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ㆍ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경기도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조 신설 2016.07.28.)

제2조(시책과 장려)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 또는 사무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28.)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행사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받은 자는 행사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행사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각종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2. 평택문화원장, 평택예총회장3.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4.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0.11.15.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16.07.28.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31)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0) 생략(121)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2)~(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