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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강동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3252;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080430 / 시행일: 200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한단)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제2조(업무담당자의 범위)① “인감업무담당자”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발급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담당자”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담당자는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제목개정 2022. 5. 4.]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6)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상담서비스)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공공일자리 사업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기획경제국장3. 구의회 의원 2명4.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지원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일자리 지원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 지원 교육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행정·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14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7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8.>

제4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777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여성이 우선하여”를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로 한다.제3조 및 제5조 중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각각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②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15.>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23.>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23.>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20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지원공고 시 정하는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제5조(보증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기간 연장 통지 후 15일의 지원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에는 동의서로 갈음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신청은 강동구청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폼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금융 컨설팅)3. 인성교육 지원 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강동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2.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장3. 자살예방분야 전문가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의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음건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02.22.>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공무원” 이라 한다)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직무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023 / 시행일: 2019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3>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1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9.10.23>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삭제 2007.1.17>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3>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23>

제7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0.23>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제8조의1(센터의 조직·운영)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9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17>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제청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0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센터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제13조(봉사활동 경비지원)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제21조(인정감 부여)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되었거나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메달, 상패, 또는 감사장 수여 및 강동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③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7.1.17>

제22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개정 2019.10.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 및 반입수수료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의 대형폐기물을 말한다.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 조례 제2조제9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6.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자원화 등을 위해 건립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고덕동 85)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7.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3.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리와 유지보수4. 센터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 제품의 판매와 협잡물 처리5. 폐수처리시설 및 악취제거시설 관리와 유지보수6.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7. 반입·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8. 재활용품의 선별·압축·감용·보관·반출9.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반출10.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반출11. 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12.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1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한 법인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도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및 가산금)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기관이 제9조제2항의 지도 및 감독에 응하지 않을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 및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과 조례 제4조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4.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단,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의 구조 및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이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민과 기관 등의 장은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실태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살예방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선별검사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되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 등에 보급하고 그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① 구청장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10831 / 시행일: 20110831

제2조(위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 단장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가입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원의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전문가대표, 동 방재단 대표, 단체의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②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일반조직은 ○○○동반 등 동별로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인명구조반, 급수ㆍ급식반, 교통안내반, 방역반, 구호반, 주택복구반, 통신반, 복구반 등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조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① 방재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강동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강동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동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동구의회, 강동경찰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강동구 치안실무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쪽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구민ㆍ강동구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㉒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조례·규칙·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내재하는지 여부2.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민원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요청받으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평가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선의견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7.>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강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 사용에 한함)4.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1. 10. 27.>5. 감사장 수여(강동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21. 10. 27.>② 제1항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홍보대사 위촉) <신설 2021. 10. 27.>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0. 27.>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0. 27.>

부칙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강동구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도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별표 2의 표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202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강동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기피 결정이 된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심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8. 27.>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 8.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를 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1.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3. 장사시설을 사전(예약) 사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4. 장사시설의 사용자, 위치지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수어르신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상당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제5조제2항의 지급기준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전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인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0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③ 장애인가정에서 쌍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장애인 관련 다른 관계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②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내 동장은 장애인가정이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4.>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8. 4.>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및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