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4. 3. 7.>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①「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2024. 3. 7.>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운영한다.②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8· 1·10>③제1항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담당관 및 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10, 2024. 3. 7.>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0, 2020. 7. 9., 2024. 3. 7.>1.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를 포함한다)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삭제 <2020. 7. 9.>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제1항제5호에 따른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실·국·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 1·10, 2020. 10. 29.>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0, 2020. 7. 9.>

제4조 (협의회의 설립)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0. 7. 9.>③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따르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0>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이하 “협의회가입원서”라 한다. 다만 탈퇴시 “협의회탈퇴원서”라 한다)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10>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10>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직급 및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및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를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3. 7.>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를 포함한다),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2조 (협의회의 의무)①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 9.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⑥ ~ &#x32b2;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