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예방 및 보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④ 고충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신고·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구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⑤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2.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12.23.>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제5조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3.>]4. 삭제 <2022.12.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2.23.>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3. 삭제 <2022.12.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2.12.23.>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2.23.>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제10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1조의2(포상 제외 대상)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4.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조신설 2024.5.10.]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4.5.10.>1. 삭제 <2022.12.23.>2. 삭제 <2022.12.23.>3. 삭제 <2022.12.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3.>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0.]

부칙 <제1058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3호, 2022.12.2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4, 2022.1.6.〉

제2조(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6.>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1.6, 개정 2022.10.1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2.10.1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2.10.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2.10.11.>

제5조(정례회의 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0.21, 2022.1.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0.21, 202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호, 2008.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9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6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한다.부칙 <제1054호, 2022.1.6>(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연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200304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2.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연제구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공지능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의 기초 및 행정 적용 사례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다. 구민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마.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3.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연제의 정체성 확립2. 인문자원의 지속적 개발·육성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4.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과 환경 조성5.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6. 그 밖에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연제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문학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인문학 활동 및 인문학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구청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44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6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2.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12.22.>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를 말한다.2. “친환경 농산물”이란 다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및 임신·출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8.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9.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임신·출산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조리비 지원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4.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5. 난임 지원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7. 교육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는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136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조리비 지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5.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6. “재난안전시설물”이란 자연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피시설물·안전장비 등을 말한다.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상황 관리 계획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3.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4. 재난안전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5.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호우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나. 과거 침수 피해 지역(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예방 사업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라.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사업2. 대설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점검나.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3. 한파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4. 폭염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그늘막,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도로 살수작업,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5. 자연재난으로 인한 감염병 등을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건강관리 및 보호 사항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 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상황전파2.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유도 및 지원3.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행동요령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자연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9.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9.25.>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9.25.>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개정 2015.9.25.>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9.25.>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시설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매각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5.9.25.>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개정 99. 7. 31><삭제2000.9.27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9.27>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마목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⑤(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한다.부 칙 <제50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670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4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골판지류 <개정 2022.5.6>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5.6>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5.6>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하는 요일에 수거한다.(개정 2011.9.22)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660리터 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3. 삭제 <2015.9.25.>

제4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지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년월일6. 회원수7.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352호, 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2호, 2011.9.22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제6조제1항”을“제5조제1항”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제6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제457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7호,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5.>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2.25.>]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한다.<신설 2026.2.25.>

제5조(경비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5.>1. 피복 및 장비 구입비2. 방범 활동에 따른 간식비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 등 지원 경비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25.>[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2.25.>]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제5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2. 25.]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25.]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1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부산연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장(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범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별지 제2-2 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등을 조사·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5조(기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보조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여 결정일 기준으로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가 제1항의 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기금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22, 2022.1.13.>② 이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18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5급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1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0.>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0.>④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의2(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의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의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본조신설 2025.9.1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0.>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제606호,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0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2호, 2025.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2. 자녀 양육 지원 사업3. 건강관리 지원 사업4. 가사지원 사업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6.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제구청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연제구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제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271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2.“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5.「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6.「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긴급생활지원금2. 재난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1차 접종 포함)을 한 구민에 대한 혜택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 현물, 상품권, 용역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관한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신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한 구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신고 포상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난신고 대상 등) ① 재난신고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이하 “재난신고”라 한다)한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신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난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신고의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재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신고에 대한 홍보 사업2. 재난신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업3. 그 밖에 재난신고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국민안전의 날에 재난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신고인과 재난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 철수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