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장은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야여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2>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2>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2>

부칙 <제2657호,1994.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1995.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1995.1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1996.6.5.>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호,1997.7.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시행일 이전에 도로국(건설행정과) 사무명란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건설업 신규면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62호,1997.12.1.>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허가·인가 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전에 접수된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허가·인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도로국(건설행정과) 사무명란 제2호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902호,1998.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1999.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호,1999.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호,1999.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99.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호,200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2000.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호,2000.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산업경제국(소비자보호과)란중 사무명란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9호,2000.6.30.>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구청장이 처리한 공항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사무와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설치되는 정류소가 3개 이내는 제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32호,2000.9.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청장이 처리한 공항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사무와 마을버스운송사업(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설치되는 정류소가 3개이내는 제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7호,2000.11.6.>(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시설계획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3158호,2001.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호,2002.7.25.>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처리권자가 변경되는 사무중 시행당시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88호,2003.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호,2003.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호,2003.7.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호,2003.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2004.7.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4호,2004.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호,2004.10.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3413호,2004.11.2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42호,2005.5.19.>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52호,2005.10.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사무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부지에 한한다)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57호,2005.11.1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64호,2006.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480호,2006.3.2.>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 환경국(수질과)사무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7호,2006.5.1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10호,2006.10.12.>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19호,2006.11.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41호,2007.4.26.>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52호,2007.6.2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79호,2007.10.1.>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610호,2008.3.12.>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4호,2008.6.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643호,2008.12.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676호,2009.8.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710호,2009.12.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환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임시이사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명령’에 관한 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한다.
부칙 <제3744호,2010.4.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791호,2011.2.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공유재산과"를 "자산관리과"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주택공급과"를 "임대주택과"로 한다.
부칙 <제3887호,2013.1.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957호,2014.4.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부칙 <제3976호,2014.7.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020호,2015.4.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048호,2015.8.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본부"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안전총괄본부(종전 도시안전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하고,물재생시설과란과 하천관리과란을 각각 삭제한다.소방재난본부 앞에 물순환안전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id="21290333"></img><img id="21290348"></img><img id="21290349"></img><img id="21290334">물순환안전국┌─────┬───────────────────────┬───────────────────┬───────┐│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구청장 ││시 설 과 │ │ │ ││ │ │ │ ││ │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 ││ │조사 │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 │ ││ │ │조 제1항 제1호) │ ││ │ │ │ ││물 재 생 │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항·제3 │ ││시 설 과 │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 │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 ││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변경신 │ │ ││ │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 │ │ ││ │경허가 │ │ ││ │ │ │ ││ │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 ││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 │령 제81조 제1항 제3호) │ ││ │지명령 │ │ ││ │ │ │ ││ │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방지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항·제4 │ ││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 │제4호) │ ││ │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 │ ││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 ││ │ │ │ ││ │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 │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 │ ││ │ │항 제5호) │ ││ │ │ │ ││ │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 │81조 제1항 제8호) │ ││ │ │ │ ││ │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정지명령 │81조 제1항 제9호) │ │├─────┼───────────────────────┼───────────────────┼───────┤│ │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 │ ││ │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 │81조 제1항 제10호) │ ││ │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 ││ │ │ │ ││ │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 │ ││ │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81조 제1항 제11호) │ ││ │ │ │ ││ │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 │ ││ │ │81조 제1항 제12호) │ ││ │ │ │ ││ │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 │ ││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 │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 ││ │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 ││ │ │ │ ││ │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81조 제1항 제14호) │ ││ │ │ │ ││ │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 │?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 ││ │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령 제81조 제1항 제15호) │ ││ │ │ │ ││ │ 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 ││ │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 ││ │ │ │ ││물 재 생 │ 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 ││시 설 과 │ │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 ││ │ │ │ ││ │ 너.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 ││ │또는 폐쇄명령 │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 ││ │ │ │ ││ │ 더. 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 ││ │ 제4호에 따른보고명령·자료 │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 ││ │ 제출 요구·출입· 채취·검사 │ │ ││ │ │ │ ││ │ 러.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 ││ │뢰 │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 ││ │ │ │ ││ │ 머.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 │?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에 관련된 청문 │81조 제1항 제25호) │ ││ │ │ │ ││ │ 버.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 │81조 제1항 제26호) │ ││ │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 │ ││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규정된 │ │ ││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 │ ││ │ │ │ ││ │ 서.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 │ ││ │ │조 제1항 제27호 │ ││ │ │ │ ││ │ 어.