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2. 27.>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문서처리, 업무연락,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2. 27.>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7.>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27.>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7.]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④ 삭제 <2024. 12. 27.>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12. 2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⑦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7.>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2. 삭제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한 양육휴가 일수 내에서 부부가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1. 두 자녀 이하 공무원: 연간 7일2.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연간 12일3. 장애 자녀 공무원: 연간 12일(단,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87호, 2011.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한시적 적용 특례)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규정(충청북도조례 제3271호)을 적용하되, 자녀 결혼·본인 입양·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따른다.
부칙 <제3559호,2013.5.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8호,201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당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적용한다.
부칙 <제4033호,2017.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8호, 2020.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늘어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5244호, 2024. 12. 27.>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3호, 2025. 7. 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