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백시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대한 시민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02.>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태백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의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02.>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백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한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02.>

제26조(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신청 등)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대책에 따라 특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1년마다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0. 02.>]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0. 02.>]

제28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환센터 설립ㆍ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정의로운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3.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4.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5.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6.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7.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8. 그 밖의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10. 02.>]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0. 02.>]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10. 02.>]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10. 02.>]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0. 02.>]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0호, 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81호, 202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