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2.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비용 등)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1. 단지 내 주도로ㆍ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2.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3.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제4호로부터 이동 19.12.31.>4. 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ㆍ외벽 보수 및 도색<제5호로부터 이동 19.12.31.>5. 옥상 방수 또는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지붕(층고1.8m 이하) 설치<제7호로부터 이동 19.12.31.> <개정 19.12.31.>6.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제8호로부터 이동 19.12.30.>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제9호로부터 이동 19.12.31.> <개정 19.12.31.>8.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ㆍ보수<제10호로부터 이동 19.12.31.>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다만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신설 19.12.31.>10.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ㆍ재해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19.12.31.>11.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 <2020.8.4.>③ 제2항제11호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2020.8.4.>

제14조(지원기준)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 금액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12.31.>② 최대 지원 보조금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 제제9호 및 제10호의사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12.31.>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19.12.31.>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12.31.>②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9.12.31.>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정 19.12.31.>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12.31.>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3.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②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ㆍ보수의 시급성 등)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4.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3.10.30.>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10.30.>

제1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19.12.31.>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① 관리주체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 및 단지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완료보고서 1부2. 청구서 1부3. 준공(완료)검사조서 및 관련서류와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19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 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단지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정산보고 및 검사 등) 관리주체 및 단지 대표자는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ㆍ정산서ㆍ자체평가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3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옥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경비원등의 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이하 “경비원등”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등에게 휴게시설(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경비원등의 인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지원금2. 경비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원등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경비원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군수는 경비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휴게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2020. 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4. 조례 제2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조례 제3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