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급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2. "유족"이라 함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의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4.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의성군에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부 칙 (1994. 9.21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0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 4.23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7호, 201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