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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14.>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9.30, 2022.1.10, 2022.11.14.>1. 표창장가.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신설 2022.11.14.>2. 감사장 및 감사패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3. 공로패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과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05.21>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1.10.>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그 밖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2.1.10.>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2.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3.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개정 2020.5.25.>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9.30>

제7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 2022.1.10.>③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 1.8, 2022.1.10.>④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11.14.>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본조 신설 2026.1.5.>

제11조(포상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 신설 2026.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05.25. 조례 제1589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4.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5.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규격)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2015-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휘장의 “議”를 “의회”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구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위로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 사업3.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4. 이북5도민회 내ㆍ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5.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운영시간)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6>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18.4.30>2.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3. 자원순환·생태·환경·에너지·교육·문화·시민운동 등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에코센터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3회 이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 참석자와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보고)① 에코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서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 부.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 부.4. 사업실적보고서 1 부.

제8조(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① 해설사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 필요에 따라 수시 모집 할 수 있다.②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③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에너지, 기후변화, 자연생태분야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일정기간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진행한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사람2. 학교, 연구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후, 생태, 자연환경, 업사이클 등 환경교육 및 운동에 관심이 많고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에코센터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⑤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2.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부 칙 [2016.2.15 규칙 제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26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깨정 2022.1.10.>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부 칙 [2014.9.22 조례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날 전·후2. 설날ㆍ추석 명절 전 <개정 2022.1.10.>3. 하계휴가철 전 <신설 2022.1.10.>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2018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2018.5.21>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5.11.16>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등 사후관리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2018.5.21>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4.01.06 조례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7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8.6 조례 제149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추홀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추홀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대응분야: 순찰, 범죄예방 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2.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경찰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 미추홀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천 미추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 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2.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2019.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인천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2019.7.15.>

제8조(협의회의 기능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참여주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 분권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③ 협의회는 자치분권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참여 주체 간에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④ 협의회는 자치분권운동 <개정 2019.7.15.>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전체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2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5조(협의회에 대한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5.9.30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7.15.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2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관한 보고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대표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대표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기관 대표

제7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 회의 및 의사)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6>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회 실무자회의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다.② 회의개최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③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1. 전년도 지역자활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개정 2015.11.16>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8.5.21,2024.11.11.>

부 칙 [2014.11.17,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라 함은 주된 사업소가 미추홀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8.5.21>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천광역시 미구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8.5.21>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을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3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 별표 1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0>2. 융자이율은 구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던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5.21>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5.19.>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8.2.26,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5.19. 조례 제1921호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평가한 재해저감 계획을 심의하기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사업부서에서요청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 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 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713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해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7.>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3호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미추홀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4. 지원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2. “65세 이상 노인세대” 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3“등록장애인세대”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세대, 등록장애인세대로 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9>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납기 5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8.5.21>② <삭제 2019.4.29.>

제5조(보험료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기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21>② 보험료의 최초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액납부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에 한하여, 매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매월 자격변동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된 신규세대는 통보월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단서신설 2018.5.21>2. 소액납부세대는 전출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7.13>3. 소액납부세대는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제6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4조1항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11.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02. 조례 111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3.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자연소멸 사유(전출, 중지 등) 발생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2.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4.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제공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안심지대지정)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①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를 말한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수립)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3.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