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과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4.>③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 단원 또는 단체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14.>④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2호”·“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 및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7.14.>⑧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4.>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4.>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7.14.>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6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5.7.14.>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만, 제4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② 협의회는 임원,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구성원들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제8조(회의)① 단장은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이 필요하거나,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방재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설 사전예찰활동과 신고, 정비3. 재난 예방, 대비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4. 재난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경보전달·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종합상황실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자율방재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단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1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중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동 대표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14.>⑩ <삭제 2025.7.14.>

제12조 (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4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5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5.15 조례 제7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