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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4. 6.>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개정 2025. 12. 11〉나. 삭제 <2025. 12. 11>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개정 2025. 12. 11〉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개정 2025. 12. 11〉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등)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신설 2023. 12. 15.>2.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3. 12. 15.>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통비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본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11>③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6.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48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3. 12.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2. 11.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호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흥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3. 시흥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부칙 〈2020. 10. 7 조례 제19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기업체의 국내ㆍ외 시장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1.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하는 구획된 전시장을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전시장 내 입점업체 및 바이어상담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비”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1.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2. 국내ㆍ외 바이어 상담3. 우수생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사업4.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제공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6.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 및 시흥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② 제1항에 따라 전시장을 위탁하려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14. 8. 12, 2022. 5. 3〉③ 시장은 전시장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④ 전시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4. 11. 5, 2022. 5. 3〉⑤ 시장은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⑥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1. 시흥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2. 방문객의 전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이용자 및 전시제품 선정) 이용자 및 전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22. 5. 3〉1.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선호도가 높은 제품2. 발명품, 실용신안ㆍ의장등록 등 특허 제품3. 수출품 또는 신규개발제품4. 우수중소기업마크ㆍKS 등 법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5. 제품의 성질상 성능보장을 요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자6.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1. 전시장 운영 목적을 위배하는 자2.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3. 공익상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전시장 내의 전시실, 바이어상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7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27호,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장 위탁 신청시「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위탁계약)①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결정서 통지후 10일 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관리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4조(위탁계약의 취소)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행정절차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0. 1〉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 7. 6〉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①전시장의 수탁자는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익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서와 함께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0. 1〉1. 전시장 시설 및 인력고용 현황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참여업체 현황3. 전년도 및 당해연도 운영(판매 및 계약)실적 및 현황4.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보험 가입 등) 수탁자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후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증서 원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제9조(회계)①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시장 운영사업 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여 쓸 수 없다.③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감독)①수탁자는 분기별로 전시장 운영에 관한 실적을 매분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사는 전시장 담당공무원이 연도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전시장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제11조(대장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2. 전시장 및 바이어 상담실 이용대장3. 전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장부4. 전시장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5. 기타 필요한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1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7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규칙 제925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 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4.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렁이, 떡밥 등을 말한다.5.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영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와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 운영계획2. 결산보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와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7. 16〉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4. 4. 9.>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8.「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9. 5. 28〕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9. 5. 28〉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5.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8. 14〕〔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8. 14〉〕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시흥시 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하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제4조(이용대상)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2. 제1호를 제외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3. 그 밖에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10〉③ 위탁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x2471; ~ &#x3254; 생략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검진”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액2. 지원 방법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5. 사업자등록증6. 입원·퇴원확인서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영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 업소인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흥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예산 운용계획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천재지변·전쟁·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27호,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시흥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0.>

제3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5. 1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사신뢰 문화구축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3.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9.>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4. 9.>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또는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1. 시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단위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사람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16. 5. 10.][개정 2016. 5.10.]

제9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10.]

제9조의3(분과위원회)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10.]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25. 10. 2.>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5. 10. 조례 제1546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65호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2. 그 밖에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며, “어린이”를 “노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본다.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2.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ㆍ여가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르신작은복지관(이하 “작은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② 카네이션하우스, 작은복지관은 프로그램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3. 건강생활 증진사업4. 정서생활 지원사업5. 사회참여지원사업6.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7. 노인주거개선사업8. 가족기능 및 통합지원사업9.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10. 복지관 조직사업11. 카네이션하우스 관리 및 운영12. 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13. 그 밖에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 및 작은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흥시에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② 카네이션하우스의 이용대상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대상은 제1항의 이용대상 규정을 따른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복지관은 관할 지역의 카네이션하우스와 작은복지관을 거점시설로 함께 운영하며, 관할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4.>③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제한)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1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노인관련 행사의 경우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시흥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시설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4. 시설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복지관 등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28호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 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2434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 공무원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굴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협의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자문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ㆍ이용 촉진을 위해 전시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시흥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교육)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노숙인 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흥시 노점상 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융자추천한도액)①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 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15) 시흥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25) 시흥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 생략부칙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4조(사용료 징수)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개정 2008. 7. 9〉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9〉〔제목개정 2008. 7. 9〕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제6조(사용기간)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8. 7. 9, 2015. 9. 30〉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9〉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1〉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2조에서 정한 단체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11〉1.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2. 농축산물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16.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17. 지역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18.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19.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제 등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20.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1〕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18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2023. 3. 3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31.>2.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3. 3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3. 3. 31.>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3. 3. 31.>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단,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31.>

제4조(부적당한 장소)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그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시흥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공고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7.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4. 12. 24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0 규칙 제8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7. 6 규칙 제925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1 규칙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한 차례만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한 소매인의 영업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흥시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그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제2조(공개의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내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2023.9.27.〉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023.9.27.〉3.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3.9.27.>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인 등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14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222 / 시행일: 2020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2〉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0. 2. 22〉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