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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2. 27., 2006. 5. 15., 2007. 12. 28., 2016.12.30., 2021.12.30., 2022.4.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14.>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여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2. 27. ,2003. 2. 27., 2024. 3. 28.>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3. 2. 27.>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 2006. 5. 15., 2007. 12. 28., 2008. 12. 31., 2014. 12. 24., 2015. 12. 7.,2019.3.8.>②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2005. 9. 9. , 2006. 5. 15.>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3. 19. , 2006. 5. 1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11.0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1.0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1.02.>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11.02.>[제목개정 2023.11.02.]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03. 2. 27. , 2006. 5. 15.,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5. 17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9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7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27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7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9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5 조례 제18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7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1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7.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8.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8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3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7호, 2023.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기능)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8. 31.>1.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개정 2016.12.30.>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개정 2016.12.30.>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 8. 31., 2016.12.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2019.12.27.>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0.>1. 창녕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6.12.30.>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30.>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 8. 31., 2016.12.30.>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 8. 31.>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대 창녕군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이 된다.부 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3.>② 입법·법률고문은 창녕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임중일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입법·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6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8호, 2026.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창녕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창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창녕군의회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ㆍ심사ㆍ허가ㆍ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장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녕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창녕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 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출장자 본인이 심사위원인 경우 포함)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명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2. 구성 인원 : 6명3. 조직o 위원장 : 사무과장 o 부위원장 : 의정팀장o 위 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4. 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5명 이상의 단체 출장 시 또는 10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시(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 교육훈련은 제외)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위원회 및 허가 절차)①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1]참조), 『공무국외출장 심의의결서』([별지 2]참조)에 의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거 중점 심사한다.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하고 군정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한다.2.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 및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한다.3.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4.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이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5. 특정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그 특정인이 출장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한다.6.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한다.7.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제7조(현지 활동)① 국외에서 그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③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④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등 자료활용과 사후관리)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국외출장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창녕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복무 선서)①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숙직·방호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③ 의장은 창녕군의회 의원과 창녕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금품 지원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격려 금품 지원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4. 노사화합을 위한 국ㆍ내외 선진연수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ㆍ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창녕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창녕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회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3. 19.>]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원과 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창녕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제9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과장, 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6. 3. 19.>]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3. 19.>]

제12조의2(포상의 취소ㆍ환수)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14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3. 19>]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1. 8., 2016.5.23., 2021.12.30., 2022.4.14.>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2.4.14.>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29.>② 의장은 창녕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7., 2016.5.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 4. 5 조례 제1863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14.>

제5조(회기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 2022.4.1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2007. 11. 8.,2016. 5. 23., 2021.12.3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중 제2조제2항의“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02. 10. 2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3 조례 제18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6월30일까지 의회가 개의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4. 5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8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07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3.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2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2호, 2025.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창녕군의회기 및 창녕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무궁화 형태2. 중앙: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 자3. 색상: 무궁화 및 "의회" 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깃발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창녕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표지(標識)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본회의장·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8조(배지 양식)① 의원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1. 무궁화형: 직경 18㎜, 금색2. 화반원형: 10㎜, 금색3. "의회"자 크기: 8㎜, 금색, 서울남산체4. 재질: 동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금색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2. 18.>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2. 18.,2010. 8. 31.,2018.11.30.>1.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18.11.3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2005. 2. 18.>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2. 18.>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5. 2. 18., 2018.11.3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교육여비, 현장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8. 26.,2005. 2. 18.,2018.11.30.>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잡부금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상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 2. 18.,2006. 8. 9.,2018.11.30>

제7조(사기진작)①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③ 이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이장 인사 및 수당지급규칙(규칙 제393호 1984년 7월 31일)은 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부칙 제3항에 의한다.부 칙 (1986. 12. 27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2. 1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8. 9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28.,2010. 8. 31., 2020.10.7.>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 7.,2010. 8. 31.>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8. 31.>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3. 11. 30.>3.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1. 30.>4. 해당 행정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3. 11. 30.>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면장은 해당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제4조(구비서류)①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1. 인사기록 카드 1통2. 신원진술서 1통3. 삭제<2023. 11. 30.>② 삭제<2023. 11. 30.>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마을 규약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마을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이장인사 및 수당 지급규칙 (규칙 제393호 1984년 7월 3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6. 3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8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14 규칙 제8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6호, 2023.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4. 27.,1999. 10. 7.,2010. 8. 31.,2010. 9. 30.,2018.11.30., 2021.11.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이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3.0’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의 성적으로 갈음한다.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추천) 읍장·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2010. 8. 31.,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과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2016.12.30.,2018.11.30.>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0. 9. 30.,2016.12.30., 2021.11.25.>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그해 읍ㆍ면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5. 4. 27.,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원2. 고등학생: 50만원3. 대학생: 100만원 [전문개정 2021.11.25.]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이장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4.16., 2010. 9. 30.,2018.11.3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1.30., 2021.11.25.>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 4. 27.,2010. 9. 30.,2018.11.30.>1.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2. 삭제<1995.4. 27.>3.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석차등급이 재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하이거나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2010. 9. 30.>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27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8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17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7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7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8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16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30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9호, 2021.11.2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201712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7.12.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5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21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8.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16.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13.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3.,2005.2.18.,2010. 8.31.,2016.12.30.,2022.8.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 6. 27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31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3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23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18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 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2010. 8. 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0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 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 8. 31.,2018.3.28., 2020.10.7.>

제4조(출연금의 사용)① 군 출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출연금은 필요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10.7.>② 군 출연금(이자포함)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6조의2(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장학재단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8.]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8.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28.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7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2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3.2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시설물을 관리할 것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3.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창녕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3.20.>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부칙 <제정 2022.2.24.조례 제2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 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5.3.20.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창녕군에 소재하고, 창녕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3.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사후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창녕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형질 변경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2016.12.3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7.>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5.8.7.>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8.7.>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5.8.7.>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창녕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 체결 및 보험료(또는 공제가입비) 지급 청구를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 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5조(비치대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창녕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6. 10.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1. "자치법규"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5.8.7., 2016. 10. 26.>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5.8.7.>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7.>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제4조(예고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1.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2. 공중위생 및 청소ㆍ환경3. 농지 및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10. 8. 31.>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 및 도로ㆍ교통6. 상ㆍ하수도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9. 그 밖에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되는 사항 및 군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10. 8. 31.>

제5조(예고의 예외)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0. 26.］

제6조(예고 방법)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공보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8. 31.>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⑤ 삭제 <2021.9.16.>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8.7.>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5.8.7. 조례 제2201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26. 개정 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6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사업계획서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산)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