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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 및 공연시설2. 화실, 서예원, 필방, 표구점, 미술조각품점, 악기사3. 골동품점, 도자기 공예점, 민속공예 판매점, 수공예점, 국가유산 매매업소, 고서점, 전통찻집 <개정 2024.7.8.>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격,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2.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4.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 일부② 제1항제3호의 “임차료”는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금으로 산출하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③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9.12.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및 미술·음악·공연·건축·도시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2.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0.>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제목개정 2019.12.30.]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삭제 2018.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12.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12.29>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2. 주차요금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14.1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2004·7·26>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언론인·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4·7·26>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다하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경제문화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4·7·26><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12.29>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04·7·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4·7·26><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울산광역시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⑤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①~&#x246f; 생략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지원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업종 건물은 점포 사용 전용면적이 2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건물(점포) 대수선(수리) 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09.04>1.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2.「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 조립식 경량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을 디자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개정 2014.12.29>3. <삭제 2023.09.04>

제4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8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로 하되, 매월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유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2년간 72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6><개정 2025.12.22.>4.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개정 2023.09.04>

제5조(지원 신청)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대수선(수리) 및 설치(교체)전<개정 2013.2.12>(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2. 임차료 : 임대차 계약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개정 2013.2.12>3. 전시 및 공연 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 전 (별지 제3호 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의하여 심의에 의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전시 및 공연 행사의 지원 신청2.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3.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규칙 제4조의 지원 범위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의 경미한 사항.<본항신설 2013.2.12>

제7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2. 임차료 :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월 지급<개정 2013.2.12><개정 2015.10.26>3. 전시 및 공연 행사비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여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은 이용 노인 수, 장소의 공공성, 안정성,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환경 개선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타 민간 후원 등을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 규모나 항목은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계절별 냉·난방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비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간)①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경로당 요건 충족 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본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연계5.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1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7조 각 호의 지원 또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 검사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에 대해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 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주의사항)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반려동물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나. 취약군: 환경공무직,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개정 2021.5.31.>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 제공)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구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제안 및 포상)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5.31.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서로 교감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등록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2. 반려동물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문화체험 지원사업2.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3. 그 밖에 공원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

제8조(운영시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운영한다.1. 3월 ~ 10월: 10:00 ~ 18:002. 11월 ~ 2월: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휴장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휴장한다.1. 1월 1일2. 설날ㆍ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장일5.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3.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개정2024.6.3.>2. 분임징수관: 경제정책과장 <개정2024.6.3.>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2024.6.3.조례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⑥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①~&#x246f; 생략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2. 반려동물산업 홍보 및 마케팅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4. 경영상담·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5.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울산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전문가3. 범죄예방 등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격려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구청장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 추모행사2. 만세운동 재현행사3. 교육 및 홍보4.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등의 조성·관리5.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영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계승 · 활용하여 특성 있는 공간으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영지역"이란 병영1동, 병영2동을 말한다.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란 병영지역의 외솔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계승·활용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특색 있게 만든 지리적 ·사회적 공간을 말한다.3.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외솔한글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체류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 나간다.②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도록 상징적인 거점공간으로써 병영지역을 지붕 없는 살아 있는 박물관, 교육·문화의 장소로 조성한다.③ 병영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래자산으로 삼는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지역의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병영 지역의 인물,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행사의 장소성을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③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 체계3.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4. 주민주도로 수립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5.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6. 그 밖에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주민추진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인원수와 외부 인사들의 참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민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9조(기능) 주민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활동한다.1.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주민 총회 및 의견수렴, 조사3.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4.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주민추진위원회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중구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되, 소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④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2. 빈집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중·장년층을 위한 쉼터 조성3. 교육시설 및 안내소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운영4. 공원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5. 주민들의 연구조사, 토론회, 총회 등6.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문화활동 관련 증진사업7. 그 밖에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마을교육체험)① 구청장은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학생들의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전통놀이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교육 및 학술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마을문화유산안내소 설치)①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문화유산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여행자를 위해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 활용)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어우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진료비”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진료의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3조(진료비 징수)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6.>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보건소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5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등)① 보건소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6.>② 제1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6.>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검사성적서는 발급당시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 하지 못한다.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수질검사의뢰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보건소 게시판에 수질검사의뢰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9조(검사불응)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보건소의 여건으로 불가능한 검사를 신청받을 때2. 검사결과를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3. 시료의 채취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증명발급범위 및 수수료 등)① 보건소장의 제증명 또는 진단서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발급범위 및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6.><개정 2025.5.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11.6.>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6.12.30>2.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 때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4.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6. 장기 등 기증자<신설 2012.3.12><개정 2016.12.30>7.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4.12.29>

제12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검사의뢰 또는 진료신청시 납부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된 제증명이나 수질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0.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개정 2012.3.12.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6.>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4.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9.10.5>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09.10.5>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10.5>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4.12.29>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②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12.29>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개정 2014.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6><개정 2014.12.29>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4.12.29>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2.2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재에 충분한 담보를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내주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2.2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재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4.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 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3.>

제6조(입주단체)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9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무 및 책임)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훈복지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6·7>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9.17.><개정 2021.5.31.>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부서장,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부서장, 지역경제업무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장, 건축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2.6.29> <개정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1.5.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1.5.31.>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7.05.01.>3. 삭제 <2017.05.0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3. <삭제 2016.12.30>4. <삭제 2016.12.30>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05·6·7> <개정 2014.12.2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 및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6.12.30>1. <삭제 2016.5.9>2. <삭제 2016.5.9>3. <삭제 2016.5.9>4. <삭제 2016.5.9>5. <개정 2014.12.29> <삭제 2016.5.9>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9> <개정 2021.5.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2.29>② 간사는 부동산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6.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 12. 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울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부터 32까지 생략한다.부칙 <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건축허가과장”을 “디자인건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일자리과장, 도시과장, 디자인건축과장”을 “경제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주민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 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② 산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위법힝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 한 경우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환수)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응 교육2.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착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구 부서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단체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