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천안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제2조(감사)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5.31, 2002.09.23, 2008.1.10, 2011.11.1, 2016.4.1, 2018.9.21>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제2항의 조사 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1.>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시 본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8.1.>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10., 2022.8.1.>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0>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08.1.10, 2015.10.26., 2022.8.1.>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시 또는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충청남도 사무 중 국회 또는 충청남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08.1.10] [제목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ㆍ증언ㆍ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관계기관, 관계인이 출석할 일시,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2.8.1.>

제10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1996.10.12., 2021.12.31., 2022.8.1.>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2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감사와 조사 대상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에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제17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중간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8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1.12.31.>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

제20조(과태료부과) <전문개정 2015.10.26>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31., 2022.8.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2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0, 2020. 9. 1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2 조례 제0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31 조례 제0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23 조례 제0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5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2호, 2020. 9. 1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231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0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