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5.13>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05.13>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29.]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9.>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생활안정바. 청년의 건강증진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29.]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하 “청년정책 연구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한 경우, 이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5.13>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05.13>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신설 2021.05.13>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신설 2021.05.13>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신설 2021.05.13>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자격취득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5.13>

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제목 개정 2022.12.29.]

제17조의2(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1인가구와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29.]

제18조(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생활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의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제18조의2(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1.06.>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제안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의 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정책네트워크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위촉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수당, 활동비 지급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청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의2(부담금)① 청년시설의 입주자는 소정의 사용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청년시설의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10.]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의2(포상)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자립기반 조성, 권익증진 및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29.]

부칙 <제정 2017.9.2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5.13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8.1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1.06.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