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3.12.29., 2024.09.25.>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30.>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5.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6.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7.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2015.11.30.>8. “악취유발업소”란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⑦ 시장은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5.11.30.>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11.15.>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4>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4.02.>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대책 심의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15.11.30.>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8.>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2024.09.25.>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영세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호선된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장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21]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36] 생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 략)[27]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한다.[28] ~ [49] (생 략)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53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