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견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및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득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의 신청에 의하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지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지정 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지도원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근무상황일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2019.5.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5조 중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2016.7.18.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5.31.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5. 규칙 제690호)(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 9. 30. 규칙 제742호)(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