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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6.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7.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지원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4.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일자리 관련 국장급 공무원 2명2. 시 의회 의원 2명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97호,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3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일자리 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2.>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1. 12.>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조례 제1331호, 201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통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순천시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처리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 1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사·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순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순천시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93호, 2006. 1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순천시 각 읍·면·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순천시 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순찰,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간식비, 방범 순찰차량 유류비 등2.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부칙 <조례 제1543호,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회로 본다.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시의회,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운영기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적합여부2. 지원 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지급)①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급할 경우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금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7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 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 9., 2023. 11. 1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

부칙 <조례 제847호,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6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30.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23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순천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순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15.>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 11. 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4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① 추진단 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해당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1. 예산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2. 도시계획시설사업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③ 추진단의 운영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제4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결정2. 매수 청구대지의 매수여부 심의 및 결정3.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제5조(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8. 3. 15.>1.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2. 대지보상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31호, 2006.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10.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11.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39호, 2022. 12.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1003호, 2025. 2. 2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서 정한 장기공공 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체가 인수한 공동주택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주택조례」에 의한“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순천시 주택조례」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부칙 <조례 제1786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제2조(설치)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개정 2025. 9. 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시장은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68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2호, 2025.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2014042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1>

제3조(사용허가증 발급)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장 사용허가증 발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연장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골 인도 및 분묘 개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원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은 별지 제11호서식, 공원묘지는 향동주민센터에 준비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화장잔류물 처리)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순천시 화장장의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 설치할 수 없다.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제9조의2(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26조의4 제4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가득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의 면적은 0.25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4. 21.]

부칙 <규칙 제648호, 2013.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79호, 2014.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장애인2. 노인3. 임산부4. 영유아 동반인5. 외국인6. 기타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대상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② 대상 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2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대상시설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관광업무담당과장, 노인장애인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2. 장애인 등 관광약자,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시설,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순천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및 모니터링2.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4.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5.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6.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7. 사업시행 전 관광약자 명예감독관 선임8.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421 / 시행일: 2017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공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4.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순천시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순천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 지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 등을 말한다.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수리업체는 수리센터에서 지정, 협약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종류로는 보장구 수리비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보장구 무료대여로 각각 구분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3. 보장구 무료 대여 : 일반시민가. 장애인등록과 관계없이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나.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경우로 대여기간은 1개월로 한다.다. 보장구 무료대여 대기자 없을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라. 보장구 무료대여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장구 무료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7.12.29>② 해당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즉시 보장구 수리센터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장구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 및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 협약 체결된 수리센터의 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협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11호, 2017. 12. 29.>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순천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시장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8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② 삭제 <2015. 12. 1.>③ 삭제 <2015. 12. 1.>④ 삭제 <2015. 12. 1.>⑤ 삭제 <2015. 12. 1.>⑥ 삭제 <2015. 12. 1.>⑦ 삭제 <2015. 12. 1.>⑧ 삭제 <2015. 12. 1.>

제8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0.]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

부칙 <조례 제413호, 199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9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08호, 2009.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4.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이용료징수)①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7.>②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세 모·부자가정의 장애인2. 국가유공자 장애인3. 기타 국가시책이나 시정 수행중 장애인이 된 경우

제3조(이용절차)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의뢰한 자는 의뢰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 신청서 접수와 함께 제2조 제1항에 의한 이용료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용 대상자에게 교부한 후 복지관 이용료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제4조(복지관의 조직및정원)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직원임면 결과보고)① 복지관장은 직원 임면이 있을 경우 임면일로 부터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② 회계 담당공무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보증 등을 확보하여 회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부칙 <규칙 제255호, 199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호, 2000.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5호, 2012.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746호, 2016.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2호, 202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사전점검)① 허가부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점검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시기)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정과 사용승인 전에 각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강사수당의 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강사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부칙 <규칙 제421호, 200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 2008. 11. 28.>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35호, 2022.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