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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 4. 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료 제공2. 수료증 발급3.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의 교통편의 제공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10.>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4. 10.]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 4. 10.>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11. 15.>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개정, 2016.10.31.)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개정, 2026. 4. 10.>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개정, 2026. 4. 10.>3. 의회 관련 쟁송사건 수행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6. 4. 10.]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26. 4. 10.]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의장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①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11. 15.>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소관업무 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8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4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중인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중 2회를 초과하여 연임 중인 사람의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20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말한다.3.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및 재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의정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할 수 있다.1. 신고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신고의 취지 및 이유)④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의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ㆍ교육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직원등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제6조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의장은·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준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의정활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생활 현장,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 12. 20.>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1.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개정, 2022. 12. 20.>②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① 사무처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회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기피하는 경우3.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의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公人)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의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 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개정, 2021. 12. 2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2.)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5. 6. 22.)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 4. 20.)<단서 삭제, 2021. 12. 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0. 9. 21.>

제5조(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0.]

제6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개정 2015. 6. 22.)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개정, 2020. 9. 21.><개정, 2021. 12. 20.>2.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개정, 2021. 12. 20.>3.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②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개정, 2021. 12. 20.>2.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ㆍ응답<개정, 2021. 12. 20.>3.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ㆍ확정<개정, 2021. 12. 20.>4.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5.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과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단서 삭제, 2016. 4. 20.><개정, 2021. 1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한다. 이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8. 20.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0. 일부개정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9호, 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7호,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1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5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1. 12. 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2조(규격)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5. 28.)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3호 2015.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휘장 모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표 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3.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3. 이스포츠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5.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6.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 관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은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참관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2. 11. 14.>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1. 단체상해보험 가입2.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물품3. 국내·외 연수(단,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이·통장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한다)4. 이·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개정,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산업 실증 테스트베드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6.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7.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8.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10.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11.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이응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2.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하는 이응버스 운행 조건에 대하여 사업 금액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 및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된 자로서, 재정지원금(운송사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사업 금액을 근거로 매월 운송비용을 산정하여 당월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교부받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이응버스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이응버스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운영 방안(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요금체계를 포함한다)3.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안4.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5.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긴급상황 발생 때 조치계획7.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자 선정)① 시장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의 자문받을 수 있다.

제5조(요금)① 이응버스의 이용 요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이응버스의 요금을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플랫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1.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2. 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3.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기능4. 운수종사자용ㆍ관리자용 시스템 및 이응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시스템5. 그 밖에 시장이 이응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고객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1. 이응버스 및 서비스 플랫폼 이용 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2. 이응버스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이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 기반의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2. 주요 거점 내 차량 호출(예약) 및 배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및 단말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이응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서비스 평가는 이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결과는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이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ㆍ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이ㆍ통장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ㆍ통장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1.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3.0점 이상인 경우2. 대학 입학예정자: 고등학교 최종학기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3.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제3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은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추천서3.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ㆍ통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자녀 중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ㆍ통장의 임기 내에 자녀 1명에 한정하여 1회만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학생의 부모인 이ㆍ통장이 불미스러운 행위 등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5.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6.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공무원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일ㆍ생활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4.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5.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균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 업무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나.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2. 일제 잔재 조사,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3.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활용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① 시장은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 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2. 26.>2. “기념조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용지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피해사례 조사ㆍ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개정, 2020. 11. 13.>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③ 그 밖에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영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2. “임대사업자 등” 이란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3. "주택건설지역" 이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정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6.>4. "청약률" 이란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있는 날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민영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률을 말한다)을 말하며, 청약률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1년간 주택의 공급이 없을 경우 청약률은 0퍼센트로 본다. (개정, 2018. 8. 20.)5. "공급물량" 이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민영주택의 공급물량으로 동ㆍ호수 지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8. 8. 20.) [제3조에서 이동, 2023. 3. 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에서 이동, 2023. 3. 6.]

제4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① 임대사업자 등은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②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2. 11. 14.>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사실을 포함한다)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7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다. 그 밖에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ㆍ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① 시장은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 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제6조(권고 및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축제ㆍ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는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건물의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다.③ 공공건물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시장이 주차장 상황 및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임산부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③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 관련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등)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구획 및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건물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는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표시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임산부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2.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표준모자보건수첩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일 전에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또는 표지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컨설팅2.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4. 그 밖에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임업인 등의 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1.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2. 친환경 임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3.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9.>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9. 7. 19.)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개정, 2019. 7. 19.)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9. 7. 19.)<단서 삭제, 2025. 9. 29.>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개정, 2025. 9. 29.>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고,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개정, 2024. 2. 26.><개정, 2025. 9. 29.>

제4조(공회전 제한)①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 7.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의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온이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19.)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5. 입자상물질 저감필터(DPF) 장착 경유차의 강제재생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신설, 2019. 7. 19.)

제6조(단속공무원)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등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7조(공회전단속)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고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개정, 2019. 7. 19.)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9. 7. 1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9. 7.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69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2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3의 등록기준<개정, 2025. 3. 7.>2. 전시시설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4.)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신설, 2024. 2. 26.>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신설, 2024. 2. 26.>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신설, 2024. 2. 26.>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종합건설기계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 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장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 11. 14.>3. 사업장의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7호, 2016.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 4. 9.>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4조(대행자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2. 번호판발급 수수료의 적정성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자료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9.>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56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