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업법인 및 단체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5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4.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6.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나.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에 거주하는 주민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17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의령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4.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6.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