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영동군의회다. 「영동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영동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다음부터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등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등은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0. 17.]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7.>② 제1항에 따른 공고장소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으로 하며, 공고내용에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였거나, 최초 건물 등기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점자 중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등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 10. 17.>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삭제 <2022. 10. 17.>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영동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9.12.30 규칙 제 1187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2.12.5 규칙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6.19. 규칙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대비 및 구호 등 국내외 봉사 활동 지원 사업2. 봉사원 교육 및 보건·안전 활동 지원 사업3.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주거개선사업 등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5.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학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2.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 간 조정 및 중재, 소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2. 직능·사회단체 등의 대표나 구성원3. 기타 지역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학 정책에 자문과 조정이 가능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8.7.>

부칙 (2020.12.31.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다음부터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사업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8. 지회 읍·면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홍보출판 등의 사업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보고ㆍ검사)① 지회장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3.26>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3.07.05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6](생략)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29>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다음부터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다음부터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이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7.12.29>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 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기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기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12.29>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17.12.29>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게 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 위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 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6.07 조례 제1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7.12.29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사업의 분석, 평가 및 보고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6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2.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센터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img src="/flDownload.do?flSeq=105574567&gubun=ELISIMG" alt="img105574567">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 2023.12.26.>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5.03.26, 16.12.30, 20.11.05, 2022.12.30, 2023.12.26.>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급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 2023.12.26.>

제5조(지급대상자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 시 제8조제1호의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신청사항 변경)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이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5.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3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7. 조례 제314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2.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학생의 각종 교육ㆍ연수3.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연수 등

제4조(조직)① 연수원에 원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1.7.29>② 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연수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1.7.29>③ 연수원에 두는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7.29>

제5조(운영ㆍ관리)① 연수원은 군수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7.29>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8.12.31.>③ 군수는 연수원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7.29>② 제1항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1.7.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1.7.29>④ 군수는 연수원 사용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1.7.29>⑤ 삭제 <14.08.05>

제7조(사용료)① 연수원 시설사용료(다음부터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11.7.29>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11.7.29, 17.07.05>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2. 연간 10회 이상 또는 20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3.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4.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5. 학교(고등학교 이하) 및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6.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이내 감면<전문개정 16.01.05>

제10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7.29>1.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후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20퍼센트 공제후 반환4.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공제후 반환5. <삭제 16.01.05>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연수원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연수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수원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1.7.29>

부칙 (2011.01.10　조례 제 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9　조례 제 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 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1.25　조례 제 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5 조례 제2611호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 제)②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③ · ④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8.12.31. 조례 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부 칙 (1962.01.20 조례 제 8호) 이 조례는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9.20 조례 제 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25 조례 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05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8.04.30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03.26>

제4조(사업의 범위) 힐링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5.03.26>1. 힐링타운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2. 힐링타운 편입지 보상사업3. <삭제 15.03.26>4.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5. 과일산업 육성사업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사업7. 그 밖에 힐링타운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힐링타운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추진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15.03.26>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단체,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5.03.26〉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힐링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힐링타운 개발계획 및 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힐링타운 민자유치 업체 선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힐링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힐링타운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힐링타운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5.03.26>

제12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08.10.06, 12.10.25 15.03.26, 18.8.1.>

제14조(민자 유치)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민자유치를 할 경우 군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협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투자조건 및 재정력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선정한다.

제15조(지원 등)① 군수는 민자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힐링타운조성 지구와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힐링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자문 등)① 레인보우힐링타운 공사설계 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② 기술자문단은 토목·건축·관광·조경·설비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15.03.26>③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5.01.10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늘머니관리담당주사”를 “늘머니개발담당주사”로 한다.·～ <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늘머니개발담당주사”를 “현안사업담당주사”로 한다.· - · (생략)부칙 (2008.10.06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3조 별표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은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현안사업담당주사가”를 “투자유치담당주사가”로 한다.· ~ · (생략)부칙 (2015.03.26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06.05.18,11. 01.10>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01.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지역유지 등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11.01.10>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1.01.10>④ 삭 제<00. 3.25>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1.01.1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10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었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부　　　칙 (1972.10.18　조례 제 29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2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동개발위원회조례(영동군 조례 제77호　 1964. 8. 1)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이동개발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10.31　조례 제 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8.05　조례 제 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6　조례 제 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3.25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11.01.10　조례 제2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22.1.13.>

