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기후위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3.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4. “탄소중립 사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5.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6. “온실가스 배출”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7.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8. “온실가스 흡수”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10. “에너지 전환”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11. “기후위기 적응”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12. “기후정의”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13. “정의로운 전환”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책방향을 말한다.14. “녹색성장”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성장을 말한다.15.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16. “녹색산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3.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4. 전북자치도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5. 전북자치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6.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7. 전북차지도는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2050년까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⑥ 도지사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기업등의 책무)① 공기업등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공기업등의 장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며, 도지사가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요구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전북자치도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6. 16.>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6., 2023. 12. 8.>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5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개정 2024. 5. 3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ㆍ본부장급 이상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15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15조의3 (사무국)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18.]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기업등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중립도시 정책)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①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농ㆍ축ㆍ수산업의 전환) 도지사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어업 행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ㆍ축ㆍ수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25조(자원순환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26조(산업재편 및 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 전환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27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6. 16.>]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8.>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의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 도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도지사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6. 16.>]

제29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6. 16.>]

제30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6. 16.>]

제31조(지역 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6. 16.>]

제32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6. 16.>]

제33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①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6. 16.>]

제34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 6. 16.>]

제35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 6. 16.>]

제36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 6. 16.>]

제3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3.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ㆍ확산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7.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8.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9.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증진 활동 지원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전북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 운영 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 6. 16.>]

제38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6. 16.>]

제3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6. 16.>]

제40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정의로운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3.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 모델의 연구 및 지원4.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5.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6.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7.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8. 그 밖에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6. 16.>]

제41조(탄소중립백서)① 도지사는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 백서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2.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결과3. 탄소중립 시책 추진 관련 예산집행 현황4. 제11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 등[제38조에서 이동 <2023. 6. 16.>]

제42조(의회 보고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제39조에서 이동 <2023. 6. 16.>]

제4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소속 부지사 또는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40조에서 이동 <2023. 6.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가 수립한 녹색성장 추진계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6. 16. 조례5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선출된 위원장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5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58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