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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3090;사회적 자본&#43091;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43091;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2. 사회적 자본 육성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방안과 성과 극대화 방안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2. 정성·정량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진단 및 관리지표3. 그 밖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 및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를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자본 발굴사업2. 사회적 자본 육성 연계 및 성과 극대화 사업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 자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추진사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확보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립 의지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나. 삭제<2018.12.31.>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인문학서비스”란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활동(공연·전시관람, 여행, 습작, 연주 등의 직·간접적,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관련 활동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3. “제공기관”이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삶과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인문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약계층 현황2. 인문학서비스 제공 방향3.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 실태4. 연도별 인문학서비스 제공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5. 인문학서비스 제공기관별 추진실적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삶의 다양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문학서비스 제공 등)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공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삭제<2018.12.31.>

제6조(제공기관)① 제공기관은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공기관은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성과와 추진실적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① 도지사는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서비스의 제공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문학서비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00609 / 시행일: 20100609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신청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에 지정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 때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2. 사회적 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교육”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3. “해양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2025.12.31.>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신설 2025.12.31.>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해양교육센터 유치 및 협력 방안2. 도민들의 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지원 방안3. 제주선인의 해양정신 계승과 해양문화 고취 방안4.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5. 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4. 사회해양교육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12.31.>②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사회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③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해양문화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0.>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7.15.]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10.>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때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제6조(분과위원회)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5.>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0.>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삭제 <2020.7.15.> [본조신설 2012.6.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3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3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6.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도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도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권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주자치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ㆍ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대책3.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사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5.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사업 지원②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지원금액 등)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디자인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2. 해당 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2. 산업디자인의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9. 디자인 교육 사업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인프라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2.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제도 운영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2.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주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 한다.

제3조(도지사·도의회 의장의 책무)① 도지사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의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하 “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격 및 기능)①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간 합의된 의제에 대하여 상시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로 한다.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협의 의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3.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상설정책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도지사·부지사·기획조정실장2.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3.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② 상설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상설정책협의회 회의)①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관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1.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꽃: 참꽃5. 나무: 녹나무6.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전문개정 2021.11.23.]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제3호 시각이미지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11.23.]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1.23.]

제5조(사용승인)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도지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징물 사용 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1.23.>]

제6조(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③ 사용료의 징수시기, 징수방법,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1. 도의 관광상품 개발,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2.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도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도의 지역 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도가 후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11.23.]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④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1.23.]

제9조(상징물 공모전)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③(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482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5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사용방법과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백색 바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색상에 응용하여 활용하되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캐릭터의 얼굴 부분의 영문 “JEJU”는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2. 심벌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4.][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3.4.>]

제3조(사용승인기간)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의“사용 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승인기간”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3.4.>[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4.>]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총매출액의 5퍼센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판매상품 1점당 소비자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4.>1. 삭제<2022.3.4.>2. 삭제<2022.3.4.>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4.>]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4.>]

제6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제5조에서 이동 <2022.3.4.>][제목개정 2022.3.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1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징물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상징물 사용료를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25.12.31.>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문고(행정시·읍·면·동·리·통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1.>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봉사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5. 독서문화 운동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8. 나눔ㆍ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9.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14.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6.>

제5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4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92,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이하 “이동문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도민독서 진흥운동4.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이동문고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이동문고 관련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8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동문고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7호,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 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2. 상하수도시설의 지원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5.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별 종류와 규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지역주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2. 주민지원사업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실적보고 등)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서류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① 도지사는 계획수립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수거‧처리 등의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등)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이행점검 등)① 도지사는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진다.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2. 계약금액의 결정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5. 계약의 체결,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6.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 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 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4.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은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개발4. 생물종 목록의 구축5.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7.15.>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11조(지원 등)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삭제<2023. 12. 29.>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8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9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628호, 2023. 12. 2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5.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6.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 및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4.19.][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4.19.>]

제2조의2(지원 대상)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19.>1. 삭제<2022.4.19.>2. 삭제<2022.4.19.>3. 삭제<2022.4.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2.4.19.>]

제3조(사업의 종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3. 교육여건 개선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9., 2022.11.23.>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2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사업)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 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석면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지붕의 개량사업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13.>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