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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태백시와 산업교육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3. “계약학과”란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4.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등의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규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은 시장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부지, 건물) 및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 및 기숙사비2. 산업교육기관의 교수보직수당3. 행정조교 인건비4. 그 밖의 운영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기반조성(부지, 건물 등) 및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 산업체 등과 서로 협의하여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계약학과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위원(분과위원 등)에 대하여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가. 영 제71조제1항제15호별표16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 12. 29.>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 한다.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 계획과 배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①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7.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다만, 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8.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 구역내.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11.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7조(지정계획수립)①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이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백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80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존중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추진 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태백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태백시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3. 공무원노동조합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힝근로기준법힝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6.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7.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힝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태백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10.31>, <개정.2019. 6.27.>① “법률 사항”이라 함은 시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공무원 등”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②고문변호사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08.19>③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의2(위촉기간)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개정 1990.02.24>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9.08.19]

제5조(수당)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10.31, 1993.12.07, 2001.02.28>②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9. 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외부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2014.10.10><개정 2016.10.18.>

제8조(소송비용 지원 및 회수) <본조신설.2014.10.10><개정.2019. 6.27.>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소된 때에는 심급별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③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07)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8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태백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태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태백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 목적의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 및 반납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는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태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 이 조례로 지원을 받는 제2조제2호의 “보건의료기관” 및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진료공백 최소화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2. 의료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반조성사업”3. 혈액투석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제공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사업”4. 소아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진료 또는 입원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 지원사업” 또는 “공공야간어린이병원”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7. 5.>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38호,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88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관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90 이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감면 이용료의 보전)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감면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않는다.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태백시를 말한다.4. “설치 인가”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성3. 작품성, 조형성, 안정성 및 재료의 내구성③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인가 신청)① 설치주체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이 포함된 의견서를 붙여 제7조에 따른 태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설치를 확인한다.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 및 해체가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제27조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4.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 하는 경우5.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8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의뢰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에 대한 인가 등의 결정을 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의 현황 분석,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로 본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적용의 범위)①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같다.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시설에 한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2014.11.14>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2014.11.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신설.2014.11.14>

제5조(우선계약)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시장이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2. 저소득장애인3. 중증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11.14, 2019. 7. 1.>②계약자인 장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등)①시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4.11.14>1. 제6조(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2014.11.14>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신설.2014.11.14>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신설.2014.11.14>4.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신설.2014.11.14>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①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②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4.11.14)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계 제1876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②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③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④ 태백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1급 또는 제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 제1항 2호중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⑥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자방채를 태백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4. 20.>④ 원리금은 태백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태백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금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태백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1. 3. 19.>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태백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4. 1. 6., 1998. 9. 21., 2018. 9. 28.>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9.>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름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9. 27.>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장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9.>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1991. 3. 19.>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1991. 3. 19.>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의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공영개발 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겨로가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 3.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199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1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횅한다.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시 안치료2. 수의, 관, 상복, 염 등 일회적 장례용품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태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공인 등록·관리 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태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㉓까지 생략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② 별표 1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54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0.18., 2021. 7. 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 7. 9.>2. 2명의 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16.10.1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7.06.23>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11.2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11.23.>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 수 있다.②태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6.23, 2007.11.23.>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 및 사무직원은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06.23>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 23 >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3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장(이사장) 및 임원(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을 포함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9조(강원도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 2023. 5. 19.>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1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생활용수공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19961012 / 시행일: 19961012

제3조(급수방법)① 원수공급계약은 '95년 5월 31일 태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간에 체결한 급수결정으로 가름한다.② 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와 협의,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원수 사용료의 부담)① 제3조에 의거 공급한 생활용수의 원수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단,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② 생활수준의 향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시는 시장은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전항에 의한 원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원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납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본칙 제2조1호의 적용지역은 '96.01.01 기준 태백시통반운영규칙 제2조의 별표 관할구역으로 한다.③(폐지) 이 조례는 본칙 제2조 지역에 상수도시설 완료 후 정상적인 급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태백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2. “교과서구입비”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삭 제 <개정 2020.5.8.>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교복구입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2. 교과서구입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20.5.8.>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횟수는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로 한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과서구입비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결정한 기준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 2023. 5.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① 시장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3. 5. 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8.>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② 삭 제 <개정 2020.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은 2019학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6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은 2019학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 중 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경비”란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2. “교육중심도시 조성”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8. 2.>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4호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과 같은 조 제1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고교 대입ㆍ진로교육',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육' 관련 사업<개정 2019. 8. 2.>2.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관련 사업3. 행복교육지구 지원·공모사업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사업<개정 2019. 8. 2.>5.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거점학교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공모사업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 등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운영, 예·체능 및 기능 진흥사업7. 학업과 관련된 칠판, 사물함 등 교실내 환경정비, 실험실, 방송시설, 도서관, 기숙사시설, 화장실, 음수대 등 소규모 시설개선사업8. 학력제고, 지역교육발전 등을 위한 학생, 교사 공동교과 연구활동사업 및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등 참여 프로그램 사업9. 그 밖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

제4조(보조사업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태백시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경우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1. 매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2. 교육중심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19. 8. 2.>3. 관내 고교 육성에 필요한 사업4. 교육장이 사전협의하고, 학교장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5. 자부담 등 사업비 일부가 확보된 사업과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6.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제5조(교육경비 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교육기본시설(체육관, 다목적실, 급식소,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대상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제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③ 교육장은 학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및 결정)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예산 등 을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총괄 심의를 받은 사업 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경비 신청 및 교부)① 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제9조(교육경비 정산 및 반납)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정산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후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납 통보를 하고, 지정기일 내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0조(회의참석수당)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부칙 <태백시 규칙 제983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교육경비 및 이미 교부·집행된 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14호, 2019. 8. 2.>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진로ㆍ진학 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청소년 비교과 활동”이란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과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ㆍ경험ㆍ체험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사업 및 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ㆍ교육ㆍ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2. 진로ㆍ진학 상담실 및 진로ㆍ진학 관련 프로그램ㆍ컨설팅 운영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인터넷 교육 강의 제공4. 청소년 비교과 활동 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ㆍ교통편의 등 제공5. 교육발전특구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6.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다과, 식사 제공7. 진로ㆍ진학 프로그램ㆍ컨설팅 참석자에 대한 다과 및 식사 제공8.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의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교육발전특구업무담당 부서장다. 아동복지업무담당 부서장라.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 교사 1명다.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라. 학부모회연합회장마.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관장바.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⑥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회의에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의 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