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13, 2021. 3. 24., 2026. 2. 25.>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의3. “유소년 체육”이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스포츠복지”란 저소득층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제5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8.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9.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1.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과 지원4.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지원5. 생활체육 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지원6.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8231;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제7조의2(노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24]

제7조의3(유소년 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유소년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소년 체육의 보급과 육성2. 유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3. 유소년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시장이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양성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①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제8조의3(부산광역시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4(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그 외의 재산은 1년)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5.]

제9조(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16조 각 호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5. 26.>]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5. 26.>]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시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4.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5.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26.>]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5. 26.>]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5. 26.>]

제14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5. 26.>]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5. 26.>]

제16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26.][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5. 26.>]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 및 경륜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2.4.13.>[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1. 7., 2021. 9. 29., 2023. 10. 11.>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개정 2018. 11. 7>4.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익금5.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 수입금6. 그 밖의 수입금[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체육진흥계정, 경륜사업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사업준비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② 기금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과 사업준비금계정은 「경륜·경정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③ 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0조(기금의 용도)①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2.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3.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참가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국가간의 체육교류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② 경륜사업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및 사업준비금계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1. 경륜사업계정: 「경륜&#8231;경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2. 손실보전준비금계정 : 「경륜·경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3. 사업준비금계정 : 「경륜·경정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개정 2018. 11. 7>[제1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금 또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1. 기금운용관 : 체육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제1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4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5조(준용)①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3장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1. 5. 26.>]

부칙 <제정 2015. 11. 4, 개정 2018. 11. 7,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2.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3.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유효기간)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8. 11. 4, 2023. 10. 11., 2025. 12. 31.>제5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계정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경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경륜사업기금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계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계정으로 본다.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호 중 “건강체육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58) ~ (95) 생략부칙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계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계정으로 본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8; ~ (65) 생략부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제5243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기금의 경륜사업계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계정 수입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체육국장”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25. 3. 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0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86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