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1.12.27., 2021.12.29., 2022.9.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20, 2006.5.4, 2007.11.29, 2011.12.27, 2016.4.7>1. “직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7., 2020.7.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0, 2006.5.4, 2011.12.2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 2020.7.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1.12.2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보상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1.12.27.,2023.5.26.>1. 의회의원 1명2.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3.5.26.>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1.12.27., 2023.5.26.> <개정 2011.12.27, 2016.4.7>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5.26.,2023.5.26.>②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 2023.5.26.>

제15조(수당과 여비)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12.31., 2023.5.26.>

부칙 <1997.7.15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0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1.29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략)<9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