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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둔 구민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내용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지원 서비스2. 화재폐기물 처리비3. 임시거처 제공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300만원2. 반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3.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30>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12.3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6.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현황 및 관리 방향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정비 계획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3.]

제10조(정보 제공 요청 등)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3.]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의 예방‧대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4.>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4.>

제9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2.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3.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관리4.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 또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6조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2.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3. 영유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4. 영유아의 문화향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5.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6.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여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홍보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능”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사능 검사 및 조치)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사능 표본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812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④ 시장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단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⑥ 현장조사 등 감시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7. 1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623

제3조(책무)①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노동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1. 4., 2021. 5.26.>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① 시장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0. 11. 11.>]

제9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11. 11.>]

제10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8조에서 이동<2020. 11. 11.>]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0.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43)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4) ~ (56) 생략부칙 (지역문화진흥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 시문화예술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 문화 예술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10216 / 시행일: 20110216

제2조(시설사용 허가)①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요금의 징수) 예술회관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등의 검인)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말한다.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구축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말한다.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학습자원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3.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4. 민간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연계 및 제공5.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6.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임차)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1. 직접 개발2. 평생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3.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공공 개발·활용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③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3조(급수대상)① 온천의 급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목욕장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경우3. 일반용: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삭제 <2015.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4. 12. 31>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조례 제1호 부산시 온천급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행한 조례 제1호 부산시온천급탕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66. 4. 13> 이 조례는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11. 28> 이 조례는 196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3. 31> 이 조례는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2. 28>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조정기준)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 27>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2. 28>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2. 3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율표 적용에 있어서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부 칙 <81.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급탕요금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83. 11. 29>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9.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예) 제3조의 별표 급탕요금표는 1985년 10월 조정분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예) 제3조의 급탕요금표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최초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8. 29>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탕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탕종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으로 본다.부칙 <201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4. 생활·법률 상담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470호,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4조(외국인학교의 지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5조(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산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학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⑩ ~ (3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0) ~ (32) 생략부칙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55)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여성가족관”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20) ~ (2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71;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35)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8;생략&#x32b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한다.&#x32ba;~(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⑨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ESG 센터”란 노인일자리와 환경을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새활용 및 세대이음 환경교육·환경체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치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새활용”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 중 나목의 산업을 접목하여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2.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3. 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활용 관련 폐자원 수거 및 보관 등 관리2.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제작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새활용 관련 상품 전시&#8231;홍보 및 판매 등 판로지원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2.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3.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4. 새활용 LED 조명등 및 안전손잡이 등 소외계층 설치 연계사업 추진5. 고령자친화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6.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연계 추진7.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신기술 활용 등 건설기술 수준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30>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7. 30>2. “우수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건설기술인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우수 건설기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술 등을 적극 홍보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등 우수 건설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등)① 우수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30>1. 건설기술분야 유공으로 시장 포상을 받은 건설기술인2.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우수 건설업자, 우수 건설기술자,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개정 2014. 7. 30>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① 시장은 제4조의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추천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3.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예우의 중단)①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건설기술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인증의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4.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5. 「식품위생법」 제31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④ 시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부산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9. 30., 2025. 12. 31.>

제6조(이의신청)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 인증표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0., 2025. 12. 31.>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여부 등2. 출하·유통·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별표 2의 심사기준 이행여부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5.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목의 판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부산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16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3. 7. 10.]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언론, 사회문화·의료과학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원로자문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388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원로자문회의의 존속기한은 202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20. 5. 27.>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6. 1. 1, 2024. 5. 22.>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에 교부하는 비용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세 조례)<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호 중 "「지방세법」제253조"를 "「지방세법」제141조"로 한다.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② 생략부칙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한다.부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체계와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원자력 안전문화”란 시민과 지역사회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 제1항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 추진)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2.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원자력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4. 원자력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피해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망한 피해자 추모 등 기념사업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피해자등을 위한 인권‧평화 교육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7.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웰니스 관광지 지정)① 시장은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및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③ 웰니스 관광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337호,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 및 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 보건·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5.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4.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부모 빚 대물림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①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제반 법률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① 시는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인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등)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대상 등)① 유용미생물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두고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한다.1. 농업 및 도시농업에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효율적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배양실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유아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유아 모집·선발 요강 등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선발"이란 제1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하여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모집·선발 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부산광역시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4조(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획단 구성·운영 지원)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를 말한다.5.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 비료를 말한다.6. “감량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를 말한다.7.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8.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화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사항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현황 등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홍보·교육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연구·개발2. 시민 의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감량기 설치사업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감량기 설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감량기 설치 권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구·군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부칙 <조례 제7754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