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대여점의 명칭은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 “대여점”이란 장난감 등 그 밖에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3. “회원”이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보호자 또는 관내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종사자로 한다.

제6조(대여점 이용)① 회원은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대여 받을 수 있다.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③ 대여점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대여점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사용료 등)① 회원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아동 및 부모 <개정 2019.7.1.>5.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개정 2024.8.9.>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제9조(변상 등)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등)① 대여점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① 시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㊸까지 생략㊹「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㊺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