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1988. 5. 13., 2022. 12. 30.>

제3조(구획기준) 통·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1. 18., 2018. 9. 14.>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2. 11. 9., 2000. 8. 3., 2007. 8. 3.,2011. 6. 3., 2015. 3. 6., 2017. 8. 4.>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2.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동장은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4. 반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다.③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1.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3.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7. 기타 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7.>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3.>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0.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11.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④ 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통·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실적평가)① 동장은 통·반장 임무 수행 및 활동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1. 각종 잡부금 면제,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홍보용 신문구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무료제공2. 공무수행 중 재해 또는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3.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신설 2019. 8. 2.>4.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주관 회의 및 교육,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대회 참가시 여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8. 2., 2023. 5. 19.>5.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ㆍ문화탐방<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8. 2.>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8. 2.>7. 모범통장 선발 표창<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 8. 2.>8.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8. 2.>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 8. 2.>10. 통장 한마음대회<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 8. 2.>11. 거리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 8. 2.>12. 통장 연간 24만원, 반장 연간 10만원의 통신비 지원 <신설 2023. 2. 24.>13. 통장에 대한 업무용 수첩, 직무 활동복 등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전문개정 2016. 5. 13.]

제13조(실비변상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③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2. 2.)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2. 24.)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2. 31.)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27.)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유효하며,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연령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당시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통장은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인 통장은 1회, 6년 이상은 2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4호, 201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5호,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7호, 2019. 8. 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2호,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2조 제12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4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5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