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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교육”이란 한자 및 한문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자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한자교육의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추진3. 한자교육 자료의 개발·보급4. 교원의 한자교육 역량 강화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한자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2. 한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4. 한자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0., 2022. 10. 31.>

제5조(실비징수)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이용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하되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2. 2. 29., 2018. 5. 21., 2022. 10. 31.>1. 숙박비2. 식비3. 시설물 사용료

부칙 <제365호,1999.6.30>
부칙 <제479호,2007.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08.9.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60호,2012.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4.06.2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18.5.2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8호,2022.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ㆍ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소양과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자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3.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학생 동아리, 탐구활동,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5. 지역·국가·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안6. 예산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7. 안전관리 및 보험 대책8. 기타 해양·생태자원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이 2030 학교환경교육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생태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해양·생태자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를 해양·생태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학교에는 운영비, 프로그램비, 교원 연수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해양·생태학교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해양·생태자원 교육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의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2. 해양·생태학교 지정 및 지원3. 민관·국제 네트워크 구축4. 기타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및 학습공동체)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생태자원 관련 현장 중심 연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및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및 시행)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4.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헌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추진 사업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5.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2. 헌혈 참여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0.>2.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숙박형 현장 체험활동, 일일형 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3. “사전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10.>4.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5.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7.10.>6.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4조(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도에 있는 각급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생안전향상에 관한 지원 방안3. 안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개정 2025.7.10.>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5. 학생안전사고 대응 방안6.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7.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 방안 <신설 2025.7.10.>8.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을 할 때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제5조(기본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7.10.>③ 학교장은 숙박형 체험학습에 관한 제2항의 심의 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6조(사전답사 및 조치)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답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학생들의 안전도모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시설, 교통,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③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학습 중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7.10.>1. 지역기관 방문, 박물관·도서관 견학, 강의 참가 등 단순현지 체험학습2.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3. 1일형 체험학습④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⑤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조인력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학생의 특성, 활동 유형, 숙박 여부, 참여 학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안전을 담당하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과 그 밖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② 부교육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교육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신설 2024.7.10.>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피난기구 설치 현황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4.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절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체험학습비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4.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한다.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청결상태와 비품에 관한 확인 및 조치 : 매 수업 일에 1회 이상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3. 악취 및 해충 예방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독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4.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①교육감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③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다.④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①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화장실 유지·관리의 위탁) ①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은 법인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7.20>

제5조(반환)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취소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행 공고에 게시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4415호,2.04.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②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15호,2018.12.31>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2호,2021.7.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 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규칙 688호 >

제3조 (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①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각급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기타 공공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제8조 중 "충청남도교육위원회와 관련된 행사"를 삭제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608호,2014.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로 한다.㉚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88호,2018.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4.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6.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사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활동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경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4332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①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6. 30., 2023. 8. 10.>②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2424호,1994.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입법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변경되는 사항2.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3. 그 밖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입법안이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명칭2.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4. 담당부서 및 연락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남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거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법안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입법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의장과 공동부의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공동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획국장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8. 10.>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 예산과장과 도 예산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8. 10., 2024.9.20.>1. 충청남도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6. 교육협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등) ①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056호,2015.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98ㆍ9ㆍ5, 99ㆍ8ㆍ16, 2000ㆍ6ㆍ30, 2002. 12. 30>1. 기획조정실장2.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6. 12. 30., 2018. 12. 31.>3.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4. 충남교육청 교육국장5.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7.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장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5., 2018. 12. 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반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8ㆍ9ㆍ5>1. 예산담당관 <개정 2008. 7. 1>2. 교통정책과장 <개정 2018. 12. 31.>3. 안전관리과장4. 충남지방경찰청 안전계장5.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6.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안전환경처장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과장8.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 안전관리처장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98ㆍ9ㆍ5>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9.20., 2023. 8. 10.>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수원 관리 및 운영2. 운수종사자의 교육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4. 충청남도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5.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20.]

제5조(운영의 위탁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감독)① 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9.2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부 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충청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삭제 <2023. 10. 10.>7. “보행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말한다.8. “교통안전시설”란 「도로교통법」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른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충청남도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교통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시범사업 등)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① 도지사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며,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자가운전자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홍보 물품 보급, 교통안전캠페인·행사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4. 삭제 <2023. 10. 10.>5. 그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583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34호, 2023. 10. 10.>(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구급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3. 119구급대 운영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사항4. 119구급대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급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2. 응급구조과 기타 응급의학 관련학과 교수3. 충청남도의사회 회장4. 시.군 보건소장5. 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7.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구조구급담당이 된다. <개정 99. 6. 21>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 하였을 때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규칙 제2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3. 8. 10.>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23. 3. 10, 2023. 8. 10..>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3. 8. 10.>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2023. 8. 10.>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2. 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4. 공영병원 진료비 감면 등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61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② 우선주차구역에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충청남도 내 다음 각호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2.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충청남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국가유산 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1. 국가유산 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개정 2024. 8. 12.>2.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24. 8. 12.>3. 국가유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개정 2024. 8. 12.>4.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개정 2024. 8. 12.>5. 도민에 관한 문화유산 교육 <개정 2024. 8. 12.>6. 문화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4. 8. 12.>7.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의 지원 <개정 2024. 8. 12.>8. 그 밖에 문화유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지역별·유형별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정 2024. 8. 12.>2. 문화유산 교육 전문인력 현황 <개정 2024. 8. 12.>3. 문화유산 교육 현장의 수요 <개정 2024. 8. 12.>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 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12.>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24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문화재 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7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도 소재 기관·단체, 개인·법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나. 제6조에 따른 사업다. 충청남도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모든 도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도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④ 기관ㆍ단체 등은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의 날 <개정 2023. 8. 10.>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국가가 공인하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제6조(선양사업)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최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3. 전 도민 국기달기 및 국기사랑 운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4175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국방 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 관련기관”이란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교육 및 훈련, 의료, 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2. “국방 관련기관 이전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란 국방 관련기관의 이전 공감대 형성 및 유치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7. 10.>

제6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1.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 <개정 2024. 7. 10.>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10.>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운영 중인 범도민추진위원회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 및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이하 “국가유산지킴이”라 한다)란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본방향2.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대상 국가유산 현황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지킴이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 범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쓸고, 닦고, 가꾸기)2.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3. 순찰 및 감시4. 홍보 및 교육5.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6.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7.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제7조(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 교육2.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관람여건 및 관람문화 등 모니터링3.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대상 국가유산 관리 이력 기록 사업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록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73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하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8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9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부칙 <조례 제5867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극(劇)·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악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3년마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사항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1.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뜻한다.2. “쉬운”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공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쓴 것을 말하며, “올바른”은 어문규범에 맞게 쓴 것을 가리킨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도 공무원과 도민 대상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6. 일제잔재 용어순화7.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8.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3. 도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1. 도 국어책임관(당연직)2.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12539;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공문서 등의 언어사용)① 공문서 등은 올바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4. 될 수 있는 대로 공급자가 아닌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5.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해 사용한다.③ 도지사는 공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또는 관련 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 방안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발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지역어 보전)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14조(교육)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바르게 쓰기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4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1호,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해온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2. 국방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국방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5. 국방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국방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 국방산업 성장거점으로서 국방국가산단 조성 추진 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국방산업 국내외시장 개척 사업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5.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③ 산업경제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 임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단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입지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3. 12. 29.>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성장본부장 및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556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입지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 이해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문화체육을 소관으로 하는 부지사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의 궐위·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도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충남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충남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