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3. 주요 정책 과제4. 연도별 추진 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향 및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8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복지 업무 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4. 노인복지·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노인”을 “어르신”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