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2. “주민”이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추진 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계획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9조(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추진협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협의회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2.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3. 마을 문화·예술·전통보전 및 계승·발전사업4.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모기간 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환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시켰을 경우3.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4. 지원센터 위탁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건축·조경·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활동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당연직위원, 양주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및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배제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업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7. 마을공동체 지원조사·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08호, 2019.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라 신청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