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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간3.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2조(기능)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12.14.>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년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이하“채무자”라 한다)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양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03.13.>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양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ㆍ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7.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다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영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책무) 영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 2241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2호 2021.2.24.>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를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로 한다.② 생략
영양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영양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5.03.13., 2015.07.31.>

제2조(기능)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② 삭제 <2015.07.31.>③ 삭제 <2015.07.31.>④ 삭제 <2015.07.3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10.2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수당 등 <제목개정 2015.07.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0.21.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①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축제의 개최 및 운영2. 재단의 운영과 재원 조달 및 집행3. 군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축제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3. 군의 출연금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예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3.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3.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2. 삭제 <2015.10.08.>3.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전부개정 2009.12.24〕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읍장·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읍장·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3. 삭제〈2009.12.24〉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기금으로 본다.부칙 (1999.10.2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10.08.,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중”을 “교육급여 기준 이내의 수급자 중”으로, “있는 자로서”를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자 자녀”를 “교육급여수급자”로 한다.② 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제5조제1호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③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급자”를 “주거급여수급자”로 한다.④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60101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인 학생으로 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 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으로 한다.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1부3. 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부

제7조(지급정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③ 장학금의 지급 정지는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3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2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6호, 2015.10.08.> 이 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양군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2.>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2.>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영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란 영양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과 그 의견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최종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실명제 등록)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 및 변동내용 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⑥ 정책자료집은 총 6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도 총괄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영양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평가관리)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표창 등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정책이나 사업의 일괄등록) 이 규칙 시행 전 입안되어 추진 중인 정책 중 2008. 7. 1 이후시행된 것으로써 이 규칙에서 정한 실명제 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2009. 3. 31까지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 2021.11.12.>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4. 삭제 <2017.2.24.>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1.7.2.>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2호, 2017.2.24.> 영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ㆍ복사 등”을 “확인 등”으로 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82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주형 작은농원”이란 경북 영양군 청기4길 31(청기리 451-1) 일원에 조성된 정주형 농원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란 정주형 작은농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와 함께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주형 작은농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 임대농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영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발) 입주자는 영양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출향인 등으로 입주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갱신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사용료, 운영예산 등 농원 운영에 관한 사항4.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나. 지역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실태조사 등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제2조(기능)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7.>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1.2.24., 2023.7.7.>② 삭제 <2019.1.11>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0.19., 2023.7.7.>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제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10.19.>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2023.7.7.>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올릴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제9조(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2018.10.19.> [제목개정 2018.10.19.]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2023.7.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심의위원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1.11., 2023.7.7.>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24호, 2018.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82호, 2023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19.>1.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2.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 교육3. 보육, 아동을 위한 교양 사업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민들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13.>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3.13., 2025.12.19.>1. 복지회관동가. 1층: 각종 단체 사무실, 식당(조리실)나. 2층: 각종 단체 사무실, 다목적 강당다. 3층: 각종 단체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2. 어린이집동가. 1층: 사무실, 수유실, 영아반, 유아반, 조리실(식당)나. 2층: 유아반, 유희실, 교사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회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13., 2025.12.19.>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13., 2025.12.19.>

제6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다목적 강당 및 식당(조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영양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공공 프로그램, 자선사업 등: 면제3. 입주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 등: 50퍼센트② 사용료는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5일 이내에 영양군 일반회계 세입조치해야 한다.④ 그 밖에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2.19.>]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한 경우: 전액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479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2조(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7.05.11＞, <개정 2015.03.13., 2021.12.31., 2022.8.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30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1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3.13.>1. 법 제24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03.13.>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7.27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5.10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8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ㆍ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웹 표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6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기능) 영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2.>②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2.>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2.22.>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2.>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③ 삭제 <2023.12.2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영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15.03.13.>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6.21., 2015.3.13., 2021.2.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3., 2021.2.2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2.2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2013.12.06> 의 지급구분표<개정2013.6.21., 2013.12.06, 2021.2.24.>3.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ㆍ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월250,000원 <신설2013.6.21> <개정 2021.2.24.>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월500,000원 <신설 2021.2.24.>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17.12.15., 2021.2.24.>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 <개정 2015.03.13., 202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24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6.21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6 조례 제19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7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3.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①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5.07.31.>④ 삭제 <2015.07.3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② 삭제 <2015.07.31.>③ 삭제 <2015.07.31.>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2013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13.>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13.>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13.>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1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