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활용에너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4. “에너지빈곤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1.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3.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4.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시 소재 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②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시민, 법인·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에너지계획)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속초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모범사례 발굴·보급의 세부계획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전문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에너지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배출가스 저감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3.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4.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절약 등)① 시장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3. 공공건물의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4. 관용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5.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6. 관련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1. 시민의 자발적 실천2.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3.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맞도록 관리4. 건축물의 개·보수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7.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8. 자전거 전용도로·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연구 및 기술개발2. 생산·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3. 제2호의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4.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5.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2.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③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건물3. 경로당4. 마을회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시장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공급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너지위원회)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속초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에너지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3. 전문가와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반영4. 관계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선진지 비교시찰 및 견학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1.>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에너지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2024.6.21.>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법인·단체 등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속초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라. 시 소속 관계공무원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5.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