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상공회의소의 임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위 및 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제5조(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조정절차)①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정의 효력)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 4. 8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동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⑯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1. 7. 29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 27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1.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위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구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면적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 등

부 칙 <조례 제1344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1679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17.8.4.>3.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신설 2017.8.4.>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전액 면제 <신설 2018.2.14.>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8.2.14.>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 <개정 2014.5.23>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4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2014.5.23 조례 제988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7.8.4. 조례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관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0% 범위 내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4. 8.>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1. 삭제 <2016. 4. 8.>2. 삭제 <2016. 4. 8.>3. 삭제 <2016. 4. 8.>4. 삭제 <2016. 4. 8.>5. 삭제 <2016. 4. 8.>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강북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영 제3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5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8.>③ 위원회는 구청장이나 의장에게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제7조(의결정족수)① 제6조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제9조(사무)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0. 17.>

부 칙 <2006. 3. 2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⑰까지 생략.부 칙 <2009. 2. 27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8.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8.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둔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대표의원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2. 인구ㆍ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3.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7.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 등 의회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목표 및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 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 2013.1.31>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3.1.31>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3.1.31>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 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1.3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3.1.31>

부 칙 <1995. 3. 25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 24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3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7. 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제9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 만료,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비용)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2.26, 2000.9.29, 개정 2016.2.1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개정 2016.2.19>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6.2.19>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16.2.19>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개정 2016.5.20.>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7.27, 2000.9.29, 2008.7.25, 2016.2.19>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2.26, 2016.2.19>

부 칙 <1995. 4. 6 조례 제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27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6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 2016. 2.19.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9.>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9.>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29.>1. 심사대상의원이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대상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29.>⑥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9.>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4.4.29.>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4.29.> [제목개정 2024.4.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9.12.>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의장은 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현금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량, 사용용도 등을 적어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5.17.>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부의금품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6조(집행서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7.>1. 구체적인 집행목적2. 사용자,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제목개정 2024.5.17.]

제7조(집행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9조의2(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부 칙 <조례 제1462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1, 2011.11.23, 2015.10.1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4.7.21, 2015.10.1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부 칙 <1995. 3. 20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3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1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19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8. 의회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등록)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16.2.5., 2020.3.10.>②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4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3.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3.10.>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변경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변경·취소) ① 연구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10.>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③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25.>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2. 25.>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2. 25.>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2. 25.>

제8조(공동참여 등)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2.5>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2.5., 2020.3.10.>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9. 4.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2. 5.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3. 10.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25. 의회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이하 "의정 명예행정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의정 명예행정관의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할 수 있다.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기도 종료한다.

제3조(자격) 의정 명예행정관의 자격은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강북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의정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 명예행정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 명예행정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 한다.2. 간사는 구의회 의정팀장이 한다. <개정 2019.11.15.>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 명예행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정 명예행정관은 의견을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처리결과를 의정 명예행정관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 명예행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정 명예행정관이 제출한 의견은 간사가 전담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의정 명예행정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의정 명예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 명예행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① 연 1회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의정 명예행정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 의정 명예행정관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3. 신분증의 발급 재발급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제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의안 심사·처리,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 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8., 2024.5.17.>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7.>②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2026.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ㆍ법률 고문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6.4.8., 2021.12.10., 2023.3.24., 2024.6.28.>

제2조(연간 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2.3.30., 2016.4.8.>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0., 2023. 3. 14.>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6. 4. 8., 2019. 11. 15., 2023. 3. 14.>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28., 2012. 3. 30., 2019. 11. 15., 2021.12.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28., 2012.3.30., 2019.11.15., 2021.12.10.>

제7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등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8.>[제목 개정 2016.4.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부 칙 <2006. 10. 27. 조례 제58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2. 28.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 3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8. 조례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 개정 규정은 2017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한다.부 칙 <2019. 11. 15. 조례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부 칙 <2021. 2. 10.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3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8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217 / 시행일: 2017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5. 6. 27.>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무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21.>1.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②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6.2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및 복명)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출장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복명서에 따라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7조(시간외근무의 절차)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간외근무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구호휴가) 공무원이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의장이 재해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