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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제139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사업)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정선군 귀농업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5.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65세 이상인 사람10.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80호, 202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제3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임능력 여부 점검2. 필요한 예산 배정3. 업무처리요령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규칙)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06.01)와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규칙 제110호 : 1970.03.2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07.2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시행한다.부 칙 (1983.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9.0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I98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4.26)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I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1.17 조례 제18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 략)부 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2 조례 제19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③ (생 략)부 칙 (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신고 등에 관하여 읍 ㆍ면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세조례」제11조중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정선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1.12.21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7.31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04.18. 조례 제2884호>(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2.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10615 / 시행일: 2011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1. 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3.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1. 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2조(장부의 비치)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기금신청시 제출서류)① 조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등 회의록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②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이차보전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③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대여금 상환계획서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4.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제4조(대여금의 상환)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일은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날로 한다.②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일 현재의 원금을 기준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이 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독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상환의 무자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의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고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이미 융자한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그 상환이 완료되거나채권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7.11.27. 규칙 제1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선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5.05.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6.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05.16.>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5.05.16.>③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05.16.>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05.16.>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05.16.>, <제목개정 2025.05.16.>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05.16.>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5.05.16.>

부칙 <조례 제2369호, 제정, 2014.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84호, 일부개정, 202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06.12.>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생단체

제5조(비용 등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2. 산불 진화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준용)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0312 / 시행일: 20130312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3.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우수기업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3015호, 2024.02.2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4호 일부개정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4호, 일부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19870317 / 시행일: 1987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 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부　칙 (제정 1987.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9.12.27,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513 / 시행일: 20150513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내용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9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1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지 10호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9. 05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5. 13. 규칙 제1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꽃ㆍ나무ㆍ새: 별표 4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정선군 전용서체: 별표 6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군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휘장)①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2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신청이 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 목적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2.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3.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고자 군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5. 상징물을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 관련 심의)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군 상징물의 제정·추가·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21.10.05.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04654호 정선군기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4.18. 제2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사용승인)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행사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계약)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는 조례 제9조3항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상징물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 총무행정관2. 심벌마크 : 기획관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관광과 <개정 2023.04.18.>4. 꽃ㆍ나무ㆍ새 : 총무행정관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문화관광과6. 정선군 전용서체 : 기획관7. 군민의 노래 : 총무행정관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10.05. 제1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8. 제1376호>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00818 / 시행일: 2010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2. 교육훈련3. 새마을 운동 우수 단체 및 유공자 포상4. 국·내외 선진지 견학5. 향토지 구독 <신설 2010.08.18>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5호에서 이동 2010.08.18>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약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3. 대농민 상담 및 유통정보 전파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약유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① 생약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② 생약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공과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11조에 따른 관리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3.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한 때4. 사용료 및 공공요금 그 밖의 유지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5.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군수가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를 받고자 할 경우 퇴소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취소(해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그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가 판단하여 계속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이나 망실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5.04.15.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그 명칭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생약유통센타의 명칭을 표기한 서식, 서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분량이 모두 소모되는 날까지 사용한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3. 생태교육시설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5. 펫 동반 캠핑장<개정 2024.09.19. 제3051호>

제5조(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단서 삭제 2024.09.19. 제3051호>[제목개정 2017.3.7.]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정 2009.05.19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장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체험학습장 운영의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한까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7.3.7.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부칙 <조례 제2569호, 2017.4.17.>(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조례 제2925호, 2022.12.12.>(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20.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1호, 일부개정, 202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 란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 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 이라 한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동호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호회 등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2.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3.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정선군생활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01103 / 시행일: 201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3>

제2조(설립)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 선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0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8.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9.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 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 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3호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체계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수집·운반대행업체”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이하“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3. "대행업체 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서비스를 능률적·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가. 주민만족도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 받아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나. 현장평가단 평가: 가목에 따른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작업효율성 및 경영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다. 실적서류 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제4조(평가시기 및 대상)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2.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서비스에 관한 책임성

제5조(평가배점 등)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의 항목에 따른 3단계로 실시한다.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3. 실적서류 평가: 30점③ 제1항에 따른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지침(이하“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2. 주민만족도·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4. 평가받을 준비요령5. 그 밖에 군수가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뢰 및 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 업무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해당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평가지침 및 세부 평가계획의 수립·시행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결과와 이의신청3. 평가결과의 활용4.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해지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평가실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청소·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 시민단체 소속 3명 이내2. 사회적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4.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정책반영 및 표창 등)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사항 등)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06.25.>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문자해득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1.06.25.>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4.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본호 신설 2021.06.25.]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2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824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감염병별 예방접종 지원 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그 주민과 혼인 관계에 있고 체류지가 정선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 50세 이상인 주민2. 파상풍 예방접종: 65세 이상인 주민3.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주민 또는 그 배우자인 주민4. 풍진 예방접종: 19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풍진 항체가 없는 주민③ 제2항의 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2. 그 밖에 예진 의사가 예방접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료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접종)①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3. 병력 청취·신체 진찰·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 검토 등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의 적정 여부②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이 조례에서 지원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19호, 전부개정, 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7.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3.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나. 정선군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성실납세자 등 선정)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선정기준일 결정 및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정시책 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나. 정선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1년간 여ㆍ수신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지원다.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정선군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1년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 면제마. 정선군립병원 이용시 할인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다. 정선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라.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ㆍ체납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ㆍ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contents)”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서포터즈(supporters)”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ㆍ수집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군의 각종 여행콘텐츠(이하 “여행콘텐츠”라 한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정개설)①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ㆍ관광객ㆍ이용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의 여행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과 같다.1. 정선여행 정보 및 홍보2.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서포터즈의 정선여행 콘텐츠4. 이용자의 의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선여행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때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였을 때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때6. 욕설ㆍ음란물 등 건전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인 때7.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때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저해, 군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1.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당 활동실적에 대한 군수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3.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축제 및 여행정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여행 소식을 수시로 취재ㆍ수집하여 해당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때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때4. 개인정보 보호 등에 소홀하여 해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포터즈 및 여행콘텐츠 제작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취재ㆍ수집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2.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작에 정해진 원고료 지급3.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대행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정선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19890317 / 시행일: 1989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198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 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9.12.27. 제27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