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창녕군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또는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읍·면 주민 누구나 참여 및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말한다.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중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 적용한다.

제4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5. 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운영

제5조(설치 등)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6조(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군수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3.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제2호에 따른 읍·면 지역협의체의 기능. 이 경우 읍·면 지역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읍·면에 한정한다.4. 읍·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2.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8조(주민자치회의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4.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③ 군수는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의 선순위자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① 읍·면장은 위원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공개추첨 등 위원 선정2. 제12조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② 운영위원회는 읍·면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2. 읍·면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추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균형있는 성별·계층별·연령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정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모집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계층별·연령별 각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선정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공고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 및 제5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치회장의 직무)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회의)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읍·면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7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 2명을 둔다.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은 전문성·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등)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내 읍·면의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에서는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에 따른 자치계획안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읍·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수 및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면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