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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4조(업무) 통영12스쿨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통영12스쿨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12스쿨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통영12스쿨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개인교습, 단체교습 등 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공연·행사나.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2. 100분의 50 감액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교육·공연·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통영12스쿨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RCE”란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UN대학이 지정한 교육센터(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의미한다.2. “공원시설”이란 통영RCE 생태관, 녹색생활체험동, 수서체험동, 방문자센터동, 야외무대,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자연생태공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공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 RCE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3. 자연생태공원의 관리, 보호, 수입금 관리4. 자연생태공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아시아 태평양 RCE도시 네트워크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 운영6.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자연생태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자연생태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전액 감면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개정 2019.4.26.) [시행일: 2019.7.1.]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아.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카.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11.10)2.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0. 12. 29., 2026, 2, 24,>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지자 포함 4명까지다.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라.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자연생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연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5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12조(운영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연생태공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① 수탁자는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매일 작성하고,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 후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5.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1.2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6.,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라목 중 장애등급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9호 및 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종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공연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5.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문화진흥 및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7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0.6.)④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2명, 대표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①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둔다.② 제1항의 대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31.)③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출연금 및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출연금 및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에 따라 음악당 준공 후 최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과 재단설립에 따른 재단 직원채용 등 이에 필요한 행정을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에 지원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부칙 (2018.2.14,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5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 이란 낚시잔교, 부잔교 등 낚시터 허가구역 내의 낚시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통영등대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낚시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등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입장료”란 낚시 이외의 목적으로 낚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설 및 추석 당일. 단, 하절기(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에서 제외한다.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등 시장이 낚시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낚시공원 내에서 취사·야영·음주·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4. 허가 없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를 말한다)를 낚시공원 내에 진입시키는 사람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사람6. 삭제(2021. 11. 15.)7. 그 밖에 낚시공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요금 만큼의 낚시터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등으로 낚시공원 시설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낚시공원 이용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9조(관리 및 운영)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관할 수협2. 관할 어촌계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10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등)①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신청을 하기 전에 낚시공원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19.10.16.,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0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4조(업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취·창업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3.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4.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교육나.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2. 100분의 50 감액가.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교육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통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3. 이순신장군의 선양사업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각종 사업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6.)② 이사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6.)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499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이 완료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1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도시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8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양·임대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9.>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3.9.27, 2014.12.12>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건설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하고, 제12조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생략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가맹점 등록 및 해지) (개정 2020.11.6.)①「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통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② 시장은 등록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제3조(상품권 관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수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환전 청구 및 환전)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 까지 환전하여야 한다.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신설 2020.11.6.)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5천만 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100분의 50까지 환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11.6.)

제5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에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자체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폐기처분을 요청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신설 2020.11.6.)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전통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제품을 말한다.4.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시판매장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5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2공방 등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2. 관광객에 대한 전통공예품의 홍보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의 전시4. 전통공예품의 생산기술 및 판매정보 제공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전칠기, 소목, 부채, 갓, 대발, 소반, 장석 등 12공방 전통공예품2. 누비, 연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제작되는 전통공예품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

제8조(사용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영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과 통영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통영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통영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0. 17.]

제12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4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다함께 돌봄센터3. 영유아 놀이체험실4. 공동육아나눔터5. 장난감은행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기능) 가족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형태·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2. 돌봄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3.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4.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운영 등 육아 복지 지원5. 가족유형별 서비스 개발 및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휴무일 등)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장난감은행의 회원제 운영)① 장난감은행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② 장난감은행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개인회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호자(법정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2. 단체회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8조(연회비 등)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1. 개인회원: 10,000원2. 단체회원: 30,000원②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연회비 등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제11조(장난감 대여 등)① 장난감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1. 개인회원: 1회당 2점.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2. 단체회원: 1회당 5점③ 장난감 대여기간은 대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장난감은행 이용자가 대여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체료의 상한은 그 장난감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연체일수 × 장난감 수 × 500원⑤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별표 3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부칙 (2022. 8. 1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제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③부터 ④까지 생략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통영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가구의 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5.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다만,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가구로 산정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5. 반려동물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가.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개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 : 5마리 이하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10마리 이하④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 및 수질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2.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④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축사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통영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영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통영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시행 및 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①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언론인4. 통영시의회의원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장 등)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여 이해관계인에게통보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병정보모니터단 구성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시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3. 각급 학교 보건교사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5. 기타 통영시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단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통보(병·의원의 의사의 경우는 검체채취를 포함한다) 등3. 기타 각종 전염병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④ 시장은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에 대한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차단 또는 입원 등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별로 지정하여 정착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안전지침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발굴·관리 및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 교류협력 사업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통영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③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4.10)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개정 2017.4.10)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4.10)4.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10)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10)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10)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10)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4.10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2)(개정 2005.8.1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4.5.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6.10.)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1]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서기는 건강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7. 9, 2010.12.31, 2014.5.1)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12.31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ㆍ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통영시 건강생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개정 2014.5.1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시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통영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통영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시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성별·연령별 건강 특성과 건강격차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증진 자조모임 및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3. 건강증진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상품권, 물품, 쿠폰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6.30.)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등)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2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3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내려앉음), 좌굴(挫屈: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통영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영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2.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대상 건축물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31.>1.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신고 대상 공작물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 육교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0. 3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2.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 칙 (2022. 8. 11. 조례 제1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3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63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930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09.10.16, 2022.12.2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③ <삭제 2022.12.26.>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형제자매 또는 의회 의원의, 직계 존 비속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6.>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9.10.16)1. 결산개요 (개정 2017.12.29)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12.29)3. 재무제표 (개정 2017.12.29)4. 성과보고서 (개정 2017.12.29)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7.12.29)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6.11.1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결혼장려 지원)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축하금2.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3.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등)①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청년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신청일 현재 청년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② 결혼축하금은 청년부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1. 1차 지급 : 신청시 50만원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③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