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부과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미수납된 시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납기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액 정리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②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체납액 정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의 관리)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① 시장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마쳐야 하고, 납기는 해당 회계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등은 해당 회계연도에서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그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③ 매월의 징수부는 그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그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① 시장등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은 그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이월하여야 한다.②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2.8.10.>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2.8.10.>[조 제목 변경 2022.8.10.]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체납액 이월)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그 체납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2024. 5. 22.>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조 제목 변경 2022.8.10.]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① 시장은 매년 1월 1일 현재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의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5. 29.][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2019. 5. 29.>]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10.>[본조신설 2019. 5. 29.]

제2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제18조에서 이동<2019. 5.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