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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태안군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태안군에서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또는 임차한 시설(판매·홍보용 부스 등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은 제외한다.2. “수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태안군 농ㆍ수산물”이란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모든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태안군 관내는 물론 서울ㆍ경기ㆍ대전 등 타 지역에 필요하여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판장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적인 판매시설(상ㆍ하수도, 전기, 판매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④ 사용허가 받은 직판장의 내부 필요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제5조(수탁자의 결정) 수탁자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개인4.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된 일반 농어업인

제6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직판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④ 직판장 위탁운영 재계약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위탁계약 만료 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2조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태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9조(사용료 등)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분할 납부)① 수탁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사용료 분할 납부 완료 시 환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태안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11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직판장에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모든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태안군 외의 국내산 특산물과 일부 제조상품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66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타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4.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관리대책 및 수요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2. 농어업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8.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산업건설국장3. 농업업무 관련 주무과장4. 수산업업무 관련 주무과장5. 지역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관계직원6. 농업인단체의 대표자7.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관련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6.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2.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3. 농어민수당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태안군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시기 및 지급 제외 기준은 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농어민수당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를 거쳐 실경작 사실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추진계획3. 실태조사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태안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기술개발 지원사업2. 기술 등의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5. 안전재해 농어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사업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조 및 제20조에 의거 태안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경비로 한다.1.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상위 10% 이내)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2.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4. 사업비 산출내역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태안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보조사업별 지원규모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4.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21.4.9.>②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91111 / 시행일: 200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② 대상 지역은 읍·면 행정리 단위 순회수리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 수리교육도 실시한다.④ 순회수리교육 차량을 이용한 마을 단위 수리교육을 할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되 각 순회수리교육반에 농기계 교육교관(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운전원(기능직) 1, 수리보조 (상용 일용) 1명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① 순회수리교육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② 수리교육 업무에 비하여 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요원(기능직,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전용차량)①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교육 기종) 순회수리교육반이 수리교육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019399&gubun=ELISIMG" alt="img163019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교육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 교육 차량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은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⑤ 정부 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부품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입가격으로 공급한다.

제9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태안군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③ 부품단가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순회교육대장(별지 제2호 서식)3. 비치부품 현황(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별지 제4호 서식)5. 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5호 서식)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7. 주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결과보고(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교육 대상 마을의 순회수리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교육)① 순회수리교육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업인이 자가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③ 순회수리교육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태안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 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분석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1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목적 외 사용방지)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제3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자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분석 또는 재발급신청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수입증지로 납부하되, 분석의뢰서 또는 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4.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별표1의 질소성분에 대한 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때부터 적용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분석한 결과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분석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기술부장을 둔다② 대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부장은 지도개발과장, 기술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이 경우 교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지도개발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 에 완료한다.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교육생 선발)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1.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농산물 가공·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유통ㆍ소비 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0228 / 시행일: 20110228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1.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태안백합시험장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태안군지부장, 서산축산업협동조합 태안지점장 각 1인4.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태안군연합회장, 생활개선 태안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태안군4-H연합회장, 작목별연구협의회장 각 1인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2.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태안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보고서 및 다음 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활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태안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안군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개정 2011.12.30>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개정 2011.12.30>3. 지역특산품 직거래사업 및 전시·판매 <개정 2011.12.30>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개정 2011.12.30>5. 농업인단체 회원에 대한 농약, 종묘, 화훼류 판매 <개정 2011.12.30>6.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12.30>

제4조(운영)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1.12.30>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태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정과장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6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시설)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시설(태안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한 시설로 유학생들이 숙식 및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과장, 지도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로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는 홍보 및 교육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태안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2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 신청)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각서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산물에 한한다) 1부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공류에 한한다) 1부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가공류에 한한다) 1부6.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류에 한한다) 사본 1부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대상자)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신청자는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절차)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사용승인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불승인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불승인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사항은 품질관리원이 확인한다.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① 공동상표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표시는 브랜드 기본형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2. 한부모 가정3. 초등학교 저학년4. 다자녀가구5. 다문화가족6.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3.25.>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체육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나. 관내 초등학교 관계 공무원다. 돌봄 시설 관계자라. 돌봄 분야 전문가마. 학부모 대표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정 제1472호, 20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1019 / 시행일: 2011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목적 및 기간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3. 업무 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7.1.>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1.7.1.>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7.1.>

부칙 <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1.7.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과태료 산정)① 조례 제3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선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정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중에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칙 <1991.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태안군 도로굴착 관련 지침, 도로굴착 복구공사 규정등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등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공구조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농작물, 수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에 12분의 1을 곱해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⑥ 지하 매설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면한다.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⑧ 별표 1 중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의 직경은 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⑨ 별표 1 중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이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점용료는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매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③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는 기 점용허가 받은 기관 및 업체별 점용 현황과 합산하여 다음 해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반환액의 산정은 제3조에 의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해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태안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2.>2. “공급배관”이란 다음의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12.>가. 본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나.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다. 정압기: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 <신설 2023.10.12.>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 2023.10.12.］［종전 제7호 삭제 2023.10.12.］［종전 제5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0.12.］［종전 제6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0.12.］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태안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2.>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순서로 지원하되,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6조(보조금의 지급)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사 시작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사업자가 공사 시작 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7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목개정 2023.10.12.］
태안군 도서 민원봉사실장 수당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수당금액) 수당은 전년도의 상주인구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인구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분기당 10,000원2. 인구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 분기당 15,000원3. 인구 1,000명 이상 : 분기당 20,000원

제4조(실비변상)① 도서 민원봉사실장이나 내부 위임받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하여 출장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그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태안군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20.12.15.>③ <삭제 2015.12.9>④ <삭제 2015.12.9>⑤ <삭제 2015.12.9>⑥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 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⑦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9>

제4조(심의회의 임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12.9>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삭제 2015.12.9>③ <삭제 2015.1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④ <삭제 2015.12.9>⑤ <삭제 2015.12.9>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와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⑦ <삭제 2015.12.9>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참석인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부칙 <199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태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책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계획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태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해당지역에 공동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성별통계 생산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조정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제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역할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주민협의체의 대표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