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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2.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5.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8231;생활환경의 유지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영역의 실현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2. 교육 및 연구·조사3. 제도 개선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도지사는 &#65378;정부업무평가 기본법&#65379;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65378;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8231;평가2.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적 가치 업무 담당 과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8231;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신설 2024. 6. 13.>① 도지사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6. 13.>1. 정보화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17. 11. 2.)2.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 6. 13.>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6. 13.>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4. 6. 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삭제 2024. 6. 13.>2. <삭제 2024. 6. 13.>3. <삭제 2024. 6. 1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 <개정 2017. 11. 2., 2024. 6. 13.>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개정 2017. 11. 2., 2024. 6. 13.>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4. 6. 13.>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8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설 2024. 6. 13.>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 할 수 있다.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2. 건당 50억원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3.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원 이상 사업5. 각 실ㆍ과ㆍ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안건제출)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표 각 호의 심의(자문)신청 및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2.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3.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4.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원단은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국장 및 소방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학교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4.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지방의료원장, 보건소장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도내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 대상) (신설 2020. 12. 31.)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5조(위탁 운영) (개정 2020. 12. 3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위탁 결정) (개정 2020. 12. 31.)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101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1. 전라남도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8. 10.)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10114;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

제7조(예산의 지원)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나 시ㆍ군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이용료의 감면) (개정 2020. 12. 31.)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1. 5. 20.)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 8. 10.)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감면 이용료 보전) (개정 2020. 12. 31.)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1조(감면 제한 등) (개정 2020. 12. 31.)①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요청) (개정 2020. 12. 31.)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 사용의 원칙)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지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사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우선사용)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만취한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공고) 전라남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① 도지사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대상) 도지사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칙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2. "공연장등 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4. "장애인등의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23. 10. 5.>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을 위한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② 도지사는 도비(道費)가 투자되는 공연장등 시설에 투자·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등 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재정 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든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설치 또는 건립하거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 전라남도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시장·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4. 그 밖에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2.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이용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기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1.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규모와 선정 기준2.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공동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 과제3. 연차별 추진 계획4. 지원 사업5.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중간지원조직 운영)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3. 운영 점검 및 관리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2.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및 장비 지원3.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유통체계 구축4. 유통 및 판매 컨설팅5. 공동농업경영 교육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실적, 운영현황, 경영계획 등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③ 공동농업경영체는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2024. 6. 13.>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0.>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0.>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0.>

제8조의2(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신설 2023. 11. 2.>① 도지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3.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 이동 및 삭제 2022. 11. 10.>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냉ㆍ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전라남도 시·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2024. 7. 4.>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2. 관리종사자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3.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기본시설 설치·개선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3.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5.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6.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함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및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3.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재원조달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①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기초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1.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홍보·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②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2.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소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전라남도 누리집, 도보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정의) (개정 2020.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1. “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10.15.)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20.10.15.)나.「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10.15.)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개정 2020.10.15.)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단지 내에서 여러 규모의 세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전용면적이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15.)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전년도 4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6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시행방법) ① 도지사는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②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삭제 2020.10.15.)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①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① 도지사는「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 검수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 단체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수행자를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0113;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⑤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도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3. 6. 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1.>1. 삭제 <2023. 6. 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 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11. 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2. 2. 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3. 1. 1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3. 3. 2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3. 8. 13)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5.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부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 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8. 1. 2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8. 7. 1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5. 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4)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8.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 13 조례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기관”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중 전라남도청 동부청사(이하 “동부청사”라고 한다)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2. 26.>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로서 이전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융자, 이주장려금 등의 경비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주지원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7. 29.)

제3조(기능) (조명개정 2021. 7. 29.)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1. 공동주택 구조와 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개정 2021. 7. 29.)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개정 2021. 7. 29.)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5.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등) (조명개정 2021. 7. 29.) ① 점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점검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②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③ 점검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29.)④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7. 29.)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⑥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6조(점검대상) (조명개정 2021. 7. 29.) ① 영 제5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7. 29.)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신설 2021. 7. 29.)② 시장ㆍ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세대 선정은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9.)

제8조(자료 요구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③ (삭제 2021. 7. 29.)

제10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점검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7. 29.)3.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1. 7. 29.)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29.)

제11조(기피) (조명개정 2021. 7. 29.)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점검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품질점검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1. (삭제 2021. 7. 29.)2. (삭제 2021. 7. 29.)3. (삭제 2021. 7. 29.)4. (삭제 2021. 7. 29.)5. (삭제 2021. 7. 29.)② (삭제 2021. 7. 29.)③ (삭제 2021. 7.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공무원이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된 근무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연령·직급별 정신건강 현황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차이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2. 공무원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시 성별·연령·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 체계 구축3.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계획4.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검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치료 지원2.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성별·연령·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또는 조치를 하는 데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종자관리소·잠종장은 농업기술원에, 축산위생사업소의 동부지소·남부지소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해양수산과학원의 민물고기연구소·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예향 전남 소식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위원으로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1. “소속 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 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노동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도지사는 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소속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4.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2. 의무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 시설3.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23. 8.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2.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지원3.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ㆍ문화탐방4.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및 각종 문화행사5. 소속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6.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원7. 청사이전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이주비 지원8.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2023. 8. 3.>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1. 7.>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7.>1. 노동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주문 및 수리3. 노동지원인의 고용ㆍ근무관리 등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