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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인천광역시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3호의 문화유산과 제4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천광역시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6.10.>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추진단 설치)①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와 등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④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홍보ㆍ교육)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국내외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49>까지 생략<150>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1>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2.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본ㆍ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행정편의 사항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및 개발3. 자동차임대사업장 신규 설치 및 이전ㆍ확장 등에 필요한 사항4. 시 외의 지역에 출장 사무소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외의 지역에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군ㆍ구2.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에는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등록유치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장려금 지급신청)①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 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수령자가 별지 서식에 기재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장려금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지급한 장려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3.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장(이하“시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해소 및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운영2.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4. 그 밖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등

제7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3.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4.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6.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7.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8.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9.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기술민원센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와 시 관할 군·구의 군·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4조(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개인의 주소지 또는 단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인원규모 등 납부현황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배정할 수 있다.③ 군수·구청장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후보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결과를 군수·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별지 제1호서식2.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3. 인천광역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우대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5.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를 말한다)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3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를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제7068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5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부칙 <제6407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부칙 <조례5588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4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32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3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소가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명당 100,000원 이내로 한다.3. 행정소송·민사소송(신청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1-22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6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03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8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

제1조의2(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5.19 훈121]

제2조(임용예정 직렬 · 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①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렬 및 직렬별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9 훈121>1. 대상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5.19 훈121>2. 대상 직렬 및 관련 학과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과 별표 9에서 규정된 직렬과 관련 학과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5.19 훈121>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2.22. 훈138>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16.2.22. 훈138> <개정 2017.09.25. 훈145>1. 삭제 <2016.2.22. 훈138>2. 삭제 <2016.2.22. 훈138>3. 삭제 <2016.2.22. 훈138>③ 삭제 <2016.2.22. 훈138>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4. 삭제 <2016.2.22. 훈138>5. 삭제 <2016.2.22. 훈138>

부칙 <제109호,2011.1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4.5.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7.9.25>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발령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 IT허브 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Cluster)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개정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u-IT클러스터”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산업 관련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등), 지원서비스기업들이 모여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4>2. “공유기반시설"이란 USN Fab(Fabrication)와 RFID와 USN 종합지원 센터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사업범위)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u-IT클러스터 육성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공유기반시설 구축3. u-IT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기반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4. u-IT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와 마케팅지원, 전문기술 인력 알선, 정보제공 및 컨설팅사업 등5. u-IT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제공6.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u-IT 클러스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추진주체) ①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공유기반시설 구축완료 시점까지 구축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전담하고 재단법인 설립 후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업무 등을 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포괄승계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10-24><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②재단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범위는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9-06-03>

제5조(출연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1. u-IT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유기반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경비3. 공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4.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24>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 3960호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4189호 2008-08-04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5001호 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5524 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5524 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6188호 2019-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0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②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송도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1.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3. 이자 등 세외수입 <신설 2018-10-08>4.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0-08>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시·컨벤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1. "사용"이라 함은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라 한다)의 시설물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임대"라 함은 컨벤시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따라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용도)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4. 그 밖에 컨벤시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제목개정 2023.9.27.]

제4조(사용허가 등)①컨벤시아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②시장은 컨벤시아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컨벤시아의 임대는 전시장ㆍ회의실, 그 밖의 시설의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임대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7.>

제6조(운영의 위탁)①시장은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컨벤시아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컨벤시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를 허가한 경우 컨벤시아의 시설물 이용(수도, 전기,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컨벤시아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8조(지도ㆍ감독)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시장은 컨벤시아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4. 컨벤시아의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①시장은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컨벤시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1. 컨벤시아 활성화 방안2. 전시 컨벤션 행사지원 방안3. 전시 컨벤션 관련 분쟁 발생한 경우 중재역할 수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되고, 간사는 컨벤시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④위원은 전시·컨벤션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8 조례 제4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3 조례 제5973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35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기타관서 및 제1관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31., 2021.12.30., 2022.10.24.>1. 본청 및 기타관서가. 징수관ㆍ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ㆍ국장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다.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2. 제1관서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 부서장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전문 개정 2019-02-20]

제3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2931호 2015-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20 규칙 제 3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2호, 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생략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65378;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65379; 별표 1”을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 별표 2”로 하고, 제3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후생략부칙 <제323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 별표 1”을 “&#65378;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 별표 2”로 하고, 제3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3276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시설사용료)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9.25., 2026.4.20.>1. 전액감면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또는 검단구에 주소를 둔 자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3. 100분의 20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8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9.25.>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50퍼센트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제6248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65호, 2024.9.25.>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6호, 2026.4.2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 각종 편의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파크골프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가. 인천광역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파.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하.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에 주소를 둔 자3.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② 예약은 예약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전체 예약 가능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설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자가 고지한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019.12.30.>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1-08, 2019.12.30.>1. 「수도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3.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삭제 2007-01-08>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2019.12.30.>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3. 그 밖에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등 <개정 2010-06-30>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30>

제10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수도법(′95.12.29)에 의하여 구성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97.10.31)는 그 위촉기간인 ′99.10.30까지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8 조례 제3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30 조례 제4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20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성조사2. 어업인 교육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①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성조사의 대상 품목 선정, 대상 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① 시장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 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 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3. 수산인, 귀어인, 어선어업 종사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기ㆍ장기 지원계획3. 수산종자 생산, 보급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2. 인천광역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3.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4.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어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2.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4조(사업내용)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2.30.>1.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3.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어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개정 2024.12.30.>③ 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② 인영 표시 등을 통해 증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계기 사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증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관리 부서에 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

제5조(계기의 사용 등)① 계기를 신규 또는 교체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계기로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④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 등)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종이수입증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되,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741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한 자가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수질관리업무 담당부서장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수계관리업무 담당사무관

부 칙 <조례 제5516호 201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5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7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 제4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또는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12.>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4.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중인 시보임용예정자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천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소방관서장(葬)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인천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3.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팜 시설 설치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 확대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