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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제조직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 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순창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2. 순창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창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②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다음에“「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삽입한다.③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④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의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06.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순창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순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6.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06.13.>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03.13 규칙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점은 2019년 12월 12일로 소급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부 칙 <2025.06.13. 규칙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및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류”라 함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등 제품을 말한다.2. “장류원료”라 함은 콩, 고추, 찹쌀, 밀 등 장류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03.31.>3. “농업인”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개정 10.03.31., 2018.12.17.>4. 삭 제 <10.03.31.>5. 삭 제 <10.03.31.>

제3조(지원기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콩 재배 지원은 지목이 답인 곳에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개정 10.03.31.>2. 고추재배 지원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개정 10.03.31.>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서 일정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0.03.31.>4.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5.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시상6. 기타 군수가 장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31 조례19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3.13 조례255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8항까지 생략29항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0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지원방법)① 장류원료(콩·고추·밀) 재배지원은 관내 장류업체, 정부수매, 농협 등 필요량에 의한 농가별 물량을 정하고 재배 및 수매 이행 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150원/㎡의 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2024.05.16.>2. 고추재배는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20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3. 장류원료용 밀 재배지원은 이듬해 생산분에 대하여 당해에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5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기준은 재배면적, 수매실적 등을 감안 매년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29. 규칙1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규칙1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류를 이용한 관광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류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2. 장류관련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3. 순창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4. 장류요리 개발 등

제4조(장류체험관 시설사용 등)①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24.04.09.>② 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04.09.>③ 삭제 <2024.04.09.>[제목개정 2024.04.09.]

제5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및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1. 사용료 및 체험료 전액감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장류관련 행사2. 체험료 50페센트 감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라.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있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3. 체험료 20페센트 감면가. 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4.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사용 및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한다.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삭제 <2024.04.09.>4.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 및 체험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04.09.>1.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강사 등의 위촉)① 군수는 요리교육 등을 위해 요리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 보조는 필요한 기간만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강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 등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체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해지 또는 계속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4.04.09.>

제10조(운영시간)① 장류 체험관의 체험장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1.]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체험관을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8.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백산리 265-49번지”를 “민속마을길 55”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6.12.15. 조례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천수패 증정 및 건강백세인 축제행사, 장제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천수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100세 이상인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3. “건강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4. “장수 수직증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수노인에게 임명하는 명예직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5. “건강백세인축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하게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등 축제를 말한다.6. <삭제 2024.12.30.>

제3조(지급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각 항목별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수패”는 장수노인 중 실제연령이 100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2. “건강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중에서 1년의 기간내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3. “수직증서”는 장수노인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4. <삭제 2024.12.30.>

제6조(백세인의 날)① 군수는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위상 강화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백세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백세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백세인의 날을 전후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백세인 축제)① 군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매년 건강백세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는 다음과 같다.1. 전통 합동 회혼례 행사2. 장수관련 학술대회3. 노인 위안잔치 등 문화공연 행사4. 게이트볼대회 등 체육행사5. 기타 장수노인 우대에 필요한 관련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례적 행위인 기념사진, 장수를 기원하는 만인병과 축하연, 음식 및 차량제공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을 초청된 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7.09.29 조례2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2.30. 조례2970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제3조제4호,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순창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원받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순창군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및 편의증진 사업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대회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체험5.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점자)교육 사업7.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8. 장애인 단체 문화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9. 장애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업10. 장애인 단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신·증축, 개보수 등)11.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부 칙 <2017.09.29 조례 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8항까지 생략19항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0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5.06.30. 조례2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3. 장애인범죄 사례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예약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04.20.>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체험료 납부순서에 따라 시설사용과 체험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2.12.30., 2022.120.06.>

제3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4조(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4항까지 생략35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이하“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6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56>② 구체적인 수리금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제외대상)① 「의료급여법」제1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배터리 수리비용 지원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회수) 군수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군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제8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1.11., 2023.04.28.>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2.「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 복지기획 담당주사가 되고”를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 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를 “주민복지실 복지희망담당주사가 되고”로 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 복지희망담당주사”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계장”으로 한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3항까지 생략4항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계장”을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5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추가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말한다.2.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복지시설 수급자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월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지급대상자이어야 한다.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③ 장애인 추가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애인 추가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였다고 확인된 경우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4. 위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추가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변동 대상자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급 등 기준 관련 사항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장애수당’의 기준을 준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6. 조례2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급 등 기준 관련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기준을 준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 관을 말한다.3. “활동지원사”란 제2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5.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4조제1항제4호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② 처우개선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처우개선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5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09.13. 조례2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 또는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순창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창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순창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순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순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순창군에 거주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상 포함여부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6.04.15.>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4.17 조례25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책무) 순창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순창군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 중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각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순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1. 재항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4.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신설 2019.12.20.>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2.20.>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및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20.제25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이라 함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2.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3.04.28.>3.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3.12.31.>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순창군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1.10.06.>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세대 <개정 2013.12.31.>

제4조(보험료 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31. 조례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06. 조례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5.10. 조례2168>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4. 지원할 수 있는“다자녀가족”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5. “학습활동비”란 예·체능학습시설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소요된 수강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범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셋째아 이상의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제5조(지원방법)① 학습활동 지원은 대상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② 지원금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2>③ 기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대상시설, 보조율, 보조대상기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등은 학습시설운영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학습시설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받는 학습시설등은 지원대상 학생의 출석과 학습지도, 지원금의 관리에 신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개정 2013.5.10. 조례2168>

제7조(기타사항) <개정 2013.5.10. 조례2168>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②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8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0. 조례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순창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순창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사업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원 범위 및 내용)①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 제2항에 의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각 호당 70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2. 대지 조성공사 :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과 마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3. 마을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4. 마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소공원(녹지공간 포함) 등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 등 인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 사업 예정부지 100퍼센트 확보(국·공유지 제외)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확보. 단 시행계획 승인 전에 100퍼센트 확보해야한다.

제4조(보조금의 집행 등)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순창군과의 업무협약에 따른다.1.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2.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전부를 집행3.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으로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 마을 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 공동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 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입주자 전 세대가 벽체골조(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 공사를 완료할 때 잔액 전부를 집행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세대별 보조금 환수액은 제2조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입주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건축물대장 : 착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4. 그 밖에 서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순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06.07.>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 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 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1.03.15.>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의 우편종류(보통등기ㆍ빠른등기)를 확인하고, 민원수수료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주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03.20., 2020.12.30., 2022.12.06.>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민원신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5.>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순창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2011.03.15.>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내역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읍. 면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00.08.0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3.20 규칙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4.26 규칙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6.07 규칙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규칙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4 규칙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15 규칙106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2항까지 생략13항 순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로 한다.14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공개대상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비용의 감면 등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대상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을 5명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순창군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행정과2. 처리부서 :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및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군의 안내·접수창구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및 방법)① 군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정보는 기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군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군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행정정보공계조례시행규칙」제3조제1항 중“민원봉사과장”을“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12.15. 규칙1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8. 규칙1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