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미래산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18.10.10., 2023.12.31.>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의성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4.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조정의 신청 등)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분담)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17.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⑥생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경제투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