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2.16., 2004.12.31.,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31.>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6., 2012.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 야 한다. <개정 2012.12.31.>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개정 2012.12.31.>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 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 <개정 1984.3.14.>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1984.3.14.>3. 의장권 30만원 <개정 1984.3.14.>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개정 2012.12.31.>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개정 2012.12.31.>3.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특허권의 처분 통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제21조(전직 및 퇴직 시 보상) <개정 2012.12.31>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233호, 197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0호, 198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7호, 198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82호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산청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41호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60호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④산청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6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⑤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54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⑥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5호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⑦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4호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⑧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7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⑨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8호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⑩산청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84호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 부칙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⑪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65호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⑫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58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⑬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69호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⑭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80호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⑮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86호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 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6)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81호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7]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52호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8]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1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72호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57호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1]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42호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2]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61호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3]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1563호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