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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를 통한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도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고 한다)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태권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태권도 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태권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태권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이「국민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태권도 활성화 및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국민체육진흥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의 태권도 진흥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태권도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 태권도 대회 및 행사2. 국내 태권도 대회 및 행사3. 태권도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내 태권도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서 입상한 태권도 선수2. 제1호의 태권도 선수를 지도한 태권도지도자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태권도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법인·단체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공공체육시설 사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이 태권도 훈련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선수·팀 또는 법인·단체가 지원하는 선수2. 제7조에 의해 포상을 받은 우수 선수 또는 법인·단체가 지원하는 선수3. 도내 경기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4. 그밖에 도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발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현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6. 택시호출시스템(시스템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호출시스템 활용ㆍ연계 사업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무료법률상담 지원 등) 도지사는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가 그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민사ㆍ형사를 포함한다)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9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 조례 5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ㆍ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와 관련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시ㆍ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 시ㆍ군”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ㆍ군 중에서 2개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시ㆍ군을 말한다.2.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 비율”이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되는 직전 연도 각 시ㆍ군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은 최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을 말한다.3. “자체 사업”이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ㆍ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ㆍ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① 통합 시ㆍ군의 장은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상실되지 아니 하도록 폐지되는 각 시ㆍ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ㆍ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③ 통합 시ㆍ군의 장은 각 시ㆍ군 간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ㆍ군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점검하는 것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에 관한 사항2.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 시ㆍ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지도 등) 도지사는 통합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개선 사항 등을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민자유치추진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①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를 두며,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경중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민자유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사업계획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6조(투자·고용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고용보조금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8.>②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시설을 준공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③ 투자·고용보조금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8.>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자투자자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일 내 공사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회 이내의 행정지도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8. 규칙3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배정계획)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예탁의무가 있는 각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배정 및 통지)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통합계정) 자금을 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정내용을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한다. <개정 2024. 1. 12.>③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① 통합기금 통합계정(통합계정) 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운용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기관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2.>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자금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율 등)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날을 포함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융자금 원금의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이자 발생분: 3월 15일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6월 15일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9월 15일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12월 15일④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6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과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할 경우에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운영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고 직무 관련 질환을 일찍 발견ㆍ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거나 건강진단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산업단지 지정 지역 중 미분양 지역2.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지역

제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작성)①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군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2.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계획,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다),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다) 등3. 기업유치를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작성 시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검토)① 도지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정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3. 지역산업과의 연계가능성4.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또는 제5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고시)① 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시행 개발기관2.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② 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① 투자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변경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4. 당초 계획면적ㆍ투자금액ㆍ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5. 단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투자진흥지구의 지구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투자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4. 지정해제 사유②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 제125조제4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4.3.10., 2023.11.10., 2025.11.14.>

제3조(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2. 특수학교(급)교사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2023.11.10.>③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 2025.11.1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 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운영) ①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의, 지역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부칙(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교육진흥과장”을 “교육 혁신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 국장)”을 “교육지원과장(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컨설팅장학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초등교 육담당장학관(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능력개 발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 (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④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57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②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둔다.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기숙학생 50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제4조(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789호,2016.7.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기숙사의 시설·설비 기준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및 특장차 부품 제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ㆍ유통ㆍ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제5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특장차산업 분야의 동향 및 시장현황3. 특장차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4. 국내외 지원정책의 부합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2.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기술개발 지원3.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4. 박람회, 세미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5.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6.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2(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2.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3.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4. 특장차산업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특장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학생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2.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ㆍ군의 안전ㆍ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4.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5.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사업6. 에너지 절약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3)까지 생략(74)&#65378;전라북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혁신성장산업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75)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파독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도지사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등 기념사업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보조)①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 12. 8. 조례 542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3.11.10., 2025.11.14.>

제2조(운영)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0. 9. 25.,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2.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시설 중 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3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5.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부칙 <제2786호,2000.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7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5호,2020.9.25>(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②~③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지정신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별표1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시설·설비·예산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4. 전문인력 배치현황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2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정받은 학습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학습관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홍보) 학습관 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학습에 따른 경비 징수) ① 학습에 따른 경비(이하 “수강료”라 한다) 징수는 학생교육문화관에 한한다.②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③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수강료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8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2.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학습관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부칙 <제931호,2025.2.20>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4. 1. 12.>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1. 도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연말2. 모범공무원 포상：연말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순직 및 퇴직공무원 포상2. 도정 시책사업 유공자 포상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1. 12.>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5. 7. 3>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목개정 2024. 1. 12.]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개정 2015. 7. 3>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수여하는 표창목적에 부합되는 공적을 거양한 자2. 장기근속 근무자3. 하위직 근무자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단,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의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 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부 칙 <2003. 1. 30 규칙25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지 제5조생략부칙 <2015. 7. 3 규칙29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4. 6. 4 조례1489>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7. 11.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이를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월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도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3. 24>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신설 1997. 11. 21>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개정 2019. 5. 3>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1., 2023. 12. 8.>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9. 5. 3>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3>

부 칙 <1970. 12. 17 조례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3. 24 조례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 4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 20 조례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8 조례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23 조례2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1 조례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3 조례2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3 조례4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33호, 2020.11.13.>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이란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1.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10. 30>2. 그 밖에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홍보 등)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를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스포츠구단과 협의하여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스포츠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 10. 30 조례4137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조(「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당시 초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구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

제7조(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목개정 2024. 5. 31.]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품목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12.8. 조례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조사ㆍ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2021.8.13. 조례4975호>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 10. 30>③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같은 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14 자치행정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 또는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도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7.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진흥계획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4. 푸드테크산업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6.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5. 푸드테크 관련 인증ㆍ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ㆍ단체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의 기획 및 추진2. 푸드테크 인증 및 연구 지원3. 기업 지원 및 통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푸드테크 분과위원회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 인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6.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이하 “인증 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

제3조의2(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 납부 <개정 1999. 10. 22>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1999. 10. 22>②토석·모래·자갈 등의 하천산출물의 채취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 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제6호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1993. 11. 16〕, <개정 1999. 10. 22>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1999. 10. 22>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처리비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 등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2>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22. 3. 11.>

제7조(준용)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22, 2010. 12. 31., 2024. 1. 12.>

부 칙 <1985. 2. 7 조례13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1982. 2. 24 규칙제1084호) 및 전라북도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1970. 12. 30 규칙제462호)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 11. 16 조례200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토석·사력의 채취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토석·사력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1999. 10. 22 조례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규칙2829, 전라북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도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전라북도세부과징수규칙”을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 3. 11. 규칙318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2.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5조(방사능 안전성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8조(정보공개)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690호,2019.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3. 삭제<2016. 1. 4.>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6. 1. 4.>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 1. 4.>

제6조(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② 학교장은 독서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16. 1. 4.>

제8조(독서 행사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제9조(표창 등 수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장학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수여하거나 지급한다.<신설 2016. 1. 4.><개정 2023.11.10.>

부칙 <제4205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