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가. 양성평등의 촉진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영유아 보육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5조(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군민참여)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5. 제2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3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제정ㆍ개정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②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성인지 통계 작성)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29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30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10.21.>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제1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29조제2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32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1. 10.>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목개정 2023. 11. 10.]

제3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8.>

제34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제3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518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12)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3)~(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x325a;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882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