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운영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3. 재정보증서(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 부담 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 지원 신청자에게 송부한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기금 대여가 결정된 자에 한함)2.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에 한함)② 군수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등)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 조치 또는 보증 없이 기금을 대여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2.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보증인 1인을,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0,000원 이상인 보증인 1인을 두어야 한다.③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재산세 납부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두어야 한다.1.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2.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간 4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3.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연간 6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31일로 한다.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조례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 2%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연 1%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제7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납부를 재촉하여야 한다.② 대여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보증인 등이 원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 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1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대여금의 관리)① 기금운용 담당 부서의 장은 기금 관리를 총괄하고 읍·면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담당 부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1회 이상 기금 상환을 독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1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 융자된 대여금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한다.부 칙 <다른규칙 제1336호, 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