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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관리번호)①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2. 21.>

제3조의 1(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개정 2024. 1. 29.)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상호2. 판매품목④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 2(시장관리위원회) (개정 2024. 1. 29.)①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은 시장사용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장관리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공설시장 관할 읍·면 유관기관장2. 공설시장 관할 읍·면 사회단체장3. 그 밖에 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용자의 시장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2. 기존 사용자의 기간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사용자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4. 1. 29.)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12개월분)와 동시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80. 5. 27 규 3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80. 12. 1 규 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15 규 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15 규 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21 규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27. 규 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25. 규 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29. 규 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1. 규 1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지급기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제2조(기금의 조성)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2. 2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 2. 23.)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 2. 2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 2. 23.)② 기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③ 기금의 출납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1. 기금수입징수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2. 기금재무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3. 기금지출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4.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2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23.)1. 완도군의회 의원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23.)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4. 관광실장 〈개정 2007. 2. 14〉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2. 23.)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23.)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6. 2. 2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23.)

제10조(융자금의 대여)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군과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군과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 2. 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조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2. 14 조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 2. 23. 조 23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4. 조 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4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ㆍ지원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완도군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2조(기능)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간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완도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사업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과 접근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1. 27. 조 27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완도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00804 / 시행일: 2010080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완도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완도군의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해상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해상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을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ㆍ조정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각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바.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5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16. 12. 30. 조 23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완도군 또는 마을 소유의 공원,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원칙)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군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 계획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설 및 철거방안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12. 17. 조 27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배정 및 보관)① 양수기는 매년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읍면이 배정하고, 당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② 군수는 한해의 극심 정도를 감안하여 읍면에 배정된 양수기를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서식)를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및 관리)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시 대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수해피해 지구에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제11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7. 24. 조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 29. 조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15. 조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30. 조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6. 조1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완도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셋째이후 자녀를 가진 세대에게 과중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0>1. "셋째이후 영유아"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영유아로 본다.) <개정 2010.11.10>2.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이하 "보육료"라 한다)"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후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 또는 모로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제4조(지원상한연령) 이 조례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영유아의 연령은 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조(보육료 지원액 등)①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따른연령별 매년도 정부보육료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10>② 「영유아보육법」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제1항의 「영유아 보육법」 등의 법령에 따른 연령별 매년도 정부 보육료 기준액 전액에 해당된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15. 10. 30.)③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영유아의 출생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 절차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②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③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개정 2010.11.10>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10.11.10>3. 신청인 적격 여부② 읍·면장은 신청인과 지원대상 영유아가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10. 11.10>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육료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당해 영유아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매월 보육료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셋째이후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신청 현황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을 각각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조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의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지분권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인 3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삭제 2010. 8. 4.) (개정 2020.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0. 조 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4. 24. 조 3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證回運航) 및 신규운항하는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이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수리(受理)된 도선으로 완도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하“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2. “선박운항”이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선박운항 협약에 따른 해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운항(이하 “야간운항”이라 한다),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자를 말한다.4. “운영지원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라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0. 5. 12.)

제3조(운영손실부담 주체와 재원)① <삭제 2020. 5. 12.>② 운영지원금은 「해운법」등에 따라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ㆍ보상금을 포함한다. (개정 2020. 5. 12.)③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4조(운영지원금의 지급 절차)① 제6조에 따라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금액 한도 내에서 운영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용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운영지원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비용 산출과 관련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선박운항 협약에 따른 유류비와 인건비2. 수익성이 없는 운항노선의 운항비3.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개정 2020. 5. 12.)

제4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신규노선 투입을 위한 선박(여객선 및 화물선) 구입비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 건조비3. 선박시설의 개량이나 대체선박 확보 [본조신설 2020. 5. 12.]

제5조(지원금 지급통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에는 운항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운항 변경) (개정 2020. 5. 12.)① 운송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2.)②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선박을 준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8조(주의의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의 준수2.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3. 선박운항 내용의 홍보 (개정 2020. 5. 12.)4. 「해사안전법」 등 준수5.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명, 냉방, 난방 등의 시설6. 승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특근수당 등 임금보장

제9조(금지행위)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2.)1. 특정의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3. 여객이 없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② 군수는 운송업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감액,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조사)① 군수는 운영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야간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③ 제1항의 조사결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시정요구나 감액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운항)① 군수는 설날과 추석 연휴, 여름철 관광 성수기 등 해상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특별 운항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② 제1항의 특별 운항기간에는 제6조에 따라 협약된 야간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제13조(항만시설 등의 개선)① 군수는 여객선이 야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항지 선착장의 접안시설, 조명시설, 안전시설, 주민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야간 기항지간 연결 도로망을 우선 확충하고, 농어촌 버스 운항을 여객선 야간운항과 연계되도록 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 계획수립 및 실적공표)① 군수는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완도군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개정 2017. 4. 1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 4. 17.)(개정 2023. 5. 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4. 17.)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7. 4. 17.)(개정2023. 5. 3.)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 제> (개정 2023. 5. 3.)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개정 2017. 4. 17.)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개정 2023. 5. 3.)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개정 2023. 5. 3.)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8.6.11］(개정 2017.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1 조 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7 조 2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7. 조 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 조 29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숙박비 지급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숙박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출장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인단체“란 제1호의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분야5.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신설 2020. 9.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완도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 획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①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기업인 단체가 군수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업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여성기업인 대표2.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④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회의)①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5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3.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완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나. 완도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라.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2. 여성폭력 관계 법령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완도군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회”란 완도군 (이하“군”이라 한다)읍·면 단위별 여성회원들이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는 모임을 말한다.2. “여성회관”이란 군 관내 읍·면 단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여가 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활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3. “시설”이란 여성회관 건물을 신축, 증축, 재건축하는 것을 말한다.4. “보수”란 시설된 여성회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수리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여성회관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회에서 여성회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회관의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2.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등 수리를 위한 보수비

제4조(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회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여성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2. 여성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제5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성회관을 고유의 목적(건강문화센터는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여성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여성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여성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완도군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란 완도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2. “기록보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군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역사문화 기록보관 계획)① 군수는 역사문화 기록보관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활동가 위촉)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군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역사문화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①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기록물의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스캔, 밀착, 인화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변상)① 대여 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여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있을시 그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시 대여 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활용)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역사문화 기록보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학계, 시민단체, 예술, 역사, 문화, 문화재, 건축, 도시재생, 박물관, 환경(생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3. 그 밖에 기록보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 지역”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숙박비 지원)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숙박비 지원대상은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숙박비 지원신청 및 지급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연안여객선의 결항기준, 숙박시설기준 등 숙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