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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부평구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를 먼지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3.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부평구청”이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구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특별관리지역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3. 공사 인가·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제7조(도로먼지 억제) 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 연장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 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상 사업장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제3조(서식과 관계서류등)①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④제3항의 공적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모유수유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모유수유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3. 도서관(1,000㎡이상)4. 교육시설(500㎡ 이상의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5.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6. 방송통신 시설(1,000㎡ 이상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와 유사한 시설)7. 지하철 등 역사8. 관광시설(야외음악당, 어린이 회관, 야외극장, 휴게소 등)9.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10. 운동시설(500㎡이상)11. 장례식장12. 종교시설(500㎡ 이상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13. 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14.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15. 생산시설(공장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 확산을 위하여 매년 초 사업의 목적과 목표, 현황분석,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과 모유수유(착유) 관련 교육, 모유수유실 설치기준, 대 주민 홍보사항, 여성단체 등 주민참여 방안,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모유수유실의 표시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유 수유실 입구에 모유수유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모유수유실 설치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착유) 시설 설치2. 모유수유(착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4. 기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3조(기능)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운영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4. 주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문화회관은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의 조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계약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그 밖의 문화회관의 운영사항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문화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4. 수탁자는 문화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회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탁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증진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문화회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② 문화회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조의 뫼골문화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전에 구청장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서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201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등)① 상담대상은 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가, 근로자,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 시 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등)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對面)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④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할 것을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② 시정을 권고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설치장소)① 기기는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1.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2. 전철역 구내3. 기타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의 우선 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영ㆍ관리 등) ⓛ구청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본청의 하나로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08. 6. 13, 2014. 01. 06>1. 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업무2. 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3.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4.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1. 구본청 : 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기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3.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기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1.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점검 <개정 2008. 6. 13>2. 소모품 관리 및 보충3. 기기 수입금 정산 및 준비금 관리4.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5. 기타 기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수입금 정산)①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정산하여야 한다.1. 수입금은 매일 정산하되, 일일수입금이 준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일일 발급사항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다.2. 수입금 정산서에는 발급된 민원서류 종류·발급건수 및 수입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을 삭제한다.제21조제1항중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에 사용수입금을 정산한 날부터 를 삽입하며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과 ,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서식 과 각각 을 삭제한다.(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부 칙 <2005. 6. 1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1조중 “제20조”를 “제36조”로 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3.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4. 전월세자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가구5.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2. 지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최초 신고일 기준 7년간 최대 7회를 지원한다.3.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9. 27.>4.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9. 27.>5. 제3호 및 제4호의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3. 9. 27.>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접수대장과 지원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 9. 27.>③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번호이동 2023. 9. 27.>]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행사 홍보문(안)(포스터, 전단, 팜프렛, 입장권 견본 등) 3부②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거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 11. 22.>②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교부와 동시에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①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행사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사의 전체 사용허가일이 연속 30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1. 22.>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입장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②대관 사용외의 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구에서 전담한다.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문화사랑방 사용이 끝난 직후 관계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다.

제7조(위탁관리)①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사랑방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2. 문화사랑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4. 이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1. 수탁관리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관리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수탁관리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관리시 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2.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 설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대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부평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및 교육장2. 부평구재난체험관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각종 공공용 행사4.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민방위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해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5.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등) ⓛ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단, 구가 필요로 하거나 구의 요청에 따라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3.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및 공익단체·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부와 외부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하도록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부 칙 < 2016. 4. 4 조례 제 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9) 생략(10)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1)~(27)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하 “대상주택” 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 9. 23>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다문화가정세대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①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6. 3 조례 제1409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22>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9. 4. 22>

부 칙 <2016. 6. 3 조례 제142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22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와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2.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3.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문화행사4. 그 밖에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강료 <개정 2021. 11. 1., 2024. 9. 23.>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5.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2. 28.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액감면 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부 칙 <2021. 11. 1. 조례 제175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6호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4. 9. 23. 조례 제195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ㆍ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계약실태, 계약조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0. 8. 14>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14>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 8.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8.14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 7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4. 17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②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주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2.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등 횡단체험시설, 안전보행 및 안전교통 체험시설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나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이용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나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9. 27.>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교통나라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나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3>

제11조(사업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구청장은 교통나라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나라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나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 2016. 9. 19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0) 생략(1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2) ~(27) 생략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평두레놀이”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제26호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2. “부평두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란 부평두레놀이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등)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1. 법 제37조에 따른 부평두레놀이 전승 지원 등2. 법 제38조에 따른 무형유산 교육 지원 등 <개정 2025. 5. 19.>3. 법 제39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부평두레놀이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승 보존 활동)① 보존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연 및 전시행사 등2. 지역축제 및 국내 각종 행사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② 보존회는 부평두레놀이의 전승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그 밖에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부 칙 <2023. 12. 29.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9. 조례 제200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미래 발전계획과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구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4.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경우[제목개정 2023. 9. 27.]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5. 11. 10.>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0.>② 삭제 <2025. 11. 10.>③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④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등의 임무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3. 9. 27., 2025. 11. 10.]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구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8. 11. 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위원의 위촉)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23. 10. 25., 2025. 11. 10.>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기능)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분과위원회: 전문분야별 정책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운영협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제 및 긴급한 현안사항3. 특별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전문개정 2025. 11. 10.]

제4조(분과위원회 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5. 11. 10.>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0.>2.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3. 10. 25.>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 삭제, 종전의 제4항에서 번호 이동 2023. 10. 25.] <개정 2025. 11. 10.>

제5조(의안 제출 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및 자료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25. 11. 10.>

제6조(회의록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부평구청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간사는 모든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 서기는 위원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⑤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안의 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부 칙 <2019. 5. 7 규칙 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9 규칙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5.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 11. 10.>부 칙 <2025. 11. 10.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12.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