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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0.16.>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사업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 어르신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6.27.>② 지원대상인 “70세 이상 어르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6.27.>③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다.④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계좌에 지급한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무상교통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창단한 합창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실력 향상과 고운 심성을 고취하고,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 등의 이용)①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여주시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에 따라 합창단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합창단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합창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창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대규모 민간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6조(시의회 통지 및 사전의결)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에 관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2.12.21.>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시의회에 보고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통지한다.

부칙 (제정 2017.3.29. 조례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42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에 관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12.21.>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1.>② 제1항의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와 해소대책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③ 관리주체는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④ 관리주체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해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교체, 보충, 모래뒤집기, 깨진병조각, 못, 자갈 등의 이물질제거작업 등) 및 연 1회 이상 기생충란 제거 소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여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1.]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1.>]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50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4.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5.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을 통하여 적자손실액 산정하거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적자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4.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차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6.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제7조제1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별표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6조(신고인)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증명자료)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⑤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0624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로 한다.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②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③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의 마목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1·2·3급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④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부터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로 한다.⑥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3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여성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 창업 실태조사2. 여성 창업 홍보 지원3. 여성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4. 여성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여성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여성 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지원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 4.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04.07.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2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4조(여주학진흥사업) 시장은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주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2. 여주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3. 여주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4. 여주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5. 여주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7. 그 밖에 시장이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여주학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난방비 지원)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2. 양육하고 있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쌀가공품”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여주쌀가공업”이란 여주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주쌀가공업자”란 여주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여주쌀가공산업”이란 여주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여주쌀가공사업자”란 여주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여주쌀가공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 여주쌀 재배단지 조성2. 여주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3. 여주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4. 여주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5. 여주쌀가공품의 소비촉진6. 여주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7. 여주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8. 여주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여주쌀가공사업자 또는 여주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여주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5. 가공용 여주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주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여주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대상이 가공품에 여주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 여주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2. 여주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3. 여주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4. 여주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여주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ㆍ연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3.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문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통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사업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업무를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2.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3.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한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4.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4.2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사 주관부서장은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이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주관부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여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여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4.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여주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4.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⑥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여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여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여주시 예술인에 대하여 여주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읍·면·동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지급금액, 현금 외 지급 시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철회하고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기지급한 예술인 기회소득 중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부분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관리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란 여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인솔, 행정절차 수행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6. 산업재해보험료, 농작업 안전물품,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고용농가에 피해를 초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주의 및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세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생산물”이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미생물 배양센터”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미생물활성수(BM)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를 말한다.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5. “미생물활성수(BM)”란 미생물활성수(BM)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며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미생물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생산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③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시장이 한다.

제7조(공급)①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는 유용미생물제를 연간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500리터 초과시에는 유상공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리터를 초과하여도 무상공급을 한다.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중인 농업인3.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면적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액상미생물제의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농업용 및 축산급여·살포용 등 “별표 2”의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② 미생물활성수(BM)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칙 (제정 2020. 9. 29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여주시 및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포상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하는 여주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여주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를 억제하고 대체작물 육성ㆍ지원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4. “생산자”란 여주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배의 금지)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여주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여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도매업 ·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4. 심의 · 결정사항 등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관광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ㆍ마케팅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 사업5.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4.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여주시의회 의원,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그 밖에 여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2. “법정동”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3. “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여주시 다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중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②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③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능서보건지소”를 “세종대왕보건지소”로,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허가신청)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면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전액면제가.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교육나. 시와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다. 시와 읍·면·동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일부감면가. 시와 읍·면·동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