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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인(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⑤ 시장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고,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일반공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공인)①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전서체 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① 새로 만든 공인, 변경된 공인은 공인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등록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③ 전산 및 정보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관리) 공인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평택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소관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당직 책임자가 없는 기관은 공인관리자 또는 연장 근무자가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평택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826

제2조(공인 관리자의 임명)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평택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0.8.26.]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20.8.26.)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 전용 :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공인업무 담당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6.)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 실·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7조(공인의 사고보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사고 보고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각 실,국,출장소,사업소,읍면동 및 유관기관 통보(공고,게시,유선등 활용)2. 삭 제 <2020.8.26.>3. 분실(사고)공인의 재등록 (개정 2020.8.26.)4. 도내 시군 및 타시도에 통보

제8조(관리방법)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8.26.)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0.8.26.]

부칙 (1995.5.10.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5.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8.30. 규칙 제179호)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0. 규칙 제74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평택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민원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8.26.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구성)① 평택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2. 2명의 위원은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12.03.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4., 2021.9.2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3.1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03.1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14.)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14.)②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03.1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14.)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03.14.)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03.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03.1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14., 2022.11.17.)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평택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03.14.]

부칙 (1995.05.10. 조례 제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4.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14.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36) 생략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②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신기술의 지역 적합성 확인 및 안전한 기술보급을 위한 검증2.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 컨설팅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4. 토양성분, 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처방 등 과학영농기술 데이터 제공5.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자재 제공6.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2. 새기술실증시범포(유리온실, 양액온실)3. 자연테마식물원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5. 친환경미생물관6. BM활성수 생산시설7. 친환경축산관리실8. 초유은행9. 친환경농업관리실10. 안전성분석실11. 쌀품질관리실12. 기타 과학영농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매년 시설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④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1997.01.16.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 략)부칙 (2013.06.1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 시설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ㆍ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지역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3. 관외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4.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2018.04.26.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9.4.1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18.)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개정 2015.12.18.)2.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5.12.18.)5. 국고 보조금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15.12.18.)7.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8.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5.12.18.)10.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 및 견인보관수입(「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5.12.18.)13. 기타 잡수입1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자동차관리법」제84조 관련) (신설 2015.12.18.)15. 자동차관리법 폐차관련 비용(「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관련) (신설 2015.12.18.)1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관련) (신설 2015.12.18.)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 (신설 2015.12.1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3.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4. 차입금의 상환5.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6.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12.18.)7. 주ㆍ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관리비용 (신설 2015.12.18.)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평택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등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전문 개정 2019.9.27.]

제2조(기능)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과 도시계획(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평택시의회 의원2. 평택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3.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통안전지원업무 부서장4.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시설업무 부서장5. 그 밖에 교통관련단체 회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7.)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변경 2019.9.27., 2025.07.22.](개정 2022.11.17.)

부칙 (제정 2013.07.30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9) 생 략(90)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91) ~ (103) 생 략부칙 (2019.9.27.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2019년 3월 13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5) 생략(106)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7)~(136) 생략부칙 (2025.07.22.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관심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의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3. “결연”이란 시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공식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4.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성과가 축적되어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등)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결연 및 자매결연(이하 “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결연 등의 체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도시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체결식을 가질 수 있다.③ 결연 등의 체결 시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서면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④ 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 중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일정 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교류관계가 중단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류도시와의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인적교류2. 경제·문화·예술·스포츠·교육·복지 등 분야의 교류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국제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1. 시가 주최하거나 공식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포함될 것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3. 교류 목적, 활동 내용, 상대 도시의 공적 초청 여부 등이 확인될 것② 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하는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해구호 지원 등)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협력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결연 등의 체결 이후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의향서 등 체결 관련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평택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자치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말한다.2. “사용료”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직접사용료를 말한다.3. “직접사용료”란 냉·난방사용료 및 일반조명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0.6.26.)4. “전액감면”이란 제2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국제회의실, 강의실, 다문화음식체험관2. 부대설비 : 음향, 특수조명, 무대, 녹음 및 녹화, 연습, 분장, 피아노, 영사기, 동시통역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④ 시장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내용 기재 등 시설 운영상 부적당한 경우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2. 일부감면(50%):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일부반환(50%):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일부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요율 적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4.11.12.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0.05.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구촌 문화도시의 조성 및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국제교류 촉진 관련사업 수립·시행2.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3. "삭제" 〈2020.11.6.〉3. 미군 및 미군가족, 그 밖의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각종 행사의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20.11.6.〉]4. 시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국제협력, 학술프로그램 운영[제5호에서 이동 〈2020.11.6.〉]5. 외국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지원[제6호에서 이동 〈2020.11.6.〉]6.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부터 각종 수탁사업의 수행[제7호에서 이동 〈2020.11.6.〉]7.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11.6.〉]8. 거점 영어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영어진흥사업 (신설 2020.11.6.)9. 그 밖에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09.30.)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9.30.)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30.)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순으로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등)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4.20.)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관계 자문)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다.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 학술·문화·예술교류에 관한 사항3.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4. 무역, 금융 등 경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1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8.10.05.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1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1.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9.)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실ㆍ국장2.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9.)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9.)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9.)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9.)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11.9.)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18.11.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9., 2022.11.17.)

부칙 (1999. 03. 11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2)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136) 생략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농가 및 경영규모 등 기본 현황2. 현재의 매몰지 활용상황 및 타 작물 재식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3.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와 연구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3.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표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18.)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20.11.6.)[조제목 개정 2020.11.6.]

제6조(금연활동 등의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적극 실시한다.② 시장은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후단개정 2018.12.18.)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조제목 개정 2019.3.15.] <2019.3.15.>

제7조의2(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필요시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전임 금연지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19.6.28.) [본조신설 2019.3.15.]

제7조의3(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① 시장은 평택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1.11.18.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5.01.01.)2. 「문화예술진흥법」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4. 「재해구호법」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따른 법률」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9.7.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26., 2025.01.0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7.26.)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7.26.)③ 위원은 공무원, 평택시의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기부시설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③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11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수여4.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26.]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26.]

부칙 (2015.7.31.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소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설계변경을 포함한다)1. 설계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대안개발 및 제안서 작성·적용2. 건설공사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기초 토질조사, 공정계획 등의 적정성3. 분야별 기본계획(배치·환경·미관 등)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4.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내용에 대한 오류·누락 검토와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건설 공법 및 기술의 선정,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7.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별표 2의 사전 자체 심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5조(기술검토)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표 3의 기술자문 세부 검토사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부서에 알려주고, 발주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시킬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자문·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등)① 소위원회의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자문의견은 발주부서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2.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발주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검토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검토사항을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4.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확인·날인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평가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사후평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4.21.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9. 규칙 제839호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매장유산지표조사”로 한다.(2)~(4)생략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지급 대상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항의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평택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평택시의회 의원2. 평택시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3.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지원제도”(이하“제도”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창구”(이하“지원창구”라 한다)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일괄 처리회의”(이하“일괄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창구)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부서에 지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등을 지원한다.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주요사안 또는 기관·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괄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괄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괄 처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일괄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후견인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기업후견인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기업지원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 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부칙 (2009.07.10.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136)생략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2.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증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홍보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업 등)①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시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투자협약 또는 증설투자협약을 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투자사업 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및 투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5호에서 “평택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란 조례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친 대규모 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해당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임시 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등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④ 시장은 지원의 취소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평택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난독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난독증 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기관 현황3.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4.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2. 난독증 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사업3.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