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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7.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하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지켜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주민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3.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육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초구 승계결정에 대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초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등을 말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0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4.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반 주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ㆍ지원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3. 공유 촉진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 제조·유통기업,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 제품”이란 국제적인 공정무역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조합·단체가 생산·가공·유통하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관내 공정무역 원료 연계 상품 개발 및 기업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무역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정무역단체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공정무역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문가 등 자문)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및 판로 개척) 구청장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공정무역 제품 인식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판매처를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2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 1. 27., 2021. 6. 2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ㆍ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 27., 2021. 6. 2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 1. 27.>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1. 27.>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 1. 27.>3. <삭제 2007. 9. 19.>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 27.>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1. 27.>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7.>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9. 19., 2012. 1. 27.>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9. 1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 27., 2021. 6. 23.>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 2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 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 2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9. 19., 2012. 1. 27., 2021. 6. 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 1. 27.>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 1. 2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2. 1. 27.>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 1.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27.>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 1. 27.>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1. 2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2. 1. 27.>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1. 27., 2021. 6. 23.>

제8조(수당 등)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 2021. 6. 2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 27.>

부 칙 <조례 제226호, 1993. 8. 3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1호, 2007.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1호, 201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21. 5. 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장려와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다자녀가구 등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위해 접근ㆍ이용하는 관광 정보,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 서비스 등 관광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2.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3.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4.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5.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 1. 29.]

제5조(교육협력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6. 1.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2. 교육협력사업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 1. 29.]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협력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사업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협력사업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1. 29.]

제8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무원2. 구 관내 학교 교사3. 구 관내 학부모4.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수당)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9.>

제12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이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1. 29.>②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 29.>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2.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3.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교육협력을 위한 연계망 구축4.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5.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지원6. 교육협력사업의 홍보 및 전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3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6. 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서울특별시 서초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2. 그 밖에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관계 조합 종사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교통업무 분야 관련 전문가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초구민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민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인터넷 심의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민원신고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상정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간사는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①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자격은 여객운수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③ 자문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표결은 할 수 없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7. 29.>]

제13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29.]

부 칙 <규칙 제686호, 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규칙 제700호, 201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서초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9. 12. 17., 2024. 12. 5.>1. 안전건설국장2. 공간혁신국장3. 기획예산과장4. 도시계획과장5. 가로행정과장6. 도로과장7. 서초경찰서 교통과장8. 방배경찰서 교통과장9. 서초구의회 위원 2명10.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교통관련 단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삭제 <2021. 12.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회의록 작성과 보존업무 등을 맡는다. <개정 2014. 10. 16.>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부 칙 <조례 805호, 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6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운수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53>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26호, 2019. 12.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142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4. 12.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안전건설국장2. 공간혁신국장⑧부터 ⑬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부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구민 등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3. 그 밖의 참고자료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제안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본다. 다만, 실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실무부서를 정한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제안업무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보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자치법규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제6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종이발행과 전자적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호,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각 실ㆍ과"를 "각 담당관ㆍ과"로 한다.⑩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471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서초구보 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보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정책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8조 중 "홍보정책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11호, 2015.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1호, 2018.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10조(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②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0. 23.]

부 칙 <조례 제1038호,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01호,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67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0년도분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제13조(1가구 1개 주택의 범위)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가구 1개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1개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적용대상 1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5.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5. 10.>]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0.>]

부 칙 <규칙 제636조,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93호, 2019.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2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 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802호, 2022.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에 예탁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 7. 28.>]

부 칙 <조례 제1107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제2조제4항제2호 마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60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64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5.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의 내용을 조정·보완한 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 변경 시 주관부서는 전문가 자문 및 구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한다.③ 총괄부서는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따라서 이행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주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 평가를 위해 주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은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기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매년 5월 16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2. 국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서초구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4.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국기 게양 등)① 구청장은 구와 관내 관할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 구가 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21.>

제3조(대행 및 대리)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9. 7. 30., 2022. 3. 28.>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전문개정 2003. 3. 21.]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21., 2022. 3. 28.>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2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⑮서울특별시 서초구 직무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ㆍ와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제3조제4호는 삭제한다.제4조제1항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⑯이하 생략부칙 <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6호, 2022.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 6. 3.>

제5조(회의)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등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6조(안건 제출)① 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0. 12. 31. , 2021. 6. 3.>1. 「행정규제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7조(심사)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과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8조(의견청취 등)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3.>

제9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10조(규제의 등록)① 각 담당관·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등록서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1. 6. 3.>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7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

제12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등록서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제13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부 칙 <규칙 제316호, 199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3호, 201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2호, 2021.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2.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이하 “글로벌 헬스케어”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을 말한다.3.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에 소개·알선 등 연결하거나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글로벌 헬스케어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2. 29.>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3.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3.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보험의 가입, 해외 민간기관의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4.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851호, 2011.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