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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제6조(기타 수가)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강건강증진에 소요되는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0.12.13, 2004.06.07>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규정된 검사·시험수수료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0.12.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부칙 (1998.10.09 조례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3 조례제0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07 조례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9, 2009.01.09>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10.9., 2024. 5. 7.>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6.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6.7> <개정 2009.01.09>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98.10.9, 2009.01.09, 2022. 8. 19.>

부칙 (1995.01.09 규칙제0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4.06.07 규칙제0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규칙 제61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201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개정 2012.09.27>

제2조(설치)①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27>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2.09.27>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9.27>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09.27>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09.27>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2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09.27>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9.27>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9.27>

제6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09.2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요구) 시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9.27>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09.27>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2.09.27>④ <삭제 2012.09.27>

부칙 (1998.10.09 조례제0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09.27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주관) 영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98.10.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24. 6. 17.>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 란2. 규칙 란3. 훈령 란4. 고시 란5. 공고 란6. 예규 란7. 상훈 란8. 의회 란9. 사령 란10. 휘보 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도지사표창·시장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 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1. 영주시장 지시2.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시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10. 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9조(시보의 발행)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에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④ 종이시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부칙 (1995.09.15 규칙제0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1999.09.03 규칙제01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6.12.4 규칙제0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8.01.29 규칙제0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01.09, 규칙 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1.10, 규칙 제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2까지 생략3.「영주시보 규칙」제2조 및 제7조 중 “정보통신팀”을 “홍보기획팀”으로, 제8조 중“정보통신팀장”을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4부터 9까지 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생략2. 「영주시보 규칙」제7조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팀·과"를 "팀·단·과"로 한다.3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주시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조·제8조 중 “홍보기획팀”을 “홍보기획실”으로 제7조 중 “팀·단·과장·사업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제9조제1항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한다.⑩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영주시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조 중 “홍보기획실”을 “홍보전산실”로 제7조 중 “실·단·과장·사업소장”을 “실·과·소장”으로, 제8조 중 “홍보기획실장”은 “홍보전산실장”으로, 제9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⑩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x246f;「영주시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실·과장·사업소장”을 “실·단·과장·사업소장”으로 제9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x2470;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4. 6. 17.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완공 후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칙 (2019. 10. 25. 조례 제1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4.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2.>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12.30 규칙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74호, 202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4. 5. 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영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1. “부석태”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식물신품종보호법」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콩을 말한다.2. “농업인”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산단체”란 농업인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영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4. “산업재산권”이란「발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권을 말한다.5.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6.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석태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석태의 품종보호권 권리확보를 위하여 부석태의 연구개발 및 가공 등 6차 산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석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으며, 부석태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추진 등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1. 시 관내에서 1,000㎡이상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2. 부석태 생산단체3. 부석태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및 단체(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외국를 포함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부석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부석태 생산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2. 부석태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부석태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4. 부석태의 유통·수출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5.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및 공급6. 부석태 보급용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부석태 기본식물 및 종자증식포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8. 부석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추진을 위한 사업9.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10.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의 국제협력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부석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지원범위)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정착과정에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경찰서,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보건소장은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처리하되,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영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1. 12. 31. 규칙 제602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3조(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2.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부칙 (1996.03.20 조례제01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전에 보훈회관을 사용중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영주시 하망3동 451-53번지”를 “영주시 원당로 93(영주동)”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0.3.6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체출한 경우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마소”란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자체 협의 및 수학(受學)기구로서 영주시에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사마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수탁재산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마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지도감독)① 지도감독은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실시한다.② 지도감독 부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2018.12.24,2020.12.22>

제3조(감사)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부서 자체감사 계획수립 시행 및 지도감독 부서의 감사요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8.14, 2018.12.24, 2020.12.22, 2021.6.1>②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③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㉑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⑩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0. 12. 22 규칙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21. 6. 1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3. 11. 15.>

제4조(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7.>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업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 및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7. 1.>]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포상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항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사회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 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진화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3. 산불 진화 참여 활동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란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영주시 사이버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2. “영주시 사이버시민”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란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4.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이란 영주시 사이버시민(이하 “사이버시민”이라 한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사이버시민 약관”이란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 동의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등록)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시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이버시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이버시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와 사이버시민 간 의견 교환에 관한 사항4.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5. 사이버시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이벤트 개최6.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등 입장료 50% 할인2. 등록 후 신청 시 영주소식지 발송 및 이메일과 SNS 등을 활용한 공연·축제 등 유익한 정보 제공3. 신청 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문화행사에 초청장 등 발송4. 영주시티투어 할인혜택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으로 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12.22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밸트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삼판서고택」(이하“고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① 고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관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② 시장은 고택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고택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시설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사용료)① 고택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고택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3>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5.3>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고택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고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재산의 전대여부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영주시 가흥동 9-2번지 일원”를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56-1(가흥동)”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 영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주시지부, 영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영주시협의회,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6. 3. 31.>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행사)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9.>

부칙 (2010. 3. 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을 삭제하고,“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6. 3. 31.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자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단 현장평가"란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실적서류 평가"란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대행자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자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관리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가 끝난 후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한다.② 현장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환경관리원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별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모범사례는 적극 확산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보완조치와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비정신”이란 자기수양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며 공동의 선을 구현하려는 정신을 말한다.2. “선비도시”란 모든 시민이 선비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선비정신 계승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3. “선비정신 실천활동”이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 계승·발전 및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선비도시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비도시 구현2. 사람을 배려한 선비도시 환경 조성3. 선비정신 실천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4. 선비정신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을 위하여 선비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선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선비정신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3. 선비정신 실천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시장은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2.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3. 선비정신과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선비정신의 확산 및 계승 발전, 선비정신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영주시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선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선비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선비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촉위원은 선비정신 연구 및 선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제3조(지원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접종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대응요원3.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비용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2025. 7. 28.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결정 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2020.9.4>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4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3.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업승인 후 대상 지구 내 사업 종류등의 변경,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9.4>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 급수의 신청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 후,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인 경우에는 건축의 허가 또는 승인 후, 기존 건축물은 필요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4>1. 사업 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2.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등 사본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5. 조례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경감율 등이 포함된 고시문 사본④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신규급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9.4>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