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선”이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6.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7.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5.>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농수산국장, 관광마이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2.8.5.>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산업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0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의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개정 2020.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개정 2020. 9. 30., 2025. 12. 31.>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생략(94)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을 “해양농수산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농수산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해양수산물류국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으로 한다.(60) ~ (65) 생략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77)생략(78)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물류국장”을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을 “관광마이스국장”으로 한다.⑤ ~ (72) 생략부칙 <조례 제780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