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제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3.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 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4. “입체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5. “보류지”라 함은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6.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7.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 면적에서 감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8.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9.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10.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천안 북부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부권 주택건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및 신당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사업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이하 “실시계획의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면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법면발생에 따른 보상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9조(사업비)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차입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출금은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청산금, 기타 부대비와 사업관리비로 한다.③ 사업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준공 후 발생되는 추가 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9조제1항을 준용하고, 세출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토지의 평가 기준 및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는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의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7.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 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토지부담률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지로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한다.8.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9.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분이 발생할 때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때는 해당 토지를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사업비 등 지불) ⓛ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때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청산금) ⓛ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할 청산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천안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하고 천안시금고 일반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하여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소유자등의 변경 등)①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소지 등을 변경한 때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② 토지소유자 등은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

제24조(기능) 천안시 부성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3.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2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2. 시의회 의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④ 협의회 위원은 제24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간사·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본 사업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32)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3)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