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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0107 / 시행일: 20110107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읍·면장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3]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부 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1. 1. 7>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5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25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27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 규칙 제1339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4.>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신설 2025.8.4.>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4.>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8.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5.8.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8.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5.8.4.,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를 “회계관리”로 한다.②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임시휴관일 등 공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유물관리관 지정 및 직무)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유물출납원: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② 유물관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수장품의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장품의 증ㆍ감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수장품의 구입)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유물양도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의 구입여부와 그 가격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유물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수장품의 기증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유물 기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유물(기증ㆍ기탁)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장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수장품 관리 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장품의 대여 등)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하거나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이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유물이용허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대관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대관허가불가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사충절공원”이란 역사충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역사충절공원 내에 조성된 한옥 체험시설(동재, 서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① 역사충절공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3. 역사충절공원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한옥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등)① 한옥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한옥 체험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료 등)① 역사충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이용료를 역사충절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성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참가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체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2. 전염병 환자인 경우3. 역사충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5.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배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험시설"이란 성주군이 한개마을 내에서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문화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성주군수로부터 문화체험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① 문화체험시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범위2. 위탁기간(최초 5년이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4.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 해지 사유 및 절차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 기준)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1. 해당 분야의 운영 경험 및 전문성2. 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에 대한 이해도3.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성5. 재정 운용 능력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안6.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계획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재산의 안전한 유지·관리2. 비품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방지3.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방문객 편의 제공4.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증·개축 또는 용도 변경 금지5. 주민과의 협력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연계 노력6. 관계 법령, 본 조례 및 위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② 수탁자는 마을주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평가 및 재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문화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 수준2.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운영 성과3.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4.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정산의 적정성③ 평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운영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종교문화축제 등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교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사무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8. 협의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9.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10. 협의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제5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2>1. 세계종교문화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개정 2015. 10. 12>2. 아름다운 순례길, 행사장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협의회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개정 2015. 10. 12>4. 아름다운 순례길 관련 종교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세계종교문화축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개정 2015. 10. 12>6.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과의 업무협조7. 그 밖의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협의회의 재산은 정부 및 전북자치도·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의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12 조례4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4.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유도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 2명은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체회의의 소집 등)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무국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도지사는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받은 협의회는 관련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로 본다.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32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60607 / 시행일: 20060607

제2조(운영위원회)①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처리 및 협의회 상정안건의 검토2.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3. 협의회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한 분과별 배정 및 조정4. 각 분과별 위원회에서 부의할 평화실천사업의 발굴 및 사전 연구·검토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중요사안의 협의·조정②운영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의장, 각 분과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분과위원회)①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화교류·평화안전·평화환경·평화문화·평화봉사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평화교류분과위원회는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활동, 평화의 섬 인적네트워크 구성,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평화안전분과위원회는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인증 등 평화지수 제고, 각종 사회·문화·경제적 차별요소 최소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평화환경분과위원회는 친화경적 개발과 생태섬 건설, 청결·친절·질서 캠페인 활동 등 생활·산업·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4. 평화문화분과위원회는 평화헌장·실천강령·주간지정 등 평화의 확산을 위한 평화의 교육·홍보·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5. 평화봉사분과위원회는 국제기구·NGO등과 평화봉사활동 및 실천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별 평화활동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안건상정 등 분과별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①협의회의 운영 및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자문위원회를 둔다.②자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화 및 국제교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 의장이 자문위원장이 된다.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간사 2인을 두되, 각 분과위원중 호선에 의한 1인과 제주도의 관련업무 소관과장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분과위원회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③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강 수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금강 수질 상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금강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생태계 변화 조사)① 시장은 금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질 및 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의 변화를 조사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2. 수질 상태 및 오염도 분석3.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5조(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2.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3. 금강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환경 관련 전문가 5명 이내4. 환경 관련 공무원 3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기술단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5.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6.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7.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정, 2024. 4. 12.>8. 국가 또는 시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9.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국가의 출연금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황, 출연금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업시행자에게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가. 상징마크 기본형태 : 별표 1나. 상징마크 활용형태 : 별표 2다. 엠블렘 형태 : 별표 3라. 캐릭터 형태 : 별표 42. “사용권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 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가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2. 평화의 섬 CI 디자인 표준편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에게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평화의 섬 CI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2. 산업단지의 분양 홍보 등 마케팅 사업3.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토지, 지장물(支障物), 영업권 등의 보상 등 부대사업<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품의 한도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6.)1. “소방관서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신설, 2017. 2. 6.)2.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장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3.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란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4. “여름철 물놀이장소”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5.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란 제4호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6. “수난구조요원”이란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7. “수변안전요원”이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

