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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5. 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 5. 11.>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 5.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도봉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북한이탈 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2. 도봉경찰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촉진)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전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6.>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 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빈집 안전 관리)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16.>]

제14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16, 2023. 10. 12.>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제3조(위임 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2.12.31.> <개정 2023. 10. 12.>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1.6.3., 2021.12.30., 2023. 11. 9.>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 11. 9.>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3. 11. 9.>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3., 2023. 11. 9.>

부 칙 <2007.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3.12.5>(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 중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위임사무┌─────┬────────────────┬──────────────────────┬─────────┐│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행정│ 관리국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행정│ 지원과)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ㆍ제60조ㆍ 구의회│ 제63조ㆍ제65조 사무국장│ 전보ㆍ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ㆍ제26조││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보건소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ㆍ제26조││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공무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구의회│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ㆍ 사무국장│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5ㆍ제27조│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라. 소속공무원의 호봉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제3조 생략부 칙 <조례 152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3호, 2020. 8.18. 공포, 2021. 6. 1. 시행)」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제2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8조제4항제4호의 관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2021.10.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4.>

제7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①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수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37호, 201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0. 6. 25.>(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27호, 202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5.>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인권, 권리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 7. 1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13.>］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3. 7. 13.>］

부 칙 <제 1436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2023.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0. 31.]

제4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2. 본인부담금 비용: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10. 31.>1. 별지 서식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4. 산모 명의 통장 사본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부칙 <조례 제1062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0호, 2018.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하는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28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ㆍ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회사,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안내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꽃 : 별표 45. 나무 : 별표 46. 새 : 별표 4

제4조(구기 제작 등)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정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6.>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브랜드기)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브랜드기 제작은 구기 제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9.>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각표준화 표준편람 및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인 휘장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0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회원”이란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3. 새마을운동의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2.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전직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②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정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 수여를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에 장학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진 때2.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3. 새마을지도자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5. 제5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3조(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 등 설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동처리반의 운영)① 신고된 생활안전민원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생활안전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구청장은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수리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접수 처리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자재수불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제8조(보고)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안전민원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1. 삭제 <2023. 11. 2.>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3. 융자회수금,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제5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1. 2.>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자금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라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대출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자 등)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징수의 예에 따르며, 매월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환기한이 경과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융자금 이용 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3. 1세대 2명 이상 중복해서 융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지)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융자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93호, 2018.1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관내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 1명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6. 25., 2022.12.2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금의 대출)① 구청장은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4회 이내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수시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를 통지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융자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을 때2. 융자 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5조(융자조건)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6. 18.>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필요시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1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금 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생활안정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약정 체결 시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낮게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을 대여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금대여신청서2. 차용증서3. 영수증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자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부칙 <규칙 제793호, 201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0. 6. 25.>(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신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47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신경제일자리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지역경제과장, 가족정책과장”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1.9.16.>1. 도봉구 소속 노동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도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봉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21.9.16.>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2021.9.16.>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6.>1.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도봉구 예산담당 부서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은 도봉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국립공원 내 수목의 경우, 신청자는 국립공원공단에 수목제거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권고 등)①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구청장은 방음ㆍ방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제품ㆍ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③ 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세륜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 및 세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2.>［제목개정 2023. 11. 2.］

부 칙 <조례 제1566호, 20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8호, 202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 노후화 정도 및 관리현황2.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6.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2호, 2017.6.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로 한다.③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감독업무”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1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봉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7.9.>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9.>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2025. 10. 16.>1. 소상공인 경영상담·교육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사업2. 소상공인 입주·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 시설·작업장 보수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 공동판매장·브랜드 등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5.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사업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9.>[본조신설 2021.2.15.]

제5조의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도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2.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련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4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요일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린다.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