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① 자본금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증자되는 경우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⑤ 그 밖에 주식의 발행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6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국장 및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7. 공공성·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 중인 사업은 정관에 기재한다.1. 공공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2. 공원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3. 교통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4.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5. 재활용에 관한 시설의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6. 문화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7.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 업무8.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사장은 시장이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3. 재무구조 개선사항4. 그 밖에 발행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자금차입)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사가 각각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 공단의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각각 공사의 명의로 본다.제6조(공단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②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전단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천안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으로”를 “천안도시공사로”로 한다.제15조 중 “시설관리공단은”을 “천안도시공사는”으로 한다.제17조 중 “시설관리공단은”을 “천안도시공사는”으로 한다.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를 “천안도시공사가”로 한다.③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3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④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제15조제2호다목에 1) 중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를 “천안도시공사로”로 한다.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를 “천안도시공사로”로 한다.제17조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을 “천안도시공사는”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를 “천안도시공사가”로 한다.⑥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⑦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⑧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4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을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로 한다.⑨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⑩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⑪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으로 한다.⑫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지방공단”을 “지방공사·공단”으로 한다.⑬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호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⑭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⑮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제3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으로 한다.&#x246f;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