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하며,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1.5.10>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란 민원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② 증지는 계기와 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 등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제4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도안에 표시되는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①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5.15.>② 구청장은 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발급기를 구본청(보건소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원데이터과장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5.15, 2022.12.9., 2025.12.31.>

제8조(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사용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한 증지대금을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경우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② 계기 및 시스템 등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③ 계기, 발급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생략부칙 <제837호 2009.5.11>(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968호,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기, 발급기,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에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⑪~&#x32be; 생략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1417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⑩~&#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타법개정 제1706호, 2025.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데이터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