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1. “전자상품권”이라 함은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구매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대신한다.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④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간과 대상(개인·법인) 등을 정해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2026. 4. 3.>1. 개인구매 시 : 최대 100분의 10 이내, 월 최대 100만원 한도2. 법인구매 시 : 최대 100분의 1 이내, 월 최대 2,000만원 한도⑤ 제4항제1호의 개인구매 시 최대 할인 구매 한도 내에서 군수는 지류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구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4.>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구매 시 구매한도액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1. 명절, 가정의달, 지역축제 기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상황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내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경우3.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협약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이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⑤ 군수가 판매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⑥ 판매대행점은 할인판매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 1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3.>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표 3의 가맹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환전대행가맹점은 이 조례의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 후 영업기준일 3일 이내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⑤ 군수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2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⑥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1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일련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6. 4. 3.>2.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필요한 장비지원3.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경품행사 등에 대한 지원4.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대행수수료의 지급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에 환전대행금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환전대행 수수료 지급(단, 월 200만원 한도) <개정 2022. 12. 14.>가. 삭제 <2022. 12. 14.>6. 삭제 <2026. 4. 3.>7.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 확인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6호, 2022.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1호, 202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26.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