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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로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타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은 165제곱미터 이상,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8.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③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 정할 수 없다.⑤ 제2항제8호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하 여야 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4.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할 경우에는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부적당한 장소로 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 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측정할 점포와 점포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횡단측정 방법은 수직으로 건너는 거리로 측정한다.4. 제3조제1항의 영업소와 제3조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5. 상기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방법은 예천군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20.>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예천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3조(지원내용)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5. 29.]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0925 / 시행일: 201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우에 대한 지원) 지원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해야 한다.2.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해야 한다.4.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①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육상 발전과 지역의 스포츠 관계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이하 “육상교육훈련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육상교육훈련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집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사용하는 육상관계인(육상선수, 육상지도자, 육상심판 등) 및 타 체육단체 등 그 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을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①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은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은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대한육상연맹은 육상지도자 및 심판 양성, 육상인재 육성 등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한육상연맹이 운영한다.③ 군수는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시 타 종목단체 등 체육과 관련된 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방체육회에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2.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3.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수급, 시설 유지관리의 내구성 확보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예천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이용허가 등)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관계인에 한하여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이용허가서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용허가에 관한 조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2.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

제12조(수입금의 처리)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아용료는 예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경우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 활동 및 교육사업5.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6. 헌혈 권장 관련 사업7. 청소년적십자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것으로 본다.부 칙 (1982.02.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7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점용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18. 8. 13.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1.,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거주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3.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을이장,경로당 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제6조(예산지원)①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의 집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7.9.18.>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9.18.>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7.9.18.>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9.18.>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7.9.18.>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7.9.18.>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7.9.18.>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9.18.>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7.9.18.>② [본조 신설 2015.10.30, 삭제 2017.9.18.]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그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9.04.09>② <삭제 2015.10.30>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7.5.11, 2017.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9.16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02.08 조례 제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9.04.03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7 조례 제14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06.05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1.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2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제5조 <생략>부칙 <2017.9.1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5조(선양사업 등)① 군수는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기념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사업5. 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및 기념물 설치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6.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3.31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06 조례 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4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26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1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예천군이장정수조례”를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로 한다.【별표】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란중 “상리”를 “상동리”로 한다.② “예천군반설치조례”를 “예천군 반 설치 조례”로 한다.【별표】의 리명 및 구역란중 “상리”를 “상동리”로 한다.별표(2015.10.30. 조례 제2105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중 호명면 산합리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506153&gubun=ELISIMG" alt="img1425061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5.12.21.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ㆍ면란 중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하고,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한다.②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ㆍ면란 중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하고,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한다.③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상리면, 하리면”을 “효자면, 은풍면”으로 한다.④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를 “효자면 은풍로 1045(고항리 577번지)”로 한다.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중 “예천군립하리어린이집”을 “예천군립은풍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란 중 “하리면 은풍로 88”을 “은풍면 은풍로 88”로 한다.⑥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명칭란 중 “상ㆍ하리 통합보건지소”를 “효자면, 은풍면 통합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란 중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100-7”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로,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길 4”를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로, “예천군 하리면 부용봉길 99-10”을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으로 하며, 관할구역란 중 “상ㆍ하리면 일원”을 “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으로 한다.별표 2 위치란 중 “예천군 상리면 은풍로 1045”을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로 한다.⑦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중 “상리면사무소”를 “효자면사무소”로 “하리면사무소”를 “은풍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 중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효자로 1481”을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로,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88”을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로 하며, 관할구역란 중 “상리면 일원”을 “효자면 일원”으로, “하리면 일원”을 “은풍면 일원”으로 한다.⑧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중 “하리면종합복지회관”을 “은풍면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란 중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130-1”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130-1”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상리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자면”을, “하리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풍면”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5.27.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리의 명칭 및 구역 중 읍면동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⑩ ~ ⑪ 생략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 및 운영)①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③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7.>

부 칙 <조례 제2352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빛내거나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및 해외 동포에게 수여하는 예천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2. 군의 문화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공헌한 사람3. 군과 인연을 맺어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 군민증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7조(명예군민증의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있다. <개정 2009.04.09>1.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명예군수는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예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예천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예술·체육 등 예천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사람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기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정자문 및 읍·면행정의 자문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예천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2.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2.1, 2017.12.29.>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예천군 포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6>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1.31>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벙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2009. 04.09> 다만, 이미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5.10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1.30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7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5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31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11.11.16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팀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로 한다.③ ~ ⑫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시설의 위탁)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수입금의 처리)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예천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제8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① 군수는 각종 교육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4. 체험장 근무일지(별제 제5호서식)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3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 칙 <규칙 제1285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23. 3. 20.>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⑤ (생 략)부 칙 <규칙 제1350호, 202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2조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공로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04.09>3.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4조(추천서류의 심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3. 공로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제5조(명예군민증서식)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예우 및 관리) 예천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11.26. 규칙 제11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장례 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가 지급 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3.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대회4. 전통문화·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5.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6. 전통문화·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8.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9.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10.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노인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12.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13. 군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14.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1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 결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3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ㆍ조정한다. <개정 2023. 5. 4.>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4.>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5. 4.>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23. 12. 1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교수 또는 전문교사, 언론인, 지방의회위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4.>

제6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4.> [제목개정 2023. 5. 4.]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② 간사는 새마을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4.>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4.>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5.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11.11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제30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⑨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53호, 2023.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이라 함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이라 함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5.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1.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2.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0.>]

제10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9조에서 이동 <2023. 3. 20.>]

제11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20.>]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20.>]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2.>③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31

제4조(수상대상자)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군민 중 5인 이내로 수여한다. <개정 2009.04.09, 2023. 6. 5.>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3. 문화ㆍ체육ㆍ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예천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② 그 공적이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가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5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① 군민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또한 사망자의 공적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 명의로 가족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3. 6. 5.>1.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2.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3. 등록기준지가 예천군인 사람② 제1항의 공적은 당해연도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공적에 한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 6. 5., 2023. 12. 18.>② 수상후보자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1. 시상대상 인원2. 추천 방법 및 추천 마감일3.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등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5.>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상자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는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1. 예천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2. 본인 사망시 정중한 예로서 조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새군민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상한 자로 본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558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천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실·과장·담당관 및 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생략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4.09>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04.09>4. 공적 증빙자료5. 명함판 사진 1매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예천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3조(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무원 3명, 예천군의회의원 2명,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나 지역내 신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다.⑥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6. 5.>⑨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예천군새군민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수상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규칙 제1320호, 2023.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