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2. "재활용 가능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빈병류, 의류, 소형 가전제품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4.21.>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① 태안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청결명령 등)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류 및 그 밖의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9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 성명, 품명 등을 기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2. 깨진 유리, 정원 손질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 가능품은 반드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과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군수는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근무시간을 계절별, 기상 여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지정하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2.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03.18>③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4.21.>④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활용품수집 등록을 신청한 단체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병류, 폐지, 철캔류, 플라스틱, 고철, 의류, 비료포대, 폐스티로폼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신설 2017.4.21.>⑤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협약한 업체에서 통보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17.4.21.>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 전용봉투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가로변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음식물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군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④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는 2,000원권(흰색), 3,000원권(하늘색), 5,000원권(노란색), 10,000원권(빨간색)으로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스티거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마크, 용도, 용량,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두께 및 제작 사양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제15조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작, 검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능한 당일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인계하고, 읍·면장은 인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용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봉투판매 실태확인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구입)① 읍·면장은 일반용 및 음식물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③ 쓰레기 봉투외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① 판매소의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쓰레기봉투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장소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격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5. 규격봉투 대금 기한내 납부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7. 기타 행정지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대금 수납)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03.18>1.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와 건축물 폐재류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별표 9와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개정 2016.03.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등으로써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일반용쓰레기 전용봉투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태안군으로 전입한 자가 전입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태안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발행하는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군수는 읍·면장에 인증 마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1.>④ 인증마크의 사양은 별표11과 같으며, 인증마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인증마크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