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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찰을 말한다.3. “자치경찰 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4.2.8.)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2.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범죄예방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8.)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도서치안(지킴이) 보조자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개정 2024.2.8.)2.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개정 2024.2.8.)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개정 2024.2.8.)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신설 2024.2.8.)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이하 “112 한달음선”이라 한다)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신설 2024.2.8.)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신설 2024.2.8.)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112 한달음선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2.8.)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도군의회,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4.2.8.)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2.8.)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신설 2024.2.8.)② 협의회장은 완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신설 2024.2.8.)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신설 2024.2.8.)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2.8.)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과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4.) <개정 2025. 5. 1.>

제2조(진료비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총망라한 진료비용을 말한다.② 진료수가 및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급여기준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9. 5. 24.)

제3조(증명발급) 완도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4.)

제4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5. 24.)1. 각종 증명발급2. 스케일링, 복합레진 치료, 영양제(주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접종4. 삭 제(2019. 5. 24.)5. 삭 제(2019. 5.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5. 1.>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30%를 감면한다.(개정 2019. 5. 24.)(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사용 신청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9. 5. 24.)② 원장은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야간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후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징수)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료(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송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 5. 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자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7.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배차순위)① 차량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급환자의 후송2.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차량을 제1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4. 조 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조 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완도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 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이하로 지급한다.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원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있다.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원장은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를 선정심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 심의, 연구비 지급 한도액심의, 연구성과물의 성과도등을 측정한다.③ 위원장은 완도군의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완도대성병원장, 완도군약사회장으로 구성 운영한다.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한다.

제5조(보고)① 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는 과제마다 200자 원고지 15매이상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연구 완성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보건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보고서와 위원회의 연구과제 성과도 측정을 토대로 성과요약서를작성 첨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 보고시 제8조 규정에 의거 지급한 연구비의 지급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지급절차)①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검토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임상연구비 지급 승인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업무대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따른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완도군의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소재지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 구역에서 선출한 15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81. 12. 3 조례 제753호), 완도군보건진료수가조례(1981. 12. 3 조례 제754호) 및 완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1981. 12. 3 조례 제755호)를 폐지한다.부 칙 (85. 10. 10 조1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4. 9 조1086)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5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 12 조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6 조1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20 조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8 조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 6 조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4 조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20 조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제2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보길윤선도유적관리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②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윤선도유적관리소에 비치된 금고에 임시 보관한다. (개정 2015. 1. 2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제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정리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제8조제9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윤선도원림(세연지 및 옥소대, 낙서재 및 곡수당, 동천석실 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3. 고산문화축제 등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에 출입하는 사람

제5조(행위제한의 범위)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부 칙 이 규칙은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9. 규 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1. 규 1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조 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31 조 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완도군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2.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 사항3. 고시·공고4. 군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실장이 관장·처리한다. <개정 2010.8.4>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게재의뢰) 각 실·과·소장은 군보게재 의뢰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군보 발행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한 군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본다.부칙 (2010. 8. 4 조20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한 군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본다.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구성)①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0. 30.)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복지 시설장 (개정 2015. 10. 30.)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개정 2015. 10. 30.)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개정 2010. 8. 4)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아동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7.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9.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11.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12. 「아동복지법」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13. 「아동복지법」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14.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 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7. 8.25>② 군수가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8.2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권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8.2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97. 8.25>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완도군 물품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05. 4. 27><개정 2017. 10. 1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17. 10. 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97. 6. 5>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완도군 관내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05. 4. 2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전문개정 2005. 4. 27> <개정 2017. 10. 17>

제6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8 조 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7 조 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5 조 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7 조 18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완도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 제3호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②완도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3조제1항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로 한다.③완도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비고. 제1호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를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④완도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를 각각“「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완도군토지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7. 10. 17. 조 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적용)①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사지도"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성실 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공사지도관"이라 함은 군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는 별도로 공사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이 조례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삭 제> (개정 2019. 11. 8.)

