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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피해주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지원3. 심리 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2.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3.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심리 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 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유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등의 설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 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관련 설치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④ 시장이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관리 부서,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장단콩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 및 농특산물홍보관(이하 “홍보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파주장단콩의 역사성, 콩의 재배방법, 콩의 이용, 현대인의 건강과 콩의 효능, 파주장단콩의 특산명품화등에 대한 전시와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2. 파주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현장 안내.3. 방문객의 콩 관련 견학 설명 및 최신지식정보 전달 등.② 홍보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전시 및 생산농장의 소비자 안내2.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실시3. 친환경 안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제4조(운영 및 관리) 전시관 운영 및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홍보관내 직거래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설치) 전시관에는 관람자가 콩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의 역사관련자료, 콩의 생산기구및기술, 콩의 이용방법재연 및 기구, 현대인의 건강과 콩식품의 소비 등에 대한 자료, 모형, 실물전시와 콩과 관련한 각종 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임무) 관리자는 전시관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1.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전시관의 시설보호 및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재산을 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한다.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 휴관,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자는 관람자가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08.05.30)1.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음주를 한 경우2.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기타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제12조(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① 홍보관의 참여 농업인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한다.② 대상품목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목 으로 한다.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신설 2008.05.30)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 사업 에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으로 하여금 “운영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시장으로부터 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한다.② 위탁관리자는 홍보관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권리권, 기득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③ 위탁관리자는 홍보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며, 시설물 파손의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위탁관리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된 품목이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용료) 운영사업단에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6조(위탁관리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08.05.30)1.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3. 홍보관의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여 소비자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제17조(시설물의검사 및 운영실적보고) 시장은 홍보관의 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품목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30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3조(업무) 펙스코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3.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4.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유명 브랜드 및 프랜차이저 유치·입점5. 시민 참여 행사 기획·운영 및 시설 임대6. 펙스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추진7.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섬유·패션 관련 행사: 전액 면제2.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시장이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제7조(대관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펙스코의 사정으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2.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펙스코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펙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펙스코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제12조(관리규정)① 수탁기관은 펙스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펙스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펙스코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48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하리 57-1번지, 하리 58-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4. 기타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의무)①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사용허가 조건과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5.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평창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창군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시책 수립 지원2. 관광ㆍ문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ㆍ문화 콘텐츠 확충3. 관광ㆍ문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4. 관광ㆍ문화ㆍ축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5. 관광ㆍ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6. 관광ㆍ문화ㆍ축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7.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9.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10. 평창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광ㆍ문화ㆍ축제 발전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1. 물구비캠핑장 관리 및 운영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③ 이사는 관광,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처)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② 직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④ 사무처의 조직, 직원 수, 업무,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조례 제2945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정책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방향 및 목표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사업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평창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08.05.>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2.08.05.>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2.08.05.>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6.05.27.>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평창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신설 2022.08.05.>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08.0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2.08.05.>

부칙 <2013.5.10.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2786호, 2022.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1.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이하 "나눔운동"이라 한다)이란 1계좌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창군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2. “후원자” 란 나눔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수혜자” 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나눔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나눔운동을 추진함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9., 2024.6.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평창군의회 의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1. 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2. 나눔운동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3. 나눔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나눔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⑩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8.0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bc; 및 &#x32bd; 생략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ㆍ운동장ㆍ먹이방ㆍ분만실ㆍ착유실ㆍ방목지를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 축사 내ㆍ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 변경)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중「건축법」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감염병 대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부칙 <제정, 조례 제2705호, 202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0조(「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2.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684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5조(「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한다.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통합센터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통합센터의 명칭은 “평창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평창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 또는 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센터 직원의 대표5.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팀장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10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67호, 202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위탁계약(협약),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2. “건강마을 조성 ”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ㆍ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읍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봉사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신규 포함)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위원 제1항에 따른 구성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수행이 부적당할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을의 건강취약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3.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건강마을조성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캠페인,보건교육)지원

부칙 <제정, 조례 제2697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본다.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 보도블럭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①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2명 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⑤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착공 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① 명예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사항해결여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 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시 참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공사 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6조, 제10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측정을 한다.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금주 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 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13호, 2024.02.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이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한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17.12.1.>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0. 14>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6. 10. 14>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4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에 따른 개정,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평창군 건축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원의 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에서 7명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2.2.>

제3조(선임방법 등)①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조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대행한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4.2.2.>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2.>② 의장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3.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결산검사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은 2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9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설명ㆍ교육 등)① 군수는 위원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ㆍ교육 등을 할 경우에는 검사업무 개시 적절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교육의 의뢰기관, 실시기간, 경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지방공무원 교육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검사일정)①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군 전체 또는 부서별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일정별로 각각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을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0조(검사업무 보조) 군수는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 외에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후단에 따라 검사장소 제공, 관련부서 연락 및 서류접수ㆍ배부, 검사의견서 작성 등 위촉기간 동안 위원의 검사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908호, 20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4.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평창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3. 6. 2.>

제3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조(책무)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경로당 시설비2. 경로당 운영비3. 경로당 냉ㆍ난방비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물품 구입비6. 살균소독 및 방역비7.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비8.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9.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10.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11.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설치 및 유지·관리비1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의2(미등록경로당 지원)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택배비 포함)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12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17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