, 2018.12.27.]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의2에서 조 변경, 2018.12.27.]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제7조의3에서 조 변경, 2018.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조례제197호 및 제302호 본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 1975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 4. 7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24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3.25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7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7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 9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26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2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13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9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0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3.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0.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별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②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③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④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별표 중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643017&gubun=ELISIMG" alt="img1556430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성주군 금수지소란과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643019&gubun=ELISIMG" alt="img1556430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시설명란 중 ‘금수문화공원’을 ‘금수강산문화공원’으로 한다.⑦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수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수강산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2. 26.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