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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이하 “성과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기간2. 경영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5. 보수 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개정, 2025. 4. 9.>6. 겸직 제한<개정, 2025. 4. 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4. 9.>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4. 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5. 4. 9.>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4. 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개정, 2025. 4. 9.>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4. 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4. 9.>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개정, 2025. 4. 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③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5.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활용)① 시장은 시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한 여성도 포함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제5조(지원신청)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까지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ㆍ사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방법)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한다.② 본인 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직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세종특별자치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중 “출산 장려”를 “출생 장려”로 한다.⑧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산사태취약지구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재난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이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없다.

제6조(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영 제32조의8제3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유인물 또는 차트 등을 활용하여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원안 의결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조건부 의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음 회의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간사)① 영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 안건의 작성 및 설명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3) (생 략)(124)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5)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제3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조(규정의 제정 등)① 시장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산업 안전ㆍ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제8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3.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 사업 추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노사 상생 및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퍼센트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2. 27.>②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8.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미만일 것. 다만, 농업용 창고, 농가 주택으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2.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시의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⑤ 제3항 및 제4항의 허가기준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의 경관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2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관 협의회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6. 2. 27.>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조(市鳥) : 파랑새2. 시화(市花) : 복숭아꽃3. 시목(市木) : 소나무4. 심벌마크 : 별표 15. 로고타입 : 별표 2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개정, 2023. 1. 5.>7. 엠블럼 : 별표 4<개정, 2023. 1. 5.>8. 캐릭터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3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646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7호, 202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37호, 2019. 12. 16.><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1. 우등생: 직전학기 성적(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우수한 경우2.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제3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로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1.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추천)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회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경우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권리와 의무)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4. 교육 및 홍보시책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6.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3. 3. 6.>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6.>

제7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자살통계는 반드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으로 자살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2(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1.]

제10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2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세종특별자치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조사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7.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①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 하려고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수영 교육”이란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수상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방법3.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교육 장소의 안전 점검ㆍ관리 대책5. 그 밖에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을 생존수영 교육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생태관광 육성 계획)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 보호 및 분야별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인식 증진 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사업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태관광사업)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2.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3.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외의 시설 등으로 한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시민 감시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받은 시설의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민 감시단)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예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2.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바.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접종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대상포진: 1회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시 접종 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기관의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세종특별자치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요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시세(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2.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전자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3조(성실납세자의 추천)① 읍·면·동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② 추천대상 인원은 시장이 시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선정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7. 20.)② 시장은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 중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③ 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2항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1. 15.>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3.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5.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6.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7. 20.)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신설, 2023. 11. 15.><개정, 2023. 12. 18.>9.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제8호에서 이동, 2023. 11. 15.]②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제6조(지원의 중단)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조례」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후보자가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부서에서는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의 제한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019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제5조제6호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③ ~ ⑧ (생 략)제3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670호,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90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9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시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는 세외수입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입으로 한정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5. 「지방세징수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6. 시장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3.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금의 100분의 104.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세입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세입을 최초로 징수한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연도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1)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0분의 53)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1건당 10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다. 가목에 해당하면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징수 1건당 지급액: 50만원(2명 이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제4조(자료 제공 및 신고) 기본법 제1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소기업등”이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을 말한다.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4. “기본재산”이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②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대상)①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편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2.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사업3. 소상공인 육성ㆍ지원 사업4. 수출ㆍ통상 지원 사업5. 경제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6.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7. 창업정보 및 창업보육 사업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 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