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①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물품관리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양평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증품의 취득 절차)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물품관리관은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재물조사의 실시)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가 완료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소관의 전환)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물품의 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전용자

제12조(일시 보관에 대한 조치)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2. 보관기간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4. 그 밖의 부대조건 등②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인수ㆍ인계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관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을 보고받게 된 경우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에 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반납)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ㆍ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영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의 불용 결정)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용결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의 불용 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2.>1. 본청가. 부군수: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경제안전국장: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사업소ㆍ읍ㆍ면ㆍ의회사무과가. 소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출납원: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제19조(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물품검사서)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명받은 검사공무원은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일자를 기입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3 규칙 제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21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2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27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9 규칙 제11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 3. 24 규칙 제112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5. 30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역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246f; ~ &#x2472; 이하 생략부칙 (2023. 2. 17. 규칙 제1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4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1호나목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