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한 교원 중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요청받은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2.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1. 의료(정신건강의학 분야 등) 전문가 1인 이상2. 법률전문가 1인 이상3. 인권전문가 1인 이상4. 교직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상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이상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이상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원칙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질환교원에 한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심의 결과 상담, 심리치료, 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이 편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위원회) ① 질환교원의 심의에 있어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자료 분석 등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의사2. 심리 상담 전문가3.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교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교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심의 절차 등)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기관(부서)으로부터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교원 소속 학교급 인사담당부서에게 즉시 사안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담당 부서로부터 사안 확인 결과를 보고받으면 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휴직 심의 회부”중 하나로 결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① 해당교원은 제12조에 따른 교육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재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재심의 절차 및 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결과 처리)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10조제6항에 따른 “직권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 관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5조(복직 심의 절차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면,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복직”, “직권휴직연장 심의 회부”,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제16조(복직 심의 결과처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심의 결과를 제12조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②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직권휴직연장 심의 회부” 또는“직권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직권면직 심의 회부인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요청하기 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