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영주경찰서·영주시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및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0. 10.>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8.1.29, 2014.12.30, 2017. 10. 10., 2025. 9.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0. 10.]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이 있는 사람[개정 2017. 10. 10.]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영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따른다.[개정 2017. 10. 10.]

제17조(청소년 사업 지원)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스포츠·봉사·체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선도 활동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비정규학교 및 학교 밖·학업중단·근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5.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업6.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우수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업7.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10. 10.]

부칙 (1997.01.17 조례제02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09.29 조례제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6.03.14 조례제05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청소년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x2472; 「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새마을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7.10.10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