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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4.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③ 삭제 <2025.10.10.>④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12.6>

제8조(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⑥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473호,2017.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5호,2024.12.6>(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
부칙 <제5908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에서는 법 제2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행·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기본방향) ① 평화통일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5.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6. 지역사회 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2.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소속 교원의 대한 평화ㆍ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4.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시행 방안6.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7.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8. 평화통일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7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315호,2016.9.30>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3.11.10.>② 삭제 <2025.2.28.>

부칙 <제3426호,2009.10.29>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65호, 2011. 11. 25.>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5호,2015.2.27>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4호, 2020.2.28>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6호,2025.2.28>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2호,2025.12.5>(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img id="158801871">구분시군명명 칭위 치비고별표1전주시전주솔내유치원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377-17신설군산시군산새빛유치원군산시 내흥동 1059신설별표7장수군덕유샘학교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신설</img>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선유도중학교란을 삭제하고, 벽지 라지역 중 부당초등학교란을 삭제한다.제3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공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신설·이전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의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는 정보통신망 및 안내장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5.11.14.>1.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2.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5. 학교급식 영양량 표시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638호,2019.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4.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4.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폐교재산 업무 담당 국·과장2. 위촉직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기숙사”란 각급학교에서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4. “사회적 배려대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다. 그 밖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불편학생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통학불편학생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퇴소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학생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장이 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선발기준을 정하여 입사학생을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통학불편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공·사립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부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2. 세족 시설 등 학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보수 및 위생·방역 관리3.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한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교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 중 보관방법이 상온보관인 제품을 말한다)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잔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잔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3. 잔식 기부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잔식 및 잔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정수장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급수탱크나 급수펌프의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5.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262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1.10.>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4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예술교육과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10.>]

부칙 <제4952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8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강화와 진흥을 통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②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개선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정리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5.11.14.>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4209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와 학교 구성원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표현할 것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ㆍ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학교 상징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학교의 문서, 간행물,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2. 학교 홍보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우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 상징물은 색상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을 받은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료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③ 학교장은 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공·사립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7조(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석면점검, 조사·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4040호,2015.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예측발령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령되는 경우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802호,2020.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1. 학교안전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②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1.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3. 학교안전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4.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실비 지원5. 그 밖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7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③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8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2.29.>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2.29.>③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2.29.>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개정 2023.12.29.>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부칙 <제4889호,2021.2.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7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2.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3.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등 일상 공간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4932호,2021.6.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2.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기준 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협의회 기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제4766호, 2020.4.3>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운동부”란 체육특기자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체육특기자"란 체육특기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연중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등)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지도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시책3.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와 지도교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비용2. 유공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에 대한 격려금

제9조(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의 계획 수립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담당 과장 및 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육감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210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체육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부칙 <제5306호,2023.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개선 조정”이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등과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8.9.]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재활을 위한 지원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7.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8.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개선 조정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학교 내외의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4.8.9.>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의식 고취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한다. <개정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8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 사이버폭력 상담,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9조(상담실 설치·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제1항의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8.9.]

제10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삭제 <2024.8.9.>

제11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대한 조사, 상담, 관계개선 조정, 치유프로그램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 등의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8.9.>]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2024.8.9.>[제13조에서 이동 <2024.8.9.>][제목개정 2024.8.9.]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8.9.>]

제17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제16조에서 이동 <2024.8.9.>]

부칙 <제4054호,2015.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7호,2024.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의 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할 때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로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4446호,2017.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3.3.3.>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3.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5.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3.3.>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3.3.3.>

제5조(학교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1.10.]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3.>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896호,2021.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0호,2023.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및 급식비4. 실험ㆍ실습경비5. 교재ㆍ교구 구입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미 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3950호,2015.1.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학부모의 학교 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부칙 <제4956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