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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4.>③ 삭제 <2020.10.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4.2 2008.7.9, 2011.6.29., 2015.8.18., 2020.10.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6.29]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국내 여비 결재와 정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3호,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5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5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3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4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의 상한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법인이 출자(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법인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801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부칙 <제1314호,2015.7.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95호, 2022.6.30.>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1. 당연직 위원: 안전국장,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2. 위촉직 위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시행계획 등 수립시 자료제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통상일자리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7.7.20.>1. 도의원2. 대학총장 및 학장3. 제주상공회의소 회장4. 제주발전연구원장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대학특성화 학과ㆍ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2. 기숙사 확충 사업3.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4.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5. 산·학·연 연계 취업지원 사업6.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7.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개최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센터 지원 사업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10.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11. K-Move 프로젝트 사업12. 산학협력 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사업13. 지방대학 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14. 국제안전도시 전문 인력 양성 사업15.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16.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제10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291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73호, 2025.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8.>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8.>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ㆍ행사 등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안내 책자, 현수막 등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같은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8.>③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④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8.>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8.>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666호,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8.12.>1. 공사ㆍ시설표지판: 5천만원2. 운영표지판: 3천만원3. 차량 지원표시: 5백만원4.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100만원(구입의 경우에는 물품ㆍ장비 단위당 보조금액, 임차의 경우에는 1일 임차 보조금액을 말한다)5.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지원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5. 물품 및 장비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6.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형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규격ㆍ재질ㆍ글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표지판 등의 관리)① 지원표지판 등을 설치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한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공사표지판, 축제ㆍ행사 관련 지원표시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서 그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의 통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오인 신고 등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정관 2부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각 1부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23.]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보급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9. 국내외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10.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11.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12.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본조신설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3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7조 및 영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2.]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591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1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개정 2022.4.19.>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4.19.>③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9.>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9.>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9.>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4.19.>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1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 3. 19.> [제목개정 2022.4.19.]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3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반시설의 현황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협회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1. 본청가. 징수관 :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나. 분임징수관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다.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라.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마. 지출원 : 경리 업무 담당 사무관바.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2. 행정시가.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나.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다. 지출원 : 지출 업무 담당 팀장3. 읍·면·동가. 재무관 : 읍·면·동장나. 지출원 : 읍·면·동의 지출 업무 담당 팀장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5.20., 2024. 12.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1호,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부칙 <제605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0호, 2020.5.20.>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864호, 2024. 12. 11.>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나. 제주자치도의 자연ㆍ인문ㆍ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다.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라.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2. “제주출신”이란 본인이 제주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2. 추모사업3.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4.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지역발전 공헌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기념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기념사업자는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7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2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1.7.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2021.7.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6.1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종전의 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부칙 <제1712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4호, 2021.7.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8.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2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기준2. 제11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번호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4979065&gubun=ELISIMG" alt="img154979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8조(구매협조 요청)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내 소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0조의2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12539;증설하는 사업체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체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지원배제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1.「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 경제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및 기업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소비자단체 관계자다. 관광사업체·투자기업 및 지역생산업체 관계자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며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 전통주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 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5. 지역 전통주와 관련된 관광, 축제 및 문화 진흥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 전통주 선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국내외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3. 지역 전통주 품평회, 소비촉진 등 행사 및 참가 지원4. 지역 전통주 전시관 설치·운영5. 지역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6.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7. 지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8.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전통주의 이용)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2.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지원4.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5.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출판,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지역출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제주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8.17.>1.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2.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사업3. 참굴비 생산ㆍ가공기업 유치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제주자치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5. 독서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화활동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 도내 공공도서관장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7. 그 밖에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품목”이란 제주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2. “명품화”란 지역특화품목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로 개발함을 말한다.3. “명품화단지”란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일정 면적의 단지를 말한다.

제3조(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 방안) 지역특화품목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ㆍ축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한다.2. 사업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3. 사업추진은 도지사 책임 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역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① 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발굴 선정한다.②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품목의 대상은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작물과 약초 등 특용작물, 친환경농산물,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특화품목2. 다음 각 목의 특화품목과 관련한 생산시설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 개선 등 상품성 제고 대상사업가. 선과, 포장, 식품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기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저장시설ㆍ직판장ㆍ공공판매장 등 유통시설4.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ㆍ무형 자산

제5조(단지의 조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를 위하여 명품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명품화단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회를 거쳐 지역특화품목사업육성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제6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단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되 사회 환경 및 지역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선정 할 수 있다.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ㆍ동의 품목별작목반,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농업경영인 5명 이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협회인 경우는 법인단위를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품목 단지조성 사업2.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등록품목 홍보비 지원 사업3. 지역특화 품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4. 지역특화 품목의 포장개발·품질개선 지원 사업5.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 지원 사업6.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8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생산품목, 생산 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자의 수 및 참여 형태4. 자금사용계획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명품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 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2.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3. 명품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2. 상품의 품질ㆍ인지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3. 1차, 2차, 3차 산업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식품산업4. 지역의 대표성 갖추고,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품목의 육성과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사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반영한다.1. 지역특화품목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2. 명품화사업 및 명품화단지에 관한 사항3. 기술ㆍ경영지도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상품의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에 관한 사항5. 필요시 대도시 등에 설치된 직ㆍ공판장 및 각종 특산물 판매장에 공동 출하하는 사항6.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 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7.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과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지도반을 통하여 사업단지에 대하여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2조(사업평가 및 사업의 확대) ①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8.7.>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조직)① 지원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지원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지원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3. 지원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행정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0조(동원)① 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4. 그 밖에 지원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① 행정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실비 지급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지원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4. 그 밖에 지원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