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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 책임)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② 구청장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관리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관리 세부계획3. 작업구 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7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연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조(작업구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ㆍ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작업구의 정비공사)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4.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이 예상되는 경우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②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5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③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공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제10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5.5.20.>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도로 점용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점용물의 종류별로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0>③ <삭제 2015.12.30>③ <삭제 2015.12.30>

제3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25.5.20.>

제4조(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요율)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7, 전문 개정 2015.12.30>

제5조(변상금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게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 방법은 법 제72조 및 조례 제3조의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6조(수수료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5.12.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603호, 2014.1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3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6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와 다른 사업으로 보조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기금업무담당 국장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절차)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의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활동 지원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6. 독서의 달, 연제의 책, 도서교환전,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행사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6호의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독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2.1.13>

부 칙 <제459호,2008.2.13.>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053호, 2022.1.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5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마을회관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낙후 지역 환경전화 사업2. 노인 여가 문화 사업3. <삭제 2015.12.30 ><개정 2015.12.30>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2018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의 면제 :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부 칙 <제807호, 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제4호는“「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제2조(추천)①「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96. 11. 25, 2005. 11. 17, 2023.5.18.>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 11. 17>

제5조(수당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②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③「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 11. 17, 2023.5.18.>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1. 1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2005. 11.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05.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3호, 2023.5.1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은 연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소,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대여품 및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5. 유품 정리 비용 등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이 지정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책임관”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운영)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 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④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업무 국장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 기반 조성,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문화콘텐츠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문화콘텐츠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 공간2. 창작, 전시, 교육 공간3.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작 및 유통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１.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２.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３.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４.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５.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제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재해문자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의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피해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②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피해 노동자는 구청장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자 및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폭행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4. 삭제 <2023.9.27.>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피해 직원이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1.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5.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13.>

부 칙 <제458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연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연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각 동사무소”를 “각 동주민센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각 동사무소”를 “각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8호, 20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 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연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연제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10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11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2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추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시간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050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12.2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신설 2021. 6. 7>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43호,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0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7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위직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호, 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022.1.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0.>[전문개정 2016.9.2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비용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11.25, 2016.9.27, 2024.9.25.>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한다.<개정 2024.9.25.>[전문개정 2016.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5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8호, 2024.9.2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1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3. 보육교직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배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구 산하기관, 구민 등에게 배부한다.② 배부방법은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③ 타 지역 관공서, 유관기관, 각급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제4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2.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2.22.>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