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의 자본금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0.10.29〉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②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0.10.29 >

제11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0.16.>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0.29〉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0.10.29〉

제12조(이사)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ㆍ회계ㆍ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ㆍ건설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0.16.>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2010.10.29>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0.29〉

제14조(임원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7. 9.29.>④ 삭제 <2017. 9.29.>⑤ 삭제 <2017. 9.29.>⑥ 삭제 <2017. 9.29.>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2.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3.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4. 관광지ㆍ리조트,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5. 도로ㆍ도시철도, 하천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업무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8. 해양종합개발사업9.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10.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11. 주차장, 교통약자지원시설 관리 운영12.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 관리13. 도시환경, 자원재활용 관리 및 운영14. 시 소유의 상가,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15.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1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17.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사업〈개정 2010.10.29〉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개정 2010.10.29〉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0.10.29〉

제23조(회계원칙 등)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10.16.>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9〉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의 발행ㆍ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7. 9.29.>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0.10.29〉

제34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및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2. 「감사원법」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8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3조(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부 칙 (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한다.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안산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4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5조(예산승인)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비영리단체”를“비영리단체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②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비영리법인”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부 칙 (2017.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