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0]

제2조(세입ㆍ세출)①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원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원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원<신설 2020.12.30.>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른 비용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신설 2020.12.30.>[전문개정 2013.3.29]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3.3.29]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3.>][제7조에서 이동<2018.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6호,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3호, 2020.12.30.>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3 2014.9.19, 2026.3.24.>

제2조(기능)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3.13, 2014.9.19]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2014.9.1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3.13>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① 삭제<2024.11.26.>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64호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683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㉚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제31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매년 2명 이내에서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기술수준이 높고 공정·품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사람3.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고 사회기여도 등이 우수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최고장인 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장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시장2. 상주지역 기업체의 장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4.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제5조(최고장인의 우대 및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최고장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다.1.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 지급2.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3.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4. 최고장인 증서 수여

제6조(숙련기술자 선정 및 예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우기간은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1.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2.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3. 선진지 연수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제7조(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3. 시 소재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4.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상주시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상주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전액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80 감면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보조금의 신청· 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보전, 관광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슬로시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슬로시티 인프라 구축사업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사업3. 슬로시티 관련 주민역량 강화사업4.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5.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계공무원 및 예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성된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4조(사용자)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7][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조(사용신청)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1. 사용일시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전문개정 2012.3.27]

제6조(사용료)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 7. 16.>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5. 12., 2019. 7. 16., 2021.11.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2.3.27][조례 제788호(2012.3.2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는 2013.2.1까지 유효함]

부 칙 <조례 제0060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223호,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235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611호, 200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672호, 200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8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02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6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4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시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2조(시기의 규격과 모양 등)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시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기관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이나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또는 신분증2. 시장 명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 시설물 및 시 관리 물자(物資)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전문개정 2012.12.4]

제4조(휘장)① 휘장은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緣故)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휘장을 증여(贈與)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시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사람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제3조(수상부문)① 상주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9>1. 학술교육부문 : 학술, 교육, 인문과학, 언론분야2.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3.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봉사, 질서, 효행, 선행, 환경, 보건분야4.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상업, 광공업, 산업, 건설개발, 기술진흥분야5. 특별부문 : 대ㆍ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신설 2015.6.1>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조 이동, 2015.6.1] <개정 2011.7.29>

제4조(수상대상자 등)① 수상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2.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3.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2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 세계적 권위 학자, 외국인, 기업인 등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제3조에서 조 이동, 2015.6.1] <신설 2015.6.1> [전문개정 2011.7.29]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부문별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실과소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連署)한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증명서류 1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7.29]

제8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민상·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이내의 인사(人士)를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전문개정 2011.7.29]

제9조(심사 및 회의)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11조(시상)① 시민상은 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9>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29, 2015.6.1>③ <삭제 2011.7.29>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9>② 간사는 시민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2.26, 2008.11.12, 2011.7.2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7.29>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1. 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1.7.29>

부 칙 <조례 제0156호, 199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390호, 200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52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생략<61>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62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사용신청서)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우선 순위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회원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3조(허가여부 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통지서,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 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권) 월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증(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고,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각종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7.12.22.>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 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우 해당 감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면 사항은 사용허가 통지시 그 내용을 통지한다. <2021.10.1.>

제11조(입장권)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매 하여야 한다.②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은 입장권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의 수불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 경기(행사)종료 후 매상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16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허가조건 제4호 중 "관리사무소"를 "시민운동장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건 제5호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입장권수불부 결재란 중 "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⑭부터 ㉑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6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5호, 2020. 4. 23.>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4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8호, 2022.12.30.>(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상주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 시민과 출향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상주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행사)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상주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상주시민상 시상3. 상주시민화합체육대회4. 문화ㆍ예술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②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3조(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① 시보 편집의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주시의회란8. 읍면동란9. 기타란②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6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21.6.4.]

제7조(게재의뢰) 조례·규칙을 공포하기 위한 시보 게재의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시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8조(조정)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9조(발행 시기) 시보는 매주 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부 칙 <규칙 제0074호, 1995.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0334호, 2007.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16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상주시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㉑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84호, 201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8호, 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4.>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09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조례 제1725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상주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 장과 징수부서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62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28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723호, 202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755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상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납세신고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부칙 <조례 제1062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8.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9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16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㉙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후단을 삭제한다.제30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민간 전문가2. 식생활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대학의 교수3.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4. 음식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2024.11.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생략㉑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22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에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1) 적용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2)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3)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기간내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4) 적용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ㆍ공중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3. “위생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상주시에 영업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및 위생관련단체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2.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3.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의 물품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4. 위생관련단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2. "대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상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3.3.29]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삭제<2024.11.26.>

제11조(융자사업)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ㆍ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의2(시의회의 보고)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적립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9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제7조의2를 삭제한다.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제8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회의소집)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9>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借入)요청 한다. <개정 2013.3.29>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이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9>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 등을 한 후 조사서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 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3.3.29>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3.29>1. 식품제조가공업 ㆍ 식품접객업 등은 2천만원 이내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는 3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희망업소가 융자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483호,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10.>1. 부서장 이상의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이내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마.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83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상주시 신청사 준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34호, 2024.5.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상주시 안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위촉)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 의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관할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교육)① 「아동복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아동위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위원의 구체적인 역할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방법3. 행정기관과의 협력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① 시장은 아동위원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상주시 소속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기능)①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픈아이 돌봄 지원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5.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전문개정 2012.12.4]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25.12.31.>⑤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전재난실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7.17,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 부서장"을 "안전관리 부서장"으로,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생략㊻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제13조 중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제47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상주시 부시장2.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 <개정 2025.12.31.>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당연직 위원: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2025.12.31.>⑤ 삭제<2025.12.31.>

제5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12.>② 삭제<2025.12.31.>

제10조(협조요청)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38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11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