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3, 2007.4.17, 2007.12.26, 2021.9.30>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17>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2021.7.20>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9.12.31, 2021.7.20>1. 교통요금(시내버스ㆍ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2. 도시가스요금3. 상수도 요금4. 하수도 사용료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③ 제2항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2003.9.25, 2005.6.16, 2007.4.17, 2007.12.26,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7.5.18, 2018.3.22, 2019.5.16, 2021.9.30, 2024.5.20, 2024.9.30>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4. 언론인, 법조인5.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 정책기획관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1997.12.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1997.12.2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7.4.17, 2008.4.3, 2011.7.28, 2014.5.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1997.12.23]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4.5.20, 2024.9.30>②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9.30>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전문개정 1997.12.23]

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관련 조합, 협회 및 단체 등은 요금조정계획을 시장 및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본조신설 2014.5.14]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21.7.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4.17]

제12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전문개정 1997.12.23]

부칙 <제3078호,1994.3.15>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제3446호,1997.12.23>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에 소집된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3532호,1998.1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8호,200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284호,2005.6.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⑫ "생략"⑬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⑭내지⑳ "생략"
부칙 <제4499호,2007.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㉙ 생략
부칙 <제4616호,2008.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⑱ ~ ㊲ 생략
부칙 <제4629호,2008.5.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경제진흥관"을 "산업경제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255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경제기획관"을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한다.(27)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711호,2014.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④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4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6호,201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4호,2017.5.1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5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9232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정책실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⑦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9379호, 2024.9.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