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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미추홀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2. 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생활의 장”이란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1.“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4.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① 구민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역할 증진)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6. 4. 4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구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3. 삭제 <2015.11.16>4.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다른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개회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3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7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943호] 제1조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계도활동 등) ①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4.1.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1.9.>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최상층부 외부와의 경계면을 말하며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각각의 구간이 해당된다. <개정 2017.7.10>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7.10>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17.7.10>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7.10>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공동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7.1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7.7.10>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3. 31.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0.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종전의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5.13.]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5.15.>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선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2.22.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5.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3.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1. 삭제 <2015.11.16>2. 삭제 <2015.11.16>3. 삭제 <2015.11.16>4. 삭제 <2015.11.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5.21>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부 칙 [2013.5.2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②“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5.21>③“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④“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5.21>

부 칙 [2017.1.2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4.30>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구 보건소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 주민센터마.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바.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3.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단)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종전의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후 대응,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예방 및 사후 대응,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일정기간 이상 거소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 대상 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7.13>2. “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8.5.21>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13>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 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나이스미추,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7.13, 2023.1.2>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7.1.>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 2023.1.2>

제8조(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7.13>[본조 개정 2016. 3.28]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28, 2018.5.21, 2023.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 계약 만료 시 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5. 7.13.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28.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7.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 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4조(공공 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등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2018.2.2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공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훈령」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훈령」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5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3.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공공조형물관련 담당국장,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장 및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가. 구의회 의원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2024.11.11.>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무 및 공공조형물 총괄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신청 및 유지 ·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건립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별지 제1호 서식의 건립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5.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6조 건립기준에 따른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심의채점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총괄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관리대장을 취합ㆍ관리하고,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 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제출)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국내 및 국외위탁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고자 훈련기관, 훈련대상자 선정방법, 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복무의무, 교육훈련비의 부담, 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 기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4조(훈련기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훈련기관(전문대 이상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훈련대상자를 훈련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자3. 훈련기관이 요구하는 학력, 경력 등을 갖춘자4. 훈련 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자

제7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제5조에 의거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기간 종료후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한하여 복무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비 부담) 구청장은 령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를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고, 교육훈련비 지원액은 훈련기관의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등 직접경비에 한하며, 회비, 세미나비, 교재대 등 간접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한다.

제9조(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한다.1.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내규(학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3. 구청장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4.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령 제33조에 의거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하여 훈련비를 회수한다.1.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2. 학칙을 위반하여 퇴교할 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될 때② 훈련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성적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훈련을 중단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인 일용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