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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40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춘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31.>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5.12.31.>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사업은 해당 법령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한다.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제3조(사업 내용)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표시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아 옥상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5조(보고·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보강사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ㆍ자문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2.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3.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4. 그 밖에 건축ㆍ도시재생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경관 등)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2.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1.>1. “걷기 사업”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누적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춘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춘천시에서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6.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12.31.>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마일리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맨발걷기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걷기길 또는 그 부수시설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한다.[본조신설 2024.12.31.]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춘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2.31.>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2.31.>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2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9.28., 2025.3.6.> [제목개정 2025.3.6.]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춘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2022.9.28.>②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8., 2025.3.6.>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6.>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6.> [제목개정 2025.3.6.]

제4조(위촉 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6.>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조(겸임금지 등)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② 춘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3.6.>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7조(대표 검사위원)① 선임된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개정 2025.3.6.>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6.>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제9조(수당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6.>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 요청)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마을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11.20.]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등 지원2.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5.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전문개정 2025.11.20.]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경우[본조신설 2025.11.20.]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11.20.]

제7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 조문이동 2025.11.20.]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춘천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춘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곤충산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4. 곤충산업 인프라(산업단지) 구축 및 경영ㆍ기술지원5. 곤충산업 관련 행사와 연구사업 수립6. 곤충자원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7.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8.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9.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영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업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5.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6.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을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천적곤충 사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학교,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곤충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2. 「춘천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3.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공시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부대비용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대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 이하 변경 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③ 기금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춘천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도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4. 춘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춘천시장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설치)①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제출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안전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여부2.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관리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매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관련 업무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개방의 확대)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와이파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장소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전수 조사한다.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가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의 부착상태 및 로고, 안내판 등의 외관 이상 유무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현황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관리센터)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의 온라인 제공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조치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6.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이자수익률 및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이자부담률 및 평균 이자부담률4. 금고 예금 잔액 및 유동성 비율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년 상·하반기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시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회 제출 등)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2.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5.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6.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며 지원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4.10.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3.7.>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방법3.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4. 지원금 분배 계획5. 전년도 지원 실적[전문개정 2014.10.13.]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① 시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별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③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조사ㆍ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타성성과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① 관리주체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개정 2014.10.13.,2023.4.13.>② 삭제 <2024.3.7.>③ 제1항 외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개정 2010·1·4., 2024.3.7.>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4>② 시장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비는 당초 교부결정한 금액으로, 일반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과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금액이 당초 교부결정 통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1·4., 2024.3.7.>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4, 2014.10.13.>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0·1·4, 2016.12.30., 2024.3.7.>2. 관내 건축사 1명<개정 2010·1·4>3. 관내 주택관리사 2명<개정 2010·1·4., 2024.3.7.>4. 관내 아파트 동별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2명<개정 2010·1·4., 2024.3.7.>5. 춘천시 건설·하수·조경관련 부서장 각 1명<개정 2010·1·4>

제8조(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일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제9조(계정과목 구분)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제10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2024.3.7.>[제목개정 2016.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는 춘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3.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6.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4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조성·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4.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7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 담당국장 및 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지역주민 등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 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한 공공조형물은 제6조에 따른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6.12.30.>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조정안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1.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부담)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1.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감사 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3조의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 및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게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통보)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 실시)①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⑦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2.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3.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결과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5. 감사총평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결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춘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체험프로그램 운영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5.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단지 공동체 선정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춘천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하여야 한다.1. 춘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99·10·28>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6조(근무상황표)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청하고자 할 때2. 집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다른 곳에 다녀오고자 할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복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날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3·9·19>② 시간 외 근무명령서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 초과근무 명령대장(별지 제6호서식) 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28, 2002·12·31,2019.7.1,2022.9.28.>③ 시간 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9·19>

제14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문서(공통승인서식 1-26)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인계, 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의거 행한 계장, 담당관, 과장의 결재는 이 규칙에 의거 담당, 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 ⑥생략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항 생략④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춘천시 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17.7.13.>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9.2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16.9.22.>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춘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춘천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8.10.10., 202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과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칙에 따라 기능직(조무.방호) 8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 현원은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하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하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2〕후평3동, 효자2동의 직급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7.7.13.>

제2조(정원의 총수) 춘천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1. 총정원 : 1,850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 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2. 집행기관의 정원 : 1,805명 <개정 2010·2·23, 2011·9·15, 2012·3·29, 2013.2.21, 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2018.8.23.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025.12.31.>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18.8.23.,2019.7.1.,2022.1.3.,2023.4.27., 2025.12.3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하는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