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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가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개정 2021. 12. 23.)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4. 5. 16.>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4. 5. 16.>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5. 16.>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③ 제6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4. 5. 16.>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장례 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 지원금의 규모, 조달 방안, 산출 근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2.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3.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4.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5.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6.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장을 하는 장례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8조(권한의 위임) 전라남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2.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용 지도·감독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2.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3.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4.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작 지원5.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 구매8.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9.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반시설 확충2. 공예품의 제작3. 전문 인력 양성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5. 지역특화 공예품 발굴ㆍ육성6. 공예문화산업 재정 확보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공예문화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예문화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 공예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 및 전시 판매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전라남도 해외사무소에 도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남공예대전 개최)① 도지사는 전통공예기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이하 “전남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전남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전통공예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미와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내외에 이미 전시ㆍ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및 그 모방품2.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3.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수상한 작품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5. 미완성 작품이거나 마무리가 불량한 작품6.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③ 전남공예대전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국 공예품대전(이하 “전국대전”이라 한다)에 출품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전국대전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④ 전남공예대전 개최는 매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공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예품의 홍보 등)① 도는 공예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홍보책자에는 전남공예대전 및 전국대전 입상작과 명장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야 한다.③ 입상작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방문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 및 공예품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공예명장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나.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나.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처3.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재원조달 방안2.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①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민원사무전용 도지사직인의 비치)①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도지사 직인"을 비치·사용한다.②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③제1항의 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제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대장)①행정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②공인대장은 훼손·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①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삭제 2011. 7. 13)②스마트정보담당관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전자입력 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2011. 7. 13)

제7조(공인의 날인)①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2001. 11. 5)③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례 제6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2001. 11. 5)④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전라남도 철인을 압인한다.

제8조(도지사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①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이하"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현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관·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④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5.>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관광기업 및 관광객, 주민 간 상호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관광지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이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2. 공정관광의 참여자들의 공정성 보장 방안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4. 인식개선 및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2. 관광 주체 간 공정한 관계 형성 방안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정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4.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3. 공정무역운동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2.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3.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지역생산품과 연계ㆍ협력6.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의원2. 전라남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명3. 공정무역 관련 단체의 장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5.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2.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교류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공정무역마을 운동)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2. 지역의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공정무역마을 지위 유지3.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
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5.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2.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사업3. 공중위생 영업 청결서비스 등 위생수준 개선사업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견 청취 등)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①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전라남도의회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연구관, 지도관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21. 7. 29.)1. (삭제 2021. 7. 29.)2. (삭제 2021. 7. 29.)

제3조(지원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1. 국내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개정 2014.5.12)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4조(지원규모 등)① 도지사는 도 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그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21. 7. 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17. 8. 10.)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7. 8. 10.)

제6조(지원금의 교부) (개정 2017. 8. 10.)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되, 도비 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5.12.,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과일간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일간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제4조(지원 신청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 과일간식을 지원한다.1. 초등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3. 필요한 경비4. 과일간식 제공 계획5. 그 밖에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 신청 시기, 지원 절차 등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란 지역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지역 관광문화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문화ㆍ생태자원 등 홍보2. 학교 체험학습 시 지역 관광문화자원 홍보3.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직무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관광문화 분야 청년 인력 관리3. 관광문화자원 현황 및 중점 콘텐츠4.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문화자원 조사ㆍ연구2. 관광문화 활용 및 청년홍보활동가 홍보ㆍ마케팅3. 지역 관광문화자원 발굴4. 역량 강화 컨설팅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제4조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ㆍ학ㆍ연 협의회, 포럼 등 운영2.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평가)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대상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과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사업) 재단은 도의 관광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과 추진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3.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 등 유치 및 지원4.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개정 2024. 12. 19.>5.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ㆍ운영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7.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8.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9.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10. 관광정책 연구11. 시장 조사·분석·컨설팅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29.)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도지사가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출연금 및 기금)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란 전라남도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순환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이하 “남도한바퀴”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남도한바퀴 운영)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 관광지를 발굴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남도한바퀴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③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좌석이 남은 경우 현장에서 이용료를 내고 탑승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남도한바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남도한바퀴 누리집에 공지한다. <개정 2024. 10. 24.>

