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산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져 있어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취득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납세지에만 취득신고를 한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다른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레저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각각 기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신청)①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수납내역을 기재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5. 2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3조제2호마목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에 그 설치내역을 기재하여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함께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 5. 27.>

제3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제31조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그 비과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 제1절 제목 및 제2절의 제목, 제27조, 제28조, 제31조 개정규정과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