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2022.12.30.>1. 농특산물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8.6.10, 2017.4.10.>2. 농특산물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3. 축산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1>4. 산림업무 담당 과장5.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장3.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농정지원단장4. 학계·전문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08.6.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8.6.10>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시와 결산심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회의 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심의 위원 중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품질관리지도원)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별·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개정 2015.12.1>

제9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 <2014.12.1>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4. 삭제 <2014.12.1>③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자가 확인한다. <2014.12.1>④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누어 정기신청은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2014.12.1>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5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1>②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을 천안시에 둔 사람으로서 이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4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1.1>③ 1개 품목에 여러 사업자가 사용신청 할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제11조(재사용 신청) ① 재사용 허가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② 사용이 허가된 자가 중간에 2개 이상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제10조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이하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③ 별표1의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3조(생산관리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생산관리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4조(품질인증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3의 품질인증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5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1>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받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품질관리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6조(허가절차)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천안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5.12.1>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천안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1>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지도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품목의 가공)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득한 품목으로 가공할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가공을 위한 일정 시설기준(식품허가 요건 등) 및 별표2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

제20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확인가. 주변환경나. 위생상태다. 원료의 품위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08.6.10>3. 출하품 관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유통과정중 변질 여부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6.10>② 품질관리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5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7일 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자로부터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0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1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6호, 201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⑨ ~ ⑩ (생 략)부칙 <규칙 866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실장”을 “국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연구보급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