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 등의 생산·판매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의 권리와 역할)①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②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1.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4. 식품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② 삭제 <2025.4.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련 협의회의 구성)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관련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조사·연구)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①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8231;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제2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제22조(정보 공개)①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법 제 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ㆍ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ㆍ구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검사·시험·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26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26 조례 제5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9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491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