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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5.20.>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2.30.,2025.5.2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12.30.>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0호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54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사무분장)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일정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겸직신고,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의원 의무사항 관리4. 종합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업무5.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6.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7. 의원 공무 국내·외 출장 운영8. 국제협력 교류9. 대내외 포상업무10.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문서수발, 보안, 관인 관리,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12. 의회 청사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13. 의정활동 기록 및 방송시스템 운영14. 언론사 의정 홍보 및 소식지, 보도자료 등 작성15. 의회 누리집 관리16.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17. 부속실 관리18. 그 밖에 의회사무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안건의 접수, 회부, 이송 등 처리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4. 본회의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5.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6.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인쇄, 배부 등 처리7.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8.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9. 의안의 검토 및 심사10. 의안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의원 간담회 운영1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14.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5. 의정백서 발간, 배부, 보관16.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17.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18.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지원19. 위원회 주관 해외 또는 타 시군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ㆍ시찰 운영20.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정책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지원6.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또는 참석 관련 제반사항 지원7. 의원의 해외 또는 타 시군 정책 우수사례 조사 및 견학ㆍ시찰 지원8.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심의ㆍ결산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08.5.9.,17.11.3.,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18.4.18.>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18.4.18.>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07.10.10.,18.4.18.>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8.4.18.>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그해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12.,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개정 07.1.30.,18.4.1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에 집회한다. <개정 17.11.3.>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제6조(심의·의결)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07.10.10.,17.11.3.,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7.10.10.,17.11.3., 2021.12.30.>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06. 10. 9. 조례 제20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 30.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2. 조례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8.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7.10.10.,15.4.2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07.10.10., 15.4.2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1.12.2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3.2.20, 07.10.1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07.10.10>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7.10.10, 2021.12.20.>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0.1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7.10.10>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모범이장 선발·표창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3. 체육대회 및 수련회4. 건강검진 <신설 2018.11.28.>5.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07.10.10〕 <신설 2019.10.15.>

부칙 (2000. 6. 10 조례 제1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2. 20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0.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5.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0.10.,17.11.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중인 이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직전학기 전체평점이 3.0이상인 사람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전문개정 2021.6.1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2021.6.17.>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2021.6.1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0, 89.11.30, 91.7.12, 01.7.25, 07.10.10.,17.11.30.>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개정 89.6.24, 01.7.25.,17.11.30., 2021.6.17.>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6.17.>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7.11.30.>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3.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6.17.>4.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1.6.17.>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6.1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1985. 1. 31 조례 제 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30 조례 제 98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7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24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 30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7. 12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1. 6. 17.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21.6.17.>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21.6.17.>3. <삭제 2019.10.25.>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5.>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② <삭제 2021.6.17.>③ <삭제 2021.6.1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 알림은 읍·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부칙 (1985. 1. 31 규칙 제 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10 규칙 제 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20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1 규칙 제 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30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6. 17. 규칙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정보 등을 이용하는 자는 공익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및 보안정책 또는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의 도입 방안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3.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책사업)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도입 방안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방안3.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추진 방안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단체 등 관계자다.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365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입ㆍ운영 중인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1.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용 지원<개정 2024.10.30.>2. 전입축하금, 학생 추가장려금,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교통비 지원, 국적 취득 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②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3. 결혼정착금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원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사업별 신청서를 매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달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읍장·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②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변경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③ 군수 및 읍장·면장은 지원금 및 지원용품 등을 지원 결정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3.9.2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 및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에 따른 사업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군수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읍장·면장<개정 2023.9.20.>

부칙 (2023. 5. 1. 규칙 제1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0.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규칙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 및 조직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취약계층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2.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신설 24.7.10.>5.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4.7.10.>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일자리사업 등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7. 10. 조례 제3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라. 그 밖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천군 산림조합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5.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 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을 지급한다.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군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모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액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2023. 9. 27. 조례 제3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옥천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삭제 2021.12.20.>

제3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옥천군 관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ㆍ연령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고위험군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21.12.20.>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12.20.>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개정 2021.12.20.>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1.12.2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0.>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옥천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8.11.28.>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11.28., 2021.12.20.>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제목개정 2021.12.20.]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2012. 12. 20.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x32b3; 생략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옥천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군수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인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회원(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20.>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자가 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6조(회원 등록 등)①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회원으로 선정·추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대상자로부터 접수받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만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7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연재해 등으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②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업무)①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회장은 회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0조(회의개최 및 서면동의)① 회장은 협의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자문 및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1.20.>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경비 지원) 지역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삭제 2017.11.3.>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개정 2017.11.3.,2025.11.20.>

부칙 (2014. 5. 9.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관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2. 방범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3.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지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지도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2. 그 밖의 경우 :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② 직원의 자격, 채용,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영 제15조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관계공무원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4.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제10조(보험가입 등)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2. 지급 청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4. 30. 조례 제3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으로 본다. 이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옥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군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3. 교통 분야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12.20.>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12.20.>3. <삭제 2023.12.20.>4. <삭제 2023.12.2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 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지역 내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④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보 제공<개정 2023.12.20.>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작은도서관 설비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ㆍ관리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20. 조례 제3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생략&#x3252;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x32b3; 생략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6조(관람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제7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6.4.10.>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수탁재산의 증축·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변조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4.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할 것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한 경우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 생략&#x3253;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4;~&#x32b3; 생략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옥천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른 빈집 입주 우대2. 월세 지원 사업3.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4.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5.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2. 4. 8.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위치 및 관리구역) 옥천군 장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 및 관리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7.5>1. 위 치 :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 일대2. 관리구역 : 관광지 지정구역

제4조(휴일 및 개방시간)① 관광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관광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6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2. 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시설물의 관리)①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② 수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 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수탁 경영자는 구역 내 제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2. 법정감염병 환자<개정 17.11.30.>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2011. 10. 20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장계길 57"을 "장계1길 57"로 한다.부칙 (2015. 11. 30.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5;~&#x32b3; 생략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조례ㆍ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입법”이라 함은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7.11.3.>2.“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3. 농지ㆍ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25.11.20.>4.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5. 도로교통6. 시험에 관한 사항7. 정보화관련제도8.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개정 2025.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5.11.20.>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5.11.20.>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개정 2025.11.20.>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되 옥천소식지, 인터넷,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10.20>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③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군의회 의장명의로 입법예고 한다.

제6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7조(사전협의 등)①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협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등을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3.>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9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부칙 (2001. 8. 10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20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11.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28.>1. 옥천군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5.11.28.>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개정 2025.11.28.>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옥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5.11.2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표 1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은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11.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11.2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11.28.>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0>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2.12.20>1. “장수노인”이란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개정 17.1.13>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급시기)①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신설 12.12.20, 개정 2023.6.9.>②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2.12.20>③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2.12.20>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12.20>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0 조례 제2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는 시행 후 지급하는 장수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 13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지원 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도우미 사업2.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6. 장애인 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공익상 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옥천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