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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②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의 요청에 의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출자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임실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2. 사회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3.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4. 건강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근로자,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3. “을질 행위”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4. “갑질ㆍ을질 행위자”란 갑질 또는 을질(이하 “갑질ㆍ을질”이라 한다)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6. “신고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3.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처리 절차4. 갑질ㆍ을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대책5. 그 밖에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임실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제6조(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ㆍ을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을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ㆍ을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2. 갑질ㆍ을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법률 지원4. 그 밖에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등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ㆍ을질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복행위 및 신고자 보호 위반시 조치)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관련자 등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①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자,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③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4.>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4.4.24.>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임실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임실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4.4.24.>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3. “거주 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착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임실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소자본 창업지원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및 귀농ㆍ귀촌 정착지원4. 그 밖에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의 임실군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21호, 202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3) 생략(54)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5)~(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3) 생략(64) 임실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102) 생략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01.>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31.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개정 2022.10.2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09.30 조례 제1330호> <개정 2022.10.2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당해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회 의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 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9.30 조례 제1330호>⑥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22.10.2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21>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임실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임실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0.3.13.>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 <개정 2022.10.21>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개정 2020.3.13.>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임실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21>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6.1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9.05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9.3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2.13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03.13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2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3. “마을회관”이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 친목도모,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9.30.>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 포함)과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제4조(경로당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8.31.>1.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비(단, 신축 시 부지구입비는 제외) <개정 2015.9.30.>2.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 개ㆍ보수, 증ㆍ개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 <개정 2015.9.30.>3. 경로당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보험료 등 운영비 <개정 2015.9.30.>4.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지원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5.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신설 2016.10.14>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15.9.3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0.14>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0.14>8.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10.14>9. 경로당 명절 위문 물품 지원 <신설 2018.8.31.>10.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0.14><호 이동 2018.8.31.>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이용자 성별,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5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개정 2015.9.30.>2.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개정 2015.9.30.>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10조(정산보고 등)①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제11조(환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1호~제5호 신설 2016.10.14>1.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업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결정을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환수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③ 경로당은 사업 완료 이후 사용 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④ 군수는 반환할 경로당 등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 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7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6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재2373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2025. 2. 3.>나. 군의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개정 2020.02.04.>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4.24.>2.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이내 계약심사를 여유가 없는 사업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의 계약심사 결과 조치상황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3항 <생략>제14항 임실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제15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 1211호, 2021.04.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5호 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2. 3.>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사람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6. 임실군 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지명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의 규정에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4>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이고, 벼 경작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개정 2024.4.24.>

제3조(지원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계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 <개정 2016.10.14> .<단서 삭제 2016.10.14>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점검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6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방문간호서비스3.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사업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직무 등)① 임실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군 또는 군수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위촉 및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8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고문변호사는 해당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⑥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을 한 경우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7.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 등)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송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① 임기 만료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②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 실무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②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1. 계약신청서2.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15.>3. <삭제> 2015.12.15.4. <삭제> 2015.12.15.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50%이상을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2. 저소득 장애인3. 중증 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15.>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대리인 (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5.>

부칙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1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군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ㆍ위탁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관내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임실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군민 청원, 군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의 신뢰가 높고 덕망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2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조례 제2773호, 202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7)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02) 생략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전년도 추진실적의 분석과 평가3. 그 밖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적합성2.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4. 재정 여건과 지원 방안

제7조(추진체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전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③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과정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군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예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문서2. 추진 부서 및 담당자 정보3.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9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며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고 군비 부담이 있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평가 및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임실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90302 / 시행일: 1999030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임실군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7.03.31> <개정 2020.02.04.>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03.31>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2. 정년,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한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신설 2024.5.30.>5.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제4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23.02.28> <개정 2024.5.30.>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17.03.31>7.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제6호에서 이동, 2024.5.30.]8. 구내식당 운영지원[제7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9.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31,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30, 제2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임실군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군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 퇴사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퇴사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2. 그 밖에 군수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② 군수는 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노동자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ㆍ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기준을 충족한 노동자는 확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보)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23조(손해배상) 군수는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직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공설묘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5. “공설묘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군인 자2.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3.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8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분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①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묘의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임실군 묘지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7.11.15., 조례 제233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