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영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전국, 도 또는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영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군의회의장2. 군사무과장 <개정 1992.3.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영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7>

부 칙 1.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월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중 1명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7.>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5. 11. 7.>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1. 2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4. 1. 26.>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 청원·청원·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및 발령사. 의회 예산 편성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차. 국제 교류 및 타기관 협력 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② 영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월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영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출납사무담당자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업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②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업무 인계인수 거부)① 업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①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영월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영월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2조(범위)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2.22,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11.25, 개정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08.2.22, 2012.8.3, 2022.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2>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022.1.13.>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2.1.13.>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2.22>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례 간담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 개최한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되,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팀장이 한다. <개정 2024. 1. 26.>② 부군수,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결정)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 26.>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4. 1. 26.>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2013.2.20.,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신설 2006.9.1, 2013.2.20., 2024. 9. 13.>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9.1, 2013.2.20, 2023.3.31., 2024. 9. 13.>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3.3.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3.2.2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9.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1997.06.19, 2006.9.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06.19, 2006.9.1>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23.3.31.>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과 관련된 자는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0.2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2.2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사유가 1994년3월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 칙 (1997.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2006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해당관계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한다. 필요시 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 <개정 2019.10.18.>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9.10.18.>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애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7.5.25, 개정 2023. 3. 10., 2024. 8. 30.>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2.02., 2024. 8. 30.>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후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30, 2016.12.02., 2024. 8. 30.>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7호,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의원번호는 행정순위로 의원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영월읍 의원은 득표순위로 의원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3.07.31, 2000.03.23>③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한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1993.07.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신분증을 사용한다.부 칙 (200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①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성별에 관계없이 19세이상의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의 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①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견학,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조례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면지”란 한쪽 면만 인쇄·출력되어 다른 한쪽 면이 사용 가능한 종이를 말한다.2. “이면지 활용”이란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문서 작성, 내부 업무, 교육자료, 회의용 자료 등(이하 “각종 서류”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면지 활용)①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면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본회의·간담회 등의 각종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영월군수 등에게서 안건을 접수할 시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이면지로 활용하지 않는다.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영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영월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변호사법」및「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영월군 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4. 11. 1.>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대상자 등)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결정은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대상여부 결정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영월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월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에 따른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1, 2006.5.12, 2008.2.22, 2019.5.3, 2022.1.13., 2025. 11. 7.>

제2조(월정수당)①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5.12, 2008.2.22, 2009.2.6, 2015.1.2, 2016.12.30, 2019.5.3.>②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19.5.3.>③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2>

제3조(의정활동비)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2, 2019.5.3.>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4.11.,2004.3.6., 2019.5.3., 2024. 3. 29.>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5.3.>④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5.3.>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5.3.>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개정 2019.5.3, 2022.1.13.>③ 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7.12.2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29.>]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신설 2023.12.2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1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4. 11. 1.>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5. 11. 7.>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환수금액(부당 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경우③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3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4. 11 .1.>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1., 2022.1.13., 2025.11.1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윈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굿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1)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표창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영월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5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원인 위원 1인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표창 수여 3일전까지 대상자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표창수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표창의 취소)① 표창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영월군의회표창규정[1992.06.11. 의회규정 제1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영월군의회표창규정의 표창심사위원은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4. 11. 1.>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제3조(회기)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②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2, 2016.04.2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또는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8.2.2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8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반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원,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반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08.16, 2008.10.2, 2012.8.3, 2020.12.24.>1.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2개 정규학기 학과성적을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4.14, 2008.10.2, 2020.12.24.>2.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08.10.2, 2020.12.24.>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반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0.2, 2012.8.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12.8.3>② <삭제 2020.12.24.>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반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5, 1989.12.11, 1991.10.22, 2008.10.2, 2012.8.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9.12.6>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10.2, 2012.8.3>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반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 1999.12.6>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20.12.24.>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2>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8.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5)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이 조례는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월군 이·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20090703

제2조(장학금신청 및 추천) 장학금 신청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성적 또는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이를 근거로 확인을거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 군에 추천한다. <전문개정 1997.06.03>제3조 <삭제 1997.06.0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신청 및 지원방법 등)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단, 전입장려금과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출기한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4.>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 여부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일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⑤ 읍ㆍ면장과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구정책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3조(인구정책 운영위원회)① 인구정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개 이상의 분과로 두며 위원은 분과별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보공유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및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채택할 수 있다.② 인구시책을 공모하는 경우 시상금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구정책 포상계획을 수립하며 연말에 평가한다. <개정 2024. 7. 1.>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마을 사업비는 우수마을별 사업계획을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우수마을 사업비 및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5.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2022.11.25.>부 칙 <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전입장려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월군으로 전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전입장려금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개정규정을 따른다.제4조(군인 휴가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군인 휴가비 지원을 받은 자는 제2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 휴가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규칙 제1260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5호, 202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5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 당해연도 신청자에 한함.)
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월군 임대공장(이하 “임대공장”이라 한다)”이란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이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임대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임대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건물손해보험료(또는 공제금) 등을 뜻한다) 등을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대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탁)① 임대공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대공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임대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대공장의 운영정책 및 계획2.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월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2. 중소기업의 성장ㆍ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임대공장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공장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대공장 입주)① 임대공장의 입주대상자는 지역자원 활용 및 신기술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여성기업·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 군수는 입주자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10조(입주기간) 임대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입주 부담금 등)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영월군 소재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그 밖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영월군 거주기간2. 무주택기간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입주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계약해지)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군수는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