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10.28. 2025. 11. 12.>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6.「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7.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설 2015.10.28>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0.28>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28>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복지가족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12.11, 2015.10.28, 2017.02.22.>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5.10.28>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개정2015.10.2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2015.10.28>4.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2015.10.28, 2018.10.4.>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2015.10.28>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15.10.28>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각 실무분과담당 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2015.10.28>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2015.10.28>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2018.10.4.>②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5.10.28>

제5조의2(복지통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2015.10.28>

제7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0.4.>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10.28>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4.>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심의안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10.2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동 2015.10.28>

제10조(회의)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10.28>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28>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동 2015.10.28>

제11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심의 및 의결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동 2015.10.28>

제12조(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이동 2015.10.28>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이동 2015.10.28>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동 2015.10.28>

부칙 (2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㉕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2.)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