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제2조(종류 및 사용)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5. 의회사무처장6.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신설, 2021. 12. 20.>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0.)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0.)<개정, 2021. 12. 20.>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1. 12. 2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칭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8.20.)

제5조(공인대장 작성ㆍ비치) 의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5.11.10.)

제7조(등록 등) 관리자는 공인의 등록 또는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11.10.)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15.11.10.) (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제10조(날인방법)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제12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개정, 2015.11.10.)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이나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8.20.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2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990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②·③ (생 략)부 칙 <조례 제1877호, 2021. 12. 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