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구역 등)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하 “세계지질공원”이라한다)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이하 "국가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과 면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로 하고, 지질명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 고시한 명소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지질공원”이란 지리적으로 단일한 지역 내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4. <삭 제> <개정 2019.7.1>5.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6.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7.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8.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7.1>9. “주민위원회”란 지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조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 조직체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세계지질공원 로고는 공익과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7.1>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9.7.1>2.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장3.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6.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개정 2022.4.29.>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2023.5.4.>

제22조(주민위원회 구성·운영)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3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사업계획 중 사업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계획2. 지질공원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27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4. 그 밖에 지질공원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28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술연구)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등의 개최) 군수는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①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등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과 미가입국의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

부 칙 (2013.08.07. 조례 제1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추진한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3.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추진한 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