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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ㆍ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제2항의 부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1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 종료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16 조례 제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7조·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1조에 따른·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ㆍ계획적인·조달·및·관리를 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관리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다음·각 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따른·대지 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3. ·그 밖에·특별회계의·운영ㆍ관리를·위한·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①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라·도시계획시설 채권의·상환기간은·10년 이내로 한다.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이율은·발행당시·증평군·금고의·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으로 한다.&#x2471; 부터 &#x32ba; 까지 생략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도안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20071123

제2조(문화센터 설치등)① 증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안지역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문화센터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2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및 주민 체력단련장2.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및 교육활동 공간3. 정보화 교육장 및 독서실4.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5. 기타 복지증진 및 공익목적의 활동공간 제공

제4조(시설관리)①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②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개방)①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면장은 주민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운영비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문화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 중에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에 군수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계승하거나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제1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2. 통장사본 1부

제5조(지급 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원된 경우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유물관리관의 지정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문학관장2. 유물출납원: 담당 학예사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복원, 복제 및 출납 등 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유물의 관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1. 소장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것2.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분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4. 그 밖에 소장유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조(단체관람의 신청)① 문학관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관람객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①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문학관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이용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유물의 구입 등)① 군수는 전시,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물을 구입, 대여, 기탁 또는 기증(이하 “구입등”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하려는 유물의 화상 등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구입할 유물의 대상 분야2. 유물의 구입 절차3. 그 밖의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매도신청 등)① 유물을 군에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2.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4. 그 밖의 유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② 군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의 구입등 및 그 유물의 가격을 결정한다.② 구입할 유물의 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은 경우에는 기증 관련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유물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유물의 구입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유물은 구입등을 하지 않는다.1. 유물의 출처,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2. 유물이 위작이라고 판명된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유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유물의 감정)① 군수는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매도인 또는 기증자(이하 “매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유물의 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을 문학관에 보관할 때에는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 감정평가 실시 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 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학관에 보관하는 유물 중에서 구입등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물의 반환일은 매도인등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증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20071123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기타 지역 인사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⑤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⑥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23〉6. 리 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두는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10. 2, 2022. 2.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10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증평군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공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독서 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둔다.

제5조(입장료 및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1.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2. 도서관 자료를 복사ㆍ출력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제6조(회원제 운영)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 똑같이 베낌)하는 행위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자원봉사자의 배치)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의 신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위해 도서관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터, 냉방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서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2(도서 기증) 군수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본조신설 2026. 2. 13]

제15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2. 독서운동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업무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4.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5. 소장자료의 교환ㆍ폐기ㆍ제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과장, 행복돌봄과장, 문화관광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으로 한다)가. 문화, 교육관련 전문가나. 도서관 업무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다. 학문, 예술 관련 민간단체 소속원라. 그 밖에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말한다.2. “마을방송장비”란 마을별로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등을 전달ㆍ홍보하기 위한 유ㆍ무선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공서ㆍ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및 대피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 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마을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비용(운용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1. 군의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2. 군이 직접 또는 마을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관리자 지정 등)① 마을방송장비의 운용ㆍ관리자는 지원을 받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장은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 본인 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임시로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③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장비를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이 직접 또는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장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5조(위촉)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①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적격여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에서 개최하는 주민상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의 마을별로 주민들의 자치 목적의 집회,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로서 부속시설(창고, 화장실 등)을 포함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시설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 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7. “마을회”란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을 대표하며,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마을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비용의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멸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마을회관 신축등이 필요한 마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마을회관 신축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비용2. 마을회관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3. 주민의 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4. 단순 물품구입 비용5. 마을회관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일상적인 마을회관 유지ㆍ관리 비용

제4조(지원 조건)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축: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지방도 이상에 한정한다)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재건축: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30년 이상 지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마을회관이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마을회관을 보수하더라도 내구 연한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공인된 건축물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 부적합 건물로 판정받은 경우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3. 증축: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나고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4. 리모델링: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나고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보수: 마을회관을 건축한 지 5년 이상 지나고 소규모 수선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해(災害) 또는 그 밖의 마을주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마을회관이 파손ㆍ멸실되어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신축등 비용을 지원받는 마을회관의 부지는 마을회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타인의 토지에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등의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고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축 및 재건축: 행정리 단위의 마을별로 1개의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가. 건축 연면적 65㎡이상 ~ 100㎡ 미만: 1억 2천만원 이내나. 건축 연면적 100㎡이상 ~ 116㎡ 미만: 1억 4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10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다. 건축 연면적 116㎡이상: 1억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10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2. 그 밖의 경우: 마을회관 1개소마다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원가. 증축: 8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5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나. 리모델링: 6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 5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다. 보수: 3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 3퍼센트는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

