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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00428 / 시행일: 2010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따라 영덕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덕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영덕군의회 의원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4. 교육기관5.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연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피해자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에 주민들이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4.10.2.>

제3조(위치 및 명칭)① 장난감도서관은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영덕군 보건소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1. 일반회원: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2. 시설회원: 영덕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3. 특별회원: 영유아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으로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회원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 특별회원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5.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덕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준용)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기능)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부군수2. 영덕경찰서장3. 육군 제5312부대 2대대장4. 영덕교육청 교육장5. 영덕우체국장, 영덕국유림관리소장, 한전영덕지점장, KT영덕지사장, 농협영덕군 지부장, 강구수협장, 축산수협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6.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영덕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군수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중 년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영덕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덕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3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구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중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안전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영덕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로서 해당 소유주와 협의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미설치 지역을 우선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곳에는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가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 및 점검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52호, 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 농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1.～7.7.)을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ㆍ아동ㆍ청소년(이하 “어르신등”이라 한다)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등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등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손실요금의 청구 및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 요구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 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덕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19900327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 삭제(1977. 4.20 조례 제405호)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함다.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2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0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8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덕경찰서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영덕경찰서장 또는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덕경찰서, 영덕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덕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8.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어촌 및 해양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덕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놀이시설의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지하는 행위금지 대책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따른다.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3조(기능) 힐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과 내륙의 관광자원 활용과 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지 정보 제공2. 지역 주민과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광거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힐링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힐링센터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힐링센터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 직원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인재양성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4조(관리ㆍ운영)① 인재양성관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인재양성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 지원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삭제<2020.9.14.>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부칙 <2015.1.1. 규칙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영덕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0.9.14.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18일 영해면민 등 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말한다.2. “예비군”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영덕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2조(위탁관리 신청)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라 한다)의 관리위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문예회관사용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주문예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3부②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사용허가 통지)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통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군수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6조(사용료등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전시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전시ㆍ공연행사나. 안보ㆍ국방ㆍ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그 밖의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다. 영덕교육지원청장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따른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라. 그 밖의 법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③ 공연연습ㆍ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만 하는 경우 사용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일부(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5.10.22.>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발행)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고, 검인 도장을 관람권 중앙에 찍은 후 내준다. <개정 2015.10.22.>③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④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회수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⑤ 문화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참석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 별지 제12호서식을 매표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8호, 개정 2007.11.05.)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 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주최자”라 한다.7. “주관”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주관자”라 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후원자”라 한다.9. “관계인”이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②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 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옥외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 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영덕소방서장, 영덕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최자는 안전관리요원이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난 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영덕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될 때

제9조(주최자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옥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덕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해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비상용 의약품4.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 조례 제2050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레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보급 및 확산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에 위치한 웰빙황토마을, 웰빙문화센터, 웰빙문화캠핑장, 산림에코체험시설 등 부지 내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2.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개정 2024.6.27.>3. “주말”이란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4.6.27.>4. “1일 기준 이용시간”이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025.5.7.>5.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6.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5.7.>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1. 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및 잃어버리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8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6.27.>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9조(이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10조(이용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5.5.7.>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개정 2024.6.27.>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9.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이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이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숙박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덕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2018.12.3.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8.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개정 202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5호, 개정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개정 2024.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개정 202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근무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근무자의 임무)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시설물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등6.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 및 단속7.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 이용권은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자연경관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19세 미만으로 혼숙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군수가 시설물을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시설물 현장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일지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