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복무선서)①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들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⑦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해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의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성군의회 의장2.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각 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6.4.17.>3. 의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26.4.17.>4. 삭제 <2026.4.17.>5. 삭제 <2026.4.17.>③ 제2항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있다. <개정 2026.4.17.>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성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4.1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전문개정 2026.4.17.]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4.17.]

부칙 ①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이를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03.16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23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17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 형 : 무궁화 형장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12.30.>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옥내용 공히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의성군의회포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의성군의회포상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의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3.06.>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1.12.20.>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관리 <개정 2021.12.20.>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총괄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12.12.20.>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5.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16.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17.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19.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21. 의장협의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신설 2021.12.20.>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2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직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의회규칙 제37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1호, 2023.03.0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의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 칙 (1999.01.19 조례제1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4.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담당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성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수당)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부서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1.12.31., 2024.11.20.>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부서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4.11.20.>

부 칙 (1991. 4. 8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소장급”을 “국·담당관·과·소·관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국·담당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3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4호,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능)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9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1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연수로 한다.

제4조(책무)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수 계획에는 교양교육, 전문교육, 시설견학,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8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 x 4cm)의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자문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대리인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의회규칙 제23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8호, 2025.1.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조례 제2142호,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4.05.22.>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③ 삭제 <2024.09.19.>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2 조례 제2185호> <개정 2013.1.1. 조례 제2320호> <개정 2018.12.31., 2024.09.19.>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09.19.]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의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2.23 조례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3.18 조례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13 조례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1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0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8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2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1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4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4.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39호, 202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성군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의성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제3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법률고문은 의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의성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의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밖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의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지원)①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03.06 규칙 제4호>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개정 1992.03.06 규칙 제4호>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2.03.06 규칙제 4호>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표창대상)①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품평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31.>1.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4.12.31.>2.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4.12.31.>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3조(표창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31.>1.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설 2024.12.31.>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신설 2024.12.31.>3. 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 <신설 2024.12.31.>4.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신설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14조(표창의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1.>]

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3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6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01., 2016.05.1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12.01)③ 삭제 <2011.12.01.> [시행일 : 2017.01.01. 제4조제1항]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0.03.28 조례 제 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1 조례 제 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2 조례 제 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16.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이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안계면 및 인근지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시범마을조성 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따라 군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475-1 일대에 조성한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나. 사용희망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제공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557-27 일대에 조성한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제3조(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①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액반환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 ·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리를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3.>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1.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2.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 · 외 연수 및 직무교육3.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420호 1976년 1월4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5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2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5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3.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2. 해당 마을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3. 주민총회 개최일 이전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개정 2026.4.17.>

제3조(임명)① 이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2조제3호의 임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전문개정 2026.4.17.]

제4조(해임)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7.>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4.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 3분의 2 이상 세대가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5. 이장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6.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장의 직위 및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② 읍·면장이 제1항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해임사유를 해당 이장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이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5조(이장심사위원회)① 읍·면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6.4.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가. 해당 읍·면의 관할기관장, 민간단체장 중에서 3명 이내나. 해당 읍·면의 이장 또는 마을 주민대표 중에서 6명 이내3. 간사는 부·읍면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부 칙 (1988.05.14 규칙제 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규칙제 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6 규칙제 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18 규칙제 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2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5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규칙 제1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17. 규칙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현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2.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다만, 의성교육지원청의 학군에 따른 연접 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 이하 같다) <개정 2020.12.31.>3.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4조(추천) 읍·면장은 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현 이장으로서의 근속연수2.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 내용 <개정 2020.12.31.>3. 진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31.>4. 장학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각 이장의 자녀 중 1명만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20.12.31.>

제5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학교 졸업생으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이장 경력기간, 학업성적이나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이장 상훈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제7조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먼저 교부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 사항을 해당 읍·면장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보호자인 이장이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3.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2. 각서(별지 제2호 서식)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31.>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위탁지급)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의성군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경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의성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19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조례제957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8.조례제113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8.조례제114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01.조례제1171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4.조례제123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조례제13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03.22.조례제14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1.조례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2.조례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7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30609 / 시행일: 2003060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의성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06.09>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06.09.>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표지의 발급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6.09.>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6.09.>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1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0.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