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나.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2. “의로운 행위”란 영주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주시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8.14, 2016. 12. 29, 2018.12.24>2.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결정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2. 「영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영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영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5. <삭제 2020.3.6>6. 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7. 영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8. <삭제 2020.3.6>9.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람료 감면 <개정 2017. 12. 28.>10.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으로 본다. 다만, 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조례 개정) ①「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별표 중 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할 인 │├───┬─────┬───────┬───────┤│ │ │ 다자녀 │ 의로운 ││ 경로 │국가·참전│ 가 구 │ 시 민 ││ 우대 │ 유공자 ├───┬───┼───┬───┤│ │ │ 대인 │ 소인 │ 대인 │ 소인 │├───┼─────┼───┼───┼───┼───┤│3,000 │ 3,000 │3,000 │2,500 │3,000 │2,500 │└───┴─────┴───┴───┴───┴───┘②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③「영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④「영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⑤「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㉓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㉗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⑭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⑮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까지 생략㉗「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㉘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0. 3. 6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