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확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 │ ││ │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 │항 제28호 │ ││ │장신청의 수리 │ │ ││ │ │ │ ││ │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 │ ││ │제출요청 및 접수 │조 제1항 제29호 │ ││ │ │ │ ││ │ 처.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 │ ││ │ │항 제30호 │ │├─────┼───────────────────────┼───────────────────┼───────┤│ │ 커.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 제81조 제1항 제31호 │ ││ │ │ │ ││ │ 터.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 │ ││ │ │조 제1항 제32호) │ ││ │ │ │ ││ │2.「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 │구청장 ││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 │ ││ │ │ │ ││ │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 ││ │접수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 │ ││ │ │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 │ ││ │ │1호) │ ││ │ │ │ ││ │ 나. 이행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 ││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 │ │ │ ││물 재 생 │ 다. 이행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 ││시 설 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 │ │ │ ││ │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 ││ │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 │ │ │ ││ │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 │ ││ │ │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 │ │ │ ││ │ 바.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 │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 │ ││ │ │항 제2호) │ │├─────┼───────────────────────┼───────────────────┼───────┤│하천관리과│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구청장 ││ │ │ │(다만, 한강은 ││ │ │ │한강사업 ││ │ │ │본부장) ││ │ │ │ ││ │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 ││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 ││ │사항에 한함) │ │ ││ │ │ │ ││ │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 │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 ││ │ │ │ ││ │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 │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에 한함) │ │ ││ │ │ │ ││ │ 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위허가 │105조 제1항 제1호라목) │ ││ │ │ │ ││ │ 마. 과오납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구청장 ││ │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105조 제1항 제1호 바목) │(다만, 한강은 ││ │ │ │한강사업 ││ │ │ │본부장) ││ │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 │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 ││ │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 │ ││ │한함) │ │ │├─────┼───────────────────────┼───────────────────┼───────┤│ │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 │?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 │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 ││ │항에 한함) │ │ ││ │ │ │ ││ │ 아. 하천관리원의 임명 │? 같은 법 제72조 │ ││ │ │ │ ││하천관리과│ 자.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105조 제1항 제1호 타목) │ ││ │사항에 한함) │ │ ││ │ │ │ ││ │ 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105조 제1항 제1호 차목) │ ││ │받은 사항에 한함) │ │ ││ │ │ │ ││ │ 카.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 ││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 │ │ ││ │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 ││ │ │ │ ││ │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업본부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한함) │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 ││ │ │ │ ││ │ 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 │?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 ││ │사항에 한함) │ │ ││ │ │ │ ││ │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거목) │ ││ │사항에 한함) │ │ ││ │ │ │ ││ │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구청장 ││ │ │ │(다만, 한강은 ││ │ │ │한강사업 ││ │ │ │본부장) ││ │ │ │ ││ │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 │105조 제1항 제2호) │ ││ │ │ │ ││ │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 ││ │ │105조 제1항 제2호) │ ││ │ │ │ ││ │ │ │ │└─────┴───────────────────────┴───────────────────┴───────┘</img>⑮ 및 ⑯ 생략
부칙 <제4088호,2016.6.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16호,2016.10.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29호,2017.1.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48호,2017.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85호,2017.10.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192호,2017.12.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19호,2018.5.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50호,2018.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269호,2019.4.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344호,2020.6.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382호,2021.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소방재난본부ㆍ행정국ㆍ시민건강국ㆍ도시교통실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03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제4460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4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3호, 2022.8.18>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0호, 2023.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61호, 2023.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id="128920083">별표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하고 ?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치수안전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하고, 사무명란 중 1호의 가목ㆍ다목ㆍ마목부터 타목까지의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img>⑩ 생략
부칙 <제4578호, 2023.8.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0호, 2024.01.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별표 중 "경제정책실"의 주관부서 란 "미디어콘텐츠산업과"를 "창조산업과"로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관부서 란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한다.별표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기술심사담당관 아래에 건설혁신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id="141973299"></img><img id="141973301">건설기술정책관┌───┬─────────────────────┬───────────────┬────┐│주관부│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서 │ │ │ │├───┼─────────────────────┼───────────────┼────┤│기술심│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ㅇ ?건설기술진흥법? │구청장 ││사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 ││담 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5조제1항) │ ││관 │ │ │ │├───┼─────────────────────┼───────────────┼────┤│건설혁│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 │구청장 ││신담당│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관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 │ ││ │다음의 사무 │ │ ││ │ │ │ ││ │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ㅇ ?건설산업기본법? │ ││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 │확인 │ │ ││ │ │ │ ││ │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ㅇ ?건설산업기본법? │ ││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 │ │ │ ││ │ 다.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ㅇ ?건설산업기본법? │ ││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 │구청장 ││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 ││ │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ㅇ ?건설산업기본법? │ ││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2호 │ ││ │ │ │ ││ │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ㅇ ?건설산업기본법? │ ││ │교부ㆍ재교부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3호 │ ││ │ │ │ ││ │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ㅇ ?건설산업기본법? │ ││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3의2호 │ ││ │ │ │ ││ │ 라.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ㅇ ?건설산업기본법? │ ││ │대한 신고의 수리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4호 │ ││ │ │ │ ││ │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ㅇ ?건설산업기본법? │ ││ │등록말소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5호 │ ││ │ │ │ ││ │ 바. 시정명령ㆍ지시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8호 │ ││ │ │ │ ││ │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9호 │ ││ │ │ │ ││ │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ㅇ ?건설산업기본법? │ ││ │건설업 등록말소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9의2호 │ ││ │ │ │ ││ │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0호 │ ││ │ │ │ ││ │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0의2호 │ ││ │ │ │ ││ │ 카. 청문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1호 │ ││ │ │ │ ││ │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2호 │ ││ │ │ │ ││ │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ㅇ ?건설산업기본법? │ ││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공고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 │ │ │ ││ │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ㅇ ?건설산업기본법? │ ││ │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86조제1항제13호 │ │└───┴─────────────────────┴───────────────┴────┘</img>⑤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제4647호, 2024.8.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715호, 2025.7.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