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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7.20., 2024.6.28.>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교육시책·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각종 통계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제목개정 2021.11.5.]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0.31.>1. 청구된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2.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 해당 정보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3.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많아 한 번에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5.1.30., 2018.7.20., 2018.12.31., 2021.11.5., 2024.6.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0.6.16.>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16.>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이나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2013.3.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8.12.3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20.6.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21.1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3.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1.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예산 사업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 사항5. 국민의 신청 등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국민신청실명제)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영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미래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 법령 정비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사업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심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제작·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보존)·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 참여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 및 그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의 주요 내용(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협조자·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③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추진실적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년 1회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2675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1.>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주민등의 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4.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②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1. 회의 일시2. 심의 안건3. 출석위원 성명4.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②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91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호,2013.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4.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호, 2018.12.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국장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3호,2021.11.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구매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2026.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3.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계획 수립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5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원의 준법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2.20.]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625호,2020.1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제9조(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총괄부서, 사업부서, 운영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③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4.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당 직무 전문가5. 상담, 복지 등 장애인 지원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지원단의 활동)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위·비밀 유지 의무) ① 지원단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단 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부칙 <제1910호,2022.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 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2. 21.>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2026.2.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2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18. 11. 12., 2020. 9. 21., 2024. 6. 28.>1. 당연직위원 :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2. 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24. 6. 28.>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 9. 2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333호,2013.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8.11.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1.>② 삭제 <2021.2.2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3. 삭제 <2016.8.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2.21.>]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2.21.][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2.21.>]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1.>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④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2.2.21.>]

제8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2.21.>]

제10조(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제7조에서 이동 <2022.2.21.>]

부칙 <제642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호,2022.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운영)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관련자격취득·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변리 서비스 지원5. 지식재산 중 저작권과 관련된 학교 학생 및 교원 피해 및 침해사례 발생시 상담 및 법률 지원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인물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역사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지역사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4. 지역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5.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지역 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3. 교사 연구회 활성화4. 지역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확대6.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 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학, 문화원, 마을기록문화관, 지역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5.30.>1. 교육감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리2. 부교육감의 직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대리3. 국장의 직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국 소속 과장이 대리② 직속기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등이 대리한다. <개정 2019.5.30.>

제4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 하게 할 수 없다.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직업교육담당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및 진로·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4.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산업현장 맞춤형 실습환경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7. 학생·학부모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8.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9.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직업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협력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산업계, 교육계,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는 학생, 교원, 산업체 등 직업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3.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오용·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및 연수4. 예방교육 자료 제공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9.27.>]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제7조에서 이동 <2023.9.27.>]

제9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9.27.>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9.27.>]

제1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9.27.>]

제12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부칙 <제1329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4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운영지원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4. 동일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를 거쳐 처리한 경우

제8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화상회의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부칙 <제126호,2022.10.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 공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1.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사람을 말한다.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6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사람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사람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표창 대상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하거나 표창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공·사생활의 결함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목개정 2016. 8. 10.]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1.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제11조(표창 및 지원 등) ①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학교장이 추천한다.②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0. 9. 21.>

제16조(표창대장 등) 교육감은 표창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 등 관련 서식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9. 21.]

제17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180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1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안전조치 의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자격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때 담당교사가 함께 하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부칙 <제1234호, 2018.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2.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3.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2.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3.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4. 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5. 현장실습 지원6. 노동인권 및 근로관련 법률교육7.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8. 산학협력 지원9.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10.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원활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교원 및 교육행정직공무원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학교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력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력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3. 직업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의 교원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산업체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등 책임이 있는 사람)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신설학교 및 증축·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의 관리방안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9호, 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세종특별자치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4. 폐현수막 재활용 내용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실시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5.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4.5.10.>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0.9.21.>

부칙 <제12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호,2014.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미래인재과장”을 “학교혁신과장, 창의진로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인재과”를 “창의진로과”로 한다.③ ~ ⑪ 생략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의진로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창의진로과”를 “창의인재교육과”로 한다.② ~ ⑩ 생략
부칙 <제143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창의인재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⑬ 생략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제19항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3. 특수교육 발전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5. 장애학생 인식개선 및 공감교육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교육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개별화교육 지원)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인력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2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습보조,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인권보호, 행동중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행동중재지원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체 구성 등 지원) 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800호,202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구입·개발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3. 강사 등 인력 지원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제2조(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0., 2022.2.21.>②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는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5.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부칙 <제391호,2013.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