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4에 설치한다. 다만 간이직판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품과 가공식품 전시판매2. 소비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식품 및 기념품 판매3. 농업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음식판매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4조(운영)① 직판장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직판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전담하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용도)① 직판장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수탁자의 시설 변경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 허가 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품목)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품목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식품과 음료,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도 판매할 수 있다.② 직판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농·특산물도 납품 할 수 있다.③ 판매품목의 결정은 생산자 단체 및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납품)① 농. 특산물을 직판장에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는 직판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품목으로 결정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신선도, 상품성 등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직판장 관리자는 생산자 및 단체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신선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④ 직판장 납품 후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납품자가 회수처리 하여야 한다. 단, 납품자가 회수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판매자가 임의로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판매)①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농·특산물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은 원가 및 인근 시장가격,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1. 재고가 발생한 때2. 상품성 저하 등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수료) 군수는 직판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순창군 관내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순창군 관외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구성)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 중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2.11.11.>가. 군 의원 1명나. 생산자단체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직판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결정2. 판매 수수료 결정 및 필요시 판매 품목의 선정3. 직판장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4. 기타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①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민단체(농어촌특산단지 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4-H 군연합회 등)2. 생산자 단체(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협동조합 등)3. 영농조합법인4. 기타 사회단체5. 개 인④ 수탁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협약을 해제하고, 사용을 제한, 정지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직판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한, 정지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과실 또는 무과실로 인하여 직판장의 관리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변상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는 지도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재산보호) 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에 대하여 순창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한다. 다만, 순창군에서 이미 가입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직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4.「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유통지원담당”을 “유통마케팅담당”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3호 중 “농정과장, 산림공원과장, 축산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중“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을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0.12.15. 조례2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16항까지 생략17항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3호 중 “농촌개발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18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