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4.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5. 삭제 <2022.8.10.>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한 곳으로 한다.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4.]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不然材) 혹은 난연재(難然材)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②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임시시장명2. 개설자3. 소재지4. 임시시장 면적 및 개설기간

제1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3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등의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 상인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을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27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31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장관리자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33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물 중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또는 시ㆍ구가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ㆍ구·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등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청년상인의 창업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비용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상인은 지원계획상의 양식에 따라 창업 목적, 세부 소요 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청년상인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청년상인의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2. 청년상인이 계약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단, 지속적인 적자 및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제외)

제42조(상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상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6.>1. 청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상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인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4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상인회 임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6.>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② 삭 제 <2023.1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장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6.>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50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1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려는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신포시장 특화(현대화)사업은 이 조례에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6.26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7.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1 조례 제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조례 개정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177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4호,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1;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3.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⑪ ~ ⑫(생 략)부칙 <조례 제1633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