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해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9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매입)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따른다.1. 사용 또는 대부 목적2. 사용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5.>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 등) 구청장이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5.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제24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팀장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팀장(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업무 팀장, 전산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전산업무 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팀장3.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정책과장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업무 담당팀장4.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5.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의회는 사무국장이, 보건소·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27조(청구 및 출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교부청구 및 출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소모품 등의 출납)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30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인계인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2. 필기구 등 사무용품,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2조(불용결정 등)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2. 행정국장·보건소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3. 재무과장·보건정책과장·사업소장·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②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하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은 해운대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장부서식) 조례 제6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0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22호서식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27호서식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28호서식

제3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3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제40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001호,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13호, 2023. 11.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