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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노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2. 아이에게 질병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가족 돌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시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에서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3.15., 2013. 9. 25., 2016.10.17.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 12. 26.)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언론인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6.10.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갈등업무 과장이,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자문)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ㆍ자문 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자문된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갈등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심의ㆍ자문 결과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⑩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민행복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⑪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돈열병 등을 말한다.3.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2. 방역 중3. 외부인 등 출입금지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①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시의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2.4.15.)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이하 “갑질 행위”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ㆍ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ㆍ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를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ㆍ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구 등 조치)① 시 감사부서는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 감사부서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3.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추천 등)① 읍·면·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예술 공연장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등에서 보행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예술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아이돌보미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5)③ 삭제(2017.05.15)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8.16.)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 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생활터(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④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건의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신설 2017.05.15)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된 시민참여단이 효율적으로 건강도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5.15)1. 아산 건강도시 축제2. 건강도시 공모전3.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아산시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도시사업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기능)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5.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5.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5.6.)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5.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2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건강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산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부모학습 업무 관련 공무원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가 통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아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3.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3.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5.“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5.,2020.03.16.)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까지 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15.)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전문개정 2017.12.15.]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2.15.)

제7조(제설·제빙작업도구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부칙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담겨 있을 경우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15.>)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3.15.>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산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5.)1. 아산시의 청사(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5.)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2.12.15.)3.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2.12.15.)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2.15.)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2.12.15.)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신설 2022.12.15.)7. 철도 역사(광장 포함) 및 버스 정류소 <신설 2024.3.15.>8.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2.12.15.)<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2.12.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5.)<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제목개정 2022.12.15.]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및 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술을 마시고 있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음주를 한 사람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12.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5.>]

부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음주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레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올바른 걷기 문화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2021.12.15., 2022.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12.15.)(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12.15.>)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제150조를 따른다. (개정 2010.12.15., 2019.3.15., 2021.12.15., 2022.4.15., 2025.12.15.)(제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5.)(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15.>)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제3항에서 이동 <2021.12.15.>)(별지 개정 2021.12.15.)⑤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1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아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9.3.15.)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05.09)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 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9.3.15., 2021.12.15., 2022.4.15.)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3.15.)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 등의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부 칙 (조례 제1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4. 지원 사업의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아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4. 인턴취업 지원사업5.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아산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1.09.26.)1. 신ㆍ증축 사업비. 다만,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아산시에서 매입·임대하거나 아산시 소유 공공시설에 시장이 경로당을 설치하여 인근 마을이 함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단서신설 2011.09.26.)(개정 2014.1.6., 2019.11.5., 2021.6.7.)2.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3. 비품 및 운동기구설치사업비4. 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되, 난방비는 규모와 이용인원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70명 이상은 기준지원액의 20퍼센트, 전용면적 15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100명 이상은 30퍼센트를 읍· 면·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제1호에 의한 경로당 신ㆍ증축지원의 경우에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이 분리된 지역은 2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건축비 지원 신청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 또는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개정 2021.6.7.)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경로당 지원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6.)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6.)⑤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6.)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단,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산취득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6.)

제11조(회의)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②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0호)(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과 및 담당관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시 의회사무국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마. 시가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설계변경이 2회차 이후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금액은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4조(심사 제외)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구매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관급자재로 구매한 경우 등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원가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7.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 등에서 정한 제외사업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5.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현황 및 고독사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삼성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회계연도”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에 따른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2.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제4조(지원신청 등)①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아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 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 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당 150원2. 밭 경운·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당 100원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 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제1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2. 제2종 면허 : 10만원 (신설 2019.3.15.)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 되어 단백질함량 6.0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2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저온·저장 관리되는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원료곡을 말한다.2. “장려금”이라 함은 시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여 관내 RPC·DSC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활성화 대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쌀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자 육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쌀에 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정업무 관계 기관·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무원, 기관·단체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2. 질병,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고품질 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보고 등)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2. 농자재, 계약재배,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 및 시장개척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다른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4조(선정절차)①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아산시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의 결정은「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4. 기타 수상자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