제4조(설계도서사본 송부 등)① 군수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서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보내도록 한다.② 제1항의 사업개요서에는 공사명, 사업장의 위치, 계약금액, 사업량,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공무원, 착공일자 및 준공예정일 등을 적어야 하며 주요 공정부분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설명서 또는 설계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5조(공사지도관의 임무 등)① 각 읍·면장은 해당 읍·면 관할구역 안에서 착공된 모든 공사의 공사지도관이 된다.② 공사지도관은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공사지도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서로 다르거나 시공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공사실명제)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ㆍ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독공무원ㆍ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신설 2023. 3. 27.)

제7조(감독상의 책임등)① 군수는 시공도중이나 공사완료 후에 부실공사임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도급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공사지도관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리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9. 11. 8.)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시행)① 군수는 공사비(관급자재 포함) 3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기한 1개월 전까지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 지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되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자가 된다.③ 제2항의 예비준공검사에는 읍면장이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④ 군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의 확인 등)①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지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사지도관이 준공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민원의 존재여부 및 사업장의 주변정리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③ 재무관은 공사 계약체결 시 제1항에 의한 확인날인을 받아 준공계를 접수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불합격공사등에 대한 조치)① 재무관은 공사의 준공 확인결과 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별표 2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1.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3.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4. 무면허 또는 비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5.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③ 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자격제한이 개시된 날부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의 별표8에서 정한 부실벌점의 합계가 1년에 3점을 초과하는 시공업체는 벌점이 달한 날부터, 2년간 완도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개정 2008. 6.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20 조 1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8. 조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7. 조2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적용한다.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지원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지원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지원과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의료원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완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에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12. 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함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에 관한 사항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제5조(사업) 협회는 해조류 산업적 가치와 미래산업 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내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연구기관·단체, 가공·유통업체 등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2. 미래의 해조류 산업발전 방안모색 및 시행3.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발굴4. 국내 해조류산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5. 국제 해조류산업 발전의 선도적 지위확보 및 주도 역할6. 국내산 해조류의 소비촉진으로 생산자 등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제6조(지원) 군수는 협회가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조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2. 향후 해조류박람회 개최 홍보활동 전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협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8조(결산보고 등)① 협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협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2. 29. 조 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23. 조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완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라남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11. 7. 1. 규 10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규 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2. 규 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31. 규 12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4. 24. 규 1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완도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제2조(위임사항)① <삭 제> (2022. 8. 31.)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1와 같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위임한 사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24.)

부 칙 (2011. 7. 20 조 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조 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3. 조 2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2. 조 25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조26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 2022. 8. 31. 조 28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 12. 23. 조 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24. 조3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3.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 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이라 한다)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힝시행하여야 하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힝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논힝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벌 등)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제8조,「전라남도화재 예방 조례」제3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5.7.〉② 산림휴양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해양정책과장·농업축산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산림휴양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제4조(지원신청)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이력 포함)3. 출산 증명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제5조(지원방법)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한다.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 ㆍ 관리한다.

제6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비용 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 :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2.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④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전액 환수 한다.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부 칙 (2018. 4. 23. 조 2503)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완도군 내 다중집합 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완도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2. 산불 진화 활동 참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25. 11. 5. 조 3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3. “관내업체”란 완도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4. “불공정한 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관내 상공인의 기술력 향상, 경영능력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은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은 관내 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출장소2. 완도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4.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관내 상공인에게 공유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① 군수는 불공정한 회사의 공공 계약에 대한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불공정한 회사로 인정한다.1.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부재한 경우2.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관련 법령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 불공정한 회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을 수의계약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현황, 역량, 사업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의 사유나. 공사의 개요다. 공사의 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완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및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문장: 별표 45. 휘장: 별표 56. 군목(완도호랑가시), 군화(동백꽃), 군조(갈매기): 별표 6 <개정 2025. 5. 1.>7. 군의 전용서체(완도청정바다체, 완도희망체): 별표 78. 군가(완도의 찬가): 별표 8

제4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의미, 작도법은 별표 1과 같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① 휘장은 별표 5과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 11. 25. 조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군기 조례」, 「완도군 군화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23. 5. 3. 조2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4. 조3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조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2015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완도군협의회, 완도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완도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경비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5.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및 행사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 제출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