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제2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확대)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의 확충)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2조(지속 가능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구민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