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3조(일시 사용 신청)①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정지 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를 합산한 양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량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⑥ 오수의 수질이 다르거나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사용자가 2종 이상의 각각 다른 업종으로 지하수, 그 밖에 하천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산정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 급수사용자⑧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산정한다.⑨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⑩ 제9항의 업종 변경에 따라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조례 제1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21.>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라.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13호서식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 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다. 면적이 16.5㎡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2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개정 2025.8.21.>③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산정한다.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달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산정된 그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존의 산정시간 × 100 / 100 ± 1)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의 처리 방법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①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부서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③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 납부 신청에 의하여 3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분납2.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분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회분은 준공 이전에 납부④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업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3회로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요율은 1회는 5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제15조(가산금과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 미납자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 독촉장 발급 시 함께 발급하고 그 밖에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6조(감면)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8.21.>② 사용료 등을 감면 받는 자는 감면 사유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4.]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21.>② <삭제 2025.8.21.>

제18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삭제 2025.8.21.>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 신고가 있을 때5.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징수하거나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미납금에 충당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환불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5.11.24.>

부칙 <규칙 제773호, 1997.11.27.>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개정 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5호, 201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2호, 201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5호, 2023.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5호, 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