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3.7.14.>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상호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1.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조(허가권자)①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4.>② 제1항에 따른 출장허가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로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7.14.>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2.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4.>1.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2명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명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심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④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7.14.>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4. 공무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시성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7.14.>④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종합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⑥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⑦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의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3.7.14.>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의회 의정자료센터에 갖추어 놓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13조(예산 편성·집행)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상호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2023.7.14.>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원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한 경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법령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원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