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회계과장), 직속기관(주무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13.12.2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12.27.>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관리책임)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주무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개정 2018.11.23.>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3.12.27.>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3.12.2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3.12.27.>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3.12.27.>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3.12.27.>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제천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27.>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013.12.27.>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적정가격 <개정 2013.12.27.>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3.12.27.>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이나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3.12.27.>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매각총량2. 2이상 물량의 총량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3.12.27.>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개정 2013.12.27.>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 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27.>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1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8.3., 2013.12.27.>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3.12.27.>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사업소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3.12.27.>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10.6>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①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3.12.27.>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물품관리조례(1992. 5. 2. 조례 제811호)와 제천군물품관리조례(1992. 6. 9. 조례 제77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5) 생략(26)제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1항중 “주관과장”을 “주관팀장”으로 한다.제29조제2항중 “회계과”를 “회계팀”으로 한다.(27)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3) 생략(34)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1항 중 “주관팀장”을 각각 “주관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회계팀”을 “회계과”로 한다.(35) 내지 (61)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생략㉘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 중 각각 “청·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㉙ 부터 ㊿ 생략부칙 (2013.12.2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각 담당관, 실ㆍ과장”을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23)~(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