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30.,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5.30., 2020.12.3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사천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2020.12.31.>1. 개최 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2.5.30.>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0.12.31.>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20.12.31.>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4.4.15>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9.>1. 삭제 <2023.10.19.>2. 삭제 <2023.10.19.>3. 삭제 <2023.10.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5.30., 개정 2017.5.30., 2020.12.31., 2023.3.16., 2025.6.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 결격사유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5.30., 2020.12.31.>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7.1., 2014.4.15., 2020.12.31., 2023.3.16.>1. <삭제 2023.3.16.>2. <삭제 2023.3.16.>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시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② 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0.12.31.>③ 시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0.12.31.>④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⑤ 시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12.5., 2020.12.31.>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12.5., 2017.5.30., 2020.12.31.>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별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2016.3.31., 2017.5.30.>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5.30, 개정 2013.1.7>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5.30.>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신설 2012.5.30., 개정 2013.1.7., 2020.12.31.>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3.31., 개정 2020.12.31., 2023.10.19.>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0.12.31.>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12.3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개정 2020.12.31., 단서 및 후단 삭제 2020.12.31.>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12.31.>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1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5.30., 2017.5.30.>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2017.5.30., 개정 2020.12.31.>③ 삭제 <2020.12.31.>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5.30.>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8,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2.5.30., 2014.4.15., 2020.12.31.>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5.30., 2014.4.15., 2020.12.31.>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5., 2017.5.30.>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5.>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5.><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고등학교졸업자 │ 9급 ││고등학교졸업자 │ 9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2023.3.16.>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5.30., 2012.12.5., 2017.5.30., 2020.12.3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20.12.31.>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4와 같다.<개정 2017.5.30.>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조문신설 2023.10.19.]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4.15.>① 별표 13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5., 2017.5.30.>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의 기준일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5.30., 2017.5.30., 2020.12.31.>③ <삭제 2018.5.4.>[제목개정 2020.12.31., 2023.10.19.]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2.5.30.>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7., 2014.4.15.>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4.15.>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② <개정 2012.5.30., 2012.12.5., 삭제 2014.4.15.>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30., 2012.12.5., 2020.12.3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2.5.30>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5.30., 개정 2017.5.30.>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2.5.30., 2020.12.31.>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2.5.30., 2017.5.30.>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5.30., 2017.5.30.>⑤ 삭제 <2020.12.31.>⑥ 삭제 <2020.12.31.>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7.5.30., 2020.12.31.>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7.5.30., 2020.12.31.>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5., 2020.12.31.>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2.5.>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2.12.5.>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2.12.5.>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7.5.30., 2020.12.31.>

제26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2.5.30., 2014.4.15.,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2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7.5.30.>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2.12.5., 2014.4.15., 2016.3.31., 2017.3.30., 2018.5.4., 2020.12.31.>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의 지정)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0.12.31.]

제28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 2012.5.30., 2012.12.5., 2017.5.30.>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5.30.>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5.30, 2016.3.31.>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2009.7.1., 2012.5.30.>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2.5.30.>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5.30.>

제28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 및 부여 기준: 별표 19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21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22[전문개정 2020.12.31.]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2.12.5., 2017.5.30., 2020.12.31.>

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도 단위 이상 시책평가 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4.4.15., 2016.3.31., 2018.2.8., 2020.12.31.>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31조의2(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2.5.30.>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20.12.31.>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7.5.30.>

제34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전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자녀 또는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5.]

부칙 <2008.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 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8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다만, 같은 규정의 적용은 2012. 8. 10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976487&gubun=ELISIMG" alt="img1619764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별정직 보건진료원 3년 미만 재직자 : 3년 이상 근무 후 위 기준에 따라 전환부칙 <201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27호, 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21, 별표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1의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22. 4. 27. 시행) 제24조제4항에 따르고, 별표21의 4.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산점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22의 1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실적가산점 기준에 따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의 근무경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한다.부 칙 <규칙 제870호, 202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1의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의 4호의 부여 요건란 중 “안전관리팀”을 “사회재난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