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센터 설치 및 위치)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11에 둔다.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3.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 지원4.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5.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가족센터 게시판 및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①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가족 소통ㆍ교류공간2. 교육실 (대)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1.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가족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양구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양구군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1. 가족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자가 사용 1일~4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12조(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② 군수는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품앗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가족센터의 운영경비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③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 조례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예산ㆍ결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6.>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4.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7.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8.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는 부지경계선, 그 외 지목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나 소(단, 젖소 제외) 사육시설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개정 2025.5.16.>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16.>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5.5.16.>③ <삭제 2025.5.16.>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증ㆍ개축 등) <개정 2025.5.16.>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증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면적은 기존 시설면적 이하로 한다.<신설 2020.10.15.><개정 2025.5.16.>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축 가능하다.<신설 2025.5.16.>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신설 2025.5.16.>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5.5.16.>1.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2.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산양 포함)ㆍ사슴의 경우 2마리 이하, 개의 경우 3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 경우 20마리 이하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7조(축사의 이전 및 재정적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 이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전조치를 명할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하 “보상”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③ 이전조치를 받은 자는 보상받은 토지 내에서 어떠한 가축도 사육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전액(이자포함)을 반환한다.[신설 2025.5.16.]

제8조(지형도면 변경 고시)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단, 조례 개정 및 정책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5.5.16.]

부칙 <조례 제2056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13호, 202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89호, 2025.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증·개축 특례) 2025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된 구역 내에서는 이 조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을 증·개축 할 수 있다. 단, 증축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은 기존면적의 50% 내에서 허가대상은 기존면적의 20%내에서 가능하며, 돼지, 개, 산란계 배출시설은 기존 신고(허가) 면적 이하로 개축만 가능하다.
양구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재정지원)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업무의 위탁·대행)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라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2.8.8>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8.8> <개정 2015.10.30.>

제4조(주차장 주차)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라 차고지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양구읍 상리, 중리, 하리에 거주하며 차고지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 월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 주민대표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부칙 <조례 제1430호,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03.11.26>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낭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략(49)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9) 양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강관리담당”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5.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7. 그 밖에 다수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계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군민이나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15.>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7. 12. 27.>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17. 12. 27.>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2. 27.>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2. 27.>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 12. 27.>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 12. 27.>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 12. 27.>

제6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개정 2018.12.26>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11시 까지 <개정 2018.12.26>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개정 2018.12.26>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개정 2018.12.26>가. 지붕에 30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개정 2018.12.26>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개정 2018.12.26>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부칙 <조례 제1707호, 20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2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양구군 건축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내력(構造耐力)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2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칙 <조례 제정 제 2740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구군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양구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양구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양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양구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2.4.>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 12. 27.>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 12. 27.>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 12. 27.> <개정 2022.2.4.>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 12. 27.>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 12. 27.>

제10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1. “걷기사업”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군수가 걷기 앱에서 잰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군수가 걷기 앱에 개설한 양구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내용3. 군민의 걷기 사업에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참여자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된 걷기 앱이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마일리지 지급)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양구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걷기 마일리지 적립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군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VR 게임장”과 “스크린 야구장”을 말한다.2. “VR 게임장”이란 VR 장비,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3. “스크린 야구장”이란 스크린 야구 시설,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4.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게임장 운영시간은 평일 12시에서 20시까지, 주말 10시에서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게임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3. 설날 및 추석 당일4.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시설의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시설 이용료)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군인가족2. 군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면회객3.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주민과 함께 온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이용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가 이미 납부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2. 사용자가 이용 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3. 천재지변ㆍ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직접 운영)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관리직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게임장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게임장의 이용료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6호, 2020.10.15>(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21.6.2.>(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8호, 2023.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선임 방법 및 자격)① 검사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1. 공인회계사 · 세무사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6조(대표 검사위원)① 대표 검사위원은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이 된다.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3호, 2023.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2,000,000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관내 결혼예식 이용 확인 서류 1부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양구군계약심의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① 제3조 규정에 의거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①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 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58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가주를 말한다.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가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양구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군이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군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실장ㆍ과장, 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총괄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양구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양구군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양구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나,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양구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양구군 소속 공무원등(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6. 고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위촉 해제 시에는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절차)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2.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4.13)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83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양구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대상 및 범위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4. 감사반 구성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3.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4.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023. 6. 9.>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양구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양구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2.28.>③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부칙 <조례 제2447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구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7.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7.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3.>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개정 2023.7.3.>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3.>

부칙 <조례 제1497호,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0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1.6.1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1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0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③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④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16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지원 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2.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와, 제2조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요청은 현재 해당 업무부서의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3.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소송비용 신청)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부칙 <조례 제2292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80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01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2.29. , 2021.12.16.>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③ 재택당직인 경우는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 일·숙직수당의 50퍼센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29., 2014.12.30.>

부칙 <조례 제1622호, 2004.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36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21호, 2021.1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