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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3. 7.>2. “정책실명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그 의견,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시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3. 7.>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5. 3.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2. 주요 시정 현안 사업3.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4.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6.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ㆍ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사업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사업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심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ㆍ공개 등)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ㆍ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1. 정책 참여자의 소속, 직급ㆍ직위, 성명 및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ㆍ협조자ㆍ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③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추진실적을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3. 7.>

제13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국민신청실명제 신청)① 시장은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현안 등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의 대상2. 제출기간ㆍ방법3. 심사기준 및 시상4. 그 밖에 제안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안의 제출)① 국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그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제안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20.>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③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관련 부서의 장, 제안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바지한 정도를 별표 5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결정 통지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12. 10.>

제2조(징수구분)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②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징수기준)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개정, 2015.12.21)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개정, 2021. 9. 2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신설, 2021. 9. 2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2. 20.)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7. 2.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19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호 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8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으로 한다.③ ~ ⑤ (생 략)부 칙 (조례 제1182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경”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된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시설물나. 그 밖에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수변공간3. “조경식재”란 나무,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4.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ㆍ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 관련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① 시장은 조경식재 공간을 포함하여 조성된 조경시설물이 원활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나무의 전지(剪枝)ㆍ전정(剪定)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2.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의 관리 및 예ㆍ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지주목 설치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② 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방ㆍ군사시설인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3. 본 사업 완료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전입금4.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6. 양여부지 매각에서 발생하는 매각 수입7. 계약위반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약금 등 그 밖의 잡수입8. 그 밖에 본 사업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2.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비용3. 본 사업의 대행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는 비용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생략)&#x325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x3253;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6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거나(도포) 붙여서(합지)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다른 생활폐기물 및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전용 수거함 또는 별도의 봉투 등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인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계획 목표와 추진 방향2. 전년도 실적 평가 및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3. 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정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순환경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책 추진)①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3. 집단급식소, 종이팩 다량 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 3. 6.>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10부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① 10부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의 이행여부를 수시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의 양식)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정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①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② 인정서는 해당차량의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③ 인정서를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1.>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① 주차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시 수입으로 결정한다.② 주차 최대수입 추정액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등으로 한다.④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①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②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 수탁금은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주차표를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3. 관리상 비리가 발생된 때4. 관계법규 및 정당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사항이 발생된 때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2020. 7. 30.><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379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 외에 주차ㆍ정차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제복이 있으면 그 제복을 착용하고, 별도로 정한 제복이 없으면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의 모자와 팔띠를 착용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2. 모자3. 신발(목이 긴 구두를 포함한다)4. 팔띠5. 휘장6.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부속물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2.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3. 춘추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ㆍ보호 관리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세종경찰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주취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차 또는 구급차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농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주택의 개량사업 및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같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사업을 말한다.4.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5.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6.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복리시설 관련 수입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8.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및 상환금 이자9. 그 밖에 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3.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5. 농촌주택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7.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 상환8.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경비<개정, 2024. 2. 26.>9. 정부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개정, 2024. 2. 26.>10. 주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12. 그 밖에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1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6조(자금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의 관리주체에게 보조ㆍ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대장2.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3. 채권관리관이 교체되는 경우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농촌주택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의 보조ㆍ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주택사업의 관리주체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시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④ <삭제, 2024. 2. 26.>⑤ <삭제, 2024. 2. 26.>

제7조의2(융자조건 및 상환)①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2.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제6조제4항의 협약에 따른다.②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10조(준용)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생략)&#x325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x3254;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392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3. 4. 17.>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1. 2. 10.><개정, 2023. 4.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①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10.>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개정, 2021. 2. 10.>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 2. 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2. 10.>4. <삭제, 2021. 2. 10.>5. <삭제, 2021. 2.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③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2. 10.>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ㆍ안내 및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소화기구: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11. 10.)<개정, 2023.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0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 중 “법”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조례 제1074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4. 17.>

제2조(중개보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율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 4. 30.)<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② 삭제(2015. 4. 30.)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1. 증명 신청 및 공부(公簿)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개정, 2023. 4. 17.>2. 증명 발급 및 공부(公簿)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개정, 2023. 4. 17.>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4.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3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5호, 2023. 4.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4.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5.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4.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시장은 대상자 심사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이의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조경,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개정, 2023. 11. 15.>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신설, 2023. 11. 15.>

제5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에 따라 점검단을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ㆍ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한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 점검한다.

제6조(점검단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로 한다.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개정, 2023. 11. 15.>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신설, 2023. 11. 15.>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5.]

제6조의2(점검시기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내외) 시기3. 입주예정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0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의 중견기업등에 대하여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중견기업등의 관련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우선 육성2.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나. 산학연관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다. 공공기관과 연계ㆍ협력 기술개발 지원3. 해외시장 진출가.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지원나. 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지원4.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지원나.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5.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견기업등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ㆍ운영2.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3.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및 기술 보급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1. 학업 우수자: 직전 학기 교과 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B”이상인 과목이 1/2을 초과하고 “D” 이하가 없는 자2. 재능 및 기능 우수자: 각 교과 분야에서 전국이나 시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3. 효·선행자: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생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0.>1.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1학기 이상 휴학하였을 때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하였을 때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4.6.28.>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0.>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부칙 <제177호,2012.7.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 학습성취도의 평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B”는 “우”로 “D"는 “양”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호, 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인기에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과 전환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장애 발생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훈련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제공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6. 중도장애인 동료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의 재활상담 및 교육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변경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변경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환재활·장애인복지·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2. 30.><개정, 2024. 7. 30.>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4호, 2014.9.1.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7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직렬의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거나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규칙 제306호, 2021. 12.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정무부시장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 개정규정 중 119지역대 및 119지역대장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규칙 제369호, 2024. 7.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⑤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정제품ㆍ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3. 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신설, 2024. 3. 6.>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3. 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03호, 2017. 11. 1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4호, 202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2. 8. 10.]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1.20, 제42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②「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능직”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③「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하고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한다.④「세종특별자치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⑤「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하고,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규칙”을“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한다.⑥「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별표3〕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부 칙 (조례 제65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② 월액여비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③ <삭제, 2019. 12.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제4조(여비지급기준)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4. 12.>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의 징수)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3. 11. 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19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2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2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201212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