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

제2조(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등)① 관리자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③ 관리자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31.>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⑤ 관리자는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3조(사무의 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2.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3.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지도4.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 <개정 2020.3.31.>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위탁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1.>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유입처리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유입처리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변경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 8. 31.]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3.31.>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31.>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1.>⑥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⑦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사용 중인 폐수관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면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31.>③ 관리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유량계 등 교정 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② 시설설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0.3.31.>[제목개정 2020.3.31.]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수탁자가 조례 제21조제2항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 8. 31.>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3.31.>②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제목개정 2021. 8. 31.]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 8. 31.>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④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다시 이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 2021. 8. 31.>

제1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0.3.31.>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4., 2020.3.31.>

제15조(부담금의 독촉 등)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납기가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21. 8. 31.>②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부칙 <규칙 제280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수리되어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이 수리되어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검사,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417호, 2017.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7호, 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0호, 202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