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3조(공인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하여 공인관수자가 날인한다.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동 전용 원주시장 직인(이하 "시장직인" 이라 한다)은 시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7.11.07, 2006.05.30>⑤ 삭 제 <2016.06.10.>⑥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인증기용) 및 읍·면·동장직인 민원전용(인증기용)을 사용토록 한다.⑦ 삭 제 <1997.11.07>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 승인을 얻기전에 정보통신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2008.12.31, 2011.01.1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2016.06.10.>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① 삭제 <2006.05.30>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5, 2002.12.23, 2006.01.13, 2006.05.30, 2008.12.31, 2013. 5.10>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06.29] <개정 2002.10.25, 2006.05.30, 2008.12.31, 2011.01.17>

제6조(서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② 조례 제7조의 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8조의 인영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2002.10.25>⑤ 삭 제 <2016.06.10.>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6, 제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8.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1.07,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10,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3,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원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항중"총무과장"을 각각"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1] 시장직인(일반문서시행용)란중 "서무의전업무담당주사"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4호)란중 "지역계획업무담당주사"을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5호)란중 "복지총괄업무담당주사"를 "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2호)란중 "호적주민업무담당주사"를 "호적업무담당주사"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6호)란중 "부동산관리업무담당주사"를 "부동산업무담당주사"로, 시철인(일반용)란중 "서무의전업무담당주사"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시철인(주민등록발급용)란중 "호적주민담당업무주사"를 "주민등록업무담당주사"로,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란중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로, 문화체육사업소장직인란중 "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수도사업소장직인란중 "요금관리업무담당주사"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수질환경사업소장직인란중 "관리업무담당주사"를 "하수행정업무담당주사"로, 읍·면·동전용 시장직인과 읍·면·동장직인란중 "동은 일반서무업무담당자"를 "동은 주무주사"로 한다.[별표 2]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1호)란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5호)란중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인증기1호·2호)란중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4호·5호·6호)란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⑱까지 생략부 칙 <2000.03.03,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2,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29,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원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1호)의 공인날인부서중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하고, 시장직인(민원실전용제3호)의 공인날인부서 "세정과"를"세무과"로 하며,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1호)·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2호) 및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8호)의 공인날인 부서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하고,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3호) 및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9호)의 공인날인부서 "세정과"를 "세무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2002.10.25,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원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별표2의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1호)란중 "정보통신과"를 "지식정보과"로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5호)란중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1호)·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2호)·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8호)란중 "허가민원과"를 각각 "민원봉사과"로 한다.②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2003.11.28,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원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지식정보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06.05.30,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정보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하고, 별표 1 중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1호·민원실전용 인증기1호·민원실전용 인증기8호)란중 “고객만족행정담당”을 각각 “민원행정담당”으로, 시철인(주민등록발급용)란 중 “호적담당”을 “민원행정담당”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5호)란 중 “복지기획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2호)란 중 “호적담당”을 “가족등록담당”으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9호)란 중 “세정담당”을 “세무행정담당”으로, 보건소장직인란 중“진료담당”을 “진료지원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란 중 “지도행정담당”을 “경영지도담당”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직인란 중 “총괄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직인”을 “환경자원사업소장직인”으로, “교육문화센터장직인”을 “시민문화센터장직인”으로, 교육문화센터장직인란 중 “교육문화센터장”을 “시민문화센터장”으로 하며, 별표 2 중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을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행정과”로,“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로, “생활환경사업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교육문화센터”를 “시민문화센터”로, “건설도시국(지적과 제외)”를 “건설도시국”으로,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으로, “주민협력과”를 각각 “민원봉사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제10호서식 중 “행정정보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계”를“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⑰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 중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인조례」”로 하고, 제2조중 “조례”를 “「원주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⑩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중 개방형직위는 2012년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행정과”를 “기획행정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과”로, “세무과”를 “세무과”, “징수과”로 한다⑫및 ⑬까지 생략부 칙 <2013. 5.10,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인종별란 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인”을 “상하수도사업소장직인”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직인”을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직인”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원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인종별란 중 “도시개발사업소장직인”을 “창조도시사업단장직인”으로, 관수자란 중 “도시관리담당”을 “창조도시담당”으로 한다.부칙 <2015.12.31.,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0.,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