부 칙 (1991.07.05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영동군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먹거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을 우선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유통·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사항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3. 군민 먹거리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조사·연구 의뢰)① 군수는 먹거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 시행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업무의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영동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3.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4. 농협 영동군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5.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6. 먹거리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0807 / 시행일: 20080807

제2조(수여대상) 영동군 명예군민증(다음부터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 인사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지역발전과 문예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4. 군 단위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 중 군정에 크게 공헌한 자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공공기관·단체의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군민도 추천할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대하여는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명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등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와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본문과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 (별표1, 별표2)2. 명예군민증명서 (별표3, 별표4)

제6조(사후관리)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과 동등한 행정상혜택을 줄 수 있다.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③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③군수는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11조(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04.02.25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8.08.07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임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2. 군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3. 그 밖에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역

제3조(자격)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위촉한다.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3. 장기 외국거주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역관증 발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 에게 별지 서식의 영동군 명예통역관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역관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 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통역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곶감 관련 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1-1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군수는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센터에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곶감 및 곶감 가공식품 생산 시설2. 식품 냉장·냉동 및 창고 시설3. 곶감, 가공식품, 음료 등의 홍보·판매 시설4. 사무실 및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군민·관광객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교육·체험 및 편의 시설

제4조(업무) 센터는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2. 곶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제품 개발3. 그 밖에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개관 및 운영시간)①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 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제3조제3호의 홍보·판매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 ∼ 10월 : 10:00부터 19:00까지2. 11월 ∼ 다음해 3월 : 10:00부터 18:00까지③ 군수는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영동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14.11.25, 19.10.23.>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과장, 소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4.11.25, 19.10.23, 21.05.17, 2023.7.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③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4.11.25, 19.10.23.>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10.23.>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 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14.11.25, 19.10.23.>

제5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14.11.25>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14.11.25>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19.10.23.>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4.11.25, 19.10.2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1975.03.27 규칙 제 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7 규칙 제 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규칙 제 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15 규칙 제 887호) 이 규칙은 198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2.28 규칙 제 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0 규칙 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06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20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14.11.25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3. 규칙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17. 규칙 제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4.01. 규칙 제1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영동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영동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군수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3.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2.10.25, 15.01.02, 18.4.30, 19.3.25, 2023.8.7.>

부 칙 (2010.08.16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주사가”를 “감사법무담당주사가”로 한다.② ~ &#x32b5;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주사”를 “의회법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55; ∼ &#x3258;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⑪ - ⑭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운영)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3.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4. 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 추진5. 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 추진6. 문화ㆍ관광ㆍ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8.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임시 이사회 소집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유품 정리 비용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의 점검결과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영동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40127 / 시행일: 2014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다음부터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을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영동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동지회”(다음부터 “영동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사업2. 행사의 개최3. 국내·국외 교류사업4.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등)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5.03.26>

제5조(회계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야한다. <개정 19.10.30.>

제8조(사무의 검사)① 군수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 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03.26>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0.08.16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생략) [10]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1]~[26](생략)부칙 (2019.10.30.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영동군문화의집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종료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2. 군의 사정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형(별지 제8호서식)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수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강사 등)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 전문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1조(위탁신청)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사업계획서 1부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위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0.09.15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4.7.15, 21.12.30.>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1.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09.03.25, 21.12.30, 25.3.17.>1. 당연직 위원 : 미래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설 25.3.17.>2. 위촉직 위원 :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5.3.17.>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1.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5.3.1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5.3.17.>④ 삭 제 <00.2.29>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5.3.17.>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4.01.05. 조례 제1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편 투자유치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3조 별표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종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은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x325c;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1.12.30. 조례 제2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7. 조례 제3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9.03.2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임명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1995.06.07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14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3조 별표 조례 종전의 규정에따라 각종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은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된것으로 본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2471; ∼ &#x3258;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5d;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