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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밀착형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등으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전항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범죄의 종류와 범죄피해자의 요건은「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의 예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치료 비용, 치아 보철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 및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향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비,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지원 요청건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성남시의 업무 부서 과장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3.12.11. 조례 제3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란 성남시의 행정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및 응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행정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2.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6. 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역량 강화)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2. 예방접종 금기자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청구 내역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상환 인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지급 기한을 정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공간이 되는 일반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광장을 말한다.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이용자"란 특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일반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리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3. 시민의 신체·생명·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5.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용신고의 사용일시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행사

제8조(신고내용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자와 협의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신고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시민의 신체·생명·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이 사용자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철거조치 등)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 사용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지행위) 일반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취사행위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7. 전동기기 및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8.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성남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2. 성남시의회 사무국3. 성남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성남시 사무의 수탁 기관5. 성남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성남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행위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성남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ㆍ생활 균형위원회)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도개선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남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제5조(시설 및 상담사 배치)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운영책임자와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센터에 속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탁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의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0324 / 시행일: 20140324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11.>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11.>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4.11.>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일부개정 2022.4.11.>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4.11.>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제정 2021.4.5. 조례 제3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4.11. 조례 제3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입영(소집)한 사람의 입영(소집)일은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700만원을 지급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성남시의 지원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3.02.20.>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장애등급 확인서 등)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정 2017.8.14.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업소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부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9.09.0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등록기준 적용)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6.3.25. 조례 제2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과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23.12.11. 조례 제4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3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ㆍ취소가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교통 및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상 6명 이하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한다.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4.]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5.8.4.>]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8.4.>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5.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8.4.>]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8.4.>]

제10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8.4.>]

부칙 <제정 2024.10.23. 조례 제4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30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11.12.16, 2015.06.01>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적 이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본항개정 2015.06.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6.01>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본조제목개정 2015.06.01>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01, 2015.06.01., 2017.3.29.>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개정 2003.07.01>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반기·연1회 이상 수시 홍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3.07.01, 2015.06.01>② <삭제 2000.06.16>

제5조(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①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9.>②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6.01>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① 시장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협의회구성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15.06.01>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3.29.>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2.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3. 과태료 부과 및 징수(단,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정한다)

부 칙 <제정 1994.12.31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6.16 조례 제17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의한다.부 칙 <개정 2003.07.01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의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및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2. 방범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또는 임차비) 및 운영비(화재보험료, 공과금,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리)4.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한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5.06.01 조례 제2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7.2.13. 조례 제3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본 조례 시행일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23.8.7.>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개정 2023.8.7.>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8.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전입금<일부개정 2019.09.09.>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금액<일부개정 2019.09.09.>3.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1.12.16, 2019.09.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1.12.16, 2019.09.09.>3.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부칙 <제정 2003.07.01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224 / 시행일: 2020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항개정 2020.2.24.>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본호신설 2020.2.2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9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2.24. 조례 제3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12.02.>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추모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을 말한다.2. “사용료”란 화장장 사용료, 추모원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료를 말하며,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3.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2.02.>

제3조(증빙서류) 장사시설 사용과 유골 인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7.31.>1. 화장: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불법 체류(기간 경과자)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 경유 화장동의서(번역공증) 원본 1부, 사용료 무료대상자 관련 서류(필요시), 요양시설 입·퇴원(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만)<일부개정 2017.7.31.>2. 추모의 집: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관외 거주자인 고인의 연고자가 관내일 경우)<일부개정 2017.7.31.>3. 유골인도: 봉안신고필증 또는 봉안 재보관신고필증,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신고인이 아닌 경우)<일부개정 2017.7.31.>4. 요양시설: 요양시설 입소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

제4조(추모의 집 사용) ① 봉안 접수 전 유족이 원할 경우 유골을 안치하였던 봉안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31.>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③ 제2추모원의 안치실은 봉안 후 60일 이내 한 차례만 개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④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단의 최초 안치일부터 기산(起算)한다.⑤ 부부단에는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부부로 등재된 망자들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망자들은 안치할 수 없다.<2017.7.31.>

제5조(화장장 사용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표 2의 "관내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망자를 말한다.1. 관내 거주망자<일부개정 2017.7.31.>2. 20년을 초과하여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전출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망자<일부개정 2017.7.31, 2019.12.02.>3.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허가된 관외 요양시설에 주소를 두고 입소하였다가 사망한 망자(시와 요양시설의 거주기간이 연속되어 있어야 함)<본호개정 2019.12.02.>4.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당초 거주지로 재입주가 예정된 망자<일부개정 2017.7.31.>5.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사산아<일부개정 2017.7.31, 2019.12.02.>

제6조(장례식장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의 관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밖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17.7.31.>1. 고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

부칙 <제정 2014.02.24 규칙 제1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7.31. 규칙 제1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02. 규칙 제1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지역화폐를 말한다.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 등)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3.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06.28>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장애인가정이 출산한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은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8>② 영유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개정 2013.06.28>③ 영유아 출생 후 장애인가정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3.06.28>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③ 지원금은 영유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개정 2013.06.28>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영유아의 출생등록 사항 <개정 2013.06.28>2. 영유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06.28>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부칙 <제정 2008. 03. 14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지원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 가입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성남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설 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단, 장애인을 1/2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③ 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03.12>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요원)① 점검은 시설 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설 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설 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09.10.05 조례 제23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⑯~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략)[33]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4] ~ [1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