제5조(이용료 납부 및 결정)① 이용객은 남도한바퀴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남도한바퀴를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면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4. 전라남도의 초청 및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 영유아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신설 2025. 12. 18.>5.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5. 12. 18.>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 12. 18.>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8.>

제7조(이용료의 환불)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남도한바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1. 운행 4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2. 운행 3일 전: 이용료의 90퍼센트3. 운행 2일 전: 이용료의 80퍼센트4. 운행 1일 전: 이용료의 70퍼센트5. 운행 당일: 환불 불가② 도지사는 이용료 납부 후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8조(준수사항 교육 등)① 도지사는 이용객이 남도한바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하고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르도록 이용객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남도한바퀴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승차거부 또는 하차시킬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남도한바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위탁사업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남도한바퀴 위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도한바퀴 위탁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도한바퀴 위탁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위탁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융자계획 수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조건2. 융자신청 자격3. 융자금 산정과 한도4. 융자금리5. 융자절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내용의 타당성3.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2. 융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대여)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여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금융기관의 의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전라남도관광협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결정서 발급)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제3조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 도지사는 전라남도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 이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8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8.)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2.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고, 국가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 (개정 2017. 12. 28.)3.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4.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신설 2017.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기반 구축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5.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6.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4조(독촉장)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5조(공제액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13.10.31)

제6조(부과·징수대장)(개정 2013.10.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제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0.31)1. 징수관·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5.6.17, 2008.7.15, 2015.1.8,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로교통과장(개정 2015.1.8)3.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교통관리팀장(개정 2013.10.31, 2014.8.1., 2015. 12. 31.,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교복나눔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및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학교 규칙으로 정한 복장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복나눔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복나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1. 교복나눔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복나눔사업의 위탁3. 그 밖에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11.2.]

제6조(수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교육감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교복의 세탁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2. 교복의 보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3. 교복 운송비, 전시장 임대료 등 교복의 전시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교복나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3.>③ 삭제 <2025.11.13.>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13.>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11.13.>5. 분쟁조정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25.11.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13.>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각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안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③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 2020.4.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5.11.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분쟁부터 적용한다.제3조(분쟁조정 종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618 / 시행일: 201406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를 말한다.<개정 2013.7.8.>2.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통해 교원의 개인별 능력을 평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교원(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18.>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자<개정 2012.12.20.>2. 신규임용·전보·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평가 해당 연도에 2개월 이상 소속 기관에서 직접 근무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7.8.>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평가실시에 필요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학교장은 시달된 평가계획 범위에서 소속 교원에 대한 자체평가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이 시달한 평가계획과 다르게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주기·주관 등) ①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교원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주관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은 교육감이, 초·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지원청 근무 순회교사는 교육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6.18.>

제6조(평가 영역) ①교원 중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교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②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학습지도 영역을 제외한다.

제7조(평가의 종류 및 평가자 등) ①평가는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제1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자 및 조사응답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료교원 평가 : 소속 학교의 교원2. 학생 만족도 조사 :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3.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제2호 학생의 학부모③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중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평가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은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하되,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회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 신청 등) ①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과 능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자 또는 응답자 개인 신분이 노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평가대상자는 자기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 평가결과를 분석·재평가한 후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평가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평가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②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평가자료를 보관하는 기관(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은 평가자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평가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류별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1. 응답 원본 : 1년2. 개인별 평가결과 : 5년

