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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급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0.9.27, 2022.12.30.)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부서장이 지정하는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주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②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 4. 7)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 (별지 서식) 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⑭「서울특별시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국”을 “실ㆍ국”으로,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서울특별시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조제1항 중 “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9.27 규칙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국”을 “국”으로 하고,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12.30.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성북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68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2019.7.18, 2020.12.31.)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9.11, 2019.7.18, 2020.12.3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1, 2020.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성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18.)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8.)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본조신설 2014.9.11]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북구 산하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9.7.18.)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1)[제6조에서 이동, 2014.9.1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14.9.11]

제8조의2(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제8조에서 이동, 2014.9.11]

부칙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1 조례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사업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2.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3.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4.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북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보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2. 복지업무 담당 국장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심신장애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기업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3.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4.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 기업의 사업비7. 인력양성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지원 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4.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업체 선정 및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 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2. 기업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3.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4. 성북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회의 등)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촉이 된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12.26, 조례 제1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ㆍ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5.9.)2.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영유아, 장애아동 등 보호·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개정 2024.5.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4.5.9.)11.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5.9.)12.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개정 2017.5.18, 2024.5.9.)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6.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5.18.)1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8.)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8.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11.)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24.4.11.)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4.11.)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와 제4조의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노래연습장업자”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 영업장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및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제3조제2항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2.27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를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5조(지원대상)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2.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3.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제고 방안

제8조(녹색건축 인증)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3.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5.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 구매 실적은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 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효율관리 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2.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27)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여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7.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성북구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북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개정 2020.12.3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2015.7.16)[전문개정 2010.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5.7.16)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7.16)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의 규정을 따른다.(후단삭제 2004.10.11, 2010.11.12, 2015.7.16)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2, 2014.4.3, 2017.10.12.)[본조신설 2003.1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12]

부칙 (1999.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11.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0.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ㆍ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1.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4.3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6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0.12. 조례 제11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제4조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6일 초과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인 경우에는 적용대상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기 및 통신공사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할 것을 공사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및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2.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분야의 공무원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회의를 소집한다.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관계공무원2.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3.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④ 자문회의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 경우 최소 4명 이상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운영 한다.⑤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협의 등 검토 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공사시행자는 자문회의의 자문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 보완서를 구청장에게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2)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6.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 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 │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 │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 │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 │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6.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 기관이나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시설) 등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및 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격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④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③ 구청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④ 구청장은 즐거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⑤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11.7.)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개정 2017.11.7.)

제6조(협의체)① 성북구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전문개정 2016.9.29.]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관련단체 등이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ㆍ포상금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9.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7.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가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국내ㆍ외 문화예술 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4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개정 2020.12.31.)2.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12.31.)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4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20.12.31.)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5조(단원의 임무)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제6조(공연)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② 그 밖에 공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과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 지휘자, 연출가에 대한 모집 및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3. 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9조(경비의 지원 등)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