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9.1.3.)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3.)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을 말한다.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맡겨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양수능력 1일 200톤 미만을 개발할 때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200톤 이상일 때에는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조사가 조사대상지역을 넘으면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개정 2019.1.3.)

제4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른다.(개정 2019.1.3.)

제5조(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허가된 지하수 개발·이용을 할 경우 예치기간이 끝나는 전날까지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맡겨 두어야 한다.(개정 2019.1.3.)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3.)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3. <삭제 2019.1.3.>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9.1.3.)6.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0.31, 타조례 개정 2016. 12. 6., 2020.5.14., 2022. 11. 22., 2024. 11. 7.)②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예방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 2018.11.29.)(개정 2019.1.3., 2022. 11. 22., 2024.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9.1.3.)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개정 2019.1.3.)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개정 2019.1.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3.)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3.]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3.)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4. 「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개정 2019.1.3.)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1.3.)7. 생활용 중 가정용(일반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8.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9.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3.)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1.3.)③ <삭제 2019.1.3.>④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12.06)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동안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개정 2019.1.3.)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2. 7. 7.)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1.3., 2022. 7. 7.)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06)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2016.12.06)(개정 2019.1.3.)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③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다.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06)

제25조(지방세외수입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30조를 제25조로 이동<2016.12.06>](개정 2019.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1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중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제1호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제2항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중 “맑은도시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의약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세입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모든 채권은 모두 일반회계가 승계한다.②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019년 6월까지 회계 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5.1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24호, 2022. 7. 7.>(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 보건의료과장”을 “기후환경과장,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도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