부칙 <제583호,2010.2.26>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662호,2013.7.8>(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장(기간제 포함),”을 “교장,”으로 한다.제3조제2호 중 “6개월 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기연수”라 함은 교원이 연수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3조(연수대상) ① 자기연수는 전라남도 내에 재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② 자기연수는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4조(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자기연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자기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 따라 자기연수계획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수한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교육감은 자기연수 결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 연수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부칙 <제2264호,1993.1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교육감의 “중등교사컴퓨터기능신장자기연수계획”에 의하여 시행중인 자기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28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30101

제2조(자기연수장려계획) ①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년도의 교원 자기연수 장려계 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소속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②제1항의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기연수과정과 기간2. 연수과정별 대상기술자격3. 연수경비의 지급 범위와 방법4. 기타 교원의 자기연수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연수 대상자의 선정) ①제2조제2항제2호의 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기연수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다.②교원자기연수계획서에는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소요경비, 담당 교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연수과정) 자기연수의 과정은 교직수행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컴퓨터 관련 과정2.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과정3. 산업교육 관련 기술과정<개정 2007.11.21>4. 기타 교육감이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5조(연수경비의 지급) ①연수경비의 지급 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②연수경비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다음 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부칙 <제424호,1999.11.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연수경비 지급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기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3조의 교원자기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을 “교원 자기연수 장려 계획”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4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여건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 및 추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 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② 내부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둔다.② 공약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4. 공약사업 이행 평가 중 외부평가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공약이행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공약이행평가단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약이행평가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도민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공약이행평가단의 목적, 기능, 운영 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을 대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약이행평가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공약이행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을 말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56호,2025.5.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약사업 이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지원2. 미취학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사무

제3조(수탁신청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 제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할 결산서와 부속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입·세출 결산서2. 주석3. 부속 명세서가. 세입·세출 세부 내역나. 예금 잔액 현황(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제9조(감사인 선임 및 해임)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감사인을 지정하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수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5. 그 밖에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퇴직하는 때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소관 사무 일체에 대하여 인계·인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23, 2000.8.10, 2022.4.29>

제2조(사무인계) ①사무인계는 전임자가 퇴직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②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받은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의 입회)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교육감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목록 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존문서 목록, 비품목록, 도서목록, 교육재산 목록으로 한다.

제6조(사무인계의 보고 등) ①교육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②교육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제7조(사무인계 거부 등) ①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②교육감은 그 사무인계인수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⑳ 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별표 3 중 2. 공무원정원·현원 현황 서식 중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662호,2013.7.8>(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69호,2013.12.12>(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2.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기관별 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822호,2022.4.29>(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3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①공립학교에는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다만, 통합·병설·부설로 운영되는 학교는 하나의 행정실로 통합·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라 하며, 지방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 공무원이 된다.③공립학교의 행정실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과 그 밖의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이라 한다. 다만, 따로 직명이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3.1.>

부칙 <제192호,2010.10.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보직교사와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전라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14호,2014.3.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38호, 2020.5.29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요구, 배치기준,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등) ① 정원은 직종별·단위기관별로 책정하되,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2. 직속기관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4. 공립의 각급 학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1. 교육공무직원 정원이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되는 경우2.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인력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

제5조(정원관리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1.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 경우2. 별표의 정원관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무기계약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정원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정원의 확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인력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815호,2021.12.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1호,2022.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23.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23.8.31>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4.4.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4.1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3.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4.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① 임용권자는 제5조의 확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1.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7.>가. 무기계약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나. 기간제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다. 단시간노동자 : 1주 동안의 소정(所定) 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2.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본청 각 과(담당관 포함)나.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다.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라. 전라남도가 설치하는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개정 2020.7.30.>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1.「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산학겸임교사 등3.「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책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 10. 28.>1.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2. 직종 신설 및 폐지, 통합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12.21.]

제5조(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노동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17.>[제목개정 2017.12.21.]

제7조(전보 또는 교류)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1.>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부칙 <제3855호,2014.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56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0호, 2019.10.17>(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9호, 2020.7.30>(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1번란과 66번란 및 별표 2의 84번란과 85번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라목 중 “특수학교”를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5446호, 2021.10.28.>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