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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아동·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미성년 후견인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행사와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②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 또는 공모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23.>③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상품권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17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②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스카우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4.11.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구청장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958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 활동에 열의가 있는 구민6.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5. 구 주관 행사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 사전예찰 활동 참여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명예 실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이 부적합하다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2036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의 안전보안관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②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③ 구청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노인상담기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어르신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6조(조직)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상담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상담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2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면수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9>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11.9>3. 삭제 <개정 2024.7.4.>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의 사무관할구분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지도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삭제 <2011.10.13>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10.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3.11.9>④ 삭제 <개정 2024.7.4.>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적출된 사항을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7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9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24.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3. “급식”이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경로식당”이란 어르신 급식 등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식당을 말한다.5. “식사배달”이란 도시락 및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2. 취약계층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어르신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2회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시기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의 선정 및 요건)① 구청장은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일일 평균 어르신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2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의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르신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급식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교통조형물 등 실내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안전체험광장, 교통교육광장, 거리체험광장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동절기 12월∼2월, 하절기 8월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구청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이용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5.18.>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구청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자원봉사자 등 배치)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공원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청장으로부터 교통공원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9.>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0.1.9.>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1.9.>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관리주체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① 교실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각 교실별 수강신청자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5.18.>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능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등 교육 실시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50세 이상)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575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5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75세 이상 주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5.18.>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2.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교육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청 등) 및 보육ㆍ돌봄기관(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라. 경찰ㆍ사법 관련기관마.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대원들의·예비군 훈련장·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220여단 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사례3. 의회의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4.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5.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이하"치안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노원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치안순찰대는 구 단위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순찰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치안순찰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 범죄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치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복 및 장비 구입비2.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식비3. 보험료, 유류비 등 범죄예방순찰 차량유지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치안순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 신고된 가구를 말한다.2. “위기가정 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서울노원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ㆍ예방하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ㆍ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5.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 내 가정폭력ㆍ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ㆍ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원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