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31.>1. “해수욕장”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제4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며, 신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0.07.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서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7.3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2.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7.10.>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

제8조(개장기간)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31.>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31.>

제9조(사용료 등)① 해수욕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7.31.>②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07.31.>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4.10.1.>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다. 신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4.10.1.>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제15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07.31., 2023.10.10., 2023.11.24., 2024.10.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2. 목포해양경찰서장3. 신안경찰서장4. 목포기상대장5. 신안소방서장6.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7. 신안군 보건소장8.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9. 개장 해수욕장 읍·면장10.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11.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2024.10.1.>

부 칙 <조례 제2182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9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x3253; ~ &#x3255;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