제3조(설치·운영)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 2. 6.)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 2. 6.)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4.>1. 유영구역 표시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4. 순찰차량5. 통신 및 방송시설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7. 2. 6.)

제8조(지도감독)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2. 6.)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 2. 6.)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7. 2. 6.)2. 수변안전요원가. 사회단체 회원나.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다. 의용소방대원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2017. 2. 6.)

제10조(모집·선발)① 소방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개정, 2017. 2. 6.)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99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구급서비스)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장비ㆍ약품을 탑재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배치된 구급차의 지정ㆍ운영2. 응급진료를 위한 병원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다만, 이송 시 의사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예방접종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2. 27.>4.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구급상황관리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 근접 배치<개정, 2026. 2. 27.>6. 그 밖에 119 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제6조(구급상황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4호의 취약계층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통역4.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SNS 119구급상담서비스 및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개정, 2025. 4. 9.>5.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연계<개정, 2026. 2. 27.>6.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2.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등 농아인 지원 기관<개정, 2025. 4. 9.>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② 시장이 119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의체의 각 기관 및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6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2.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3.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4.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7.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12. 18.>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5. 9. 29.>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신설, 2025. 9. 29.>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3. 12. 18.>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8.>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5.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18.>6. 포장재 사용저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신설, 2023. 12. 18.>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12. 18.]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④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8.>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공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제7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1. 교육ㆍ홍보사업2. 다회용기 구입비용<개정, 2023. 12. 18.>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신설, 2023. 12. 1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8.>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2.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기업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10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5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 및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 중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의 응원 활동2. 그 밖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며, 구급상황 1·2·3팀(이하 “구급상황팀”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센터장의 직무)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0.]2.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제4호에서 이동, 2021. 11. 10.]3.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제5호에서 이동, 2021. 11. 10.]4.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0.]5.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제7호에서 이동, 2021. 11. 10.]6.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제8호에서 이동, 2021. 11. 10.]7.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제9호에서 이동, 2021. 11. 10.]8.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1. 11. 10.]9.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제11호에서 이동, 2021. 11. 10.]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제12호에서 이동, 2021. 11. 10.]11.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제13호에서 이동, 2021. 11. 10.]12.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제14호에서 이동, 2021. 11. 10.]1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5호에서 이동, 2021. 11. 10.]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의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는 119종합상황실 근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제9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은 제6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5호, 202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 독거 노인5. 경로당 및 마을회관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전문기관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 폭력ㆍ해체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가정ㆍ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개정, 2021. 11. 15.>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11. 15.]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개정, 2021. 11. 15.>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개정, 2021. 11. 15.>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개정, 2021. 11. 15.>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개정, 2021. 11. 15.>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개정, 2021. 11. 15.>6.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신설, 2021. 11. 15.>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에 관한 사항4. 가축방역 관련 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및 심의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수의·축산관련 대학 교수2. 생산자, 유관단체 지회·협의회의 장3.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 또는 축산분야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소속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2. 시 농업기술센터소장3. 시 동물위생시험소장 (개정, 2017. 9. 29.)4.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장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6.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축종별 가축 방역, 약품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및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49호, 2017. 9.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3호 중 “가축위생연구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 략)(6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4)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②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5. 그 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적정하지 아니한 곳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이장 또는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