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 23., 2002. 12. 23., 2006. 8. 25., 2008. 12. 31., 2013. 9. 27., 2015. 4. 10., 2025. 7. 11.>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 2010. 10. 2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9.>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25.>[전문개정 2001. 12. 7.]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전문개정 2000. 12. 8.][제목개정 2010. 10. 29.]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8. 2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1. 12. 7.>5. 삭제 <2001. 12. 7.>6. 삭제 <2001. 12. 7.>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0. 29.>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제목개정 2010. 10. 29.]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 <2000. 12. 8.>7. 교환승락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9. 10. 18.>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7.>

제22조(매수신청)① 국·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락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0. 10. 29.>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③ 삭제 <2006. 8. 25.>[제목개정 2006. 8. 2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제목개정 2006. 8. 25.]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부과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본조신설 2001. 12. 7.]

제33조의2(신탁계약서 등)① 영 제48조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5. 삭제 <2006. 8. 25.>6. 삭제 <2006. 8. 25.>7. 삭제 <2006. 8. 25.>8. 삭제 <2006. 8. 2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8. 25.>[본조신설 1999. 11. 16.]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73호, 1998. 9. 23.> (원주시 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씨행규익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x246f;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214호, 1999.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6호, 2000.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6호, 200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호, 2002. 12. 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06. 8. 25.,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0호, 2008. 12. 3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4;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486호, 2009. 10. 1.>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조례”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x2471;부터 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514호, 2010.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5호, 2013. 9. 2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안전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5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28호, 2019.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3. 06. 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4호, 2025. 7.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