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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산업”이란 창원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미래 선도산업을 말한다.2. “중소·벤처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미래전략 사업기획, 전략산업 육성방안 마련, 자문위원단 운용나. 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공모사업 지원다. 기업 매출신장을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라. 경영성과 평가관리 및 대외 협력 업무 처리마. 그 밖에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관리2.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나. 지원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8.]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④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국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2. 제12조에 따른 출연금3. 제13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제목개정 2016.12.28.][전문개정 2016.12.28.]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1.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일부2. 공유재산 중 재단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사전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조직ㆍ기구 및 정원2. 임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3. 기본재산의 변경 및 중요재산(1건마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742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9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요청)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심사요청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1. 1차 심사: 매년 1월 10일까지2. 2차 심사: 매년 4월 10일까지3. 3차 심사: 매년 7월 10일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창원시 본청 및 창원시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④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투자심사의 실시)①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면「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다.②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③ 창원시장은 제2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요청한 투자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4조(투자심사 결과 통보)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창원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3조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기구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기구나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3.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

제9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21호, 2020.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동안 종전의 임기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창원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8.]

부칙 <조례 173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삭제 <2016.12.28.>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x2470;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재활용센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44(석동)에 둔다.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2. 폐기물 감량 관련 제품(친환경 및 재생제품)의 판매3. 재활용 문화의 확산(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포함)4. 그 밖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비)①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등 중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조례 제174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2년→3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후단신설 2013. 2. 13.> <개정 2019. 2. 15.>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등)① 공단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보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조사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마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진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80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9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운영의 위탁)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을 1대이상 보유할 것2. 중고물품 등의 수리를 위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직종 근무 경력자를 확보할 것[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1. 제2조 요건 구비 여부2. 사업 운영계획3. 최근 1년간의 활동ㆍ운영 실적[전문개정 2022.12.30.]

제4조(위ㆍ수탁협약)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12.30.>③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2.30.>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매장별 운영계획(수집, 수리, 교환, 판매체계 및 인력ㆍ장비 운영)2. 품목별ㆍ유형별 단가(상ㆍ중ㆍ하품별 수수료 요율 산출근거)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912조에 따라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1. 재활용품 수불전표(일일)2. 품목별 매입, 매출장부3. 금전출납부4. 월별, 연간 수지결산서5. 지출관련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12.30.]

제8조(이익금 처리) 수탁자는 매년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순이익금의 20퍼센트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시설물 관리 및 권리의 양도금지)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비 확충, 시설물 등의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12.30.>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중고물품등의 수집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중고물품등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에 교환 또는 기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교환: 배출자가 재활용센터까지 운반2. 기증: 재활용센터에 수거 의뢰② 시장은 중고물품등의 수거를 위하여 필요시 중고물품 수거 전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13조(운영비 지원)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2.30.>1. 수지 분석서와 관계 증명서류2. 보조 받으려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월별 수지결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2. 연간 수지결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20일 까지[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지원대상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2.3.27., 2019. 5. 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3.27)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9. 28.]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전문개정 2016. 9. 28.]2. 교육관련 경비3. 교통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 9. 28.]4. 급식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6. 9. 2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31.>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2013.3.25>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07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x2470;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902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3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1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창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이 방화를 일으킨 경우

제5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진화(鎭火)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동의를 받아 그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만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임시 거주비용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숙박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대 7일간 임시 거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1. 2명 이하: 기준금액2. 3명 이상: 기준금액의 2배③ 임시 거주비용은 해당 임시 거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 거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주택 복구비용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주택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피해주민의 주택에 대한 소유 또는 임차, 복구 이행의 주체 등에 따라 복구비용을 분할하거나 전액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의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주택 복구비용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나.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다. 화재피해 지역 관할 구청 주민복지 업무 담당 팀장2. 위촉직 위원가. 화재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나.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의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해야 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 200만원 이하(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2.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3.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지원한다.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의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지원 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임비용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이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0조(선임비용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8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1조(선임비용의 반환)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제10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① 시장은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4. 영 제1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필요시 시장이 임명하는 본청 실ㆍ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⑤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외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방화벽2. 물막이판3. 질식소화덮개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5. 충수용 급수설비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3. 피해 방지 교육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 칙 <조례 제1473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174>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63>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중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제3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1. 15., 2024. 12. 30.>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서 그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개정 2024. 12. 30.>3.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것 <개정 2024. 12. 3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30.>4.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24. 12. 30.>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3.2.8.>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삭제 <2024. 12. 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1291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증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제5조(의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2. 정신재활이 필요한 사람3. 무연고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준수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창원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2.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6. 9. 28.>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개정 2016. 9. 28.>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3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본조신설 2024. 3. 29.]

제3조의3(연구 윤리의 확보)①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② 창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9.]

제4조(이사의 추천)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산업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원장이 이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1. 이사 임기만료일 30일 전2. 이사 해임일부터 30일 이내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외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경영평가 등)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8.]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16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5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2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5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2.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9. 30.>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평가 및 포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95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175>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6>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2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2조(제안의 제출)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7>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47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란 지상에서 부설한 궤도(모노레일)를 말한다.2. "궤도시설"이란 궤도와 모노레일카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4. "사용료"란 궤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제목개정 2023.2.8.]① 궤도시설의 운행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전후 5일을 포함한다)에는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2.8.>② 궤도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군항제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2.8.>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각종 행사시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2.8.>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5세 미만의 영유아(친ㆍ인척 동반 시에만 해당함)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감경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2.10.26., 2023.2.8.>[제목개정 2023.2.8.]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5. 창원시민으로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9. 5. 31.>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8.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3.2.8.>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23.2.8.>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1. 궤도시설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궤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궤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궤도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사용자의 준수사항3. 사용 요금표4. 운행시간5. 승차 정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리위탁ㆍ운영)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7]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궤도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궤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궤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轉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8. 12.>[본조신설 2015.7.17]

제14조(관리위탁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본조신설 2015.7.17]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7]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7.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63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8호, 2022. 8. 1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 31.>(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