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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의 기능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1.]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대상자선정) 교통불편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래 기준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주민으로 선정한다.1.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2.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보상금지급방법) 보상금은 버스승차권을 제작하여 배부한다.1. 면에서 승차권 제작2. 면에서는 각 리장에게 배부하고 각리장은 이를 해당주민에게 배부3. 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차권수불부를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각 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무형유산인 제천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1.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2. “오티별신제”란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천오티별신제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64안길 4에 위치한다.<개정 2014. 12. 26., 2025. 9. 26.>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1. 오티별신제 전수 및 후계자 양성2.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 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3. 오티별신제 전승 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 활동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운영)①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오티별신제의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존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6.>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9조(사용료) 제5조의 이용대상자는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아 전수관을 사용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1조(위탁 운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제목개정 2025. 9. 26.]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수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1. 전수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수관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전수관 사용 내역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사용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삭제 <2025. 10. 1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7.>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전수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수관의 시설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9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①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수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전 7일 이내에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외행사 개최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일정구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4시까지만 운행한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위치 등)①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은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왕암동 98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침출수처리시설”이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3.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7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침출수 처리 및 운영관리2. 매립시설의 최종복토면 유지관리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매립시설 관리3. 침출수 배제정 수위관리4. 지하수 관측정 조사관리5. 가설사무소 등 유지관리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및 감염병에 대한 자가격리비 등7.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용9.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4.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천시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이동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조림, 기타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대상 임야)①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체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①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1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2. 낙엽 및 시초의 채취3. 천연림보육사업②제1항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위탁관리임야에서 생산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원목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4. 조림 착수후 천연림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계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8. 1.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유임야위탁관리조례(1990. 8. 23. 조례 제718호)와 제천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1990. 8. 21. 조례 제68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제천시민 중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4조(제보대상) 위기가구 제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포상금)① 시장은 제보된 가구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제보한 경우2. 제5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316 / 시행일: 2012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증식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에 유용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또는 광합성균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증식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증식실 시설, 장비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생산계획) 유용미생물의 생산은 수요자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은 미생물 원균을 구입하여 증식한다.2. 유용미생물의 안전하고 원할한 증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다.3. 유용미생물 증식은 효능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어 생산한다.4.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을 비치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지역에 한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식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급받는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 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무상공급은 월 농가당 최대 200리터까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9조(공급)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용미생물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공급한다.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3. 공급통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공급통은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제10조(무상공급 대상)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2. 제천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주거공간의 친환경소재 활용을 위한 실생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5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겸용),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놀이방, 유아원(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공동소득작업장,2.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로 읍·면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 <개정 1999. 6. 21>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1>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1999. 6.21>

제11조(사용허가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 <1999. 6.21>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5조(사용료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17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1983. 10. 28. 조례 제810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관리인)① 조례 제7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군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1993.　10. 28. 규칙 제48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605 / 시행일: 201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3. 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종합운동장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의병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산의 발굴·보존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 의병운동”(이하 “의병운동”이라 한다)이란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제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운동 유적지의 발굴·보존·관리 및 기념시설의 설치·관리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행사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의병운동 역사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5. 의병운동 교육·홍보 및 학술·문화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병운동의 희생자 및 공헌자의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27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제천의병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시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시민의 의병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의병묘지”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창의한 제천의병으로 확인 검증된 ‘의병의 묘지’를 말한다.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를 말한다.3. “제천의병의 후손”이란 제천의병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제천의병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등록된 묘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0.>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5. 10.>

제4조(위로금 지급) <개정 2012.11.2>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②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1. 1급, 2급 : 6백만원2. 3급, 4급 : 4백만원3. 5급 ~ 9급 : 2백만원③ 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는 본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하고,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로금 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로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2.>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등 예우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4. 그 밖의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 6. 7.>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로금의 환수) <개정 2012. 11. 2.>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2.7.13.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②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운전하거나 의상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③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④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부칙 < 2012.11.2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19.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4. 6. 7.>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 재원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3. 지방채발행4. 기금5. 공기업 특별회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맡길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제천시의회 제출 의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천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출석한 경우2. 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제5조(여비)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7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8.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 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구입·기증(寄贈)·기탁(寄託)·교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의 소유권 또는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출납”이란 유물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이는 사항을 말한다.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6. “열람”이란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말한다.7.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模寫), 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사항을 말한다.8. “양여(讓與)”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유물 구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1. 공모구입 : 유물의 종류·구입기간을 공모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2. 추천구입 : 유물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유물을 구입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구입

제5조(유물 기증)① 박물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다.

제6조(유물 기탁)① 박물관은 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필요하거나 보존환경이 열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탁 받을 수 있다.② 기탁 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기탁 기간은 기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기탁 유물이 박물관 활성화 및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탁자를 기탁기간 동안 기증자에 준하여 예우 할 수 있다.

제7조(수집유물의 공개) 박물관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이 확정된 유물에 대하여 그 명칭과 사진, 수집경위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에 공개하고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8조(유물 관리)①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1. 유물 목록 작성 및 전산시스템 등록2. 주기적인 유물 전수조사3. 유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4.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5. 수장고 출입 및 유물 출납 내역 기록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예연구사 중 유물관리관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유물 양여 등)① 박물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을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2. 「과학관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3. 제천시가 설치·운영·관리하는 전시시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대여받거나 보관을 수탁하는 기관에 해당 유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① 박물관은 유물 수집 및 양여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회당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하되, 대상 유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유물 수집 및 소장 유물 양여 등의 적정 여부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및 구매 가격3.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⑥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401호, 2017.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9호, 201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4. 6. 7.>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1. 제천시의회의장의 직인2.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직인3.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의 직인4.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의 직인5.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6.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7.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제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새겨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천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색상·모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무궁화 속의 원 안에는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모형의 지름은 45센티미터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3. 무궁화 모형 아래쪽에 “제천시의회”자를 표시하고, 글씨체는 ‘나눔고딕EB’를 사용하며, 글씨 전체의 폭은 67.5센티미터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10센티미터로 하며,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5. 이동식 의회기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원배지의 양식)①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회 대수와 “제천시의회”자는 위쪽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는 아래쪽에 새긴다.

제7조(의원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고유번호에 따라 의원 한 사람당 3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제천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직무 내용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천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0의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11의2.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 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7.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2. 31.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0. 12. 31., 2021. 12. 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12. 3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③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8.>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4. 8., 2021. 12. 31.>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4. 8., 2020. 12. 31, 2021. 12. 31.>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95. 1. 3. 조례 제1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8.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5. 2.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8.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임용특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법정대리)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무는 5급 전문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가. 전문위원실의 사무 및 전문위원실 직원의 복무나. 제천시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다.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라.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4(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④ 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⑤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3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8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2일

제4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업무추진비”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3. 26.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