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건립한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8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9 valign=middle width=17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font-weight: bold;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1pt; line-height: 17.6pt'> 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9 valign=middle width=26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font-weight: bold;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1pt; line-height: 17.6pt'> 위 치</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6 valign=middle width=17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text-align: center? -0.33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33pt; line-height: 17.6pt'>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6 valign=middle width=26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1pt; line-height: 17.6pt'>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middle width=17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1pt; line-height: 17.6pt'><!--startfragment-->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32pt; line-height: 17.6pt'>전북특별자치도 남원 노인요양병원</span> </p></span></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middle width=26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99pt; line-height: 17.6pt'> 남원시 산성길 51-15</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middle width=17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1pt; line-height: 17.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32pt; line-height: 17.6pt'>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span></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3 valign=middle width=264><p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휴먼명조?; letter-spacing: -1.1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88pt; line-height: 17.6pt'>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span></p></td></tr></tbody></table>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4조(업무)①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8.>1.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2.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3.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방문간호4. 정신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5. 노인성 장애 및 난치병에 대한 양·한의학적 요양 및 진료6.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8. 기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②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8.>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4.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6.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5조(입원 및 퇴원)① 병원의 입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②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병원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질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2. 28>⑦ 수탁자는 시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준용) 병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또는「전북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전부개정 2006. 12. 8 조례32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탁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위탁계약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4833호, 2020.11.13.>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