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을 말한다.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의 10퍼센트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또는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간의 상태를 말한다.5.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6.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7. “LED 모듈”이란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한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컨버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8. “LED 컨버터”란 전원과 LED 모듈 사이에 삽입된 장치로, LED 모듈에 정격전압이나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관리자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1. 보안등 설치·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2. 보안등의 현황분석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5. 보안등 설치 관련 빛공해 방지 방안

제7조(빛환경 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안등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② 보안등의 빛 환경 영향평가의 기준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률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지 여부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의 저해 여부

제8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717695&gubun=ELISIMG" alt="img1437176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9조(조도의 기준)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 설치)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의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m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m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6m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등의 디자인)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3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조사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2. 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3. LED 보안등기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가능한 모듈형으로 설치하며, LED 모듈의 종류 및 컨버터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을 적용한다.4.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5.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6.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상으로 부터 1.8∼2.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7.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소등 방식의 개선3. 스마트 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5. 시설물 미관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6. 전선 접속재 등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5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보안등시설 정비)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표지판2. 꽃바구니 걸이 등⑥ 보안등주 또는 등기구에 통신선(전화, 인터넷, 그 밖의 통신 케이블) 및 유선방송 케이블, 전선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관계 기관에 정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점·소등 운영)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다만, 기상 상황의 변화 등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표찰)①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점·소등 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순찰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등의 점검 등)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 누전·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 점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23.>

제21조(민원접수 및 처리)① 관할구역 순찰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부점등 발견 및 주민으로부터 신설·이전·보수 등의 신고가 있을시 민원접수대장에 기재 후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 및 주민으로부터 보안등의 신설·이전·보수 등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안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비 개선을 할 때에는 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66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87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