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삭제 2017. 3. 3.>4.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8.1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8.10>1. 부시장2. 서산소방서장3. 서산경찰서장4. 군부대장(군부대의 연대장, 전대장, 대대장급)5. 서산교육장6. 서산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서산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8.10>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위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은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0, 2011.3.17>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4.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서산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부칙 <2010.8.10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