제6조(지원 순위)① 복수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지원 신청 이후 제7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1. 노후화ㆍ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2.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3. 재건축. 다만, 제1호에 따라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리모델링 및 제1호 외의 사유로 인한 보수5. 증축② 복수의 지원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동일한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수가 많은 마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마을회관 신축등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마을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마을회관 신축등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부지의 등기부등본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 사람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2.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학술ㆍ문예ㆍ과학ㆍ기술ㆍ체육 활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증평군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3. 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 1. 1, 2023. 6. 3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증평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증평군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실·과·단”을 “실·단·과”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 1 규칙 제25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30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3조(경비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2.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때의 교통지도3.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정산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3조(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평군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실시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3.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문해교육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인 사람 중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문해교육 지원 사업)① 군수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2. 문해교육 관련 문화ㆍ행사활동 지원 사업3. 문해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ㆍ홍보ㆍ학술회의4. 문해교육 인력양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문해교육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증평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문해교육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증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2. 관광객 규모 및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수요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용 등4. 그 밖의 문화관광해설 및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하여 군의 주요 관광지등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올바른 관람예절 안내 및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지등 및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군 문화관광자원의 홍보5. 그 밖의 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시하는 해설자증을 달아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1. 화실 및 서도원2. 화랑 및 필방3. 도자기 전시 및 판매4. 토산품 및 민속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증평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총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예총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예총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총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축제”란 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3.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4. 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1. 당연직 위원: 예산감사관,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ㆍ건축ㆍ언론분야 전문가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2020. 12. 29〉4. 삭제〈2020.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등)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한다.1. 국내ㆍ국외 문화예술 교류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6〉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각 호의 미세먼지를 말한다.2. “대기오염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 노령층,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예방)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오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증평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준수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생활 수칙을 증평군민이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1.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조치하도록 명령2. 조기 폐차의 권고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의 부착②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3.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8. 12. 28, 2020. 12. 29〉③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2〉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대상사업의 지정 취소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2. 2. 24,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생략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대기 순번표 발급 및 관련 내용 게시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5.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1.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각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나.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각종 단체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은 회의를 소집할 때 위촉되고 회의가 종료된 때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안건을 제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을 위원 및 민원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회의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2017. 9. 29 규칙 제32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군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피해 예방ㆍ보호 조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한다.1. 안전장치ㆍ시설 등 설치2. 심리상담(비용 지원 포함) 및 법률상담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4. 의료비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을 받은 즉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지원시책 수립)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①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을 승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2.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3. 관내 중·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 및 학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5.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증평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3조(시상부문)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경제부문: 지역사회 개발, 신규 소득원 개발 등으로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거나 민간자본ㆍ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복지부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3. 윤리ㆍ봉사부문: 사회윤리의 실천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4. 특별부문: 국내ㆍ외에서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4조(수상자의 요건) 군민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3. 이전에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을 것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3.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수상자 선발 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 증빙서류 각 1부2.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3. 후보자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후보자 적격 여부2.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우수자 선발3. 그 밖에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그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부문의 수상자 심사ㆍ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1. 행정복지국장2. 경제개발국장3. 행정과장4. 관내 각 기관ㆍ단체의 장5.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등) 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특별부문 수상자의 경우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역사에 뜻 깊은 날을 증평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증평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증평군민의 화합을 통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2〉

제3조(기념행사)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2〉②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4. 12〉③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4. 12〉④ 위원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3. 4.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200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증평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 ① 군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증평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산업을 말한다.2. “바이오산업”이라 함은 바이오 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3. “신활력사업”이라 함은 낙후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3. 국가·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3. 바이오산업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4. 바이오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5. 전통산업의 바이오산업 접목 및 향토자원의 발굴·상품화6. 바이오산업관련 신활력사업 추진 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② 위원은 바이오산업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기업의 재직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의 과제공모시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된다.〈개정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8〉1. “바이오상품”이라 함은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말한다.2.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군”이라·한다)내 소재 우수 바이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4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자2. 군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타 지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제5조(사용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에 한한다.〈개정 2017. 12. 28〉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2. 품질보증표시 허가품(Q마크)3. 중소기업 우수제품(G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4.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13조의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6.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인증품7. 친환경농산물 인증품8. 전국 또는 충북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장려상 이상 제품9.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와 개별법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는 품목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①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운영은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사용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2. 회사현황 및 상품의 생산·판매계획서3. 상품 품질인증서류4.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신청 상품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시 사용범위, 사용방법, 브랜드 사용의 제한 및 이행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포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 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분기별 및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시정·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3. 공동브랜드 사용계약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4. 제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기 판매 제품과 포장재 등에 미리 인쇄한 공동브랜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 상품에 대하여는 홍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권익, 복지수준 향상과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회인지, 일상생활, 요리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2.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3. 청소년에서 성인 단계로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기회 제공, 직업체험교육, 자립 훈련 등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전문가2.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구성원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증평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