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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에게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역사·산업 등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 효율성을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울산광역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역사ㆍ산업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역사·산업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3. 7. 27.>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① 시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6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1. 활동비(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다)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5. 울산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27.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울산광역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여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2. 4. 7.>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2. 4. 7.>⑤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문화 창작ㆍ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과 관련 단체·기관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도시의 추진방향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3.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4.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방식5. 그 밖에 문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7.>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문화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관광체육국장4. 문화예술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도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수립2.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활동 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2.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3.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의 기획ㆍ운영4.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5.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역량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참여활동 및 행사6.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ㆍ협력)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및 울산광역시와 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20170427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5.10.30.〉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④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4조(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②〈삭제 2012·12·13〉③〈삭제 2012·12·13〉

제5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 및 결정)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미술작품이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9조① 삭제 <2017·4·27>1. 삭제 <2017·4·27>2. 삭제 <2017·4·27>3. 삭제 <2017·4·27>4. 삭제 <2017·4·27>5. 삭제 <2017·4·27>6. 삭제 <2017·4·27>② 삭제 <2017·4·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개정 1999·11·25 규칙 제1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 또는 "199"는 각각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01· 3· 3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7·12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13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5.10.30.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27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4.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사용허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이하 “관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자체 공연ㆍ전시ㆍ행사ㆍ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회의실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ㆍ리플릿ㆍ소책자ㆍ입장권 견본 등)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다.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 다만, 강연 및 강좌는 제외한다.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2. 반액감면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ㆍ강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 8 규칙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6·14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6·11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7·7.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8.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20.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협력체계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예술후원 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2. 재정 지원 방안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3.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ㆍ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4.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2. 여행 및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ㆍ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제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2. 입주공간 및 임대료3.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4. 첨단기술 및 장비 제공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7.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8. 관련 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국제행사 개최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주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3.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문화관광체육국장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21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교통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3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x32bc;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도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2. 업무와 관련되는 3급 이상 공무원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문개정 2009·10· 8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간단체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실적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3. 법 제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업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시 전에 각각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등에 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상단)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①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1.>1. 사회봉사2. 효행ㆍ선행3. 안전ㆍ환경4. 산업ㆍ경제5. 문화ㆍ관광6. 체육7. 학술ㆍ과학기술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수상 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의 해당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구청장&#8231;군수2.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3. 울산광역시민(30명 이상의 연서를 한 시민을 말한다)4. 삭제 <2022. 12. 1.>②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8231;공적조서&#8231;이력서 및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대상 심사)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⑤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한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의 초청2. 수상자의 사망 시 상응한 예우로 조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전부개정 2009· 4· 2 조례 제10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8231;폐지) ①「울산광역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한다.②「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③「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및「울산광역시 과학기술인상(이하 “과학기술인상”이라 한다)의 시상」“을 삭제한다.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제15조부터 제17조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속놀이”란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차전놀이 등 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을 반영하여 문화적ㆍ정신적 업적이 깃들어서 생성되고 민간에 전승되어 온 놀이를 말한다.

제4조(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 시장은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속놀이 연구 및 교육2. 민속놀이 체험 행사 개최3. 민속놀이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4. 민속놀이 교류 활동5. 그 밖에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기능 및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6·5·19>

제4조(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실·국·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9>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9>④ 삭제 <2016·5·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7>② 삭제 <2016·5·19>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9>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 제출 등)①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②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6·5·19>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①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담당급 직위)를 위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②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개최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정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부 칙 (전부개정 2007·3·15 규칙 제4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6·30 규칙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⑨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부 칙 (개정 2016·5·19 규칙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진단서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3.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 안내, 건의, 신고, 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ㆍ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담품질 평가)① 시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상담사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상담사 인권보호) 시장은 상담사의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2. 민원인의 폭언ㆍ욕설ㆍ성희롱ㆍ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의 보장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처리) 시장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울산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님을 알렸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시상범위)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회봉사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자2. 효행ㆍ선행가.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자나. 모범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3. 안전ㆍ환경가. 안전산업 발전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자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4. 산업ㆍ경제가. 고용창출 및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나. 투자유치 및 수출산업육성에 공헌한 자5. 문화ㆍ관광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나.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6. 체육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나. 국제경기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자7. 학술ㆍ과학기술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4조(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울산광역시민대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2. 그 밖에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봉사분과위원회2. 효행ㆍ선행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4. 산업ㆍ경제분과위원회5. 문화ㆍ관광분과위원회6. 체육분과위원회7. 학술ㆍ과학기술분과위원회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사)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대상심사조서를 작성ㆍ심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명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문별 시민대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울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울산광역시를 말한다.2. “울산지역회의”란 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울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6.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울산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9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9</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6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1.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2. 장제비: 100만원② 장제비는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급한다.1.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을 한 달부터 매달 말일2. 장제비: 지급 결정 통지서 송부일부터 10일 이내⑤ 생활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⑥ 수급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2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내 관련자 정신 계승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3.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울산광역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일 것

제6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한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신청)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2. 예금통장 사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함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창안의 종류)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사람(이하 “창안자”라 한다)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창안의 종류를 구분한다. <개정 2010·8·12, 2024. 3. 7.>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안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는 창안2. 자유창안 : 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2, 2024. 3. 7.>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 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4.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창안의 제출)① 시장은 창안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지정창안은 시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8·12>④ 시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2>

제5조(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에게 제출된 창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2, 2024. 3. 7.>1. 창안의 선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창안사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창안과 관련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12, 2020. 12. 29.>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매년 9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8·12>② 간사는 창안사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3. 7.>

제11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8·12>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8·12>

제13조(시상 등)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울산광역시민의 날 또는 시민의 축제행사 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제1항의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8·12>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액수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8·12>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2, 2024. 3. 7.>

제14조(선정된 창안의 활용)① 시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와 창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8·12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울산발전연구원”을 “울산연구원”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울산광역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울산광역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운영)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앞 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청2.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3. 공원(울산광역시 경계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을 포함한다)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3.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장료”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에게 징수하는 요금(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개정 2021. 2. 18.>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제3조의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반려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 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목표2. 반려동물산업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계획3.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구축 방안5.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제품의 안전기준 등 품질 관리 방안6.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계획7.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2.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4. 국내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참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