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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부칙 <조례 제1369호,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36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⑦ 생략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2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산청군통합체육회상임부회장, 산청군통합체육회부회장 2명 <개정 2018.9.11., 2019.12.26., 2024.5.9.>2. 위촉직 : 군의회 의원(2명 이내),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 생략·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 (생· 략)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산청군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2. 보관창고, 운반차량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산청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10.15.>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147호, 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9.25.>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25., 2021.5.28.>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9조(사업의 집행)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9.25.>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40호,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09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증진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⑭ (생 략)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산청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임기)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제8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청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청군 내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산청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연대의 위원은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의원2.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연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산청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 할 수 있다.②협의회는회장,부회장(남·여),총무,감사각1명을두되, 회장과부회장,감사는위원중에서호선하고총무는회장이지명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6.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해촉)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군수는위원중에서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3.위원으로서의품위손상등으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1846호, 2008.4.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3.>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7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2.31.>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2.3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2.12.3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2013.7.25., 2016.3.1., 2022.4.14.>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693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산청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3) ~ (35)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산청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안전관리담당”을 “안전정책담당”으로 한다.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산청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산청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산청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산청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산청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3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0.11.30>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0.11.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0.11.30>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0.11.30>6. 65세 이상 노인세대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11.30>8.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0.11.30>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0.11.30>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20.11.30>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 2020.11.30>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9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2380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4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군에 경작지(산림작물 또는 양식물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신청)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분담비율은 지원금 60퍼센트와 농업인 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로 한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관리)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인명피해보상)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서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9조(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인명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신체상해 및 사망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비 : 최대 3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의 부담금액만 지급)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군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해 농어업 등 생산 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3.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나 보상 중인 경우4. 피해 장소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2조(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산청군 약선관(이하“약선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각각 “동의 약선관”,“대장금 약선관”으로 한다.② 동의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50에 둔다. <개정 2014.8.14.>③ 대장금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6에 둔다. <개정 2014.8.14.>

제3조(기능 및 시설)① 약선관은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홍보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②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홍보 등 시설2.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① 약선관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약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④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⑥ 약선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관리)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약선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약선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약선관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청군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약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

제2조(기금관리)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② 기금의 예치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기금수익금 기록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예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2., 2017.12.1.>1.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개정 2017.12.1.>2.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 법인 등 <개정 2017.12.1.>3. <삭제 2017.12.1>4.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약초에 대한 수매가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결정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12.1.>② <삭제 2017.12.1.>③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대장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1.]

제6조의2(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7.12.1.]

제6조의3(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약초수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2.1.]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1. 기금 총괄부2. 기금 지출행위부3. 기금 현금출납부

부칙 <규칙 제1033호,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0호, 2012.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0호, 2017.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0317 / 시행일: 20170317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삭제 <1999.8.28.>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② 삭제 <2017.3.17.>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66.9.30.> <개정 1984.2.16.>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지정하는 곳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한 곳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31.>② 삭제 <2017.3.17.>

부칙 <조례 제83호, 196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호, 1966.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0호, 197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6호, 198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호, 198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4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5호, 1986.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4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70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78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교체·뒤집기·보충 등)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업무 등"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정기평가"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4. "수시평가"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4.5.9.>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2.12.31.>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2.12.31.>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신설 2015.6.29> <삭제 2020.9.28>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제3호에서 이동, 2015.6.29.]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과장 이상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9.>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9.28.>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908호, 2003.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711호 산청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39호, 2015.6.29.>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248호, 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5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산청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단체(이하 “여성농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여성농업인등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2.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여성농업인3.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9.28.>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지원)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3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4호, 2018.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4호, 2021.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의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 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현장 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단위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2.>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편입구비서류) 단위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한다. <개정 2023.6.2.>

제6조(조직)① 기동대 및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개정 2023.6.2.>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단위대의 대장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기동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③ 단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단위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제8조(임원의 임무)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2.>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 및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6.2.>

제10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산청군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원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1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 기동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교육은 기동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동대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기동대원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실비 지급)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3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에 의하여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78호, 2023.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산청군 주부민방위기동대 및 ○○읍ㆍ면 단위대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동대 및 단위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편성한 임원 및 대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기동대 및 단위대의 임원 및 대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합천 훈련지원대와 작계훈련 때 이용하는 지역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대원들의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산청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제2조(명칭과 위치)① 창작스튜디오의 명칭은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라 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창작스튜디오 세부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창작스튜디오는 산청군 생초면 왕산로 453에 둔다. <개정 2014.8.14.>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제될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⑦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752호, 200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