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위촉)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완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8. 14.)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4.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4. 특허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2.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포함)으로 종결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취소 및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②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건일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혐의 있음 등 포함)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③ 소속부서의 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은 변호활동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얻은 후 법무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사항의 난이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경우2.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경우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 대하여는「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절차)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실장(법무통계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통계팀장에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4조(자문실적부 정리) (개정 2018. 10. 19.)①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공무원은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법무통계팀장은 군정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실적부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 6 조 1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29. 조 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① 제2조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비용지원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8. 14. 조 2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