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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여러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수행이나 행위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능력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말한다.4.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예절과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5.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예절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인성교육 실시대상 으로 하되, 우선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공공 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실시)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3268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어긋나는 경우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립과 직접 관련된 사업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시장의책무)① 의정부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관련 시설의 설치3. 동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설치 및 운영5.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별 분리수거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의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발생량2.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3. 관할구역의 재활용현황 등 제반 재활용 여건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1. 종이류2. 유리병류3. 캔ㆍ고철류4. 플라스틱류5. 스티로폴류6. 비닐류7. 커피박8. 그 밖에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하는 항목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수거체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활용 홍보ㆍ교육 강화)① 시장은 환경자원센터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 관련 시설설치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중점수거 대상 품목 중 적정한 품목을 선정, 보관용기 보급 또는 품목별 집하ㆍ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집하 보관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재활용 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그 밖에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재활용품 선별창고(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시설)2. 음식물 쓰레기 감량ㆍ재활용 시설

제6조(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따른다.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91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97호, 2023. 11. 1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6.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되는 지원금은 월말 또는 분기 말까지 정산하여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시작 1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부 칙 <조례 제334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지정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실행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찰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1.>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2024. 12. 30.>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8.2.21.] <개정 2024. 12. 30.>

제4조(입법예고방법)①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③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의견접수처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제8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비용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부서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제10조(공청회)①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의정부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2조”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2.21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운영기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기준·금액·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성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기금 대여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추진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대여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전액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금 대여 결정 통지 후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금 지원 결정 통지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 대여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또는 지원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대여)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대여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대여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 이율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의정부시 관내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장례식장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장례식장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시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대여비 및 세척비 등 지원 사업2.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2.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알선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7조(취업 후의 적응 지도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 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장애인 고용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6.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등록 장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시장은 의정부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2. 보건소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3.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4.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지원에 대하여 장기기증 희망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3528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고령노인, 장기기증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별표1〕 비고 5.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차량② 의정부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별표2〕의 기타수수료 골밀도 검사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316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보격차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시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및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 <개정 2017.11.15.>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③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57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대상의 적정성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반환)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제4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의 후생복지사업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취업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17.11.15.>

제5조(운영)① 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체장애인협회2. 농아복지회3. 맹인복지회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단체 <개정 2017.11.15.>

제6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단체중에서 관리자를 지정,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의 총대표하는 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시킬 경우에도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990. 10. 25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30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운영)①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② 복지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30.>

제6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

부칙 <1990. 10. 25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30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은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0.9.22.>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관련 평가 작업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2.>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9.22.>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제18조재3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9.>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2. 우리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1.9.>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동호회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57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91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이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센터 지원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시장은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등2.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지원: 보건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지역사회 민ㆍ관 복지 차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망 구축3. 긴급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개입 및 응급 호출 서비스4. 그 밖에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센터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개선 권고,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의정부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8.12.19.>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8.12.19.>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12.19.>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부채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7.11.15., 2018.12.19.>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부채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② 시장은 부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1.1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부채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부채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1.15., 2018.9.20., 2018.12.19.>② 제1항에 따라 부채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15.>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5.>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5.>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0. 규칙 제1405호>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채무”를 각각 “부채”로 한다.⑥ 및 ⑦ 생략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99호, 201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59조의10의4호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장애인 시설 학대 예방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7.]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시장은 국가가 의정부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997호, 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