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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연구단체를 대표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기간)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① 연구 종료 후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의원이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강연,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신안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2023.5.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4. 의원이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부 칙 <조례 제2160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①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2.>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신안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0.>④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월 지급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월 지급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를 감액 지급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의정비와 감액 지급한 의정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3.11.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2023.11.20.>

제4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23.5.1.]

제4조의3(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부 칙 <조례 제2115호, 2019. 01.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2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8호, 202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20101209

제2조(직무)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신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신안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교수, 입법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신안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의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27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08.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신안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의장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④ 장의는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으로 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3.12.>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안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18.>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4.18.>1. 당연직 위원 :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팀장2. 민간위원 :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8.>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제11조(신안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신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의회규칙 제11회,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회, 2023.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신안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 <2023.5.1.>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3.8.>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70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3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포상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4조(포상방침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② 포상은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24.4.12.>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난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

제11조(공적심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12.05.>

제12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과 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05.>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2.2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의 의결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군의회의원, 읍면장, 유관기관단체장 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부 칙 <의회규칙 제5호, 2003.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4.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6호, 2024.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13., 2021.12.31.)

제2조(회의개최)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안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제3조(회의일수)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③ 1회차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 2. 17)

제4조(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휴무일과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1.10., 2021.12.31., 2022.8.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0)(단서신설 2022.8.1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 집회한다.(개정 2013. 1. 8)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신설 2021.12.31.)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신안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4.0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4.05., 2021.12.31.)

부 칙 <조례 제1331호, 200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2003.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7호, 200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0호, 2006.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0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1728호, 201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4호, 2013. 1. 8.>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8호, 201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1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0호, 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1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이장의 업무)① 신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 3. 18.>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제4조(실비변상)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9., 2021. 3. 18.>③ 군수는 회의 및 그 밖의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에게 해당 공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3. 8., 2016. 10. 14., 2018. 12. 28., 2021. 3. 18.> [제목개정 2021.03.18.]

제7조(유가족위로금의 지급)①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이장의 유족은 소속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가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유가족위로금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안군수는 유가족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유가족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1. 유가족위로금 : 2,000,000원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제8조(이장연합회 설치 및 운영 )① 이장은 이장 간 정보교류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읍ㆍ면별로 임명된 이장으로 구성하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2.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3.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지원 업무4. 그 밖에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3.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0.>]

제9조(연합회의)① 연합회의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2. 연합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본조신설 2021.03.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

부 칙 <조례 제764호, 1986.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2호, 198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0호, 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2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4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7.10., 2025.4.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10.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사람11. 제7조에 따라 직권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임명절차)① 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 접수 후 이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총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거나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추천이 없는 경우2.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화가 우려되어 임명이 곤란한 경우②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모집)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마을의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②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이장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 [본조신설 2025.4.11.]

제6조(이장선정심사위원회)① 읍ㆍ면장은 이장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덕과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이장지원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이장지원자가 임원인 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이장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해당 안건의 이장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회는 이장지원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총계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선발한다.⑦ 위원회는 이장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 읍ㆍ면장이 된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1.]

제7조(해임)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임기 중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할 때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할 때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7. 집단민원 유발 등으로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② 읍·면장이 유관 기관 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장의 해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임을 하는 경우 읍·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마을과 이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1.>]

부 칙 <규칙 제114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장으로 임명되어있는 이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98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4호, 2025.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050516 / 시행일: 200505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상훈법에 의한 유공서훈을 증명하는 서류 1통4. 선행, 모범표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장학생 추천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신안군이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신안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 칙 <규칙 제398호, 198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5호, 1999.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2005.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31.)1.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31.)1.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단, 이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지급시기)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12.31.)

제8조(지급의 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21.12.31.)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개정 2021.12.31.)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1.12.31.)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18호, 198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2호, 1989. 12. 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8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2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200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안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서비스”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음성 인식, 자동응답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4. “데이터 댐”이란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유통하는 전자적 저장고를 말한다.5.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분석ㆍ수립ㆍ집행에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관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누구든지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ㆍ수립ㆍ집행ㆍ환류하기 위하여 신안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취급하는 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인공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책사업)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3. 홍보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4. 대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6.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군정 홍보 사업7.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ㆍ수집 및 데이터 댐 구축 사업8. 주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9.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기자단 운영)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군정 구현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콘텐츠 생성3.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의 테스트4. 소셜미디어 군정 홍보 활동② 시민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민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시민기자단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 디지털 행정 확대 및 홍보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군이 마련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접근 또는 정보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소속직원과 군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자문단)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안군 디지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디지털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2. 소셜미디어 및 홍보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자문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외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소속 기관ㆍ부서 및 직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역량, 관련 정책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701

제3조(인구증가 지원사업)① 군수는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 지원가. 전입세대 축하 기념품나.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다. 전입학생 지원금2. 결혼장려 지원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나. 결혼정착지원금다.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3.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미혼남녀 매칭 사업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인구증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군수 또는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말한다.2. “전입학생”이란 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전입장려 지원)① 군수는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20리터) 10매를 지원한다.② 군수는 전입세대가 6개월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③ 군수는 전입학생에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제4조(결혼장려 지원)① 군수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1명 이상이 초혼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3.10.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받은 후 부부 모두 신안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1. 1년 경과: 100만원2. 3년 경과: 100만원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실상ㆍ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 미혼남녀로서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본인 소유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신고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4조제3항에 따른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당사업의 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1197호, 2023. 4. 12.>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2023.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근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방대학에 재학중인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5.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6.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7. 지역전략산업 분야 관련학과 지원8.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 여부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안군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동초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인동초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동초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인동초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동초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인동초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인동초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동초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인동초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동초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인동초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인동초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2. 인동초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동초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안군 산림조합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관계자 지원)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림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안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신안군보 및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의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재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모범사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②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2. 신안군보,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안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범사업자에게 신안군 직영·공영버스의 일상 및 안전점검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개인차량,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안군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신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개인차량”이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신안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신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