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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제3조(신분증)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27〉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27〉③ 신분증이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 9. 21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9 의회규칙 제18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9. 14 규칙 제25호(용인시의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7 규칙 제42호(용인시의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2. 28〕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28〉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2. 28〉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20. 2. 28〉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등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2. 28〉〔제목개정 2020. 2. 28〕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2. 28〉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③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②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3 조례 제1190호,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8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으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 5. 9, 2009. 12. 29,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6〉1. “윤리강령”이라 함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조문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2.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여 시민의 복리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우리는 의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3. 우리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4. 우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적 관계에 의한 청탁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선진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①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의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제11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6〉〔본조신설 2009. 12. 29〕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 6〉② 의원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 1. 6〉〔본조신설 2009. 12. 29〕

제13조(회피ㆍ제척의무) 의원은 심의안건이나 청원, 행정감사ㆍ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한다.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등2.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 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용인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1. 6〉1.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불변기일의 경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문 운영 비용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6〉

제7조(고문의 운영)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용인시의회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 4. 13, 2023. 4. 27〉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 4. 13〉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용인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7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집단을 포함한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개입·해결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조정”이란 갈등 사안의 당사자들이 화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도와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전반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2.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가 청구된 경우4.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의 제기나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제5조(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직갈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심의·자문2.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3. 갈등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갈등관리 분야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 의원 1명2. 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3. 갈등관리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같은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5년 이상인 자4. 교수, 변호사 등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③ 제5조에 따른 회의 및 업무 참여,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 등 갈등 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갈등조정은 외부 위원 2인 이상으로 진행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2조(기능)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용인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2.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9.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자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1.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9. 28〕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5. 4 조례 제166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피해자”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의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 및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한다.1.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심의·판단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3.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4.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제4조(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 등)① 의장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2.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② 성희롱 등 사안 1건(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별건으로 보지 않는다) 당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400만원,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지침에 따른 상담을 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성희롱 등 상담 또는 치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지원 등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①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2. 의회 사무국 국·과장3. 성희롱 등 피해자 치유 및 회복 관련 전문가4. 변호사, 노무사 등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사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 위원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피해자 및 관계자의 신원 및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2. 문서관리,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사항3. 의회 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4. 의원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 의전 등 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5.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사무직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7. 홍보계획 수립,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홍보 간행물 발간 등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및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회의 생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9.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연수 및 공무국외 출장 등 역량 개발에 관한사항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1.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 및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장기·현안 과제의 조사·분석 등 입법지원에 관한사항5. 자치법규 정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의 법률 검토, 조례 사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7. 각종 회의록 및 의결문서의 작성, 발간,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활동에 관한사항9.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공업주사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25. 7. 18 의회규칙 제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소관 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확인자 : 의정담당관 성명 ○○○ (인)”을 각 각“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으로 한다.부칙 〈2025. 11. 14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청렴·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지방의회 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3.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4. 공무직 근로자

제3조(의장의 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공직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윤리기준을 지키고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2. 청렴 및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3. 부패방지 제도 개선 및 협력방안4. 윤리기준의 정비 및 이를 반영한 교육계획의 수립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ㆍ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윤리기준 실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3. 청렴캠페인, 설문조사 등 인식 개선 사업4.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① 공직자 및 시민은 부패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익명 신고 및 상담·자문을 위한 온라인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책임관의 지정)①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청렴책임관은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ㆍ상담, 윤리기준 실천 여부 점검,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및 윤리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윤리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카데미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모의의회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② 의장은 용인시 소재 학교에 아카데미 운영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 모의의회대회의 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포상대상)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포상방법)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포상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3. 31〉

제8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용인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의 종류 및 훈격)① 모범공무원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한다.1. 용인시의회 공무원대상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② 포상의 훈격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자격 및 추천)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패 수여2. 국내·외 포상 연수. 단,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3. 그 밖에 수상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특전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6. 4. 15, 2022. 1. 6〉

제2조(회의일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2024. 12. 6〉〔전문개정 2006. 10. 13〕

제2조의2(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2, 2016. 4. 15, 2022. 1. 6, 2024. 12. 6〉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 1. 6〉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 6〉〔전문개정 2008. 5. 9〕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 2012. 3. 2, 2016. 4. 15, 2017. 9. 29, 2022. 1. 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08. 5. 9〕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6〕

제6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전문개정 2008. 5. 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8. 16〕

제7조(기타사항)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제2조제5호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②「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③「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한다.④「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⑤「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한다.부칙 〈2011. 11. 3 조례 제1190호,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2. 3. 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5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토론회 등을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의원 등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용서비스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을 말한다.2.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말한다.

제4조(이·미용서비스업 육성)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이·미용서비스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3.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4.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6.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교육 및 홍보2.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도입 및 확산 지원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4.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증대하며,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역량 강화)① 시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5조(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및 민관 협력)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인공지능 활용 행정 구현을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개선)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9. 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내로 감경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이내로 감경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경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40퍼센트 이내로 감경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감경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0퍼센트 이내로 감경〔제목개정 2023.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2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오수·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② 시장은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등)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온라인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점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3〉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2.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3.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7.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용인시의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시장은 신고 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신고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한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동일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용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沈水) 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等沈水位線)을 미터 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2.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작업(整地作業)이나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4. “고상식(高床式: 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12. 14〕

제7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구분하여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제목개정 2018. 12. 14〕

제8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2. 14〉〔제목개정 2018. 12. 14〕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전문개정 2018. 12.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 및 이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용인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2.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유망기업 유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우수 일자리 제공 및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우수기업 발굴 및 취·창업 경진대회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2. 직무 분야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4.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기업의 인재 등용을 위한 기업 정보 홍보2.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부여3.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 참여권 부여4.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5. 기타 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가점 부여6.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우수 일자리 발굴과 창출에 기여 할 목적으로 기업평가 경진대회 및 취·창업박람회 개최 시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9. 12. 13〉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자살위험자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2019. 12. 13〉③ 삭제〈2019. 12. 13〉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2. 1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제목개정 2019. 12. 13〕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② 삭제〈2019. 12. 13〉〔제목개정 2019. 12. 13〕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2조(법인의 범위)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3조(센터의 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8. 9. 28〉②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9. 28〉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① 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ㆍ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2023. 4. 12, 2026. 1. 20〉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원임용 및 자격요건)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방법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 9. 28〉② 센터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0〉

제6조(임기 및 정년)① 센터 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② 계약직 직원(센터 장을 포함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보수·복무 등) 센터 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면,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센터 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9. 28〕

제10조(지도·감독·감사)①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11조(센터의 지원 등)①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③ 삭제〈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제12조(실비 지원)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②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제13조(지원센터 운영)① 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기준 및 방법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4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 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고용된 센터의 사무원의 잔여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1. 12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20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29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4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9 규칙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고용된 센터 직원의 남은 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4. 13 규칙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2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0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대원 명단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점검)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