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3.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4.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9. 29.>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2. 캠페인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1. 12. 20.>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제11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9. 29.>[본조신설, 2021. 12. 20.]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성ㆍ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BRT환승센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14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15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제16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1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개정, 2025. 9. 29.>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1. 공영자전거의 대여ㆍ관리<신설, 2025. 9. 29.>2.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ㆍ개선<신설, 2025. 9. 29.>3. 공영자전거 및 필요한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신설, 2025. 9. 29.>4.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9. 29.>② 시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③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영자전거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9. 29.>[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16조의2(공영자전거 사용료)①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9.]

제17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기차역, 버스 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19조(자전거 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등)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자전거 등록)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ㆍ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 진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9. 29.>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9. 29.>

제25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의2(자전거 타는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공영자전거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ㆍ운영과 영 제11조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 읍·면·동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9.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생략)&#x3251;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2;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생 략)(8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 &#x3258; (생 략)부 칙 <조례 제1872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3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8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BRT환승센터에 설치 신청하였거나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