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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ㆍ허가서 사본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ㆍ중지ㆍ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ㆍ중지ㆍ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ㆍ중지ㆍ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13조(급수장치의 임시 사용)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여 급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누진요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④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를 첨부해야 한다)2. 입금통장 사본3. 노후급수관 증명자료(수질검사성적서)

제15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제정 2011.03.02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정선군 지하수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제3조에 따른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印影)하는 기계(이하 “계기”라 한다)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전자증지를 인영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계기(이하 “무인계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발급 및 방법)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정선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증지는 계기의 증지 인영 또는 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로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계기의 관리)①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1.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및 발행개시일2. 변경사항 및 변경일3. 그 밖에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

제6조(무인계기의 설치)① 무인계기의 설치부서의 장은 이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는 제5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계기”는 각각 “설치부서의 장” 및 “무인계기”로 본다.

제7조(사용방법)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해당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군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증지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8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1.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6.1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02.23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 중 신용카드를 통한 수수료 납부는 단말기 등의 기기를 설치한 후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를 폐기한다.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14.> [전문개정 2017.12.19.]

제3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20.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22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개정 2017.12.19.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92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3.09.25.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14.12.12.2018.12.21>2. <삭제 2004.12.27>3. 수입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4. 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4.12.27, 2014.12.12., 2015.10.05.2018.12.21>5. <삭제 2004.12.27>6.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개정 2004.09.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리담당주사 임용일부터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 ③ (생 략)부칙 <개정 2014.12.12. 규칙 제1248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를 정선군에 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정선군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23.12.27.>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3.12.27.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경우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각 1명2.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정선군외식업협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④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9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ㆍ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12.12. 제정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칙 <2024.3.20. 일부개정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27.>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6.10.20.>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개정 제8호에서 이동]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05.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5., 2021.05.27.>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06.12.>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1.05.27.>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 과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05.27.>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05.27.>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정 2013. 12. 11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516호, 2016.10.20.>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부칙 <개정 2021.05.27. 제2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 09.30. 조례 제2728호>(“법령명 변경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리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정선군수(이하“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취소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 하여야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선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 후 검인한다.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한민족과 민족통합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리랑의 원조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의 가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정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리랑의 날 기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아리랑의 날 기념식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의 아리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2조(기능)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활동)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60331 / 시행일: 200603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 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 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 야 한다.

제13조(수당)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상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삭제 <2009.12.30>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정선군 부군수2. 정선경찰서장3. 육군 제8087부대1대대장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3.06.12.>5. 정선소방서장 <신설 2009.12.30>6.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본호변경개정 2009.12.30>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본호변경개정 2009.12.30>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 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단서신설 2009.12.30>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 ·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위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위치)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 집”이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녹송 4길 69-10 <개정 2017.12.19.>2. 임계지역 : 정선군 임계면 바위안길 43 <개정 2017.12.19.>

제4조(입주자 자격)① 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중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5조(입주자 선정)① 읍·면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정선군수(이하“군 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후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1.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노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 <개정 2017.12.19.>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입주자의 자격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후원의 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② 후원의 집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해서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1회 연장시마다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③ 후원의 집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 의무 등)① 입주자는 후원의집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후원의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각종 지시사항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7.12.19.>1.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입주권리를 양도하는 행위3. 부속토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4. 건물 및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증설하는 행위5.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부속토지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격 상실)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12.19.>1.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하였을 때2.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3.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거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세대주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의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2.19.>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3. 제7조제3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4.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5. 무단으로 퇴거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6. 그 밖에 후원의집에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2.19.>

제10조(퇴거)① 입주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의집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후원의집을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후원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7.12.19. 조례제2609호>("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2호, 2019.06.2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2조(입주신청)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7.12.19.>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2. 장애인 증명서(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3.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개정2017.12.1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자 증명서2. 장애인 증명서[신설 2017.12.19]

제3조(입주승인)① 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선군 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입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2017.12.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7.12.19. 규칙 제1298호>("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경작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하 “농작물 피해”라 한다)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시장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② 동일 농업인 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 기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경량 장비 구입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유류비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2.>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개정 2023. 11. 20.>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개정 2023. 11. 20.>3. 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4. 조류(단, 유해야생조류만 해당) 1마리당 1만원<신설 2025.12.12.>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물의 사진 및 포획물 사체 일부 등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포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4. 8. 22. 규칙 제1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규칙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20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15 규칙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②항 생략③「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환경산림과장"을"녹색환경과장"으로 하며,"연구기술담당관"을"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④항 내지 ⑥항 생략부칙 <개정 2012. 09. 05 규칙 제1197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5. 15 규칙 제1215호>(“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2. 규칙 제1248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하고,“기술지원과장”을“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9.10.01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20. 규칙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443호, 일부개정,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4조(예방조치 및 권고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1

제2조(설치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①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③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⑥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2.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기간 등)①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98호 202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1호, 일괄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지원사업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정선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훈련·컨설팅을 위탁할 수 있다.
정선군 양수기 운영ㆍ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 및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2009.05.19>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농업축산과장, 읍·면은 산업개발담당이 된다.<개정 1983.12.29,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09.05.19, 2010.12.15>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86.08.13, 2009.05.1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82.05.10, 1983.12.29, 2009.05.19>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1990.07.06, 2009.05.1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2009.05.19>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고할 수 있다. <개정 1989.01.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정선군한해대책용양수관리조례(1996.03.17 조례 제113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05. 19 조례 제216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16)항 생략(17)「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18)항 내지 (25)항 생략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15,000원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5조(지원방법)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① 카드는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③ 가맹점으로 등록·변경·해지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군수 및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칙 <2020.03.30.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2.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76호, 전부개정, 202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