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및 예산담당관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하고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2. 부위원장 : 예산담당관3. 위원 : 8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③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한 심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02호,2002.03.27>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2000·2001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2002년도 4월10일과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79호,2006.02.2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을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2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의지도위원및현장연구원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및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교육과정심의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교육연구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인정도서심의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정책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학습진흥과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및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및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702호,2007.2.2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호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3항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 1〕교육청 분임물품관리관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호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1〕교육청 명령기관 주임직 지출원 및 분임직 분임징수관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제110조 제2항중 “본청 및 교육청에서는 당해 재무과장”을 “본청에서는 재무과장의, 교육청에서는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122조 제1항, 제126조,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청의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재정과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학교 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교육운영부 및 지역교육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 및 지역교육청 재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752호,2009.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8)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원정책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1호, 2010.09.0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0.9.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학교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재정복지지원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791호,2011.1.3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본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자치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자치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2017.3.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18.3.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