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2010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11.12>

제3조 (장학금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12>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자 <개정 2010.11.12>② 제1항 각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양산시 협의회장과 읍면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부장(이하 "시지부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정) 시지회장이 시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 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과 시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제9조 (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2. 삭제(2000.11.8)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미’또는‘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0.11.12>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2000.11.8, 2010.11.12>5. <삭제 2010.11.12>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부 칙 (1982. 6. 10 조례 제6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양산군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군장학금지급조례(1974년 3월 29일 양산군 조례 제27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2. 3 조례 제 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8 조례 제 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산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18.1.4>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 <신설 2018.1.4>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신설 2018.1.4>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4>

제4조 (선발)①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부 칙 (1982.6.10 규칙 제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13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4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산시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2. 특정장비의 오전 7시 이전과 오후6시(동절기 오후5시)이후 사용 제한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①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양산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산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곡 생활자원회수센터: 양산시 내송2길 168-352. 석산 생활자원회수센터: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자원회수센터”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이란 재활용선별시설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업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상별 분류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3. 각종 부속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반출 및 판매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반출량 전자 계량6. 그 밖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반입 범위)①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제한한다.1. 제6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재활용가능자원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3.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제6조(재활용가능자원 반입허가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출입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는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적재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무게를 잰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은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반출 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의 등록변경)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3.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관리의 위탁 등)① 시장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재활용선별시설을 2년 이상 운영·관리한 실적이 있는 자3. 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등)① 시장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②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양산시 소재의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등 수목의 생태적 현상이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노유자 시설 및 그에 인접한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15세대 이상 공동주택3. 공공기관 관리 지역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원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양산시 건축조례」 제25조 등 관련 법규나 인ㆍ허가 조건에 의해 조성된 수목일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2. 지원사업 추진 중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협의에 따르며,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착수 전에 추산액을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체결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859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협약,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2조(지원 대상)① 양산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양산시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미 해당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안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3.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4. 소비자단체 육성 및 지원5.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물가조사원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가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단체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3.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피해구제”라고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2.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3.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991. 5. 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5. 조례 제584호) (양산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4.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나. 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시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시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나. 감사문 발송 등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 및 특례 지원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바.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 교부)사.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시보 등) 제공아.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한다.(다만, 제1항제2호가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8호, 202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모범·유공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②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모범·유공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양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0. 4. 1>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0. 4. 1>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1. 5. 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l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4. 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양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산시와 양산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온라인 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SNS 서포터즈”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SNS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생활정보3. 시민의 미담·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SNS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시정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의사항이나 의견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및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②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지역소식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시장은 콘텐츠를 생산한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제8조(지원 및 포상)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부칙 <조례 제1348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2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등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0.29>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29>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점용료등을 감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단,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4조(지정기준)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는「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자격과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7.8.>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19.>② 제13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 모집할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기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9조(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등)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공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1.7.8.>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재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 등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4. 시장이 지시한 긴급을 요하는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1. 대행업자의 부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대행업을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6.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대행업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제14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부칙 (2016.12.30. 규칙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19. 규칙 제653호)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4조 중 “제8조”를 각각 “제10조”로 한다.부칙 (2021.7.8.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4호, 202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3조(관직기능)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부 칙 (1991.1.15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1 규칙 제 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3.9.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23.12.19.>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5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899호, 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기능)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4.8>1. 양산시의회의원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3.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5.12.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4.8>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3.6.7.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4.8.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수도과장”을 “정수과장”으로 한다.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설치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② 삭제 <2023.3.30.>

제4조(운영)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③ 설치의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성립일로부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3.30.>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2.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3.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0905 / 시행일: 2014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산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양산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양산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80. 12. 29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1981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4 조례 제33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9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6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1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5. 18.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5.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30, 2018.12.2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제목개정 2018.12.27.]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본조신설 2018.12.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27.>]

부칙 (2003.1.2 조례 제31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③ 시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란 양산시의 스마트도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전담부서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산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 총괄부서)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2. 사업 간 중복 여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의 검토3. 스마트도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4. 연 1회 이상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 조사5.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유사사업 중복 방지 조정

제5조(사업추진 절차)①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스마트도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한다.1. 타 부서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2.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3. 지역 특성 반영의 적절성4. 예산편성의 적정성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란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감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802.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6.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시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을 말한다.2. “시민안전보험”이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4조의2(공고의무)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개정 2023.7.3.>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양산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양산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개정 2023.7.3.>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양산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3.>

제8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3.>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7.3.>1. 지급대상2. 지급금액3. 지급사유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7.3.>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정 상실로 양산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성별, 생애주기별로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양산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민장 대상자)①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1.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제5조(대상자 결정 등)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양산시시민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의견이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양산시의회 의원 2명2. 양산경찰서장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4. 양산문화원장5.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장의위원회의 구성)① 시민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양산시시민장장의(葬儀)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고문위원을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③ 장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 의원2. 양산시 소재 관공서공무원3. 고인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④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영결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결식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⑧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요청) 장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향소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할 수 있는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분향소의 설치·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장의절차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민들의 원거리 조문 불편과 혼잡을 덜어주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분향소의 운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일까지로 한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조정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2. 학계, 협회, 관련 기관·비영리민간단체 및 양산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 안건 선정·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