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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용산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1.10.>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시 ·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④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22.11.18.>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8.>

부 칙 (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3호, 2022. 4. 8.>(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3;~&#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개발 및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의 장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 또는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09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조에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 위원회”라 한다)는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종전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3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6. 급식관련 경비7. 명절,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위문금·품 <개정 2023.12.29., 2025.3.7.>8. 이사비 <신설 2023.12.29.> <개정 2025.3.7.>9. 난방용품·에어컨 청소 등 한파·폭염 대책 지원 <개정 2025.3.7.>10.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산또는 금품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2. 구 예산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신청 및 조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8.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2.29>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2.11.18.>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관계 담당관 또는 과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12. 1. 2010.12.31. 2013.10.4, 2018.11.14., 2022.11.18.>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22.11.18.>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대책반)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개정 2018.11.14.>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⑧~&#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2;~&#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5조(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20.7.1.>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2020.7.1.>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0.7.1.>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제5호에서 이동 2020.7.1.>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9.,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20.7.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16.1.4., 2023.11.1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ㆍ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9. 2016.1.4.,2018.12.28.>1.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개정 2016.1.4.>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3.2.>3. 국가유공자 가구 <개정 2016.1.4.>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2018. 3. 2.>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개정 2012.2.29. 2016.1.4.>

제5조(대상자결정)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필요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지사장에게 확인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의 선정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9호, 개정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과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통상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세,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상담실운영) 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수 있다.

제8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2. 세무 분야 : 세무사, 회계사 등3. 건축ㆍ부동산ㆍ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산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12.31.>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정 2021.12.3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12.31.>2.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⑨~⑫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충전시설 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 구청장,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용산구가 설치한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용산구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용산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활동)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용산구의회2. 용산경찰서3. 용산소방서4.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하면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간 함께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3. 그 밖의 민속행사 등

제4조(지원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 직능단체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4. 센터 등록 대상자 또는 그 가족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신건강의 날) 구청장은 정신건강의 날인 매년 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563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4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실ㆍ국ㆍ소장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개정 2023.11.10.>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사업 현황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1.7.30. 조례 제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의 주요정책 결정 및 조정2. 새로운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 사업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5. 주민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9.>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의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91호, 202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x246f;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12

제3조(제안의 제출)①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2.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부여 여부 결정2.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기본계획(이하 “주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기본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정책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등 사업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5.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구민 대상 홍보·교육·상담 사업8.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과장, 복지 사업 관련 담당과장, 재난 안전 관련 담당과장, 주거정비 및 건축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2. 민간 주거복지단체(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주거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5.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 사업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정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2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 2012.2.29>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2.29>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201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경우 연서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2.2.29.,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28.> <후단신설 2024.9.13.>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2. 동별로 일정기간 공고 후 희망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9.13.>

제4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 관련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행사·축제성 경비의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9.13.>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호에서 이동 2024.9.13.>

제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수렴과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예산편성 전, 임시회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개최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1. 구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은 제외2.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제외3. 특정 개인ㆍ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 제외4.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ㆍ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제외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제외6. 구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본조신설 2024.9.13.]

제8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참여예산제도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 위원회 회의 이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8.>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28.>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위원 중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8.>② 구청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22.10.2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10. 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15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⑪ 생략부 칙 <규칙 제795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2020.11.6.>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개정 2020.11.6.>2. 법 제14조제1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3. 법 제19조제5항(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전문개정 2020.11.6.>5의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0.11.6.>6. 서울특별시의 보조금7.「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 삭제<2024.9.27.>10.「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11.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17. 7. 7.]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2024.9.27.>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1995. 4.10., 2017. 7. 7.>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1995. 4. 10>7.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신설 1998. 1. 17, 개정 2020.11.6., 2024.9.27.>8.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6.>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신설 2020.11.6.>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4.9.27.>

제5조(일시차입)①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②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4. 1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 조례 제1204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9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8. 12. 31.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2호, 2024.9.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12.27.>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12.27.>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바목에서 이동 2024.12.27.>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