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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3조(수탁자 모집)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① 수탁자 선정은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결정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2. 16. 규칙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시설)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 2. 8>1. 예식장(대회의실사용)2. 소회의실3.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4. 자원봉사상담실5.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6. 삭제 <2013. 2. 8>②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8>

제3조(운영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을 년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관리)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제7조(이용시간) 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 이용도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2. 8]

제8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8]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은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4.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8>5. 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8>6.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8>7. 회관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8>8.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8>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2. 8>10.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2. 8>11. 비품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8>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별표 2의 손해배상액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기본복구 일수는 10일로 하고 기본복구 일수를 초과할 시에는 배상액 합계액의 5%를 가산하여 배상토록 한다.

제15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2. 이용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0.>4.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제16조(사업보고) 회관 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 실적(별지 제9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를(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0.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8.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28. 규칙 제1420호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진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라는 진천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2.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 (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04.15.>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군예산(당해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4.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5조(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15.>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사전협의)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 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6. 경관개선사업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진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예산낭비감시단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낭비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단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작업복 등 생필품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5.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천군 용몽리 농요전수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11호인 진천 용몽리 농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몽리 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용몽리 농요의 보전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용몽리 농요 전승 보급을 위한 전수 교육·홍보 활동사항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에 맞는 용몽리 농요보존회 또는 용몽리 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용몽리 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② 삭제 <개정 2017.12.08.>

부칙 <2015.12.01.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08.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진천군 용몽리 농요전수관 운영 조례」 제2조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년도개시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29.>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6.29.>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06.29.>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3조(심사기준)① 브랜드 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4조(처리절차)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1.06.29.>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받은 후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는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 소득작목팀장, 농산가공팀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품질관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9.12.26., 2021.06.28.>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2.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8조(사후관리)① 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주관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에게 년 1회 이상 브랜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 및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 여부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규칙 제135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작물축산팀장”을 “작물환경팀장”으로 한다.부 칙 <2021.06.28.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학생” 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 기회, 학습 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4.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5. “유치원 졸업앨범비”란 유치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의 구입 또는 제작에 필요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군수는 유아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아 및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 또는 국내체류지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한다.1. 제4조제1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 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2. 제4조제2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졸업생3. 제4조제3호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2023.10.27. 조례 제3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청년”이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성별·연령·취업·지역분포·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2.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심리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4.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5.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군의 특산물(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06.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4.11.01. 제3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및 공동용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1세대당 5리터용 쓰레기봉투 10매 가격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진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대표자"라 한다)에게 처리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③ 공동주택 대표자는 매월 말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개월의 처리수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 봉투의 공급 및판매,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준용한다.②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유예)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공급·　판매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고시할 경우에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9.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3. 5. 26.>6.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5. 26.>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군수는 진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6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방법)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0.>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7조의2(결손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31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11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19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6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2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부 칙 <2002. 4. 1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진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3.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능강화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진천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진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위촉)①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019. 2. 12.>② 고문변호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2. 12.>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9. 2. 12.>2. 의안 심사·처리 및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19. 2. 12.>3.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2. 12.>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4.>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04.04.>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8조(소송비용 등)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제9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칙 <2013. 7. 26.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2.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4.04. 조례 제3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진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9.14.>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 “진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7.06., 2022.09.14.>3. 문장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22.09.14.>4. 진천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원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의원 한 사람당 2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22.09.14.>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14.>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09.14.>

부 칙 <2000. 10. 6 의회규칙 제 8호> 이 규칙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0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24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06 의회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09. 14 의회규칙 제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등으로 보한다. <개정 2014.7.15., 2023.02.03.>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0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1998. 11. 27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8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4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2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02. 03. 의회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4., 2021.12.24.>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0.03.24.>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03.24.>

제4조(전문위원)①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0.03.24.>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3.24.>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03.24.>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9 조례 제 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 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24.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11208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30827 / 시행일: 201308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진천군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범위)①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군수2. 진천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실장ㆍ과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4. 진천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1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4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2. 12.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4.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공인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진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천군의회의장2. 진천군의회사무과장3.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제3호(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진천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관보,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한다.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6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3.30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31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6.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9. 12.29.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⑤ 삭제 <2021.12.24.>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진천군의회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5.27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6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8.>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8.>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08.>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08.>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08.]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3.19.>④ <삭제 2025.03.19.>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08.]

제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03.19.>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03.19.>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19.>

제7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2.08.]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08.]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08.]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08.]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08.>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2.08.]

제13조(준용 및 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2.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08. 진천군의회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5. 진천군의회 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03.19. 진천군의회 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회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1. 퇴직 또는 사직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4. 의회규칙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06. 의회규칙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9.14. 의회규칙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