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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65379;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8., 2017.3.8.>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란 &#65378;초·중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도교육감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③ 행정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이 확인되면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별 교부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1. 지원대상 학생의 증감 사항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3.8.>② 교통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7.3.8.>[제목개정 2017.3.8.]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 등 정산서를 도교육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3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지급대상)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3조(지급 신청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1. 주민등록등본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다. 어업면허증 또는 해녀증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마. 선박원부바.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 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나.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요청하고, 행정시장은 그 적합 여부를 지체 없이 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6.>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ㆍ정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5조(지급 시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제6조(지급 방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28.>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9호,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2.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6조(사용·수익자의 의무)①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규정)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업농어업인으로서 생산규모가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 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가공업체 지원 등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감귤특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축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수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식품가공 분야 학과의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2. 식품가공 분야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3. 식품가공 분야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4. 소비자단체의 대표자5. 식품가공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6. 식품가공 유통 분야의 전문가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16호라목에 따른 사업 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용 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 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3. “농어촌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소규모 보수"란 주택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해 농어가의 주요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민박의 육성방향 및 목표2.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의 6차산업 연계방안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1.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수 사업2.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3.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4. 제3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제8조(보조사업자의 취소) 도지사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나 인ㆍ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조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보조금액2.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등)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용 주택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질환 등의 사유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주지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3.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공사 기간 중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주택이 농어촌민박시설의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보조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용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4.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민박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5.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읍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26.>

제3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②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8.20.,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 학교시설과장2. 농어촌 지역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5.6.26.>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3.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소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업무담당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부칙 <제85호,2009.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정책기획실장,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⑦ ~ ㉓ 생략
부 칙 <제192호, 2015.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8.]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1. 위암2. 유방암3. 자궁경부암4. 간암5. 대장암② 제1항에 따른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그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사무실2. 의무실3. 자원봉사자실4. 식당 및 조리실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설비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8.>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8228;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6.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12539;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향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 방안5.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12539;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⑥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축산 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사업3.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의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사업4.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검증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효과 및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시험 등의 의뢰)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비료 퇴비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물품(검체)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비료관리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8.>③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및 생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7.14.>④ 시험·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결과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분석 성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0호,2016.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0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마이스터”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마이스터는 제주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마이스터 및 관계전문가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경영 및 전문기술 교육2. 농업분야 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3. 국내ㆍ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연수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 현장실습 교수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농업분야 전문가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제6조(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함양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읍면지역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농어촌유학센터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센터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1.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3.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4.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5. 농어촌유학 활동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품목 선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시기별로 달리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을 선정할 때는 지역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도지사가 정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업인2. 지역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업인으로서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6조(지원 심의)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과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 수준 등

제9조(지원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ㆍ판매ㆍ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7조에 따른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을 체결한 농산물의 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에 따른 농산물 출하 등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하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4.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3.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5. 농작업환경 안전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1.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라.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고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변경고시 열람 등)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의 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제257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판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외 지역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3.>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판매3.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판매4. 농·임·수·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판장 운영) 직판장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임·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7.13.]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13.>② 제1항에 따라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직판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위탁계약 시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판매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직판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조사·감독) ① 도지사는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13.>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② 위탁운영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운영기간 중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수탁기관이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 및 수수료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은 폐지한다 다만, 이미 확보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출연한다.② 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입한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2074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고용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5. 유학(D-2), 20의2. 계절근로(E-8),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5. “숙박시설”이란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2.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및 지원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숙박시설 포함) 마련 및 준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지도ㆍ점검ㆍ지원 대책7. 숙박시설 활용ㆍ지원ㆍ확충 등을 위한 방안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 점검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10.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2. 그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농어업고용인력법”이라 한다)제5조제6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연계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인력 배치)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도지사는 운영계획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5. 유학(D-2),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8.17.]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제목개정 2022.8.17.]

제4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2.8.17.]

제5조(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8.17.]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제목개정 2022.8.17.]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7.]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설립 된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설립된 것으로 보며,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244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7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지원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7. 활동지원인력 지원8. 주간활동서비스 지원9.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단,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10. 대소변흡수용품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5.10.>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포일부터 2년 동안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3.5.10.]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①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1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1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5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명&#8231;평화&#8231;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 및 활용 실태조사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다크 투어리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사업8.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제목개정 2025. 5. 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3. 그밖에 다크 투어리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총괄로 하며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역사 및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해설사 배치)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961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ㆍ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ㆍ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경비보조사업2.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제5조(관리)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713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등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행정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르되,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외에 게시판 1개소 이상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③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되, 한 차례로 한정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공고를 하는 경우. 이 경우 폐업 신고한 영업소와 동일한 위치에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같은 관할구역(읍·면·동)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취약계층 도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2., 2025.11.19.>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11.19.>

제4조(비용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3.>1.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3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4호, 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080227 / 시행일: 20080227

제2조(기능)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학생 생활지도 담당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초·중등학교 교원3.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대안교육 또는 청소년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5.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위촉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④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10625;기념공간의 조성사업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ㆍ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 및 동상 등(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주변 환경 정비[본조신설 2020.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2608호, 20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침밥 먹는 학생의 인원에 따른 식대2. 아침밥 지원 사업 홍보비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