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미디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의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제4조(지역미디어의 책무) 지역미디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개정 2025. 7. 10.>2.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 <개정 2025. 7. 10.>3. 충청남도를 소재로 하는 방송독립영상제작사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2. 지역미디어를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3. 지역미디어를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4. 지역 정보소외계층 지원5. 그 밖에 지역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지원기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0.>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미디어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경비의 환수 등)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도지사는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미디어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7. 10.>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1.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2.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4.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5.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역 언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지역미디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7. 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7. 10.>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1. 삭제 <2025. 7. 10.>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7. 10.>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②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부 칙 (제4673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서 위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호를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장 총칙을 삭제하며, 제1조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를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하여로 하고, 제2장 충청남도 도정신문을 삭제하며, 제3장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