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5.12.21., 개정 2018.9.20.>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20.>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 판 장3. 경 로 당4. 탁 아 소5. 독 서 실6. 목 욕 탕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0.>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발생한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8.9.20.>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운영위원회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정 심사를 거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8.9.20.>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단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9.20.>

제25조(지도감독)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② 군수는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8.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1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중 “하리면종합복지회관”을 “은풍면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란 중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130-1”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130-1”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8.9.20.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3.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면복지회관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168431&gubun=ELISIMG" alt="img1471684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643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