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기능)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1. 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9.1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소집)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9.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1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5.>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15.>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5.>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9.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시에는 부결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1. 신규 지정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예산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5.9.15.>

부칙 <제14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55항 (생략)제56항 「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7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1595호, 202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