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7.>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등 자금 지원 <개정 2023.1.27.>2.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3. 소상공인 보증 채무 등의 이행 <개정 2023.1.27.>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7.>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 12. 31.>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4. 12. 3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은 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27.>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영월군의회 의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3조(기금의 융자대상 등)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2. 세금납부 관련 체납이 없는 사업자 <개정 2024. 12. 31.>3.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② 기금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기금의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1.27.>③ 수탁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상황 등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1.27.>④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7.>

제16조(기금의 정리보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한다. <개정 2024. 12. 31.>1.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2.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 [제목개정 2024. 12. 31.]

제17조(융자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부실융자금을 정리보류 하기 전에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의 융자금 관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의 융자금 관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3. 6. 30.>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0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4호, 2025. 6. 27.>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산업경제과장”를 “경제과장”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