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공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2. 공원을 방문한 사람(이하 “공원 방문객”이라 한다)에 대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4.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5.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내용)① 시장은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2.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3.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4.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시정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원 방문객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 매점 등 편의시설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3. 우수 농산물ㆍ특산물 판매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휴관일)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임시 휴관일: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15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이용시간)①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9월): 09:30 ~ 18:002. 동절기(10월 ~ 2월): 10:00 ~ 17:00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1조(사용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행위2. 음주, 흡연, 노숙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홍보관 내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5.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또는 시설 관리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사용료)①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의 3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일의 2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복잡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5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1.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설립, 명칭과 주된 사무소)①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②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제4조(회사의 주요 업무) 회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4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창원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박물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창원시의회 의원4. 박물관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부 칙 <조례 제1517호,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창원박물관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 등)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지류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고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 달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5,000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① 지류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등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23.5.31.>(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수목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시설가. 전망대나. 테마정원 및 테마길다. 벽천분수 및 바닥분수라. 그 밖의 시설물2. 실내시설가. 전시관 및 관리연구동나. 선인장 온실

제4조(휴원일)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실내시설만 해당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월요일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시설: 제한 없음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경우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등)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2. 상업 목적의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홍보행위3. 음주 또는 흡연행위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② 시장은 시설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시설 경비2.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3. 환경미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3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② 구급상황관리팀은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③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 시간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직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으로 근무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창원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근무 교대 시 교대 근무자는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 관리)①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2. 근무편성표: 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센터 비상상황 대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센터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과 「약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창원시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사업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사업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사업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7. 1인가구 건강 지원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ㆍ19혁명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2.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및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5조(지급신청 및 변동 신고)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18. 3. 30.>②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3. 30.］ <신설 2018. 3. 30.>

제6조(지급결정 및 안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생활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②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부칙 <조례 제930호, 2016. 12. 2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8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창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1.>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31.>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부칙 <조례 제609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창원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창원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3.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게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사업2. 농어업 관련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 사업3.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4. 농어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4.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중지한 경우
창원시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ㆍ15의거”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3ㆍ15의거 관련 단체”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설립허가를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가. 3ㆍ15의거 희생자단체 <신설 2024. 11. 15.>나. 3ㆍ15의거 유족단체 <신설 2024. 11. 15.>다.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설 2024. 11. 15.>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2.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및 교육ㆍ문화 사업3. 3ㆍ15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3ㆍ15의거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 11. 15.>3. 학계, 문화ㆍ예술계, 언론계 등 3ㆍ15의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ㆍ15의거 정신 계승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5.>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3. 민주화운동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명예관장)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 명예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명예관장의 직무는 해설 및 자원봉사에 한하며,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에서 이동<2021.12.31.>]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1.12.31.>]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ㆍ15의거 관련 사업실적이 있거나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3ㆍ15의거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31.>]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수탁자는 기념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에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2021.12.31.>]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4. 기념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1.12.31.>]

제12조(변상조치)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에서 이동<2021.12.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2021.12.31.>]

부 칙 <조례 제1528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창원시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창원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5. 12. 31.>② 시장은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5. 12. 31.>③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시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정 2017. 9. 29.>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정 2025. 12. 31.>7. 그 밖에 시장이 시 실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조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6조(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범위)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9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②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별”로 한다.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가축방역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백신접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백신접종에 참여한 사람(시술자ㆍ가축보정요원 등을 말한다)에게 그 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방역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43-6에 둔다.

제7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차량 세척ㆍ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2.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정보수집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방역소 운영 업무의 위탁) 시장은 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수의(獸醫)ㆍ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후원연계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인접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강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강소기업 현황 및 육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3. 강소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2.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3.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4. 생산ㆍ매출ㆍ수출 부문에서 실적이 증대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그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7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지원사업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사업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6. 연구개발(R&D) 사업 및 기업 요구 기술 인력 지원사업7. 강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3. 본사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4.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면제 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충전과 동력기술이 결합된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 개선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창원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진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47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4. 12. 20.>

제2조(기능)①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 12. 20.>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12.30.>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③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4. 12. 20.>

부칙 〈2010. 7. 1 조례 제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진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65〉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57호, 2022.12.30.>(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2. 사방공사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상하수도, 그 밖에 토목공사)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시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 준공 표지는 일반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토목공사 및 그 밖에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 준공연월일2.. 시행청 및 시공업체3.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자4. 공사내역가. 건축물 : 면적, 연건평, 층수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8. 6.>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8. 6.>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1. 8. 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제목개정 2021. 8. 6.]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창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8. 6.]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창원시 건축 조례」 제4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26.]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工程)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5.3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30호, 202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17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③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위험한 해체작업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주요구조부 철거 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협조)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22.10.26.>(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진흥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게임산업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5.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6.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지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2.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