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인(구, 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개정2025.6.3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시장·구청장·사업소장·동장·부속기관의 장·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8.11.16 조례2200>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사업소장·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사업소장·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③ 시장·구청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개의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1.16 조례2200>④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13 조례2074]⑤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1.27 조례2381]⑥ 소속기관장ㆍ하부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27 조례2381] <개정 2008.6.13 조례2718>⑦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27 조례238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6 조례15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전주시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조례2587>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이, 구 및 동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사업소장·구청장·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8.6.13 조례2718>

제7조(공인대장)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의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8조(인영의 보존)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때에는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0.6.15 조례2302> <개정 2008.6.13 조례271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이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까지 국가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개정 2023.12.20.>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사업소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구·동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 포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②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정보화관리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③ 정보화관리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7> <개정 2008.6.13 조례2718>[본조신설 2000.6.15 조례2302]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조례2718>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공인업무담당과장이, 구에 있어서는 공인업무담당과장·민원업무담당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동에 있어서는 주무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4조(공인관수)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서무담당주사는 관수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② 집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시는 민원업무담당과장이, 구는 민원업무담당과장이 각각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개정 2008.6.13 조례2718>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하여 하자가 없을 때 공인관수자가 날인하고 원안에 공인날인필인을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5 조례2302>④ 고지서·통지서·카드·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 주관 담당관·과·소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3.12.27 조례1236]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담당관·과·소장이 문서로서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개정 1983.12.27 조례123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전주시 조례 제240호 전주시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2.5.20 조례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6.1 조례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7.19 조례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5.14 조례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2.17 조례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7 조례12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2.21 조례1326>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6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6.30 조례1543>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4.28 조례1598>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7.27 조례1618>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2.10 조례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22 조례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29 조례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8.20 조례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28 조례1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3 조례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15 조례2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1.11.27 조례23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4.3.30 조례제2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5 조례제2557>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제2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전주시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및 제13조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내지 ㉗ (생략)부 칙 <2008.6.13 조례제2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