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1. “서산 박첨지놀이”라 함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26호를 말한다.2.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서산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첨지놀이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2. 박첨지놀이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박첨지놀이의 선양, 홍보 및 공연4. 그 밖에 전수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나 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박첨지놀이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관리·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분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충청남도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인정이 해제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전수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그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관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사용허가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한다.④ 전수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3.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줄 수 있다.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전수관의 사정으로 전수관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1.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2021. 8. 1.>

부칙 < 2018. 11. 20. 조례 제130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6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x32bd; 생략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7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