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이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12.13>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7.16>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④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본청 및 읍면은 민원실 전용, 직속기관 사업소는 민원 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⑤ 군수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사용이 필요하면 인증기에 별표 3의 공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16>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신설 1993.12.13>⑦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01.7.16>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⑨ 군수,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6>② 제1항 이외의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자치행정과장이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② 소속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7.16>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담당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⑤ 정보통신담당은 전자공인을 위조나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산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이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 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하면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표시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기록하여 폐인대장과 함께 영구보존 및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이나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읍·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해당 읍·면장 민원전용공인은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식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공인을 날인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3.12.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이후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교부 받아야 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7, 1068, 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 1289, 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생략)제2조 생략부 칙 (조례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