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 기능)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삭제(2023.02.06)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훈령안·예규안5.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의안으로 정한 사항

제3조(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심의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④ 삭제(2023.02.06)⑤ 심의회는 법무담당관을 배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석위원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석) 심의위원이 심의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신 출석하여 의안에 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석 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④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ㆍ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방법)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설명·질의 및 답변·토론·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매 회의 시 마다 의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회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9.21 규칙 제1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11 규칙 제1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1.04.01 규칙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 생략)부칙 (2012.10.10 규칙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 생략)⑥「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1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의안의 표지서식("이하 서식 생략")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⑨「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국장”을“실·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⑦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17.07.03 규칙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공보관과 정책기획과장”을“홍보기획관과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8조제4항 중“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⑥ (이하 내용 생략)부칙 (2020.01.02 규칙 제2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2.06 규칙 제2224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