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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란 영양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민원은 신고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처리예정일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처리할 수 있다.③ 신고된 민원 중에서 처리반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고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반의 업무)① 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2.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기 및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배관설비 등)3. 기본적인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콘센트, 수도꼭지, 하수구, 가전제품 등)4.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5.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가로등, 쓰레기, 환경 등)6.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부품비용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65세 이상의 독거노인4.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① 처리반은 군수에게 매 분기 운영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군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사람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횟수

제3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접종절차)①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신청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65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제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비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시행일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2.3.>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2025.2.28.>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재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5.10.10.>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삭제 <2025.10.10.>4.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6.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설 2025.10.10.>② 삭제 <2025.10.10.>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삭제 <2025.10.10.>2. 삭제 <2025.10.10.>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0.>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 조례 제2187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8호, 2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이용자”란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9.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11.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군민의 의견과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서별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과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교육)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8조(SNS 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홍보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64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 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의 경우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4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2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7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3.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경우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경우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5.03..13.>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5.03..13.>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개정 2015.03..1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5.03..13.>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개정 2015.03..13.>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03..13.>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능)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5.03.13.>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개정 2015.03.13.>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개정 2015.03.13.>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03.13.>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개정 2015.03.13.>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5.03.13.>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2. 업무상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6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12.04.>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5.12.04.>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04.>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8호, 2015.12.04.> 영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영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② 삭제 <2021.8.13.>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사용번호)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5.9.18.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고, 판매인의 계약 해지 및 종이수입증지 환매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 함으로써”를 “인영하여”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2조(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5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3조(슬로시티 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슬로시티 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슬로시티 기반 조성2.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3.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3. 슬로시티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슬로시티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4.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주민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주민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4.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영양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행사기간까지2. 제3조제2호나목:「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양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2.>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2., 2015.03.1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5.03.13.>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3.9.22.>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5.03.13.>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2006.8.22., 2015.03.13.＞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3.9.22.>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양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부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9.22.>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04.> )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2 규칙 제11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8호, 2015.12.04.> 영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현황과 여건2. 기본구상3.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단 설치와 운영)①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③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신활력 플러스사업 총괄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9조(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3. 신활력 플러스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단체장과 추진단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2.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4.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9.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영양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양군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영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영양군에 소재한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31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기능)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영양군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신고 사항2. 영양군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사항

제4조(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포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12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5.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4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필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4.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5.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6. 농업인등이 피해발생 신고 당시 영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로서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피해예방 자구노력 여부, 다른 작물로의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과 포획에 필요한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3. 기타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담당 부서장, 환경업무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기능) 영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5.03.13.>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03.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03.13.>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제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포상금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멧돼지와 고라니 및 조류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대행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등 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체 단련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안전성 등이 높아야 할 것2. 영양군 소유의 공유지에 우선 설치하되, 부득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을 것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추가적인 기구의 설치는 지양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우선할 것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것

제5조(유지ㆍ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상태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1년에 2회 이상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전수조사 계획2. 그 밖에 수시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등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 면에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읍장 ·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삭제 <2015.10.08.>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신설 2015.10.08.>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03.13.>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③ 삭제 <2015.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2 조례 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2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08.1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해당 놀이시설 인수 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 및 해당시설 담당부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보건위생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